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6월28일(목)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낙동강체육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 구미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태근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각종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습니다.
벌써 제6대 의회가 개원된 지도 어느덧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산업건설위원회 전반기 의정활동에 열정을 보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통하여 조례 31건, 청원 3건과 의견제시 등 13건에 총 4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210건의 시정ㆍ개선사항을 집행부에 요구하여 견제와 감시, 구미시의 발전방향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제시 등 우리 상임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최선을 다하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전반기 안건심사는 사실상 마지막으로써 위원님들의 심도 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제정조례안 1건, 의견제시의 건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구미낙동강체육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김태근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낙동강체육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입니다.
「구미낙동강체육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낙동강 체육공원은 면적이 2.11㎢ 64만평에 연장이 4.5㎞로 9종 48면의 다목적 체육시설과 자전거도로, 산책로, 피크닉장, 초화원 등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구미낙동강체육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조성한 낙동강 구미지구 생태하천 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구미낙동강 체육공원 이용시설의 관리 및 운영기준을 마련코자 하는 데 있습니다.
축구장, 야구장, 풋살장은 사전예약제를 통하여 유료로 이용하도록 하였으며 타 시군보다 이용료를 낮게 책정하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용료는 2013년 1월부터 징수하고 수익금으로는 낙동강체육공원의 유지 관리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희철 예, 전문위원 박희철입니다.
「구미낙동강체육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건전하고 쾌적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구미낙동강체육공원 내에 조성되어 있는 시설물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이용시설의 개방과 시설 사용허가의 신청, 제한, 취소, 우선순위, 사용시간, 사용료 및 사용료 면제, 반환 그리고 원상복구 등을 명시하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로 시민의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였으므로 원활한 시설물의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낙동강체육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근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근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김태근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 위원 예, 별지서식이 이용할 적에 서식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지, 간소화하면 안 되겠어요? 일반 시민들이 신청하는 절차를 좀 간소화 했으면 안 되나요?
○건설과장 김성근 아, 서식 간소화요?
○김성현 위원 예.
○건설과장 김성근 이거 다 좀 반환이라든지 신청 이런 부분 다 좀 필요해서 저희들이 서식을 넣어놨습니다.
○김성현 위원 그래서 허가해 주는데도 괜히 행정적 낭비인 것 같기도 하고 순서를 잘 정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서.
또 하나는 여기 풋살장 같은 경우에 가격을 낮춘다는 것은 좋은데 실제로 다른 데 가면 사설풋살장이 시간당 5만원에서 6만원 하걸랑요. 월 회원이었을 적에 한 3만원 이렇게 하는데 10,000원으로 해 버리면 실제로 사설과 너무 차이나서 사설들이 반발하지 싶어서. 딴 거는 제가, 딴 거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미 기존에 구장들 만들어서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기 때문에.
○건설과장 김성근 뭐 다른 시군보다는 우리가 더 싸게 했습니다. 싸게 했는데 좀 사설구장보다는 좀 거리가 좀 떨어져 있고 이래 해서
○김성현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사설구장에서 반발하지 싶은데.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전번에 저희들 하수처리장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또 그쪽 가시는 분들은 그쪽 가시고 또 거기 서비스가 좋더라고요. 음료수도 드리고 하니까 또 동호회를 해 놔갖고 그쪽도 가고 이쪽도 가고 하니까 또 우리는 라이트시설도 없고 그렇습니다.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하고 관계없는데 녹색담당관실하고 연계해서 거기 실제로는 시민들이 차를 몰고 가서 거기서 자전거를 타고 강변을 돌 수 있는 자전거를 빌려주거나 이런 것들을 실제로 여기에서 하기는 좀 그런데 시가 연계해서 녹색정책담당관실하고 얘기를 해서 연계시켜 놓으면 훨씬 더 이용에 편리하지 않을까 싶어서.
○건설과장 김성근 예, 저희들 자전거 부분을 저희들이 관리하려고 이번 추경예산에 조금 요구를 했었습니다. 자전거 사는 거하고 앞으로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쨌든 부서가 다르긴 하지만 동사무소에 있는 자전거 이용률이 실제로 떨어지고 그 자전거로 일반시민들이 시장을 보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불편한 자전거여서 이런 것도 실제로 좀 쓸 만한 자전거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강변에 잘 조성해 놨는 것을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운동도 하고 여러 부분들이 좋을 것 같아서 시가 이제 물론 부서가 다르긴 하지만 연계해서 좀 추진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건설과장 김성근 예, 앞으로
○김성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춘구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 김성현 위원님이 녹색정책담당관실하고 연계해서, 좋은 발상입니다. 저도 가격 낮추는 거는 동의를 하면서 이 시설물이 체육시설이 건설과에서 운영하잖아요?
○건설과장 김성근 예, 저희들이 합니다.
○임춘구 위원 이게 운영하는데 가격 낮추면, 좋습니다. 운영경비에 몇% 되는지, 이래 받았을 때. 그다음에 체육시설이니까 체육과 하고 또 연계되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김성근 그렇습니다.
○임춘구 위원 구미시가 이것뿐만 아니고 보조구장, 테니스장 또 풋살장 방금 이야기하신 하수종말처리장에 풋살장이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성근 예.
○임춘구 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를 국장님끼리 좀 수의 하셔갖고 이거 앞으로 이런 체육시설이 늘어나는데 이런 시설 전담부서를 만들어야지 체계적으로 우리 운영비를 줄일 수 있고 이렇지, 이거는 체육과, 이건 상하수도, 체육과는 자치행정국 아닙니까. 또 건설과는 도시건설국이고 또 하수종말처리장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고 이렇게 전부 되어 있을 때 효율적으로 체육시설을 관리 못하고 잘못하면 전담부서도 아닌데 이런 체육부서를 관리하다 보면 우리가 돈 많이 들여갖고 시설물 해 놨는 게 무용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국장님, 이거를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임춘구 위원 일괄 한 부서를, 어느 부서에서 총괄 관리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낙동강둔치 조직을 하고 관리 운영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 현재 T.O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1개 계가 생겨가 있는데 6월 달에 받았습니다. 6월 달에 인사하려고 그러다가 7월에 인사되면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7월에 하려고 그러고 운영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둔치 안에 있는 시설은 저희 건설과에서 운영을 하고요. 행사할 때는 체육진흥과나 저렇게 하고 시설을 만들어 준다하고 저희들 조직을 받아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둔치 안에 들어있는 거는 건설과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받았습니다.
○임춘구 위원 관리는 건설과에 하시되 둔치가 있으니까 다른 시설물도 생길 수도 있고 이러니까 체육 전담부서에서 해야지 관리를 운영계획을 잘 세울 수 있죠. 여기에 보니까 검토보고서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또 여기에 우리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이런 게 또 건설과에서, 이건 전문 부서도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물 계획은 건설과지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 위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로 시민들 편의 제공한다 해 놓고 이거는 밸런스가 제가 볼 때 상반된 거지 싶습니다. 전담부서도 아닌데 건설부서에서 생활체육지도자를 어떻게 선발을 하고, 전담부서인 체육과에서 한번 국장님, 다시 검토해서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임춘구 위원 우리 전체 구미시 전체 체육시설물을 각 동에도 있을 거고 이런 거를 전체 부서를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견 제시했는 것들을 좀 효율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모든 시설관리 운영 면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타이트하게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십시오. 세워 갖고 또 할 건 해야 안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다른 위원님들?
예, 김재상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 위원 예, 국장님 어차피 자리를 같이 했으니까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낙동강에 우리가 보를 하고 난 뒤에 수심이 약 8m 정도, 깊이가.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11m부터 4m까지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평균이 한 8m 나오는데 거기 지금 우리가 안전표지판 같은 것 설치하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설치했습니다, 지난 주에. 지금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몇 개 정도 지금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개소가 지금
○건설과장 김성근 이번에 우리 설치했는 거 26개 설치를 했습니다.
○김재상 위원 하여튼 간에 구간이 긴만큼 중요 길목에는 빨리 빨리 설치해 가지고 안전사고에 사전에 대비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김재상 위원 좀 더 많이 확보해 가지고 그래 부탁을 드리고 지금 우리가 둔치가 보니까 배드민턴장이 있지요? 배드민턴장을 셔틀 거기에 닭털로 해 가지고 사실 바람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스포츠입니다, 그죠? 강에는 내가 알기로 평균에도 내가 봤을 적에 한 달 중에서 내가 봤을 적에 바람이 진짜 말마따나 20일 이상은 계속해서 바람이 불건데 과연 거기 배드민턴장을 해 가지고 과연 얼마만큼 시민들이 이용하고 실효성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근 예, 저희들도 그 시설하고 난 뒤에 아직 크게 이용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바람은 좀 사실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러니까요.
○건설과장 김성근 앞으로 사람들이 많이 왔을 때 이용률을 봐가지고 다른 걸로 쓴다든지 그걸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상대적으로 거기는 어차피 강에는 바람이 많거든요.
○건설과장 김성근 예, 바람 많습니다.
○김재상 위원 누가 봐도 거의 바람 없는 날이 없어요. 그런데 배드민턴은 치게 되면 실내스포츠거든요, 그죠?
○건설과장 김성근 예.
○김재상 위원 실내스포츠인데 실외로 했을 적에 보기는 구색은 맞춰질지는 몰라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지요.
○건설과장 김성근 그런 감이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추후에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한번 과장님 잘 좀 검토해서 정말 시민들이 그런 좋은 시설들을 정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예.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위원 예, 예, 과장님. 질문 외에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김재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낙동강변에 어제 일요일 날 이래 보니까 산호대교 밑에 안 있습니까, 밑에 제가 보니까 너무 아찔하더라고요. 그 말씀하신 대로 앞쪽에 보이는 곳은 11m, 뒤쪽에 4m 되는데 부모님들도 그걸 몰라요. 그 옆에 물가에 입구에 보니까 불과 1~2m 안쪽인데 1~2m 쪽에는 물이 얕아요. 얕아 물의 깊이가 한 1m 안쪽인데 바로 2~3m 안쪽에는 4~5m 거의 10m 된다는 이야기예요. 부모들이 모르고 아이들을 거기다 놓고 거기다가 수영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김성근 아, 예.
○윤종호 위원 이게 큰일 날 일이걸랑요. 안전펜스를 갖다가 24개 설치하셨다 하는데 특히 이제 사람들이 인근에 갈 수 있는 쪽에, 인적이 갈 수 있는 머무를 수 있는 곳에서는 특별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 지금 홍수가 예를 들어 가지고 비가 왔을 때 강우량 증가에 대한 것은 수위조절이 충분하게 가능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가능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홍수 때
○윤종호 위원 홍수량에 비해 가지고 나가는 게 이제 이게 우리 일기예보 실질적으로 집중호우 왔을 때 걱정이 되걸랑요. 우리 일기예보가 정확한 게 없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많다 보니까 심지어 이제 예를 들어 구미지역에는 비가 안 온다 생각했는데 이쪽 지역에서 갑작스럽게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강우량을 수위조절을 적절히 해야 되는데 못 해가 있을 때 어떤 피해, 이걸 좀 깊이 좀 이렇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께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예.
○윤종호 위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히 안전펜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39킬로 구간 우리가 안전하다, 좋다 이런 이야기만 할 게 아니고 그쪽에는 특별하게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했으면 좀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건설과장 김성근 저희들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인데 저희들이 올해는 이번 7월 달에는 수심이 깊다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한 전단지도 배포하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지금 인터넷이라든지 우리 방송매체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좀 홍보를 충분히 해 가지고 동에도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회보지라든지 돌려가지고 시민들에게 심각하게 이렇게 다가갈 수 있도록 피부로, 좀 조치를 좀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성근 예, 여러 방면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수태 위원 아니, 과장님. 저희들 지금 여러 번 나가보셨지요? 체육공원에.
○건설과장 김성근 예, 나가봤습니다.
○이수태 위원 수도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근 상수도가 지금 발주는 되었는데 조금 저희들이 늦어가지고
○이수태 위원 그늘막도 그렇고
○건설과장 김성근 그늘막은 설치를 했습니다.
○이수태 위원 몇 개 되도 안 하잖아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늦은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5월20일 날 인수를 받으려고 했잖아요. 저희들이 나가보니까 미비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을 해 달라 그래가 지금 받는 날부터 저희 구미시비가 투입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까지 적은 것까지 지적을 하고 발주는 해 놨는데 그게 발주가 다, 할 겁니다.
○이수태 위원 우리 일반 공공근로 기준으로 해서 한 20명 뽑았죠, 그죠?
○건설과장 김성근 그렇습니다.
○이수태 위원 저는 몇 번 돌아봤는데 택도 없겠던데, 그것 갖고는.
○건설과장 김성근 예, 그래서 또 공공근로 또 신청해 놨습니다.
○이수태 위원 또 신청했습니까?
(웃음소리)
일자리 창출하니까 좋긴 좋은데 그까지 예를 들어 돈 3만8,000원 받고 4만원 받고 그까지 출퇴근하는데 차 기름값도 안 나오지 싶어, 현실적으로 안 맞거든,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당장 손을 씻고 땀을 좀 닦을 수 있는 수도시설이 제일 급합니다.
○건설과장 김성근 안 그래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빨리 보완하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제일 문제가 그겁니다. 지금 다른 것보다 화장실 관계도.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저희들이 발주를 해 놓고
○이수태 위원 화장실 어떻게 설치하려고 합니까? 거기에.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허가 다 받아놓고 다 했습니다.
○건설과장 김성근 화장실 허가됐습니다. 우리
○이수태 위원 됐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근 둔치에 화장실 3개 설치합니다. 한꺼번에 11명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세 군데 설치합니다.
○이수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김성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낙동강체육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낙동강체육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미시장 제출)
(10시22분)
○위원장 김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직원, 도면 설치 중)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새마을운동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2020년 구미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제시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법정계획으로 구미시 전체의 장기적 발전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종합적인 정책계획으로써 2020년 구미도시기본계획은 2007년 9월에 목표연도를 2020년으로 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첨단전자산업의 메카, 청정 생태도시, 활력 있는 젊은 도시를 미래상으로 하여 승인되었으며 최근 들어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새마을운동 세계화를 위해 전시, 체험, 교육 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복합공간의 조성이 필요하여 박정희 생가 인근 상모사곡동 일원에 0.245평방킬로미터의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2020년 구미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을 수립하였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1조1항에 따라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희철 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구미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경상북도지사가 구미시 사곡동 산33-2번지 일대에 245,000제곱미터 규모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문화공원을 조성하여 새마을운동의 기본정신과 국민화합 도모, 국가의 정체성 기반강화와 국가브랜드가치 향상에 기여코자 조성하려는 사업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상 신설 규모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은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고 도시관리계획수립 시 공원으로 도시계획 시설결정과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계획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하면 그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도시공원은 생활권공원과 주제공원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본 지역은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교육을 목적으로 기능면에서 문화공원으로써 구미도시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문화공원 1개소를 신설하는 행정계획이므로 원안대로 시행하도록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본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근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세요.
○도시과장 설동주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김태근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 위원 지금 현재 기존에서 이만큼 확장 더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설동주 예, 그렇습니다.
○이수태 위원 표기가 사곡고등학교 되어 있고 여기는 또 사곡초등학교 되어 있고, 이쪽 표기에는.
(이수태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니, 거기는 고등학교 되어 있어, 여기에, 여기에. 유인물 준 데. 사곡초등학교 되어 있고.
자,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 지금 사곡 우리 오거리에서 박대통령 생가를 지나면서 가는 것을 저번에 김상조 의원하고 허복 의장이 거기 8차선 내라 하는데 도저히 도로과장님 “할 수 없다.”, “왜?”, “양쪽에 금방 허가를 다니까” 도시계획을 잡을 때 처음부터 그래 잡아놓지, 지금 저거 당장 저래 놓으면 건물 이빠이 들어가 있는데 저거 보상 다 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도시과장 설동주 20m에서 30m 정도 건물이 있습니다.
○이수태 위원 변경되면 그래 처음부터 양 옆에 주유소 건물 들어선 것 다 어떻게 처리하려고 해요? 보상해 주는 게 돈 더 많이 안 나갑니까. 앗싸리 좀 뒤로 댕겨버리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거? 기존 도로가에 지금 건물이 많이 지어져가 있잖아요, 그죠?
○도시과장 설동주 예, 있습니다.
○이수태 위원 보상 관계, 지금 보상 때문에 도저히 못한다 하던데 도로과장이. 도로 확장하려고 하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산만 있으면 다 합니다.
(웃음소리)
○이수태 위원 아, 그걸 누가 모르지, 돈이 없어 못 하는 거 (웃으며) 예산만 있으면
(웃음소리)
제일 가장 쉬운데.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웃으며) 그래 안 되겠습니까.
○이수태 위원 아니, 전에 도로과장 보고 과거에 사람 아무도 없을 때 도시계획 할 때 그때 좀 8차선 좀, 뭐 하면 세계적인 도시다, IT가 어떻다 이래 떠들지 말고 좀 크게 좀 넓게 해 놓지 법적인 도로 이거 6m, 8m 인도 쪼깨 하고 다시 또 자전거도로 짜개고 이래 하는 것보다도 좀 크게 좀 해 줬으면 좋은데 이것도 분명히 어차피 새마을테마공원 하는 이 자체는 하매 한 10년 전부터 떠들었던 부분인데 김대중대통령 당선되었을 때 박대통령 여기 지금 돈 100억을 내려줬는데 구미에서는 결국 못하고 다 국고로 환원 됐는 것 아닙니까. 그때 좀 옳게 해 놨으면 이런 부분이 없는데 지금 당장 보상해 주려고 하면 그래 문제 안 됩니까.
돈 타령이 아니고 돈도 없어 뭐, 돈이 있습니까, 그래.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장기적인 발전방향으로 봐갖고는 도로들을 4차로나 6차로 크게 지금 옛날에 신규 생활지역에 그런 보완하는데
○이수태 위원 당장 지금 정체되니까 그 부분에 작년부터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현실에 또 맞추다 보면 또 100억만 해 놔놓고 사업을 못할 때는 또 토지소유자한테 그런 피해가 가기 때문에 일장일단의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이수태 위원 과장님, 간 좀 크게 좀 넓게 쭉쭉 이래 그으라는 말씀입니다. 까리하게 이래 하지 말고 좀 굵단하니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웃으며) 현실적으로
○이수태 위원 길만 봐도 마음이 펑 터지도록 이래 해야 되지 가느리하니 그래 허리가 뒤비지도록 그래 해 놓고.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우리 지금 도시계획 하고 있는데 올해 지금 현재 자료 수집하고 내년에 하는데 그때 좀 위원님 좀 고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보상 때문에 하는 거지 뭐 돈 많이 들어가니까.
○위원장 김태근 자, 우리 과장님. 금방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 지금 당해연도가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구미시 전체 도시계획 기본계획안을 그리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설동주 예.
○위원장 김태근 정말로 구미가 나름대로 지역구 있습니다마는 정말 해야 할 건 분명히 해야 되고 이 그림을 잘 그려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도 그걸 인식을 하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설동주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하여튼 우리 과장님 소임이 좀 막중하리라고 이래 믿는데 아무튼 신경도 많이 쓰일 것이고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정해진 연도에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이래 필요한 데는 해야 되고 필요 없는 데는 조금 뒤로 할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하여튼 요소요소에 그림을 잘 그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서 추후에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래 잘 처리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도시과장 설동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근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통보할 의견서 작성 건은 위원장인 저에게 위임해 주시면 오늘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정리하여 작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그럼 의견서 작성은 오늘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여 집행부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김태근
- 김성현
- 김재상
- 이수태
- 박교상
- 윤종호
- 임춘구
- 김정미
- 박주연
○출석전문위원
- 박희철조장근
○출석시청공무원
- 건설도시국
- 국장김석동
- 건설과장김성근
- 도시과장설동주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태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