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권기만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52조 규정과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본격적인 겨울로 접어들어 날씨가 점 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한 번쯤 돌아보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덧 2012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 달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사, 그리고 조례안 심사 등 무척 바쁜 기간이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남은 기간도 잘 마무리하시고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 실태를 파악하여 예산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위법, 부당한 사항은 시정요구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실과 기획예산담당관실, 녹색정책담당관실, 문화예술담당관실 소관에 대해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출석하여 증언하게 될 관계관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증인의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시간 절약을 위하여 오늘 감사를 받는 소속 부서장 전체 일괄 선서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녹색정책담당관, 문화예술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증인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서명 날인 후에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장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기만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감사에 즈음하여 우리 위원님들한테 인사 한번 하시죠.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먼저 감사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각 부서별로 감사 자료에 의거 진행을 하되 진행 방법은 효율적이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부서별 순서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을 통해 감사를 하신 후에는 지적사항을 명확히 짚어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집행부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담당관님, 발언대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도 간단하게 인사 한번 하시죠.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예, 부위원장 김성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적사항 정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을 통해 감사를 하신 후에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요구 및 개선방향을 명확히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자료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1권 25쪽부터 4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성현 예, 작년도 지적사항 중에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특단의 대책 강구 했는데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서 올해 음주운전 숫자가 줄었습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특단의 대책이 통하지 않는 건가 보죠?

○부위원장 김성현 이제 또 연말인데 수많은 모임들이 있을 건데 좀 제대로 홍보 좀 하셔서 계도하고 하셔서 줄였으면 좋겠고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총 관련되어서

○부위원장 김성현 예총 관련되어서 지금 현재 조사 중이죠?

○부위원장 김성현 여기서는 더 이상 조사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예총이 문제화되어 있고 이것은 지금 현재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총과 비슷한 단체의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전면적 구미시의 감사 계획이나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든지 뭐 그런 계획은 계십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지금 현재 문제 핵심은 사업비로 내려가는 것이 운영비 형태로 되거나 이런 형태로 변형 되었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꼭 올해 같은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좀 예방차원이나 또 올바른 회계 집행을 위해서 내년에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모든 단체에 대한 감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김성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주연 위원님 먼저 하셨습니다. 먼저 하십시오.

○박주연 위원 수고하십니다.

아까 비리 사전 예방 활동이나 예산 절감 활동을 하신다고 했는데 일상감사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박주연 위원 76건이 어떤 건수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박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비리에 연류 된 공무원들은

○박주연 위원 아까 말씀하신 음주근절 교육도 필요하지만 지금 2012년도 자체종합감사에 보면 당직근무 소홀, 또 국내여비 부적정 지급한 거하고 또 초과수당 지급 부적정 이런 게 지금 이렇게 많이 됐는데 교육을 좀 필요로 하는 거 아닙니까?

○박주연 위원 지금도 많이 되고 있잖아요?

○박주연 위원 가끔 저희가 이거 보면 집에 계시다가 차 와서 잠깐 세워 놓고는 카드 찍고 가시는 분들 제가 누구라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그런 분들 저희 눈에는 띄는데

○박주연 위원 죄송하지만 제가 그분 얼굴은 봤는데 이름을 모릅니다. 그런 거를 제가 보는 사람이 신고도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을 감사실에서 대책을 세우십시오.

○박주연 위원 그리고 41쪽에 보면 정부합동감사에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거는 보면 사회복지법인이나 이런 부적정한 수당을 지급한 거에 대해서도 지금 이게 보통 금액은 아닌 거 같은데 이런 부분도 제대로 된 감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박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위원 과장님.

○정하영 위원 올해 불산누출사태 때문에, 이거 준비하시랴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한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한번 보십시오. “간 큰 구미시 공무원”이라 하는 거 보셨죠? 아시죠? “간 큰 구미시 공무원들” 신문 났는

○정하영 위원 7월 달 거.

○정하영 위원 예.

○정하영 위원 제가 이거 타이틀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불법 건축물 지은 간 큰 공무원, 인사발령도 없이 이임식 했는 거, 그다음에 우리국장실은 수면실, 국장님은 또 이게 낮잠……, 동장 또 이임식하고 이런 몇 가지 나오는데 과장님 이거 내용 몰라요?

○정하영 위원 아시죠?

○정하영 위원 과장님, 조치하고 어떻게 했나 그거 한번 설명 한번 해 보이소.

○정하영 위원 예, 실명 거론 안 해도 어지간히 우리가 다 아는 사항이니까 이래 한번 물어보는 식입니다.

○정하영 위원 예, 그래서 우리 이임했는 동장님도 벌써 이임했는데 물을 사항은 아니지만 일단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좀 활동을 해서 이런 일이 다시 안 나오도록 시정을 부탁하겠습니다. 내용은 아마 거의 다 아시고 벌써 밖에서 다니는 얘기니까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정하영 위원 다음에 퇴직할 사람을 지금 두고 우리가 해야 되겠죠.

○정하영 위원 여기 또 뭐 나머지는 다 이렇게 내용 다 아시죠?

○정하영 위원 적극 시정을 부탁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승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우리 구미시에 집단민원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특정 수가 하여튼 몇 명이 되겠죠?

○강승수 위원 근데 혹시 감사담당관실에서 집단민원 제기한 거에 대해서 조치사항이라든지 해당 부서에서 조치했는 내용이 적절한지 개인 민원도 아니고 여러 가지 우리 시에 행정 전반에 대해서 집단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내용은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강승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해당 부서에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담당관실의 역할은 해당 부서에서 처리했는 내용이 적절한가, 적절한 대응인가, 이런 업무를 또 특별히 조치를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왜냐 하면 특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됐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적절하게 애매모호하게 답변만 하고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구미시 감사담당관실의 역할은 없어지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거기만 의존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구미시 감사담당관실이 있는데 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런 역할을 못하고 주민이 그 처리 과정도 험난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까지 올려서 또 민원 해결해야 되는가,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집단민원은 사회적 기반시설, 환경문제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환경문제 관련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대응 조치방법이 아주 미흡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특히 집단적으로 발생한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너무나 미온적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환경오염 업체가 평상시에는 오염 발생이 안 돼요. 안 되는데 야간에만 오염 발생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이 야간 가동을 불법으로 하고 있으니까 해당 당직자한테 출석을 좀 해서 불법 가동을 좀 막아달라, 환경오염 문제를 막아달라라고 수차례 약 4년간에 걸쳐서 구미시와 싸워왔어요. 싸워왔는데도 해당 부서에서는 그 처리 방법이 상당히 미온적이고 여러 가지 아직 그 결과 조치도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은 어떻게 했냐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까지 올리고 하소연하고 하물며 검찰에서, 구미시청은 그걸 단속을 못하고 검찰은 단속하니까 그 단속이 돼요. 나 왜 그런지 모르겠어. 검찰에서는 조사해서 해당 업체에, 그 상당히 휴브글로벌 불산사고 유사한 그 공장입니다. 유사한데 황도 발생되고 여러 가지 지역주민이 약 5년 동안에, 아니면 10년 동안에 피부병 등도 앓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다 좋다 이거라, 다 좋은데 낮에는 업주가 공장 가동 하는 데 있어서 정상적인 가동을 하고 있고 밤에 주민이 잠자다 나와서 감시하면서 이거를 출두를 해 달라, 요구를 몇 번 했는데도 출두를 옳게 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주민의 말을 빌리자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를 계기로 이 감사담당관실에서 특히 집단민원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결과에 대해서 해당 부서가 적절한 조치를 했는가 이런 항목을 좀 강하게 넣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안 있겠나, 개선을 요구합니다. 요구하고 이 감사 끝나고 난 뒤에 환경관련 부서에 그거를 다시 한번 체킹을 해 주시고 검찰에는 불법을 찾아냈는데 왜 우리 행정에서는 단속 기관인 행정에서는 왜 그걸 못 찾아내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조사하고 난 뒤에 다시 시민이 시에 해당과에 다시 요구를 해도 늘 대답이 일반적인 대답뿐이고 정말 우리 지역 주민이 아파하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러니 특히 여러 민원도 있겠지만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이나 환경이나 하여튼 이 조치 결과를 감사담당관실에서 해당 부서가 명확히 잘 했나 실제로 바로처리계가 있고 옛날에 일사천리계가 있었죠?

○강승수 위원 여기에 걸맞은 이름에 걸맞은 업무 집행을 했는가를 냉철하게 판단해서 어떤 강구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행법이, 현행법이 한도를 느끼기 때문에 현행법이 이래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저는 하나 더 권장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에서 현행법에서 해내지 못하면 해당 부서에서 점차적으로 현실에 맞는 법을 자꾸 개선하고 기안하고 기획하고 이러한 생각을 업무를 진행해야 되는데 우리 관내에는 우리 시에는 그러한 담당 부서가 없어요. 법이 이래서 못합니다, 그러면 현실은 너무나 동떨어져가고 있어요. 특히 환경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실지 법에는 맞으나 현실적인 문제가 대두됐을 때는 그 법을 만들기도 하고 창출해 가기도 하고 우리 구미시가 좀 앞장서서 우리 시의원들은 그런 환경변화에 기폭제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해당 부서에서도 그런 역할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저는 해당 부서에서 새로운 환경에 맞는 법을 만들라고 중앙 위에 건의하고 자꾸 현실에 맞는 법을 만들기 위해서 또 환경에 맞춰서 건의하고 기획하는 그런 일을 하는 분에게 인사고과 점수를 좀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단 위에서 오더가, 아니 위에서 법이 만들어져야만 이행을 하는데 지역의 현실 아픔은 지역민이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노력을 안 하는 거 같아요. 법이 없으니까, 중앙부서에서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기획적으로 많이 하는 분, 그리고 현실에 맞는 법을 많이 만들고 자꾸 노력하는 그런 분을 인사고과에서 많은 점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좀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환경……, 가축 오염 때문에 10년째 싸우고 있는데도 우리 시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법이 그래서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또 황산 등등 해서 마치고 한번 해당 부서에 다시 한번 더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손홍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홍섭 위원 우리 과장님.

○손홍섭 위원 호칭이 말이에요. 감사담당관하고 과장하고 혼동이 되는데 감사담당관님이 맞죠?

○손홍섭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 자료, 제출 자료에 보면 공무원 비리, 또 범법 행위로 사법 처리된 사람은 없고 징계 받은 사람도 나오고 감사 수검 결과도 이래 나오고 하는데 우리 지난 번 태풍 때도 그렇고 또 이번에 불산 사태에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생들 많이 했는데 어떤 위기에 훌륭하게 아주 능동적으로 대처한 그런 우수 공무원들을 발굴해가지고, 벌만 줄 것이 아니고 이렇게 상을 주는 뭐 그런 것은 고려해 볼 수가 없나요?

○손홍섭 위원 그래서 상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이틀씩 말이야, 이렇게 특별휴가를 이렇게

○손홍섭 위원 건의를 한번 하고 싶어요.

그건 그렇게 해 주시고 원래 상도 주되 또 잘못되면 벌도 주는 겁니다, 그렇죠?

○손홍섭 위원 벌 주는 기관이죠?

○손홍섭 위원 그래서 건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손홍섭 위원 우리 예산을 사업 부서에서 판단을 잘못했거나 또 아니면 사업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에 잘못해서 이렇게 예산 낭비한 사례가 있을 수가 있겠죠?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번에 어제 우리 시장님 시정연설에도 나왔습니다만 형곡 지구에 있는 장애자체육관이 다시 31억을, 31억인가, 이렇죠?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공사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가 됐어요. 아마 맞을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그 당시에 이 판단을 잘못해서 당초 계획했던 예산보다도 지금 한 두세 배 더 예산액이 소요되는 걸로 아마 그래 되어 있을 겁니다. 장애인 체육관이. 근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위치 선정이 잘못됐다던가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또 예를 하나 더 들자면 선산에 뒷골에 청소년수련관하고 수련원 문제 때문에 기숙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문제 때문에 그거는 우리 현장방문 시에도 여러 번 우리가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시설을 신축을 하고 또 예산도 수십억을 더 투입을 해야 하는 그러한 것은 그 예산을 부당 집행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책파트에서 또 사업부서에서 정책판단 오류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좀 제대로 말하자면 예방 감사활동을 통해서 진단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봐요.

○손홍섭 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누구도 우리 보통 일반 시민들이 평가한, 보면 눈으로 그냥 뻔히 보이는 상태도 단지 그것을 부당집행 하지 아니하고 또 행령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이야기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제도 개선을 하고 또 만약에 그러한 것이 있다면 엄한 벌을 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하는데 한번 답변주세요.

○손홍섭 위원 지금 우리가 현장방문을 장애자복지관에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우리가 보고를 받기를 절대 추가 예산은 소요 안 될 거라고 답변한 것이 두 차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공기가 또 늦어질 뿐 아니고, 늦을 뿐 아니라 예산이 정확한 거는 내가 기억을 다 못하겠습니다만 최초에 기획했던 거보다도 배가 더 들어갔어요.

○손홍섭 위원 올해 2013년도 본예산에 삼십 몇 억이 올라오면 그 체육관이 100억이 더 투자가 됩니다. 우리 뒤에 예산담당관……, 기획담당관 계시는데 이러한 것은 앞으로 정말 정책 판단할 때 신중을 기하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이러한 사례는 다시없도록 환경을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손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철 위원 예, 담당관님 저는 짧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클린업 실시간 청렴도 조사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했는데 보니까 응답 결과가 보니까 2/4분기, 3/4분기 이렇게 해가지고 32%, 38% 이렇게 됐는데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민원 접수 완료되고 허가가 나고 인허가가 다 떨어지고 나서 바로 ARS 바로 조사하는 겁니까?

○윤영철 위원 접수하면 바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인허가가 되고 나서

○윤영철 위원 완료된 후에 바로 하는 겁니까?

○윤영철 위원 이게 작년에 우리 특수시책으로 했는 거지 않습니까?

○윤영철 위원 특수시책 하는 데 보니까 이게, 이게 맹 실명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죠?

○윤영철 위원 실명으로 하지요?

○윤영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그런 겁니다. 반복적으로 민원인을 상대하는 사람들은 우리 일반 민원인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과연 진실 되게 ARS에 응답할 수 있을까? 자기 실명이 드는데.

(정완진 감사담당관, 배석한 직원을 보며)

○윤영철 위원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그리고 무응답에 실패 이렇게 많은 이유가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일주일 만에 조사한다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윤영철 위원 일주일 단위로 하는데 어떻게 보면 물론 뒤에 만족도가 청렴도가 나오는데 이거는 실 응답 중에서 구십 몇 %가 지금 나왔는 거 아닙니까, 그죠?

○윤영철 위원 나머지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다

○윤영철 위원 담당관님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저는 해석하기를 하는 이 자체가 하매 왔는데 실명은 거론되니까 이야기하기 싫은 거 같아요, 오히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바로 하는 거 같으면 좋습니다. 끝나고 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AS를 받는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바로 오지 않습니까? 보험이라든지 보면 가서 친절합디까, 안 친절합디까, 만족 하시면 만약에 이런 게 나오는데 일주일 단위로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이게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응답률도 적고.

○윤영철 위원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질의할게요.

아까 우리 강승수 동료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저하고 일맥상통한데 상부기관 이첩민원, 그다음에 다수인 관련 민원해가지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보니까 6건, 6건해서 12건씩 해서 전부 처리완료로 돼 있습니다, 그죠? 이 처리완료라 하는 이거 기준이 뭡니까? 민원인이 신청한 데 대해서

○윤영철 위원 아니

○윤영철 위원 아니 잠깐, 경상북도에서 구미시로 이첩이 돼 왔다, 이게 그럼 만족이 됐다, 만족한다는 뜻입니까?

○윤영철 위원 근데 국무총리실이라든지 국민권익위원회에 가는 민원인 거 같으면 구미시에서도 하매 이거 걸렀는 거 아닙니까, 그죠? 1차 구미시에서 안 되니까 이렇게 상부기관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윤영철 위원 아니, 계장님. 설명해 줘 보이소. 그 부분이

○윤영철 위원 그래 거쳐갖고 안 되니까 상부기관에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윤영철 위원 처리가 됐습니까, 그게?

○윤영철 위원 처리가 됐습니까, 그게?

○윤영철 위원 그러면 처리 완료라 할 수 없죠.

○윤영철 위원 제 말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런 부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처리 완료라 하는 거는 이거를 쉽게 말해서 시민이 민원인들이 봤을 때 됐을 경우에 내가 원하는 게 됐을 경우에 처리 완료가 되는 것이지, 그냥 인허가 상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처리 완료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차라리 여기다 양식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맞지, 처리 완료라 하면 남들이 봤을 때 경상북도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무총리에서 됐는 게 구미시에서 처리 됐는 걸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자료에 보면?

○윤영철 위원 전부 다 이게 전부 제가 볼 때 는 처리 안 됐잖아요, 1건도? 민원인이 봤을 때 1건도 이게 저게 됐는 게 없지 않습니까?

○윤영철 위원 자, 그러면 좋습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해갖고 교통행정과 처리불가 1건 이거는 뭡니까?

○윤영철 위원 그럼 처리 완료라 하는 거는, 처리 완료 됐는 그럼

○윤영철 위원 아니 처리 완료됐는 거는 뭡니까? 민원이 요구한 대로 다 됐는 겁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법적 하자는 없다라는 거죠.

○윤영철 위원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윤영철 위원 계장님이 하는 부분이 처리 불가하고 처리 완료하는 부분을 불가라 하는 거는 법률상에 안 되니까 처리 불가로 올려놓고 안 되는 부분도 해당 부서에 통보하면 처리 완료로 넣고 민원인하고 상관없다는 겁니다, 기준 자체가.

○윤영철 위원 안 되는 부분에 대해갖고 법률 몇 호, 몇 호 해가지고 안 됩니다, 통보하면 이게 처리 완료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처리 완료라 하는 거는.

○윤영철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상부기관 이첩현황이라든지 다수인 관련 민원현황은 사실상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넣을 필요성이 없는 겁니다. 전부 안 되는 부분이니까.

○윤영철 위원 안 되지만 상부기관에 내도 안 되지만 우리 구미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법 해석을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 하는 거를 저희들이, 했는 거를 알고자 하는 것이지 법률상 안 되는 걸 가지고 여기에 표시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저는.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을 가지고 뭐

○윤영철 위원 노력을 하자 이 말이죠. 노력 해가지고 구미시 노력을 해가지고

○부위원장 김성현 비고란에, 비고란에 그것도 표시해 달라는 겁니다.

○윤영철 위원 양식을 제가 볼 때는 괄호 해가지고

○윤영철 위원 이해가 안 되니까 다음에 할 때는

○윤영철 위원 다 넣어줘 보이소, 이 내역을.

○윤영철 위원 1년에 해 봐야 6개밖에 안 되니까 내용을 다음에 할 때는 내용을 다 좀 넣어주십시오.

○윤영철 위원 그거 하여튼 개선해 주시고, 자체감사 했는데 국내여비 11개를 감사해가지고 8개가 국내여비를 지급 부적정이 나왔어요, 그죠?

○윤영철 위원 지급 부적정이 11개 부서를 감사를 했는데 8개 부서가 나왔고 그다음에 초과근무수당은 6개 부서가 나왔어요. 이거는 매년 되풀이되는 지적사항입니다, 그죠?

○윤영철 위원 이게 매년 되는 되풀이 지적사항이지 않습니까?

○윤영철 위원 본청에도 이런 게 있나요? 국내여비 지급 부적정이 나타납니까?

○윤영철 위원 지금 국내여비는 지금 어떻게 나갑니까?

○윤영철 위원 부적정이라 하는 거는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윤영철 위원 아니 계속 작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가면 계속 이런 현상은 계속 되풀이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런 부분은 이렇게 감사조서에 안 넣어도 되는 거 아니냐, 계속 되풀이되는 걸가지고 통상적으로 나가면 이 부분은 걸리는 수밖에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11개부서 중에 8개 부서가 걸리면 나머지 부서도 똑같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통계적으로 봤을 때.

○윤영철 위원 저희들은 요구하는 감사에서는 진짜 해야 될 감사를 하는 것이 맞지, 통상적인 이런 인건비성 성격에 초점을 맞추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윤영철 위원 안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갖고 이래 지급할 수 없게 만들든지. 입력해가지고 지출하도록. 도저히 그래 못 하도록. 차타고 차량출장 하는 관계하고 차량출장이 들어가 버리면 자동으로 못 하도록, 이중으로 못 빼도록.

○윤영철 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쪽으로만 봤는 거 같아요, 보니까. 감사할 때 중점적으로.

○위원장 권기만 우리 윤위원님이 형식을 좀 빼자하는 거 같아요.

○윤영철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4,300만 원 추징했는 이 내역이 뭡니까?

○박주연 위원 36페이지.

○윤영철 위원 2011년도 작년에 4,300만원 해갖고.

○윤영철 위원 몇 개 업체가 됩니까, 안 그러면 1개 업체입니까?

○윤영철 위원 몇 개 업체가 돼요?

○윤영철 위원 마이크 앞에, 예.

○윤영철 위원 수출업체 제외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윤영철 위원 여기에서 그냥 수수료 그냥 자기들이 인지세 다 했습니까?

○윤영철 위원 그럼 관계 공무원도 안 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까?

○윤영철 위원 아, 그러니까 공무원도

○윤영철 위원 아, 직원이?

○윤영철 위원 제가 하는 거는 이거를 사실 해야 되는데 안 해가지고 4,300을 추징했는지

○윤영철 위원 아니면 몰라가지고 안 했는지를 묻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근데 4,300만 원이 누락 됐는 거 같으면 알면서 누락됐는 거 같으면 굉장히 큰 벌이지 않습니까?

○윤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윤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래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위원장님이 회의 진행을 위해서 원활하게 해야 되는데 조서가 이렇게 왔기 때문에.

○위원장 권기만 예, 예. 이게 좀 잘못 된 거 같아.

○부위원장 김성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예, 발언대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한테 간단하게 인사 한번 하시죠.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예, 기획예산담당관실은 1권 47쪽부터 9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박주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연 위원 수고하십니다. 78쪽에 도내 시 단위 국도비 보조금 현황 해서 지금 포항, 경북 도내에 전체 있는데 구미시는 몇 위입니까?

○박주연 위원 근데 금액이 지금 포항하고 지금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박주연 위원 과장님, 우리 도민체육대회하면 어디하고 비교가 많이 됩니까?

○박주연 위원 근데 그런 거는 비교하면서 이 차이가 이게 왜 이렇게 큽니까? 2,000억이고 1,100억이고. 그러면 김천시하고 비교를 해도 우리가 얼마 차이 안 나는데.

○박주연 위원 구미시가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국도비 따는 데 좀 소홀함이 없는지 한번 묻고 싶고요. 지방채 우리가 구미시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박주연 위원 1,800억. 한 해 이자는요?

○박주연 위원 제가 왜 묻는가 하면 사실 우리는 지금 거의 플래카드가 어디 다른 나라에 지원을 해 주고 내지는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총리나 대통령상을 받았다라는 그런 홍보에 급급하지만 김천시에 보면요. 392억인 채무를 133억으로 급감시키고, 지금 여기는 투자는 하되 재정 실속을 차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데 부러워서 내가 하는 말입니다.

○박주연 위원 지금 부채를 내서 지금 지은 건물들을 보면 정말 이런 걸 짓기 위해서 내가 부채를 냈을까라고 의구심이 가는 것도 많고요.

지금 그러면 한번 물을게요, 그럼. 공공건물 중에 우리 운영관리비만 얼마나 나갑니까?

○박주연 위원 공공건물 중에 지금 우리가 지금 이를테면 구미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 18억, 지금은 조금 줄었나요? 이렇게 해갖고 짓는 게 능사가 아닌데

○박주연 위원 심하게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박주연 위원 지금 국비 매칭해갖고 도비 붙어 와서 짓는다 치더라도 사후 관리는 구미시가 하잖아요?

○박주연 위원 준다고 해서 넙죽넙죽, 그리고 정작 필요한 건 국도비를 보면 우리가 필요해서 구미시에서, 저는 이걸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구미시에서 필요해서 국도비를 붙이고 그러면 시·도의원님들 국회의원까지도 시장님까지도 힘을 합해서 분명히 딸 건 따야 되지만 거꾸로요. 도비를 붙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비 붙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여기 계신 시의원님들하고 우리 시에서도 충분하게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어떻게 도비를 어떻게 땄는지는 모르지만 땄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붙여야 되는 그런 경우는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주연 위원 다 하는 건 아니지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돼서 하는 게 많잖아요.

○박주연 위원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주연 위원 이게 유럽이 남 말은 아닌 거 같습니다. 구미시도 좀 걱정을 해서 살림살이를 좀 꼼꼼하게 누수 되는 부분을 좀 챙겨주십시오.

○박주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박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뭐 한 개 물어보겠습니다.

60페이지 민사소송 건 계류돼 있는 거 저번에 수도 단수사태로 인해가지고 지금 현재 손해배상 청구했는 게 있죠?

○정하영 위원 보면 7번, 11번 항, 17번, 23번 많은데 23번 같은 거는 17,593명 이거 지난번 신청한다고 거리에 난리 블루스치고 했는 그거 아닙니까, 그죠?

○정하영 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정하영 위원 어떻게 결론이 날 거 같습니까, 과장님?

○정하영 위원 이게 참 원체 이게 관련된 인원이 많아가지고 어려운 문제인데

○정하영 위원 근데 그 당시 이거 지금 현재 변호사 뭐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정하영 위원 대리하는데 그 사람들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으니까 그 당시에 했을 텐데

○정하영 위원 알겠습니다. 결과는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84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박대통령 탄신제, 추모제 2012년 편성액 금액 한번 봐 주십시오. 탄신제가 얼마입니까, 이게 금액이?

○정하영 위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게 금액이?

○정하영 위원 그렇죠?

○정하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750만 원으로 탄신제 못할 텐데.

(박종우 기획예산담당관, 배석한 직원을 보며)

○정하영 위원 뭐가 잘못 됐는지.

○정하영 위원 근데 이걸 제가 물어보는 게 예산을 아마 우리 할 적에 작년도 예산 심의할 적에 추모제와 탄신제의 예산을 한번 맞춰라 하는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김수민 의원이 내가 한 줄 알고 있는데

○정하영 위원 그런 얘기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그 내용인지, 그렇다면 올해 탄신제 벌써 했거든요, 그죠?

○정하영 위원 했잖아요. 14일 날 했으니까 근데 그때 사실 이거하고는 안 맞다 말이야, 지금 현재. 추모제는 맞는데, 실제 오타인지 아니면

○정하영 위원 750만 원인데 이게 가외로 어떻게 다른 데서 끌어와서 행사를 한 건지 제가 그거 한번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정하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금방 확인 됩니까?

○위원장 권기만 예, 예. 확인해 드리기로 하고 김성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예, 고생 많습니다.

구미시에서 이행하고 있는 보조금일몰제 있지요?

○부위원장 김성현 조례에 의해서 일몰제 하십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일몰제 합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돼 있습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부위원장 김성현 지금 현재 구미 보조금일몰제 추진 현황을 보면 160개 70억, 연간 70억입니다. 이것도 실제로는 시에서 낸 자료에 의하면 작년에 예산 삭감이 있었기 때문에 70억으로 줄어 들었는 거고 실제로는 거의 78억 그 정도 되는데 예산 삭감으로 돼 있습니다. 시행한 지 3년까지만 자료로 나와 있는데요. 일몰된 게 있습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진짜 있습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일몰된 게 있냐고요.

○부위원장 김성현 160개에 1년에 연간 70억이나 나가는 것들 중에 일몰이 1년에 1개씩입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구미시는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라도 됩니까? 일몰은 해가 지면 스톱해야 되지 않습니까? 160개 사업에 거의 70억이나 되는 돈인데 그것도 작년에 예산 삭감 6개 돼 있걸랑요.

○부위원장 김성현 위원회가 여러 개 있는데 어떤 위원회는 1개도 폐지시킨 위원회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유일하게 올해 작년에 됐던 위원회는 한 위원회밖에 없고요. 나머지 위원회는 위원회 열어봤자 폐지 1건도 못 시키고 그냥 계속 존속시키는 겁니다. 그럼 위원회 수당만 나가는 거지 그 위원회 뭐 하러 엽니까? 실제로 이름이 일몰제인데 해가 지면 스톱해야지, 해가 졌는데도 계속 눈 떠 있으면 됩니까? 일몰했는 거 보니까 이게 행정동우회인가, 행정동우회 퇴직 공무원들만 폐지 됩니까? 나머지는 왜 폐지가 안 되는 거예요?

○부위원장 김성현 그럼 보조금일몰제라고 얘기하지 말고 보조금영구제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계속 영구적으로 진행되는데 뭐 일몰제입니까? 이름이 일몰제이면 일몰이 돼야죠. 구체적으로 해서 그러면 1년에 사업했던 거 중에서 최소한 몇 %는 일몰하고 다시 다른 부분에 있어서 신규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올리는 거 이렇게라도 규정을 만들든지 하셔야죠. 이름은 일몰제인데 폐지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여기 160개 중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 몇 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기 들고 있는데.

○부위원장 김성현 그러니까 그것을 과감하게 해야죠. 객관적으로 봐야지, 내가 이 단체에 소속돼 있는데 내가 하는 사업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근데 객관적으로 봐서 이 사업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일몰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객관화시켜서 제대로,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다면 그 지침에 의거해서 최소한 몇 %는 폐지시켜야 되는데 그 폐지시켜 내는 것들에 대한 순서를 어떻게 볼 건가 객관적으로 어떤,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되니까 이거는 폐지하자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위원회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맨날 자기 소속돼 있는 연관된 사람 위원회 들어와가지고 일몰하려고 하면 일몰 됩니까? 일몰이 안 되죠.

○부위원장 김성현 그래서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내년부터 일몰제 회의를 시작하면 이 160개 사업 중에서 30%는 일몰한다라든지 10%는 일몰한다라든지 이런 계획 속에서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일몰하자고 얘기했는데 위원회에서는 다 통과됐지만 작년에도 예산 삭감이 6건이나 됐다는 말입니다. 그럼 올해도 예산 삭감만 하면 됩니까? 의회에서만 다 삭감하면 다 되는 겁니까? 일몰 아니고 유지된다고 했지만 우리가 판단했을 때 예산이 삭감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 일몰위원회에서 잘못 판단했다라는 거죠. 그것에 대한 시정을 어떻게 할 건지 만들어 내야죠.

○위원장 권기만 예, 과장님.

○위원장 권기만 우리 부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내용들 잘 아시죠?

○위원장 권기만 반영 많이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61명 해서 주민참여예산제에서 건의된 거나 시정된 것들 있습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예, 예.

○부위원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내년은 주민참여예산제를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올해 2013년

○부위원장 김성현 그러니까 2013년 예산을 보니까 올해하고 예산이 크게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올해보다 초반부터 해서 확대하는 것으로 하니까 예산이 부족하다는 거죠. 2013년 예산 잡아 있는 것들 보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예.

○부위원장 김성현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부위원장 김성현 그러니까 실제로는 주민참여예산제에 충분한 이것들 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부위원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김성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아, 오타예요?

○위원장 권기만 우리 정하영 위원님이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오타 한 개까지 다 찾아내십니다.

○위원장 권기만 앞으로도 그런 오타도 좀 안 나야 됩니다.

○위원장 권기만 심도 있게 다루고 이러는데 오타가 나와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걸로 인해가지고 질의를 하게 되고 이러면 모양새도 안 좋고 안 좋지 않습니까? 앞으로 유념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위원장 권기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철 위원 한 개만 간단하게. 죄송합니다.

제가 1개 주문 드릴게요. 지금 우리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민간경상, 민간행사, 민간자본 그죠? 민간에 주는 거 민간경상하고 민간행사는 뭐가 다릅니까?

○윤영철 위원 민간경상도 행사성이 많은데요?

○윤영철 위원 기념행사 참가 이거는 뭡니까? 행사잖아요?

○윤영철 위원 이거 그냥 부서에서 올라오면 안 거르죠? 그냥 이렇게

○윤영철 위원 부서에서 만들어 오면 그냥 이렇게

○윤영철 위원 예산 과목까지 봅니까?

○윤영철 위원 일부분 보고 사업명이 뭔지만 이렇게 하지, 과목은 잘 안 보지 싶은데요.

○윤영철 위원 안 그래요. 제가 볼 때 여기 몇 가지 많아요, 지금요. 섞여있는 부분이.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 이 부분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불평이 많습니다. 시설비 성격이 분명히 맞는데도 이게 민간자본으로 줘가지고 민간자본보조로 해가지고 어떤 단체나 개인한테 그냥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쪽에다가 다해가지고. 돈을 몇 십 억씩 되는 걸 가지고.

○윤영철 위원 특히 뒤에 보니까 무슨 굉장히 많아요, 보니까. 지원하는 게. 자본보조로.

○윤영철 위원 여기에 안 나타나는 부분 또 이래 타 부서에서도 보면 그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윤영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과목 부분에 대해가지고 명확하게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권기만 예, 윤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홍섭 위원 하나만.

○부위원장 김성현 예.

○손홍섭 위원 이 자료에 없는 겁니다.

언론이나 또 시민단체에서 많이 이렇게 주장한 바도 있습니다한 구미가 인구 대비에 갈등의 빈도가 가장 높다, 갈등의 도시다, 이야기 들어봤죠? 들어 봤을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낙동강 둔치 개발로 인한 갈등, 또 프로축구단 창설 추진에 따른 갈등, 또 대형 아웃렛 입점에 따른 갈등 등등 이래서 이러한 것을 갈등을 원활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조정하기 위해서 소위 갈등 가칭 조정위원회라는 것을 2013년도 업무계획에 포함돼 있죠? 우선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손홍섭 위원 예, 원탁회의 하는 거.

○손홍섭 위원 아니 내년도 업무계획에

○손홍섭 위원 이게 총무과에 돼 있나요? 정책, 근데 총무과에서 아마 그래 나올 수도 있겠죠.

○손홍섭 위원 예, 그래 돼 있어요?

○손홍섭 위원 그런데 저는 물론 업무 소관은 이렇게 좀 틀릴 수 있습니다만 정책기획 파트잖아요, 그죠? 실장님이 있어서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것은 어떤 사업 집행하는 데 하고 또 이렇게 정책 파트하고 이게 서로 이렇게 연대가 돼서 연대가 되어서 그러한 것을 미리, 똑같은 입장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우리가 예방감사를 하듯이 정책기획 판단을 잘 해가지고 총무과하고 하든 또 아니면 여타 사업 부서하고 이렇게 연결하든 간에 그러한 것을 해소하는 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정책연구소 같은 거 이를테면 그런 것도 이렇게 만들어서 분야별로 좀 연구를 하고 예를 들자면 정확한 통계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를 내가 전에 한번 지적한 바가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정책기획실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손홍섭 위원 실장님 어떻습니까?

○손홍섭 위원 소위 말하자면 컨트롤 타워가 시장님 한 분만 바라보는 거예요.

○손홍섭 위원 업무가 바로 그건데

○손홍섭 위원 중간에 컨트롤 타워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런 것을 정책기획실에서 아마 좀 진단을 하셔가지고 사소한 이런 한두 건 문제를 지적하기보다도 시스템을 한번 우리가 연구 개발하는 데 고민을 한번 해 보는 게 맞지 않느냐

○손홍섭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2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기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녹색정책담당관실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우리 위원님들한테 간단하게 인사 한번 하시죠.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예, 녹색정책담당관실은 1권 97쪽부터 13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정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위원 과장님 제가 먼저 또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우리 조치내역인데 100페이지 한번 봐 주이소. 100쪽.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 추진 돼 있죠?

보셨습니까?

○정하영 위원 근데 제가 사실상 송정동에 살다보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시청에 있는 계신 분들도 복개천 자주 가시잖아요?

○정하영 위원 과장님도 여기 복개천에 한 번씩 식사하러 가시죠?

○정하영 위원 그래서 복개천에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아주 사람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자전거 도로는 가만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이게 하매 공사도 어느 정도 준공이 돼 가죠?

○정하영 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게 공사 지금 할 수 없는 거고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할 적에 그런 얘기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저거라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스토퍼 차 뒤로 백 하면서 스토퍼하고 이렇게 유자형으로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경계하는 겁니까?

○정하영 위원 그래서 그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 한번 했었는데 요새도 보면 사람들이 자꾸 그걸 얘기를 해요.

○정하영 위원 근데 지금 어느 정도 공사가 다 돼 있는 사항인 거 같으면 부착했잖아요. 부착했는 거를 다시 잡아 떼가지고 옮기려고 하면, 제가 지난번에 5개 중에서 2개만 빼내면 안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했죠, 그죠?

○정하영 위원 빼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죠. 그걸 했는데 우리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 보면 2개 빼내라는 거라. 5개 중에서. 그래서 시에 돈이 왜 이렇게 많느냐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돈이 저도 시에 많은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걸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민들이 자기 돈 달라 하는 거 아닌데 그러니 이제 어떻게 보면 시에서 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부 다 입을 다십니다, 그죠? 잘 했느니 못 했느니 돈이 많느니 적느니 땅을 파면 왜 팠느니 이런 얘기 하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시든지 일단 조치를 해 주시고 또 지금 현재 잔여공사 남아 있는 공사, 남아 있는 거는 아까 과장님도 많이 미흡하다 이야기하셨죠, 방금?

○정하영 위원 그래서 잔여공사를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제가 보니까 뭔가 좌우지간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다리 있는 구간 안 있습니까? 거기 넘어가는 부분이 뭔가 좌우지간 미숙해. 얘기 좀 많이 하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거기 주차해 놓으면 어떻게 할 거냐, 오는데 이래 차하고 자전거하고 부닥치면 어떡할 거냐, 또 주차장에 차가 들어갈 적에 또 타고 가면 어쩌느냐, 뭐 하여튼 이거 말이죠, 이 자전거도로를 두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거기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를 과장님이 다시 한번 체크를 해가지고 하여튼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게끔 마무리 좀 잘 할 수 있게끔 그래 좀 제가 다시 한번 권고를 한번 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거 백미러 부분 같은 거도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드렸었는데 백미러 같은 것도 점검을 다시 해 보시고 그래서 뭔가 좌우지간에 주민들이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라, 해 놨는 게. 그래서 안 든다는 얘기를 어느 정도는 좀 충족을 해 주시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도 해 주시고 해가지고 어떤 얘기들 안 나오게끔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 하고 10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제안 국민제안 하는 거. 국민제안에 보면 혈압 측정기 배치 하는 게 있죠?

○정하영 위원 이게 지금 현재 시행을 확대 중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얼마 정도 설치, 몇 개 정도 됩니까, 수량이?

○정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예.

○위원장 권기만 박주연 위원님 먼저.

○부위원장 김성현 예.

○위원장 권기만 박주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연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2쪽에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이거 잔액이 많습니다. 이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박주연 위원 국비는 축소돼서 시비로 지금 충당한다는 얘기입니까?

○박주연 위원 2010년도에 4,600만 원이 잔액이 발생했는데 그렇다라면 2011년도에 과다

○박주연 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에 4,600만 원이 잔액이 남았고요. 그렇다라면 지금 그 금액만큼은 계속 지금 잔액이 남는데 '11년도에 그러면 예산 과다 책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박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하나 물을게요.

에너지절감 예산은 얼마 정도 되나요? 우리 녹색정책담당관실에 지금 책정돼 있는 예산 중에.

○박주연 위원 예.

○박주연 위원 어차피 탄소포인트제나 뭐 이런 게 그런 맥락 아닙니까?

○박주연 위원 제가 묻는 거는 지금 그 뜻이 아니라 탄소포인트제나 그린스타트나 같은 지금 이게 절감해 보자라는

○박주연 위원 그런 취지인데 그러면 그렇게 절감할 수 있는 층은 어느 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주연 위원 주민들이 위주가 되죠?

○박주연 위원 근데 제가 묻는 거는 주민이 반은 여성인데 각종 위원회에 보면 구미시녹색성장위원회 25명 중 1명이고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12명 중에 3명이고 시장님공약사업평가 11명 중에 1명이 여성이고 보면 한두 명씩밖에 없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박주연 위원 그런 게 아니면 여자를 경시하는 겁니까?

○박주연 위원 말로만 우대하시지 말고

○박주연 위원 앞으로, 알겠습니다. 조금 위원회 선정할 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박주연 위원 예.

○위원장 권기만 예, 박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예, 고생 많습니다.

녹색정책담당관실 맞죠?

○부위원장 김성현 물어보겠습니다.

자전거 관련 되어서 자전거나 차나 거의 비슷하지 싶은데 폐타이어나, 자전거 폐타이어나 이런 거 수거하는 거 있습니까? 아니면 자전거 방치됐거나 못 쓰는 자전거 도저히 사용 불가능한 자전거에 대한 처리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폐타이어는, 자전거 폐타이어

○부위원장 김성현 그것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그러니까 자전거 수리점에서 자전거 폐타이어를 버릴 데가 없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다 대부분 어떻게 버리시느냐 하면 잘라서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그냥 버리걸랑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재활용이 되든 아니면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34개 자전거 포 점포가 있는데 이 점포에 대해서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이 되든 폐타이어를 수거해 와서 처리하는 방법을 고민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그리고 실제로는 일본만 하더라도 중고 자동차 매매……, 중고 자전차 매매가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중고 자전거는 관이 다 수거를 해서 쓸만한 여러 개의 자전거가 모이면 못 쓰는 거 중에 쓸만한 것들만 골라서 새로

○부위원장 김성현 재생산하거나 아니면 여타의 부분들을 해서 버릴 건 버리고 정리를 하는 것을 관이 다 하걸랑요. 우리는 지금 현재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다보니까 길거리에 방치됐던 거 해 놓은 거뿐만 아니라 모든 아파트에 가면 도저히 쓸 수 없는 자전거들이 그냥 방치돼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흉물스러운 걸로 변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수거와 이런 정책들을 차차 개발하셔서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싶습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그래서 제가 녹색정책담당관실

○부위원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슬로시티 관련되어서요.

○부위원장 김성현 슬로시티 실제로는 공단도시이기 때문에 공단도시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너무나 바삐 움직이고 살기 때문에 천천히 자연과 더불어서 즐길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해 주는 것들은 필수 실제로 관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근데 이 사업의 일환으로 벌어지고 있는 슬로아카데미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슬로아카데미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실제로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과 이런 것을 잘 조성해 주는 것에 중점을 맞춰야 되는데

○부위원장 김성현 그렇지 못하고 계속 해서 슬로아카데미 무슨 행사, 행사 중심으로 하면 이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 숫자는 극소수일 뿐이고 이 사람들만 계속 그 정도 되는 거잖아요. 이런 사업이 아니라 실제로 대단히 바쁜 일상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자연과 더불어서 쉴 수 있는 공간들을 확보하고 만들어 주고 홍보하고 이런 데 가면 참 좋구나라는 것들을 만들어 주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슬로시티 장소로 여기 계속 무을, 옥성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골짜기까지 차 몰고 가는데 또 지치기 때문에 실제로는 도시 근교에 그런 공간들을 확보해서, 짧지만 그런 공간들을 확보해서 좀 즐길 수 있는 공간들을 확보해 주는 것이 슬로시티 지정받는 것보다 나는 우선이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계속 질문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김성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홍섭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 우리 배과장님, 녹색정책 업무 담당하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하는 그러한 업무 같아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같이 추가해서 우선 구미가 표명하는 것이, 표방하는 것이 녹색성장도시, 또 실현하기 위해가지고 탄소제로도시 선포식도 갖고 이래 했죠?

○손홍섭 위원 탄소제로도시 하는 거 우리 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지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도 이렇게 적극적인 홍보를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일환으로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이 범정부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실제 이 내용도 사업이 예산이 많아서 이거 불용액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내용을 몰라서 홍보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의합니까?

○손홍섭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100만호,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데 구미는 그린홈 100만호 사업을 몇 호나 했습니까?

○손홍섭 위원 아니 총괄적으로.

○손홍섭 위원 그래 그렇게 하면 이 사업비를 어떻게 자부담하고 또 이렇게 지원금액하고 얼마나 됩니까? 몇 %씩 해 주는 거예요?

○손홍섭 위원 이렇게 좋은 사업을 왜 불용이 되느냐, 이 말이야.

○손홍섭 위원 그래 신청자가 이 내용을

○손홍섭 위원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손홍섭 위원 이게 하면 사업비가 얼마나 돼요?

○손홍섭 위원 우리 실무계장님, 계장님 여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한번 사업비 정부 지원금액 구체적으로 헤베당 얼마고 또 우리 개인 부담률이 얼마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손홍섭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올해 신청자가 얼마입니까?

○손홍섭 위원 45가구에 신청을 하면 1,100만 원이라 그랬습니까?

○손홍섭 위원 얼마, 태양광 얼마요?

○손홍섭 위원 여기는 몇 가구 신청했다고요?

○손홍섭 위원 예, 또?

○손홍섭 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어려움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러면 행정절차가 말하자면 에너지공단에다가 신청을 해야 되고 거기에서 또 선정이 돼야 되고 그렇게 선정이 됐을 때 우리 지방비를 지원해 준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손홍섭 위원 그런 절차를 누가 개인이 그렇게 알고 있나, 어떻게 되나요?

○손홍섭 위원 일반 주택에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손홍섭 위원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는 이야기고

○손홍섭 위원 홍보에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9쪽에 보면 제가 시정질문한 건데 이 사항이 어떻게 시정질문을 2011년도에 이 1건밖에 안 했나요? 뭐 이렇게 조치 결과에 나온 것이. 이게 전부예요?

○손홍섭 위원 예?

○손홍섭 위원 이게 전부예요?

○손홍섭 위원 그러면 시정 조치 결과를 여기마다 해당 실과가 다 틀리는데 여기서 그냥 취합만 한 거네요?

○손홍섭 위원 내용을 모르겠네요?

○손홍섭 위원 내가 묻고 싶어도 내용을 몰라서 답변 못하겠는데. 그죠?

○손홍섭 위원 취합하면 여기 내가 이걸 보고 감사를 하면 답변도 못하겠는데요, 뭐.

○손홍섭 위원 예를 들어서 구미학숙이 지금 현재 어느 상태에 와 있나, 답변할 수 있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래, 봐.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떤 해당 답변 가능한 실과소에 분장을 해 줘야 되지, 영어마을하고 민사고하고 이래 쭉 다 해 놨는데

○손홍섭 위원 아니 이것을 우리 실장님, 이거 답변도 못하는 거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또 다음에 해당되는 과에서는 가면 이 사항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감사할 때.

○손홍섭 위원 예?

○손홍섭 위원 꼭 이런 부분이 이 부분뿐 아니라 그럴 수 있잖아요?

○손홍섭 위원 관계되는 부서가 사실상 다 이렇게 옆에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라. 그래야지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지.

○손홍섭 위원 아니 꼭 총무과 사항뿐 아니라 여기 일천만그루 나무심기라든지 묻고 싶어도

○부위원장 김성현 그 과에 있어요.

○손홍섭 위원 아니 있는데 여기 보면 시정 조치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물어볼 수 있는 거거든.

○손홍섭 위원 취합만 해 놨다?

○손홍섭 위원 그러면 해당 실과에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 그죠?

○손홍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내일 총무과 있으니까.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철 위원 한 건만 제가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친환경탄소제로 교육관 제가 저번에 주문했는 거 거기 진입로 연구해 보셨습니까?

○윤영철 위원 서류로 협의가 됐는 게 아니고요?

○윤영철 위원 그럼 거기에 운동장을 지금 그러면 주차장으로

○윤영철 위원 아니 어차피 거기 1/3만 써도 메인운동장은 못 쓰지 않습니까, 그죠?

○윤영철 위원 아니, 아니. 저번에 보고할 때 운동장 지금 주차장 부지로 쓰고 있는 거, 지금 운동장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윤영철 위원 포함이 됐지 않습니까?

○윤영철 위원 안 대면 주차장은 어디 씁니까, 그러면?

○윤영철 위원 아니, 계장님. 제가 1/4 정도가 지금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까?

○윤영철 위원 아, 해 보고

○윤영철 위원 그러면 이게 당초에 우리 용역할 때, 그죠? 처음에 용역할 때 진입로 부분에 대해가지고 이거는 이 부분은 지금 해당되는지 이게 포함되는지 해당되는지 모르겠네요.

○윤영철 위원 포함됩니까?

○윤영철 위원 이게 그래 그렇게 시설물이 있는데 교통영향평가에 포함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누가 생각해도

○윤영철 위원 아니 일반 누가 생각해도 지금 있는 금오산 자연학습원 도로가, 환경연수원 도로가 좁다 하는 건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거기다 대규모의 시설이 들어가는데

○윤영철 위원 교통 영향평가에서 그게

○윤영철 위원 아니 그걸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그걸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조율할 수 있어요?

○윤영철 위원 관광버스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윤영철 위원 저는 원천적으로 그런 계획이 포함이 돼가지고 하는 게 맞지, 해 보고 차가 모자라면 주차장이 모자라면 하겠다든지

○윤영철 위원 그래 그 주차장이 운동장 부지 아닙니까? 제가 하는 말은.

○윤영철 위원 아니 여기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까? 1/4이 이렇게 그림에, 과장님.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

(녹색정책담당관, 기후에너지정책담당에게 자료를 건네며)

○윤영철 위원 저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똑같은 겁니다.

○위원장 권기만 계장님, 잠깐 하고 윤위원님 앞에 한번 보여드리세요.

○윤영철 위원 그날도 우리 동료 위원들 현장방문 했을 때

(녹색정책담당관, 윤영철 위원석으로 이동하여 설명함)

○윤영철 위원 그럼 지금 이번에 설계할 때 그래 포함돼 있습니까?

○윤영철 위원 어허, 참내!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들어가 줘야 되지.

○윤영철 위원 아직까지 안 됐다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때가 언제인데.

○윤영철 위원 앉으셔 갖고.

(녹색정책담당관, 발언석으로 들어감)

구두 가지고는 이야기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구두 가지고. 분명히 1/4이 포함이 돼 있는데 이거 안 쓰겠다 하면 그러면 도면에서 오려내고 이쪽에 포함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윤영철 위원 그럼 서류상은 이래 돼 있고 협의는 이거 하는 걸로 하고?

○윤영철 위원 저희들이 요구한 게 언제입니까, 그때가요 하매?

○윤영철 위원 아니 내부적인 게 아니고 제가 하지 않습니까? 내부적인 게 아니고 이거 서류상으로 얘기하자 이 말입니다. 과장님, 내부적으로는 뭐 과장님하고 원장님하고 무슨 이야기했는지 저희들 어떻게 압니까?

○위원장 권기만 우리 윤위원님이

○윤영철 위원 아니 제가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수차 이야기를 하고

○위원장 권기만 우리 윤위원님이

○윤영철 위원 듣는 데 가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하면

○위원장 권기만 탄소제로체험관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윤영철 위원 하는 흉내라도 내갖고 와야 되죠.

○위원장 권기만 우리 저번에 현장방문도 갔다 오셨고 지적도 하고 요구도 하고 이랬는데 윤위원님한테 가셔서 설명 좀 잘 드리고 또 윤위원님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래 과장님, 그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 위원 아니 담당계장님도 설명해 보이소. 우리 위원장님도 그래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게 몇 개월 가지고 합니까? 지금 이 문제 가지고.

○위원장 권기만 각별하게 찾아가서 신경 좀 쓰시고

○윤영철 위원 시의원이 그냥 이야기하면 그냥 시간만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죠?

○윤영철 위원 몇 번째입니까, 지금? 시간은 자꾸 설계는 해가지고 지금 공사는 착공이 들어가는데 그때까지 계속 그래 가가지고 연구만 하고 계실 겁니까?

○윤영철 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올 건가 예측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예산할 때도 보십시오. 예산할 때도.

○위원장 권기만 오늘 오후라도 당장 가셔가지고 우리 감사 끝나고 나거든 발 빠르게 찾아가시소.

○위원장 권기만 찾아가서 설명 드리고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윤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십시오.

○부위원장 김성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정책담당관실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당초에는 점심을 중식을 하고 하기로 했는데 또 우리 위원님들이 1실만 남아가지고 마무리짓고 점심식사 하는 걸로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문화예술담당관실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담당관님, 발언대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우리 위원님들 인사 한번 하시죠.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예, 문화예술담당관실은 1권 141쪽부터 19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위원 예,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 권기만 예, 정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치결과 사항에 보면 144쪽 숭오박물관 있죠?

○정하영 위원 이게 지금 보면 조치내용이 소유자가 장영도 씨가 소유하고 있는 걸 타인에게 일괄 매도하여서 실제 박물관은 폐쇄된 상태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숭오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던 이게 어떤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는 게 있습니까?

○정하영 위원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그러면 다 자기가 매각했는 겁니까?

○정하영 위원 근데 제가 이걸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알아봤는데 이게 자기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매각이라는 표현은 잘못됐다, 매각하는 건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걸 계속 자기들이 갖고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이거는 갖고 있으려고 하면 운영비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러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문화재적인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역사디지털관을 금오산에 짓는다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 그죠?

○정하영 위원 그래서 그런 데 전시해야 될 소장이나 그런 물품들이 있는가 없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정하영 위원 예, 그렇죠

○정하영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해서 우리 무작정 이거를 사실상 이게 또 잘못돼서 이게 다른 데로 가버리든지 하면 구미로 봐서는 어떤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버리는 사태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 보이소. 해가지고 이게 얼마만큼 가치가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거는 제가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확인해가지고 그런 가치가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든 간에 다른 쪽으로 못 가게끔 하는 것도 구미시 책임 아니겠습니까?

○정하영 위원 그래 하고 146페이지에 보면 불용처리 내역 하는, 이게 보면 제일 밑에 불용처리가 역사, 관광 인프라 해가지고 채미정 주변 정비사업 타당성조사 이런 것도 지금 현재 하나도 사용 안 했네, 그죠?

○정하영 위원 근데 왜 이게 안 되고 있습니까?

○정하영 위원 여기 보면 그 위에 금호연지 자연생태공원 조성 하는 거 있죠?

○정하영 위원 이것도 지금 현재 안 하고 있잖아요? 대상부지 제외, 이거는 왜 안 되고 있습니까?

○정하영 위원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는 얘기는 제가 여기서 하지 않겠습니다만 얘기를 듣고 했는데 잘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명시이월 됐는 거 말이죠. 147페이지 지금 보면 신라불교문화초전지, 낙동강신나루 이런 거 전부 다 지금 현재 다 지금 실시설계만 하고 있습니까?

○정하영 위원 도로가 이거 변경됐죠, 여기 부지를 변경 시켰잖아요?

○정하영 위원 그럼 정상적으로 돼 갑니까? 이게 벌써 한 지가 시간 꽤 됐는데, 이거.

○정하영 위원 이것도 어쨌든 빨리 마무리 지어가지고 이게 전에부터 계속 매년 해도 넘어오네요, 그죠?

그다음에 제가 딱 1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48페이지에 이게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적에도 제가 이걸 한번 물어본 건데 역사문화디지털센터건립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아까 문화재 숭오박물관 그 분야하고 연계해서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아직까지 장소 선정 안 됐잖아요?

○정하영 위원 위치가 어딘데요?

○정하영 위원 뒤쪽으로 경파정 있는 그쪽이 아니고요?

○정하영 위원 경파정, 백운재 거기

○정하영 위원 그러면 그쪽 지주들하고는 다 타협이 다 됐 습니까?

○정하영 위원 이게 조건이 안 맞느니 어쩌니 얘기가 많던데.

○정하영 위원 그래 '13년부터 공사 시작 착공이죠? 계획대로.

○정하영 위원 어쨌든 '13년도 착공으로 돼 있던데. '15년까지 아닙니까?

○정하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우리 위원장님.

○위원장 권기만 다음은 우리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제가 우리 정위원님 연장선에서 하나 확인 하겠습니다.

우리 현장방문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습니다만 디지털역사관하고 또 채미정 주변 정비사업하고 이를테면 전시관이나 이러한 것이 이중으로 사업내역에 포함돼 있어서 그걸 우리가 조정 좀 하라고 중복투자를 하지 않도록 이래 지적도 하고 했는데 반영이 됩니까?

○손홍섭 위원 이게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통해서 지적을 하고 어떤 시정요구도 하는데 반영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물론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좀 이렇게 필히 반영을 해 주도록 바라고, 녹색정책담당관실에서는 우리 또 위원님들이 이야기 나온 것이 지금 채미정을 주변으로 중심으로 해서 방금 녹색역사디지털센터도 건립을 하고 또 거기에 연장선에서 보면 환경연수원도 있고 또 녹색체험관도 있고 말하자면 교통유발 요인이 급증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대안을 수립을 하나 안 하나 그걸 모르겠어요.

○손홍섭 위원 아니 각 부서별로 따로따로 하니까 전체적으로 총괄해가지고 그런 평가를 해 줘야 않나 이래 생각을 하는데.

○손홍섭 위원 입구라도 마찬가지지.

○손홍섭 위원 현재도 포화상태인데 거기에 내방객들이라든지 이렇게 학생들이라든지 탐방객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윤영철 위원 공휴일은 아예 막혀있지 않습니까? 공휴일은. 입구부터 막혀 있는데.

○손홍섭 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이 제가 어디 본 바가 없어요. 그리고 환경연수원도 거기도 교행이 안 되는 실정인데 거기다 또 녹색체험관을 또 이렇게 신축을 하고 이렇다는 말입니다.

○손홍섭 위원 전반적인 것을 이렇게 각 부서별로 하는, 이것도 기획실에서 하든 TF팀을 한번 구성해가지고 아마 진단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 예, 종합적으로 해 줘야 되지 지금도 포화 상태거든.

○손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예,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과 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과 문화예술인 거 같습니다. 우리가 문화라는 것들을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실제로 여기 계속 문화예술담당관실에서 하는 것들 보면 문화라는 이름으로 예산을 퍼주는 역할들만 합니다. 또 그것에 대한 대표적인 것들은 실제로 종교라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종교에서 요구하면 다 들어주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올라오고 우리가 총무과에서 보면 학교 예산들 중에 시설관리 부분들에 있어서 학교 50% 나누어서 주는 것처럼 이번 몇 개 절, 내년에는 올해 못 받은 절 몇 개 절 뭐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퍼주는 양상처럼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똑같은 일례로 반대로 물어보면요. 그 절에 그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 신도들이 와서 신도들이 늘어나면 그 절에 수입금이 있는데 수입금 확인하나요? 신도들이 내는 그거 확인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럼 문화재가 없는데 신도가 늘어날 일 없고 문화재가 없는데 사람이 갈 일이 없다라고 판단하면 그것이 실제로 한편으로 절에서 문화재를 스스로가 잘 관리하도록 지도하고 해야 되는 거지 그 예산을 갖다 주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그 사찰에 재정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하십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사찰에 1년에 신도들이 내는 헌금이 얼마 되는지도 모르는데 단가가 높다라는 기준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고요.

○부위원장 김성현 사찰은 헌금이 얼마 들어오는지 이걸 얘기하는 건데 자꾸 그러십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실제로 종교는 스스로가 믿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크리스마스 트리, 그다음 봉등 이런 것에 시가 해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시가 전부 종교를 3개로만 단정 짓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보조 안 하면 그 사람들이 안 세웁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반대로 얘기하면 종교에 따라서는 그것이 문화가 아니라 걸그치거나 귀찮은 거나 잘못됐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시민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동네마다 사람들 좋아한다고 분수 계속 꽂아 줄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종교가 있을 수도 있고 무교도 있을 수 있는데 종교 편향된 자기가 믿는 신앙이 맞다라고 판단하면 그 사람들이 설치하는 겁니다. 근데 시가 그것을 왜 하느냐는 거죠.

문화재 관련해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구미는 좀 덜하지만 다른 국립공원이나 이런 데 가면 사찰 때문에 입장료 내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찰은 입장료 받아서 돈벌지만 또 문화재 있으면 또 그 시군에서 또 대줍니까?

알겠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불산사태 때문에 두 번 못했죠?

○부위원장 김성현 그 장소를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신청을 받는 것들이 아니라 시가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담당관실에서 사람들 시민들이 모이는 수요를 보고 계획들 잡아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이렇게 쭉쭉 해야 되는데 신청을 받는다고 아까 말씀하신 시의원이나 이렇게 신청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면 마치 신청한 시의원은 힘 있는 시의원처럼 되고 안 되는 탈락하는 데는 힘없는 시의원 된다는 말입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그러니까 문화예술담당관실에서 계획들을 잡아서 올해는 어떻게어떻게 추진하고 어떻게어떻게 한다는 계획들을 잡아서 진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찾아가는 음악회 안 하는 게 낫죠.

○부위원장 김성현 계획을 1년에 몇 번 잡습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9회 정도 잡죠? 올해 5회 잡았다가 2회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산 5,500만 원인데 집행한 거 4,580만 원입니다. 1,000만 원밖에 안 남는데 뭐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9회, 2개 지금 계획됐던 2개 하면 1,000만 원 가지고 모자라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이 형평성이나 이런 것들을 문화예술담당관실에서 딱 규정을 정해서 그것들 속에서 집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마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의원 누가 와서 해 달라라고 얘기해서 그리 쓱 가면서 거기는 조금 더 규모를 크게 하고 여기는 적게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들을 없애주기 위해서 문화예술담당관실에서 딱 정리를 해야죠.

○부위원장 김성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김성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형평성에 안 맞다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윤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철 위원 예,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150쪽 한번 보겠습니다.

구미 황상동 마애여래입상 보수공사 이렇게 해가지고 1억1,820만 원입니다, 그죠? 근데 한 내용이 보니까 보호각 전면교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보호각, 기존에 있는 보호각을 설치한 게 몇 년도입니까?

○윤영철 위원 그때 설치할 때는 전문기관에 어디에서 거기에 보호각을 설치해도 좋다 하는 걸 어디서 듣고 이야기했는 겁니까?

○윤영철 위원 그러면 작년에 우리 기획행정위에서 방문했죠, 그죠? 현장방문. 하실 때 거기에 오셔가지고 이 보호각이 오히려 이 문화재를 부식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하는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혹시? 안 들으셨나, 모릅니까?

○윤영철 위원 그 당시에 우리 공무원도 입회를 하고 오히려, 이 보호각 재질이 뭡니까?

○윤영철 위원 유리 성분입니까, 안 그러면 플라스틱

○위원장 권기만 계장님 앞에 나오셔가지고 잠깐 설명해 드리세요.

○윤영철 위원 모든 사물이라든지 환경에 플라스틱류가 위에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까, 나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윤영철 위원 제가 말하는 거는 처음에 보호각 하고 나서 그다음에 전문가한테 의뢰해가지고 용역했죠, 그죠?

○윤영철 위원 용역 결과는 뭐였습니까?

○윤영철 위원 아니 계장님 그 당시에 보강을 교체하라고 나왔습니까?

○윤영철 위원 공기가 그날 보니까 그죠? 작년도 11월15일 날 착공해갖고 올해 10월4일 날 완공을 했네, 그죠? 거의 한 10개월 가까이 했어요, 그죠?

○윤영철 위원 그게 10개월 만에 해야 될 공사입니까, 그게? 10개월 동안 해야 될 공사입니까? 이게 보호각 하나 세우는데.

○윤영철 위원 제가 하는 거는 전문가에 어디서 의뢰를 했습니까, 혹시? 이번에 할 때는. 보호각 할 때는.

○윤영철 위원 이번에 보호각 설치도 맹 저번에 2000년도 할 때 보호각 설치할 때 그 기관에서 했죠, 용역기관에서?

○윤영철 위원 그분들이 보호각을 설치해도 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나왔는 범위죠, 결과보고서에.

○윤영철 위원 제가 보는 거 하고 다른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할 그게 안 된다고 나왔던데, 답변 자료에. 그래서 이 보호각이 여기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해가지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자기도 애매하니까. 그런데 우리 통상적으로 거기에 가시는 분들이나 모든 사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이 보호각은 통풍 자체도 그렇고 또 복사열에 의해서 날씨가 뜨거우면 이거는 부식시킬 요인이 된다, 그렇게 잠정 결정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돈을 또 1억이나 들여가지고 또 보호각을 또 새로 바꾸면 또 10년 가자 이 말입니까, 그러면?

○윤영철 위원 저는 제가 말하는 보호각은 이런 겁니다. 이런 플라스틱류가 아닌 나무로 해가지고 진짜 햇빛을 가려주고 통풍이 잘 되게끔 단청 같은 거 그런 거를 의미하는 것이지, 플라스틱류로 해가지고 뺑 돌아서가지고 어디 비닐하우스처럼 해가지고 그런 방법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진 찍어갖고 한번 보내보세요. 어느 교수든 간에. 그게 이 보호각에 맞다고 그분들이 이걸 이야기했는 거 같으면 제가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이해를 할게요.

○윤영철 위원 그리고 처음에 할 때 이 보호각한다고 이야기 안 했지 않습니까? 예산 세울 때. 이 보호각 설치로 예산 세웠습니까? 제가 아는데 작년에 예산할 때 전혀 이거 없었어요. 보호각을 설치한다고. 있었는 거 같으면 제가 삭감을 해 버렸죠.

○위원장 권기만 담당관님, 담당관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위원장 권기만 얼마 됐습니까?

○위원장 권기만 그러니까.

○윤영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저번에 그거 보호각 때문에 거기에 오신 분들이나 관광객들이 보호각을 세우는 게 더 안 좋다고 이야기 나왔는데 어디 전문가들이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보편타당한 일반 시민들이 그걸 봤을 때는 그분들 의견을 좀 수렴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그래 그때도 돈 8,000만 원, 7,000만 원 들여서 했습니다, 10년 전에도. 또 다시 10년 흘러가갖고 똑같은 형태로 밑에 바람만 좀 들어가게 통풍 작업 해 놓은 걸 봤었어요. 맹 기둥은 똑같던데, 보니까.

○위원장 권기만 확인해가지고

○윤영철 위원 아니 과장님 계장님 확인한들 뭐합니까? 다 지나갔는데.

○위원장 권기만 과장님, 계장님 7월 달에 다 이쪽 문화예술담당관 부임하셨죠?

○윤영철 위원 제가 위원장님 이래할게요. 주문할게요.

그 당시에 보호각을 설치해도 좋다 하는 거 있잖아요. 용역줬는 데서 용역설계한 데서 그거하고 또 우리 문화재청에 보고를 해갖고 보호각을 설치해도 됩니까, 안됩니까, 국가에 문화재를 이렇게 보호각을 설치해도 괜찮은 건지 승인을 받았는지 저한테 공문으로 했는 거를 좀 보여 주십시오.

○윤영철 위원 그리고 전에 예산 통과됐을 때 또 과목하고.

○위원장 권기만 예, 담당관님 그 자료

○윤영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영 위원 제가 간단하게 잠깐만 1개만 물어보겠습니다.

특수시책에 보면 구미국제음악제 올해 했는데 내년에 또 하죠?

○정하영 위원 예산 올라 왔는 거 같은데 이게.

○정하영 위원 근데 올해 이게 우리 참여했는 관람 인원이 6,000명이라고 이래 나와 있는데 근데 이게 지난번에 국제음악제를 하기 전에 출범 기념음악회를 금오산호텔에서 했습니다.

과장님은 내용 잘 모르시잖아요?

○정하영 위원 근데 그때 혹평을 했는 그 관람을 하고 혹평을 했는 기사를 하나 제가 갖고 있습니다. 혹평을 했네요. 이게 여기 보면, 제가 이거 읽어볼까요?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담당계장님 여기 아세요?

○정하영 위원 한번 얘기를 좀 해 보이소.

○정하영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참고로 해 달라고 혹평 기사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 시장님도 들어있고 해서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 계장님은 내용을 다 아시잖아?

○정하영 위원 그래서 분명히 참고로 해가지고 내년도에 이거 또 분명히 행사할 텐데, 그리고 참여 인원이 6,000명 됩니까?

○정하영 위원 3,000명도 안 되죠.

○정하영 위원 저도 한번 여기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정하영 위원 그런데 계장님이 그걸 그렇게 설명하시는데 여기에 다른 분들도 다 그런 어떤 음악에, 저는 사실 조예가 잘 없습니다. 없는데 조예가 있는 분이 기사 올렸을 거야, 제가 볼 적에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기사 못 올립니다. 그래서 이걸 참고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예산이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준비를 확실하게 해가지고 그래 좀 합시다.

○정하영 위원 이게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들을 하더라고. 저도 그 당시에 출범기념전야제도 가봤고 다 이래 가봤습니다. 그당시에 관심 있어서 가봤는데 사실상은 우리 계장님 얘기하는 거 하고 거리 좀 멉니다. 그래서 우리 '13년도에는 확실히 할 수 있도록 권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담당관실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여 정보통신담당관실, 홍보담당관실, 문화예술회관,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금일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3시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