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황경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구자근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일괄 질문에 이어 그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과 보충질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사진행발언과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실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허가를 받은 후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제 외 발언의 금지와 같은 의제에 대해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규정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와 제36조를 준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및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9월3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있었음을 알려드리며 답변을 할 관계 공무원은 질문사항에 대해서만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인 구자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귀한 시간을 내어 아침 일찍 의회를 찾아 주신 방청객과 저희 의회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 주시는 40만 구미시민과 불철주야 산업전선에서 땀 흘리고 계시는 7만 근로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항상 지역발전과 구미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밤낮없이 노력하시는 남유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1,500여명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황경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세계적 경기침체의 조기극복을 위해 상반기 국정과제로 추진한 재정 조기집행 평가에서 구미시가 전국 자치단체 중 국무총리상 기관표창을 수상하여 불황 극복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도 거양하였고 구미공단도 역대 최고의 생산 실적인 상반기 누계 30조원을 돌파하였으며 지난 4월에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1호 기업인 LS전선을 안양에서 구미로 유치하는 등 많은 성과도 있었지만 아직도 구미시에서는 해결해야 할 많은 현안문제와 시민들의 불편에 대한 개선요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구미 경제의 미래를 활기차고 풍요롭게 지속하기 위한 구미국가산업단지 1단지의 활성화 방안과 일반산업단지 일명 지방산업단지 조성계획과 지금 현재도 문제가 되고 있고 이대로 방치하면 수년 안에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더욱 크게 사회적 파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버스터미널과 정류장의 장기발전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구미국가산업단지 1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구미국가산업단지는 1969년 착공하여 1단지가 1973년에 완공되었고 처음 조성을 시작한 이래 섬유와 전자산업으로 집적되어 있습니다.

이어 제2, 3단지가 1996년에 모두 완공되었으며 올해 말까지 제4단지 조성공사가 완료될 예정으로 전체 면적은 총 2,262만8,000㎡이고 또한 약 1,000㎡ 규모의 5단지 조성사업도 확정되어 오는 2014년까지 조성될 계획입니다.

구미1단지에는 코오롱과 제일합섬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과 전자산업의 대들보라 할 수 있는 금성사와 삼성, 대우의 전신인 대한전선 등이 지난 40여년 동안 고도성장을 주도해 왔으나 이후 산업구조의 변화와 노후화된 시설, 업종 고도화의 지연과 정주여건 기능 및 도로와 녹지 공간 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휴·폐업 업체가 속출하면서 현재 582개사가 입주한 155만㎡ 중 동국무역, 태광산업, 오리온전기 등 80만㎡ 규모의 대기업 7개사가 떠나고 3,000에서 10,000㎡ 미만의 중소기업 수십 개사도 수년간 문을 닫은 상태로 다수의 부지가 대규모 유휴단지로 방치되어 구미1단지 발전의 걸림돌로 남아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에서는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기업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노후 산업단지를 2012년까지 지식기반 첨단산업 거점으로 전환 및 산업단지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의 전면 추진에 앞서 2010년부터 20년 이상 된 3개 단지를 대상으로 약 1조원 규모의 펀드조성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에는 지역 국회의원인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께서 주최하여 다양한 계층의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서 구미1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고도화 사업추진 방안 모색을 위한 열띤 토론회도 가졌습니다.

구미시에서도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다방면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산업단지 리모델링 및 산업단지공단의 재정비 사업에 대한 관리시스템 개선방안에 대한 T/F팀을 편성하여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은 구미1단지 노후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경기가 침체된 지역이며 지난날 오늘의 구미 국가공단이 있기까지 삶의 터전마저 바쳐야 했던 신평, 공단, 비산, 광평, 임오동 등 상대적 낙후지역의 불균형 해소 및 구미 제2도약에 대한 결연한 의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저는 구미1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지금까지 구미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계획과 중앙정부의 노후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추진과 산업단지공단의 재정비사업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산업단지 일명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일반산업단지의 조성 목적은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공장 입지난 해소와 기술 및 자본 집약적인 산업을 유치하여 지역 산업구조 개편을 통한 고용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전광판에 표3 자료 게시)

경북 도내에서도 표3과 같이 총 35개의 일반산업단지가 있으며 포항시 4개, 경주시 10개, 경산시 4개, 상주시 2개, 김천시 1개, 칠곡군 2개, 성주군 2개 등 지역설정에 맞게 적정한 규모의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기업들을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을 기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하게도 인천광역시의 경우는 현재 총 9개 산업단지로 국가산업단지 2개, 일반산업단지 7개가 골고루 조성되어 있고 도내 인근 포항시 또한 국가공단과 일반산업단지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구미는 기존 국가공단으로 조성한 1단지부터 4단지, 그리고 신규 조성 중인 확장단지, 5공단, 경제자유구역 등 구미공단 총 약 13,000,000평(42,975,400㎡)으로 내륙 최대 공단으로서 국가에서 공급하는 대규모 산업용지의 공급은 여러 가지 노력의 결실로 아주 만족할 만한 수준이나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 가능한 소규모의 일반산업단지 조성은 전무한 실정으로 용지가 부족하여 대기업의 협력업체인 중소기업 등 소규모의 기업들은 구미를 떠나 상대적으로 지가가 저렴한 인근의 칠곡, 김천 등지에서 기업 활동을 선호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자리 유지 및 국가산업단지 지원을 위해 경공업시설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준공업지역은 그 본래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실례로 지난 5월에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중소기업협의회의 의견 제출사항으로 국가산업단지 내에서 입주가 어려운 소규모 중소기업들의 용지난 해소를 위하여 개발행위 허가 기준인 산림에서의 입목본수도 및 표고 조정을 심사하면서 개발행위 완화를 해서 용지난을 해소하기 보다는 자연환경 보존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난개발 방지와 향후 100년 후의 구미의 지속 가능한 미래발전을 위하여 구미시에서도 소규모의 비용으로 산업 용지를 구입하여 마음 편히 기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통감했습니다.

현재 기존 국가공단에 소 필지화한 부지에 중소기업이 입주하려면 평균 분양 단가가 평당130만원 전후로 비싼 편이고 구미4단지의 경우는 최소 면적 500평(1,652.9㎡)의 국가공단 분양평수 제한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구미에는 소규모 자본금으로 국가공단에 입주할 여력이 부족하여 공장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구미시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yes! 기업사랑’, ‘We-Together 운동’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제는 구미시에서도 입주기업이 선호하는 다양한 수요에 맞춘 부지 조성으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체의 원활한 기업활동 지원과 지역 일자리 및 고용 창출을 위한 일반산업단지 조성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반산업단지 공단 조성에 대한 구미시의 의견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버스터미널과 정류장의 장기 발전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과거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동수단으로 이용하던 때 활기차게 운영되었던 터미널과 정류장이 지난 5년 간 6만여 대의 승용차와 택시 등 대체교통수단의 증가와 버스 이용객의 감소로 인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터미널의 고유 목적은 여객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다른 교통수단과 쉽게 연계되며 수송수요에 적합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발전에 도움이 되어야 하나 우리시에 소재한 2개소의 버스터미널과 5개소의 정류장은 대부분 30～40여년 이상 된 노후화된 건물로 미관불량, 재래식 화장실로 인한 악취 발생, 대기실의 냉난방 미가동 등으로 구미의 관문이지만 방문객의 첫 이미지를 아주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특별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대부분 일회성행사에 그치고 있어 경영난 해소에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터미널 시설의 소유자와 운영은 민간이 맡고 공공성을 띠기 때문에 규제는 정부가 하는 구조로서 현실적으로 대중교통기반 시설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시에서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지난해 7곳 전체 지원액은 연간 5,000만원의 운영비와 도민체전이나 박람회 개최 시기 등에 맞추어 지원한 1억2,000여만원의 일회성 시설보수비를 지원하였으나 경영난 해소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였으며 지난해 11월 선산터미널과 고아정류장은 영업폐지를 신청하는 등 운영자의 반발이 있었고 현재 선산터미널에서는 승차권 발매를 중단함에 따라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터미널과 정류장도 시설의 노후화와 관리 인력의 노령화 및 이용객의 현저한 감소로 만성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으로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없이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사태가 발생하고 그 불편은 바로 시민의 몫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강원도 동해시의 경우 동해시외버스터미널이 경영적자를 이유로 사업 면허를 반납해서 지난해 11월부터 종합운동장에서 임시터미널을 가동하여 주민 불편 등 민원이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을 위한 버스회사에 대한 지원은 연 40여억원이나 하면서 버스운행을 위한 기반시설 지원은 너무나 미약하여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어려운 사태들은 조그마한 잘못을 방치함으로 인하여 발생됩니다.

우리시의 버스터미널과 정류장도 문제점을 발견하였을 때 미리 방안을 세우고 대비한다면 사태가 크게 번지기 전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앞으로 버스터미널과 정류장의 정상운영을 위하여 지원책 및 대안을 강구하고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장기 발전방안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구미시와 의회가 하나가 되어 구미 시민의 복리증진과 구미의 힘찬 도약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반성하는 장이 되기를 바라고 초심을 잃지 않는 의정활동으로 시민 여러분과 늘 함께하는 지역의 봉사자가 될 것을 약속드리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경환 예, 구자근 의원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구자근 의원님이 질문하신 구미국가산업단지 1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유진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경환 예,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구자근 의원님.

○구자근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미1공단의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구조고도화 사업이나 산단에서 하고 있는 재정비사업도 당연히 진행해야 됨은 물론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세계시장에서 우리기업이 제품 경쟁력을 높여서 왕성한 기업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뒷받침을 위해서는 연구개발 기능 강화와 인재 양성이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혹시 들으셨겠지만 지금 시중에서는 많은 걱정들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구미시의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경환 예,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자근 의원 예.

○의장 황경환 예, 구자근 의원님.

○구자근 의원 시장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주문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가 올해 공단 조성이 올해가 40년째 되는 해입니다.

○구자근 의원 시장님, 혹시 구미시와 같은 조건의 1960년대에 조성된 국가공단이 대한민국에 전국에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구자근 의원 시장님, 40년 이상 된 국가공단이 대한민국에 11곳 맞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20년 이상 된 공단 세 곳을 조성해서 1조원 펀드를 조성해서 시범단지로 서너 개를 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자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20년 이상 된 자료가 국가공단하고 일반산업단지하고 합쳐서 57군데 됩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이게 쉽지 않은 경쟁이 예상이 됩니다.

○구자근 의원 한 번 더 시장님의 다짐과 노력을 부탁드리고 지금 산업단지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정비사업도 세 군데에서 네 군데를 우선 사업지구를 정해서 계획 수립비 30여억원을 지원하는 걸로 국가경쟁력회의에서 지난 4월 달에 했는 회의에서 그게 이렇게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조고도화사업하고 산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정비사업하고 좋은 부분만 골라서 우리시에서 추진하도록 하시고 지금 2차 추경에 통과된 5,000만원 용역비 그 부분에 지금 주문 드린 부분 더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또 우리 구미시에서 전체적인 역할을 해서 우리 두 분 국회의원 김성조 정책위 의장과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께서 지금 역할을 하시는 자리에 계실 때 구미 5공단과 함께 우리 1공단 옛날에 영광을 재현해서 구미 제2도약의 힘찬 기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들 힘들어하는 시기에 시민들한테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 다시 한번 시장님께 주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신종 플루 때문에 걱정입니다만 얼마 남지 않은 대한민국박람회 행사도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경환 아따, 시장님 급하다. 마쳤다는 소리 안 했는데.

(웃음소리)

하여튼 시장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성집이 급한데 시장님도 급하시네.

다음은 구자근 의원님 질문하신 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태룡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경환 예,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구자근 의원 예.

○의장 황경환 예, 구자근 의원님.

○구자근 의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께 조금 불편한 말씀을 좀 드려야 하겠습니다.

답변서를 보면 사실 너무 좀 평이합니다. 질문자의 입장이나 어려운 환경에서 중소기업들의 입장에서 한 번 더 고민한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진정으로 질의한 요지에 대한 감을 가지고 계시는지 진정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지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리며 답변에 대한 세 가지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고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의 답변 요지를 분석해 보면 딱 세 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첫째, 우리 구미공장 지역 땅 많이 있고 많이 남아돈다.

더 이상 공장용지 필요 없다라는 인식이 자리한다고 느껴집니다. 그거는 저도 알고 있고 우리 여기 동료 의원들도 다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방청객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구미공단 500평(1,652.9㎡)이 너무 부담되어서 넓어서 들어가지 못하는 3차, 4차 중소기업들을 배려해 달라는 것입니다. 현실은 국장님 답변에서처럼 많은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당 130만원짜리 공장부지 사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돈이 남아서 130만원짜리 공장부지 사서 들어간다고 그렇게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둘째, 혹시 분양 안 될 수도 있다.

시도 해 보지도 않고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생각을 조금만 달리해 보시면 좀더 고민해 보신다면 방법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진정 중소기업인들을 위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예로 우리와 비슷한 창원을 들겠습니다. 올 9월 곧 지금 착공한다고 보도되었습니다만 약 140,000평(462,812㎡)정도로 국토해양부에서 임대전용단지로 지정 고시해서 임대료도 시중 시세의 1/3가격으로 임대를 한다고 합니다. 참 부럽습니다.

셋째, 국비 못 받을까 걱정이다.

기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공업용지 비율이 지금 약 50,000평(165,290㎡)이상 곤란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지난 도시계획 수립할 때 공업용지 비율을 분명히 적게 했을 겁니다. 그죠? 재정비 지금 할 때는 좀 올라갔겠지만 그런 것 보면 지금 하실 때 앞으로 국비 받을 평수 90,000평(297,522㎡)이상을 하시면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공원이나 녹지나 하수처리시설이나 진입도로나 기타 기반시설들의 국비지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김성조, 김태환 양 국회의원님들 역할하고 계실 때 구미로 봐서는 참 좋은 여건 아닙니까? 이런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 만들어서 자꾸 부탁해서 얻어야지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현장에서의 목소리들입니다. 좀 챙겨 주십사 말씀드리고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두 가지를 한꺼번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장님께서는 3년간 구미시에서의 공장용지로의 지목변경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얘기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둘째, 계속적으로 비도시지역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해치며 도시계획을 완화해서 공장용지를 늘려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구미시에 맞는 장기 계획을 세워서 일정한 규모의 공단용지를 조성해서 집단화시키는 게 맞는지, 어느 것이 구미의 먼 훗날인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한 것인지 구미시의 중요부서의 한 축을 담당하고 계시는 국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자근 의원 바로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의장 황경환 예, 하세요, 하세요. 질문하세요.

○구자근 의원 예, 예.

방금 말씀하신대로 국가공단이 있다고 지방공단 이렇게 지정 안 해 준 거 아니고 좀더 노력을 하셔야 되고 지금 나중에 결론지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지금 3년간 약 30,000평(99,174㎡)정도가 공장용지로 지목변경이 되었습니다. 지금 자연녹지에서 공장용지든지 일반 저거에서 저거든지 약 30,000평(99,174㎡) 됐는데 이런 데이터는 지금 구미 인근 지역으로 지금 북삼이나 칠곡이나 김천이나 성주나 인근 지역으로 간 부분들을 빼고 난 나머지 순수 구미시에서의 공장용지로의 지목변경입니다. 실질적으로 더 많겠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땅이 많다고 아니면 필요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시기 보다는 장기적인 적절한 계획을 세워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근 의원 덧붙여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미공단의 현황이 이렇습니다. 지금 1공단부터 3공단까지는 지금 정말 공업용지의 부분들을 역할을 다 했고 지금 우리가 향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추진하는 4공단과 5공단부분은 주·상·공·녹이 같이 복합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공업용지 부분이 할당이 적게 되어 있는 구조로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냥 용지가 이렇게 남아도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4공단, 5공단을 뒤에서 배후 이렇게 할 수 있는 2차, 3차, 4차 단지들이 필요할 겁니다, 분명히. 그 안에 못 들어가는 부분이, 지금 미래에 일어날 일들인데 지금 당장 이렇게 하기 보다는 고민해 달라는 것 보다는 향후 지금 우리가 그러면 도시기본계획 정비를 2015년까지 완료합니까? 기본계획 정비를.

○구자근 의원 그렇죠? 그러면 재정비해서 지금 그렇게 됐는데 나중에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그런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도시관리계획 할 때라도 이런 부분들을 넣어서 사전에 타당성 검토도 좀 하시고 해서 다음 구미 도시관리계획 할 때 공업용지 비율을 지금 그러니까 90,000평(297,522㎡) 밑으로 하니까 국가예산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선산 쪽에 있는 그런 부분들 약 50,000평(165,290㎡)밖에 안 되니까 국가예산을 못 받으니까 용지비율이 높아지고 분양가격이 높아지고 이런 시스템이니까 얼마 차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가예산을 받을 수 있는 평수를 넘어서는 용지비율을 배분을 하도록 도시기본계획 할 때 그때 용지비율을 좀 높여서 그렇게 해 달라는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구자근 의원 할 때 그냥 합시다. 할 때 그냥 막 해 가지고 좀 이래 많이 확보해 놓으십시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에서 내려가려고 함)

○의장 황경환 국장님, 계세요, 계세요. 계세요, 계세요. 시장님 하니까 같이 지금 따라하려고 하네. 아직 끝 안 났습니다.

의원님,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한정우 의원 예.

○의장 황경환 예, 한정우 의원님.

○한정우 의원 제일 걱정이 어떤 게 있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조금 전에 구자근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삼성이나 LG의 협력업체들이 2차 밴드, 3차 밴드 심지어 4차 밴드까지 이 공장들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칠곡이나 김천으로 나갑니다. 그쪽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도시계획시설을 예전에 자연녹지를 공업지로 바꾸어 놨기 때문에 그리로 갔는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2차 밴드, 3차 밴드가 가려고 하니까 공업지역에 대한 수요가 지금 지정 돼 있는 게 적다보니까 어느 정도 그게 지정이 돼 있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보니까 지금 제일 가까이 있는 1공단에 리모델링 해 가지고 가다보니까 거기 땅 값이 백 몇 십 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미리 미리 안 가도 될 우리가 미리 지정해 놓으면 안 가도 될 공장들이 그리로 다 가고 실질적으로 인력부터 해 가지고 세금이 다 빠져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안 갈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준공업 돼 있는 부분들이 재개발이 되고 여러 가지 수요가 그다음에 역할이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미리 도시계획시설 결정하실 때 미리 미리 대비를 해서 지정해 놔 놓으면 그 지역에 자연적으로 이런 공단들이 들어가고 공장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형성이 된다는 얘기죠. 그쪽에 할 때 미리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그 주위에 주거지역 지금 우리 4공단, 5공단 하는 이런 형태로서 지정을 해 두게 되면 그 공단에 옮겨지고 그래 되면 자연적으로 안 가도 되다보니까, 다른 지역으로. 그래 되면 우리시가 인구도 늘어지고 세수도 늘어지고 여러 가지 방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더 감지를 하셔가지고 2012년 그러니까 17년쯤 되겠네, 그죠? 그때 타당성 조사하실 때 그때 미리 미리 대비를 해서 해 놓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4공단 들어오고 5공단이 들어와서 또 협력업체가 많이 생길 때 그때 가서 선을 긋게 되고 하면 또 5년 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미리 5공단이 조성되고 4공단이 마무리 되고 할 때 2017년 가서 타당성 조사할 때 그때 도시계획시설을 더 주문하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를 잘 감지를 하셔서 국장님 계실 때 어느 정도 입안을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황경환 예,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장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태룡 건설도시국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구자근 의원님 질문하신 버스터미널·정류장의 장기 발전방안에 대하여 경제통상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경환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구자근 의원님 해 주세요.

○구자근 의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지금 잘 들었습니다. 듣고 벌써 지금 어제 오늘 일도 아닌데 그렇게 불거졌는데 벌써 한번 돌아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국장님의 답변 내용 중에 업체들……

죄송합니다.

업체들을 위한 장기 발전방안에 보면……

(자료를 찾고 있음)

경영주체의 강도 높은 경영합리화의 요구도 있었고 또 경영적자를 이유로 시에 경비 지원만 요구할 게 아니라 인건비 등 각종 비용에 대한 낭비적 요소가 없는지 점검도 하라고 하셨고 수익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 향상 노력과 시설 개선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개선방안에 보면.

혹시 국장님께서 터미널, 정류소들의 월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다면 파악하고 계시다면 답변해 주시고 지금 면단위 정류소들의 일일 시외버스 운행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둘째, 행정기관이 업체의 요구대로 제도적으로 지원이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지원근거가 없어서 제도적으로 지원이 어려운 건지, 아니면 지원 근거는 있는데 여태껏 구미시에서 신경을 쓰지 않은 건지, 지원근거가 있고 없고 양쪽 부분에 우리시에서 지금까지 노력한 부분이 있다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구자근 의원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도 지금 터미널이나 정류소 업체 관계자들하고 면담도 하고 또 이렇게 한번 돌아봤습니다만 지금 면단위 지역에 시외버스가 50회 하던 것이 지금 6회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아예 없는 게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수입이 지금 한 곳만 빼고 나서는 월수입이 50 몇 만원, 27만원, 54만원, 심지어는 10만원 전후 7만원에서 10만원, 월수입이 그렇습니다, 월수입. 카드교통수수료까지 해서. 그런데 우리시에서 이런 곳에 강도 높은 경영화 요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인건비 줄이려고 가족들끼리 하고 있고 심지어는 혼자하고 있으면서 화장실 참았다가 참았다가 문 잠그고 화장실 갔다 오는데 어떻게 인건비 절감하라 이야기하겠습니까? 재래식 화장실도 있는데 그래 시설비 50만원 수입으로 어떻게 재래식 화장실 합니까? 방법을 찾아드려야 됩니다. 시에서 월40만원씩 지원하다가 올해 평균 50만원 정도 이렇게 됐는데 업 하시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해 보면 이런 지원들이 문제가 아니고 폐업하겠다 하는 거 아닙니까? 받아달라는 말 아닙니까, 그죠? 우리 터미널, 정류소 안 하겠다, 받아달라, 그런 입장이니까 이게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일이 년 전의 얘기도 아닙니다. 지금 당장에 국장님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벌써 하매 오래 전부터 예견된 일들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볼 때 국장님께서 앞으로 현실적인 방법으로 대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싶습니다.

○구자근 의원 국장님, 과거에 묻혀서 과거의 이야기를 하실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현상의 사항을 중요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묻혀서 그분들 한때 잘 나가던 시설에 돈 많이 벌었으니까 지금까지 고민하고 불편한대로 살아라, 이러기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피해는 불편함은 바로 시민들 몫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앉은 저희들이나 국장님이나 그렇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 앞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지원 근거에 보면 지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제50조 재정지원 부분에 보면 많습니다. 터미널의 현대화,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 확충·개선, 터미널의 이전이나 규모·구조·설비의 확충·개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시설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 특히 50조2항4에 보면 ‘터미널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 사업을 계속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렇게까지 돼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방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시에서는 후속조치인 조례 제정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고 벌써 이렇게 자동차 늘어나는 시점에 누군가는 고민을 했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간과하니까 곪아터져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죠? 만약 어느 날 다 문 닫는다 하면 우짤 겁니까? 다 문 닫는다 하면, 단적으로 그럴 리는 없겠지만 강원도 동해시처럼 어디 운동장에다가 배차하고 차 돌리고 이래야 됩니까? 그런 걸 미연에 막자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본 의원이 세 가지 정도를 대안제시를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시에서 물론 하시고 계시겠지만 보태서 우리 시민들 위해서 한번 고민을 해 달라고 주문 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규제완화를 통한 복합개발을 들 수 있겠습니다.

터미널현대화의 가장 걸림돌이 지금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상 제한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시설현대화를 하려고 해도 업종설치 제한이 돼 가지고 수익성이 없으니까 확보되지를 안 하니까 못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서울에 7곳 터미널 중에 2개가 사업면허 폐지나 도시계획시설 해지 방향으로 잡고 있고 나머지 5곳은 복합터미널형태로 개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복합터미널의 대표적인 사례가 부천터미널하고 센트럴시티입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둘째는 터미널 공용화하는 부분입니다.

구미처럼 중소도시에서 규제완화를 해도 수익성이 확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공용화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출장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고 지금 창원시가 2007년도부터 고속터미널과 시외버스터미널을 현대화 시설로 해서 개통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수익성을 위해서 버스노선도 창원시에서 적극 나서서 적극 유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첫째도 둘째도 규제완화도 어렵고 공용화도 어렵다하면 사실 시설과 운영개선을 위해서 적정한 재정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자근 의원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같이 중복스럽습니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하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그렇게 지원근거가 터미널 경영개선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돼 있으므로 분명히 이 시간 이후에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후속조치로 조례를 만드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외에도 집행부에서 아까 말씀처럼 개선방안에서처럼 고민하고 준비하는 것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제가 대안제시 한 게 전부일 수는 없습니다만 함께 고민해서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불편함이 여기 있는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음으로써 일어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우리가 예측 가능하다면 집행부와 의회와 당사자가 또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다면 분명히 해결책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진지하게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 또 명품도시 구미에 맞는 우리 남유진 시장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구미호 명품도시에 걸 맞는 터미널과 정류소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소신 있는 정책 결정들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자근 의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경환 더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질문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자근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집행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해 주신 구자근 의원님과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시장님,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질문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속한 해결책과 대책을 강구하는 등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장 황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갑선 예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특별위원장 이갑선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갑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경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145회 임시회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과 현장방문 등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1조3,231억1,6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1조2,305억9,000만원의 7.52%인 925억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가 6,803억500만원으로 기정예산 5,944억6,000만원의 14.44%인 858억4,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가 기타특별회계가 4,870억1,100만원으로 기정예산 4,848억3,000만원의 0.45%인 21억8,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하수도특별회계는 1,558억원으로 기정예산 1,513억원의 2.97%인 45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되 예산 편성의 적정성, 시기성과 편성의 타당성 등 세부사업 별 심사내용의 쟁점사항은 근거자료를 제출받아 면밀히 재검토하는 등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각 회계별 수정 없이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총 858억4,500만원 중 7건인 1억9,800만원을 삭감하여 각 회계별 예비비에 조정하였고 특별회계는 66억8,100만원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추경 시 지방교부세의 감액과 일자리창출 사업지원으로 인한 국도비에 대한 시비 부담금 증가와 제1회 추경의 조기집행에 따른 가용재원의 부족 등으로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국도비에 대한 부담금과 법적필수경비와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지원, 일자리창출 및 서민생활안정지원 등 관련사업과 금년 내 마무리 할 수 있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현안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저소득주민의 의료 급여지원사업의 자치단체 부담금과 낙동강수계관리에 따른 수질개선사업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사업비 등을 중심으로 증액 편성된 예산임을 감안하여 본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황경환 이갑선 예산특별위원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황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교상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교상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교상 의원입니다.

「구미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지방의회의원의 윤리·책임성 강화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1일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원의 겸직신고 절차와 방법,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 범위를 조례로 정하여 2009년 10월2일부터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미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의 제명을 「구미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구미시의회의원의 겸직이 허용된 직을 겸직할 경우에는 별지 1호 서식에 의거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5조를 신설하며 마지막으로, 의원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못한다는 내용의 제6조를 신설하였으며 단서조항으로 우리시 의원 중 농업종사자가 다수여서 해당 상임위원회 구성이 곤란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영농회사법인의 임직원에 한한다는 내용의 예외조항을 두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개정안을 참조해 주시고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거 의장은 본회의 개의 시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원에게 시정 관심 사안에 대하여 3분자유발언을 허가하고 있으나 3분이라는 발언시간이 너무 짧아 관심 사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발표에 한계가 있어 발언시간을 5분으로 늘려 충분한 의견발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장은 본회의 개의 시 시정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을 허가 할 수 있음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칙개정안을 참조 해 주시고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황경환 박교상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황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근수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대리 정근수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정근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의 각종 행사 참여는 물론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금번 제145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세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개인 및 법인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택지 개발과 아파트 신축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과대·과소한 통리반을 분리 또는 통폐합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587개인 통리에서 8개 통리를 증설하여 595개 통리로 조정하고 또한 반은 4,215개 반에서 55개 반을 증설하면서 1개 반을 폐지하여 총 54개 반이 증가된 4,269개 반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개정으로 증감된 통리 수에 따라 통리장의 정수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셨습니다.

주요내용은 통리장의 정수를 당초 587명에서 고아읍 증 1명, 도량동 증 1명, 선주원남동 증 1명, 인동동 증 2명, 양포동 증 3명 총 8명이 증가된 595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등 관련법규에 의거 부지를 매입하고 교환하는 것으로 취득 3건, 처분 1건이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구미국가산업단지 제4단지 2-1-1B 외 3필지의 31,933.62㎡의 구미시 외국인 투자지역 부품소재 전용공단 부지를 매입하고 구미시 해평면 금호리 104번지 외 2필지 2,237㎡인 금오연지 생태공원조성 부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LS전선 기숙사 건립 예정부지인 구미시 산동면 인덕리 산 5-47번지 외 1필지 42,417㎡를 처분하고 구미시 인의동 산38번지 외 1필지 51,572㎡를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구미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도시 정책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자문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건강도시사업의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강도시정책에 관한 자문 또는 심의기능을 수행할 건강도시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에 상정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건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 전 현장을 사전 답사하였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새마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새마을박람회 준비현장을 사전 점검하였으며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구미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황경환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 제9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황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세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세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여러분!

이번 제145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제정조례안인 「구미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라는 법률 근거에 의하여 제정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여성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여성기업 확인방법과 지원 제한 설명을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지원 우대 의무에 따라 여성기업 자금 지원 우대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여성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지원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여성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여성기업 경영능력 제고를 위하여 여성경제인 단체 활동에 대한 행정 및 제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도시 건설과 기업사랑 운동의 일환으로 여성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경제영역에 있어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 제고를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975년 금성사로 출발하여 34년 동안 우리 지역의 향토기업으로서 지역민과의 일체감 조성, 지역사회 공헌도가 높은 우리 시민들과 생사고락을 함께해온 구)LG 필립스 디스플레이를 인수한 메르디안 솔라 앤 디스플레이를 방문하였습니다.

메르디안 솔라 앤 디스플레이는 최근 브라운관TV 시장의 축소로 심각한 경영난에 처한 태양광사업으로 새롭게 출범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솔라 사업 준비현황 청취와 CRT 생산라인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 사업현장을 찾아 우리 공단지역의 기업실태를 파악하였습니다.

금번 방문결과, 우리 향토기업에 대해서는 더 큰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하고 향후 구미가 외국인 투자의 최적지가 되어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글로벌 산업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도록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집행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방문과 관련자료 확인 및 검토 등으로 생동감 있고 보람된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황경환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할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 기간동안 추경예산안과 시정질문,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또한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된 제2차 추경예산안이 지역현안사업 마무리와 일자리창출을 위해 조기집행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월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1회 대한민국새마을박람회가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준비와 박람회장 안전관리, 신종 인플루엔자의 방지대책 등 전 분야에 대해 철저한 점검과 대책을 강구하여 우리시를 찾는 내·외국인들이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풍성한 계절 가을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4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