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1월19일(수) 오전10시
장 소 대구취수원구미이전반대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13분 개의)
○위원장 윤종호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구미시회의 임시회 제2차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 활동에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에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특위 활동을 위한 활동계획서를 작성코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우리 특별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활동계획서 작성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1.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윤종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들께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계획서 내용을 보고받은 후 수정하거나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께서 활동계획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상용 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변상용입니다.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 목적입니다.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와 관련하여 대구시의 일방적인 취수원 구미 이전 주장에 반대하고 취수원 이전의 문제점과 낙동강 수질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사례 분석을 통한 상생 발전 방향에 대하여 연구하고 보다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구성 근거로는 「지방자치법」제64조 및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제7조, 활동 기간은 2022년 1월 18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윤종호 위원장을 비롯한 김영길 부위원장, 강승수 위원, 김춘남 위원, 양진오 위원, 이지연 위원, 장미경 위원이며 특위 사무보조를 위해 전문위원을 포함한 4명의 사무직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주요 활동 방향은 실제 활동 시 다소 변경이 있을 수 있겠으나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관련 현황 파악, 취수원 이전 관련 용역 결과 청취 및 대응 방안 연구, 취수원 이전 불가에 대한 당위성 홍보 및 시민 공감대 형성, 중앙부처 및 대구시의회 방문을 통한 구미시민 입장 대변,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한 정책 대안 제시 등이 되겠습니다.
활동 예정 일정으로는 2022년 1월에는 집행기관 의견 청취와 추진상황 점검, 현장방문 등 추진 경과와 지역 여론 파악을 시작으로 2022년 2월부터 4월까지 취수원 이전에 따른 문제점 분석과 자료수집 및 취수원 이전과 관련하여 실시한 용역에 대한 결과 보고 청취, 용역기관 설명 요구 및 향후 대응 방안을 연구 및 논의하며 2022년 5월 활동 결과 보고서 작성 및 보고를 끝으로 특위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세부 활동 내용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 안을 참고하시고 보완이나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손을 듦)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그래요, 취수원 이전 활동계획서 짧은 시간에 만드신다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 특위는 기간이 짧은 기간에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그러한 특위다 보니까 일정에 있어서 조금 세부적인 내용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1월 달에 우리 활동계획서 수립하고 2월 달에 용역 결과를 청취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번 우리 특위에서 해야 될 가장 큰 중점적인 사항이 용역 결과에 대한 분석과 그것을 홍보하고 시민에게 알리는 것이 아마 이번 특위의 우리 가장 큰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래 생각됩니다. 그래 봤을 때 취수원 이전 관련 용역 결과 보고 청취를 1월 달로 좀 당겨서 우리가 좀 더 빨리 이 얘기를 청취하고 이 부분에 대한 홍보와 여기에 맞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구와, 대구시도 우리가 방문해야 될 것이며 경북 그리고 환경부 등을 방문해서 충분한 용역 결과에 대한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좀 당겼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우리 중앙부처 방문과 의회 방문, 대구시의회 방문이 있는데 대구시뿐만이 아니라 우리 경상북도 그리고 경상북도의회도 방문해서 함께 다 알려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것을 좀 추가했으면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활동 일정이 양진오 위원께서 제안하신 부분처럼 우리가 1월 25일 날 본회의가 있으니까
○전문위원 변상용 예.
○위원장 윤종호 이 활동계획서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1월 25일 날 오후에, 오후 정도 용역 그 뭡니까, 취수원 관련 용역에 대해서 보고 청취를 할 수 있도록 일정 한번 조율해 주시고요. 말씀하신 부분에 추가하는 부분들도 방문 사례, 대구시의회 그리고 대구시청, 대구시장 그리고 경상북도의회 그리고 경상북도지사 이렇게 같이 다 그 일정을 같이 잡는 걸로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분 의견 계십니까?
(장미경 위원, 손을 듦)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예, 지난번에도 저희가 특위를 했었고 저희들이 용역을 두 건이나 했는데 사실 간략하게 정리된 부분만 저희들이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책자를 저희들 특위 위원들한테 배부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은 요청을 하셔서 저희 위원들한테 책자를 배부해 주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종호 알겠습니다. 책자는 추가로 배부해서 우리 위원님들 위원들 방에 다 배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손을 듦)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용역 결과 청취면 최근에 수도과에서 수행했던 용역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건가요?
○위원장 윤종호 예, 두 가지 다 합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면 지금 바깥에서는 이런 용역 결과하고 최근에 반추위에서 곳곳에 대구 취수원 이전 뭐 불가 판정, 이렇게 해서 막 세게 붙었더라고요.
○위원장 윤종호 예, 예.
○이지연 위원 그래서 사실 저한테 도대체 뭐냐라는 전화를 많이 받아요. 그래 저도 내용을 알고 있다라고만 말씀, 저도 내용을 이제 파악하는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용역 결과 이 용역 결과가 시민들 입장에서는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사실은 알기 어렵고 혼란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이 영역 결과 보고가, 주체가 그럼 수도과가 되나요? 아니면 용역 기관이 되나요?
○위원장 윤종호 주체가 발주자는 구미시 수도과가 되죠.
○이지연 위원 수도과에서 이 용역 결과를 저도 파일로 받아서 봤는데 상당히 전문적이고 구체적이라서 과연 수도과에서 이 내용을 파악을 다 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위원장 윤종호 수도과에서 그 정도의 어떤 상식적인 거는 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과업 지시를 내릴 때 그에 대한 방향성, 방향성을 갖다 정확하게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지연 위원 예.
○위원장 윤종호 전문가들이 이제 용어를 썼는 부분이 있겠지마는 전체적인 틀이라든지 결과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된다, 안 된다 B/C에 대한 부분 이야기가 많이, 경제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요.
○이지연 위원 예.
○위원장 윤종호 결론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된다, 안 된다 그에 대한 부당성에 대한 걸 정확하게 전달했기 때문에 그 책을 갖다가 전부 하기는 힘이 들지만 섬으로 해 가지고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해서 전달하는 부분들은요.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우리가 그러면 그전에 환경부에서 했던 그 용역이, 용역 과제에 따라서 용역 금액이 결정되는데 용역 금액이 한 10억 가까이 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용역 결과가 물론 보고할 때 제가 질문을 하겠지만 이 용역 결과가 10억을 들여서 했는 용역의, 내용의 전체를 다 검증을 했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인가요?
○위원장 윤종호 그렇지는 않고요.
○이지연 위원 예.
○위원장 윤종호 그 10억이라 하는 용역은 아시다시피 지금 여기서 용역사가 말했던 말을 인용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심지어 저희들이 요청하고 싶은 거는 용역 그 10억을 주고 환경부서 한 용역 자체가 근본적으로 실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국정감사를 요청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고 그건 국회에서 할 일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한 1000페이지 분량 되는 전체 할 수가 없고 아시다시피 2019년도에, '19년도에 용역을 발주를 내고 2020년도 작년 1월 달과 4월 달에 구미와 대구 이 부분에 다변화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없던 것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용역은 포인트를 그 1000페이지 분량 중에서 그거는 이제 상류, 하류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주로 대구와 구미에 관련된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용역을 시행을 했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면 전체 뭐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한 방향이나 이건 아니고
○위원장 윤종호 그렇죠.
○이지연 위원 대구하고 구미
○위원장 윤종호 수질개선이라 하는 것은
○이지연 위원 이전에 대한 것만 검증을 하는 거네요?
○위원장 윤종호 예, 그렇죠, 수질개선이라 하는 것은 원래 환경부의 근본 용역 자체가 낙동강이라든지 4대강 전체 수질 수계 관리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었고요.
○이지연 위원 예, 예.
○위원장 윤종호 그렇게 했을 때는 환경부가 제안한 66.7조가 들어가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근본 수질 관계 드러났고 또 한 가지는 무방류 시스템인데 무방류 시스템도 거기에 대한 그 제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못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 턴을 한 거예요, 근본 용역에서. 그래 참고로 그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우선 제 입장에서는 환경부라는 어쨌든 정부 부처에서 했던 용역을 우리 사실 금액이 크지 않은 이 용역에서 굉장히 명쾌하게 답을 냈다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이 용역에 대한 검증은 어디에서 맡아서 할 수 있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위원장 윤종호 제가 이지연 위원님께서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거꾸로
○이지연 위원 예.
○위원장 윤종호 거꾸로요, 10억을 주고 했는 용역은요, 1억의 가치가 없습니다.
○이지연 위원 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위원장 윤종호 예, 예, 아니요, 생각하는 게 아니고 현실이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전문가의 조언도 받았고 그러니까 그거는 돈이 적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아시다시피 이 내용 자체가요. 전문기관에 구미시에서 하시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전번에도 그 용역을 내는 데 있어가 전번에 입찰 때
○이지연 위원 위원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위원장 윤종호 그러니까 돈이 적다고 해서 신뢰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원칙적으로 용역을 줬기 때문에 그거는 그런 말씀은 안 맞다고 저는 봅니다. 검증할 수 있어요. 이지연 위원님 말씀대로
○이지연 위원 예.
○위원장 윤종호 그러면 재차 검증을 해보자 하잖아요.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그 검증의 과정이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후에 우리가 이 보고를 듣고요. 이 용역 기관하고 이 용역 결과에 대해서 아마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을 같이 해서 용역 결과 기존에 환경부에서 했던 용역 결과, 우리가 내놓은 용역 결과를 서로 토론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도 환경부에 대한 용역에 대해서 이미 이 용역 결과 이전에도 이의를 갖고 계신 분들이 꽤 있으셨어요, 그죠? 그럼 같이 해서 찬성하고 반대가 아니라 용역하고 용역 결과에 대해서 어떤 게 정말 낙동강 수질개선이나 대구하고 구미의 상생에 어떤 선택이 유리하냐를 한번 토론회가 되든 각자 의견을 낼 수 있는 자리가 우리 특위에서는 마련할 수 있느냐는 거죠.
○위원장 윤종호 지금 참 좋은, 그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앞전 정부에서 했는 용역 그리고 구미시도 어쩌면 정부라 해도 과언이, 간이 정부가
○이지연 위원 예, 지방 정부죠.
○위원장 윤종호 지방 정부가 의뢰를 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지연 위원 예.
○위원장 윤종호 이 환경부에도요, 환경부가 직접 한 게 아니고 용역이, 맡긴 거예요. 맡긴 거고 더 안타까운 부분은 저번에 어제도 반추위 기자회견에서 나왔지만 환경부의 용역을 했던 사람이 저처럼 민관협의회 위원장을 했던 사람이 이 용역을 맡아서 했어요. 그러면 신뢰성이 어떤 게 더 있겠어요? 대구 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검증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더 깊이 하고 싶은 마음인데 뭐 어쨌든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토론하자 하는 것은 뭐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어떤 상생이라 하는 표현은 참 좋으신 표현이고 근데 상생이라 하는 거는 니도 좋고 내도 좋아야 되는데 용역 검증 결과를 봤을 때는요. 우리는 안 좋고 대구만 좋아졌어요. 그런 부분들은
○이지연 위원 그런데 이제
○위원장 윤종호 상생이라 표현하기 힘들죠.
○이지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윤종호 예, 예.
○이지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는 물이기 때문에 대구에 줘도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우선 저는 그러면 이런 과정 거쳐서 우리가 뒤에 과연 정책 대안을 우리 특위에서 이거를 할 수 있는 건지 지금 정책 대안 제시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위원장 윤종호 그 정책 대안이 이제 아까도 물을 뭐 당연히 구미사람도 주라 하는 사람 있을 것이고요. 대구 사람도 반대로 필요없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지연 위원 관심 없는 분들도 많아요.
○위원장 윤종호 예, 예, 관심이 없는데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제가 목적성도 지금 여기 조금 이렇게 활동 목적도 좀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통합 물관리학회에서 연구해서 했는 용역 보고서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유발을 하고 있다, 아까도 말씀드린 중간에 보고서가 이게 한 2년 동안 하면서 한 두 번, 세 번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그 당시에는 조작된 데이터가 많이 있다라고 저희들이 주장을 했고 아니나 다를까 이것을 검증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그게 밝혀졌고 또 검증 용역하는 과정에서도 이지연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연간 한 3,000건 정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역을 입찰을 해서 했어요. 그렇게까지 해놔 놓고 그러면 우리 3,000건 정도 하는 용역들 전부 다 우리가 그러면 신뢰성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걸랑요.
그래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2차까지 출범했는 것은 외부에서 봤을 때 1차도 흐지부지하고 2차 그냥 또 똑같은 거 아니냐, 저는 같은 게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1차 때 검증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것까지 발표를 하고 시민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하려고 했는데 연장의 건을 냈습니다만 회기 연장의 건, 회기 연장의 건이 그게 관철이 안 됐고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는 여러 가지의 뭐 이 안들이, 안들이 많이 나와요. 상생 이야기가 나오는데 검증 용역 그걸 결국 상생이라 하는 말 썼는 부분도 뭔가 하면 환경부에서 했는 검증 용역 결과를 가지고 대구라든지 일부 사람들이 인용을 해서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용역을 검증을 해 보니까 우리 결과가 이전에 타당성도 없다, 경제성도 구미가 많은 피해를 보고 더불어서 반대로 대구는 수익을 구도로 가져가는 이 부분은 정확하게 알리기 위한 패턴이 어째 보면 우리 이번에 새롭게 출범하는 대구 취수원 이전 반대에 대한 목적성이라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포커스를 그쪽에서 맞추고요. 추가적인 아까 이지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진짜 그러면 이제 서로에 대한 어떤 대구라든지 구미라든지 또 대구 분들이 구미든지 서로 간에 그에 대한 부분들이 미심쩍어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또 토론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저는 그게 좀 필요해, 왜냐 하면 10억을 들여서 했는 용역 결과에, 용역에도 여러 가지 허점도 있었고 위원장님 말씀처럼 뭐 조작이라는 의심되는 부분이 있었었고 또 우리 용역 자체가 짧은 단기간 안에 이 용역에 대한 검증이지만 여기에도 아마 의문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추후에 우리가 양쪽의 용역에 찬성, 두 용역 사이에서 서로 의견을 좀 주고받는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윤종호 알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윤종호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예, 저도 아까 뭐 전자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사한 부분인데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제 반대 특별위원회 우리 위원회 자체도 이름 자체부터 반대 특별위원회로 구성되어 왔습니다. 왔는데 우리 특별위원회는 무엇보다 객관성 확보가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지난 연도에 나왔는 그 용역에 대한 이제 우리가 구미시가 1차 용역과 지난번 여기에서 제안해서 만들어 놓은 2차 용역이 있는데 1, 2차 용역에 대한 우리 특위가 최소한 그거를 우리 스스로가 공부를 좀 하든지 그 자료에 대한 객관성 확보를 우리 스스로 먼저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위원회의 방향성은 용역 결과에 대해서 물론 전문가가 했는 거지만 1차에는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고 2차에서는 어떻게 이래 나왔다 최소한 기본 뼈대는 우리가 분석을 하고 결과를 도출하고 난 뒤에 결론은 이제 홍보의 방향성인데요. 해서 그걸 토대로 우리도 충분하게 용역의 객관성을 충분히 인지하겠다 하는 부분이 먼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홍보의 방법인데 홍보는 아까 우리 양진오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페이퍼 홍보와 SNS 홍보가 있는데 집행부에 우리가 만약에 우리 반대 특별위원회 활동의 방향 연구를 해서 결론을 도출한다면 아니면 과정을 한다면 집행부 홈페이지에 배너 광고로써 배너 홍보로써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잘 안 되면 우리 의회의 홈페이지, 의회 홈페이지에 특별위원회 칸을 하나 홍보 칸을 만들어서 용역, 시민이 진정코 알 수 있는 거를 알릴 의무가 가장 근본 바탕이니까 1차 용역과 2차 용역을 그대로 결론적인 부분만 홍보를 했으면 좋겠고 우리는 특별위원회니까 그 두 용역을, 두 용역을 검증하는 한번 절차나 행위를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또 어차피 의회에 다소의 경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다소 있다면 우리가 집행부에서 각종 집행부 활동 사항을 각 아파트나 각 리에 홍보지를 전달하고 있죠? 예, 그것처럼 그것도 좀 만들어서 시간 관계상 촉박하겠습니다마는 구정 전에는 뭐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가능하다면 구정 전에 그 홍보지를 만들어서 저기에 우리 구미의 홍보와 자료를 홍보하는 것처럼 같이 그것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우리가 상당히 시간이 바빠요. 그래서 먼저 방금 이지연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되게 중요합니다. 2차 용역이 나온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최소한 짚고 넘어갈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판단되어져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해서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안을 드려 봅니다.
○위원장 윤종호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덕진 계장님, 잠깐만 앞에 잠깐 나올래요?
저희들이 지금 광고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우리 용도로 우리 특위라든지 우리 의회의 이름으로 쓸 수 있는 돈이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혹시나
○의정홍보담당 이덕진 지금 의회 예산을 작년에 편성해서 저희가 이제 의원님 전체 의정활동에 대한 예산으로 작년에 2억 8,000만 원을 지금 책정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도자료 배부를 통한 의원님들 의정활동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위원장님, 여기서 한 가지 추가 질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종호 예, 예.
○강승수 위원 여기 나오셨으니까.
우리 의회에 홍보비가 있죠? 홍보비가 있는데 의회의 홍보비 중에 다양한 이제 목적성과 방향성을 가지고 구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위 위원회의 활동을 산업건설위원회나 기획행정위원회나 의회운영위원회나 여러 가지 홍보에 할 수 있는 몫이 방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래서 실은 지금 여론이 70% 내지 70%와 30%의 여론이라고 말씀들을 하는데 그거는 한 언론사가
○위원장 윤종호 그렇죠.
○강승수 위원 한 언론사가 또 그 여론조사에 객관성이 없다는 게 우리는 주장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되어집니다. 왜, 그 언론사는 취수원 이전을 긍정적으로 다소 가지고 있는 늘 홍보를 해 왔는 언론사입니다. 그래 해서 다른 그 언론의 객관성보다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왜냐, 언론 여론조사 결과를 70% 찬성이 나온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으니 우리가 할 일은 그러한 부분에 대한 신뢰성 확보, 신뢰성이 없다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결과 도출한 뒤에는 의회에 잡혀 있는 홍보비 활용해서 지역의 언론사도 좀 배부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줘야 될 것 같고 우리 오늘은 제안만 하고 세부적인 기술적인 세부 적용 방법은 위원장님하고 사무국하고 그렇게 한번 조율해서 다음 때 방향을 잡고 아무래도 시간 관계상 없다라면 우리 위원들한테 문자만 좀 줘서 방향성을 잡는 게 어떻겠나.
○위원장 윤종호 오늘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우리가 조금 짚고 가야 될 부분들이 계획서를 잡는데 지금은 시간이 솔직히 많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대선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지금 일단 결론이 도출되고 우리 좀 빨리 알릴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언론 작년에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한 6,000만 원 정도가 실은 홍보비가 있다고 해서 취수원 관련 홍보를 할 수 있다 얘기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었어요. 하다가 5월 달, 6월 달 가까이 돼가지고 불가능하다고, 몫을 바꿀 수가 없다 해서 결국은 예산까지 요청을 해서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용역이 늦어졌고 9월 달까지 마무리 못 지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그래 지금은 이 부분에 우리가 이제 배너 광고를 한다든지 이미지 광고 갖다 이제 보도자료 이런 부분들은요. 지금의 활동의 목적성부터 해가지고 전달이 정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이끌어내는 게 방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안하신 부분은 새로운 검증 용역은 지금 전번의 사례를 봤을 때 여기서 용역비를 갖다가 우리가 제안을 해서 추경을 하든지 해야 돼요. 안 하면 방법이 없어요. 물론 예산과에 뭐 용역비로 별도로 있는 걸로,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시간적인 면에서 그건 아까 이지연 위원님이나 우리 다른 위원들 강승수, 말씀하신 대로 미래에 대한 장기적인 봤을 때는 그것도 필요로 해요. 또 다른 의구심을 낳기 때문에 필요한데 그전에 그 부분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에게 조금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집행부에 와서 설명을 했을 때 용역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인지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다소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책은 여러분들이 각자 어느 정도 보시고요. 저번에 책도 환경부에서 했는 통합 물관리 용역에서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같은 자리를 갖다가 우리 비공개적으로 하든지 해서 정부에서 했는 용역의 문제점이 뭔지 그리고 문제점이 있는 것만 찾아놨는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긴히 뭐 다 볼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요점을 정리해서 그리고 현재 우리가 포인트가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 설명을 해드릴 수는 있어요. 그래 그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강승수 위원 예, 여기서 한 말씀드리면
○위원장 윤종호 예, 예.
○강승수 위원 자꾸 제가 이야기 좀 길어지지마는
○위원장 윤종호 예, 예.
○강승수 위원 자, 우리가 특위 활동을 통해서 1차 했는 용역과 2차 했는 용역을 결과를 도출, 검증 용역 결과 했는 게 맞다, 안 맞다 결과 도출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우리 특위 위원들이 공부를 해서 나중에 다소 편향성이 있다, 위원들의 스스로 그러니까 개인의 의견들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알 권리에 목적성을 두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윤종호 맞습니다.
○강승수 위원 우리 특위 활동을 오늘 시작을 했으면 저는 홍보 아, 우리 반대 특별위원회는 자, 이게 결국 뭔가 하면 집행부에 대구 취수원 이전과 관련해서 행정의 불신뢰입니다, 그죠? 행정의 불신뢰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만 돼요. 그래서 결과 도출도 중요하겠지마는 그전에 바로 1차 용역은 이래 나왔다, 2차 용역은 이래 나왔다와 어떤 연구기관 단체로부터 나온 게 이렇다, 따라서 취수원 관련해서는 옳고 그름이 아, 취수원이 옳다, 이전이 옳다, 이전 안 하는 게 옳다가 아니고 서로 용역이 다르다, 이 자체를 사실 이 자체를 하루빨리 시민에게 알려서 나머지는 시민이 결정을 하고 가도록 하고 그 이듬에 그다음에 내면적으로는 우리가 그 용역 결과에 대해서 활동을 해 나가면서 홍보를 해 나가는 방법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광고 부분을, 홍보 부분 광고해라, 홍보 부분을 빨리 서둘러 할 필요가 있다.
○위원장 윤종호 공감합니다.
○강승수 위원 저는 그래 생각해 봅니다.
○위원장 윤종호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이제 활동계획서를 해놨지만 5월에 가서 이걸 하는 게 아니고요. 금방도 이제 의견 청취를 1월 25일 날 본회의 통과가 되면 바로 하자는 이야기도 근본의 목적성은 우리 활동의 목적성은 지금 정부에서 한 용역 통합 물관리 용역이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구미가 피해를 보는 부분, 대구가 경제적 가치 상승하는 부분 그리고 용역이 잘못됐다는 부분이 결론이 났어요. 어째 보면 이것 때문에 특위가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홍보하는 데는 당연히 치중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간을 당겨야 돼요. 이거를 갖다가 예를 들어가지고 나중 가서 방문, 방문 다 할 짓이 아니고 이 부분 해야 될, 그게 해야 될 순서가 아니고 이 부분은 가장 1순위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후차적으로 아까도 이제 활동계획서 5월 달까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은 시간을 조율해서 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여론에서도 말씀 잠깐 하셨는데 간혹씩 특정 언론사가 여론에 대한 뭐 ‘조작’ 하기는 좀 그렇지만 여론 샘플링은요, 엄청나게 바뀔 수가 있어요. 내가 한 3년 전에도 이런 사례가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대구에 제가 여론을 거꾸로 조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대구시민에게 동일 2급수인데 예를 든다면 물을 대구에서 같이 가지겠느냐, 지역갈등 유발 그리고 때로는 수도요금이 올라가는데 대구서 물을 가져가야 되겠습니까? '91년 페놀 사건 이후에 각종 구미 사고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대구가 많이 일어났죠. 이렇게 했을 때는 대구사람도 물 안 가져가려 그래요. 그래 결론적으로 이게 정치하시는 분들의 입씨름이기도 한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번에 기회에 잘못 됐는 부분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바로잡아주는 게 전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도 용역에도 물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여론을 말 그대로 조건부에서 조건부, 조건부라고 했는데 단 한 개도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진 건 없단 말이에요. 조건은 그러면 우리도 대구 쪽에서 달콤한 열매를 뭡니까, 제시를 하고 달콤한 것을 제시를 하고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이 아니죠. 여론을 떴을 때는 반대로 대구가 이전을 반대하는 사람이 꽤나 많을 거예요. 그래 이런 부분들은요, 솔직히 객관성 신뢰성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부분을 잘못 됐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 이번 특위에서 반드시 알려줄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 김춘남 위원님, 예.
○김춘남 위원 지금 취수원 이전 반대 지금 시작한 지가 10년이 넘었죠?
○위원장 윤종호 그렇죠, 원래는 2019년, 2009년부터 출발을 했죠.
○김춘남 위원 사실은 이게 우리 구미와 대구의 관계인데 사실은 정치인들 때문에 이게 이슈화가 됐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이슈가 됐다가
○위원장 윤종호 맞습니다.
○김춘남 위원 저희 한 예로 우리 김천 KTX역사가 진짜 정치적인 논리에서 저희들이 뺏기지 않았습니까. 지금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취수원이 지금은 찬반이 있습니다. 제가 제3자로 봤을 때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글도 제가 많이 읽었고 반대하시는 분들 페이스북에 많이 올라오는데 저희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용역 결과 이게 제일 우선입니다. 그다음에 저는 홍보라고 생각해요.
○위원장 윤종호 그렇죠.
○김춘남 위원 오늘 계획하는 자리니까 그렇지만 이게 홍보보다 우선돼야 될 게 이게 용역 결과 2개를 가지고 사실은 대구와 구미가 싸운다는 게 엄청 사실은 도까지도 지금 행정부 쪽에서는 다 지금 찬성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용역을 갖고 정말로 커다란 명분이 있어야지 저희들이 부딪칠 수가 있는 아주 어려운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 용역 결과를 갖고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작은 돈으로 용역을 했지만 이거는 누구도 관계하지 않은 정말 객관적으로 정말로 잘 나왔는 거기 때문에 전에 10억을 들여서 했는 용역이 있지만 저희들도 그렇잖아요. 집행부에서 하고 싶은 사업이 있으면 용역 주면 다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8대에 와서 이게 쟁점이 돼서 이런데 용역 결과가 제일 중요하니까 이 결과를 갖고 우선 결과물을 갖고 2개를 갖고 도출을 해서 그다음에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은 그다음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제일 우선적으로 이걸 제일 먼저 하고 나서 그다음 일들이 차례대로 제가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종호 맞습니다. 좋은 의견을, 우리가 10년간 해오면서 정치적인 솔직히 싸움도 많았고요. 또 우리가 저희들이 반대하는 명분에 대해서 부족하다는 의견을 많이 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저희들이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 예.
○위원장 윤종호 단지 그냥 유추를 했을 때 사례도 없었고 이전을 하는 사례가 없다 보니까 구미에 대한 미래에 대한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뜻은 의지는 강하고 이때까지 지금 10년 동안 해 왔습니다. 해 왔고 이번에 같은 경우는 우리 동료 김춘남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일단은 객관적인 데이터 공정성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 발주한 용역이 나왔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전국 입찰을 통해서 들어왔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가격을 떠나서 신뢰성에 대한 거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홍보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걸 전제로 해서 저희들 지금 8대 여기 지금 취수원 특위 마지막에 들어오신 분은 나중에 끝까지 욕을 먹을지 칭찬을 들을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객관적으로 정말 잘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위원장 윤종호 그리고 누차 얘기한 홍보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저희들이 우리 시민들이 알 권리에 대해서 이 용역 결과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개개인까지도 깊이깊이 들어가 전달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어제도 아래도 기자회견 했는 거 보니까요. 어제죠, 어제. 기자회견 갖다가 반추위에서 기자회견 했는데 우리 100여 군데 출입기자가 있는데 한 서너 군데밖에 안 나왔어요. 다섯 군데 안쪽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까 SNS도 말씀하셨고 여러분 하셔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시민을, 민을 대표하는 우리 입장에서 특위에서 우리 의회에서 그리고 이 부분이 홍보가 없는 것을 하자는 게 아니고 결과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게 되면 시민들이 판단이 흐려서 미래에 대한 가치를 우리에 대한 미래의 가치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하든 간에 선택은 우리 시민들이 하시겠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정확한 데이터를 알려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춘남 위원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예, 그래서 우리 이덕진 계장 계시지만 우리 홍보비를 지금 한 2억 정도 있다 그랬죠?
○의정홍보담당 이덕진 제가 한 말씀
○위원장 윤종호 예, 예, 예.
○의정홍보담당 이덕진 우리 위원회 우리 의회 홍보비는 위원회 활동, 의원님 활동에 대한 홍보비로 책정을 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취수원 관련에 대한 내용에 대한 홍보 등은 좀 선거법이라든지 좀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다 이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그래 봐, 지금 이래 되면은 홍보를 그러면 어떻게 하냐는, 방법이에요?
○의정홍보담당 이덕진 그러니까 위원회,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 활동에 대한 홍보를 지금 하고 있고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좀
○위원장 윤종호 싣는 방법은
○양진오 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 윤종호 예, 예.
○양진오 위원 잠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좀 전에 김춘남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홍보에 대한 부분은 지금 여기서 이럴 게 아니고 이거는 내려가
(양진오 위원, 이덕진 의정홍보담당을 보며)
앉으셔야 될 것 같고.
우리가
○김춘남 위원 그 용역 결과가
○위원장 윤종호 예, 예.
○양진오 위원 우리가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알려야 될 팩트부터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활동계획서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전 용역 결과 보고를 우리가 25일 날 청취를 해서 거기서 충분한 질의 토론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야 될 부분들이 아마 나오리라 생각됩니다. 그 부분이 나오면 그때 우리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홍보해야 될 건지는 아마 정하면 될 것 같고요. 좀 전에 우리 걱정하셨던 어제 기자회견에 대한 그런 부분은 아마도 민간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기자들이 언론사들이 다루는 범위가 좀 작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우리 의회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뭔가를 도출한다면 아마도 충분한 홍보 효과가 있으리라 그래 생각되고 홍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25일 날 충분한 의견 청취를 하고 난 다음에 그래 했으면 싶고요. 또 하나는 25일 날 의견 청취하기 이전에 좀 전에 여러 가지 얘기가 뭐 강승수 위원장하고 이지연 위원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우리끼리 충분한 스터디를 한번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끼리 특별위원끼리 한번 모여서 우리 스터디를 해서 우리가 충분히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그날 용역 보고를 듣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래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종호 알겠습니다.
다른 분 혹시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지연 위원 하나 좀
○위원장 윤종호 예, 예.
○이지연 위원 예, 지역에서도 이런 일이 있지만 지금 이 건에 대해서도 분명히 찬성하고 반대가 다 있습니다. 물론 특위 이름이 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이긴 하지만 우리는 아직 용역 결과를 보고받지도 않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활동 방향에 이전 불가에 대한 당위성 홍보 및 시민 공감대 형성이 사실은 좀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이제까지 활동을 하셨고 누구보다도 여기에 대해서 신념이 있으신 건 알고 있는데요. 취수원 이전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이고 관심이 없는 분들이 더 많은 것도 사실인데요. 조금 우리가 사실은 이게 누구나가 알고 있는 일이었고 짐작이 가능한 일이었는데요. 우리가 오히려 이 특별위원회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쪽에 조금 더 무게를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찬성하는 시민단체 있고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있는데 이 특위에서 반대하는 시민단체로 지나치게 치중되는 모습은 객관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 조금 보고를 용역 결과를 청취를 듣고 이 용역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는 내용도 알아보고 그 이후에 대응 방안을 우리가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알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 여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의견 청취는 하지를 않았지만, 않았지만 우리가 특위 구성이 되고 이런 과정에서 지금 책이 나온 지가 벌써 한 보름이 넘어 지났어요. 그리고 관심사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다 알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이 부분을 잘 몰라요. 모르는데 최소한 우리 여기 동료 위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추가적인 안이 나오겠지만 어느 정도 내용은 깊이에 대해 요점도 제가 드렸고 이 부분은 알고 있어요. 그래 우리는 이것을 100% 믿을 수도 없지만 그에 대한 아까도 진행 과정에서 우리가 용역을 주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아니고 집행부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에 마찰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했는 것이고 객관성을 담보로 하게 했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 신뢰를 좀 가지고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도 찬반에 대한 것들도 실은 뭐 아까도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이 특정 언론 또 아니면 조건부 이런 부분에서 말이 쌓여가지고 시민들이 판단을 흐리게 했기 때문에 찬반 할 수 있다고 전 봅니다,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리는 게 주목적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강승수 위원, 손을 듦)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아, 예, 예, 위원장님 여러 가지 진행을 잘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안을 낸 것에 대해서 반대의 개념으로만 자꾸 리드를 해 나가시지 마시고
○위원장 윤종호 예, 예.
○강승수 위원 우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반대 특별위원회지만 객관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위원장 윤종호 예, 예,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
○강승수 위원 안을 내면 해서 받아들여서
○위원장 윤종호 예, 예.
○강승수 위원 그래 결론을 짓고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비공식 자리에서 좀 워크숍처럼
○위원장 윤종호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렇게 맞추도록 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반대라고 하지만 무조건 반대는, 반대는 저는 아니라고 또 이지연 위원님 충분히 공감하고요. 단지 여러 가지 의견 내주시고 단지 우리 시민들에게 정확한 데이터를 알려주는 그게 목적성이니까 그건 충분히 의견 수렴 받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위원장 윤종호 활동계획서 작성에 있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활동계획서를 작성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 가결, 원안 가결, 수정 가결하겠습니다. 예,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출석위원 (6인)
- 윤종호
- 강승수
- 김춘남
- 양진오
- 이지연
- 장미경
○출석전문위원
- 변상용최희헌
○출석사무직원
- 의사담당장창곤
- 의정홍보담당이덕진
○회의록서명
- 위원장윤종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