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오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준비해 주시고, 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한해 동안의 시정을 평가하고 총결산하는 의정활동으로, 시정의 운영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1999년도 예산심사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대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정말 노고가 많으셨으며, 늘 시민의 곁에서 시민생활의 안정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여러분의 충정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을 대신해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능동적인 자세로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아직까지 자방자치에 대한 역량부족과 제도적인 제약, 민주의식의 결여 등으로 지방자치의 값진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현실이지만 우리 구미시의 발전을 위해 행정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과 우리 시의회 의원들이 좀더 뜻을 모아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면서 시민의 봉사자라는 확고한 공직관과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참다운 일꾼임을 명심하시고 시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간다면 알찬 결실을 맺어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말을 맞아 각종 업무의 마무리와 내년도 업무계획 등 바쁘신 일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진실 되고 성의 있는 협조와 참여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보람된 일들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과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시민복지회관 관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나머지 관계관께서는 오른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1998년12월2일

시민복지회관

관 장 장헌구

관 리 과 장 김지련

교육훈련과장 김기홍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환경사업소장 조규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수도사업소장 전진태

○위원장 오병호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은 서명 날인하신 후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오병호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께서 금년 한해 동안 구미시민복지회관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사랑해주고 아껴주신 덕택에 원만하게 일을 처리하게 된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회관의 설립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정서함양이라든가 여가 선용을 위해서 설치된 시설로써 사실상 우리들이 금년 한해 해 오면서 시민들에게 얼마나 가깝게 또 친절하게 기여했느냐를 따져볼때 우리 나름대로는 관장이하 전 직원이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보다 더 불만스럽고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저 자신이 스스로 생각이 됩니다. 시민복지회관은 시민들을 교육 시키면서 교육이 사실상 사람의 내면적인 사항이라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표현된 것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저희들이 금년 한해 운영해오면서 가슴이 뭉클한 점도 있었습니다. 시민의 공감을 위해서 시민의 의식개혁이라든가 구미시민이 구미를 사랑하지 않고 누가 사랑하느냐는 그런 구미시민이 필요, 그 다음에 구미의 부가 왜 외부로 나가느냐 이런 것을 질책을 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박수를 치면서 공감을 해 줄 때는 상당히 가슴이 뭉클한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구미시가 상당히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흐뭇함을 느꼈습니다.

지난 한해도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만 다가오는 '99년도에도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고 또 금년도에 시민에게 가깝게 가지 못한 이런 부족한 점이라든가 불충분한 사항들은 하나하나 개선 발전시켜서 더욱 시민에게 가깝고 유용한 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들께서도 변함없고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관리과 김지련과장입니다.

다음은 교육훈련과 김기홍과장입니다.

다음은 인력개발과 김영자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 감사대상인 시민복지회관, 환경사업소, 공원관리소, 수도사업소, 교통행정과 중 시민복지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회관 업무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고지서에 의해서 반납하면 됩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국비가 제일 많은 것이 1,025만6천원인데 직원 연가보상금은 시비입니다. 당초 예산을 계상할 때 최대한 20일까지 보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상했는데 그 사이에 휴가를 가니까 휴가간 일수를 빼고 난 불용액이고 156만7천원은 매화어린이집 인부 퇴직을 할 때 전환금인데 퇴직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불용 처리된 것입니다. 이것은 전부다 국비가 아니고 시비입니다. 열병합 그것도 시비입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전액 시비입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구미여성대학입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2개월입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1회에 두시간입니다.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2개월간 합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두시간입니다.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16시간입니다.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예.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아닙니다. 1주일에 이틀간 하는데 하루에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예.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대구에 계시는 교수님들하고 지역에 계시는 유능한 분들 또 구미 선산에 정신문화에 관한 분야에 노력하고 계시는데 예를 들어 전 문화원장님 되시는 김성희라든가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주로 초청해서 하는데 시간마다 강사가 다릅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여성대학에는 공무원이 없습니다.

○용수 위원

아니지요. 시정의 방향해서 시장도 초빙할 수가 있고 또는 치안질서해서 경찰서장도 초빙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제가 나가서 특강을 하고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예.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안 줬습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한시간 하게 되면 7만원이고 두 시간 연강하게 되면 10만원입니다.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이것은 사실 교육 수료를 하게 되면 공로상하고 시상이 있는데 올해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일체 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상금에서 남은 것입니다.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전혀 안 했습니다.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올해 22기째입니다.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1년에 한번입니다.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예, 동창회가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보상금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수당이나 시상금이 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갔습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공무원은 제가 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제가 했습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예, 16시간인데 공무원을 넣어서 다른 시간이 다 뺏기기 때문에, 공무원도 직무하고 관계없는 공무원에 대해서 수당을 줄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제가 강의를 했지만 강의수당을 제가 안 받았습니다.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전체 항목이 도비보조사업인데 강사수당이 보상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예, 시상금의 일부입니다.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운영수당에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쉽게 말씀드리면 보상금과목에 예산을 책정해서 거기서 강사수당도 주고 시상품도 사고 하는 과목인데 시상하는 것을 절감했다는 것입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재료비하고는 틀립니다.

안 됩니다. 재료비는 우리가 교육을 할 때 필요한 재료

○위원장 오병호

보상금 중에서 세세항에 해놨다는 것이네요.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그렇지요.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보상금은 반대급부 없이 우리가 집행을 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비를 보상해 준다든가 이런 것이고 시상금은 목적이 상금으로써 주는 시상품입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그러니까 강사수당인데 보상금 과목 속에 강사수당도 집행할 수 있고 보상금도 집행할 수 있고 상품도 구입해 줄 수 있는 것이 보상금 과목에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시상금하고는 과목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보상금 집행내역이 다음에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그것은 TO라기 보다 시설에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금년에 80명을 계획했는데 83명이 수료됐습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100% 다 출석은 안 됩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예.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그런 것은 수료증을 줄 수가 없습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적어도 80% 이상 출석했을 때 줍니다.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1/3 정도 강의를 받아야 됩니다.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여성대학은 2개월 과정에 총 16시간 가운데 사실은 여러 곳에서 하기 때문에 자기 취향에 안 맞으면 처음보다 떨어지는 확률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다른 재능개발교실과 마찬가지로 1/3 이상은 출석을 해야 수료증을 줍니다. 등록만 한다고 수료증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예.

○위원장 오병호

여성대학은 지적인 교육이 아니고 전시행정으로 하기 위한 것이지요?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아닙니다.

○위원장 오병호

그런데 1/3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여성의식교육을 겸해서 하는데 그것이 사실 교양 쪽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놓고 보면 워낙 특강도 많이 있고 하니까

○위원장 오병호

과장님, 22기가 교육 중에 있습니까?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수료했습니다. 올해는 선산 문화의 집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22기를 수료했으면 이번에 수료자 명단하고 출석부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듣기로는 바쁜 사람들은 옆에서 대신 대답도 해 주고 해서 출석률이 많이 떨어지고 예산만 많이 낭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성대학으로써의 역할 분담을 해야되는 부분인데 출석부하고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예.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5개월입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97년도에 남은 것은 교양교육 과정이 축소가 됐습니다. 작년도까지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합숙교육을 했는데 당초에 12기를 교육하려고 했던 것을 8기로 축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근로자들이 여건이 맞지 않아서 축소돼서 남았습니다. 금년도에는 4,193만원이 남았는데 시민회관 별관이 있었을 때는 유아실이 있었는데 교육생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면 아이들을 위탁해서 유아실을 운영했습니다. 이것이 6월21일날 본관으로 통합되면서 유아시설을 설치할 장소가 없어서 유아시설을 부득이 폐쇄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가요제를 하던 것을 금년에는 시기적으로 어려운 시기라서 하지 않았고, 교육과정도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폐쇄를 했습니다. 여기서 남은 것인데 이 중에서 2,770만원 정도를 2회 추경때 감 요구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연말까지 집행할 생각입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맞습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예측을 못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는 별관에 에 있던 것을 통합하면서, 사실상 그것이 큰 돈이었습니다. 통합하면서 유아시설이 없으니까 집행이 안 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알겠습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예.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5,400만원입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맞습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예.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슈퍼대표가 한국노총에서 가져와서 김장수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물건이 싸니까 거기서 구입한 것 같네요.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시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여가선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예.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97년도와 '98년도에 예산이 2억 정도 증액이 된 것은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운영비라는 것은 물론 인건비도 있고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왜냐하면 시설을 관리하려면 시설보수도 해야 되고 열관리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전부다 그렇게 된 것이지 꼭 교육에 투자되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건성으로 교육하신다는 말씀은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인원은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인원은 관리를 하다보면 정규직도 있어야 하고 마이크 조작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시설을 운영하려면 기능적인 분류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있습니다만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별도로 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집행액이 아니고 예산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연간운영예산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당초예산에 그렇게 됐고 1회 추경때 감해서 지금현재 예산이 23억7천1백만원이라는 것입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이것은 최종예산이고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제가 정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는 결산한 금액이고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97년도는 집행한 결산액이 맞고 '98년도 것은 1회 추경을 하고 난 뒤에 현재 예산이라는 것입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이것을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시간이 걸리지 싶습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97년도에는 매점계약이 돈이 많았습니다. 작년도까지는 합숙교육을 하니까 장사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입찰을 보는데 많이 올라갔습니다. 금년부터는 합숙교육이 없으니까 사실상 거기에는 주부들이 낮에 오는데 손님이 없으니까 임대료 입찰을 보니까 유찰이 돼서 나중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현재는 합숙교육이 없습니다. 작년에는 국비를 받아서 했는데 금년에는 없습니다. 작년도에는 8기가 합숙교육을 했기 때문에 사람이 많으면 장사가 잘 되니까 그때는 서로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그런데 사용을 하고 나서 입찰을 봅니까? 아니면 내년에 살 것을 미리 입찰보는 것입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미리봅니다.

○위원장 오병호

미리 볼 때는 내년에 손님이 많이 줄 것이라는 것을 제시한단 말이지요?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제시는 안 하지만 교육이 있다 없다는 다 알게 됩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그럴 필요는 없지요.

○위원장 오병호

공고는 어디에 했습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회계규칙에 의해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게시판에도 공고를 했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어느 게시판에요?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자체에 있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어디 있습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회관 남쪽에 있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며칠 게시를 했습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보통 7일간 합니다.

○위원장 오병호

임대료는 어디 어딥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이발소하고 미용실, 매점 세 군데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전부 공개 입찰했습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예.

○위원장 오병호

언제 합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12월달에 입찰을 봅니다.

○위원장 오병호

며칠에 공고해서 한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계약기간이 3년인데 내년에 계약기간이 만료됩니다.

○위원장 오병호

어제 감사하는 과에서는 관에서 임대료를 현실적으로 하기 위해서 1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다고 했는데 여기는 3년씩 합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계약은 1년씩 하는데 입찰은 3년단위로 한번씩 봐서 낙찰된 사람에게 당해연도에 계약을 합니다.

○위원장 오병호

지금은 언제 입찰을 본 것입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관리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 김지련

저희들이 시설에 대해서 임대를 하는 것은 이발소, 매점, 미용실 세 군데입니다. 그런데 '97년도에는 기숙생이 있어서 매점도 잘 되었을 뿐 아니라 서로 매점간에 경쟁이 심하게 붙어서 개인간에 감정이 있어서 매점이 사실상 운영을 옳게 하지 않으면서도 감정이 붙어서 입찰금액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1년 만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이고, 그 밑에는 정상적으로 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정을 해서 3년 단위로 입찰은 보지만 계약은 1년 단위로 합니다. 그래서 '97년 12월에 전체적으로 입찰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다시 입찰을 봅니다. 계약은 1년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97년에 임대료 수입이 7천8백...

○관리과장 김지련

'97년에 들어온 것이 2천만원이지요.

○위원장 오병호

작년에 입찰 본 것이 얼마입니까?

○관리과장 김지련

'96년도에 입찰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97년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입찰 볼 때는 여러 사람이 자유경쟁으로 보니까 높아졌고, 그 다음에 1년 단위로 수의계약을 해 줄 수 있으니까 편의를 봐서 깎아줬네요?

○관리과장 김지련

그런 것이 아니고 '96년 12월에 입찰을 봐서 '97년 1년간 했는데 그럼 '98년도에 하는 것은 계약을 하는데 이 사람이 포기를 해서 재입찰을 보니까 매점만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에 의한 수의계약을 하다보니까

○위원장 오병호

연도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98년도 지금 입찰을 봤습니까?

○관리과장 김지련

금년도는 '97년 12월에 입찰을 보는 것입니다. 여기 780만원은 금년도 수입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그러니까 '98년 12월에 입찰본 것이라는 것이지요?

○관리과장 김지련

예, '97년으로 된 것은 '96년 12월달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인원이 '97년도에 줄었습니까?

○관리과장 김지련

'97년도부터 줄었습니다. '98년도에는 교육이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97년 12월달에 이발소, 미용소는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관리과장 김지련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입찰할 때에 얼마를 해서 자기가 낙찰을 받았으면 손해를 보든지 중간에 해약을 하고 나가려고 해도 통상적인 부분으로 봐서 전세금을 다음 사람이 들어올 때까지 못 받는 것이 상례인데 이런 식으로 1/3씩 편의를 봐서 줄여주는지, 아니면 입찰할 때 높아져도 그 다음에는 수의계약이니까 그냥 해 주는지?

○관리과장 김지련

예를 들어서 입찰을 보면 매년 감정가격에 의한 예정가를 정해서 입찰을 봅니다. 그럼 매점이면 매점이고 3년동안 입찰가격을 써냅니다. 그럼 1년에 얼마씩 내겠다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높은 가격에 입찰되는 사람을 그 가격에 의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럼 1년이 지나면 어떻게 하느냐, 물건값 변동에 따라서 지난번 가격에 대해서 그 사람이 3년간 주는 것인데 그 사람이 포기를 하면 다시 공고를 내서 재입찰을 해야 되고, 그 사람이 계약에 응하면 그대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나면 공고를 해서 계약을 하는데 앞의 이 경우에는 입찰을 봐서 1년에 1천5백만원씩 내겠다고 입찰을 봐서 1년 동안 돈을 냈는데 장사를 못해서 손해를 보니까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년동안 받았으니까 내줄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사람을 넣기 위해서 재공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98년 수입이 이렇게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재공고를 해서 다시 입찰을 봤는데 이렇게 줄었습니까?

○관리과장 김지련

예.

○위원장 오병호

아까 설명은 '96년도에 입찰을 봐서 '97년도 12월달에 1년이 됐기 때문에 그때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분과 수의계약형식을 해줬다는 말씀인데

○관리과장 김지련

아닙니다.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96년 12월달에 정상적인

○위원장 오병호

그것은 매점 얘기고, 다른 부분

○관리과장 김지련

미용실하고 이용소는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예를 들어 '96년도에 입찰을 할 때에 낙찰된 가격으로 됐습니까? 더 내려갔습니까?

○관리과장 김지련

낙찰된 가격으로 됐지요.

○위원장 오병호

그럼 '99년 12월달에 입찰을 하게 되네요?

○관리과장 김지련

예.

○위원장 오병호

남들 모르게 입찰을 보는 것이 아닙니까?

○관리과장 김지련

그렇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전에 앞에 나온 것과 같이 예를 들어서 이것을 해보겠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늘 눈독을 들입니다. 대충 여기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쯤 입찰을 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게시판에 붙여 놓으면 전부 들어와서 자기네들끼리,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자기네들끼리 수의가 안 될 때는 입찰가격이 올라가고 아니면 내려가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제가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상당한 오해를 하고 있거든요. 언제 입찰을 보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자기들도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관리과장 김지련

저희들이 신문에 공고를 내는 것도 아니고 예산 회계법에 의한 게시공고인데 그래서 특히 회관의 직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입찰관계만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언젠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은 그야말로 하자가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96년도에 했으니까 '99년도에는 세 개 다 그때 합니까?

○관리과장 김지련

예.

○위원장 오병호

예를 들어 매점이 장사가 잘 안돼서 주인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기간은 똑 같습니까?

○관리과장 김지련

예.

○위원장 오병호

이 부분이 크게 장사가 잘 되는 지역은 아닌데 너무 과다 경쟁으로 인해서 입찰가가 올라가면 결론적으로 원가상승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너무 오해를 받으면 안 됩니다. 밖에서는 상당히 심하게 하거든요. 나쁜 얘기로 자기들끼리 짜서 하고 알리지도 않는다는 얘기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김지련

그래서 가격문제는 시민의 복지문제도 되기 때문에 이발료도 5천원이고, 저희들이 올리는 것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씁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관리과장 김지련

입찰서류가 다 있습니다.

○관리과장 김지련

저희가 감정원에 수수료를 줘서 2개 이상의 국가공인기관에 감정을 줍니다.

○관리과장 김지련

평가하는 것은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가격하고, 토지가격하고 같습니다.

○관리과장 김지련

감정가격이 되면 그 보다 더 높게 올려도 문제가 있고 낮게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정가격보다 얼마나 높게 할 것이냐는 관장님의 권한사항입니다.

○관리과장 김지련

감정자료하고 예정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관리과장 김지련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보통 감정가의 몇% 정도에 낙찰이 됩니까?

○관리과장 김지련

10%정도 올립니다. 제가 여기서 입찰을 해보니까 예정가격에서 10% 정도 더 올라갑디다. 그럼 감정가격에 비해서는 20%가 올라가는 가격이지요.

○관리과장 김지련

자료에 나옵니다.

○관리과장 김지련

이발소는 오랫동안 안 바뀐 것 같고 미용실하고 매점은 자주 바뀌는 것 같아요.

○관리과장 김지련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오래했습니다.

○관리과장 김지련

거의 비슷합니다.

○관리과장 김지련

예.

○관리과장 김지련

예를 들면 시세의 변동, 1년동안 상황이 변했다든가, 회관 시설을 이용하는데 그동안 변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관리과장 김지련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업무를 보는데도 편리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입찰을 본 후에 1년단위로 재계약을 하면서 임대료가 올라간 적이 있습니까?

○관리과장 김지련

없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입찰하고 나면 그 다음에 내려주고 해서

○관리과장 김지련

내려가는 것도 없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지금도 내려갔잖아요?

○관리과장 김지련

이것은 입찰을 해서 내려간 것이고 재계약할 때는 아닙니다.

○위원장 오병호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재계약할 때 현상유지를 계속 했습니까?

○관리과장 김지련

재계약할 때는 별 변화가 없기 때문에 당초에 입찰된 금액으로 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여건이 변했을 때는 올라가야 되고 특별한 변화가 없는 다음에는 내려가는 것은 없어도 올라가는 것은 있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올라간 적은 있습니까?

○관리과장 김지련

제가 계약한 것을 봐서는 없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내려간 적은 있습니까?

○관리과장 김지련

없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매점은 특수한 조건였고 이용실이나 미용실은 내려간 적이 없습니까?

○관리과장 김지련

없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김지련

무상임대는 없습니다.

○관리과장 김지련

무상임대는 없습니다.

○관리과장 김지련

사무실은 민주노총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는 무상입니다.

○관리과장 김지련

사실은 임대료를 받는 것이 원칙인데 근로자 단체고 해서... 이것은 관장님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에 사무실 하나를 빌려줬는데 왜냐하면 민주노총이 법적으로 따질 때는 합법적인 단체가 아니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체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인정을 해 주고 있고 한국노총은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만 옛날에 한국노총 하나뿐일 때 조례를 만들어서 건물을 한국노총이 전부 이용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생겨서 한국노총에는 다 주고 우리는 안 주냐는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지역 안정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무실을 두고 같이 시정에 화합하고 동참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뜻으로 줬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시장 지시라기보다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볼 때 회관을 운영하는 것은 관장인 제가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제 책임 하에서 준 것이지 시장님 지시를 받고 한 것은 아닙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그런 문제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시가 예산을 반영해서 다른 사무실을 임대해 주는 것도 문제가 있고 임대를 하려면 그 당시 3천만원 이상 줘야 임대를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도 없고 시기적으로 지역안정적인 측면에서 고차원적으로 저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줬는데 회관이 근로자하고 연계도 되고 해서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임시적으로 했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것은 아닙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22평쯤 됩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체를 인정 안 해 줄 수가 없어서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그런 뜻이 아니고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노사문제가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지역 안정적인 측면에서 고려된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합법적으로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금년 3월달에 줬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지역 안정적인 측면에서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그런 질책에 대해서는 제가 감수를 하는데 그것이 지금현재 영구적으로 존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무실이 마련되는 대로 별도로 조치가 됩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그렇습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그렇습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그 당시에는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법리적으로 따진다면 제가 질책에 대해서는 당연히 감수를 하는데 이것은 종합적으로 볼때에 어려운 점이 있을 때 시가 행정을 해 나가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순리가 아니냐는 생각에서 이해를 해 달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그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노사문제는 상당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장 오병호

관장님, 노사문제를 광범위하게 표현하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이 됐으면 좋겠고 지금 한국노총 건물을 비교를 하는데 한국노총 건물을 언제 지었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오병호

그 예산을 어디서 가져왔는지 아십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노동부 예산으로 지은 것이 아닙니까, 단지 등기만 못하고 시에서 땅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했고 그때 박모위원이 해서 지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 지어서 무상임대를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비교해서는 안 되고 육위원님이 묻는 부분에 대해서만 대답을 하세요.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제가 그런 뜻이 아니고

○위원장 오병호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한가지 묻겠습니다. 앞으로 임대료를 받을 용의는 있습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상 그런데가 이익을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심사숙고를 해 보겠습니다만 받는 것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그때에는 공간이 있느냐는 것인데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질책에 대해서 감수를 하겠습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심사숙고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꼭 받는다 받지 않는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이 문제는 내년 3월달까지 계약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사실상 노동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별도로 기회가 있으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돈을 받는다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제가 이 자리에서 불가능한 사항을 위원님들께 거짓말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노동관련 부서가 있기 때문에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노동관계를 취급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됩니다.

○위원장 오병호

예.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3월1일부터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무상임대를 하더라도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예.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예.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임대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감사지적사항입니까?

○위원장 오병호

이 부분은 시민복지회관의 시설물을 무상으로 대여했다는 부분에서 시의원들이 형평성 차원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근로자 복지를 위해서 있는 단체고, 또 근로자도 우리 시민이 아닙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해 주시고, 예를 들어 시민복지회관에 다른 지역은 받고 이 부분은 안 받으니까 형평성관계로 충분히 감사에 지적이 되는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면서 또 시민복지회관이라서 그런가본데 다른 지역에 유사한 건물을 얻어서 나가게 하든지 임대료를 지원을 해 주든지 알선을 해 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검토를 해 주시고 형평성 관계 때문에 시의원들이 하는 부분이니까 융통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것이 온당한 지적이시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관련 부서가 또 있기 때문에 임대료를 책정하는 것도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복지과하고 수의를 해서 사무실 임대료를 책정하더라도 그 분야에 반영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민간경상보조도 있고 관변단체들 지원금도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융통성 있게 대처를 해 주시고, 감사지적사항은 충분히 수렴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예, 돈을 받겠습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예.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혼자 결장하기 보다도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좌우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있습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임대를 무상으로 줬다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무성의한 것이 아니고 무상으로 임대를 줬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좌우간 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소급하는 거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소급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소급해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변명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폭넓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양해를 해 주십시오. 지나 간 것은 양해를 해 주시고 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잘못됐습니다. 지나간 것은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내년 1월달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정답변을 드립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5년입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법을 따지면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받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정정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내년 1월달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육위원님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그렇게 감사에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그 문제는 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과장 김지련

78회 맞습니다.

○관리과장 김지련

작년도까지는 저희들이 건물에 대해서 강당 강의실 대관을 평상시 같이 됐는데 금년도에 들어서는 6월21일부로 그 전에는 제2 외국어 대학이 별관에 있다가 우리 회관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거기에 들어와서 야간에 제2외국어대학교 학생들이 수업을 하기 때문에 6월21일 이후 현재까지 그렇기 때문에 제2외국어대학교에 학생들이 수업하는데 대한 대관료하고 그렇다보니까 회수도 늘고 금액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사용하는 날짜하고 교실수를 계산하니까 450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징수하기 위해서 금년 6월 이전에 저희들이 대관료 징수하는 조례도 개정을 해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많이 늘었습니다.

○관리과장 김지련

그것이 아니고요, 대관료도 '97년도까지는 대강당을 네 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4만원였고, 여름철에 대강당에 난방비는 안 받도록 되어 있어서 조례에 현실비정도는 받아야 되겠다고 해서 제가 금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네시간 기준에 6만원으로 50%를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난방비도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관리과장 김지련

교육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장 김기홍

대구대학부설 사회복지대학은 5개월 과정으로 만원씩 받습니다.

○교육과장 김기홍

개인에게 받아서 수입으로 잡습니다.

○교육과장 김기홍

그것은 세입조치하고 세출예산에서 지급합니다.

○교육과장 김기홍

금오공대는 1년 과정으로 2만원을 받습니다.

○교육과장 김기홍

예.

○교육과장 김기홍

예.

○교육과장 김기홍

교실이 전에 청소년교양교육하던 교실 네 개가 있고 3층에 네 개가 있고 밑에 다섯 개가 있습니다.

○교육과장 김기홍

예, 어린이 예절교실.

○교육과장 김기홍

많이 줄였습니다.

○교육과장 김기홍

IMF가 와서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이나 저희 관장님께서 걱정을 하셔서 외래강사를 많이 줄였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재능개발교실도 1개월에 4천원씩 받습니다. 그래서 2개월이면 8천원이고 4개월 기술교육과정은 1만6천원씩 받아서 운영을 합니다. 받지 않고 하는데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내실을 기하고 좀더 수익성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문화사업을 하더라도 받을 것을 받고자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채찍으로 삼고 더욱더 분발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과장 김기홍

대상은 구미시민입니다.

○교육과장 김기홍

학력도 제한이 없습니다.

○교육과장 김기홍

예.

○교육과장 김기홍

기준을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선착순으로

○교육과장 김기홍

아닙니다. 그것은 수료인원이고 처음에는 120명 정도 왔는데

○교육과장 김기홍

120명 정도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과장 김기홍

선착순으로 해서 120명까지 했는데 등록한 인원이 112명을 받았습니다.

○교육과장 김기홍

대구대학교수님들이 오셔서 강의를 했는데 금년에 첫회 시행을 해봤는데 11월22일날 시험을 보러 갔는데 발표가 12월29일날 나기 때문에 결과를 봐야 압니다.

○교육과장 김기홍

그런데 주로 근로청소년 기업체에나 단체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교육과장 김기홍

선착순입니다.

○교육과장 김기홍

2개월 과정인데 오타가 됐습니다.

○교육과장 김기홍

2기인데 금년에 선거가 있어서 선거기간 중에는 그런 교육을 못한다고 해서

○교육과장 김기홍

그것은 정책적인 문제고 조례상에 대구대학부설 사회복지대학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교육과장 김기홍

그런 것은 우리가 관장님에게 다시 보고를 드려서 시장님 결재를 득해보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교육과장 김기홍

전에는 사회복지대학을 일반교양교육을 하니까 자격증도 못 따고 하니까 모집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수료도 적게 하고 해서 걱정이 됐는데 금년에는 자격증 있는 학과를 신설하니까 넘치고 해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과장 김기홍

예.

○교육과장 김기홍

이것은 인력개발과장께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옷만들기는 원래 자체 공무원이 별정직으로 있다가 퇴직을 해서 외래강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주일에 3회를 해서 원래는 1주일에 6일간 하던 것을 올해는 1주일에 3회를 해서 주 2회를 하다보니까 외래강사수당이 조금 과다하게 부과된 것 같습니다.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죄송합니다. 회수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4개월을 해서 3기를 교육하고 있는데 주 3회입니다.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옷 만들기는 사실 비품이 따릅니다. 재봉틀이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강사료는 저희들이 외래강사다 보니까 한번에 10만원씩 지출하다보면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저희들이 한기에 30명씩 합니다. 그럼 3기면 90명이지요. 수업을 1주일에 4회를 하고요.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강사는 한 사람입니다. 구미의 복장학원을 하는 분인데 기술교육이다보니까 1주일에 한두 번 수업하는데 가정경제에 도움을 주는 옷만들기를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관리과장 김지련

옷만들기는 4개월 코스인데 1기에 30명씩 3기를 하니까 전체인원은 연간 90명이 되는데 1기가 4개월 코스인데 주 4회 외래강사가 옵니다. 그러니까 강사료가 출강하는 시간이 즉 말하자면 연간 123시간 되고 시간수로는 246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3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사료가 다른 데보다는 시간수가 많고 교육기간이 길고 그래서 강사료가 많이 나간 것입니다.

○관리과장 김지련

예.

○관리과장 김지련

위원님 생각입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자료를 뽑고 보니까 위원님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해 저도 공감을 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도 그런 문제를 검토를 함과 동시에 또 한사람이 이렇게 많이 출강을 했을 때에는 예를 들면 비례로 낮춰서 강사료를 줄 수 있는 방법도 자체 예규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이런 방법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처럼 한번 강의하러 오면 10만원을 주지만 이 사람은 1주일에 네 번이나 올 때 한번 올 때 예를 들어 7만원을 준다든가 강사료를 낮춰서 하고 그런 방법도 하고 공무원 같이 계약직으로 해서 하면 어느 것이 이점인지 이것을 분석해서 저희들이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과장 김지련

저도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병호

시간당 10만원이 아니고 1회에 10만원이고 시간은 두 시간이고

○관리과장 김지련

예.

○위원장 오병호

옷만들기 교육을 수료하면 전문적으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수준은 됩니까?

○관리과장 김지련

그것은 자기 옷이나 가정에서 쓰는데는 충분한 것으로 보는데 저도 교육장을 보니까 여성들이 열기가 대단하고 인기가 좋았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취미생활 정도입니까?

○관리과장 김지련

이것은 제목이 기술교육입니다. 그래서 기간도 깁니다.

○위원장 오병호

일인당 교육비가 13만원이 넘게 됩니다. 그것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 물론 꼭 필요한 부분 같으면 더 이상의 돈을 투자해서라도 해야 되지만 여기 나온 사람들 중에서 취업했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사후관리가 됩니까? 아니면 형식적으로 4개월하면, 출석률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출석률은 백%입니다. 옷만들기 반을 수료하고 나면 자기 옷뿐만 아니라 아이들 옷도 만들고 수료할 때는 패션쇼도 하고 합니다. 패션쇼를 할 때는 한번 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옷 수선정도는 조그만 가게를 낼 정도는 됩니다.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과목이 종이반 같은 경우가 있고 옷만들기 반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술교육과정에서는 조금 심도가 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그런 것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도배도 여기서 수료를 하고 나면 직접 현장에 나가서 가정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인원이 20명밖에 수용을 못합니다.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조각 천을 이어서 만드는 것인데 가정에 필요한 여러 소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른 홈패션을 재봉틀이 필요한데 이것은 손으로 전부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고 폐품활용도도 높습니다.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재능개발교육은 2개월이고 기술교육은 4개월입니다.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한번 하는데 두 시간입니다.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그렇게 한 것도 있고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그것은 아닙니다.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자료에 나오는데 통합되면서 저희들이 많이 폐강시켰습니다.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통합하면서 테니스장이 없어지기 때문에 폐강했습니다.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지금까지 해 온 것은 여성들 체력증진도 되고

○관리과장 김지련

옆에 보면 폐강된 것이 테니스, 사진, 재테크, 탁구, 문예 이렇게 된 것은 종전의 여성회관이 별도로 있을 때 있었던 것을 통합하면서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해서 폐강한 것입니다.

○관리과장 김지련

지금까지 한 것은 잘못됐습니다만 그래서 그것을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폐강을 시켰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관리과장 김지련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성에 맞는 교육과목으로 자꾸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관리과장 김지련

예.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송죽미용학원의 박종옥원장입니다.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이 과정이 야간에 하는 과정이 있고 주간에 하는 과정이 있는데 야간에 하는 것은 젊은 근로여성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고 간단하게 자기 머리손질을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강의를 하고 있고 기술교육에서 하고 있는 것도 박종옥씨가 하고 있습니다만 가족들의 머리나 파마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삼식

알겠습니다.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예.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송죽미용학원입니다.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구미 분인데 구미복장학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강사를 일단 인간관계를 맺어서 수강생들 호응도도 높고 열심히 해 주니까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참고로 하겠습니다.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박종옥씨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단 단장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외래강사에 대해서 관심도가 상당히 높은데 다음부터는 외래강사를 뽑을 때 꽃꽂이면 꽃꽂이로 모아주세요. 사람위주로 뽑아서 그런지 위에 422쪽에 꽃꽂이가 나오고 또 423쪽에도 나오고 해서 별로 외래강사를 많이 안 쓴 것처럼 분산해 놓은 느낌이 드는데 그런 부분을 한군데로 모아서 해 주시고, 아까 연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이 부분에는 될 수 있으면 앞으로 과목변경을 해서 생산적이고 우리 생활에 필요한 부분을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하시고 될 수 있으면 취미생활이라든지 오락을 지향하는 부분은 줄이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꽃꽂이나 아니면 미용 이런 것은 구미시내에 업체가 상당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시민회관에 와서 강사로 활동을 했다고 하면 상당히 자랑스럽거든요. 다른데 가서도 사진도 찍어서 자기 업소에 걸어놓기도 할 것이고 상당히 자랑스러운데 이 사람들이 과연 돈을 10만원씩 받고 와야 되는지 실질적으로 공모를 해 보면 자원봉사자 차원에서 자랑스럽게 서로 오려고 하지 싶습니다. 그런 부분도 필요한 부분은 미용실, 꽃꽂이 이런 부분은 자기들이 얼마든지 올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은 공모를 해보세요. 그래도 실비개념에 어떤 것은 드려야 되지만 이것을 입찰이라고 하면 우스운데 그런 부분에서 예산도 절감하고 사람도 바꿔가면서 하면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것이니까 내년부터 할 때는 업체에 공모라든지 해서 1년, 6개월 단위로 봉사할 분들이 없는지 모집을 해서 해 보세요.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참고로 하겠습니다.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저희들 상담프로그램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각 과정별로 한번 오시는 분입니다.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예, 통장으로 다 입금됩니다.

○위원장 오병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민복지회관 부분에 대한 감사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위원장 오병호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님은 연락을 하셔서 외래강사 수당 지급 부분이 부기가 잘못됐는데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료 요청한 부분을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조규회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관리인수가 되어 있습니다. 자산자체는 일반회계 자산인데 저희가 작년 10월23일자로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선산하수처리장은 지금현재 제가 알기로는 건설국 상하수도과에서 선산지역에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는 것을 용역의뢰를 했는지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일반회계 자산이라서 저희 특별회계에서는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현재는 시설물 관리만 하지 시설물 자체는 특별회계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없앤다는 이런 얘기는 못 드리고 그래서 연계 처리하는데 축산폐수 반입이 '97년도에 2,337톤이 반입이 됐고 '98년도에는 10월말까지 7,458톤이 들어 왔습니다. 문제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선산축산폐수처리장을 준공해 놓고 왜 안 돌리냐, 저 개인적으로는 시설물 자체는 미비하지 않고 수거체계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 수질이 BOD자체가 설계 상에는 5천ppm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수거를 해오는 것은 7만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리가 불가능하고 저희 하수하고 연계처리를 하게 되면 첫째 코스트 자체가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축산폐수처리장을 100㎘ 계속 돌렸을 때는 대충 보니까 적게는 7천원, 많게는 1만2천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10월말 기준으로해서 처리단가가 톤당 39원 정도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상하수도과와 협의를 해서 용역이 들어갔으니까 거기서 판단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조규회

연간 100㎘라고 가정하면 20억 정도는 들 것 같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조규회

5년 정도 지났습니다. 건물은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폭기조하고 정화실에 투입하는데 하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2월18일되면 끝나지 싶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조규회

없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조규회

예.

○환경사업소장 조규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액이 2백만원 하는 것은 금형을 찍어서 그러니까 가로등이 우아하게 생긴 것이고 저희가 한 것은 일반 파이프로 한 것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조규회

예.

○환경사업소장 조규회

알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조규회

'97년도에 발생량이 22,808톤인데 이것이 일일 평균 66톤이 됩니다. 이 당시에는 처리량이 소각로가 두 기가 있는데 거기에서 소각한 것이 4,305톤 정도 소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는 10월말을 기준한 것이고 하루에 발생되는 것이 54톤밖에 안 됩니다. 지금현재 야적되어 있는 것이 3천톤 정도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왜 이런 문제가 나오냐면 지금 소각을 했을 때 지금 단가로 따지면 소각비용이 4만원 정도되고 위탁처리를 하니까 3만2천9백원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만톤을 처리할 것을 계약하고 있습니다. 유가변동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조규회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예산이 있어서 위탁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하루에 54톤 정도 나오는 것은 사업소 내에 구덩이를 파서 야적을 한 것이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조규회

구덩이를 파서 비닐을 깔아서 일시 보관을 하는 것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조규회

예.

아까 나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10%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66톤이면 하루에 6톤정도밖에 발생이 안 됩니다.

○위원장 오병호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감사한 부분이 부실해서 현장확인차 몇 분이 나가셨는데 그 분들 들어오면 종합적으로 해서 다시 하도록 합시다.

이것은 계속 진행을 하세요.

○환경사업소장 조규회

이번에 만톤을 위탁처리하려고 계약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오늘부터 작업이 들어갈 것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조규회

이 업무자체가 저희 사업소 업무가 아니고 본청의 폐기물관리과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관계 때문에 제가 참여를 했다가 보니까 음식물 처리 문제가 나왔는데 저희가 2주 전에 이것을 가설계를 해서 폐기물관리과에 넘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본청 발주 부서가 폐기물관리과가 되니까 그쪽에 하루빨리 발주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근간의 이야기는 하수 쪽에 들어와서 처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반론도 있던데 제가 볼 때는 저희도 실질적으로 자재를 구 위생처리장이 있는 것을 가져와서 감량화하는 것도 해 봤기 때문에 지금 저희 사업소에서 처리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소각문제인데 소각로가 저희한테 2기가 있는데 한 기를 개조를 하려니까 예산이 많이 듭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세 가지 안을 보고 있는데 40톤, 60톤, 80톤 할 수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이 80톤밖에 안 됩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톤당 1억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그 부분은 나중에 담당 부서를 불러서

○환경사업소장 조규회

그런 일은 없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조규회

그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서로의 견해차이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기술자 입장에서는 분리수거만 완벽하게 되면 가능하고 분리수거가 완벽하게 안 됐을 때는 사료화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비가 20억이다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부담하는 것이 뭐가 많으냐면 자기들이 돈이 없으니까 은행에서 돈을 차입해서 온다고 하는데 차입하는 이자가 달라는 금액의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실질적으로 시설비가 과연 20억이 드느냐 그것을 우선 판단을 해 주셔야 되겠고, 그런데 저희가 폐기물관리과에 넘겨준 것은 60톤 기준을 해서 약 3억7천만원 정도됩디다. 당초에 3억5천정도를 계산하다보니까 주로 건물을 완변하게 지어야 할 것 같아서 그쪽에 예산이 소요가 됐고 그 다음에 이것을 처리하는 것이 지금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일반쓰레기를 태흥환경 쪽에 위탁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톤당 처리단가가 14만원 정도되는 것 같으면 저희가 3억7천으로 하는 것 같으면 약 3개월 정도되면 투자금액은 회수가 가능하고 여기서 감량화를 시키면 10% 미만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140만 정도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이 서류를 넘겨줬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깊이하는 것은 곤란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조규회

잘 알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조규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검토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업소에 있다보니까 본청에 돌아가는 업무내용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기술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이 문제가 나와서 위탁처리를 하는데 하루 7백만원 정도 든다고 합디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방법이 없느냐 해서 저도 출장을 두군데 다녀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시급한 것이 이거다, 물론 회사에 위탁처리를 하게 되면 경기부양은 되겠지만 순수한 시비가 그 만큼 나가서야 되겠느냐 해서 이것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나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나라에 환경이라는 것이 대기업에서 연구비를 투자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 수처리기계를 보면 10~15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조금 염려가 되는 것이 과연 그것이 성공만 되면 투기성도 있어야 되는데 성공만 하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구미시내에 제가 알기로는 사곡 도량 인동 음식물쓰레기 받아놓은 것을 제가 저녁에 나가서 채취를 해 봤습니다. 오만 것이 다 나오고 심지어 음식물 봉지에다가 업소에서 나오는 것중에 걸레마대까지 나왔습니다. 국내에서 하는 것이 비닐 선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택하는 것은 순수한 감량화 계통으로 그러니까 위생처리장에 있는 프레스로 짜보니까 33% 정도 감량이 돼서 거기서 저희가 착안을 해서 그럼 공정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몇%가 나오겠느냐 그것을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1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침출수는 저희 처리공정에 넣어서 처리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고형물은 나중에 이 장비를 설치를 하면서 찌꺼기 나오는 것은 사료화로 할 것이냐 아니면 비료화로 할 것이냐 그것은 저희가 실험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감량화는 분명하게 됩니다. 마지막 찌꺼기는 걸러서 밑에 떨어지는 것을 비료로 할 것이냐 사료화로 할 것이냐는 다시 나중에 분석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런데 우선 집행부 폐기물관리과에서 생각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쪽에서 보는 관점하고 저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을 분명하게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복

이 문제는 내일 도시계획 변경시설과 관련해서 폐기물관리과장님으로부터 청취를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내일 하면 안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조규회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봉지를 파쇄를 했을 때, 때에 따라서는 큰 것은 걷어내지만 작은 것은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봉지 자체에 모서리는 완전히 분쇄가 안 되기 때문에 건조량을 줄여줘야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구미시내에서 우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되는데 일반 주거지역은 아직 멀었고 선산에서 저희가 쓰레기를 가져온 것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지금 전국에서 하는 업자들이 아주 영세합니다.

○위원장대리 허복

예, 내일 주무과장님이 참석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기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조규회

당시 YMCA사무총장님입니다.

○위원장대리 허복

내일 담당과장님하고 사무총장님을

○위원장대리 허복

오늘 협의해서 하도록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감사중지)

(14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허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전에 감사를 실시한 시민복지회관 감사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확인할 부분이 있어 확인을 하고 공원관리소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장 김기홍

예.

○교육과장 김기홍

주 1회 했습니다.

○교육과장 김기홍

두 시간이라서 10만원입니다.

○교육과장 김기홍

한시간에는 7만원이고 추가해서 연속해서 한시간 더하면 3만원이 더 추가돼서 10만원입니다.

○교육과장 김기홍

네 번입니다.

○교육과장 김기홍

40만원이지요.

○교육과장 김기홍

예.

○교육과장 김기홍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테니스 반은 작년도까지는 강사수당이 7만원이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예산집행법에 의해서 강사수당을 기본 7만원에 3만원을 더해서 10만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호강사님은 올 상반기까지 별관에서 수업을 했는데 그것이 주 1회, 2개월 과정이기 때문에 중간에 일요일이 들어가면 일곱 번 내지 여덟 번합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은 그 당시 일곱 번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중간에 30일이 있을 경우도 있고, 개강날짜하고 겹쳐지면 수업을 한번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한 달에 네 번이 아니고 세 번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제가 70회라는 것을 저도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비가 오더라도 저희들은 실내수업을 합니다.

○관리과장 김지련

집행내역 사본을 가져왔는데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원인을 밝혀서 잠시 후에

○관리과장 김지련

아까 액수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었는데

○위원장대리 허복

아까 이 부분 때문에 다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관리과장 김지련

시간이 70시간이 맞는 것인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관리과장 김지련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리과장 김지련

뭔가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관리과장 김지련

그것은 아까 제가 동감을 했습니다.

○관리과장 김지련

테니스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관리과장 김지련

통장에 입금을 시켰지요.

○관리과장 김지련

그래서 착오가 있는 것 같다고 말씀드리는 중이고

○관리과장 김지련

지금 지출서류하고 이것하고 대조를 해보면 어떻게 착오가 있는지 알 수가 있는데 대조를 지금 제가 안 해봤기 때문에

○관리과장 김지련

물론 지출서류하고 보고 다 발췌를 해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놓는 과정에서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 계산착오도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산을 안 해봤습니다.

○관리과장 김지련

그럼 틀리는 것이 어느 것인지 지적을 해 주십시오.

○관리과장 김지련

송죽미용실에

○관리과장 김지련

그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관리과장 김지련

지금 여기 지출서류를 복사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4개월입니다. 완전히 채운 4개월이 아니고 날짜로 따지면 4개월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3회입니다.

○관리과장 김지련

총액이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3회했습니다.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그 부분은 저희들 과가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과가 있습니다. 교육훈련과는 야간에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저희들은 지금까지 여성회관에서 여성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박종옥씨가 하는 기술분야에 3회씩 했습니다.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세금은 있습니다.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소득세하고

○관리과장 김지련

강사료가 '97년 11월부터 '98년 현재까지입니다.

○관리과장 김지련

소득세 기준법의 원천징수에 의해서 10만원이 되면 7만5천원은 근로소득기준법에 의해서 감액을 해 주고 2만5천원에 대해서 20%를 소득세로 제합니다.

○관리과장 김지련

거기에 대한 10%는 주민세입니다.

○관리과장 김지련

예.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예.

○관리과장 김지련

아까 나위원님 테니스 이것은 '97년 11월부터 '98년도 6월까지 자료입니다.

○관리과장 김지련

이것은 '97년도 11월부터 '98년 10월 현재까지입니다.

○관리과장 김지련

예.

○관리과장 김지련

감사자료를 요구한 것이 '97년 11월부터 '98년 10월말까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저희들에게

○관리과장 김지련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그렇게 뽑았습니다. 그럼 '97년도를 별도로 뽑고 '98년도를 별도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관리과장 김지련

분리해서 뽑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복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리과장 김지련

테니스는 필요가 없어서 금년부터는

○위원장대리 허복

지금까지의 경위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까?

○관리과장 김지련

그 문제는 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제가 인력개발과장으로 부임한지 2년이 조금 넘습니다. 그 당시 별관에 테니스장이 있었고 아마 10년 가까이 계속 해온 교육인데 여성들의 선호도도 굉장히 높고 해서 강사가 토요일 하루는 강사료를 받지만 수요일은 자원봉사로 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 회관에 협조도 많이 해 주셨고, 호응도가 낮고 안 되면 폐강을 하는데 그 당시 테니스장도 있고해서 했는데 죄송합니다만 잘못된 것은 앞으로 바로 잡겠습니다.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죄송합니다.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예.

○관리과장 김지련

예.

○관리과장 김지련

여비는 소득세, 주민세를 안 떼고 여비는 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구미시 관내는 5천원 나가고, 타지역 대구 같은 경우는 17,600원이 나갑니다.

○관리과장 김지련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테니스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용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홍삼식

특위구성을 하려면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전문위원 홍삼식

현장확인하고 안건도 있고

○위원장대리 허복

그럼 내일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허복

이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허복

그럼 시민복지회관 감사는 내일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관리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공원관리소장 김동환입니다.

○위원장대리 허복

445쪽 시정질문사항부터 보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배수지에서 마침 굵은 모래가 나와서 배수지에서 매립장으로 이동하는 차량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강변공원으로 마사토를 옮겼고 공공근로사업에서 나오는 임차료를 사용할 수 있어서 그 비용으로 임차를 해서 강변공원을 11월말까지 7백차를 넣어서 다짐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했는데 다 삭감됐습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기본적으로 인도블럭이라든가 경계석, 주차장 이런 공간에 대해서 시설보수비가 유지돼야 하기 때문에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지출한 것이 아니고 공사만 먼저 발주하고 집행은 10월말에 했습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공사하는 분에게 다시 부탁을 해서 그냥했습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8월16일에 수해가 왔을 때는 굉장히 많이 피해가 났는데 다음에 태풍이 왔을 때는 피해가 적어서 어차피 장비가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그냥 저희들이 당부를 해서 그냥 했습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예.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저희들은 현재 LG에서 주차장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LG에 몇 차례 방문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확답을 못 얻었습니다. 계속 협의를 해서 수혜자에 대한 비용부담 관계를 협상하고자 합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일반 법상으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쪽에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지원을 해 주거나 자체로 공사를 도와주는 것으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예.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시설관계에 대해 저희들이 업무를 받기는 10월10일부터 받았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시비를 최소화 시켜서 업체에서 부담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그것은 제가 지금 최선을 다 하고 있으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예.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예.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알겠습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작년 9월달에 안범수씨가 9월22일에 퇴직을 했습니다. 계장급으로 9월1일날 지급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퇴직한 분께 가서 달라하기 곤란해서 지연시켰던 것입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연가보상비는 여직원이 출산휴가를 2개월 갔는데 그것을 잘못 산정해서 4만원을 환수했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소홀은 쓰레기 규격봉투를 판매하면 매일 금액을 통장에 넣어야 되는데 불미스러운 얘기지만 금액이 작다보니까 금고에 넣고 관리를 하다가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비상급수시설 배수관공사 과다 설계는 해운사 밑에 지하수 파는 것이 있는데 배수관 공사를 하면서 설계가 담당직원이 하다가 착오가 돼서 그렇습니다. 위락지는 금오정 저수지 뒤쪽에 있는데 지난번에 살인사건도 있어서 아실 텐데 거기에 가로등이 없어서 안전상 보안을 위해서 가로등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거리를 잘 못 재서 11만원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설계를 잘해서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예.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이것은 그것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이동통신 폴대를 세우는 것인데 상가에 보면 2, 3층 집에 보면 폴대를 세워서 중계하는 것이지 산에 세운 것은 아닙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상가에 보면 송정백숙 등 상가주변 여관에 세운 것입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옛날에 세운 TBC라든가 KBS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있습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SK입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여기 있는 것은 제가 와서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정상에 말입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네 개 회사입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제가 와서 내 준 것이 아니고, 옛날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허복

언제 했습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KBS는 저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무선전화는 없습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이것은 상가에 설치한 것입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네 개입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TBC하고 SK하고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네 개가 서 있는데 잘 기억이 안 납니다. TBC하고 KBS하고 네 개가 서 있습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예.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공시지가에 따라 10%를 받는데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여기 허가 내준 것은 정상에 세운 것이 아니고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여기 세운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여기 나온 것은 상가의 옥상에 세운 것이고

○위원장대리 허복

아까 정상에 있다고 했습니다. 정상에 있는 거 네 개를 이야기해 보세요.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여기 나와 있는 내역은 정상에 세운 것이 아니고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KBS, TBC, SK, 한국이동통신하고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저는 여기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지 알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TBC가 작년에 세웠습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정상 바로 밑에 있는 바위 위에 세웠습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물론 위원님들 말씀이 맞습니다. 구미 금오산을 저희들도 굉장히 사랑하고 명산은 맞는데 지금 다방면으로 봤을 때 자연을 보호하는 측면하고 문화혜택을 받는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예.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위치는 틀리는데 제가 와서 그 당시 이동통신에서 훼손한 것을 저희들이 복구를 시켰습니다. 자연석으로 해서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옛날 미군부대가 있을 때 미군부대의 승낙을 받아서 미군부대 안에 설치한 것이 있었습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바위에 철골을 박아서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과거에 그렇게 돼서 저희들이 왔을 때는 원상회복은 안 되더라도 자연적인 모습은 갖추자해서 거기서 철거도 하고 자연석으로 모습도 어지간히 회복을 했습니다. 업체에서 2억 정도 들였습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지금은 안 해 주겠습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지금은 전반적으로 자연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이제는 설치하는 것이 안 되고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논할 수가 있고,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의 환경에 따라서 시민들 의식수준의 변화에 맞춰서 행정을 할 필요성이 있고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저하된 것이 아니고 그 당시는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만 강조를 하다보니까 환경에는 조금 관심이 저조하지 않았나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맞습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압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형질변경이 아니고 위치가 시유지이기 때문에 시유지 관할은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예.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절차가 승낙서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과정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첨부되면 점사용허가는 소장에게 권한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권한 위임으로 처리를 합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공원이라 하더라도 행정재산, 잡종재산 관리부서가 다릅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아닙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그렇습니다. 시유지 사용승낙이 결재과정에서 됐으면 저희들이 봐서 별 하자가 없으면 해줍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그 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시유지는 관리부서 산림과에서 하고 그 외에 사용승낙없이 행정재산은 상가 내에 작은 폴대를 세운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봐서 결정합니다. 가능한 정상에 뭘 세우는 것은 저희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예.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사전에 의견은 교환이 됩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예, 그것은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계획서가 들어갈 때 사용승낙서를 받을 때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점사용허가가 들어오면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합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공사를 할 때는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훼손 못하도록 단속을 합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그래도 저희들 관내에 있는 것은 업무적으로 터치할 것은 합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사용승낙 관계를 산림과에서 합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예.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명심하겠습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예, 미군부대에 15명이 거주했는데 지금은 시스템 자체가 무인으로 되어 있어서 그쪽에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한 달에 한번씩 와서 시스템을 점검합니다. 아니면 그쪽에 협의해서 켜야 됩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11명입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야간에는 당직 청경이 한 명이 근무합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자연학습원은 저희들이 내부 방침을 정하기는 공무수행을 우선으로 통과시키고 행락철이 됐을 때는 통제를 합니다. 자연학습원의 교육생들은 보내 줍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예.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선별해서 합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엄격하게 선별하기는 어렵고 본인의 말만 믿고 보내줍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명심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통제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요일 같은데는 밑에 신설주차장이 비어 있고해서 밑에서 막아도 절대로 위로 올라갑니다. 지금현재 자가용이 생활화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걷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복

456쪽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전부다 구미지역입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20년 전에 경찰들이 이동 파출소식으로 운용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표하기에는 구조가 불편하게 되어 있고 20년이 되다보니까 물이 새고 해서 냄새가 나서 근무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리하게 됐는데 앞에 유리하고 내부도 바닥이 낮아서 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초소에 근무하던 순경들이 자던 곳이 있는데 그것을 칸막이를 해서 케비넷을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천장도 보수를 해야 되고 지붕을 올려야 되는데 왜냐하면 방수를 하려니까 근본적으로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붕을 올려야 됩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그것보다는 큽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알겠습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예.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주차료를 다 받습니다.

○위원장대리 허복

어떤 식으로 받습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상이군경회에 위탁해서 받습니다. 그 직원들이 나와서 받고 있습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예식장 옆에 주차장이 있으면서 사용을 못하도록 할 수도 없고 한데 그전에는 주차장 이용객이 없어서 문제가 됐는데 구미웨등이 들어서니까 이용객이 많아서 문제입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다른 대안을 검토중인데 확실한 것은 저희들이 못 잡고 있고 거기 예식장에 오신 분들도 끝나면 금오산에 구경하러 올라옵니다. 그래서 더 복잡해 졌습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알겠습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연간 징수액의 10%를 받습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평일에는 차가 거의 밑에는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정식직원도 아니고 일용으로 쓰는데 하루 5만원씩 준답니다. 밑에서 받으면 일당이 안 나온답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위에만 배치를 합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구미웨딩에서 주는 것은 없고 차가 들어온 숫자대로 한 대당 천원씩 받습니다.

○위원장대리 허복

받는 사람이 없던데요?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있는데 위에서 네 명이 움직여도 반밖에 못 받습니다. 이쪽으로 받으러갈 때 뒤쪽에서 들어오면 받지 못합니다. 뛰어다니면서 받기 때문에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알겠습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거기는 표받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고 등산하는데 화기를 가지고 올라가는 것을 단속하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그런 차원으로 청경들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입장료를 작년부터 받으면서 초소가 매표소로 바뀌게 돼서 장소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부득이 하나를 그쪽으로 갖다놓은 것입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2명입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안 됩니다. 주말에는 두명으로도 모자라서 사무실 직원이 지원을 나갑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한사람이 있고 한사람은 순찰을 돌고 합니다. 평일은 20만원씩 매표를 하는데 일요일에는 200만원씩 합니다. 그때는 손이 부족합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알겠습니다. 작년부터 입장료를 받으면서 의회에서 일용직을 증원해야 되겠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은 증원할 것 없이 직원으로 그냥 운영하겠다고 해서 운영해 왔고 그리고 청경들을 13명이 11명하고 두명을 파견근무를 받아서 동락공원하고 강변도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직원을 거기다가 파견했습니다. 현재는 금오산의 인원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청경 2명하고 직원 1명이.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작년 1월1일부터 받았습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별 변동이 없었습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입장료는 작년에 1억4천만원였고 금년에는 11월말까지 1억2천8백만원입니다. 금년에는 IMF영향으로 해서 5백만원 정도 줄 것으로 봅니다. 주차장은 '96년도에는 2,640만원, '97년도는 2,660만원, 내년에는 3천만원 정도하는데 지금 현재 주차관리공단이 생기면 그것을 포함해서 직영을 하지 싶습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알겠습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주차단속은 제가 와서 처음했습니다. '96년 가을부터 지금까지 해서 주차질서를 확립을 했는데 일반 시에서 하는 것과 똑 같습니다. 저희들도 안 내면 압류를 하고 독촉장을 계속 보냅니다. 결국은 그 사람이 이전하거나 폐차를 할 때 결국은 내게 됩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예.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96년도에는 80% 징수를 했고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저희들 소관입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지난번에 제가 신문에서도 봤습니다만 서울의 어느 구청에서 열쇠로 잠그는 그런 방안도 건의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전국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서울의 어느 구청이 했는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주요사업조서 미발주공사 현황에 공원시설물 정비사업이 이중으로 된 것이 있습니다. 공원시설물 정비사업현황에는 공원시설물 정비비가 7천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속에 이것이 된 것이기 때문에 앞의 내용하고 중복이 되는데 이것은 설계금액이고 이것은 계약금액입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예.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포괄적으로 화장실이라든가 의자 이런 것이고 그 외에 사업목을 따로 해서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허복

금오산공원관리를 잘 해 주시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감사중지)

(15시55분 감사계속)

(허복간사, 오병호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오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전진태

알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전진태

수도사업소에서는 취수장, 정수장, 가압장, 배수장 관리운영만 하고 이런 것은 본청 상하수도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상하수도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난 11월28일 감사를 마치지 못한 교통행정과의 남은 부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97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정정을 하겠습니다. 오타가 됐습니다. 금오천 주차료가 3억4,645만6천원입니다. 운영제정비의 계에 5억877만8천원입니다. 인건비가 1억8,622만1천원, 공공요금이 1,316만6천원, 기타가 3억939만1천원입니다. 잔액은 -1억6,232만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집계만 착오가 났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오타가 한두 개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틀리면 다시 재복사를 해야지요.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죄송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죄송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병호

지금 주차장이 적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작년보다 평균적으로 주차장에 들어가는 차가 많이 줄었는데 저희들 주차비가 시간당 선기천과 금오천은 5백원씩 받고, 월주차료는 4만원씩 받습니다. 선산은 시간당 4백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조례에는 시간당 1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을 받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안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그 관계는 몇 년도인지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처음에 금오천 주차장 시설을 해놓고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중입니다. 금오천 주차장 시설을 해놓고 민간에게 관리위탁을 하기 위해서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협회 김낙환씨가 입찰을 봐서 운영을 하다가 적자가 나니까 반납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언제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90년도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옛날 얘기하지 말고 현실 얘기를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관련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직영을 해도 수지타산이 없으니까 주차장을 많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에는 천원으로 되어 있지만 그 당시 의회와 협의해서 1/2을 받도록 결정을 해서 내부결재로 1/2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 대화가 있었는데 당초대로 저희들은 받았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하니까 의원님들께서 현재 주차관리공단이 되면 어차피 규정대로 받아야 되는데 일단 그냥 놔두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작년도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단속은 일용직이 7명이고, 기능직 6명, 공익요원 11명, 공공근로 41명이 하고 있는데 조편성을 해서 각 지역별로 내보내는데 저희들이 1차적으로 하는 것은 일용직이나 공공근로가 하는 것은 앞에 가면서 불법주 정차 차량에 대해서 예고장을 붙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토요일, 일요일은 못하고 있습니다. 일과시간에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예.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예.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그것은 적자나는 것은 선기천은 차가 없어서 적자가 되는데 공영주차장 중에 금오천하고 선산단계천은 복개로 인한 투자사업비 상환 때문에 적자가납니다. 사실 금오천에는 2억7천7백만원을 상환했습니다.

거기서 1억6천2백만원을 빼면 사실 1억1천만원이 적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선기천은 적자입니다. 거기는 주거지가 도로 건너서 있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선산단계천도 3억2천1백만원을 공사비로 납부를 해서 적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지난번에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주차관제기기가 있는데 무료로 개방을 하면 파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무료로 개방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현재 선기천에 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교대로 1일 2명씩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과 달랐습니다. 저희들 행정에서 언론과 같은 방법으로 하지도 못하고 해서 그냥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달랐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폐타이어를 갖다 놓은 것은 특정인이 차를 못 대도록 한 것이 아니고 차량소통관계, 차를 세우면 횡단보도가 방해가 되기 때문에 갖다놓은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현장직원들이 기자가 와서 겁을 주니까 그것을 치운 모양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자기는 취재차 왔는데 돈 받는다고 그것을 안 주려고 하다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금오웨딩 불법주차관계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시간이 근무시간 내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일과시간 이후에는 사실 단속이 거의 불가능한 입장입니다. 가끔가다가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단속기간을 설정해서 야간 단속을 일부하고 있는데 매일 같이는 못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차관리공단이 되면 앞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대형버스가 사람을 내려놓고 마치면 다시 싣고 가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저도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보고 과장님 어떻게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제가 주행 중에 있어서 조치를 못했는데 사실 경찰들이 옆에 있으면서도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경찰은 경찰이고 시에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주차관리공단하고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관리공단 언제쯤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행정자치부에 2차로 요구한 사항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감사원에서의 감사결과 주차관리공단은 앞으로 민영화하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통보가 된 사항이라서 승인이 날지 안 날지는 미지수에 있습니다. 승인이 난다면 승인되는 대로 바로 착수를 할 것이고 승인 안 될 경우는 공기업법이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시행이 내년 4월1일부터 시행입니다. 그때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무슨 시행이요?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주차관리공단 추진작업 말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최소한 3개월은 돼야 합니다. 저희들도 사전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내년 7월달까지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그냥 있어야 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과장님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공익근무자를 배치를 하든지 대형버스가 대로변에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주차시설로 넣어주든지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매일은 못하더라도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단속위주로 하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 어차피 차는 계속 올 것입니다. 타고 오면 일단 사람을 내리고 도량동 가는 부분이나 교통량이 적은 곳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다시 오든지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번화가에 그냥 대놓고 있어서 교통이 거의 두절 상태에 있더라고요.

선기천 적자 운영되는 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과장님이 간담회에서 제가 물으니까 적자되는 곳은 없다고 하셨지요?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작년까지는 적자가 안 됐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작년에는 제가 묻지도 않았습니다. 시의원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전체적으로 적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적자되는 곳은 없다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뽑아보니까 이렇게 적자가 되는데

○위원장 오병호

이것도 소급적용을 해서 물리세요.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나위원님 말씀은 요금을 올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주차관리공단이 3~4개월이 되면 시행이 되는데 그때 가서 되는데 다시 지금 조례를 5백원으로 내렸다가 다시 올리는 것도 그렇고

○위원장 오병호

국장님, 과장님 말씀은 주차관리공단이 될지 안 될지 미지수라고 하는데 3개월 후라고 합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그것은 절차를 설명을 다 드리지 않았는데 행자부에 올린 것이 승인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내년 4월1일부로는 지자체에서 바로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되면 내년 1월달에 가능하고 승인을 안 해 주면 내년 4월1일부터는 지자체에서 바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월부터는 된다는 것입니다. 3개월 빨리 되느냐 늦게 되느냐의 차이입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조례를 5백원으로 내려달라는 말씀이신데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좋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조례대로 받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조례를 바꾼다는 얘기는 결국 5백원 현행대로 맞추라는 얘긴데 그것이 과연 공단이 생기면 다시 또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오지노선 예산집행 현황에 산동에서 장천 외 30개 노선 여기는 사람이 몇 명정도 타고 다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11월달에 오지 벽지노선에 대해서 교통량 조사를 했습니다만 5일간 했는데 오지 벽지노선이 되려면 한번 가는데 평균 승차 인원이 10.5인 이하가 타야지만 대상이 됩니다. 평균적으로 10.5인 미만을 타고 다니는 노선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지금 하루 교통량이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평균적으로 몇 명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10인 미만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1억1,841만원을 지원했는데 1년동안 한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뒷장에 보시면 1억3,900만원이 집행됐고 잔액이 1억4,500만원이 남았습니다. 금년도 총예산 2억9천에 대한 상반기 지급하고 하반기 1억4,500 지급할 것이 남았습니다. 1억3,990만원 중에 원평3동에서 수점까지 가는 한정버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286만원이 지급되고 상주여객이 다니는 노선이

○위원장 오병호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1억1,841만원을 지원했는데 1년동안 한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이것은 '97년도 것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1년동안입니까?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1년동안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이것을 지원해서 몇 명이 타고 다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그것은 집계가 안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10.5명씩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그 이하로 타고 다니는 노선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10.5명씩 타고 다녔을 때 연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운행횟수하고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서면이 아니라 이 정도되면 국가적으로 볼 때도 기름도 많이 낭비하고 차량 감가상각비도 있을 것이고 택시 태워서 보내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이 정도 돈을 들여서, 계속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택시를 태워서 보내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물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대중교통이라는 것은 시민이 많은 지역이나 오지지역이나 한시민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혜택을 골고루 주기 위해서 보조를 해서하고 있습니다.

포항도 업자가 손실이 되니까 반납을 한 적도 있고 저희 지역에도 작년에 2회나 반납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보상을 주더라도 운행을 해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노선전체에 대한 가구수는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이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시민들에게 편리하게 적은 숫자의 사람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업자들만 좋은 일을 시키는 행정이 안 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년치를 한꺼번에 모아놓으니까 큰 돈이 되는데 사실은 여러 업체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각기 일 보는 시간이 다릅니다. 그래서 누구는 11시에 차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고 누구는 12시에 있으면 좋겠다고 하고 각자 희망대로 차를 못내주는 실정입니다.

또 회사에 지원해주는 돈이 회사운영비에 충분한 것이 아니고 일부밖에 안 됩니다. 모아놓으니까 많은데 사실은 얼마 안 됩니다. 아까 연위원님 말씀처럼 나눠주면 좋지 않겠냐 하시는데 누구를 나눠주겠습니까?

하루종일 차가 서너 번 다녀도 자기가 필요한 시간에 없으면 시에 대고

○위원장 오병호

국장님 나눠주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부분이고 지금 국장님 보세요. '97년도에서 '98년도 예산이 200몇십%씩 늘어납니다. 그럼 '99년도에 또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있습니까? 계속 늘어납니다. 올해 예산을 얼마 요청했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 올해는

○위원장 오병호

과장님 얼마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4억2천을 했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이런 식으로 배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럼 2천년도 되면 8억이 돼야 하네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실정을 이야기 드리자면 업자는 업자대로 반납할 때는 시에서 직접 차를 사서 주민들에게 주라고 하고

○위원장 오병호

반납하려거든 좋은 노선도 반납하라고 하세요.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좋은데는 하고 일부분은 못하겠다고 하면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정부에서도 이런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이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병호

그것이 더 편리합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필요한 지역에서 법에 의해서 들어오는 것은 시에서 받아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차를 구입하려면 큰차를 버리고 새차를 또 사야 됩니다.

○위원장 오병호

국장님 생각이 저희들하고 다른데 우리 시의원들이 건의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지금 오지노선만 가기 위해서 거기 있다가 출발합니까, 아니면 어느 특정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연결된 노선이지요.

○위원장 오병호

그런데 무슨 차를 팔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어쨌든 우리 지역에 있는 차는 시간이 타이트하게 짜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은 차를 넣는다고 하면 큰 차는 놀리든지 새차를 사야 됩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도를 받들어서 폐차할 때는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여기서 검토를 한다고 하면 위원님들 당장 답변을 구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간을 두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라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시설관계는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아닙니다. 저희들 자체서 집행합니다. 시설은 경찰서에 협의를 거쳐서 시설은 저희 행정에서 하는데 집행잔액은 입찰을 하기 때문에 입찰을 할 때 예정설계금액을 사정합니다. 회계과에 물어보니까 평균 9%씩 사정을 합니다. 어떤 것은 경쟁이 되면 85%에도 낙찰이 되고 합니다. 그 입찰 잔액이 대부분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경보등설치는 설치내용이 변경이 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종류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저희들 관내에는 한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기억이 지금 잘 안 나는데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승강장 설치할 때 20%를 광고비로 깎고 설계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아닙니다. 설계 자체를 수의계약합니다. 계약할 때 20%씩 공사비를 덜 줍니다. 광고도 하고 관리를 하는 것에 대해 20%를 설계할 때 깎고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예.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승강장을 저희들이 다 못하니까 광고하는 대신 시설비를 20% 적게 주면서 자기네들이 광고하고 관리까지 다 하도록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설계단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설계금액에서 20%를 공제하고 회계과로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예.

○위원장 오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시민의 안전과 모든 부분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잘 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민복지회관, 환경사업소, 공원관리소, 수도사업소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12월3일 오전 10시부터 시민복지회관 감사중 미진한 부분과 지금까지 감사한 전 부서에 대한 종합정리와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토록 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16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