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하영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출예산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실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예, 권순서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출예산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동의안 검토 중)

○허복 위원 과장님.

○허복 위원 한국지역진흥재단이 뭐하는 데인지 그것부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복 위원 그래 그래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면 되지 여기서 꼭 이렇게 우리가 출연을 해서 여기서 하는 대로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허복 위원 지역홍보 같은 거는 우리 시에서도 기획해서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데.

○허복 위원 우리가 출연금을 이 금액을 하게 되면 거기서 역할이 뭐뭐뭐뭐합니까?

○허복 위원 그냥 뭐 자막식으로 하면 넣어 주는 것 아니에요, 이게?

○허복 위원 그래 말이 한국지역진흥센터지 광고회사네 그죠?

○허복 위원 그래 요즘 보면 지자체들이 각종 TV나 보면 너무 잘하고 계시더라고 거기서 진흥재단에서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허복 위원 독자적으로 우리 구미시를 홍보를 한번 하시지 이래 하지 말고.

○허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양진오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양진오 이것 홍보를 하면 누가 보는 겁니까?

○부위원장 양진오 안 그래도 조직을 잠깐 보니까 우리 진흥재단 그 안에서 홍보를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서울시에 여러 곳에 홍보부스를 만들어 놓고 홍보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부위원장 양진오 한 지역에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부위원장 양진오 홍보효과가 과연 있을까요?

○부위원장 양진오 이건 그럼 분담금 성격으로 봐야 되네, 그죠?

○부위원장 양진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양진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출예산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세출예산 (재)구미시장학재단 출연 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세출예산 영남대학교 출연 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세출예산 (재)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세출예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새마을과장, 세무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4개 기관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제가 한번 할까요?

○위원장 정하영 예, 자,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과장님 구미시장학재단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 기금이 어느 정도 모였습니까? 장학재단의 기금이?

○강승수 위원 우리가 1,00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가요?

○강승수 위원 지금 기금이 240억 모였으면 현재 이 기금을 가지고 활용하는 부분도 있습니까?

○강승수 위원 3～4억? 그 외에는 사용하지 않고요?

○강승수 위원 그러면 이 기금 모금을 1,000억 목표 달성할 때까지는 계속 이루어지겠다 그죠?

○강승수 위원 장학재단에 세부적인 운영비는 안 봤습니다만 장학재단에 운영경비는 1년에 얼마쯤 소비됩니까?

○강승수 위원 제 이야기는 서울 학숙에 대한 운영비 말고.

○강승수 위원 장학재단 운영에 따른 비용은 없어요?

○강승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7억이 출연코자 하는데 1억 5,000은 운영비로 하고 나머지는 기금으로 모은다는 개념입니까?

○강승수 위원 4억과, 대구은행 4억이고 농협은 1억5,000인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강승수 위원 약정을 할 때?

○강승수 위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금액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강승수 위원 모르겠습니다. 같은 비율로 해서 같은 금액을 기금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강승수 위원 예, 그리고 영남대학교 출연 계획 동의안에 관련해서 출연 예정액이 2억입니다. 여기 지금 영남대가 우리가 2억을 함으로 해서 20여 명의 입사 지원생이 생겨나는 걸로 판단되는데 일반생과 여기 들어가는 학생이 기숙사 비용 차이는? 무료입니까? 여기 지원하게 되면.

○강승수 위원 아! 그럼 우리 구미 학생들이 그 전체 기숙사에서 어느 정도 지분만 가져올 뿐이지 들어갈 수 있는 그것만 확보할 뿐이지 뭐 일반 다른 생활관 금액 차이는 없다는 얘기죠?

○강승수 위원 음! 나중에 학생 수가 줄어들게 되면 지금은 필요하겠지만 나중에 가치성이 필요없을 수도 있겠다 그죠? 지금 젊은 학생들이 줄어드니까.

○강승수 위원 아, 예. 그러면 경대하고 영대하고 가톨릭대.

○강승수 위원 대구대입니까?

○강승수 위원 학교별 학생 수 현황은 어때요? 아, 예. 기숙사 우리가 배정받는 현황은?

○강승수 위원 학생 수에 대한 비율이 나옵니까? 경대에 구미지역에, 경대에 가는 학생 수에 대한 우리 향토생활관에 주는 금액은 확정된 금액이 나오는데.

○강승수 위원 비율적으로는?

○강승수 위원 아니, 그 개념 말고. 구미 학생이 지원한 예를 들어 경대는 100명을 지원해 가지고 향토생활관에 10명이 들어간다면 우리 구미시가 흡수할 수 있는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10%잖아요? 그런 비율을 영대, 대구대, 가톨릭대 해서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나 싶어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강승수 위원 예, 그리고 세계, 새마을세계화재단요.

○강승수 위원 과장님.

○강승수 위원 여기 이사분들을 보게 되니까 우리 구미지역 사람들보다도 다른 시․군에 어떤 출연 기금 현황은 나와 있죠?

○강승수 위원 그 금액은 비슷합니까?

○강승수 위원 똑같아요?

○강승수 위원 그런데 대부분 그분들이 우리가 생활정주권이 그래서 그런지 거의 7～80%가 대구던데 이사분들이.

○강승수 위원 그러면 여기 경북 도내 시․군은 다 참여하고 있습니까?

○강승수 위원 여기 나머지 시․군은 참여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강승수 위원 그럼 자발적인 참여였습니까?

○강승수 위원 도에서 이 재단을 만드는데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있어가 도에서는 각 시․군에 자발적인 참여로써 8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다는 얘기로 이해하면 됩니까?

○강승수 위원 이것 언제까지 출연해야 됩니까?

○강승수 위원 그러면 새마을세계화재단에서 어떤 목표는 있어요? 금액에 출연해서 뭐 어느 정도 기금을 모아서 어떤 사업의 방향은 제시되고 있는데.

○강승수 위원 그러면 뭐 어느 정도 하겠다 하는 어떤 목표치가 없습니까?

○강승수 위원 그 이후에는?

○강승수 위원 왜 이래 여쭤보는가 하면 세계화 새마을에 어떤 정신을 세계화 시키겠다는 그런 개념이고 우리 국가 인지도를 향상시키는 개념인데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이 재단에서 추진할 것인가가 궁금했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냥 이렇게 어떤 계기가 있어 가지고 잠시 액션만 하다가 중단하게 되면 결국 우리 구미 세수만 줄어들게 되고 이걸 함으로 해서 우리 구미시가 도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받거나 어느 부분 어떤 여러 가지 인지도에서 구미시가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은 없지요?

○강승수 위원 있습니까?

○강승수 위원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강승수 위원 아니, 그래 하는데 자, 제가. 저는 이걸 하면서 왜 그런 생각을 했나 하면 이 넓은 글로벌 시대에 있어 가지고 자, 거기에 대한민국을 주장해도 그분들이 인지도가 약할 것인데 더군다나 광역 경상북도 아니면 구미시 이렇게 치고 들어가서 과연 새마을 이미지를 얼마나 보급해서 우리 구미시를 얼마나 이미지 향상을 시킬 수 있을까 기여도가 있을까는 생각이 듭니다.

○강승수 위원 거기서 무작성 어떤 시대적 흐름에 의해서 우리가 1억 5,000을 출연하는 것도 좋겠지만 무작정 뭐 하자니까 하고 뭐 이래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우리 구미시가 확연한 목표치를 가지고 가는지 우리의 몫을 다 찾아 오는지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담당과에서 확실한 걸 다 챙기고 있는지가 이 본 자료에서는 안 나오고 있어요.

○강승수 위원 그래서 여쭤봤는데 그 한 부분이 좀 미흡하고요.

이렇게 좋은 거라면 8개 시․군도 같이 참여해서 같이 동참해야 되는데 유독히 왜 우리 구미시만 참여하고 있는지? 많은 부분이.

○강승수 위원 참, 그 이외에 시․군들?

○강승수 위원 도에서?

○강승수 위원 상당히 큰 재단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우리가 컨트롤 하는 거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1억 5,000 출연이 되고 있는 만큼 어떤 목소리를 충분하게 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복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예, 총무과장님 우리 장학금 기금 조성 아까 200 얼마 되어 있다 했죠?

○허복 위원 우리가 1,000억 목표죠?

○허복 위원 지금 240억 기금을 모으는 데까지 몇 년 걸렸습니까?

○허복 위원 한 7년 걸렸네요. 예, 그래서 이 목표를 좀 줄여서 제대로 할 생각은 없습니까?

○허복 위원 이게 장학금을 모으는 방법이 그렇지 않아도 구미 시민들의 준조세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강제성을 띄고 27개 읍면동에 장학회 추진위원장을 전부 구성을 다 하셨죠?

○허복 위원 그래서 이게, 예, 예. 그래서 읍면동마다 갈등이 있더라고요. 이것 시에서 장학금 추진기금을 등수를 매겨 예, 그러니까 그 읍면동장이나 장학금 추진위원장들은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사실 스스로 낼 분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또 모으는 과정도 보면 241억 중에 장학금 내면 시장님하고 사진 한번 찍고 이런 식으로 계속 모았잖아요? 그렇지요?

○허복 위원 얼마 이상 되면 시장님하고 사진 한번 찍을 수 있습니까?

○허복 위원 아니요. 그게, 그게 대부분 보면 언론에 이래 보면 많은 돈을 내야지 시장님 하고 같이 사진 한번 찍더라고요.

○허복 위원 예, 또 그리고 또 기업에 구미시가 겁이 난대요. 무슨 업체가 하나 들어오면 분명히 시 모모 담당 실국장들하고 또 시장님하고 기업대표하고 또 사진을 찍어요. 구미는 그게 뭐 관례가 됐는 겁니까?

○허복 위원 예, 예. 답변해 주시소.

○허복 위원 지금, 아니요. 지금 우리 총무과에서 27개 읍면동에 순위를 한 적 없다고요?

○허복 위원 아이! 왜 그럽니까, 그래?

○허복 위원 그러면 왜 각 동마다 우리가 중간이니 1위니 우리가 꼴찌니 이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허복 위원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허복 위원 제가,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그 말씀은 끝까지 제가 안 하겠습니다. 왜 순위가 없습니까? 순위가 다 있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합니까?

○허복 위원 지금 27개 읍면장님 모아 놓으시면요. 우리는 몇 등 몇 등 하는 것 다 알아요.

○허복 위원 예, 예. 알아보시고 나중에.

○허복 위원 저한테 개인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허복 위원 그런데, 그래서……

○허복 위원 예.

○허복 위원 아, 지금은 얘기를 안 하는데 장학금 추진위원장하고 장학금 그게 있어요, 읍면동마다. 모일 때마다 그 부담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 동에 올해는 꼴찌는 안 해야 될 건데, 중간은 해야 될 건데” 이런 부담감을 다 갖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이것 1,000억 목표로 하지 말고 뭐 우리 시민들 부담 안 가게끔 목표를 하향조정해서 그렇게 좀 장학금을 관리를 잘해 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구미시 장학재단 출연계획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과장님, 출연금을 모으는 목적이 뭡니까?

○박세진 위원 자, 출연금을 장학금 출연금을 모으는 목적에 조례에 보면 “지역우수인재의 육성과 명문학교 육성 지원으로 구미교육의 발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박세진 위원 자, 구미시에서 이 목적에 대해서 잘 부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세진 위원 물론 과장님, 물론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조금 시각이 다른 게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잘못된 시각이 있어요. 구미시에서 잘못 교육정책을 잘못 추진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

○박세진 위원 자, 지역우수인재 육성을 하려면 중학생․고등학생을 발굴 많이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출연금에 대한 이자를 3억 얼마 되는데 대학생까지 줄 이유가 없어요. 대학생은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출연금 만약에 영남대학교 외에 지금 5대 출연금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미 다 컸어요. 이거는 시장님 생색내기밖에 안 됩니다. 정말 우수한 인재를 모으려고 하면 중학생, 자, 중학생 우수인력이 지금 최근 내가 10년간 자료를 보니까 매년 한 180명 정도 타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박세진 위원 구미교육, 예, 구미교육이. 아니요. 100여 명이 아니고 정확하게, 정확하게 알아보세요. 지난해 176명, 그전에 190명, 그 3년 전에는 200명 가까이 갔고 지금은 170여 명 가고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더군다나 공부 잘하는 아들 말고도 지금 타지로 1,000명 가까이 가고 있고 올해는 좀 줍니다. 주는데 자, 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오는 이 인원을 잡아야 됩니다. 지금 장학금을 대학생들한테 많이 주고 있어요. 이것 분명히 시정하셔야 됩니다. 중학생에서 고등학교 올라오는 아들을 우수한 인재를 잡아 놓으면 대학교 자동으로 좋은 데 갑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미시는 대학생들한테만 자꾸 신경을 써요. 이거는 정말로 교육의 어떤 방향이 많은 예산을 들이고 효과를 못 내는 그런 것 아닌가 그래 생각되고 내년도에 올해는 어차피 지났지 않습니까, 그죠? 내년도에 장학금 지급하실 때 그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비율이 있습니까?

○박세진 위원 아니, 그 조례를 제정하시더라도 중학생을 2/3 주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우수한 인재가 고등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자동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대학생들은 줄 이유가 없어요.

○박세진 위원 예.

○박세진 위원 예, 제가 말씀한 것 정확하게.

○박세진 위원 예, 예. 그거를 내년부터는 그 법이 우예 돼가, 조례가 규약이 우예 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가는 것보다 중학교에서 그죠?

○박세진 위원 고등학교 오는 비율을 좀 많이 높여 주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됩니다.

○박세진 위원 예, 예, 예. 지금 그런데 이게 자꾸 유출되는 게 학부모들이 다른 사립학교 이런 데 장학금을 많이 주니까 그리 가는 것 아닙니까? 결론이 그래 나거든요. 제가 알아보니까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그렇거든요.

○박세진 위원 그래 구미시에서 대학생들보다는 고등학, 중학생 좀 많이 신경 좀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위원장 정하영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박세진 위원 연장선상에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고등학교 지원 뭐 제도라 하는 거는 누구나 뭐 인식은 하는데 지금 타 영남대학교 뭐 경북대학교 뭐 이래 지원을 쭉 해 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관점을 또 지역에 물론 유명하고 유능한 대학이 지금 뭐 없다고 판단될 수도 있는데 지역대학교에 지원을 좀 더 확대해야 안 되느냐 이래 봅니다. 물론 그 자료라 하는 거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요.

금오공대가 서울대만치 인재육성하고 좋다 하면 달리 뭐 다른 학교에 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경운대가 그렇고 구미1대가 그렇고요. 그 이제 지원현황부터 제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또 내가 모르는 걸 또 상당히 지원할지도 모르잖아요, 지역대학교도? 그러니 향후 방향도 중․고등학교 또 물론 좋겠지만 대학교도 지역대학교를 좀 우선순위 해서 지원을 했으면 합니다. 아시겠지요?

○안주찬 위원 예.

○안주찬 위원 그게 뭐 형평에 의해 가지고 지역대학교하고 비슷하다 이러면 상당히 물론 뭐 경우가 다릅니다만 곤란한 면이.

○안주찬 위원 지역학교가 상당히 월등히 지원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시 입장에서.

○위원장 정하영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 위원 다 했나요?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아주 뭐 열띤 질의․답변 감사드리고 저는 아주 가벼운 것 이야기 한번 할게요.

우리 지난번에 서울학숙을 다녀왔는데.

○손홍섭 위원 거기 가보면 이제 표지석에, 표지석에 그 현장에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만 LG회사명을 직접 표지석에다 넣은 게 있어요.

○손홍섭 위원 그거는 장학재단에 물론 거기서 많이 기부를 했습니다만 여러 분들이 참여를 했거든요, 그죠? 예? 여러 분들이. 그래서 그거를 한번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우리 5개 대학에 향토생활관 지난번에도 이제 경북대학교에서 몇 주년 하고 기념행사를 한번 한 적이 있죠?

○손홍섭 위원 어, 어. 거기에 구미시에서 누구누구 참석합니까?

○손홍섭 위원 어, 아니. 그러니까 구미 출연하는 뭐 몇 주기 몇 주년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 같던데? 그건 어떻게 돼 있어요? 설명 한번.

○손홍섭 위원 다른 시․군에도 같이 참여했나요?

○손홍섭 위원 그래 거기에 누구누구 참여하느냐 이 말이야, 거기에?

○손홍섭 위원 그걸 그래 학교에서 주선하나요? 시에서?

○손홍섭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내가 업무보고 차 할 때도 내가 주문을 했었는데 시 관계자들이나 또 우리 의회 또 뭐 마찬가지고 그 지역 출신들 있잖아요? 그 학교 출신도 같이 동참하도록 해서 좀 그것도 뭐 어떻게 보면 다른 의미의 또 하나의 소통하는 그런 측면도 있잖아요? 학교 측에서 일임하지 말고 그러면 학교 측에서 이렇게 안을 제시를 하면 학교 측에서 뭐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손홍섭 위원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좀 같이 이렇게 동참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했으면 좋겠다.

○손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손홍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새마을과장님.

○위원장 정하영 이게 그럼 지난해 했는 돈은 동의를 의회에 안 받았죠?

○위원장 정하영 올해부터 처음 받는 거죠?

○위원장 정하영 올해부터?

○위원장 정하영 내년도 또 받습니까?

○위원장 정하영 받아야 됩니까?

○위원장 정하영 그런데 이게 도에서 출자를 했기 때문에 각 시․군에 이렇게 3억씩 딱 배당을 똑같이 해서 지금 하는 셈이죠?

○위원장 정하영 그래 봐야 되죠?

○위원장 정하영 알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하나만 여쭤 봐도 될까요?

○위원장 정하영 예, 예. 강승수 위원님 자, 하십시오.

○강승수 위원 예,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출연금에 대해서 동의안이 없었잖아요?

○강승수 위원 제가 이걸 이제 보면서 중앙정부에서 왜 이렇게 바꿨는가를 생각해 볼 때는 실제 우리 마지막에 과장님 세무과장님,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보통세에 뭐……

○강승수 위원 그렇죠?

○강승수 위원 이 재단에 어떤 재정에 대해서 우리 구미시가 물론 돈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만 이 기관들에 대한 우리가 관리감독권 가지고 있습니까?

○강승수 위원 아! 우리 시에서?

○강승수 위원 지방세연구원이 재정 상태가 자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매년 이렇게 내는 것 같으면 엄청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만 물론.

○강승수 위원 그래 실질적으로 뭐 좋은 취지는 좋은 취지인데 이들 단체들이 우리 관리권 안에 넣을 수 있는지? 실질적으로 뭐 재정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전혀 감이 안 와서 충분히 관리권 범위 안에 있는지가 궁금하고. 우리 새마을세계화재단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우리 시가 우리 의견을 제시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방안들은 있나요?

○강승수 위원 나온 이사진들밖에 없잖아요?

○강승수 위원 그래 중앙정부에서 이 동의안을 이제 의회에 동의를 받게끔 하게 만든 것은 이제 면밀히 검토를 해 달라는 그런 취지 같은데 옛날보다도. 예, 그래서 이런 기관들에 대한 어떤 분석들이 우리가 관리권 안에 있는지가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관리권 안에 있다고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세무과장님도 이것 0.015%는 이거는 매년 그냥 뭐 그냥 부담금으로 계속 내는 것 아닙니까요?

○위원장 정하영 그래 이것도 매년 이렇게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위원장 정하영 그래 안 낼 수가 있습니까? 안 내도 됩니까?

○위원장 정하영 그러면 결국은 안 내면 안 되는 걸 가지고 왜 동의안 계속 받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자,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의식 부시장, 회의장 입장)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 (재)구미시장학재단 출연 계획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세출예산 (재)구미시장학재단 출연 계획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 영남대학교 출연 계획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세출예산 영남대학교 출연 계획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 (재)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계획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세출예산 (재)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계획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세출예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지금부터 4일간 일정으로 실시되는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평소 현장방문과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어진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세출예산이 계획적이고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또한 효율성은 제고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바람직한 예산운용이 되도록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위원장, 백인엽 전문위원과 회의진행 상의함)

○강승수 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하고.

○위원장 정하영 자, 우리 회의 중입니다만.

(정하영 위원장, 전문위원석을 보며)

정회하고 해야 되나 어떻게?

○강승수 위원 예, 정회하고 해요.

(「인사하고 정회를」하는 위원 있음)

○안주찬 위원 정회하고 해요.

○위원장 정하영 예? 정회하고 인사를?

○안주찬 위원 예.

○강승수 위원 예, 그래 해요.

○위원장 정하영 자……

○손홍섭 위원 뭐하는데? 뭐하려고 하는데?

○강승수 위원 10분간 정회했다 하지요.

○위원장 정하영 정회, 정회.

○손홍섭 위원 예?

○위원장 정하영 정회.

○손홍섭 위원 아, 정회 해 놓고 이야기 하이소. 정회해 놓고.

○위원장 정하영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 정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자, 아까 같이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예산안 예비심사 진행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에 대하여는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시므로 서면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동주민센터에 대해서는 서면심사로 대체하도록 하고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그럼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실과 정책기획실 소관 6개 부서의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정책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심사 전에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진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양진오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양진오 위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 삭감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207쪽부터 21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위원장 정하영 우리 감사담당관실은 감액됐으니까 뭐 특별히 할 일 있습니까?

○박세진 위원 제가.

○위원장 정하영 자, 우리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과장님.

○박세진 위원 뭐 감사담당관실이 뭐 예산은 적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감액됐네. 그죠?

○박세진 위원 뭐 예산이 중요한 거는 아닙니다만 예산 조금은 뭐 별개인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공무원 인권에 대한 것도 감사를 하십니까?

○박세진 위원 이게 '16년 예산에 보니까 그런 예산 없더라고요. 그죠?

○박세진 위원 물론 그 예산이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겁니다만 지금 굉장히 이게 구미지역에도 봐도 자세히 보시면 공무원에 대한 인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박세진 위원 그런데 그런 데 대한 인권이 감사담당관실에 없다 하는 게 좀 아쉽고, 또 사회적으로 나가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이 굉장히 유린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부지역 아동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는 1년에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몇 건 정도 들어오시는 줄 아십니까?

○박세진 위원 예, 예. 맞습니다. 6～700건 정도의 어떤 아동학대가 되고 인권이 유린되고 있어요. 이거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난해 또 본 의원이 인권조례에 대한 발의를 했습니다. 그죠?

○박세진 위원 그런데 구미시에서는 이런 의원들에 대해서 뭐 석회 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매년 매번 보면 시장님이 “시의원들한테 잘 해라, 시 대표들한테 잘 해라” 라는 얘기만 말만 하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행동으로 보여주고 서류화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것도 좀 감사를 좀 해 주시고 인권에 대한 것도 구미가 분명히 대책은 세워야 됩니다, 앞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과장님 심사 전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양진오 기획예산담당관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은 먼저 별도 배부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9쪽부터 12쪽까지이고,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21쪽, 122쪽, 184쪽, 185쪽이고, 세출예산은 213쪽부터 22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손홍섭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하영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우리 기획담당관님 예산 편성하고 이렇게 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97쪽 한번 보세요, 세입예산. 찾았습니까?

○손홍섭 위원 2016년도 세입예산을 보면 재산세가 59억 늘어난 걸로 세입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렇죠?

○손홍섭 위원 재산세가 늘어나면 결과적으로 공시지가가 이렇게 높아졌다는 의미잖아요?

○손홍섭 위원 이것 가가호호별로 수입은 줄어드는데 이제 공시지가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상승되니까 주민들이 담세부담이 자꾸 높아지잖아 그죠?

○손홍섭 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손홍섭 위원 제가 늘 이렇게 기회 있을 때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구)도심 소위 원평동이나 송정동이나 형곡동이나 이런 데 대한 건물 임대가 장기간 이렇게 되지 않아 가지고 사실상 그 사람들은 건물만 하나 가지고 있지 실 소득은 감소를 해 가지고 아주 고통받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 주로 재산세가 이렇게 많이 올라있고 뭐 담배소비세는 이제 담뱃값 때문에 이제 올라갔습니다만 제가 이것 세입부분에 전반적으로 이래 보면 또 어떤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우리 공유재산 임대료도 올라가야 되는데 또 이런 여기 뒤에 보면 세입이 오히려 줄어들은 부분이 있어요, 그죠?

○손홍섭 위원 이런 부분 어떻게 설명하렵니까?

○손홍섭 위원 물론 이제 세무과 사항일 수도 있고 또 회계과 사항일 수도 있고 이래 있어요. 그죠? 이래 있는데 이제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제 총괄하는 측면에서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총괄하는 측면에서 여쭤보면 이런 이야기죠. 재산세가 공시지가가 이렇게 자꾸 올라가면 따라서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도 동반상승 올려줘야 되거든.

○손홍섭 위원 그죠?

○손홍섭 위원 그런데 줄어든 부분도 있다 이 말입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 그렇지. 아니, 뭐 내가 답을 해 달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이게 우리 시민들이 내용을 알면 어떻게 우리는 재산세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높게 책정을 하고 사용료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줄어들었고 이해 안 될 부분이잖아요?

○손홍섭 위원 그래서 금년도는 이제 예산에 이렇게 편성됐는데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에 그런 것도 우리 시민들의 어떤 고통도 이렇게 감안해서 좀 법률상으로 이렇게 세법상으로 이렇게 뭐 강제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최대한 시민들에 대한 담세 비율을 좀 이렇게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손홍섭 위원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담배소비세에 대해서는 지금 12억 더 세수가 걷히는 걸로 돼 있다 그죠?

○손홍섭 위원 그러면 여기가 260억 원입니까? 260억 원?

○손홍섭 위원 올해?

○손홍섭 위원 전년도 248억, 이것도 우리 개별소비세 같은 경우 별도로 이건 담배소비세가 이제 신설해 가지고 사실상 중앙정부에서 국비로 가져가잖아요?

○손홍섭 위원 지방에 있는 거는 아주 미미하더라고. 그래서 담배같은 경우에 2,000원을 이렇게 인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방에 비율적으로 우리 지방에 떨어지는 것이 적잖아요?

○손홍섭 위원 그렇죠?

○손홍섭 위원 결과적으로 담뱃값을 인상시키면서 중앙정부에서 세수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러한 부분이 인상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세입에 내가 말이죠. 세입이 삭감을 하면 세출부분에 영향을 받잖아요. 그죠?

○손홍섭 위원 그래 세입을 좀 내 조정하면 어떻나요?

○손홍섭 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내가 세입부분을 삭감처리를 하면 세출부분 전반적으로 다시 손을 대야 되잖아?

○손홍섭 위원 그러니까 나는 세입을 세출 놔 두고 세입을 내가 삭감하려고 그래 그래. 그래 한번 합시다.

○손홍섭 위원 제가 이제 그것 뭐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10년 전보다 또는 수년 전보다 경제적으로 윤택해진다고 느낀 사람은 극소수란 말입니다. 그렇죠?

○손홍섭 위원 어, 우리 지금 10월 말 기준해 가지고 상공회의소 자료에 의하면 우리 수출도 엄청나게 10년 전으로 지금 300억 불이 깨진 지가 오래됐고 올해도 240～50억 불 목표 계획 예정을 하고 이 정도란 말입니다. 그죠?

○손홍섭 위원 음, 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만큼 우리 이제 체감하는 그죠 시민들이 지표가 그렇게 나타나는데 자꾸 이렇게 우리 시민들한테 과중한 이렇게 이제 세금을 이제 부담하는 것은 부과하는 것은 이치에 안 맞지 않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어떻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래서 97쪽 재산세 부분 검토, 그다음에 99쪽에 금오테니스장 사무실 임대료 이 부분도 검토를 요청합니다. 그 밑에 99쪽에도 나옵니다. 그다음에 99쪽에 하단에 시유재산 임대료 24억 검토, 세 가지를 검토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과장님.

○안주찬 위원 예산담당관님께서 그것 뭐야 부시장님을 수행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요?

○안주찬 위원 소속으로 돼 있어요?

○안주찬 위원 그러면 부시장님 역할이나 임무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네요?

○안주찬 위원 그럼 임명권자는 누구입니까?

○안주찬 위원 시장인가요? 도지사님입니까? 시장입니까?

○안주찬 위원 그런데 우예 도에서 왔죠?

○안주찬 위원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좋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얘기하고. 그 임무가 뭐라고 보십니까? 부시장 대신해서 인사말 하고 행사 참여하는 게 말고 또 있습니까?

○안주찬 위원 그렇지요?

○안주찬 위원 그러면 우리 시장님의 업무추진비에 비해 가지고 부시장님이나 또 우리 투자통상국장님이 좀 많은데 그 이유는 뭡니까?

○안주찬 위원 다시 말해가 안전국이나 딴 국에 비해가 건설국에 비해 가지고 투자통상국이라 할까 거기가 추진비가 2배 가까이 되더라고요.

○안주찬 위원 이 정책 결정하고 배정하는 거는 그럼 누가 합니까?

○안주찬 위원 그러면 이 턴키로 어떤 금액을 두고 거기에서 배분을 한단 말입니까?

○안주찬 위원 몇 %로 대충은 이 정도 금액을 하라 하는 근거가 있겠죠?

○안주찬 위원 그런데 이제 물론 뭐 투자통상국장님 황 국장님 계셨으면 내가 더 좋겠는데 지금 없는데 이런 말씀을 드려 가지고 좀 그런데 실제 저는 투자유치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말만 무성하고 실제 뭐야 자료만 많이 모았지 실적은 어디 있습니까? 뚜렷하게 얘기한다면?

○안주찬 위원 그렇겠지요. 물론 노력은 하는데 이 피부로 안 닿는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가 일 안 했다고 해가 뭐 월급을 까는 거는 뭐하고 저는 실제 특위에 올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형평에서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부시장님하고 경제통상국에 대해 가지고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업무추진비를 분명히.

○안주찬 위원 지금 경기도 안 좋고 지금 모든 게요. 앞 전에 그것 뭐야 의회에서 해외연수비도 우리 깎자 하는 분위기였어요. 의원들 해외연수비도요.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나는 무조건 뭐 70% 삭감하자 이런 것도 아니고 또 타 국하고 형평에 맞게 조정하자 이런 차원입니다.

○안주찬 위원 하여튼 이것 뭐야 제가 개인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의견을 내니까 이거는 검토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하고 경제통상국장님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그것 말 나온 김에 제가 한 마디 더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회계과장님한테 질문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안주찬 위원 지금 저 밑에 공사하는 것 뭐죠?

○허복 위원 경제통상협력실.

○안주찬 위원 그래 저는 봤을 때는 투자유치도 별로 안 돼 있고 실적도 별로 없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게 상당히 멋있는데 그걸 다 뜯어내고 인원이 그렇게 투자유치하기 위해서 외부 손님들이 그렇게 많이 오는 것도 아닌데 넓힌다고 이래 하고 이 그러면 비용은 우리 의회에 협의된 사항입니까?

○안주찬 위원 그래도 뭐 우리 위원장이나 의장단에서는 그래 언급을 하고 그래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상식으로. 안 그런가요? 내가……

○안주찬 위원 하여튼 나는 뭐 개인적으로 뭐 예산담당관님이나 뭐 감정은 없습니다. 나로 인해 가지고 예산담당관님이 애로사항이 있는 것도 나는 원치를 않고요. 내가 느낀 대로 본 대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주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양진오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양진오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양진오 224페이지에 구미사랑 정책 모니터 워크숍, 정책모니터단 인원이 지금 몇 명이죠?

○부위원장 양진오 워크숍은 1회 실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나눠서 상반기 하반기 이래 실시합니까?

○부위원장 양진오 500만 원 같으면 예산이 조금…… 워크숍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부위원장 양진오 올해 시행했습니까? 올해?

○부위원장 양진오 워크숍?

○부위원장 양진오 몇 명 참여했습니까?

○부위원장 양진오 차 1대 움직였다 그죠?

○부위원장 양진오 차 1대 500만 원 같으면 예산이 조금 많은 것 아닙니까?

○부위원장 양진오 그래요. 조금 전에 우리 안주찬 위원도 얘기했지만 예산 뭐 좀 내실 있게 쓰기 위해서 하여튼 좀 세부적으로 그 교육할 때도 교육강사 우수한 강사를 써 가지고 말로만 하는 사랑정책모니터가 아닌 실질적인 모니터가 될 수 있도록 강사 섭외부터 해 가지고 워크숍 갈 때도 아마 반 정도밖에 안 갔는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더 많은 사람이 가 가지고 진짜 실질적인 워크숍이 되도록 그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예, 감사합니다.

○안주찬 위원 한 가지 빠트렸습니다. 잠깐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안주찬 위원 말 나온 김에요. 부시장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서를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자,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과장님.

221페이지 정책과제 연구개발.

○허복 위원 21페이지 제일 상단에.

○박세진 위원 맨 위에. 올해 처음 세워졌죠?

○허복 위원 작년에 예산 없었는데요?

○손홍섭 위원 부기가 잘못 됐나?

○박세진 위원 예, 예. 그래서.

○박세진 위원 그런데 의회에 통과도 안 됐는데 벌써 언론에 나왔죠, 그죠?

○박세진 위원 언론에 안 나왔어요?

○박세진 위원 그에 대해서……

○박세진 위원 과에서……

○박세진 위원 과에서 예산이 의회에 통과되기도 전에 신문에 벌써 나오는 게 있어요. 위원회 통과하면 다 통과하시는 줄 알아요. 보통 보면.

○박세진 위원 이것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지금?

○박세진 위원 일단 요것 검토하겠습니다. 221페이지.

자, 한 개만 사소한 것 한 개 더 묻겠습니다.

227페이지 신문구독료 뭐 어차피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누누이 짚었는 부분이고 뭐 과장님들 어차피 못 줄입니다.

○박세진 위원 4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박세진 위원 이거를 15부씩 다 줍니까?

○박세진 위원 자, 다 이것 부시장님 15부 우예 다 봅니까? 예?

○박세진 위원 하루 종일 신문보다 다……

○박세진 위원 이것 자, 15부면 시장님실에 서너 부, 부시장님 서너 부만 주면 됩니다. 반쯤 삭감하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50% 삭감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진 위원 압니다. 아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자,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복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예, 담당관님.

○허복 위원 오늘 출연금.

○허복 위원 의회에 동의안이 오늘 부결되면 어떻게 돼요?

○허복 위원 예, 이것 뭐 오늘 심의를 해서 부결될지 가결될지도 모르고 예산은 딱 서가 있네, 그죠?

○허복 위원 앞으로 그것도 순서에 좀 맞춰 가지고 해 주시길 바라고.

○허복 위원 그리고 변호사 선임료 우리 무조건 이유도 없이 승패소를 가리지 않고 5,000만 원, 500만 원씩 선임료를 줍니까?

○허복 위원 그런데 이제 그……

○허복 위원 예산을 500만 원씩 해서 25회를 잡아 놨네 그죠?

○허복 위원 어느 시민들하고 승소를 할 게 이렇게 많습니까?

○허복 위원 예?

○허복 위원 그래 원래는 사실 이게 없어야 되거든요. 우리 행정을 펴는데 있어서.

○허복 위원 예, 그러니까 이 건수가 이렇게 많아요. 이것 다 쓰여집니까, 이게? 작은 건수도 회당에 500만 원 선임료 줍니까?

○허복 위원 그것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허복 위원 예, 그것 자료 하나 드리고.

그리고 올해 예비비 지출 지금까지 했는 것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까지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복 위원 선임료 지급내용 하고, 예비비. 예비비 2015년도 지금 12월 달까지 하고 있는 지출했는 것까지.

○허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홍섭 위원 예, 하나만 합시다.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220쪽에 국제화 여비 중에 시정발전과제 발굴을 위한 해외 자료조사 이거는 뭐죠? 220쪽에.

○손홍섭 위원 그러니까 해외연수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손홍섭 위원 미래디자인팀 이거는 어디 어느?

○손홍섭 위원 아, 과에 계가 있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기획실에 8명을 이렇게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해외 연수하는 그런 플랜이다 그죠?

○손홍섭 위원 200만 원 가지고 어디까지 갈 수 있습니까? 8명인데 200만 원 가지고, 이 200만 원 같으면 주로 동남아권인데.

○손홍섭 위원 거기 가 가지고 뭘 뭐 해외 자료 조사를 하고 검토하겠습니까?

○손홍섭 위원 이것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자, 중식을 위해서 12시 반이니까 1시 반……

(「빨리 먹고 오지 뭐 1시 반」하는 위원 있음)

1시 반까지.

(「예」하는 위원 있음)

(「1시 반, 1시 반」하는 위원 있음)

예, 1시 반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하영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담당관님 심사 전에 2016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하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양진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양진오 문화관광담당관실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실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17쪽, 123쪽, 134쪽, 137쪽, 147쪽부터 150쪽까지이며, 세출예산은 231쪽부터 27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 위원 예.

○위원장 정하영 예, 자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과장님. 올해 예산이 그죠 한 100억 정도 늘었네. 그죠?

○박세진 위원 예,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예.

○박세진 위원 올해 특히 여기 증액된 것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가 한 15억 정도 있던데. 그죠?

○박세진 위원 매년 문화재에 대한 저희들 위원들 지적사항도 나오고 국비 들어오면 무조건 또 뭐 다 매칭해야 되고 답답합니다. 저는 위원들 많으니까 맨 먼저 한 가지만, 음악제 자, 신규사업 중에 그죠?

○박세진 위원 232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비발디 사계 구미호의 봄 연주회 이것 뭡니까?

○박세진 위원 자, 그전에 그러면 과장님. 올해 유독 그죠 음악제가 많이 늘은 이유가 뭐예요. 여기 244페이지도 보면 또 여기 음악제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244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금에 보면 뭐 콘서트, 시민과 하는 음악, 구미시민과 함께 음악, 작은음악 또 앞에 가면 찾아가는 음악회 이것 7회 하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음악이 올해 많이 늘은 이유가 뭡니까?

○박세진 위원 작은음악회는 어디서 하는 거라고요?

○박세진 위원 한 번 합니까?

○박세진 위원 찾아가는 음악회도 지금.

○박세진 위원 예산은 많지 않지만 7번 하지 않습니까, 그죠?

○박세진 위원 국제음악제야 뭐 다른 분이 물을 사람 많을 거고 남겨 놓겠습니다.(웃음)

그리고 이것 232페이지 검토하겠습니다. 봄연주회 2억. 다른 거는 뭐 하여튼 예산도 크게 안 되고 하니까.

자, 1개 더 물어보겠습니다.

245페이지 민간이전에 보면 구미서예작가협회전하고 서부구미지부서예전하고 이것 뭐가 다릅니까? 다 서예협회 아닙니까?

○박세진 위원 글자가 다른 게 아니고 성격이 다릅니까?

○박세진 위원 구미서예가협회는 구미시지부 안에 그것 저 뭐 각 협회 안에 예총 안에 속하는 겁니까?

○박세진 위원 별개예요?

○박세진 위원 그럼 서예구미지부도 별개고요?

○박세진 위원 예, 제가 지난해 우리 동아리 단체 200만 원, 300만 원, 삭감이 너무 많이 됐기 때문에 올해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구미 문화가 좀 발전하려면 동아리 지원이 많아야 됩니다. 시가 주관하는 행사에 큰돈을 들이는 것보다 동아리 주관하는 행사가 많아야 되는데 지난해 너무 많은 예산이 과가 날아갔는데 그런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까?

○박세진 위원 예, 예.

○박세진 위원 380개 중에 몇 개 지원됩니까, 구미시에서?

○박세진 위원 반쯤됩니까? 반쯤.

○박세진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 10%밖에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박세진 위원 그냥 인쇄비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이 부분 하여튼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기 우리 기획담당관은 우리 할 때 예산할 때는 신문 부수 신문대금이 따로 목이 서 있던데 우리 여기 문화예술 문화관광담당관실은 목이 없습니다. 그죠?

○박세진 위원 사무관리비에서 씁니까?

이것도 부기를 통일성 있게 예, 국장님 이것 통일성 있게 뭐 다 우리 시의원들이 좀 알아보기 쉽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부 다 어디 뭐 사무관리용품비하고 이래 숨어 있으니까 이것 잘 모르는 거예요.

○박세진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여기 신문 부수 몇 부 봅니까? 중앙지만 9부 보는데, 아, 지방지 한 2부 있구나. 3부, 4부, 줄일 의사 없습니까? 제가 또 얘기를 해야 됩니까?

○박세진 위원 의지를 한번 보여 주이소.

○박세진 위원 지금 9부 보는데 9부. 한 7부 좀 줄여 주이소. 따로 목이 없어가 뭐 건들지 못하겠습니다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과장님.

천상 그 참 예산이고 우리 행정사무감사고 애먹는 분이 과장님 같습니다. 업무 성격상. 그런데 이제 또 나름 잘못된 부분도 있다고 봐요, 저는. 그게 뭐 본의든 타의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니 우리 지난번에 파독간호사 있지 않습니까?

○안주찬 위원 문화교류 행사에서 우리 의회에서 그래 삭감을 했는데 예?

○안주찬 위원 그래 사석에서 내한테 자랑을 해요. “예비비 1,000만 원을 줘 가지고 도에서 일부 받아 가지고, 또 비행기를 표를 헐케 해 가지고 잘 갔다 왔다”고요. 그래 나 듣는 나로서는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의회에서 삭감을 해 놨는데 모 부처 모 과에서 모 도에서 그래 협조해 가지고 잘 갔다 왔다 하니까 그래 우린 뭡니까, 그래? 거기다가 예비비 1,000만 원 주셨죠?

○안주찬 위원 누가 허락했어요? 시장님 허락했어요? 의장님 허락했어요?

○안주찬 위원 그러니 나는 이 근본 취지가 누가 주최를 하느냐 누가 시행을 하느냐 이 문제로만 따지는 경우로 비쳐 지는데 우리 시에서 문화예술과에서 딱 이 모든 걸 잡고 하는 것 같으면 또 제가 이렇게까지 안 해요. 그래 모 개인이 이걸 이래가 “너 시의회에서 반대를 해 봐야 나는 결국에 갔다 왔다” 이런 표현은 잘못 됐잖아요, 우리가. 물론 사석이지만. 그러면 뭐 아무리 해 봐야 자기는 자기 일 본다 이런 취지밖에 더 있습니까? 거기 협조했는 게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라요. 안 그래요?

○안주찬 위원 그러니 이게 참 이 사람이 때로는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하게 이렇게 “다음에는 부탁합니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너는 너대로 해 봐라 우리는 이렇게 간다” 이거라요, 지금. 그럼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 그것 공동책임이 있어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삭감요청을 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국제문화제 있지 않습니까?

(「국제음악제」하는 위원 있음)

국제음악제.

○안주찬 위원 그것도 나는 또 좀 불쾌한 게요. 자, 모든 예산은 우리 예결위나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예결위로 올리면 최종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이 예산이 사라졌어요. 예?

○안주찬 위원 그거는 일부러 뺐는 거라요? 다음에 뭐 올해 이것 보니 5억이네요. 올려 주기로 약속하고 뺐는 거라요?

○안주찬 위원 그러니 이게 아까하고 비슷한 맥락이라고요. 사실 저는 지난번에 국제음악제를 찬성하는 쪽이었어요. 그런데 아예 올라오도 안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금액이 덧붙여가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 위원회를 무시하고 소수 몇 명이 뭐 이걸 결정합니까? 의사결정 합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이게 결과가 그래 됐잖아 지금? 이래 걸어온 시나리오가?

○안주찬 위원 그때 딱 올려가 그럼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이걸 그러면 5억으로 해가 격년제로 하자” 이런 결정을 그때 대다수가 결정을 해 줘야 돼요. 소위 몇 명이 “내년에 잘해 줄게 지금 빼라” 이게 아니고요. 내 말이 틀렸어요? 아까도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서두에 얘기했지만 물론 뭐 의장님이 단독으로 했겠습니까마는 이것 뭐 편리한 거는 자기 의장 직권이고 뭐 협조할 거는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사람이. 서로 공감을 하고 서로 도와주고 해야 되지. 국제음악제 저는 삭감입니다. 물론 뭐 그것도 나는 지금 하는 게 내 개인 의사는 그렇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그거는 그때 가보자 이거라요, 내 주관은. 다수결로 하든지. 대다수가 살려줘야 되겠다 하면 나도 살려 줄 테니까요.

그리고 이것 없던 게 낙동강 수상 불꽃 축제 이건 또 뭡니까?

○안주찬 위원 그러니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미경기도 어렵고 또 서민이 살기도 힘들어요. 그렇다고 문화를 전부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런데 신규사업이라 하는 거는 시대상황에 따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는 대안이 어떤 금오산 금성지가 금성지 있죠?

○안주찬 위원 우리 그 투자를 하죠?

○안주찬 위원 레이저 물쇼.

(「그거는 저기 금오산」하는 위원 있음)

금오산에.

○안주찬 위원 20억인가 이래 들어가죠?

○안주찬 위원 보류시켜 놨어요?

○안주찬 위원 보류시켜 놨어요?

○안주찬 위원 아, 그러니 그런 유사한 경우도 많은데 그거는 이제 보류됐다하니까 내가 하는데 이 신규 하는 거는 지금 시대상황에 안 맞다 이래 보는데.

○안주찬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5공단이 대기업이 활성화 되고 기존 뭐 삼성, LG가 경기가 원활하게 싹싹 돌아갔을 때 검토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래 보는 겁니다.

○안주찬 위원 그거는 알겠는데요. 실제적으로는 우리 시에서 불꽃축제를 해가 우리 시민이 보는 것 그 이상 좋은 게 없어요. 그런데 유사한 경우가 차타고 1시간만 가면 또 하는 데가 있어요. 아시잖아요?

○안주찬 위원 그러니 물론 뭐 시간 소요는 되겠지만 관심이 있는 분 스트레스 해소하고 또 그걸 즐길 분은 충분히 간다고 보거든요.

○안주찬 위원 그러니 2억 5,000 들어가면 추후에도 어차피 7억 5,000이라 하는 게 들어가잖아요?

○안주찬 위원 주는 전제 하에서 2억 5,000이 들어가는 거지.

○안주찬 위원 저는 누누이 그때 뭐 도로과에 문제도 얘기할 때 거기 필요가 없다 하는 게 아니고 더 급한 게 많다 이겁니다, 항상.

○안주찬 위원 지금도, 지금도 구미시민 중에서도요. 하루에 두 끼 먹는 사람 있고 하루에 한 끼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 뭐라 하겠어요. 물론 소수지만. 그러니 이게 저는 자꾸 논란이 되는데 제 개인은 이게 삭감입니다. 이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지금 말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강동문화회관요. 자꾸 과장님은 처음에 이래 들어가는데 추경에 얼마 들어가고 얼마 들어가 추가 얼마 돼가 금액이 아주 시에서 예산이 거기 쏟아붓는 걸로 이래 표현을 하시는데 실제는 설계가 잘못됐고 설계변경에서 초래됐는 것 아닙니까? 그래 그것 아닙니까?

○안주찬 위원 왜 그래 30억이 증액됐어요? 왜 증액됐어요?

○안주찬 위원 그것 말고도 또 이유가 있잖아요?

○안주찬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애초에 애시당초 330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인데 물론 뭐 100%는 고려 안 하겠지만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그래 설계 해 가지고 더 들어간다 더 들어간다 타 동료 의원님들은 거기 강동문화회관에 인동에만 다 예산을 투입하느냐 이런 시각으로 보일 수도 있다 이겁니다. 제가 하는 거는. 사실 그거는 아니잖아요?

○안주찬 위원 저는 이 정도로 하고요. 타 의원들 질문하고 또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근아 위원님.

○김근아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보면 신규사업이 몇 가지 올라온 게 있어 가지고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32쪽에 보면 민간위탁 창작뮤지컬 제작 공연 등 3개 단체에서 4억 5,000이 증가한 이유와 타당성에 대해서 일단 말씀해 주세요. 232쪽. 창작뮤지컬 제작 공연 있죠. 여기 보면.

○김근아 위원 232쪽에.

○위원장 정하영 창작뮤지컬.

○김근아 위원 예술가 구미에서 발굴합니까?

○김근아 위원 그리고 236페이지에 보면 국제음악제 뭐 작년에 제가 뭐 격년제로 하라 그래 가지고 작년에는 예산이 삭감됐는데 지금 이게 5억으로 올라왔더라고요.

○김근아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것 1억 삭감, 1억 삭감 원하고요.

그다음에 236페이지, 236페이지 여기 보면 한국춘란전시회 이건 뭡니까? 신규예산 작년도에 없었는데 보니까.

○김근아 위원 예.

○김근아 위원 예, 요거는 일단 검토로 제가 자료 좀 받고 하겠습니다.

○김근아 위원 그다음에 물론 안주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낙동강 수상 불꽃축제 저는 요것 삭감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240페이지에 보면 구미문화예술 동아리 지원 이거는 뭐 작년도에 예산이 안 올라온 것 같은데 신규예산입니까? 이건 뭡니까?

○김근아 위원 이건 좀 자료 좀 제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247쪽에 보면 아니, 244쪽에 한번 봅시다. 여기 구미시민을 위한 음악회 여기 누가 해요? 이것 단체가 어디 단체에서 합니까?

○김근아 위원 4페이지.

○김근아 위원 예.

○김근아 위원 요것……

○김근아 위원 혹시 임혁 선생님 하는, 임혁 선생님이 하는 겁니까?

○김근아 위원 아니, 요게 지금 제가 여기서 실명을 거론하기는 뭐하지만 이게 자원봉사로 하는 것 같아요, 그 회원들이. 그런데 요게 요것 경비 내역서 한번 저한테 요것 제출하시고 일단 요것 검토.

다음에 노벨작, 여기 보면 247쪽에 보면 노벨작품전시회 지원 요건 뭡니까? 이것 신규사업인가요?

○김근아 위원 247페이지.

○김근아 위원 예.

○김근아 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273페이지 보면 민간위탁 새마을운동과 한국현대사 발전사 연구사업비 해 가지고 작년과 같이 2억이 편성되었는데 작년 연구사업 결과 어떤 건지 저한테 좀 그것 좀 자료 좀 주시고요.

○김근아 위원 요것 일단 검토.

○김근아 위원 성과물 그것 좀 제가.

○김근아 위원 예, 저한테 주십시오.

○김근아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273페이지에 보면 박정희 대통령 탄신제 해 가지고 올해 탄신제 예산이 5,000만 원인데 2,500 증액돼 왔네요? 그런데 지금 뭐 박정희 탄신제 해 가지고 탄신제 때 뭐 박근혜 대통령 한번 오신 적 있습니까, 구미에?

○김근아 위원 대통령 되고는 안 왔죠?

○김근아 위원 요것 일단 2,500 삭감요.

○김근아 위원 내년에……

○김근아 위원 탄신제 들어가는 그 예산이 집행된 것 내역하고 좀 자료 좀 부탁하고요. 일단 이것 검토로 해 놓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수대전에 포함된 대통령에 박정희 대통령에 관련한 문화관광담당관실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김근아 위원 예.

○김근아 위원 그러면 요 자료는 정확한 금액하고 이런 것 자료 좀 저한테 갖다 주고요.

○김근아 위원 서면으로 일단 제출해 주시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김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양진오 부위원장, 손을 듦)

○김태근 위원 다 했습니까?

(김태근 위원, 양진오 부위원장을 보며)

예, 하세요. 부위원장님 하세요, 하세요.

○위원장 정하영 자, 양진오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양진오 예, 예. 253쪽에 민간경상사업 보조 서원향교 활용사업 그 내용 좀 잠깐 설명해 주시렵니까?

○부위원장 양진오 전년도에는 보니 1건 갔네 그죠? 5,500만 원 같으면 그죠?

○부위원장 양진오 그래요. 이걸 왜 물어봤는가 하면 구미가 산업도시라는 것을 강조하다보니까 인문학이 사실 많이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좀 더 강화해서 내년도에는 더 많은 사업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역사와 전통을 보고 배울 수 있는 체험의 장을 많이 만들어 주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260페이지 역사문화디지털센터 건립 이제 도면 다 나왔는 모양이죠, 그죠?

○부위원장 양진오 이것 주차면 몇 대 했습니까?

○부위원장 양진오 제가 역사문화디지털 건립과 야은기념관 얘기할 때마다 얘기했는 것이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을 20 몇 대 해 놔 놓고 여기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그런 것 같으면 금오산에 갈 게 아니라 다른 곳에 조금 주차 많이 댈 수 있는 곳에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차로 움직이지 걸어서 가는 사람 있습니까?

○부위원장 양진오 지금 포화잖아요. 지금요.

○부위원장 양진오 너무 어이가 없어 합니다. 나는 그래도 100대나 뭐 7～80대는 안 되겠나 싶었는데 지금 20 몇 대 하니까 지금 기겁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야! 그러면 여기 오는 사람들 차 어디 대고 봅니까? 나 억시 걱정이다 야.

○허복 위원 밑에 주차장에 저 금오산 둑 밑에 저수지 밑에.

○부위원장 양진오 위에는 주차장 사실 포화상태 아닙니까?

○부위원장 양진오 주차대책 안 세우고 그래 이렇게 진행해서 되겠습니까? 이것 삭감하고 싶습니다. 대수 봐서는 지금요. 어떤 대책 나올 때까지.

○부위원장 양진오 일단 검토로 해 주시고요. 대수 몇 대인지 정확하게 저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깜짝깜짝 놀라겠습니다, 참말로.

○위원장 정하영 아니, 과장님 이것 삭감됩니까?

○위원장 정하영 안 되면 안 된다 해야 되지.

○부위원장 양진오 의회에서 하면 되지 뭐.

○위원장 정하영 이게 용역이 하매 다 됐잖아?

○위원장 정하영 그래 얘기를 해야 되지.

○김태근 위원 선산 차려주면 되겠네.

○부위원장 양진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못 하잖아요.

○위원장 정하영 애초부터 잘못된 거예요. 애초부터, 애초부터 잘못된 거예요.

○부위원장 양진오 주차공간 어느 정도 확보해 줘야 되는데 지금 구미가 주차장 때문에 이렇게 말이 많은데 그래, 그래 삑싸리 까면 제가 질의를 우예 하겠습니까, 지금?

○부위원장 양진오 그건 나중에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그리고 264페이지 풀마실 목장 테마체험 관광 활성화 사업 이게 뭐하는 거죠? 목장 같으면 축산 아닙니까? 유통축산과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위원장 양진오 아니, 풀마실 축산농가 보니까 저것 요구르트 만드는 데 같은데 문화관광에 올라와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국제음악제 도비 1억 받았잖아 그죠?

○부위원장 양진오 도비 1억 받을 때 우리도 얼마 하겠다고 신청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도비 들어오면 우리 거는 얼마 배정하는 겁니까?

○부위원장 양진오 내년 1억인가.

○부위원장 양진오 1억하면 그럼 구미에는 4억하겠다고 요래 신청해 가지고 1억에 5억 맞추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1억을 주면 우리가 4억을 맞춰 넣는 겁니까?

○부위원장 양진오 아, 그래요. 예산서를 쭉 보다보니까 어떤 거는 뭐 5 대 1 어떤 거는 5 대 5 어떤 거는 뭐 20% 이렇게 도비 매칭되는 것이 중구난방 같아요. 기준이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해 가지고 배정했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양진오 부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자,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 위원 예, 예.

예, 과장님 뭐 예산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뭐 다른 부분들은 우리 또 동료 위원들이 또 지적을 또 많이 해 주시고 뭐 생략을 하고 하여튼 과장님 대단하십니다.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 물으면 안 보고도 답이 척척척척 나오네요.

○김태근 위원 그 내용 설명을 다 알고 있는데 참 과장님은 아무나 못 하겠다 이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뭐 대단하십니다.

저는 256페이지하고 262페이지 같은 맥락입니다만 여헌학 연구지원 또 여헌장현광 선생 기념 요 제목들 있지 않습니까? 여헌학 연구문집 이것 500만 원 이것 뭐하는 데 쓰입니까, 이게?

○김태근 위원 256페이지요.

○위원장 정하영 여헌자료, 참, 여헌기념관 있잖아.

○김태근 위원 예, 예. 우리가 여헌학 지원을 지금 한번 보자 사업을 한 8～9년째 하고 있죠?

○김태근 위원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지금 동락공원에 지어진 그 기념관에 우리 일반인들이 많이 좀 이용을 합니까?

○김태근 위원 자기 여헌재단 장 씨 재단에서 자기네들만 이용하는 거는 아니고요?

○김태근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김태근 위원 일반 다 오픈되어 있습니까?

○김태근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한 8년 정도 이래 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좋습니다. 우리가 우리 학술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뭐 점차적으로 우리가 살리고 보존하고 전통성을 가지는 거는 좋습니다. 가지는 거는 좋은데 그래서 뭐 별 뚜렷한 게 우리 해마다 보면 시리즈 뭐 대중서 발간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죠? 봐도 그냥 뭐 “아! 여헌학에서 나왔구나” 이제 이런 게 좀 짙은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거를 좀 세심히 신경을 좀 써야 할 부분 같아요. 이래 본 위원이 볼 때 그죠. 부서에서도 좀 한 번 더 짚어봐야 할 것 같고 그냥 마냥 연년이 책발간한다 5,000만 원 주고 뭐 또 뭐 우리 시민강좌한다 3,000만 원 주고 물론 지출에 내용은 뭐 정확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구미시민의 호응도가 얼마나 가지느냐 또 우리 여헌학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를 또 아느냐 이런 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또 뭐 우리 여헌학 연구하는데 지원하는데 또 500만 원 하고 하여튼 요 부분을 뭐 길게 뭐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일단 검토를 해 놓고 한 번 더 연구를 한 번 해 봅시다. 예.

○김태근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김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오래 보면 볼수록 자꾸 이렇게 검토 내지는 삭감이 되고 있네 그렇죠? 과장님.

○손홍섭 위원 제가 한번 확인 한번 하고자 합니다, 궁금해 가지고.

239쪽에 있는 금오예술제, 또 242쪽에 있는 구미전국전통연희축제, 그다음에 239쪽에 있는 낙동강 7경 문화한마당 요 세 부분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손홍섭 위원 예?

○손홍섭 위원 이거는 어느 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손홍섭 위원 예? 주최가?

○손홍섭 위원 혼동이 되는 것 같은데.

○손홍섭 위원 예?

○손홍섭 위원 어, 그 주최가 어디에요? 주최가.

○손홍섭 위원 음.

○손홍섭 위원 또 낙동강 7경 문화한마당?

○손홍섭 위원 어느 언론사인데요?

○손홍섭 위원 그래 7경 뭐 또 뭐라 그러지 뭐 6락인가 뭐 그러잖아요?

○손홍섭 위원 7경6락은 구미에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발굴했다 그래야 되나.

○손홍섭 위원 그런 거 문화사업 뭐 장려하는 거라고 봐야 되지 예?

○손홍섭 위원 다른 시․군에서도 낙동강 7경6락이라 그러나요? 아니잖아요?

○손홍섭 위원 그래, 그러면 이것을 문화한마당은 뭐 어떤 식으로 하는데요?

○손홍섭 위원 그래 이게 뭐 좀 유사한 게 많다 그죠? 전부 뭐 어,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박 대통령 역사 자료관 또 새마을테마공원 또 박 대통령 생가 주변 공원화사업 그다음에 정수대전 등등 해 가지고 총 이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예산이 투입하는 것만큼 우리 시민들에게 이렇게 좀 변화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생가주변 공원화사업은 우리 김관용 시장님 있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꾸준히 이제 추진해 왔던 사업인데 늘 가보면 알지만 뭐 크게 변화된 게 없어. 예? 그래서 박 대통령과 관련되는 이러한 사업들을 일목요연하게 요약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 좀 자료를 하나 좀 배포해 주시고 여기까지도 포함됩니다. 영남대학에서 하는 박정희 리더십에 관한 학술 뭐 연구 그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포함해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어떤 뭐 피부에 와 닿지 않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죠?

○손홍섭 위원 사실은 뭐 돈을 이렇게 적게 우리가 투입하는 거는 아닌데 효과는 미미한 것 같아. 그것 하나 좀 자료 하나 주시고.

그다음에 언론사와 연관해서 우리 하는 각종 문화사업 있죠?

○손홍섭 위원 예, 그것도 하나 자료를 좀 취합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손홍섭 위원 하나씩 좀 이렇게 나눠 주시고, 저는 뭐 예산은 뭐 삭감하고 안 하고 떠나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좀 이렇게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되겠다 이러한 측면이고.

그다음에 우리 내년도 2016년도에 인문학 전국 행사를 하려다가 계획대로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손홍섭 위원 그래 여기에 따른 것도 학술용역비 얼마 올라와 있네요?

○손홍섭 위원 그건 왜 그래 세워놨나요?

○손홍섭 위원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하는 것 있고 또 구미 중앙시립도서관에서 또 이렇게 한책 하나 갖기 운동 관련돼 가지고 예산이 좀 이렇게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그런 건 한쪽으로 이렇게 통합하는 게 안 맞나 어떤가? 그러면 그런 것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사업부서가 이렇게 이원화 돼 있는 택이거든요.

○손홍섭 위원 예.

○손홍섭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것 지적을 했어요. 유사한 학술용역들이 너무 이렇게 남발하고 있다. 사실은 뭐 구미 도심지 뭐 활성화 문제라든지 또 뭐 하여튼 이름을 묘하게 붙여 가지고 이렇게 중복되는 그런 사례가 많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그것 좀 이렇게 통합해서 우리 하나의 컨트롤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를 한 적이 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 이것 또 도서관 따로 또 우리 지금 문화관광파트도 따로 아마 또 다른 분야에서 올라올지 또 모르겠어요, 유사한 것이.

○손홍섭 위원 그래 인문학 그러면 하려면 도서관에서 용역비 주면 안 되나? 어떻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래요. 뭐 예산 뭐 한두 부분 검토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다음에 우리 박 대통령 탄신 100주년과 관련해 가지고 기획실에 이제 T/F팀을 이렇게 구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저도 이제 박 대통령을 시대적인 영웅이라 하고 존경을 하는 건 틀림없습니다. 우리 LG 그러니까 구)금성사 안에 박정희 대통령 소나무가 있죠?

○손홍섭 위원 그런데 그 소나무에 대해 박 대통령과 직접 어떤 연관이 있는지 현재 누가 그 해서 보호수를, 보호수로 누가 지정했나요?

○손홍섭 위원 예?

○손홍섭 위원 그래서 지금 잘 확인을 하셔야 할 것이 그 소나무가 너무 이렇게 미화시켰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생가에서 그 현재 금성사 위치까지가 한 4～5㎞ 정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한 그 정도 되리라고 봐요. 지금 개발되기 전에 박대통령이 1917년생입니다. 10살 때 소를 먹이려 와 가지고 거기서 매어 놨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럼 '27년도에요. 그럼 일제 강점기입니다. '27년도경에 생가에서 그 4～5㎞ 떨어진 데다가 소를 먹이러 갔다 소를 붙잡아 맬 정도 되면 최소한 소나무가 한 20년 정도 수령이 되어야 한다고 이제 주장들 해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미화를 시킨 부분이 있다. 그리고 우리 공단을 개발한 게 40년 정도 됐습니다. 그죠? 40년. 40년 개발 당시에 그 산이 야산 동산이 유지돼 있는 것도 아니고 소나무 한 그루를 조그마한 소나무 한 그루를 보존했었겠느냐 이러한 문제 제기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리상으로도 대부분 그때는 농촌 전형적인 농촌마을이기 때문에 그 생가 주변에 들판이라든지 산이라든지 해 가지고 우리 소를 먹이고 이렇게 하는데 4㎞, 5㎞ 소장수도 아니고 4㎞, 5㎞ 떨어진 데다가 소를 풀먹이러 와 가지고 거기서 소를 매 놨다 이게 좀 재확인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공단을 개발할 때에 다시 한 번 이야기합니다. 공단을 개발할 때에 그 소나무 한 그루를 그럼 그래 따지면 이제 한 2～30년생이나 되겠죠. 40년을 빼면, '70년도니까 27년 한 30년생 되네요. 30년생 소나무 한 그루를 이렇게 불도저를 이렇게 공단 그 용지를 개발할 때에 놔뒀겠느냐 상당히 그 설득력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치게 역사라는 것은 역사적인 팩트 자체를 인정하는 겁니다. 지나치게 미화시키는 것은 오히려 다른 부분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해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고 저도 확인하겠습니다. 이건 저 아주 유력한 제가 풍문을 지나서 어떻게 정보를 제가 입수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 대통령 탄신 100주년 행사와 발맞춰서 사실대로, 사실대로 팩트에 근거한 그러한 행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해 가십니까?

○손홍섭 위원 아니.

○손홍섭 위원 아니, 그래 보호수로 관리하는 문제가 지나치게 미화시켰다는 주장들이 많이 나와요, 지금. 저도 확인할 테니까 우리 시 차원에서도 재확인을 좀 이렇게 파악했으면.

○손홍섭 위원 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산 뭐 삭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 같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근아 위원, 손을 듦)

예, 김근아 위원님.

○김근아 위원 예, 과장님. 243쪽에 보면요. 민간이전 해 가지고.

○김근아 위원 예, 예. 한여름밤의 국악산책 이것 새로 올라온 예산인 것 같은데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김근아 위원 작년에.

○김근아 위원 그래요? 그럼 이거는 한여름밤의 음악제 이건요? 구미 한여름밤.

○김근아 위원 예?

○김근아 위원 이거는 어디서 해요? 한여름밤의 음악제는?

○김근아 위원 그럼 국악산책도?

○김근아 위원 이거는 작년에 안 했어요?

○김근아 위원 전년도 예산에 없는데?

○김근아 위원 아!

○김근아 위원 올해도 거기서 했습니까?

○김근아 위원 아! 저번에.

○김근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궁금해 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김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 빠트린 것 같은데 지난번에 노벨문학관 임봉초등학교 설명은 들었는데요.

○안주찬 위원 이걸 그러면 실시용역을 하는데 있어가 금액이 1억 8,000 든다 말입니까?

○안주찬 위원 1억 8,700이잖아요?

○안주찬 위원 그러니까요.

○안주찬 위원 기증을 해야 되는 경우와 또 실제 기증할지 안 할지도 모르잖아요?

○안주찬 위원 의사만 표현했지.

○안주찬 위원 그리고 또 이런 말 해서 죄송합니다만 진품인지 가품인지 감정해 봐야 되겠지요.

○안주찬 위원 그래서 이제 이걸 안 해보고 우리 감정절차 실시용역을 해 버리면 1억8,000을 날리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주찬 위원 아 글쎄 예산이 이렇게 잡히더라도 실시용역을 나가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안주찬 위원 물론 그렇겠죠?

○안주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다 됐습니까?

○안주찬 위원 예.

○위원장 정하영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과장님 저도 한 개 이렇게 또 하겠습니다.

241페이지 명창박록주 전국 국악대전 이게 1억 5,000이죠?

○위원장 정하영 올해 요게 집행한 게 9,000만 원 입니까?

○위원장 정하영 그래서 요거는 올해로 올해 예산했는 만큼 하고 6,000만 원 증액된 부분은 삭감을 하겠습니다. 하고 올해 9,000만 원 집행했는 내역서 좀 저한테 주십시오.

○위원장 정하영 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담당관실에 심의는 끝내겠습니다.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잠시 정회」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다 끝났잖아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담당관실에 대한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한 10분 정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하영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하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양진오 정보통신담당관실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23쪽, 124쪽, 150쪽이며, 세출예산은 279쪽부터 30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김태근 위원 꼭 필요한 예산만 올렸다 하는데 뭐.

○부위원장 양진오 설명 잘 들었는데 원안 통과하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하영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근 위원 꼭 필요한 예산이랍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 형평성에 안 맞다 다른 과 하고.

(웃음소리)

○위원장 정하영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 위원 계수조정할 때도 할 게 그만.

(웃음소리)

(회의장 정리 중)

○위원장 정하영 자, 다음은 홍보담당관실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께서는 2016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하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양진오 홍보담당관실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실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305쪽부터 31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김태근 위원 홍보도 잘하겠다 하네요.

○박세진 위원 자, 제가 물을게요.

○위원장 정하영 예, 자,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늘 지적하는 것 행정사무감사부터 구독료 신문구독료 20% 삭감입니다.

그리고 언론홍보비에요.

○박세진 위원 언론홍보비에 지역 신문들 1년에 몇 번씩 광고 넣어 줍니까?

○박세진 위원 말로만 하는 행정이 아니고 꼭 실천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박세진 위원 언론 홍보비 몇 페이지입니까? 제가 뭐 급하게 와 가지고.

○박세진 위원 언론 홍보비.

○박세진 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박세진 위원 언론매체?

○박세진 위원 1년에 언론에 주는 예산이 얼마정도 돼요? 월간지하고 뭐 또 광고료 주는 것하고?

○박세진 위원 예, 예.

○박세진 위원 언론 저번에 자료보니 지금 한 8억 얼마 되던데 여기 부기하고 좀 달라가 제가 찾지를 못 하겠어요.

○박세진 위원 예, 예.

○박세진 위원 방송은 따로고?

○박세진 위원 신문만 지금 이 금액에 3억1,000 정도예요?

○박세진 위원 신문 광고료 주는 것 그것 오픈이 가능합니까?

○박세진 위원 아니, 뭐 들리는, 저 뭐 별도 보고할 것 없이 오픈 한번 하지요? 그래야 공평성도 있고.

○박세진 위원 아니, 오픈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 한군데는 많이 주고 한군데 어떤 곳은 적게 줘서 그런 것 아닙니까?

○박세진 위원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물론 신문도 뭐 지 쓰고 싶은 것 쓰면 됩니다. 시각도 그렇고. 그런데 모 신문같은 것 보면 나오는 의원만 계속 줄기차게 나와요. 예. 그런 데는 앞으로 집행하지 마세요.

○박세진 위원 아니, 참고로 하지 마시고 참고해서 될 일이 아니라요. 몇몇 의원들은 아예 안 나와 그죠?

○박세진 위원 신문보도 언론 홍보매체 지금 7억 9,000이다 그죠?

○박세진 위원 여기에서 언론사에 주는 광고료 어느 부분입니까? 일반수용비 구독료 이건 뭐 구독료는 제가 얘기를 했는 부분이고……

○박세진 위원 특집 홍보입니까?

○박세진 위원 일단 이것 검토로 잡아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진 위원 아, 그리고 나중에 그것 구체적인 내역 개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겠습니다. 한번 보고 돌려드리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근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하영 예, 김근아 위원님.

○김근아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근아 위원 308쪽에 보면요.

○김근아 위원 시정소식지 해 가지고 Yes구미 책자 있죠? 발간 이거요? 제작비?

○김근아 위원 2억? 308쪽에.

○김근아 위원 제가 이것 통장하고 부녀회장하고 이럴 때 보니까 제가 이제 회의 때마다 1달에 한 번씩 통장들한테 줘 가지고 아파트에 각 아파트에 배부하라 하거든요. 시민들 이것 안 봅니다. 그냥 종이로 해 가지고 보니까 이것 제가 볼 때 시장님 뭐 하신 내용 이것 뭐 좀 어디 갔다오시고 이런 것 뭐 선전하기 위한 효과 그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요것 안 하면 안 돼요, 이것?

○김근아 위원 그런데 이것 통장들이요 이것 사실 뭐 그때 배부했을 때 한번 동에 가보시면 이렇게 힘들게 가져가서.

○김근아 위원 실제 배부 안 돼요. 그냥 뭐 엘리베이터 밑에 놔 두고 그러다보면 또 쓰레기통으로 다 가고 이것 내가 볼 때는 예산낭비인 것 같아요, 이것.

○김근아 위원 이게 제가 이런 말씀하시면 저희 아파트가 그렇게 비쳐지는 것 같이 느낄까봐 제가 말을 못 하겠는데 실제 엘리베이터 앞에 놔두면 그냥 이렇게 며칠이고 쌓여 있어요. 쌓여 있다가 이제 그것도 이제 동에서 지적하니까 우편함에 넣어요. 넣고 나면 시민들이 안 봐요. 안 보고 그냥 쓰레기통에 폐기물처리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 이건 예산낭비 같아요.

○김근아 위원 저는 이것 개인적으로 저는 삭감 원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하영 예, 김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실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자,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하영 예, 자,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양진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양진오 문화예술회관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0쪽, 101쪽, 105쪽, 111쪽, 137쪽이며, 세출예산은 775쪽부터 79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허복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관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776쪽에.

○허복 위원 예, 기획공연.

○허복 위원 7억입니까?

○허복 위원 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복 위원 1식에 7억입니까?

○허복 위원 그럼 공연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저는 1식이라고 부기가 돼 가지고.

○허복 위원 그러면 세부적인 계획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이것 1식에 7억이라 그러니까 이게 알 수도 없고.

○허복 위원 그럼 그게 풀로 잡아놨네 예산을?

○허복 위원 이것 프로그램을 가져 올 때 무슨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허복 위원 누가 작품을 결정합니까?

○허복 위원 직원들이 이것 작품을 기획합니까?

○허복 위원 아, 그러면 이제 우리 관장님을 비롯한 우리 계장님들하고 직원들하고 상의해서 이 작품을 가져오십니까?

○허복 위원 그러지 말고 이것 뭐 이 작품은 상당히 제일 많은 가격이 큰 작품은 뭐 어떤 겁니까, 주로?

○허복 위원 그래서 그……

○허복 위원 예, 예. 이 작품 내용이 크고 많은 시민들이 관람을 하고 해야 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분이서 그냥 작품을 선정하는 데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요.

○허복 위원 이게 예술 쪽에 우리 관장님 전문가가 아니라는 소리가 아니고 그래도 그쪽 분야에 좀 잘 아시는 분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 이런 작품이 와야 되는데 여기서 결정하는 대로 무조건 시민들 또 가야 되고 그 가게 되면 무료입니까?

○허복 위원 그러면 이제 작품이 이제 쉽게 말해서 선정을 인기없는 작품 가져오면 무료고 인기있는 작품은 유료고?

○허복 위원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날까지 우리 구체적인 작품 내용을 우리 위원회에 또 지난해 했던 내용이라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허복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복 위원 검토입니다. 검토.

○위원장 정하영 아니, 관장님.

○위원장 정하영 조수미 콘서트 이것도 여기 들어갑니까?

○위원장 정하영 아니, 이거는 입장료 많잖아요, 이거요? 입장료가?

○위원장 정하영 입장료 얼마입니까? 티켓이?

○위원장 정하영 이미자 콘서트는 얼마입니까? 이미자 콘서트.

○위원장 정하영 그것도 거기 들어 있습니까?

○허복 위원 자료를 받아보고 우리 계수조정 할 때.

○허복 위원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자료를 좀 줘요.

○위원장 정하영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우리 관장님 고생합니다.

784쪽 한번 봐 주세요. 민간위탁금에 청사방호 경비 용역이 이것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이렇게 많아요?

○손홍섭 위원 24시간 하는데 그래 3명이, 3명이.

○손홍섭 위원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래.

○손홍섭 위원 약 400만 원 매월 그죠, 1인당?

○손홍섭 위원 여기 398만 2,000원 이래 됐는데.

○손홍섭 위원 아니, 여기 한번 봐 봐요. 부기가 398만 2,000원 곱하기 3명, 3명. 곱하기 12란 말이야.

○손홍섭 위원 그러면 그래 약 400만 원 돈 아닙니까?

○손홍섭 위원 아니, 그래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래. 청사경비 용역 하는데 1인당 약 400만 원 돈인데 우리 우측에 한번 보세요. 우측에. 우측에 보면 우리 관장님이 5급 해 가지고 420만 원이고 6급이 370만 원으로 이래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어 우리 인건비가 직원들.

○손홍섭 위원 이것 하고 그래 지금 우리 너무 많은 것 같아 가지고 차이가.

○손홍섭 위원 아니, 어쨌든 그래 이렇게 단순 비교하면 나머지 여기 이제 수당하고 포함되겠지만 3명이 교대로 근무한다 그래도 매월 물론 입찰해 가지고 약간 뭐 이렇게 탄력적이기는 합니다만 400여만 원을 가져간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손홍섭 위원 그래 300 몇십만 원 되잖아?

○손홍섭 위원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손홍섭 위원 아! 포함해서?

○손홍섭 위원 4대보험하고 포함하면, 아, 그 안에 다 포함돼 있다?

○손홍섭 위원 그래 실질 급여는 얼마 돼요?

○손홍섭 위원 그래 하면 이해 가지만 안 그러면 이 부기상으로 보면 좀 궁금증이 가잖아요, 그죠?

○손홍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검토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관장님. 776페이지.

○박세진 위원 기획전시에 우수미술작품 초대전 이건 뭡니까? 1,500만 원 잡혀 있는 것?

○박세진 위원 누구 걸 전시합니까?

○박세진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아직 선정은 안 되고요?

○박세진 위원 자, 기획담당관님.

○박세진 위원 문화예술회관에 보면 올해 유독 그죠 헤르만 헤세 노벨작품전시회 해서 7,000만 원이 있고 박종식 화백 전시회 해 가지고 3,000만 원 있고 올해 이 전시회를, 그리고 금액도 다 달라 그죠? 물론 다르겠죠 급이 다르든지 뭐 운반수단이 다르든지 뭐 그림이 다르든지 다르겠지 그죠? 이 금액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금액이?

○박세진 위원 자, 제가. 예, 충분히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것 중복된다는 얘기에요. 쉽게 말하면.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거를 문화예술담당, 문화관광담당관실에 하는 일을 또 문화예술회관에서 하고 있잖아 그죠? 1개 통합을 시키든지 이것 올해도 문화관광담당관에서 이것 느닷없이 2개 이것 새로운 사업으로 전시회 한다고 지금 올라와 있고.

○박세진 위원 아니 별……

○박세진 위원 예, 예.

○박세진 위원 자, 그러면 국장님.

○박세진 위원 이러한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박세진 위원 작품선정을? 시민들 어떤 여론 조사해 보고 합니까? 안 그러면.

○박세진 위원 자, 그러니까 이게 이 지금 주먹구구식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시민들이 보기에 좋겠다 생각해 가지고 공무원 생각대로 이걸 모든 일을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박세진 위원 그렇다면 한곳에. 잠깐만요.

뭐 미술초대전이나 작품전시회나 이런 거는 일관성 있게 문화 여기 예술회관에서 하시든지 안 그러면 문화관광담당관실에 다 주시든지 이래야지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니까 저희들이 좀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이렇게 해야만 좋은 작품이 정말로 시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건데 돈만 많다고 이것 좋은 작품이 보여주고 시민들한테 가까이 가는 거는 아니거든요.

○박세진 위원 예, 예.

○박세진 위원 아니, 그래 좋은 작품이 있는데 문화예술담당관실에 먼저 가 갔네요. 두 개나 벌써.

○박세진 위원 그렇다면 굳이, 제 얘기는 문화예술회관에서 더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것 느닷없이 매년 안 하다가 1개씩 하다 문화예술회관에서 2개나 더 늘었는데 굳이 이것 뭐 도로 깔 예산도 없는데 자꾸 문화예술에 더 필요 없는 예산을 자꾸.

○박세진 위원 우예든 다 시민들이 보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을 위하는 것 아닙니까?

○박세진 위원 기획전시 1,500만 원 검토해 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자,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다음은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하영 예, 자,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양진오 시립중앙도서관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1쪽, 111쪽, 118쪽, 133쪽, 184쪽이며, 세출예산은 791쪽부터 81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도서관은 설명을 잘 했나 질의하는 사람이 없네.

○위원장 정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세진 위원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관장님.

○박세진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말하는 겁니다. 신문 부수 물론 뭐 시립도서관은 충분히 신문을 많이 구매해야 되지만 너무 많습니다. 봉곡도서관하고 선산도서관 빼고 지금 한 300부 이상 311부 보고 있는데 굳이 이래 다 봐야 됩니까?

○박세진 위원 열람용 외에, 열람용 외에 사무실에 보는 거는 어느 정도 됩니까?

○박세진 위원 3부요?

○박세진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시립중앙도서관에서 지금 상모, 시립중앙도서관 또 어디입니까?

○박세진 위원 인동?

○박세진 위원 봉곡 선산은 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니까.

○박세진 위원 이 3부면 이 신문 부수도 전부 다 3부로 되어야 되는데 어떤 데는 1부 있고 어떤 데는 2부 있고 3부 있고 이래 다양하게 있습니다, 지금. 어떤 데는 또 4부까지 있어요.

○박세진 위원 그리고 또 많은 데는 5부, 6부도 있고. 좀 이 도서관은 제가 뭐 어떻게 줄이라 이래 말씀을 못 드리겠고 하여튼 그것 한번 파악을 해 보셔 가지고 혹시나 불필요한 부분 없는가 보시고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또 한번 찾아보세요. 이것 아 참……

○박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우리 봉곡하고 선산도서관에 시설공단 전출금이 25억이라요?

○안주찬 위원 왜 그래 많지요?

○안주찬 위원 인건비 이런 게 다 포함 됩니까?

○안주찬 위원 그거는 해마다 동일합니까? 안 그러면 거기 임금 상승에 따라 또 올라갑니까?

○안주찬 위원 이게 그럼 타 시도하고 비교해 가지고 뭐 차이가 별로 없는가요?

○안주찬 위원 물론 뭐 내역서 보면 알겠지만 상대적으로 이게 25억이 들어간다 하니까 좀 크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주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손홍섭 위원, 손을 듦)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우리 동료 위원께서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연장선에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선산하고 봉곡도서관에 이제 시설관리공단 이제 업무 이관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도서관을 중앙도서관에서 이렇게 통합관리하는 게 원칙적으로 나는 맞다고 보는데 물론 이제 총액인건비 때문에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 한도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

○손홍섭 위원 예, 예. 그러니까 위탁했는 자체를?

○손홍섭 위원 아니지, 위탁했는 것을 위탁하지 말고 직접 이 부분만큼을 우리가 총액인건비하고 뭐 연관성은 있겠지만 사실상 위탁을 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 이제 통합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측면이죠.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것을 이제 검토를 한번 해 주기를 바라는데 우리 도서관 업무를 지금 이원화 돼 있단 말이에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게 있는가 하면 우리 지금 뭐 25억 정도 가까이 되는데 우리 이제 여기서 중앙도서관에서 직접 통합 관리할 때는 어떤 뭡니까. 예산에 차이가 있을 수 있나 어떻게 봅니까?

○손홍섭 위원 그러면 오로지 총액인건비 그 한도 때문에 이렇게 위탁을 했다고 이렇게 봅니까?

○손홍섭 위원 우리 기획실장님 어떻게 봅니까?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 상모나 또 인동도서관은 직영하고 있죠?

○손홍섭 위원 그러니까 좀 이렇게 서로 일원화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으로 보면.

○손홍섭 위원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한번 검토를 해서 하나의 그것 좀 설명을 좀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 우리 관장님.

○위원장 정하영 원평, 해평 작은도서관 이것 운영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잘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정하영 그래도 원평은 잘되는 편입니까?

○위원장 정하영 자, 그다음에 노후화 된 책상, 걸상 교체 이거를 하면 이거는 전부 다 교체하는 겁니까?

○위원장 정하영 그럼 1억 6,000 하면 이것 몇 % 정도 교체합니까?

○위원장 정하영 몇 % 정도 교체합니까?

○위원장 정하영 다 됩니까?

○위원장 정하영 예, 자,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중앙도서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행정국 소관 6개 부서와 구미시설공단 도서관운영팀, 생활체육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