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김춘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제통상국 소관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춘남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 소속 부서장,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안 색인표를 참고하시어 결산서, 결산 요약서, 부속서류를 일괄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한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노동복지과 16쪽, 교통행정과 15쪽, 16쪽 부분입니다.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제가 한번 간단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복지과장님한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요약서 보면 83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복지과 83쪽에 보면 일자리창출 사업에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이거 한번 제가 묻고 싶어서.

○정하영 위원 제일 처음부터 해가지고 이게 자꾸 지나 나오면서 작년에 전반기하고 후반기하고 또 인원수가 또 줄었죠?

○정하영 위원 그리고 올해는 또 더 줄었는 것 같은데.

○정하영 위원 그럼 정부 전체적인 시책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올해는 보니까

○정하영 위원 예,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주민들은 이게 좀 많이 이렇게 참여를 해서 했으면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각 동마다 이게 또 기준이 있지요?

○정하영 위원 선발 기준이?

○정하영 위원 기준에 안 맞고 하니까 탈락되고 하는 사람들은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런데도 이렇게 잔액을 많이 남기면서 이렇게 하니까 제가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정하영 위원 할 사람은 많잖아요? 많은데 기준하고

○정하영 위원 아니 인원이 없다는 거는 왜 그렇습니까? 기준이 안 맞아서 그렇습니까?

○정하영 위원 예, 예. 그렇죠.

○정하영 위원 한 사람이?

○정하영 위원 그래 저희들 동 같은 데는 보니까 제일 처음에 이십 몇 명 됐다가 십 몇 명 됐다가 올해는 제가 어제인가 자료를 보니까 7명으로 줄었더라고. 계속 줄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자꾸 인원을 더 늘려가지고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싶은데 근데 우리 과장님 얘기하시는 거 보면 이게 어떻게 자꾸 반납이 된다 하는데 원인 자체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만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춘남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 위원 예, 수고합니다. 윤영철 위원입니다.

우리 정하영 위원님께서 방금 질문하신 내용하고 좀 흡사한데요. 우리 노동복지과나 사회복지과는 복지직 쪽으로 지금 복지 쪽으로 불용액이 30% 가까이 다 됩니다. 사회복지도 그래요, 지금. 정부에서는 그런 복지에 대해가지고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저소득층 해소 차원에서 예산 상당히 진짜 방대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 결산할 때 보면 30%가 지금 불용액 처리된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무늬만 복지인 거 같아요.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수혜대상자가 안 그러면 선발하는 기준이 똑같은데 예산만 많이 확보된다고 한들 수혜대상자가 그만큼 늘어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우리 경상북도지사님도 일자리창출 해가지고 예산도 막대하게 투입하고 통계자료에도 그래 나왔는데 불용액이 30% 된다고 그러면 보십시오, 일자리창출하고 전부 30%입니다. 29.5%, 33%, 39.3%, 사회복지분야 31.8%, 31.8%, 전부 30%입니다.

물론 도에서나 중앙에서 예산 일방적으로 그렇게 내려가지고 기준은 항상 그대로 정해 놓고 예산은 많이 내려 주다보면 그렇게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보수는 30% 좋습니다. 반납할 수 있는데 시설비는 이거는 뭡니까? 시설비는. 시설비는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노동복지과장님.

○윤영철 위원 보니까 기간제 등 근로자보수하고 재료비하고 시설비 쭉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보수 관계는 선발기준이 까다롭다 해가지고 또 3회 이상 못하니까 예산 부득이 반납한다 하지만 그에 따른 재료비라든지 시설비는……

○윤영철 위원 그거는 슬레이트 교체사업에 시설비입니까?

○윤영철 위원 그에 따른 재료에는 그 재료비로 다 나가고

○윤영철 위원 예상했으면 사전에 예산액이 확보를 안 했어야 되는데 그죠? 수요 예측하는 게

○윤영철 위원 틀림없는 거는요. 지금 일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다 선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저희 동도 그렇고 다른 동도 마찬가지고 지금 일자리를 지금 많이 찾고 있는데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 규정이, 선발 규정이 안 바뀌는 한은 제가 볼 때는 이거 계속 되풀이 되는 거 같고 일단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학경제과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제가 이거는 상임위원회할 때 제가 물어봤는 사항인데 505페이지 보니까 예산전용을 했네, 그죠?

○윤영철 위원 그 당시에 화장실 이동화장실 설치하는 거 때문에 이렇게

○윤영철 위원 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윤영철 위원 1,650만원 이동화장실?

○윤영철 위원 하루 쓰는데요?

○윤영철 위원 아니 이거는 그래 당초에 사업 할 때 그죠? 이거는 행사운영비로 포함 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확보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영철 위원 했는데 제가 하지 않습니까? 자산물품취득비는 물품취득하라고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행사운영하니까 법상으로 하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윤영철 위원 아니 누구든지 물어보십시오. 행사하는데 이동식 화장실 설치하는데 1,650만원 예산 들였다 그러면 그것도 전용해서 썼다 그러면, 안 그러면 추경에 확보하시든지.

○윤영철 위원 아니 잔액이 있다 해가지고 전용해서 쓰고

○윤영철 위원 전용할 수 있는데요. 전용할 수 있습니다. 불요불급한 거는 시기상으로 봐갖고 꼭 필요한 거는 전용해도 가능합니다, 그죠? 한데 행사한다고 이동화장실 설치한다 해가지고 전용하는 거는 너무 과하다 이 뜻입니다.

○윤영철 위원 다른 용도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윤영철 위원 해 보니까 화장실을 많이 이용했습니까?

○윤영철 위원 제가 하는 거는 이게 선례가 되면 타 부서에서도 행사할 때마다 화장실 3개 이동식 이거 3개 1,600만원 이거 예산편성 별도로 해야 됩니다.

○윤영철 위원 아니 구미코 말고 다른 타 부서에서 다른 행사할 때도 내가 볼 때는 좋더라

○윤영철 위원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제가 했습니다. 합의 올 때는 예산전용 관계는 될 수 있으면 가급적이면 법상 되더라도 좀 자제를 해 달라고. 예산 이거는 우리 시의원들의 어떻게 하면 고유의 권한이고 우리 의무사항이고 하지만 이렇게 해 버리면 추경이고 그때 가서 조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춘남 윤영철 위원님 제가 덧붙여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과장님, 구미코 예산이 많았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춘남 예산이 많은데 뭐, 아니 계속사업이지만 예산을 과다 편성 했으니까

○위원장대리 김춘남 그러니까 잔액을 많이 남길 정도로 과다편성 했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춘남 저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주민편익사업 몇 천이 없어서도 못하는데 암만 국비를 많이 받았다고 하지만 예산이 남아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위원장대리 김춘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영철 위원 모자라면 전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춘남 김수민 위원님.

○윤영철 위원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전용합니까? 남아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수민 위원 투자통상과에 제가 지금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소상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요. 경제자유구역 업무추진에 시설비하고 많이 남았거든요. 그게 지식경제부하고 협의 문제 때문인 거 같은데 조금 더 설명해 주시고 현재는 또 어떻게 되고 있는지.

○김수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83쪽에 노동복지과 84쪽 제일 위에 보면 연구용역비 5,000만원 중에서 4,500만원 가까이 사고이월이 됐는데 이거는 현재는 연구용역 여기 보면 2011년 4월까지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지금 끝난 상태입니까?

(노동복지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김수민 위원 연구용역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노동복지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김수민 위원 용역 결과가 나왔으면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왔다, 설명 가능하십니까?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든가.

○김수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만 들어서는 특별한 점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 관련해서 용역결과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김수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춘남 예,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교통행정과에 과장님, 92쪽에 제일 위에 보시면 쾌적한 교통기반 조성해서 집행잔액이 6억1,300만원 잔액 사유 좀 가르쳐 줘 봐요.

(교통행정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김상조 위원 그거를 물어서 하는 게 아니고 내용 보면 아는데 다 외지노선 유가보조금에서 집행잔액인데 명칭을 딱 보시면 쾌적한 교통기반 조성입니다. 맞잖아, 그죠?

○김상조 위원 맞잖아, 그죠?

○김상조 위원 기반을 집행잔액 유가보조금 남았더라도 이걸 목을 돌려서 개인적으로 구미시 버스승강장이나 택시승강장은 아직 열악하고

○김상조 위원 계속 이월 됩니까?

○김상조 위원 전용할 수 없다는 말이죠?

○김상조 위원 그러면 이거 말고라도 전용 안 되도록 한번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외곽지에서 구미보건소 가는 버스노선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상모사곡동, 임오동은 구미보건소를 가려면 직항으로 가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상조 위원 아니 그래 알겠는데 이런 경우도 외지노선을 택하면 되나 안 되나 이걸 묻는 겁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되는지 안 되는지.

아니 보건소에서 차량을 한번 해서 그냥 쉽게 말하면 보건소 운행을 하니까 의료행위 호객행위라 해서 법이 아니된다 하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이런 유가보조가 이렇게 남는데 국비를 받아서 남으면서 계속 이월사업을 하는데 만약에 이래 되면 쉽게 말하면 읍면은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에서는 오는데 구미보건소는 직항노선이 없어요.

○김상조 위원 아니 그래 없는 게 잘못됐잖아요. 이거 만들라는 법 아닙니까?

○김상조 위원 명칭은 쾌적한 교통기반 조성 해 놨어요. 운수업계보조금을 따로 목을 돌릴 수는 없어요?

○김상조 위원 알겠는데 이거를 그래 목을 이렇게 잡아놔 버리면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하면 이걸 공통경비니까 여기도 쓸 수 있다고 이렇게 본다는 말입니다.

○김상조 위원 안 되니까 이걸 목을 돌려달라는 거지, 보기 좋게. 여기에 요약서도 보면 우리가 그냥 간단히 보면 쾌적한 교통기반 조성에 돼가지고 돈이 6억1,000 이래 남았어요. 이거는 쾌적한 교통기반 조성에 쓸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봐서는. 안 그러면 유가보조금에 쉽게 말하면 운수업계보조금의 목을 돌려버리면 이거는 내용을 확연히 드러나기 때문에 안다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상식으로.

○김상조 위원 아니 그래 알겠는데

○김상조 위원 이걸 그래 운수업계보조금을 따로 목을 돌릴 수 없느냐는 말입니다.

○김상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겠는데 여기 쾌적한 교통기반 조성에 포함을 시키지 말고 따로 그냥 운수업계보조금은 따로 돌려서 이걸 집행잔액을 나눌 수 없느냐, 제가 질문할 일도 없어요.

○김상조 위원 지침을 그러면 명칭을 바꾸어야죠. 쾌적한 교통기반 조성이 아니잖아요.

○김상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춘남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님. 같은 페이지인데 주행세 환급금 지원요. 167억 프로테이지는 5% 정도밖에 안 됩니다만, 집행잔액이. 보조해 주는 기준을 어떻게 삼고 보조를 해 주십니까?

○김정미 위원 택시에 보조해 주는 금액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택시에만, 택시회사에만. 가스비

○김정미 위원 몇 백만 원요?

○김정미 위원 93페이지에 택시정보화사업이라고 11억 돼 있는데요. 이거는 또 어떤, 어떻게 또 이게 지원되는 겁니까? 93페이지 택시정보화사업 11억.

○김정미 위원 택시 기사 개인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조금이라도 지원되는 거는 전혀 없는 거죠, 그죠?

○김정미 위원 버스노선 적자노선이 돼가지고 예산을 127억씩 이렇게 잡고 매년 이렇게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죠? 아시죠? 잘 아시잖아요. 그래 저는 지금 프로테이지는 5%입니다만 택시업계가 보이지 않게 굉장히 어려운 거 잘 아시잖아요. 대중교통 수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굉장히 외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지원혜택도 아주 미약하고 그렇게 있는데 오히려 저는 급할 때 타는 게 택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 더 유용하다 생각을 하는데 이런 예산 이거 6억이라면 굉장히 크고 한데 기사 개인한테 버스회사는 버스회사한테 배불려주는 거지만 저는 사람한테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택시 기사 분들이 100만원에서 130만원 정도 사이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혜택도 없고요. 하루 종일 앉아서 운전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우리 시민의 정말 진중한 귀중한 그런 발이 아니겠습니까? 택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택시기사 어떤 처우개선 차원에서라도 하루 종일 앉아서 운전하시니까 체력단련비 조라든가 이런 식으로 예산을 좀 지원을 해 주시면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미 위원 대구에서는 얼마 전에 택시업계들 기사분들 이렇게 데모하는 것도 봤거든요. 얼마 안 됐어요. 그래 이런 지원해 줄 수 있는 택시업계 기사분들한테 좋은 안을 만드셔서 이렇게 대책을 좀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정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춘남 예,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조 위원 장 교통행정과장님.

○김상조 위원 저거 하나 물어볼게요.

제가 상임위가 두 번을 해도 제가 산업건설은 잘 못 만납니다. 과장님을 못 만나서 물어보는데 지금 구미시가 주차단속을 해가지고 1년에 수입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김상조 위원 6억요?

○김상조 위원 그러면 인건비 비용빼고 나면 약 얼마 이익이 됩니까? 창출.

○김상조 위원 일단은 주민들한테는 불편이 가고, 가는데 이거를 쉽게 말하면 비용을 어디 투여할 거 아닙니까? 어디 어디 투여합니까?

○김상조 위원 부지 없잖아요? 있습니까?

○김상조 위원 주차장 부지하려고 토지 매입 건 있어요? 27개 읍면동에?

○김상조 위원 아니 당초예산이 아니고 이 수익금 갖고 했는 게 있냐 이 말입니다. 주차단속했는 수입금 갖고.

○김상조 위원 어디 있습니까?

○김상조 위원 형곡?

○김상조 위원 나중에 자료 하나 주시고요.

○김상조 위원 그러면 주차단속했는, 몇 년부터 시작했습니까?

○김상조 위원 됐죠? 그러면 이때까지에 대한 수입금도 있을 거 아닙니까?

○김상조 위원 맞죠?

○김상조 위원 그러면 27개 읍면동에서 주차단속 건수도 프로테이지는 대충 나올 거 아닙니까?

○김상조 위원 고정카메라요?

○김상조 위원 많이는 필요 없고 만약에 올해 것만 해도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김상조 위원 예를 들어서 27개 읍면동에서주차단속 제일 많이 했는 동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읍면동도.

○김상조 위원 그러면 그래 그 지역을 좀 몰아서 예산을 이걸 주민들 혈세를 단속해서 벌었는 돈을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배분을 해서 그 지역에 토지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김상조 위원 아니 그래 주차단속 했는 비용은 27개 읍면동을 선택을 해서 제일 많이 단속된 동부터 우선적으로 해서 부지매입을 해서 싼 부지를 매입해서 좀 거리가 멀더라도 우선적으로 해 주는 게 안 맞습니까? 지금 복개했는 거는 다 뜯어야 되잖아요.

○김상조 위원 아니 그래 20년 동안 했는데 협의했는데 쉽게 말하면 시내 쪽에는 주차장 그냥 임대만 했지 부지매입해서 했는 데는 없잖아요?

○김상조 위원 그래 그 복개천은 그냥 자구책으로 해서 복개를 해서 했는 공사인데 언젠가는 후손들한테 복개를 들어내서 정말로 수변공원화 만들어서 후손들한테 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김상조 위원 주차단속 하는 내용이 주차수입금을 얻어서 27개 읍면동에 제일 많이 주차단속 되는 데부터 부지선정해서 주차장 확보해 주는 게 그게 시에서 행정이 바람직한 거 아닙니까?

○김상조 위원 그거는 안 맞죠. 녹지부분이 안 있습니까?

○김상조 위원 저도 알겠는데 시내 쪽에 부지를 자꾸 비싸다 비싸다 하시는데 구미 원평동 시내 쪽에 보면 경부선 철도가 지나가는 시설녹지 부분이 있을 거고 경부고속도로 지나가는 시설녹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잘만 활용하면 얼마든지 공간부지가 활용도가 나옵니다.

○김상조 위원 그걸 사용을 안 하는 게 아니고 홍보를 덜 했다고는 안 봅니까?

○김상조 위원 지금 중앙상권이 역세권이 상권이 안 되니까 활용이 안 된다는 뜻인데 그걸 교통행정과에서 주차단속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주차하시면 거기서 무료로 차를 환승하는 이런 내용은 안 해 봤습니까? 중앙시장 살리기 캠페인을 하면서 그냥 말로만 하지마시고 주차장에서 상권까지 교통행정과에서 단속만 하지 마시고 그거를, 그것도 캠페인 해 보시면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김상조 위원 개인의 기본재산은 쪼매라도 들어가는 거는 억수로 이게 분쟁 소유권이 됩니다. 되는데 이렇게 시설녹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활용하기가 쉽고 아무래도 저가니까 또 활용하고 또 이렇게 대화하면 풀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아니간다 이 말입니다. 그냥 단속만 하고 절차를 밟아서 저도 여기 봤어요. 공영주차장 시설정비, 주차설비 지원, 차선도색 이거는 도로과 다 합니다. 진짜 교통행정과에서 수입을 창출했는 거 같으면 주민의 혈세를 돈을 받았는 거 같으면 27개 읍면동에 배분을 해서 제일 많이 된 지역부터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것도 그거는 맞다고 보는데요. 계속 이월사업을 해서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김상조 위원 주거지보다는 시설녹지가 설득하기가 대하기가 좀 더 쉽다 이 말입니다.

○김상조 위원 과장님, 그거는 모르는 게 아니고 과장님, 그 뜻이 아니고 이런 수입금 갖고 그렇게 벌었으면 그런 거를 창출해서 주민편익사업으로 갔어야 맞지 않느냐

○김상조 위원 제가 봐서는 여기 보면 차선도색이나 이런 거고 그리고 아까 또 우리 김정미 위원 질문하듯이 지금 버스승강장이나 택시승강장은 제대로 없어요. 쉽게 말하면 환경개선을 쉽게 말하면 사람이 버스를 단 1분1초를 기다려도 버스승강장에서 기다리는 그 기분을 특화사업을 해서 아, 여기가 장소가 정말 쾌적하고 좋도록 한번 만들어 달라 이겁니다. 왜? 버스승강장 버스가 오는 기다리는 기쁨이 버스승강장이 있으면 내가 왜 여기서 기다리느냐, 이런 맛도 있지만 여기가 정말로 쾌적하고 깨끗하게 해 줘야 되는데 쾌적하게 깨끗하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이유입니다.

○김상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춘남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철 위원 과장님, 임대 아까 주차장 하시는 부분인데 아까 형곡동하고 혹시 그 장소가 어디쯤입니까? 저는 그것만 물어볼게요.

○윤영철 위원 인동은 어디 있습니까, 혹시?

○김상조 위원 자료를 좀 다 주이소.

○윤영철 위원 인동은 어디 있습니까?

○윤영철 위원 임대주차장 같으면 설명만 하면 아는데, 지번 이야기 안 해도. 형곡동 같으면 형곡초등학교 뒤쪽이라든지 이러면 다 알지 않습니까?

○윤영철 위원 아니 임대주차장은 이름이 없습니까? 이름이 없어요? 무슨 임대주차장이라든지 이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윤영철 위원 아니 그럼 민원인 누가 물으면 “임대주차장 있습니까?” 물으면 그럼 “인의동 113번지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이름이 있는데 위치는 어느 쪽이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셔야 되지.

○윤영철 위원 예, 그래 좀 해 주시고요. 자료 좀 주이소. 위치가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어딘지.

○윤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춘남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정곤 위원 안 하시면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춘남 예, 예.

○김정곤 위원 예, 노동복지과에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시행이라고 있습니다.

결산서 85쪽이네요. 이게 작년에 예산이 작년이 아니고 2009년도에 예산이 1억7,200만원 정도였습니다. 근데 2010년도에 7억9,000으로 지금 굉장히 증액됐는 그런 내용입니다.

혹시 과장님, 무슨 이유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김정곤 위원 이게 지금 국비가 나오는 사업이죠?

○김정곤 위원 도비입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면 이게 저는 우려스러운 게 이렇게 과장님께서는 홍보가 돼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증액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올해 가면 또 홍보가 더 많이 돼가지고, 어떤 제한을 두게 됩니까, 예산을? 안 그러면 원하는 대로 계속 줘야 되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면 추경할 때 보니까 추경을 해가지고 계속 증액됐더라고요. 추경할 때 그러면 도에다 신청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김정곤 위원 이제까지는 그러면 신청하는 대로 다 우리 구미시에서 지급을 했네요, 그럼 그죠?

○김정곤 위원 중소기업에서 인턴사원을 채용을 해가지고 임금을 신청하는 대로는 지금까지 다 지급을 했다는 이야기죠?

○김정곤 위원 앞으로 혹시나 막 무분별하게 이 사업금을 사용할 그런 뭡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런 또 허술한 점은 없습니까, 그러면? 중소기업 쪽에서 이용을 한다든가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3개월 다니다가 한 5개월 다니다가 그만 두고 또 다른 쪽으로 옮기면 또 받는다든가, 회사에서나 안 그러면 그거를 악용을 한다든가.

○김정곤 위원 3개월 다니다가 회사에서 근로조건을 좀 더 불리하게 만들어가지고 스스로 퇴사를 하게 만들고 다시 새로운 사람을 받는다거나 이러면 업체 쪽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점 아닙니까?

○김정곤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그래 되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보니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 거기에 근로복지 시설관리에

○김정곤 위원 85쪽입니다. 공공운영비하고 민간위탁금 부분입니다.

공공운영비가 3,200만원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보니까 관리실 그러니까 시립 어디입니까, 관리실하고 사감실에 전화, 전기, 도시가스요금이더라고요. 이런 거는 제가 알기로는 계속 해마다 요금이 오르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잔액이 제가 죄송합니다, 안경을 안 가져왔더니. 900만원 넘게 지금 남아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위탁금 부분 이 부분이 경비용역 해가지고 시립복지 그쪽인데 4명 해가지고 원래 1억1,500 나가던 게 지금 1년 새 9,000만원 줄었거든요.

○김정곤 위원 예?

○김정곤 위원 공공 지금 여기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에는 입주해 있는 가구 한 가구, 한 가구에 도시가스 요금 이런 거는 포함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지금?

○김정곤 위원 그러면 아파트 전체 입주자 요금입니까,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정곤 위원 전체 입주자 요금입니까?

○김정곤 위원 혹시 건물이 낡고 오래 돼가지고 입주자가 없어가지고 요금이 줄어 들었는 거는 아닙니까?

○김정곤 위원 제가 알기로도 제 지역구에도 이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너무 오래 돼가지고 올해도 뭐 다시 그 위에 방수공사인가 하고 있죠?

○김정곤 위원 공사를 하고 있죠?

○김정곤 위원 제가 봐서는 계속 이렇게 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뭔가 구미시에서 계획을 가져야 될 거 같습니다. 계속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입주도 다 안 되는 거로 알고 입실이 다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들어오시는 분들도 물론 아까 교통행정과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떤 개인의 의식적인 문제겠지만 “요새 이런 데 살라고 구미시에서 근로자아파트라고 이렇게 해서 넣어주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물었습니다만 앞으로 시립아파트에 대해서 어떤, 어떻게 처리를 한다든가 앞으로 어떻게 또 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잠재적인 그런 계획을 가져야 될 것이 아닌가 하고 말씀드려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춘남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제가 이야기 나온 김에 우리 김정곤 위원님 질의 연결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도 송정동에 개나리아파트가 있잖아요? 거기 외국인 근로자가 몇 % 정도 됩니까? 입주했는 중에서. 거의 외국인이죠?

○정하영 위원 외국인이 안 많습니까? 많은 거 같던데 우리가 보니까.

○정하영 위원 지금 현재 거기도 많이 입실된 게 많습니까? 빈 데가 많습니까?

○정하영 위원 남성금지구역이 돼가지고 마음대로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하여튼 좀 열악하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춘남 예.

○윤종호 위원 보충질의 간단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 과장님.

○윤종호 위원 주차문제 다시 말씀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주차할 데가 22만 대 정도가 댈 수 있다고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22만 대를 댈 곳은 있는데 주차를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그래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는 주차를 아무리 확보할 수 있는 양이 많더라도 거리상 문제점 이런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 결국은 근본적으로 우리 구미시에 주차계획 자체를 갖다가 잘못했다는 거 인정하시겠습니까?

○윤종호 위원 물론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 22만 대 중에서는 어떤 행사를 위해서 운동장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포함될 수 있겠죠. 행사 때 필요한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뭔가 하면 단속하는 곳은 과밀하게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곳을 단속을 하고 있어요. 우리 김상조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실은 그런 곳에 시민들을 위해서는 단속을 해야 되고 또 상공인들 그분들을 위해서는 또 물론 당연히 길로 써야 되겠지만 좀 아쉬운 점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불정책의 일환으로 5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문제점, 그리고 지금 10년 가량 아까 주차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근본적인 걸 봤을 때 밀집지역에 이렇게 단속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보니까 또 그리고 세수는 끌어들이지만 직접적으로 쓰여 지는 게 적다는 이야기죠. 결국은 이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왔던 주차 어떤 대책에 잘못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구미시의 주차방안 계획을 혹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윤종호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지금 6% 하는 거는 국토부에 해양부에 딱 정해졌는 거죠?

○윤종호 위원 도시계획에?

○윤종호 위원 도시계획에 정해져있고 금방 말씀하시는 30%를 다시 활용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윤종호 위원 맹점을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옥계에 말씀하시기 때문에 4공단이 허가난 지가 지금 올해 2월 달에 났지 않습니까, 준공이? 4월 달에 이제 '96년 돼가지고 올해 2월 달에 준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4공단 말씀하시니까 가보시면 주차 해소가 30%도 안 됩니다. 70% 이상은 제가 봤을 때 길거리에 그리고 7시경 지나버리면 그 앞쪽에 삼구 앞쪽에 상가 쪽에 이런 데 차 자체가 진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지금 민원을 많이 받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실은 어째 보면 우리가 만약에 우리시에서도 우리 김상조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예를 들어가지고 시유지도 없고 공유지도 없고 사유지를 임대를 해서따나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이래 6% 했지만 강제성이 지금 없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그게 지켜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개인사유지로 사가지고 거기다가 1층에는 상가를 하고 2층, 3층은 주차를 지어야 되는데 개인 주차밖에 지금 안 되고 있걸랑요.

그래 좀 이래 감히 부탁을 드리겠고 좀 길어지는 거 같습니다만 BIS광역 연계해가지고 지금 설치를 하고 계시는데 현실적으로 가보시면요. 암만 광역 연계지만 모순점이 많은 거 같아요. 출발선 같은 데는 교통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도착지점에 시내로 들어가는 쪽에도 설치가 돼 있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쪽라인은 불과 시내하고 1키로도 안 되는데 시민들이 거의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곳을 갖다가 경비가 예산이 좀 부족하다라면 지금 출발하는 노선 쪽에 보면요. 실은 이렇게 밀집돼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라든지 샘플 하게 이렇게 해서따나 우리 주민들이 홍보가 돼야 되는데 BIS가 뭐하는 시스템이냐, 이렇게 했을 때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혜택을 볼 수가 있고 진짜 오지라든지 조금 교통량이 많으면서도 광역연계가 안 됐다 하는 여러 불편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빨리 시정을 좀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김정미 위원 아까 내가 보충질문을 하다가 자꾸 다른 위원들 하다가 보니까 늦었는데 자료를 좀 요청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20억을 실질적으로 주행세환급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127억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자료 데이터를 직접 안 주시고 메일로 주셔도 관계없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 위원 예, 예.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

○위원장대리 김춘남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님.

○윤영철 위원 아니 산업건설위원님들 상임위할 때 이거 많이 안 했습니까? 더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기획보다도.

○위원장대리 김춘남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강승수 위원 생각이 난 게 있어가지고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에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45억 정도가 발생이 되었죠?

○강승수 위원 작년도에는 얼마 발생됐는지 아십니까, 혹시?

○강승수 위원 매년 이 정도 이상의 집행잔액이 발생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집행잔액은 다음연도 이월로 넘어갑니까, 예비비로 귀속됩니까?

○강승수 위원 제가 봐서는 총체적인 안 그래도 이게 결산 승인 심사답게 총체적인 질문을 할 데가 없어가지고 저는 나중에 위원장님께 건의하겠습니다만 마지막 날 특위에는 결산 심의에 맞게끔 각 부서의 세부적인 항목 말고 전체적인 집행잔액과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을 행정의 수장이신 분에게 어떻게 향후에 집행잔액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이며 작년 대비해서 어떻게 이렇게 발생됐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기회손실 비용이 한 해 동안 얼마나 크다고 생각되십니까, 국장님은?

○강승수 위원 예, 맞습니다. 문제는 그게 있어서 문제인데 우리 집행부의 조직이 2,000여 명입니까? 조직이.

(「1,600명」하는 위원 있음)

2,600명쯤 되는데 실질적으로 티끌모아서 방대한 이 금액이 되고 있다는 사실, 세부적으로 가서 해당 과에 해당 담당자가 10원씩, 100원씩 모은 돈들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국장님이 총괄적으로 잘 지휘·감독·편제하는 것이 국장님 목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렇죠? 세부적으로 봐서는 아주 적은 돈입니다. 근데 모였을 때는 아주 큰 돈이 되는데 우리 전체적으로 구미시청 전체로 바라봤을 때는 더 크겠죠. 해당 국만 해도 45억인데 우리 지역구 같은 경우 촌인데 주민숙원사업 하나 길 하나 못 내서 안타까워하고 울부짖고 길 내 달라고 난리인데 집행잔액들 잘 모아서, 그리고 정리추경 때는 예상되는 돈을 모아서 정리추경에 예산을 잡아서 쓰지 못하면 사고이월시키죠? 현실적인 부분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을 좀 더 세부적으로 그 당시에 정리추경 때 돈이 없다, 돈이 없다, 주민숙원사업 해내지 못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왜 못했는지 안 그렇습니까? 정리추경 때 주민숙원사업 적은 돈 기백만원 들어가는 것도 해결 못하면서 돈 없다 하면서 이렇게 많은 돈을 이월시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번 볼까요? 구미시 전체가 집행잔액이 얼마나 되는지.

(「1,500억」하는 위원 있음)

여기에 대해서 기회손실비용이 국장님으로서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엄청난 비용입니다. 이걸 다른 데서 쓰면 거기에 대해서 창출되는 돈이 엄청난 비용입니다. 저는 이번 특위 마감하면서 부시장님을 모시든지 예산을 총괄하고 감독하는 부서 책임자분하고 이 논리에 대해서 심도 있게, 그렇다면 집행잔액 이만큼 남겼으면 누가 그걸 책임지겠습니까? 책임 못 지죠, 아무도? 현실 아닙니까? “잘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아마 제가 봐서는 “잘 하겠습니다.”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그러면 제도적인 개선을 해야 될 것이고 해당 과별로 집행 남기지 말고 쓰라, 그런데 집행잔액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을 이만큼 잡았는데 아껴서, 아꼈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예산 잡은 만큼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 그거를 정확히 성과분석을 하셔야 되죠, 국장님은.

○강승수 위원 그럼 국장님은 해당 과에서 집행잔액 남은 거에 대해서 어떠한 측면으로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일을 아꼈습니까, 일을 다 못했습니까? 국장님 소신 있는 발표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있고?

○강승수 위원 그렇죠? 어쩔 수 없는 사실상 2,600명 되는 방대한 조직을 내 몸 같이

(「1,600명」하는 위원 있음)

1,600명입니까? 되는 방대한 어떤 사람을 내 한 몸같이 다 계획을 못하겠지만 국장님은 집행잔액에 대해서 한 푼 한 푼 아껴서 집행잔액 남지 않도록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국장님의 목입니다. 그렇겠죠?

○강승수 위원 또 내년도에 가면 국장님 바뀌면 또 이래 남을 겁니다.

○강승수 위원 이거는 누가 손해 봅니까? 시민이 다 안고 가죠?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도 다 주민세 내고 다 하지만 우리 구미시민이 안고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내년부터는 잘하겠습니다, 라고 물론 더 이상 답변은 못하겠지만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강승수 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저희 지역에 현안 문제가 하나 있는데 1번 노선이 문성지구에 아침 출발 대기시간이 몇 시인지 아십니까?

○강승수 위원 출발 시작 시간이.

○강승수 위원 6시10분에 1번 노선하고 몇 분 간격으로 있습니까?

○강승수 위원 그렇죠?

○강승수 위원 아까 제가 아까 거시적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1번 노선이 첫 차가 문성사거리에서 첫 출발하기 위해서 대기를 거기서 5분, 10분, 20분 정도 하고 있더라고. 제가 아침에 다녀보니까. 1번 차가 첫 출발하기 위해서 문성사거리에서 맞습니까?

○강승수 위원 부지런한 기사는 일찍 나오고 게으른 기사는 늦게 나오고 그렇더라고.

○강승수 위원 그래서 제가 아마 작년에 부탁을 좀 드렸을 겁니다. 많은 경비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기하는 시간을 조금만 더 가미해서 500m 뒤에 있는 무지개 괴평무지개아파트입니까? 거기서 당기면 아침에 학생들이 그 차를 타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5분만, 대기시간의 5분만 당겨서 해 주시면 학생들이 얼마나 편리한지 모르는데 그 차를 타기 위해서 학생들이 20분 넘어 걸어와야 됩니다. 거기에 소비되는 버스에 재정적 지원이 힘들던가요, 아니면 회차가 안 나오던가요?

○위원장대리 김춘남 과장님, 간단하게 해 주시고 그거 강승수 위원님한테 따로 설명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강승수 위원 잠깐만, 이거는 결론은 내야 되니까 결론만 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춘남 간단하게.

○강승수 위원 그 노선하고는 다릅니다. 다시 한번 분석하셔가지고 아침에 첫 차 만큼이라도 5분만 조금 당겨서 거기 대기할 시간에 500m, 1키로 되는 거기에 가서 대기해 주면 학생들이 그 차를 타고 나오면 지금 안 그래도 농촌지역에 생활환경 정주여건이 안 좋아서 나오는 모양에 그 정도는 시에서 배려할 수 있는 입장 아닙니까? 그리고 작년에 제가 분석해서 좀 검토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여건이 돼도 해당 과에서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맞지요?

○강승수 위원 제가 구미버스도 했습니다. 구미버스에도 이야기해서 시에서만 방향을 제시해 주면 우리 하겠다, 라고 했는데 그러고 함흥차사라. 제 한 목소리가 아니고 그 동네 주민 몇 백 명에 대한 목소리입니다.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그리고 교통 중앙선 분리권도 다시 심도 있게 제가 지난 번에 자료 제출해 주는 거 봤습니다만 심도 있게 그 지역 주민이 필요하다면 집행부에서 나서서 경찰서 심의위원회 소관이니까 방관하지 말고 이게 정말로 필요하다면 약간의 규정이 약간 어긋날지언정 주민이 기백명이 필요하다면 될 수 있으면 유도하는 방향으로, 그 심의위원회 우리 집행부서에서 몇 분 들어가 계시죠?

○강승수 위원 제가 심의 위원님 명단을 봤는데 솔직하게 제가 전화 한 통하면 다 통과되겠더라고.

○강승수 위원 그러한 부분을 정말로 시민의 입장에 서서 한번 고민해 보고 전체적인 입장에서 종합적인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시간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춘남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앞서 말한 강승수 위원님 말에 100% 동의를 하고요. 사고·명시 다 집행잔액하면서 강승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님과 의논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춘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응답은 결산 내용으로 간단하게 질의응답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춘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 소속 부서장, 공원관리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의견서 16쪽입니다.

색인표를 참고하시어 건설도시국 소관 내용을 일괄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 위원 저부터 할까요?

○위원장대리 김춘남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윤영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상임위에서 했지 싶은데 불용액 있죠? 의견서 16쪽에 국공유재산 관리해갖고 1,200만원 불용액 생겼는데 과장님 혹시

○윤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위에 거 금전본리도시계획도로개설 이거는

○윤영철 위원 종중에요, 그죠? 두 건 다?

○윤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도시디자인과 좀,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거 예산하고 상관없는 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현수막 게시대 있죠?

○윤영철 위원 제가 왜 이런 자리에서 얘기하느냐 하면 현수막 게시대하는 옥외광고물 거기는 전담하는 데가 별도로 있습니까?

○윤영철 위원 어디서 합니까, 지금?

○윤영철 위원 아니 현수막 게시대 게시하려고 하면 지회 가서 허가를 내야 됩니까? 신고합니까?

○윤영철 위원 시에서는 간여 안 합니까?

○윤영철 위원 아니 제가 하는 거는 지금 거기에 게시돼 있는 내용을 보면요. 무슨 남성수술 심지어는 공단에 가니까 19세 이하 해갖고 경주 성박물관, 지금 사실적인 겁니다. 파산, 도산 이런 식으로 진짜 내용이 현수막 내용이 거의 다가 너무 불건전한 겁니다.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 해갖고 외부인이 딱 왔을 때 현수막이 눈에 먼저 들어오는데 그런 거 시에서 몰라, 개입할 문제가 되는지 몰라도 그쪽에다가 하는 데에다가 이런 부분은 사실 너무 상업성을 띤 거는 현수막을 못 달도록, 그리고 보면 구미 것도 아닙니다. 전부 대구, 타 도시 것도 많아요. 과장님, 제가 이거 예산하고 결산하고는 관계없는데

○윤영철 위원 안 그러면 우리가 규칙을 만들어서라도 제가 볼 때는 좀 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윤영철 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 도시 미관이라든지 내용이 자체가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조금 정서적으로 그것도 참 잘 보이는 사거리마다 딱 그래 돼 있어요. 안 그러면 과장님 한번 나가보시면

○윤영철 위원 아, 이게 맞구나 하는 걸 느끼실 겁니다.

○윤영철 위원 결산하고 상관은 없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춘남 예, 윤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희 위원, 정하영 위원에게 먼저 하라고 손짓함)

○정하영 위원 예, 제가.

○위원장대리 김춘남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우리 건설과장님, 승진 축하드리고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제가요. 우리 결산서 보면 236페이지, 9페이지 사고이월, 명시이월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좀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많은지.

236페이지 보면.

○정하영 위원 예, 그것도 그렇고 보니까 여러 건 되네요?

○정하영 위원 근데 또 그다음에는 8억짜리가 거기 보면 39페이지 239페이지 보면

○정하영 위원 수변도시는 어디를 얘기합니까?

○정하영 위원 지금 수변도시 300억 하는 그 관계입니까?

○정하영 위원 그럼 이게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까?

○정하영 위원 그러면 원평동에는 복개했는 거 이렇게 다시

○정하영 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왜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느냐 하면 제가 보니까 이게 추경에 보니까 이게 편성할 때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문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아직까지 시작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네요?

○정하영 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강승수 위원님께서 잔액 다 쓰라고 그랬는데 무조건 다 쓸 게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해가지고 그래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정하영 위원 보니까 이게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많네, 보니까. 광평천하고 이거는 5,000만원짜리 이거는 광평천 아닙니까? 1억5,400이니까 5,000하고 1억하고 사고, 명시 36페이지에

○정하영 위원 근데 추경을 받고 이렇게 하는 거는 설계변경하고 이런 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정하영 위원 예, 근데 우리는 기획 쪽이다 보니까 산업건설 쪽에는 잘 사실상 볼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방문 같은 거 한번 나가보면 어떤 경우에 종전에 우리가 구미에 이렇게 사업했는 부분들이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많잖아요? 원래 예산 10억 잡았는데 나중에 끝에 가서 20억, 30억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 전부 다 설계변경 되는 거 아닙니까?

○정하영 위원 공기가 길면 넘어가면 또 설계변경 돼서 또 올리고 올리고 해가지고

○정하영 위원 물가변동률에 하는 거는 사실상 그렇게 많지를 않죠?

○정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디자인과.

○정하영 위원 나온 김에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보면 266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도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있는데 산호대교 내용은 그렇죠?

○정하영 위원 2억2,000…… 2억4,100만원, 그다음에 또 한 건 있지, 그다음에 2억7,000

○정하영 위원 예, 이거는 뭐라고요?

○정하영 위원 오태에서?

○정하영 위원 예, 그럼 올해는 이거 다 실행됩니까?

○정하영 위원 두 건 다?

○정하영 위원 상당히 그거는, 조명은 어느 걸 얘기합니까?

○정하영 위원 별도로

○정하영 위원 아니요. 2억4,000 밑에 있는 거 산호대교 교량 쪽에 교량경관 266페이지 있잖아요? LED사업.

○정하영 위원 조형물은 아까 오태동하는 그거는

○정하영 위원 그거고

○정하영 위원 그다음에 2억4,000 이것도 장 조형물입니까?

아닌데

○정하영 위원 이게 산호대교?

○정하영 위원 이것도 조형물입니까?

○정하영 위원 이게 2억4,000. 그럼 이것도 올해 다 완전히 되는 거네요?

○정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이런 부분에 잘 좀 이렇게 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춘남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명희 위원님.

○이명희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도로과 김교억 과장님.

○이명희 위원 업무파악은 다 제대로 하셨습니까? 의회 계실 때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명희 위원 예, 도로과에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어 있고 2009년 대비해서 예산도 36억 줄게 잡았는데 집행잔액이 시설비하고 사업비 쪽에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그러면 이거 12월 말까지 이거를 할 수

○이명희 위원 시설비 쪽이 많던데.

○이명희 위원 이거는요?

○이명희 위원 그렇습니까? 다들 저희들이 가정 살림도 그렇고 이렇게 잔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의심도 많고 하니까 내년에 하실 때는 좀 더 타이트하게 예산을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공원녹지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성생태공원 조성사업에 그죠? 여기 지금 현재 공사진행 상황 언제까지 마무리 될 것인가, 또 내년도 예산은 다 편성이 돼 있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명희 위원 그럼 내년 상반기에 공사가 다 끝난다 그러면 20억7,000만원은 지금 예산이 다 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아직 미지수, 저희 지난번에도 언론에 나오기를 다 됐는데 도에서 실수로 잘못됐다 하는데 내년에 그러면 20억 7,000만원은 다 확정이 돼 있는 금액입니까?

○이명희 위원 8월 달 가는데

○이명희 위원 그리고 또 예, 그렇습니다. 정자까지 개통하신 거는 참 잘하셨습니다. 잘하셨고 거기에 원호 주민만 오는 것이 아니고 봉곡동, 도량동 주민들이 다 오시는데 그 주변을 지금 봤습니까? 풀이 너무 많이 자라있죠?

○이명희 위원 아, 여기서 아니고 다른 데서 또 관리를 합니까?

○이명희 위원 저희 쪽에서는 강승수 의원이나 저나 엄청 시민들한테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거를 빨리 해서 하면 좋은데 해서 많은 변명도 하고 있고 있는데 잘 하셔서 해 주시고 또 이게 공원녹지계 계장님이 엄청 많이 신경 써주셔서 그래도 정자까지 개통되고 계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차질 없도록 우리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춘남 예,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승수.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산업건설위인데 또 질문해서 죄송합니다만 덧붙여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이번 건설도시국 많은 인사 때문에 아직 업무파악이 다 되셨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신동석 과장님은 계속 이어져 오셨죠?

○강승수 위원 아까 이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문성저수지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가오는 여름철에 안전사고 대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하고 또 한 번하고 열 번을 해도 충분히 해도 많이 하는 게 아니다 싶기도 하고 오히려 주민들이 오히려 더 많은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안전사고 대비해서 과분할 정도로 좀 해 주시면 싶고 하여튼 예산확보에 많은 노고를 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고 거기 덧붙여가지고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도시숲 조성이라든지 산책길 조성이라든지 등산길 조성 등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죠?

○강승수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펼쳐온 것은 전시적인 도심 위주로 많이 하였던 것 같은데 물론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차기연도에 이게 사무감사 때 질문 드려야 할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전시적인 부분보다도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이 산책을 하고 도보를 하고 있는 곳에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보다 빠르게 투입됐으면 좋겠고 세부적으로 제시를 해 드린다 하면 또 우리 지역구 같은데 아까 문성저수지 참 돈 많이 예산 확보해서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산책하는 인구들이 원호주민과 도량아파트 주민이 엄청납니다. 제가 봐서는 구미 관내에 한 도로선상에서 그만큼 산책을 하는 인구가 거의 없다라고 판단되어지는데 물론 비슷한 곳이 한두 군데 있겠죠. 강변도로만큼은 안 되겠나 싶은데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큰 도로변 옆에 인도가 너무 위험합니다. 그래서 인노천을 정비해서 물론 공원녹지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인노천 건설과장님, 예, 계시네요. 지난번 담당 계장님한테는 내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인노천을 정비를 해서 문성저수지까지 하천정비 겸 제방을 이용한 산책도로를 만든다면 많은 주민이 상당히 원활하게 안전하게 마음 놓고 산책을 또는 가벼운 운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이 결산심사하고는 좀 별개상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덧붙여가지고 그래 좀 심도 있게 검토바라겠습니다. 사실적인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렇고 지금 도로과장님 새로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집행잔액이 약 21억쯤 됩니다, 그죠? 이게 이 잔액이 아껴서, 지나온 과장님께서 아껴서 이 집행잔액을 만들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시민들 입장으로 봐서는 작년에 정리추경도 있었을 건데 21억 같으면 소도로 하나 개설할 정도는 되죠? 소도로 하나 개설해서 주민의 편익을 도모했더라면 1년 동안 사장돼 있는 예산을 활용했더라면 더 많은 효과가 시민의 만족감이 있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 되어지고 도시과도 물론 제가 또,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약 1억8,6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을 남겨두셨는데 그것도 아껴서 사용을 하셨겠지만 집행잔액의 실제 2011년도 도시과 예산이 많이 깎였죠?

○강승수 위원 그럼 정리추경 때 왜 이러한 부분 활용을 못 했는지 물론 세부적인 사정이 있었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좀 조율해서 바로 바로 활용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국장님 몫과 과장님 몫이 아닌가, 지금 대부분이 바뀌어져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만 또 그렇고 보자, 건설과도 지금 3억3,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죠?

○강승수 위원 이 부분도 실제 소하천 정비가 우리가 어느 정도 집행됐다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상당히

○강승수 위원 아니요. 지금 우리 구미시 관내에 소하천 정비라든지 제반정비가 너무나 많이 아직까지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저희 지역에 비 오면 이번에도 비 와서 많이 비 안 왔습니다, 구미에. 안 왔는데 그래도 석축이 무너지고 그리고 노후 교량들 트랙터가 못 지나가고 있는 것들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물론 아껴놨다가 이월시켜도 올해 또 쓰면 되겠지만 1년 빨리 집행했더라면 올해 공사했더라면 내년도에는 편하게 지나갈 수 안 있겠습니까, 그죠? 이러한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내 집이다 생각을 하고 내 땅이다 생각을 하고 내 지역이다 생각을 한다라면 여기 돈 남기지 않습니다. 우옛든지 쓴다고 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쓰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남았다, 그리고 잡은 거를 아끼다 보니까 남았다, 그러면 정리추경 때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올해 2011년도에는 이런 집행잔액 예상된 집행잔액은 정리추경 때 마저 다 썼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기법 상으로 그래 해당되지 않는 부분도 많겠죠. 하지만 적극적인 검토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춘남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제가.

○위원장대리 김춘남 예, 김정곤 위원님 먼저

○김정곤 위원 아!

○위원장대리 김춘남 예, 김정곤 위원님 먼저.

○김정곤 위원 예, 제가 그러면 결산심사 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내용입니다만 건설과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공단 유수지 4공단 사업이 올해 말에 끝나기 때문에 이건 자꾸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습니다.

공단 유수지 펌프장 설치하는 거 지금 부산국토관리청하고 어떻게 협의가 돼 가고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답변하시면 안 되고 앞으로 계속 구미시에서 부담해야 될 내용이니까 그 부분까지 다 감안을 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김정곤 위원 예, 그럼 건설과에 제가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35페이지 의용소방대 지원경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오늘 건설과에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자율방범대도 있고.

이게 2009년도에는 예산이 1억4,100만원이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6,200만원입니까? 예, 6,200만원인데 2011년도에는 다시 1억2,900만원 올라갔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김정곤 위원 그런 점도 있지만 제가 봐서는 대원들이 인원이 증원됐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떨어지면 인원만 충원시켜 놔 놓으면 계속 예산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인원에 대한 관리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김정곤 위원 이런 부분 좀 앞으로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238페이지입니다.

238쪽에 보면 재난응급복구활동 올해는 재난응급복구활동하고 밑에 보면 재해예방 지원사업 보험금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크게 어려운 일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지금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김정곤 위원 이게 뭐냐 하니까 보니까 굴삭기 이런 장비에 관한 거더라고요. 잘 모르시겠습니까?

○김정곤 위원 제가 뭐 재난이 없어가지고 그런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혹시나 예산이 앞으로 안 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 과장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246쪽입니다.

칠성주택 옆 도로개설 해가지고 잔액이 1억7,000 정도 남아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또 250쪽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이게 보니까 시비하고 광특비하고 50 대 50 되더라고요. 이거는 꼭 도로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포괄적인 얘기인데 혹시 국고보조금 나오면 다 못 쓰게 남게 안 됩니까, 그죠?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 남아돌아가지고 예산이 과다 책정되는 거보다는 이런 거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만들어가지고 반납할 게 아니고 쓸 때까지 쓰고 돌려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정곤 위원 그래 합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2,008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김정곤 위원 시비를 남깁니까?

○김정곤 위원 지금 여기 도로과에 물어보는데 다른 기획실 어디지…… 다른 데 보니까 사업비가 국비하고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걸 잔액처리 해가지고 국고보조금을 반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김정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로 해서 내년까지 미뤄놨다가 쓰다 쓰다 안 되면 반환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정곤 위원 그렇습니까?

○김정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도시디자인과에 한번, 267쪽입니다.

과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올해 공공디자인 홍보관이 운영이 됐었습니까?

○김정곤 위원 예, 267쪽 공공디자인 정책 및 개선입니다.

○김정곤 위원 그래서 보니까 지금 잔액이 많이 남았는 거 보니까 이게 홍보물 제작하고 전시 및 홍보물 구입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제가 봐서는 이 사업은 계속 앞으로 진행되지 않아도 될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해서요. 여기도 거의 대부분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내용은 어떤 건가하면 도시디자인 포럼 참석자 식비, 공공디자인엑스포 참가자 식비나 여비 이래 되는 거 같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렇습니까?

○김정곤 위원 예, 마지막으로 도립공원에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부담금 중에 금오산 미군기지 반환부담금 어떤 내용인지 좀 알아도 되겠습니까?

○김정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춘남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결산하고, 결산에 됐는 내용만 좀 질의해 주시고 좀 간단명료하게, 지역구 그런 거는 나중에 추경에 하십시오. 지금 너무 길어집니다. 지금 12시가 넘었는데 결산에 관여된 내용만 간단하게 질의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국장님, 과장님. 좀 중복됐는 거도 있을 거고 위원장님, 조금만 약간 빗겨 갔는 것도 있을 건데 전체적으로 한번 물을게요. 아마 건설도시국에 이렇게 사업을 하다보면 입찰자가 나타나면 지금 일부 주민들하고 이렇게 마찰 나는 경우가 좀 많죠? 공사 시에.

○김상조 위원 예, 그거를 입찰 받은 사람한테 쉽게 말하면 장기적인 포석으로써 농작물을 피해가기 때문에 먼저 쉽게 말하면 현수막을 걸든지 이 공사가 언제언제부터 시행이 되니까 농작물에 피해가지 않도록 그거를 한번 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전 사업에 다 맞잖아요, 그죠?

○김상조 위원 그래 좀 해 주시고 일단 건설과에 보면 전체적으로 한목에 다 물을게요.

건설과에 보면 올해 태풍오고 나면 쉽게 말하면 적든 크든 이렇게 재해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방재과에 돈 있느냐 하니까 돈 없대요. 근데 여기 보면 집행잔액이 있고 그러니 이게 좀 잘못 됐는 거 같고 도시과에는 지금 도시계획선을 5년마다 도시계획을 하잖아요?

○김상조 위원 예, 재정비하죠? 이게 고도를 보고 도시계획선을 긋습니까, 고도를 안 보고도시계획을 긋습니까?

○김상조 위원 경사도가 쉽게 말하면 저도 내용은 자체적으로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약 6% 이상이 되면 경사거리가 소도로에 연결부분이 쉽게 말하면 할 수 없는 부분도 도시계획선을 그어 놨는 게 있죠?

○김상조 위원 예, 구미시 전체에 제가

○김상조 위원 있지요?

○김상조 위원 그래 그런 부분을 찾아서 도시계획선은 그어 놨는데 주민들은 도로를 내달래요. 다시 설명을 들어보면 고도가 8% 이상이에요.

그리고 중로하고 대로가 있는 쉽게 말하면 우리 구미시에 경부선 철도 지나가고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는데 한쪽 면에는 대로가 있고 한쪽에는 중로가 있는데 도시계획선 안 그어진 곳이 있죠?

○김상조 위원 맞죠? 그거는 제가 다음에 공부를 더 해서 할 거고, 그리고 도로과에 가로등 부분이 도로부분에 있는데 시설녹지부분이나 철로주변 이런 데 시설녹지부분에 가로등을 T자형으로 해 줄 수 없어요?

○김상조 위원 안 많습니까? 철로 시설녹지 있고 고속도로 시설녹지가 있는데 도로 쪽에만 이렇게 있는데 그걸 T자형으로 돌려버리면 다는 말고 한 구간 건너서 해 주면 가능할 거 같고

○김상조 위원 예, 그리고 소로를 도시계획선에 집행잔액 계속 남잖아, 그죠? 이게 소로를 예산을 투여해서 주는데 쉽게 말하면 주민들이 100%는 다 토지보상을 못 받아갈 겁니다, 거의 다가. 진짜 꼭 몇 % 남는데 70% 이상 되면 수용을 좀 해야 안 됩니까? 시장님이 민선이고 우리가 시의원들이 민선 그거라서 표 먹고 산다고 그거는 아닌 거 같은데. 70% 이상 넘어가면

○김상조 위원 애를 쓰는데 저도 내가 알지만

○김상조 위원 일이 그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도로과면 27개 읍면동에 다 전체 부분이니까 그 한 부분에 메일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약 70% 이상 80% 정도 되면 이게 공사 시기가 계속 늦어집니다. 그러면 지가는 매년 올라가죠, 인건비 올라가죠, 다 올라가면 그 금액이 투여되는데 집행잔액은 남아요. 이걸 돌려서라도 진짜 80% 이렇게 90% 됐는 데는 공사를 가는 게 맞지 싶은데 안 가시더라고.

○김상조 위원 예, 예. 그리고 공원녹지과.

○김상조 위원 요새 이렇게 주변에 아까 동료 위원이 물었지만 공원이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되는데 여기에 주민이나 저녁마다 이렇게 활용하는 사람은 많아요. 환경 쪽에 쓰레기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도 조금은 한번 신경을 써서 동에서 다 27개 읍면동에서 다 관리를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도시디자인과요.

○김상조 위원 내년에 도체입니다. 도체인데 쉽게 말하면 도시디자인 어디 이렇게 큰 부분만 하지요?

○김상조 위원 그래 그 부분이 아니고 지금 구미IC를 통과해서 만약에 시민운동장이나 박정희체육관을 가려면 신평부분에 고속도로박스 부분이 있습니다. 벽화 있습니다. 저쪽에 홈플러스 쪽에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면 부서가 없어요, 국장님. 부서가 없어요. 벽화 청결문제 환경개선 문제는 부서가 없대요. 동에 하면 동은 돈 없대요. 이거를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도시디자인과에서 철로박스, 고속도로박스, 일반 도로박스 이거를 동에 이첩하지 말고 그리고 아파트 외벽까지라도 아파트 외벽 도색 벽화까지도 도시디자인과에서 총괄적으로 업무를 맡아주는 게 안 맞나.

○김상조 위원 맞습니다. 아파트 외벽을 이야기하니까 설치는 맞아요. 그런데 담장 안 부분은 아파트 주민들이 하지만 자기들이 돈 들여서 수선충당금에서 하는데 아파트 외벽은 도로 때문에 외벽이 쉽게 말하면 2m 높이 정도인데 1m 정도는 관계가 없습니다, 1m 정도는. 이거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도시디자인과에서 업무분장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 말입니다. 벽화를 그렸는데 그냥 동에서 그렇게 그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그림이라면 뭐를 하든지 장치를 시그널을 여기 광평천에 보면 이마트에서 보면 고속도로박스는 거기는 잘 해 놨더라고.

○김상조 위원 그래 내가 과장님한테 하는 게 이거를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는 도시디자인과에서 업무를 맡아주는 게 안 맞나 이 말입니다, 국장님.

○김상조 위원 돈이야 그걸 주기는 다 돈 내라 하는데 그거보다도 업무분장이 도시디자인이 뭡니까? 구미시를 디자인 하는 게 도시디자인 아닙니까?

○김상조 위원 동에는 그거 말고도 할 게 읍면 많습니다.

그리고 금오산관리소 소장님.

○김상조 위원 이게 보면 장마 후에 아마 잡초가 제초가 아마 인력은 달릴 겁니다. 등산로 전체적으로 봐서. 그 부분을 아마 금오산관리소 전체 부분일 겁니다. 많은데 동에는 협조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보면 장마오고 나면 그다음에 등산로가면 파손 됐는 거, 또 잡초 무성한 거, 그리고 요새는 뱀도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부분도 등산로 전체적인 정비는 힘들겠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저번에 우리 동료 위원끼리 지리산 올레길을 다는 못 봤지만 봤습니다. 진짜 금오산이 저수지 주변 거기 올레길은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금오산을 꼭 그래 돈 안 들여서 금오산이 칠곡군하고 김천시하고 유기체제가 돼서 각 지역하고도 이렇게 올레길을 한번 구성해 보는 게 안 마땅하느냐, 돈이 별로 안 들어가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김상조 위원 그거를 그래 연계를 시켜 줘야 되지.

○김상조 위원 어디 꼭 뭐 산 쪽으로 가든지 길로 가도 되잖아요? 지리산

○김상조 위원 개인산 말고 금오산하고 김천시 오봉저수지 쪽하고 칠곡군 금오산 뒤쪽하고 이렇게 해서 산은 산길로 가고 또 이렇게 길로 갈 수 있으면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는 게 안 맞나 이 말입니다.

○김상조 위원 그런 부분을 남의 사유지 안 통하고 제가 하는 거는 금오산 주변으로 해서 마을로 해서 이렇게 또 가는 코스를 만들면 구미시도 당연히 2박3일 금오산 관광코스, 3박4일 관광코스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관광객을 구미가 잡지를 못하니까 제가 한번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김상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춘남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영 위원 제가 잠깐만 한 개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김상조 위원장님이 다 물어봤는데 우리 공원관리소에 우리 시민들이 저한테 물어보라 해서 제가 물어보는데 지금 현재 둘레길 있잖아요? 거기에 안전요원이 있습니까?

○정하영 위원 없죠?

○정하영 위원 그래서 안전요원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꾸 염려를 하는데 지금 보니까 구명 뭡니까……

○정하영 위원 그 둘레길 이래 두르는 데 안 있습니까?

○정하영 위원 예, 금오지에.

○정하영 위원 거기에 뭡니까, 사고 시에 구명 뭡니까……

○정하영 위원 예, 둥그리한 거 튜브. 구명튜브만 있더만.

○정하영 위원 그래서 구명 안전요원은 없고

○정하영 위원 그럼 안전요원이 없으면 만약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정하영 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사고가 난 적이 없죠?

○정하영 위원 전에 한번 발이 뭐 끼었다고 신문에 난 적이 있죠?

○정하영 위원 예, 맞습니다.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그래서 시민들이 거기에 안전요원이 있어야 안 되느냐, 이런 염려를 많이 합디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우리 소장님 앞으로 검토 좀 하셔가지고 시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정하영 위원 오리배 오리 있잖아요? 그거는 안전요원이 쾌속 그거 하는 배가지고 안 있습니까, 있죠?

○정하영 위원 그 사람들이

○정하영 위원 하게 돼 있죠?

○정하영 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활용한다든지 여하튼 연계해서 어떤 염려 좀 해 봐 주십시오.

○정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춘남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국장님 저거 하나 물어봅시다.

이렇게 지방도를 개설하고 나면 국비를 한 번 요청하잖아요?

○김상조 위원 한 번 받았잖아요?

○김상조 위원 그러면 이게 확장할 때 다시 국비를 받을 수 있습니까?

○김상조 위원 옛날에 이렇게 한 번 받던, 그러면 박정희로를 예상해서 그때 국비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김상조 위원 못 받았습니까? 그럼 계속 못 받습니까?

○김상조 위원 한 번 처음에 도시계획선을 아예 잘 냈더라면 이번에 실시설계할 때 봤는데 돈이 그만큼 안 들어갈 건데 너무 많이 들고 예를 들어서 지금 산동에 쓰레기소각장까지 가는 길이 저도 몇 번을 가봤지만 아마 장기적으로 포석을 봤었으면 그게 좀 4차선도로가 돼야 되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것도 잘못됐는 거 같고 그게 도시과 과장님, 전반적으로 봐서 도시계획선을 낼 때 좀 장기적으로 봐 달라

○김상조 위원 그래 따지면 맞잖아요. 옛날에 고속도로 낼 때 그래 반 내고 했는데 그게 장기적으로 봐야 안 됩니까?

○김상조 위원 안 그래도 구미가 인구가 부르짖는 50만, 70만 도시 부르짖는데

○위원장대리 김춘남 그거는 위원님, 나중에 개인적으로 설명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김상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춘남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보건소 소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 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춘남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미보건소 소속 부서장, 선산보건소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색인표를 참고하시어 보건소 소관 내용을 일괄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승수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같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집행잔액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많은데 구미보건소 관련해서는 지금 4억6,600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죠? 남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2억8,800에 해당되는 시민평생건강관리 구축에서 집행잔액이 이만큼 남았는데 어떤 특별한 사유라든지 집행 못 한 사유가 있습니까?

○강승수 위원 그럼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거의 지출이 되었습니까?

○강승수 위원 예, 그러면 제가 점심시간도 초과되고 있는데 제가 기획위원이 아니다보니까 궁금한 점이 있는데 구미보건소에는 시민평생건강관리 구축사업이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선산보건소에는 이런 사업이 없는데 유사한 사업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어서 같은 분야의 사업이 없는지요?

(선산보건소장, 자료를 찾고 있음)

결산서 359쪽이고 요약서 30쪽입니다.

(선산보건소장, 자료를 찾고 있음)

○강승수 위원 예, 예.

○강승수 위원 그렇죠?

○강승수 위원 똑같은 부분이 있지 싶은데

○강승수 위원 선산보건소에는 그런 목이 없어 보이길래.

○강승수 위원 의료비?

○강승수 위원 그러면 소장님, 왜 이런 목을 달리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사업 분야 목을.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또 우리 선산보건소 같은 경우는 농촌분야인데 그런 정책이 없나 싶어서, 정책 분야에. 그래서 질문을 하였고요.

그리고 행정운영경비가 다른 부서는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는데 구미보건소 일반회계도 1억7,800만원 정도가 남았고 선산보건소도 8,1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과다책정입니까? 아니면

○강승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실제로 다른 사업 부분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예측 불허의 어떤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거고 행정운영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빤히 들여다볼 수 있는 사항이지 싶은데 이렇게 남아서

○강승수 위원 육아휴직은 이 정도

○강승수 위원 예,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을 예상하기가 힘들었던 모양이죠?

○강승수 위원 아니 임신하고 8개월 동안 배가 불러오는데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일반 행정운영경비가 이래 남아서 이거는 예측할 수도 있는 부분이겠다, 아니면 앞으로도 차후에도 그러면 이 정도의 예산은 넉넉잡아 올라올 수 있겠다, 그죠? 2011년도 그렇게 책정이 되었습니까?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집행잔액에 대해서 기회손실비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구미시 전체가 노력해야 됩니다.

○강승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춘남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시장하시겠네요.

(회의장 정리 중)

○위원장대리 김춘남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춘남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원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색인표를 참고하시어 평생교육원 소관 내용을 일괄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위원 아무도 안 하시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춘남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민간위탁금 있습니다. 2009년보다도 이게 지금, 2009년도 예산이 4,800만원 있었는데 지금 2010년도에는 3,900만원입니다. 이게 보니까 청소시설 경비용역이던데요.

앞으로 이렇게 계속 줄어들어도 상관없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그런데 2010년도에 2009년도 예산보다도 900만원이 줄어 들었는 상태에서 했는데 별 어려움 없이 아마 진행됐는 걸로 보입니다. 그죠?

○김정곤 위원 380쪽 민간위탁금.

○김정곤 위원 예, 그러니까 2009년도에는 예산이 4,800만원 있었던 그런 사업이더라고요.

○김정곤 위원 예, 예. 시설비 경비용역입니다.

○김정곤 위원 조금 모자라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조금 모자라시면 예산세울 때 다 똑바로 세우시지 그랬습니까? 저는 앞으로는 이렇게만 해도 되는 줄로 그래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춘남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163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3차 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