제31회 구미시의회(폐회중)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3월 17일(화) 오후 1시30분
장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집행부주요현안사항에대한설명청취
상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현황
제4공단조성지구토지및지장물보상현황
심사된안건
상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현황
제4공단조성지구토지및지장물보상현황
(13시30분 개의)
○위원장 강대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삼식
전문위원 홍삼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된 구미시의회 제31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는 상모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변경건과 제4공단조성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건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자 김종용 위원님 외 3분의 위원님께서 소집요구가 있어 소집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와 같이 오늘 개의된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회중 소집되었으니 시정의 주요 현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13시32분)
○위원장 강대홍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집행부 설명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변경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도시과장 김해운입니다.
상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렸고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변경하는 사항은 공동주택지를 만들기 위해서 도로 6개노선 폐지, 9개노선 변경, 1개노선 신설이 되겠습니다. 공공용지가 2개소 신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 1개소가 위치가 변경되겠습니다. 변경하는 목적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공동주택지를 확보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상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결정안
(끝에 실음)
○위원장 강대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큰 도면을 가지고 오셨는데 도면을 앞으로 내놔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파트 단지가 있던 것이 장소가 변경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없던 것을 추가로 만드는 안입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있던 것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추가로 만드는 겁니다.
○위원장 강대홍
그것을 하려고 보니까 도로도 바뀌고 여러가지 사정이 생기는 그런 내용이지요?
○도시과장 김해운
예, 공동주택지를 하다 보니까 이 안에 도로가 폐지되고, 진입하는 도로가 소방도로 소로에서 중로로 바뀌고 그런 사항입니다.
○박수정 위원
먼저 간담회에서 예를 들어서 민원이 들어오면 안해줄 방법이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 그렇다면 구미시에 도시계획이 일관성이 없어지고, 또 계획된 개발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만약에 저 중간에 다시 공동주택단지를 하고자 하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저번에 설명드린 과정에서 들어오면 안해 줄 수가 없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저는 어디까지나 담당 과장이니까 제가 제 권한으로 안된다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사항은 아닙니다. 저번에 김종용 위원님께서 절대 안된다 해 놓고 왜 받았느냐 그랬기 때문에 민원사항이 들어온 것을 접수를 안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지 제가 지금 이것을 된다 안된다는 것을 전제로 보고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구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해서 거기서 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박수정 위원
어차피 민원이 들어 왔으면 사실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 해주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형곡처럼 중간 중간이 아파트가 자꾸 들어서는 것 보다도 산 뒤쪽으로 개발이 아파트지구로 일단 조성을 해 놓고 앞에는 주택단지로 풀고 이래야 되지 저것도 만약 중간에 아파트 합의를 해서 또 허가를 내 달라고 했을 때는 구미시 도시행정이 말이 안되는 것 같아요. 중간에 자꾸 아파트가 들어서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경부고속도로 쪽으로 잘라서 허가를 내 주든지 이래야 되지 중간에 지금 비워놓고 ... 지금 비워놓은 거기는 뭡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여기는 기존 동네 제척지입니다. 북삼가는 국도33호선이 여기가 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가 통과되고, 경부철도가 통과되고, 당초 이 지구에 계획된 아파트 부지입니다. 현재는 우방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민원이 들어와서 공무원 입장에서 상당히 골치가 아플 수는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역뿐 아니라 구미시 전체 617㎢를 가지고 도시계획을 세워야지 뭔가 아름다운 도시, 미래 구미를 만드는데 하나의 역할을 하지, 조그마한 도시계획을 허가받은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수정해서 저렇게 된다면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지 않느냐 또 예를 들어 저것을 해주면 이쪽 중간에 남은 부분도 도저히 땅은 안 팔리고 우리 합동으로 아파트 짓자 해서 아파트단지를 또 만듭니다. 거기 또 안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될 때 엉망이 안 되느냐, 실제 이런 우려를 해 봅니다. 실제 구미같은 경우는 다 아는 사실입니다만 급진적인 도시가 형성됨으로써 기존 지구하고 새로운 개발지구하고 형평이 맞지 않아서 웃기는 도시로 전락이 되는데 지금 도시개발하는 지구 조차도 저것이 저렇게 되면 실제 울퉁불퉁하게 참 모양새없는 도시가 안되겠느냐 심히 우려가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일전에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김 위원님 지적하다시피 저희들이 각 구획정리지구 조합장님들하고 연석회의를 할 때도 제가 이런 것을 가급적 억제를 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평소에는 제 자신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분명한 규정이 없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본 의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현재 형곡에서 금오산으로 가는 도로 우측편에 형질변경을 해서 아파트를 짓겠다고 불허처분을 했는데 현재 경상북도에 며칠전에 행정심판청구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절개해서 아파트를 짓겠다고 허가 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불허 처분을 했더니 부당하다 이래서 행정심판이 들어와 있는데, 사실 저희들도 어렵습니다. 자연녹지 산도 막 절개를 해서 아파트를 짓겠다 하는데 그것은 금오산 정서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재판을 받아봐야 누가 이길지도 모르고, 저희들이 지면 부득이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 강력히 대처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우리나라 법에 지금은 구획정리사업이 계류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루는데 이것이 준공이 되고 나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할 때는 이것을 제한할 수도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제가 봐서는 상모지구만 놓고 봤을 때 두 위치가 정 중심은 아니더라도 가운데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위치가 우방아파트 짓는데에서 북삼쪽으로 거기도 큰 블럭이 하나 남았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이것은 다 같이 우방단지입니다. 이것은 북삼에서 넘어오는 현재 국도 33호선하고 여기서 사곡지구로 해서 관통하는 간선도로가 되겠습니다. 두 블럭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원래 이것은 아파트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제가 전에 간담회 때 조금 마음이 언짢았던 것이 뭔가 하면 형곡에도 선례가 있으니 형평에 맞추어서 여기도 해 주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말을 모 위원이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선례가 실제 기초 상하수도 문제 이런 것이 문제가 도출되었습니다. 기 형곡단지가 조성이 되고 그 후에 하수관하고 수도배선 같은 것은 실제 시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런 손해가 상당히 많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주민 불편도 야기시킨 것은 틀림없습니다. 상하수도 문제를 가지고 그렇다면 그런 선례가 나쁜 것 같으면 나쁜 것은 선례를 안 따라 가야 되지 형평에 맞추고 뭐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선례가 3만 기준으로 했던 형곡이 5만이 넘고 6만이 거의 가까이 되어 가지고, 폐수시설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서 형곡에는 구특자금이 있어서 그것을 다시 공사를 하고 하지만 여기에는 만약 구특자금이 형곡처럼 안 남는다 이럴 때는 시 예산을 가지고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니까 또 이런 문제도 제기한다면 실제 ...
○도시과장 김해운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제가 형곡지구 선례가 있으니까 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안 받을 수가 없느냐 하기 때문에 이것이 준공되고 나도 업자들이 3블럭을 매입해서 주택촉진법으로 들어오면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제 형곡같은데는 다 준공이 되고 나서 주택건설촉진법으로 다루어서 새도로를 폐도를 하면 우리가 지금 검토하는 도로를 8m를 12m로 넓히고 이런 것이 전혀 검토가 안됩니다. 기존에 8m도로 그대로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수정 위원
그러면 그것도 현재 준공이 되면 그렇게 처리할 수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렇게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국장님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처음에 도시계획을 할 때 산 밑이나 우회쪽에 아파트단지를 처음부터 설정을 해 놓았더라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것을 설정 안해 놓으니까 지금 땅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짓는 것이지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구획정리사업법하고, 주택건설촉진법하고 법의 맹점입니다.
○위원장 강대홍
그것이 도시계획을 하면서 산 밑에 우회쪽에 아파트 부지를 여러 필지를 확보해 놓으면 그런 사례가 안 생깁니다. 그것을 안해 놓으니까 매입을 해서 합쳐져 짓는 것이지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여기는 지주들이 약 100여명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가 조합장하고 동의를 해서 그렇게 들어온 모양입니다. 그리고 형곡처럼 그렇게 되어 버리면 기존에 우리 계획도로 8m 이것밖에 확보가 안되는 것이고, 기 저희들 생각에는 현재 시공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건축선을 물려라 물려서 8m 도로를 15m에서 12m 도로를 확보하고 나머지 잔여 면적을 공공용지로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단 나중에 가서 한다 그러면 도로 이것은 전혀 기존의 8m도로 이상은 확보가 안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종용 위원
어쨌든 도시계획을 우리가 먼 장래를 약 20년 보면 재개발하고 이래야 되는데 도시계획이 구미 전체가 전원 도시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사실상 이렇습니다. 당초에 계획된 대로 시행이 되면 제일 합리적이고 좋은데 이것이 자꾸 여건이 바뀌고 이러니까 저희들도 애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통제할 방법도 없고 이렇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상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변경안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상모지구토지구획정리지구 변경안은 위치가 중심부가 되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변경 현황에 대한 설명 청취의 건은 종결을 하고, 계속해서 4공단 조성지구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조성지원단장 김우곤
산업단지조성지원단장 김우곤입니다.
구미 국가산업단지조성 제4단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지난해 간담회 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단지 지정은 '96년6월5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위치는 구미시 산동면 신당리와 봉산리, 양호동 관내 옥계, 금전, 구포동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전체 621만8천㎡입니다. 평으로 환산을 하면 188만1천평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한국수자원공사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기간은 '96년부터 2,000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공영개발로 사업시행을 합니다. 유치업종은 전자, 컴퓨터,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6천억원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상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실태조사를 해서 산정한 총 금액이 1,494억8천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산동면 봉산리 오산부락에 가옥이 25호와 토지 10여만평을 제외한 산정 금액입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추정으로 토지와 가옥 감정을 하게 되면 130억이 추가될 줄 압니다. 그러면 전체 4공단 보상 총 계획이 1,600억정도 안 되겠나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산정하고 나서 개별 통지해서 지급했는 것이 791억4,800만원입니다. 전체 산정 총액에 대한 53%가 지급되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하반기에 IMF 구제금융으로 해서 자금수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보상금 지급지연에 대한 안내문 발송을 2회 했습니다.
작년 11월달과 금년도 2월달에 미보상 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지연 서안문을 발송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IMF 구제금융으로 인한 자금경색으로 기업의 투자위축에 따른 분양저조 우려와 막대한 자금 차입곤란으로 금년도 보상금 조기집행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와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7월 이후에 자금집행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 하는 답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 공사는 옥계동 이주단지 구간에 7만5천평 정도는 공사 시공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상된 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토지가 전체 산정했는 것이 2,860필에 1,430필이 나가서 약 50%정도 됩니다. 면적으로는 47% 금액으로는 56%정도 됩니다. 지장물 중에 건물이 전체 209호에 88호가 보상이 나갔습니다. 42% 되겠습니다. 금액으로는 36% 영년작물은 주로 과실수입니다. 사과나무나 대추나무 포도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건수로는 46% 금액으로는 60% 그 다음에 농작물은 1건이 있는데 이것은 금전들에 정구지가 있습니다. 농작물 보상으로 나간 것입니다. 이것은 다 보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영업권이 소규모 공장이 15개소 나머지 식당하고 이런 것이 있어서 전체 36건에 4건이 나가서 11% 금액으로는 8%입니다.
분묘가 전체 2,163개입니다. 분묘는 전체가 했습니다. 현재 20기가 나가서 이것은 비율이 저조합니다.
영농보상이 전체 2,165필에 449필이 나가서 20%입니다. 금액으로는 24%입니다.
분묘관계는 금년도 다음달 되겠습니다만 한식때 대량으로 이장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것은 사업 시행자와 수의해서 분묘 이장비 약 20억 소요되는 것은 이달 중으로 송금이 되는 것으로 시행자와 협의되어 있습니다. 토지 보상금은 워낙 액수가 크고 자금 차입이 곤란해서 7월달 이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면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구미국가산업제4단지조성
제4단지토지및지장물보상현황
(이상 2건 끝에 실음)
○박수정 위원
지금은 반대하는 곳은 없습니까?
○산업단지조성지원단장 김우곤
현재는 없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것이 신당리가 제일 색칠이 덜 되었는데 이분들 통지서를 보냈더니 젊은 분들이 집단행동을 해서 통지서를 전부 저희 사무실에 반납을 다 했습니다. 가격이 적다고, 늦게는 다 찾아가고 지금이라도 돈만 나오면 보상은 쉽게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산동 일부분에 24집인가 그 사람들은
○산업단지조성지원단장 김우곤
이것은 아까 말씀 드렸는데 25호하고 이 사람들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 10여만평 되는 것은 토지는 조사를 다 했습니다. 건물만 25호 하면 됩니다.
○김응기 위원
감정을 아직 못했지요?
○산업단지조성지원단장 김우곤
지금 줄 단계도 못되고 만약에 남은 토지가 금년 9월달까지 보상금을 못주면 저희들 재감정을 해야 됩니다. 1년 있으면 다시 감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보상시점이 지금 확실하지 않은 단계에서 주민들에게 부담이 될까 싶어서 조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조사하는 것은 1주일 정도 조사를 하면 다 합니다. 건물만 하면 됩니다. 다른 것은 조사를 다 했습니다.
○이수근 위원
지금 뜻있는 시민들이 걱정하는 것이 IMF 때문에 4공단 중단되는 것이 아니냐, 왜 자금이 안 내려오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보상받을 사람들도 나오면 빨리 받겠다 하는 쪽으로 상당히 기우는데, 이것이 언제쯤 보상금을 중앙으로부터 수령을 할 수 있다는 예측을 못 하십니까?
○산업단지조성지원단장 김우곤
아까 대략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행자 측에서 7월달 이후가 되어야 검토를 하겠다 이러는데 9월달 되어야 보상금이 안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검토하겠다 하면 안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산업단지조성지원단장 김우곤
지금 현재 53%나 투자하고 안할 이유가 없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 선투자를 해서 그러는데 분양계약을 미리 해서 그 분양금하고 관계가 되어서 단지조성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수자원에서 지금 공사채를 발행해서 보상금을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자금 수급상에 어려워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반기 되면 자기들도 안 풀리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여천지구나 안산지구 같은데, 지금 사업을 많이 해서 분양을 해서 여기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실무진에서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여천 같은 데는 조성을 하면서 분양이 다 되어서 기업체에 돈을 받아서 여기 투자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지금 4공단은 어떻습니까? 처음 매입하겠다는 기업체들이 지금도 하겠다고 그럽니까?
○산업단지조성지원단장 김우곤
분양 실태조사를 시행자측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내서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95년도에 2회에 걸쳐서 조사를 했는 것이 7~80만평인데 그 후에는 줄어서 저희들 시하고 할 때 지금 불경기인데 조사를 안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래서 시행자 측하고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현재 있는 기업체도 문닫는 기업체가 많은데 현재는 조사해도 조금 저조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공단조성이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당장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5년간 걸리니까 그때 되면 ...
○이수근 위원
구미에 사는 사람으로서 걱정이 되어서 시민들이 물었을 때 실제 우리도 걱정이 되고, 또 아는 바도 없고, 조사통계는 어떻게 나왔는지 몰라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 강대홍
이것이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순수하게 수자원공사에서 합니다.
○위원장 강대홍
수자원공사에서 매각해 가면서 그 돈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산업단지조성지원단장 김우곤
예,
○위원장 강대홍
그러면 하반기에 분양이 안되면 더 늦어질 수도 있겠네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런 문제도 있는데 시화지구하고 여천지구의 땅값이 아직 안들어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산업단지조성지원단장 김우곤
거기돈이 여기 투자 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위원장 강대홍
그 돈이 앞으로 들어오게 되면 9월 이후에 보상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산업단지조성지원단장 김우곤
지금 안산지구 같은데는 수도권 전철구간이고 이래서 택지개발이 250만평 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분양해서 들어오는 돈을 가지고 여기 투자하고 수자원공사는 전체 사업은 똑같은 예산이니까
○김종용 위원
수자원공사도 통합한다 하고, 국가가 지방자치가 되어서 전부 분리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수자원개발공사에 공문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까? 이래서 나중에 가서 4공단 못하겠다 하면 여천지구의 것이 여기에 유입된다 하는 것을 확정적으로 받아놔야지 사람이 바뀌면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자금운영은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이고
○김종용 위원
수자원개발공사에서 구미를 안보는 겁니다. 정치권이 바뀌고 나니까 구미에서 할 말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시면 계획성 있게 나중에 가서 다른 사람으로 담당자가 바뀌어도 공문만 봐도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지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안해 주겠나 기대만 하는 것 같이 들리는데
○산업단지조성지원단장 김우곤
국가단지로 지정이 되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렇게 못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국가단지가 해제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종용 위원
국가단지 지금 지정되어 있어도 올 사람도 없고
○산업단지조성지원단장 김우곤
국가경제가 매년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단지조성이 당초 계획이 5년인데 지금 5년동안 경제가 이렇게 된다 하면 다른 문제도 여러가지 있겠습니다만 ... 준공시기만 조금 늦어진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전에도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3.6㎞ 진입 도로는 건설부에서 용역을 주어서 설계만 끝나면 이것하고 준공이 같이 되도록 그것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용 위원
그러면 보상을 53% 찾았는데, 안 찾은 사람들은 보상을 찾고 싶어도 못 찾는 사람들 늦게 줄 때는 재감정을 합니까? 아니면 그 보상가로 줍니까?
○산업단지조성지원단장 김우곤
1년지나면 재감정을 합니다.
○박수봉 위원
경부고속전철도 인수위원회에서 구간도 마음대로 하던데 영향은 온다고 봐야지요?
○산업단지조성지원단장 김우곤
토지이용계획에 보면 폐기물처리하고, 그것은 국비를 지원해서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수자원공사 자금으로 합니다.
○위원장 강대홍
지난해에 전부다 보상가 낮다고 수령 거부를 하고 이래서 보상 지불을 못하고 올해와서 금리가 높아지니까 빨리 내 달라고 아우성인데 지난해에 보상 거부하는 바람에 불용 처리되거나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작년에 원래 돈은 350억이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450억을 더 가져온 것이지요. 그러니까 800억을 가지고 왔습니다.
○산업단지조성지원단장 김우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산부락에 조사할 때만 협조해 주었으면 두달만 빨랐어도 달라하는 대로 다 주었습니다. 11월3일부터 보상금 주어서 11월22일 불과 20일만에 돈 800억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수자원 본사에서 연락이 와서 지금 자금사정이 안 좋으니까 접수를 받지 말라 이래서 접수를 안 받아서 사실 못 준 겁니다. 800억이 20일만에 다 나갔습니다.
○박수정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 반대하던 사람들 지금 입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산업단지조성지원단장 김우곤
상당히 위축되고 직접 얘기를 못해도 우회적으로 언제 나오느냐 오산부락에 조사해 달라고 상당히 많이 민원이 들어 옵니다. 보상금 나온다 하면 당장에 20일 내로 똑같이 줄 수 있습니다.
○김종용 위원
지금 찾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찾는 사람들 나중에 이자라도 줘야 되지 ...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런 민원도 받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조성지원단장 김우곤
지금 만약에 위원님들 더 잘 아시겠지만 토지거래 했는 것도 전부다 계약금을 떼이면서 지금 다시 물리고 하는 판인데, 여기있는 것 감정하면 제가 감정사는 아닙니다만 내렸으면 내렸지 올라가지는 안 합니다.
○위원장 강대홍
그런데 감정을 한번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그것도 엄청나게 시간이 걸리지 싶은데 ...
○산업단지조성지원단장 김우곤
일단은 1년 넘으면 저희들이 재감정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다시 합니다.
○김종용 위원
물론 큰 공사고 이런데 정권이 바뀌고 이렇기 때문에 공단이 만약에 안되면 할 것이 없습니다. 농사도 못 짓고 ...
○산업단지조성지원단장 김우곤
고속전철같이 하다가 중간에 중단하고 이런 사항은 아니고, 보도에 보면 위천공단도 새로 지정한다 하는데,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조금 늦는다고는 합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오늘 도시건설위원님들께 며칠 전에 사항 관계를 보고를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4공단 관계 ...
○위원장 강대홍
예,
○도시과장 김해운
현재 4공단 여기에 일부 3~4만평 한 두단지를 해서 영세 중소업체를 유치해서 그 사람들에게 공장부지를 임대로 분양을 받는 것으로 하겠다 이래서 건설부에서 저희들에게 며칠 전에 의견 조회가 왔습니다.
현재 상공회의소하고 공단본부하고 관계 부처에 의견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시내에 산재되어 있다든지 이런 영세 중소업체 이것을 3~4만평을 가지고, 그것은 희망업체가 많으면 더 커지겠습니다만 해서 분양가의 5~9%의 이자만 받아서 연간 사용료가 200만원에서 300만원, 월 20만원 정도로 해서 공장부지를 빌려줘서 어느 시기에 가면 분양을 하든지, 공장부지는 100평에서 300평 사이 그래서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시내에 점포를 빌려서 하는 사람들 산골짜기에 하는 이런 사람들이 어차피 또 만드는 것이 큰 공장에 남품되는 그런 것이고 하니까 여기에 있으면 자기들 물류비용도 적게 들 것이고 이래서 현재 저희들이 희망업체라든지 관계기관에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나오는 대로 처리를 하겠습니다만 오늘 위원님들 오셨으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그것을 조사된 업체수 뿐만 아니고 앞으로 수요도 생각을 해서 충분히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지역경제과하고 통상협력과라든지 상공회의소에 저희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자원에서 그 만큼 투자비에 손실이 되니까 그것은 국가가 보조를 해 주고, 평당에 조성원가가 40만원 된다 이러면 5~9%정도 되니까 2만원 정도 되는데, 그래서 나머지 돈은 국가가 수자원공사에 보조를 해 주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공단에 한군데 했는데 성공적으로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건설부에서 해 주겠다 해서 구미시에 의견을 물었습니다.
○김응기 위원
지금 4단지 안에 들어 있는 공장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사실 갈 때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장천도 그렇고 산동도 그렇고 지금 그런 공단 단지가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공장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어서 그 사람들도 갈 때가 없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기에 월 20만원 정도 연간 200만원 300만원 하면 100~200평 공장 용지를 쓸 수 있도록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고, 전체는 3~4만평정도 해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3~4일전에 공문이 왔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좋습니다. 의회에서도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정 위원
그런데 시설녹지에 제가 구미에 다니면서 제일 눈에 거슬리는 것이 남구미 인터체인지 바로 옆에 보면 요즘 공장을 짓던데 그런 것을 중소기업 어떤 저런 단지에 흡수를 시키고 그러면 안됩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지금 중소 공장이 그런데 많이 들어가는데, 땅 값이 싸고 이러니까
○위원장 강대홍
지금 공단에 수용하도록 해 놓으면 시내에 공장이 안들어 갑니다. 환경도 좋아지고 합니다.
○산업단지조성지원단장 김우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분묘 이장비가 저희들 20억을 이달중으로 보내 달라고 했는데 4월5일, 6일 되면 올해 한식 지나면 많이 옮길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자꾸 음해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4공단 안되는 것이 아니냐, 어제 매일신문에도 불투명 하고 나왔는데 사실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4월5일, 6일 되면 드러날 줄 알고 있습니다. 분묘 이장을 많이 하고 그러면
○김응기 위원
분묘 이장이 문제가 아니고 이렇습니다. 주민들 생활권이 전부 장천에 있습니다. 저에게도 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찾아 왔는데, 당장에 산을 사려고 하니까 100% 돈을 못 찾았다 이겁니다. 사려고 하니까 돈이 부족하다. 거의 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종중들인데 보상금을 가지고 사려고 하니까 돈을 다 받아야 사겠는데 일부 받고 일부 못받은 것도 있다 이겁니다. 산을 사야 이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장을 못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빨리 돈을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산업단지조성지원단장 김우곤
대 문중 중에는 전주 이씨 되는 분들이 김천에 어디인가 계약금까지 우리가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중도금이나 이런 것은 자기들 문중 돈가지고 하기로 하고, 순천 김씨 분들도 일부 개인적으로 했는 곳도 있고, 전체 문중은 아직 해결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분묘에 대해서는 걱정을 많이 하고 협조를 많이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4공단 조성지구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현황에 대한 설명 청취의 건은 종결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시정의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 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설명 청취 종결을 하고, 상모동 아파트단지 변경은 변경코자 하는 위치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설명청취를 종결하고, 제3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강대홍
- 이판돌
- 김영철
- 김응기
- 김종용
- 박기홍
- 박수봉
- 박수정
- 이수근
○출석전문위원
- 홍삼식
○출석시청공무원
- 도시건설국장천동성
- 도시과장김해운
- 산업단지조성지원단장김우곤
○서명위원
위원장 강대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