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춘식 일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방법도 지금까지 심사해 온 바와 같이 간사께서 항목별로 짚어가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산읍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심사에 앞서서 오늘의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7개 읍면동 그리고 8개과, 수정예산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27개 읍면동 심사기준은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민간실비보상금을 집중 심사항목으로 채택해서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개 읍면동에 세출예산안 심사는 성질별 과목조서상에 세항별로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예산부서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금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읍면동 심사기준 시간을 약 5분대로 일단 기준설정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심도있는 심사항목 중에 시간이 다소 지연되는 것은 할애를 제가 충분히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강무 읍장님 발언대로 나오셨는데 제가 몇가지 읍장님께 진행상 몇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7개 읍면동에 해당하는 지역구 의원님들이 예산반영에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예산반영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을 참조해 주시고 그리고 특위위원님들이 궁금한 질의사항은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자료를 요구시에는 성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예산반영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그럼 지금부터 27개 읍면동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선산읍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선산읍은 9쪽에서 24쪽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읍장님, 현재 넓은 읍지역에서 고생을 하시는데 소방도로 지금 계획 도면상하고 소방도로 실제로 완료한 지역하고 몇%나 됩니까?

○이용수 위원 2/3정도 되나요?

○이용수 위원 그래서 전부다 26명 시의원들이 계십니다만 지역에 전부다 신경을 쓰면서 비포장도로는 포장도로로 또는 불이나도 솔직히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지역도 아직까지 소방도로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이용수 위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특별히 신경을 쓰는데 예산이 또 문제거든요. 그래서 선산에 읍면장님들 계시지만 선산에 예산이 많이들 흘러갑니다. 그것은 선산주민들한테 홍보를 잘 하셔야됩니다.

○이용수 위원 구미에 있는 것보다도 오히려 여기 기획실에도 계시지만 거의 시설비는 선산 비단 선산뿐만 아니고 과거 선산군일 때 그쪽지역으로 많이 흘러간다 하는 것을 아시고 앞으로 구미 의원들도 되도록 구미발전보다도 선산발전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점을 선산주민들에게 읍장뿐만 아니고 다른 분들도 전부다 알아야 됩니다.

○박진이 위원 그리고 기획담당관님, 지금 시민체육대회 출전자 보상이 안나와 있습니까? 이것이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왔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진미동은 100만원, 선산읍 600만원, 고아읍 800만원, 양포동 200만원 이래서 2만원×300명 이렇게 나왔는데 시민체육대회 이것은 뭡니까?

○허복 위원 시민체전을 내년에 합니까?

○김학봉 위원 21쪽에 시민체육대회 출전자 보상 600만원 있습니다. 고아읍은 800만원 되어 있고

○위원장 윤춘식 이것 설명한번 해주세요.

○박진이 위원 그러면 고아 같은데는 선수가 80명이 뛰고, 진미동 같은데는 10명만 나가면 됩니까?

○박진이 위원 그런 얘기는 하지마세요! 선수가 면부에는 한 10% 나가고 큰동에는 100명이 나가고 선수가 차이가 나는 것 같으면, 선수는 똑같은 숫자잖아요.

○마창오 위원 동은 100만원씩 해놓고

○김학봉 위원 지산동하고 원평1동은 전부 100만원이고 여기는 800만원 600만원 이렇게 형평성이 어느 정도 맞아야지요?

○박진이 위원 고아면에는 선수가 더 나가야 됩니까?

○김학봉 위원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300만원, 200만원 하면 100만원 차이가 나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800만원이고 100만원이고

○마창오 위원 해평, 장천 이런 데는 또 100만원입니다.

○곽용기 위원 이러지 말고 하나 하나 짚읍시다.

○이규원 간사 특위원님 여러분 지금 민간실비보상금 중에서 시민체육대회 출전자 보상은 일괄적으로 전부 검토요망으로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기획담당관님 각 읍면동 시민체육대회 출전자 보상 이것 전부다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박진이 위원 예산을 맞추든지 안 그러면 전액 삭감입니다.

○허복 위원 이게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 인구적으로 볼 때 해평면이 큽니까. 도개면이 큽니까?

○허복 위원 예산서 한번 보세요. 예산서 보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창오 위원 이게 인구로도 안 맞고 아무 것도 안 맞아요. 어떻게 산출을 했는지

○윤종석 위원 항상 얘기하는 것인데 산출기초라 그러는 것이 재정계획의 기초란 말입니다. 이것 내년도 하겠다 그러는 수익 지출의 예측 아닙니까? 예산서 전체가, 그런데 산출기초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안두니까 꼭 이런 말썽이 생긴단 말입니다.

○윤종석 위원 이것은 검토사항으로 해서 넘어갑시다.

○위원장 윤춘식 예.

○이규원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읍장님, 12쪽 당직실 침구구입 해서 5만원짜리 2개가 올라 왔는데 10만원입니다. 이것 읍장님 정도 되면 여기 올릴 필요가 있습니까? 판공비에서 이런 것 지출해도 안 되요?

○이용수 위원 그렇게 됩니까? 제가 보건데 선산읍장님인데 이런 것 정도 올린다 하면 좀 그렇습니다.

○허복 위원 12쪽에 일반수용비에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한번 보세요. 2천만원인데 다른 읍면에는 안 그러는데... 기획담당관님 이것도 설명좀 해주세요. 이것 전부 형평성이 없이 해놨습니다.

○허복 위원 그런데 고아읍은 왜 500만원입니까?

○허복 위원 면에는 얼마입니까?

○윤종석 위원 예산서 편성할 때 말입니다. 인구를 기준으로 하든지 면적으로 기준으로 하든지 기준만 설정되어 있는 것 같으면 설명하기 간단하잖아요. 그게 지금 없으니까 중구난방으로 500만원, 2천만원 자꾸 이런 식으로 올라 오니까 말썽이 되는 겁니다.

○윤종석 위원 전년도 수준에서 이러는데 전년도에 그때는 미쳐 우리 위원님들이 못 짚고 넘어갔거든요. 이것도 검토사항으로 넘깁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허복 위원 그리고 기획실장님, 주민생활 편익사업 이것은 읍면동에 어떻게 배정을 했습니까?

○허복 위원 읍은 얼마입니까?

○이규원 간사 지금 기획담당관님 거기에 대한 산출기초상에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예산재원을 배분했는 것은 아니지요?

○박진이 위원 선산은 2천만원이고 고아는 또 500만원이고 옥성은 700만원이고

○박진이 위원 예.

○위원장 윤춘식 기획담당관님, 왜 그러냐 하면 돈이 작고 관계는 읍면동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했다 하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선산읍이나 고아나 또 양포동이나 이럴 때 양포동 같은데는 뭐냐하면 전부다 쓰레기 매립장도 있고 오리사육장도 거기 있고 위생처리장이라든가 전부다 나쁜 것은 거기 다 안 있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일반수용비도 거기에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동에는 뭐냐하면 큰 동에는 적고, 큰 읍에는 얼마 안되고 면에는 책정이 많이 됐다 하는 그것은 읍면동장이 그렇게 올렸더라도 예산부서에서 균형있게 배정을 해야되는 것이지 올라 온다고 그렇게 배정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전부 읍면동에도 전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곽용기 위원 기획담당관님, 예결위원장님 말씀과 똑같은 내용입니다만 답변이 읍면동에서 요구한 대로 그 나름대로 예산편성을 했다 하는 것은 안 맞지요. 우리 실제 구미시 한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곽용기 위원 2천억인데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예산이 얼마 됩니까? 아마 1조 정도는 될 겁니다. 그렇게 안 올라옵니까?

○곽용기 위원 형평성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박진이 위원 그래도 2천만원이고 200만원이고 10배 차이가 나는데

○곽용기 위원 기획담당관님, 21쪽에 있는 것인데 지역예비군 훈련동원 급식해서 금년에 처음 있는 것이지요?

○곽용기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주는 것인데 형평에 안 맞습니다. 지금 고아가 인구가 얼마 입니까? 고아읍장님 고아 인구가 얼마입니까?

○곽용기 위원 선산은 얼마입니까?

○곽용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사님, 이것도 일단은 체크를 하고 넘어갑시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지금 회의가 보니까... 읍면별로 형평성 없이 예산이 너무 불균형하게 짜여져 있으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시설비도 보면 크고 적고 따지기 전에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것도 정확한 산출근거라든지 알고 그렇게 회의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허복 위원님, 지금 27개 읍면동별로 나와 있는 시설비 및 자산물품 취득비 그것은 일단 예산안 자료를 보고 하나 하나 검토요망이면 검토요망, 삭감은 삭감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체크하면서 내려갑시다.

21쪽에 읍승격 기념행사 이것 1,350만원을 체육행사 하는데 지원을 해줍니까? 시에서... 저는 주민자치적으로 우리 체육대회 하듯이 찬조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동 몇주년 기념행사도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어요?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읍승격 된지가 20년이 된 것 같으면 거대하게 할 필요도 없잖아요? 동도 동으로 옛날에 읍시절에서 동으로 승격됐을 때 그러면 행사도 해야되는데, 읍승격도 간소하게 그 지역 기관장들 모시고 그렇게 간소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읍승격을 날이면 날마다 이 불경기에 체육대회나 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농민체육대회는 또 농민체육대회대로 별도로 하지 않습니까?

○이용수 위원 여기 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에도 무슨 큰 행사 있는 줄 압니까? 기껏 1년에 시민체전 그것 한번 하면 출전하고 LG배구대회 그것 전부입니다. 동도 없어요.

○김학봉 위원 선산은 선산대로 하고 고아는 고아대로 합니다. 전부다... 동에는 행사가 전혀 없어요.

○위원장 윤춘식 일단 체크를 하고

○이규원 간사 선산읍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일단 제가... 예, 조 위원님 하십시오.

○조윤성 위원 읍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선산읍 제반 업무추진에 있어서 당해 시의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합니까? 안 그러면 읍장님 임의대로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합니까?

○조윤성 위원 그런데 될 수 있으면 당해 시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제반 업무추진을 하면 저로 봐서는 인정도 받을 수 있고 안 좋겠나 싶어서 그렇게 건의합니다.

○조윤성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이규원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12쪽 일반수용비 부분 일괄적으로 27개 읍면동 자료제출 해주시고, 21쪽에 민간실비보상금 중에서 시민체육대회 출전자 보상 600만원 검토요망, 읍승격 체육행사 1,350만원 검토요망, 지역예비군 동원 급식비 120만원 검토요망입니다. 그리고 허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27개 읍면동 시설비 총액 대비표 읍면동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조윤성 위원님이 당부의 말씀을 하셨는데 읍장님 선산읍에 관한 주민숙원사업비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반드시 당해 시의원님하고 협의해서 효율적인 업무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간사님, 22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소형화물차하고 전자복사기 체크해 주세요.

○이규원 간사 예.

○이용수 위원 20쪽에 일시사역인부에 체육공원 제초인부가 있고 소공원 제초작업 인부가 있네요. 한 사람이 하든 두 사람이 하든 체육공원하고 소공원하고 분리해서 제초작업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용수 위원 길거리 제초작업 인부가 또 별도로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로 묶어서 제초작업 인부,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체육공원하고 소공원하고 뭐가 틀려서 제초인부를 이렇게 별도로 분리를 합니까? 이것 체크하세요.

○이규원 간사 정리를 하겠습니다. 20쪽에 일시사역인부임 인건비 중에서 체육공원 제초인부 478만원 검토요망, 소공원 제초작업 인부 956만원 검토요망, 22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소형화물 1,100만원 검토요망, 전자복사기 400만원 검토요망입니다.

선산읍 업무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선산읍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읍장님, 선산읍에 업무적인 애로사항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선산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으로서 마을 좌담회라든가 이런데 나갔을 때 자꾸 선산에 소외받는다 구미에 밀린다 이런 얘기는 절대로 하지마세요.

○위원장 윤춘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아읍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고아읍 25쪽부터 40쪽까지입니다. 참고적으로 고아읍 2000년도 예산 금액은 14억7,800만원, 증이 9,8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고아읍 예산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창오 위원 32쪽에 쓰레기 소각장 임차료 나와 있는데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허복 위원 33쪽에 가로등보수유지비 1,500만원 이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일사천리에서는 안 고쳐줍니까?

○허복 위원 시에서 가로등 교체 안해 줍니까?

○허복 위원 그러면 이중인데요?

○허복 위원 일사천리에서도 다 조치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허복 위원 건설과에서는요?

○허복 위원 반상회라든지 해서 자료를 올리면 건설과에서는 조치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윤종석 위원 읍장님 설명 잘하셔야됩니다. 건설과에 다 삭감됩니다.

○허복 위원 건설과에 가로등이 올라와 있거든요. 읍면동에 해준다고

○허복 위원 읍장님 말씀은 일사천리에 그것 아닙니까?

○허복 위원 읍면은 읍면장님이 조치한다 이 말입니까?

○허복 위원 그럼 선산에는 있습니까?

○윤종석 위원 일사천리 성격을 지닌 파견된 것입니까?

○이용수 위원 읍장님, 전년도에 비해서 9,800만원이 불었는데 물론 넓은 지역하고 넓은 읍민들 상대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9,800만원이 불었는데 이 부분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어느 부분이 불었는가 설명해 주시고, 32쪽에 보면 방역소독차량이 현재 고아에는 없습니까?

○이용수 위원 이륜차는 있습니까?

○이용수 위원 뭐로 소독합니까?

○이용수 위원 그럼 보건소에서 방역기만 내줬습니까?

○이용수 위원 2대입니까?

○이용수 위원 방역소독차량 임차료가 60만원 있고 임차를 하면 33쪽에 보면 방역장비 유지비 이것은 그럼 차에 대한 유지비가 아니고 장비유지를 하는데 84만원이 든다는 겁니까?

○박진이 위원 기획담당관님, 가로등 유지비가 읍에는 3만원 되어 있는데 농촌동에는 얼마나 해놨습니까? 가로등도 틀립니까? 농촌동에 쓰는 것하고 읍에 쓰는 것하고

○이용수 위원 간사님

○이규원 간사 예.

○이용수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고아읍을 시작으로 해서 읍면동 처음에 다루다 보니까 우리 박진이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 체육대회 경비부터 해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너무 흥분을 하는 바람에 두서없이 앞장으로 왔다 뒷장으로 갔다 했는데 읍면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오전중으로 끝을 내야되거든요. 그래서 첫장부터 짚어 나가면서 조금 미심적은 것이 있더라도 짚어나갔는 장은 다시 질문이 있어도 좀 참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그런 식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을 했으면 좋지 싶습니다.

○이규원 간사 예, 알겠습니다.

○마창오 위원 33쪽 가로등 보수유지비 이것도 체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무을면에는 올라오기를 2만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박진이 위원 이것도 현황을 빼주세요.

○조윤성 위원 읍장님, 37쪽에 봉한쓰레기매립장 이용제한 보상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성 위원 그러면 현재 매립은 못하고 있습니까?

○조윤성 위원 그럼 곡식을 재배 못하는 것을 보상해 주는 겁니까?

○이용수 위원 37쪽에 시민체육대회하고 읍승격하고 같이 체크지요?

○이규원 간사 예, 일괄 체크입니다.

○연규섭 위원 그런데 읍장님 저번에 감사할 때 행정사무감사 자료낸 것하고 이것하고 왜 이렇게 틀립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2,100만원인데 지금 보면 3,300만원으로 여기 되어 있는데요. 민간실비보상금이... 행정사무감사 낸 자료하고 이것하고 왜 이렇게 틀립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낼 때는 보상금 집행현황 해서 2,169만을 내줬는데 여기는 3,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이것하고 왜 이렇게 틀립니까?

○이규원 간사 맞습니까?

○연규섭 위원 예, 그리고 방범순찰대 간식은 전년도에는 없었던 것을 방법순찰대도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줘야합니까? 기획담당관님 이것 왜 신설했습니까?

○위원장 윤춘식 작년에 있었습니다.

○연규섭 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데요?

○이규원 간사 작년에 운영비가 월 5만원해서 작년에 60만원씩 지급했습니다. 올해는 간식비로 바꿔서 올라 왔습니다.

고아읍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수 위원 선산이나 고아 공히 마찬가지 시설비에서 말이죠, 농로포장이 조금 몇가지가 있는데 이것 전부다 발주를 직접 합니까?

○윤종석 위원 주민등록화상입력 칸막이설치 이것은 뭡니까?

○윤종석 위원 다른 동에는 안 올라 왔는데요?

○윤종석 위원 간사님 이것도 검토사항으로 해주세요.

○이규원 간사 예, 정리하겠습니다. 가로등 보수유지비 농촌가로등 1,503만원 검토요망, 일반가로등 600만원 검토요망, 점멸기 1,019만원 검토요망입니다. 37쪽 민간실비보상금은 27개 읍면동 일괄 검토요망으로 넘기겠습니다. 38쪽 시설비 중에서 주민등록화상입력 칸막이설치 500만원 검토요망,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전자복사기 400만원 검토요망, 39쪽에 시설비는 27개 읍면동 전액 검토요망입니다.

○위원장 윤춘식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무을면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무을면부터 한 장 한 장 축조심사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여기 보면 면지역 차량선박비는 더 쌉니까? 다른데 보면 소형화물차가 보통 250만원이고 청소차는 500만원 유지비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아나 선산쪽에는 소형화물차가 250만원이고 청소차는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3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차가 왜 이렇게 전부다 틀립니까? 그러면 300만원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 일단 체크합시다. 그래야 앞에 것과 같이 체크가 됩니다.

○이규원 간사 예.

○이용수 위원 45쪽에 시골에 이동식 화장실이 몇군데 있습니까? 어디 어디 있습니까?

○이용수 위원 낙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2개 갔다 놨고

○이용수 위원 그런데 왜 10개소라고 해놨어요. 4개인데...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은 4개 뿐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춘식 수다사 같으면 예를 들어서 1개를 갔다 놨나 2개를 갔다 놨나 개수가 아닙니까?

○이용수 위원 1개가 어떻게 2개가 됩니까?

○이용수 위원 그럼 4개면 8개가 되는데 왜 10개 올라 왔습니까?

○이규원 간사 정리하겠습니다. 47쪽에 차량선박비 중에서 2건 500만원 검토요망입니다.

○연규섭 위원 52쪽에 벽화거리조성 해서 면청사 외벽 및 담장에 벽화를 그리는 겁니까?

○이용수 위원 기획담당관님, 통상 철근콘크리드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부식이 되는데 통상 연도에 따라서 시설유지비가 나가면서 방수는 방수대로 균열이 가면 균열가는대로 보수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까? 이 돈을 지금까지 다 내줬는데 돈이 쓰여집니까?

○이용수 위원 시설유지비 해서 쓸 수가 없지 싶은데

○이용수 위원 그래서 철근콘크리트 16년 21년 되어서 여기에 한해서 나가는데 목 자체가 잘못 됐다는 겁니다. 철근콘크리트가 예를 들어서 개별적으로 보수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아마 다른 용도로 쓸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직원들 회식시키고 그렇지는 않지만 방금 이야기 한 대로 전기를 갈아 끼운다든지 그런 용도로 쓰지 이 용도로는 절대 못 씁니다. 제가 보건데... 콘크리트는 내려 앉든지 다시 짓든지 해야되지 돈 몇백만원 해서 부분적인 보수 이런 것은 못하거든요.

○이용수 위원 구미시에 모든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은 연도에 따라서 돈을 다 내줄 것 아닙니까?

○이규원 간사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부기상에 금액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괄로 정리하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간사님.

○이규원 간사 예.

○김종락 위원 51쪽입니다. 면장님 어떤 삭감을 원칙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면장님 들어 보시고 재량에서 일시사역인부임 벗나무 병충해방제하고, 벗나무 제초작업하고, 또 체육공원 제초하고 이게 동일성이 있는데 이 세가지가 전부가 33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면사정은 저도 압니다만 벗나무 단지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전부 각각 민간인을 채용해서 제초작업을 시킵니까?

○김종락 위원 도로변입니까?

○김종락 위원 가로수로 되어 있습니까?

○김종락 위원 몇 년생입니까?

○김종락 위원 여기 인부를 그럼 민간인들 채용해서 하는 겁니까? 일당을 줘가면서

○김종락 위원 그럼 방제기는 농촌에 사용하는 분무기 그것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김종락 위원 그런데 이것을 면장님 재량으로 해서 미화원들도 있고 조금 축소해서 관리할 수 없습니까?

○마창오 위원 일시사역인부는 공공근로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김종락 위원 그러니까 면장님 제가 전제하잖아요. 면장님 재량에서 이런 것은 예산을 좀 아끼는 그런 재량으로 이것 얼마든지 축소해서 할 수 있는 것인데 너무 이렇게 과다하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김종락 위원 예. 그런데 제가 끝으로 삭감이 원칙이 아니고 조금 앞으로는

○김종락 위원 이런 경우는 면장님 재량에서 축소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규원 간사 면장님 제초 방제에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그런데 우리가 선산에 의원님들 계시지만 섭섭하게 듣지 마시고, 동지역에도 굉장히 낙후된 곳은 읍면보다도 더 낙후된 동이 있고 이런데 그런데 여기 시설비에 보면 보통 3억5천에서 2억까지 읍면에는 시설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근거에서 하는 겁니까? 동에는 없고 읍면에만 시설비가 3억5천에서 2억까지 전부다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 무슨 근거에서 하는 겁니까?

○연규섭 위원 그런데 동에는 그런 것이 안 올라옵니까?

○연규섭 위원 별로 없는 것이 아니라 왜 올렸는데도 하나도 해주지 않으면서 별로 없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올렸는데... 동지역에 왜 없습니까? 2천만원 이하 짜리가 천지인데

○이용수 위원 담당관님, 동은 솔직히 2천만원 이하 올리면 켄슬이 되어서 의원 재량사업비 동장 재량사업비 그 돈가지고 지금 하는 실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돈가지고 조금 조금 나눠서 합니다.

○연규섭 위원 너무 편파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자꾸만 말썽이 나고 합니다.

○이규원 간사 기획담당관님, 19개 동에도 예산편성에 절대 형평성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시장님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형평성 없이 예산 편성한 것 이것은

○이규원 간사 예, 다음에 시간을 할애해서 반드시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을면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무을면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옥성명입니다.

○위원장 윤춘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성면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김시배 옥성면장님, 옥성면에 예산이 5억9,800인데 4,200만원 증이 됐습니다. 먼저 증액된 부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62쪽에 화물차 그것도 체크해 주십시오. 여기는 330만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예, 62쪽 정리하겠습니다. 차량선박비 중에서 화물차 330만원 검토요망입니다.

○허복 위원 면청사 대문교체 설명해 주세요.

○허복 위원 대문 어떤 대문입니까?

○허복 위원 그러면 게시판하고 같이 동시에 합니까?

○허복 위원 대문이 2천만원이라서 어떤 대문인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윤종석 위원 청사에 대문 없으면 어떻습니까? 다른데 다 대문 없는데

○연규섭 위원 면장님 거기 가신지 얼마 됐습니까?

○연규섭 위원 그런데 옥성면에는 전혀 활동을 안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민간실비보상금이 전년 우리 감사자료에 보면 1,214만8천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10월말 현재 465만원밖에 지출을 안 했습니다. 다른 읍면이나 동같은 데는 거의 8,90% 10월말 해서 다 지출이 됐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돈을 안 씁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으면 다 삭감을 하고

○연규섭 위원 그런데 담당관님, 그러면 다른데는 식사대접하고 하는 것 왜 돈다 지급됩니까? 다른 읍면에는 다 그렇게 해서 8,90%를 보상비에서 다 사용을 했는데 왜 여기는 못하게 합니까? 어떻게 기준이 어디에 마련되어 있습니까?

○연규섭 위원 지출기준이고 뭐고 기획실에서는 그걸 전체 읍면동에 똑같이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떤 지침도 그렇고 예산편성할 때도 똑같이 해주고 지금 보면 감사자료에 보면 보상금을 집행한 데는 거의 집행한 대는 바닥나게 다 집행했고 집행 안한 데는 10만원 20만원 집행한데도 있고 그것 기획실에서 뭔가 예산을 짤 때도 거기에 전체적으로 똑같이 맞춰 줘야하고 또 지침 내려갈 때도 똑같이 해줘야 되는데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그렇게 못 알아 들어요. 예산을 세우면 읍면동에서 올리면 쓸 수 있는 예산을 부기를 달아줘야 할 것 아니에요. 기획실에서는 그래서 전체 똑같이 쓰면 쓰고 못쓰면 못쓰게 만들어야지요. 그런 얘기지요 다른 것을 얘기합니까? 요구를 하면 운영비 중에서도 무슨 운영비 무슨 운영비는 못쓰니까 다른 것으로 바꿔주든지 이래서 전체 읍면이 동일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할 것 아닙니까?

○연규섭 위원 그런데 지금 면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보상금 집행같은 것은 농촌일손돕기나 큰행사 이런 것밖에 지급을 못하는데 다른 읍면동에는 전부다 누구하고 밥먹은 것 밥먹은 것 식사한 것 전부다 지출이 됐잖아요?

○연규섭 위원 그런데 왜 면장님은 안 하십니까? 다 하지 같이하지 왜 안하는데요?

○김학봉 위원 그런데 예산계장을 하시다 동장으로 나가신 동장님 얘기를 들어 보니까 못 쓴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쓰든 못쓰든 똑같아야 되는데 쓰는 사람은 쓰고 못쓰는 사람은 못쓰게 하지 말고 똑같이 쓰도록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면장님들 중에도 정말 처음 나가신다든지 안 그러면 자기 양심것 하는 사람은 예산 하나도 못쓰고 그냥 편법으로 하는 사람은 써도 되고 이런 결과를 낫는다니까요.

○연규섭 위원 그래서 감사에서 지적되어서 그런 회계담당자들 교육을 시켰다 하는데 그러면 다른 읍면에 교육시킨 것대로 안 한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연규섭 위원 거기 따라주는 사람은 착한 사람은 무슨 상을 주든지 하고 그것에 벗어나게 회계를 집행한 사람은 무슨 벌을 줘야할 것 아니에요? 잘한 사람은 상을 주고, 기획담당관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쓰는 사람은 계속 써나가고 못쓰는 사람은 착한 사람은 그냥 있으면 뭔가 상벌이 따라야 할 것 아니에요?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은 진급을 시켜준다든지 안하는 사람은 어디 다른데로 보낸다든지, 뭐 시키는 대로 안하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박진이 위원 전에 예산계장했던 원평2,3동 동장님 얘기는 법으로 하면 못쓰겠다 이야기입니다.

○연규섭 위원 법을 안 따르는 사람은 다쓰게 그냥 놔두고

○박진이 위원 법대로 할 것 같으면 10원도 못 쓸 것을 이렇게 올려놨는데, 우리는 그냥 편법으로 쓸 것 같으면 우리 못 쓸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규섭 위원 그러니 편법을 만들게, 도둑질을 하게 만들어 놓는다니까요.

○박진이 위원 그러면 안쓴 사람이 맞습니까. 쓴 사람이 맞습니까? 어떤 것입니까?

○박진이 위원 성질은 똑같지요. 읍면동에... 어느 것이 맞느냐 그것만 얘기하세요.

○마창오 위원 그럼 과목에 적합 안하게 썼으면 어떻게 합니까?

○연규섭 위원 그런데 읍면동 예산을 보면 괜히 쓸 수 없는 예산을 세워 놓고 쓰라고 해서 다른 옥성 같은데는 쓸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지출을 안 한 것이거든요. 자기들 기획담당관 말씀같이 회계책임자를 불러서 얘기했다 해서 거기에 맞지 않으니까 여기는 안 쓴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또 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런 예상을 세워주지를 마세요. 이렇게 10만원 20만원 50만원 이내로 쓰는 것을 1,200만원씩 왜 세워줍니까? 다른 부기를 해서 쓸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줘야지요. 돈을 괸히 왜 사장을 시킵니까? 쓸 수도 없는 돈을 뭐하러 만들어 주고 괜히 어디는 썼느니 안 썼느니

○이규원 간사 지금 민간실비보상금은 일반보상금 중에서 예산집행 10개 항목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여기 법을 보니까 민간실비보상금 교육 세미나 공청회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교통비 실비 급량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가지 항목이 있는데 체육행사 문화제행사 세미나 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급부적 사례금 단순 참가자는 지급할 수 없음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지금 연규섭 위원장님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 예산집행에 있어서 합목적성에 맞게끔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예산집행에 기획담당관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66쪽 시설비 중에서 면청사 대문교체 2천만원 검토요망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옥성면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마을 현장순회교육 참석자 급식 안 있습니까? 여기도 마을간에 인원수가 30명부터 70명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예를 들어서 읍이나 이런데는 인원이 많치만 면같은데나 동에 나가면 전부다 모아도 예를 들어서 35명씩 50명씩 못 모읍니다. 이것도 일괄되게 했으면 좋겠는데 전부 중구난방입니다. 제일 적은데는 30명도 있고 58명도 있고 왜 그렇게 해놨습니까?

○연규섭 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는 것 지금 실비보상금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연규섭 위원 그런데 왜 다른데는 못하는데요?

○마창오 위원 쓸 수 있도록 내려 주세요.

○연규섭 위원 담당관님 지금 실비보상하는 것도 보는 사람 견해에서 다 틀립니다. 내가 볼 때는 지출을 못합니다. 그런데 담당관님 지출할 수도 있다고 했지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면장이라면 지출을 못합니다.

○연규섭 위원 보는 견해에서 다 틀리는데

○연규섭 위원 예산 지침에 의하면 지출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읍면동 순회하는데 거기 간식비를 어떻게 무슨 명분으로 지출을 하는데요?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규원 간사 도개면 예산안 69쪽입니다. 도개면에는 2000년도 예산이 6억2,200만원 증액이 6,100만원 올라 왔습니다. 증액부분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인건비가 각 면마다 증액이 됐다 그러는데 구조조정해서 동에는 지금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인건비가 옛날에 체력단련비가 깎았는 것을 올려서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인원이 늘어서 그럽니까?

○이용수 위원 봉급은 지금 오르지는 않았지요? 예상분입니까?

○이용수 위원 몇% 잡았습니까?

○이용수 위원 아직 정부 공식 발표는 몇% 올리라 마라 소리는 안 했지요?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예상한 것 아닙니까?

○이용수 위원 그게 몇%정도

○이용수 위원 예상분이 인상이 됐잖아요?

○조윤성 위원 75쪽 예취기 유지비가 4대인데 120만원이고 옥성은 8대에 72만원입니다. 왜 그렇게나 가격 차이가 납니까?

○연규섭 위원 이것도 일괄 체크합시다.

○연규섭 위원 예취기는 노후되면 교체해야지 예취기 1대 얼마입니까? 얼마 하는데 60만원씩 들여서 수리를 합니까? 하나 구입하는 것이 낫지

○조윤성 위원 면장님 보세요. 4대에 120만원이고 여기는 8대에 72만원이면 말이 어긋나잖아요?

○이규원 간사 시설장비유지비 총 16건입니다. 전액 검토요망입니다.

○연규섭 위원 차량 선박비도 체크해 주세요.

○이규원 간사 차량선박비 76쪽 소형화물 이어져 있습니다. 275만8천원 검토요망입니다.

○마창오 위원 79쪽에 마을현장 순회교육 참석자 급식에 옥성면에는 보니까 35명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또 30명으로 되어 있고

○이규원 간사 민간실비보상금은 일괄 체크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므로 도개면 예산안을

○김종락 위원 간사님

○이규원 간사 예.

○김종락 위원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면단위에 거의 구조가 비슷하면서도 이것 내용을 보니까 정말 아까 예취기 지적을 잘 하셨는데 이쪽에 또 현수막을 보면 면단위에 다른데는 전부 20개 이상인데 또 도개면에는 10개만 해놓고 이것 면단위 형평성이 엉망입니다. 그것도 체크해 주세요.

○위원장 윤춘식 예, 그것도 체크하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면장님 도개면에도 할 수 있는 예산 부분은 아주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각별히 김종락 위원님께서 신경쓰신 부분 알들이 챙기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춘식 명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평면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면장님, 예산액이 7억2,300 증액이 3천만원 됐습니다. 이 부분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창오 위원 87쪽에 도리사 식수대 전기료인데 왜 도리사 식수대 전기료를 우리가 냅니까?

○마창오 위원 도리사 어디 있는 식수대입니까?

○이규원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개면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전체적으로 시의원님하고 상의하십시오.

○연규섭 위원 면장님 민간위탁금 이것 뭡니까? 복지회관 민간위탁금 설명해 주세요.

○연규섭 위원 민간한데

○연규섭 위원 면에서 자체관리 안하고 민간위탁해서 해줍니까?

○연규섭 위원 복지회관을 민간위탁을 하려면 조례도 개정하고 우리 건물인데 이걸 마음대로 면에서 위탁해서 관리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면에서 직접 관리를 하든지 안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서 법을 고쳐줘야지 이걸 어떻게 그냥 민간위탁이 마음대로 됩니까?

○연규섭 위원 그 조례가 민간위탁, 이것 해평 복지회관 지은지 얼마 안 되었잖아요?

○연규섭 위원 민간위탁을 어떻게 됩니까? 조례도 개정 안하고

○이규원 간사 기획담당관님 민간위탁 조례 있지요? 규정집을 하나 내주시고, 일단 94쪽은 체크를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1,472만원 검토요망입니다.

○위원장 윤춘식 해평면장님, 여기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단체가 있습니까?

○위원장 윤춘식 다른 것은 없습니까?

○김종락 위원 연중 사용 용도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규원 간사 그리고 면장님 해평면에도 지금 주민생활숙원사업비라든지 이런 집행과정에 있어서 지역 의원님하고 잘 하고 있지요? 잘하고 있다고 소문이 많이 났는데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해평면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동면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구영관 산동면장님, 증액된 3,200만원 예산 증액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면장님, 거기도 복지회관 새로 건립을 했지요?

○연규섭 위원 어떻게 관리합니까? 여기는 민간위탁 안 되어 있는데요?

○연규섭 위원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연규섭 위원 뭐가 일관성이 있어야지요.

○김종락 위원 그렇다면 복지회관이 완공 됐지요?

○김종락 위원 그럼 면장님 계획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김종락 위원 2층이지요?

○김종락 위원 예산이 8억 들어갔습니까?

○연규섭 위원 민간위탁할 예정입니까? 직접 관리할 예정입니까?

○연규섭 위원 면에서요?

○연규섭 위원 그렇게 해야지요.

○이규원 간사 면장님, 총 연면적이 몇평입니까?

○이용수 위원 면장님들 공히 마찬가지 행여 걸인 해서 12만원입니까? 이 돈은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행여 걸인 해서 길가다가 길을 잃어 버리고 그런 분들이 찾아 오면 돈을 얼마씩 줍니까. 아니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이용수 위원 면지역에 그런 사람들 많이 찾아 옵니까?

○김종락 위원 면장님, 우리가 예산에 숫치보다 산동면장님 부임한지 얼마 됐습니까?

○김종락 위원 지금 거기 대학이 들어와 있고 골프장이 있고 4공단이 들어오고 이래서 상당히 비대해 질 것 같고 제가 물어 보는 것은 골프장이다 대학이다 들어 왔는데 산동면에서 지금 말하자면 어떤 세수라든가 여러 가지 지방에 도움은 많이 느끼고 있습니까?

○김종락 위원 직원들 단합대회 한번 한적 있습니까?

○김종락 위원 어디 야유회 한번 나갔습니까?

○김종락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 것이 바람직해서 제가 물어 봤는데 잘 하셨습니다.

○이규원 간사 산동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산동면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다음은 장천면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이정일 면장님, 장천면에는 금액이 상당히 증액이 됐는데 1억1,600만원 증액 부분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120쪽에 재료비에 보식용 벗나무 이것은 어디 하는 겁니까?

○연규섭 위원 이것 가로수 아닙니까?

○연규섭 위원 가로수는 도시과에서 하지 왜 여기서 합니까? 여기만 특별히 면에서 합니까?

○연규섭 위원 조성이 되어 있는 것은 좋은데 다른데 보면 도시과 공원녹지계나 이런데서 해야되는 것인데 이것을 왜 면에서 나무를 어떻게 누가 전문가도 없을 것인데요?

○연규섭 위원 지방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규섭 위원 도시과에서 하는데 그래야 가로수가 관리가 잘되지, 이것 일단 체크좀 해 주십시오.

○연규섭 위원 알고 있습니다. 고사된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은 도시과에서 해야 타당한 사업인데 면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겁니다. 이것 일단 체크합시다.

○이규원 간사 예, 120쪽에 재료비 중에서 보식용 벗나무 500만원 검토요망입니다.

○연규섭 위원 그러니 기술자가 안 심으니까 500주나 죽었잖아요?

○이규원 간사 벗나무 병충해 방제농약

○연규섭 위원 예, 그것까지 다 체크입니다.

○이규원 간사 예, 벗나무 시비용 비료, 방역소독 유류대 외 2건 전부 검토요망입니다.

○이용수 위원 121쪽 식수대를 설치해야됩니까? 어디 설치할 겁니까?

○이용수 위원 청사 안에요?

○이용수 위원 15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이용수 위원 지하수입니까?

○연규섭 위원 이동식 서고 설치는 뭡니까?

○마창오 위원 전자복사기가 2대나 필요합니까?

○연규섭 위원 그것 일단 체크합시다.

○이규원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장천면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면장님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수 위원 기획담당관님 시설부대비 해서 공히 185만1,000원이에요. 여기 끝에 1,000원까지 붙었는 무슨 특별한 산출근거라도 있습니까?

○이용수 위원 사업비 총액에 0.72%하는 것이 공식입니까?

○허복 위원 위원장님, 동단위 들어가기 전에 시설비에 말입니다. 읍면에는 시설비가 2억내지 2억5천이 다 계상되어 있습니다. 동단위는 그런 것 전혀 찾아 볼 수도 없고 우리 기획담당관님 말씀으로는 동단위도 2천만원 이하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해준다 했거든요. 동단위는 전혀 올리지를 안 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지침적으로 못 올리게 했지 싶어요. 그것은

○위원장 윤춘식 거기에 대해서 설명한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2천만원 미만은 설계를 해서 동장 앞으로 전도를 해줍니다. 동에 내려줍니다. 내려주는데 당초에 세우는 것은 읍면에는 기사가 있기 때문에 세우고 동에는 시에서 일괄 세워 놨다가 2천만원 이상 되는 것은 직접 회계과에서 하고, 2천만원 미만되는 것은 지금 동으로 전부 다 내려주고 있습니다.

○마창오 위원 안 그렇습니다. 동에는 예산이 하나도 편성이 안 됐는데 무슨 돈으... 예산서에 없는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위원장 윤춘식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마창오 위원 위원장님이 잘못 아신 겁니다.

○이규원 간사 기획담당관님 그러면 잠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1분 이내로 간략하게 예산지침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읍면에는 2억이상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는 그게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규원 간사 그러면 기획담당관님 예산지침이 있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새마을과도 읍면 다 있는데 그럽니까?

(장내소란)

○박진이 위원 없는 이유만 얘기하면 됩니다.

○마창오 위원 동장님들은 2천만원 미만짜리는 하나도 요구를 안 했어요?

○마창오 위원 새마을과에 읍면도 다 했잖아요?

○위원장 윤춘식 위원님들 잠시 조용히 해주세요. 기획담당관님 위에 건의를 해서 읍면동에도 3개단위로 묶든지 4개단위로 묶든지 해서 거기 한 사람씩 토목직을 배려를 하도록 건의를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기사가 있으면 전부 읍면동에 다 편성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 지금 현재 편성을 못한다 하는 것은 단 기사가 없기 때문에 편성 못하는 것 아닙니까?

(장내소란)

○마창오 위원 면지역도 기사 없는데 많아요.

○곽용기 위원 예산 들여다 보면 없어요. 기획담당관님 예산 편성했으면 새마을과 예산 잘 알잖아요?

○연규섭 위원 새마을과로 떠넘기지 말고 읍면에는 3억5천에서 2억까지 시설비가 책정이 되어 있으면 동에 왜 책정이 안 되어있나 그것을 얘기하라 하니까 새마을과로 또 떠넘기고 그럽니까?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담당관님 말씀은 동장분들이 올리지를 않았다 이겁니다. 동장님들 계시는데 우리 동장님들 면에는 지금 할 일이 많아서 농로 포장부터 해서 기타 사업해서 2억넘게 올라 왔는데 우리 동에는 할 일이 그만큼 없습니까? 동장님들 하나도 안 올렸습니까? 요구 안 했습니까?

○이용수 위원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듯이 시의원 재량사업비 동장 재량사업비 가지고 그 돈가지고 하고 있다니가요.

○연규섭 위원 담당관님 새마을과에는 읍면동을 전체 총괄해서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동예산에 별도로 시설비가 읍면에만 2억에서 3억5천까지 책정이 되어 있는 그것을 얘기하라니까요. 무슨 새마을과를 자꾸 얘기를 합니까.

○곽용기 위원 최하 2억입니다.

○허복 위원 수정예산이라도 올려서 지금 동장님들이 말씀하는 사업이 있으면 해주시렵니까?

○허복 위원 뭐가 안되요. 면단위는 2억 3억씩 일률적으로 배정을 해놓고

○이용수 위원 동에서 안 올렸는 것을 담당관님이 올려라 해서 해줄 수는 없지만 동에서 올렸는 것을 켄슬을 했다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10분간 휴식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춘식 10분간 휴식하지 말고 지금 계속하는데, 앞으로 2천만원 미만은 동에서 다 할 수 있도록

○곽용기 위원 여기서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시장을 불러놓고 시장한테

○허복 위원 시장을 불러놓고요.

(장내소란)

○위원장 윤춘식 지금 현재 동예산을 하다가 그러는데 이게 당장 되는 것은 아닌 것 아닙니까?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짚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위원장 윤춘식 짚고 넘어가는데 지금 현재 동을 불러놓고 자꾸 여기서 시간을 끌면 그런 것이고, 이것은 오후에 하고

○연규섭 위원 10분간 휴식을 합시다. 정회해서 의논을 해봅시다.

○이규원 간사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해서 정리를 합시다.

○위원장 윤춘식 5분만 할까요?

○이규원 간사 5분만 정회합시다.

○위원장 윤춘식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0분 회의속개)

○위원장 윤춘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송정동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특위 위원님들 제가 진행하기 전에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공통사항입니다. 일반수용비 부분 부서운영비입니다. 그리고 시설비 전체, 자산취득비 전체, 민간실비보상금, 차량선박비는 되도록 전체 일괄체크를 했기 때문에 질의를 자제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19개 동에 전체 예산액이 93억입니다.

133쪽 송정동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중에 가로등 유지보수비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면부는 예산이 전부 증이 됐는데 송정동은 3,600만원이 줄었네요?

○이용수 위원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용수 위원 인건비에서 빠진겁니까?

○연규섭 위원 민간실비보상금 체크는 되어 있지만 한번더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감사자료에 의하면 민간실비보상금이 송정동에 1,907만원이 서있는데 10월말 현재 390만원밖에 지출을 안 했습니다. 동장님 활동 안 합니까?

○연규섭 위원 그것을 분기별로 해서 죽 진행이 되야지 어느달에 몰려서 쓰면 안되는 겁니다. 활동을 많이 하십시오.

○연규섭 위원 활동 안 하려면 예산을 반납하든지요.

○이규원 간사 동장님 예산도 형평성 있게 분기별로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시민체육대회 하면 100만원 준다고 나와 있는데 100만원 받고 나머지 돈은 어떻게 충당을 합니까? 있는 자들에게 받아냅니까?

○이용수 위원 동장님들은 읍면지역에는 600만원씩 나가는데 가만히 보고 있습니까? 100만원씩 받고... 도량동 같은데 인구가 엄청 많은데 100만원 받고 어떻게 해낼 겁니까? 이번에 짚기는 짚었는데 읍면에는 600만원씩 나가는데 동지역은 100만원이에요. 100만원 가지고 체육대회 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이용수 위원 동이라도 구기종목이나 육상종목 똑같이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똑같이 나간단 말입니다. 참고로 그렇게 아시고

○이규원 간사 그리고 제가 동장님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9개 동에서 첫 답변을 하시게 됐는데 지금 각 27개 읍면동 별로 여러 가지 주민생활편익사업비라든지 그리고 각종 이런 행사성 경비 집행에 있어서 지금 각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면밀한 협의를 해서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합목적성에 맞게끔 철저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동장님, 동지역은 송정동이 제일 먼저 지금 올라 왔는데 동업무 집행에 대해서는 읍면에 대해서 비교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여기에 대한 예산은 내년도 전체적으로 동 업무집행에 대한 예산이거든요. 예산이 감소가 되는 것 같으면 그만큼 일을 안 하겠다는 그런 쪽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예산이 감소가 되는 것 같으면 그것을 따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보여야 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볼 때 동 업무에 대해서 읍면에 자꾸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여기서 축소가 되는 것 같으면 이것 명확하게 왜 축소가 되는가 그것을 한마디로 설명을 하실 줄로 기대가 됐는데 지금 안 되거든요. 여기서 원평동 원평2동해서 죽 나오겠습니다만 우리 동장님들 예산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여기서 예산이 만약에 준다고 가정을 하는 것 같으면 그만큼 업무에 대해서 그만큼 일을 안 하겠다는 그런 측면으로 볼 수가 있어요. 예산을 따기 위한 것이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원 간사 열심히 해주시고, 송정동 예산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은현기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다음은 원평1동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원평1동 예산은 3억8,600입니다. 145쪽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154쪽이 마지막장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질의 없습니다. 끝냅시다.

○이규원 간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평1동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평2동입니다.

○위원장 윤춘식 원평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수 위원 위원장님, 동장님들 끝날 때 애로사항이나 한번 들어보세요.

○위원장 윤춘식 예. 동행정업무에 추진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세요.

○이규원 간사 답변은 30초 이내로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규원 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원평2동입니다. 원평2동에는 예산액이 5억2,700 감이 1억4,800이 되었습니다. 감된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155쪽부터 166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윤춘식 원평2동에는 마을현장 참석 그것은 없고, 제2의 동민체육대회 참여자 급식이 있는데 이것하고 바꿔서 했습니까? 왜 그것은 없습니까?

○곽용기 위원 그럼 동민체육대회 매년 합니까?

○김학봉 위원 통합은 한번 했으면 그것으로 끝냅시다. 안 그러면 매년 해야됩니다.

○위원장 윤춘식 통합 그것은 어디 없이 다 통합 안 합니까?

○마창오 위원 이것도 체크합시다.

○이규원 간사 예, 민간실비보상금은 27개 읍면동에 전부 일괄 체크입니다. 동장님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있지요?

○연규섭 위원 다시한번 짚어 주세요.

○이규원 간사 예,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9개 동에 동장님들도 자료를 전부 제출해야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부서운영비 전부, 시설비 전액, 자산취득비 전액, 민간실비보상금 전액, 차량선박비 전액, 가로등 보수유지비 전액입니다. 현수막도 공통사항입니다. 반드시 자료를 전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평2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원평2동장님 애로사항 30초 이내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예, 지역구에 윤종석 의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기 바라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다음은 지산동입니다.

지산동 167쪽입니다. 예산액 3억7,100만원 중에 3,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다른 동은 전부 인원이 줄고 했는데 지산은 늘었습니까?

○이용수 위원 지금 지산에 정원이 몇 명입니까?

○이용수 위원 현원은 몇 명입니까?

○박진이 위원 파견나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허복 위원 지산동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할 것이 없습니까? 2천만원 이하로 도로포장이라든지 이런 것

○허복 위원 그런데 왜 이번 예산에 안 올렸습니까?

○허복 위원 새마을과 따로 하고 또 동장님이 집행할 수 있는 소규모 시설비가 있는데 그것 왜 안 올렷습니까? 2천만원 이하 동장이 집행할 수 있는 금액

○허복 위원 혹시 본청에서 기획실에서 못 올리도록 이렇게 지시받은 것 없습니까?

○허복 위원 그러면 읍면장들은 다 올렸는데 다 올려서 2억내지 3억정도 읍면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시설비를 다 이번에 계상을 해서 집행을 했는데 우리 동단위는 왜 안 했습니까? 동장님 몰라서 안 했습니까? 읍면장은 알고

○이규원 간사 허복 위원님 오후 시간에 시장님 출석을 시켜서 그때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직접 우리가 질의하도록 이러한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예.

○이용수 위원 예산하고 조금 관계없는 것인데 우리 마 위원님 지산에 계십니다만 원호동하고 지산동하고 경계선 지역에 하천이 있지요?

○이용수 위원 그 하천이 어떻게 관리합니까? 절반씩해서 지산하고 원호동하고 관리합니까? 어떻게 관리합니까?

○이용수 위원 청소 문제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이용수 위원 통상 강이나 산이면 강 절반을 짜르는데 대성저수지도 절반을 짤라 놓으니까 파출소에서 사람이 죽으면 저쪽으로 밀어낸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조금 전에 허복 위원 이야기 했듯이 우리 동에도 2천만원 소규모 되는 것은 앞으로 올리시고 제 생각에는 마 위원님 잘하고 계십니다만 그 지역도 복개를 했으면 깨끗한 지산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동장님 잘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규원 간사 동장님 30초 이내로 간단하게 애로사항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윤춘식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량동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도량동은 예산액이 6억2,300만원입니다. 감이 75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감된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182쪽에 이륜차 유지비가 있는데 오토바이 있습니까?

○윤종석 위원 관용차량 대체 이것은 어떤 차입니까?

○연규섭 위원 일괄 체크입니다. 자산 취득비는

○이용수 위원 차가 참고로 일괄체크는 하는데 작년에 폐차 처분 받아 놓고 아직도 구입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알고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규원 간사 작년에 폐차처분 되었습니까?

○이규원 간사 애로사항 30초 이내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규원 간사 동장님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도량동 부분에는 지역 동이 크기 때문에 각종 현안사업 문제 이런 것은 반드시 지역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다른 문제가 없도록 그런데 할애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동장님 시민체육대회 출전보상 100만원 이것 건의 좀 안 해봤습니까? 도량동에 100만원 예산 책정된 것에 대해서

○허복 위원 반면에 고아는 얼마 인줄 압니까?

○연규섭 위원 원평동은 200만원 되어 있던데요.

○이규원 간사 이재용 동장님 솔직해서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주원남동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동장님 예산액 6억3,100만원 중에 감이 3,400만원 되었습니다. 그 부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동장님 작년에 통합하면서 동사무소 개보수하는데 대해서 전혀 안 했습니까?

○윤종석 위원 지금 기존 원남동사무소 아닙니까?

○윤종석 위원 지금 시설비에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작년에 이것을 안 했습니까?

○윤종석 위원 왜 안했습니까?

○윤종석 위원 동행정 업무하는데 물론 동장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시의원님하고 이걸 전혀 상의를 안 했는 것 같은데요?

○윤종석 위원 그런데 왜 작년에 안 됐습니까?

○김학봉 위원 동장님은 선주 원남 통합됐는데 체육대회 안 합니까? 다른 동네는 다 하는데

○이규원 간사 동장님 시설비 중에서 재활용품 보관창고 하는 것이 있는데 60만원 해서 6개소인데 지금 어디 할 계획입니까?

○이규원 간사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초동안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이용수 위원 간사님, 잠깐만요.

○이규원 간사 예.

○이용수 위원 원남동장님 아니라도 좋습니다. 동장 제일 오래 하신분 답변을 하셔도 좋은데요. 마을에 현장순회교육 참석자 급식 해서 원남동 같은 경우 1,000만원이 책정됐는데 이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통상 뭐 어떤 분기에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동장 중에서 제일 오래 되신분

○이용수 위원 다른 동도 다 있다고요.

○이용수 위원 그럼 1,000만원 가지고 동에 통마다 다니면서 유지나 반장분들 모아서 동에 1년 계획이나 동을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이용수 위원 통상 언제부터, 1/4분기에 다 끝납니까?

○이용수 위원 연중행사로 합니까?

○연규섭 위원 선주원남동에 복사기 3대 있잖아요?

○연규섭 위원 복사기 2대만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연규섭 위원 민원실이 있어도 거기 복사기 사용하는 것 보면 1년에 몇매 3대 가지고 4천매밖에 사용을 안하는데 2대만 하면 충분하지 1대 가지고도

○연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제가 우리 동장님은 한때 가족이었고 이래서 본예산 보다도 또 통합이 됐습니다. 그죠?

○김종락 위원 그래서 강 의원님도 개인적으로나 의정활동 굉장히 바쁘신 분인데, 뒤에 동장님들 같이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의정활동에 바쁩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특히 통합된 동은 더욱더 합니다만 자주 우리 의원님들이 못 찾아 뵙고, 또 동 관내에 일어났던 문제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황관계 이게 미쳐 못 챙긴 의원님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오랜만에 1주일이든 열흘이든 동장실에 들렸을 때 과연 그동안에 있었던 업무보고라든가 그런 사안들을 보고 드립니까?

○김종락 위원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해달라고 안 했습니다만 도개 같은 경우는 1주일이면 1주일 열흘이면 열흘 전부다 만들어서 있었던 것, 듣고 나니까 정말 시원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또 동을 유지하는데 있어서는 동장님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내동네 미쳐 확인 못했던 것이라도 그 동안에 종합적으로 만나거든 서로 의논도 하고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각 동장님들 부탁을 드립니다.

○이규원 간사 예, 선주원남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선주원남동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형곡1동입니다.

지금 형곡1동 심사하기 전에 특위 위원님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12개 동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기 때문에 핵심적인 사항 아니면 가급적이면 질의를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도 동장님 예산액이 4억2,200입니다. 5,700증이 되었는데 증된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형곡1동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애로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용기 위원 그런데 임경도 동장님, 저도 한 마디만 합시다.

○이규원 간사 예.

○곽용기 위원 물론 우리 의회기능이라든가 모든 것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예산심사하면서 모두 위원님들 지적하는 것 잘 보셨지요?

○곽용기 위원 모든 것이 면보다 동이 부족하다 하는 것 예산 요구액이,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여기 계시는 우리 동장님들은 주인의식이 결여되어 있다 조금만 있다가 본청이나 사업소 어디 들어가는 것 이것만 바랬지 그 지역에 주민들하고 정말 뭔가 하나 개발이나 발전한번 시켜보겠다 하는 그런 의욕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여기 계시는 우리 동장님들 같아요. 무엇 때문에 예산 집행부에 요구를 안 합니까? 그리고 또 행사지원비라든가 이것도 마찬가지고 읍단위나 면단위 같은 데는 600만원 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단위는 거의 100만원씩 아닙니까? 이럴 때 우리 동장님들 이래가지고 우리 행사는 못합니다하고 왜 데모는 한번 못합니까? 전부 주인의식이 결여가 되어서 저는 예산도 이렇게 부족하다고 봅니다. 우리 동장님들 그런 것은 참고로 해주시고 정말 그 지역에 이미 몸을 담았으면 동에 원님 사또 답게 지역 주민들하고 하나가 되어서 뭔가 동 발전을 위해서 한번 노력해 보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규원 간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형곡2동 김상근 동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13쪽 형곡2동 예산 4억4,300만원 감이 790만원 감액으로 올라 왔습니다. 감액된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221쪽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동장님 제 지역구가 되는데 애로사항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춘식 동장님 잘 알았습니다.

○이규원 간사 동장님 잠깐만요. 저희들 동은 18개 통 157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구가 2만3천5백명의 인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업무적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잘 참고하시고 예산은 아직 안 올렸습니다. 안 올렸는데 한번 참고하시고 형평성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평1동입니다.

배삼규 동장님, 225쪽입니다. 예산액 3억4,500만원 감이 5,200만원 감이 됐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동장님 사람이 줄어서 일하는데 애로점 없습니까?

○윤종석 위원 동장님, 신평1동에 지금 인구가 얼마입니까?

○윤종석 위원 2동에는 얼마입니까?

○이규원 간사 234쪽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규원 간사 다음은 신평2동입니다.

○연규섭 위원 동장님, 지금 보상금이 집행내역에 보면 우리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데 우리 신평1동은 보상금을 많이 안 쓰고 있어요. 신평2동 같은 데만 해도 다른 동에는 전부다 보상금을 식사하는데 쓰고 다 썼는데 우리 동도 이것 쓸 수 있도록 아까 담당관님하고도 얘기 했는데 이걸 예산 편성되면 다 쓰십시오.

○이규원 간사 신평1동장님 애로사항 약 30총에 걸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그리고 동장님, 신평1동쪽으로도 청소년들 취약지구가 있지요? 취약지구 쪽에 그쪽으로 주민 민원사항이 들어간 사건이 몇 사건이 되는데 그쪽으로도 연말연시에 보안등 다는 문제 신속한 처리를 당부드립니다.

○이용수 위원 거기 왜 애로사항이 없어요? 불이 나서 소방차가 못가서 사람이 타죽어도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데, 연 위원은 연 위원대로 계속 여기서 졸라대고 있는데 시장 만나면 그런 것을 해서 뚫어달라 그러세요.

○이규원 간사 동장님 그리고 지금 보안등 한 두등 다는 것 꼭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야됩니까?

○이규원 간사 안 그래도 연규섭 위원장님 특별한 지시를 했는 것으로 저는 기억이 납니다. 연말 안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다음은 신평2동 강재용 동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2동 예산액이 3억5,200만원 2,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신평에 지금 직원들 정원이 몇 명입니까?

○이용수 위원 현원은 몇 명입니까?

○이용수 위원 현재 정확한 인구가 얼마입니까. 5천명 안 되지요?

○이용수 위원 신평 차라리 통합되는 것이 안 낫습니까?

○이규원 간사 235쪽부터 245쪽까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동장님 신문구독료가 유난히 신평2동은 적습니까? 다른 읍면동에 보면 5부 6부 되는데

○허복 위원 이런 것도 형평성 맞게끔 해서 시민들 오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예, 알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일하려고 하는 동네는 좀 밀어 주십시오. 여기는 우리 신평2동은 여기 일반수용비를 2,300만원 증액 시켜놨는데 다른 동은 다 감이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일하려고 하니까 좀 많이 해 주세요.

○이규원 간사 예, 잘알겠습니다.

애로사항 없습니까?

○이규원 간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산동 강갑원 동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비산동 외에 앞으로 9개 동이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지금 밖에 계시다 들어왔기 때문에 공통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부서운영비 전부 검토요망입니다. 시설비 전액 검토요망, 자산취득비 전액 검토요망, 민간실비보상금 전액 검토요망, 차량선박비, 가로등 보수, 현수막 설치비 전액 검토요망입니다. 그 자료를 전부 일괄적으로 취합해서 전문위원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47쪽 예산액 3억2,800만원 3,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247쪽부터 258쪽까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비산동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애로사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예, 동청사 환경부분 말입니까?

○이규원 간사 예산 다 안 올라 갔습니까?

○이규원 간사 예, 특히 지금 총무위원장님이 그 부분에 많은 예산 반영에 할애되어서 예산 증액이 됐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다음은 공단1동 김경포 동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59쪽 예산액이 3억9천입니다. 1,5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259쪽부터 268쪽이 마지막 장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공단1동도 형곡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만 떼어주고 직원관리만 하면 되지요. 다른 특별한 것 없지요?

○이용수 위원 동사무소 2층에 요즘도 민방위강의실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규원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애로사항 30초 이내로 해주십시오.

○위원장 윤춘식 예, 잘알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예, 공단1동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단2동입니다. 공단2동 김재권 동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69쪽 공단2동 4억2,700만원 감이 1,8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예, 잘했습니다.

269쪽부터 279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 1,860만원의 예산을 절약하는 부분에 정말 보기 좋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애로점 없습니까?

○이규원 간사 공단2동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평동입니다. 이부영 동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평동에는 자주 여러 가지 사고가 많이 납니다. 업무하신다고 상당히 애로점이 많을 줄 믿습니다. 예산액이 3억3,500만원 증액이 1,200만원 됐습니다. 증액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광평동에는 다른 동에는 거의가 2대 3대씩 복사기가 있는데 여태 1대밖에 없습니까?

○연규섭 위원 다른 동에는 보면 2대 3대씩 다 있는데

○이규원 간사 281쪽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290쪽까지입니다.

○이용수 위원 동장님, 거기 폐차장 문제가 지금 해결이 잘 됐습니까? 주민들하고 업자하고, 지금 폐차장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용수 위원 지금 주민들하고 어떻습니까?

○연규섭 위원 동장님 예산 올리기 전에 그 지역 시의원하고 상의좀 하고 합니까? 예산 올리기 전에 요구하는 예산을 좀 상의하고 이렇게 안 합니까?

○연규섭 위원 예산 올릴 때 상의를 해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시의원한테 얘기를 해서 좀더 증액을 시켜달라고 얘기하고 이러면 서로가 좋지 싶은데요.

○연규섭 위원 복사기 이런 것도 다른 동에 비해서 1대밖에 없으니까 2대를 해달라든지 이렇게 해서 올리든지 하지 시의원하고 상의를 하면 이런 것이 좋지요.

○이용수 위원 건설공사 상의했는데 할 것이 하나도 없습디까? 하나도 안 올라 왔네요?

○김종락 위원 동장님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저도 동네 들어가 봐서 형편을 아는데 조금 있다 동장님한테 말씀의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광평동에 동네 구조상을 보면 가장 큰 것이 뭐냐하면 아까 폐차장 얘기 나왔습니다만 사실 소방도로가 시급한데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종락 위원 그렇지요. 주민 인명하고 재산이 제일 중요하니까 형편이 그런데 그런 것을 강력하게 의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 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해도 어려운데 지금 나 의원은 도단위까지 뛰고 난리거든요. 그러니까 상하가 서로 손발이 맞아야 된다 말입니다.

○김종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조화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다른 애로점 없습니까?

○이규원 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육태호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평동에 보니까 소방도로가 동장님하고 말이 틀리는 것 같은데 본동에 거기 도로가 시급하다 해놓고 여기 보니 소방도로가 올라 왔는데

○육태호 위원 수정예산에 보니까 본동에 보니까 안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장 윤춘식 육 위원님 그것은 다음에 하고 오늘은 본예산만 다루도록 해 주세요.

○이규원 간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광평동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모사곡동입니다. 이홍희 동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91쪽입니다. 4억5,500만원 중에 2,8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감된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291쪽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상모사곡 인구가 지금 얼마입니까?

○이용수 위원 직원들 정원이 몇 명입니까?

○이용수 위원 정원은

○이규원 간사 302쪽까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동장님 거기도 복사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는데 거기 3대 있지요?

○연규섭 위원 1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92년도 구입한 것은 어디 있습니까?

○연규섭 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3대로 나와 있는데요. 1대는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그럼 1대 여기 더 구입하도록 올려야 할 것 아닙니까? 여기 3대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92년도 구입한 것 이것 내구연한 지난 것인데 여기는 또 안 올렸어요?

○연규섭 위원 2대해도 충분하지요?

○연규섭 위원 예, 그렇게 동장님같이 충분하면 됩니다. 다른데는 조금 기간 지났다고 다 올렸던데요. 알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예, 동 전반 애로점 없습니까?

○이규원 간사 예, 잘알겠습니다. 상모사곡동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오동입니다. 홍덕인 동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303쪽입니다. 예산액이 4억100만원 증액이 1,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건물 지었는지 몇 년 되었습니까?

○이규원 간사 물이 많이 샙니까?

○이규원 간사 303쪽부터 313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오동에는 애로점 없습니까?

○연규섭 위원 동장님 거기 지금 인구가 얼마입니까?

○연규섭 위원 12,000명인데 복사기 '96년도에 구입한 것 1대가지고 됩니까? 다른데는 2대 3대 되는데 왜 안 올립니까?

○이규원 간사 동장님, 우리 허복 위원이 임오동에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너무 알뜰히 많이 챙기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주민들하고 민원문제라든지 동사무소 예산 집행문제 평소 상의 잘 하십니까?

○이용수 위원 동장님 허 위원은 앉으면 동장 자랑인데 특별히 잘해 준 것이 있어요?

○이규원 간사 임오동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동동입니다. 김재환 동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315쪽입니다. 예산액 6억700 중에 감이 1,900만원 감이 올라 왔습니다. 감액된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315쪽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26쪽이 마지막장이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동장님, 재산 많습니까?

○연규섭 위원 그럼 왜 보상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간실비보상금에 1,15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130만원밖에 왜 안 썼습니까? 예산이 서있는 것은 다 알뜰하게 써야지요. 이것 요번에 삭감해도 되지요. 전체?

○연규섭 위원 그런데 예산을 1월달부터 해서 계획을 세워서 형평성 있게 지출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 안 쓴다 하니까 연말에 가서 다 몽땅 쓰지 말고 주민들하고 화합이나 이런데 따른 동에는 전부다 지출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많이 활동을 안 하시나봐요 동장님은...개인 돈을 내는지

○연규섭 위원 그것 다 써도 됩니다. 못쓰는 사람이 바보랍니다. 아까 기획담당관님이 그러는데

○허복 위원 아까 말씀대로 민간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이규원 간사 하여튼 뒤에 앉아 계신 동장님들도 민간실비보상금 부분은 기획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지요. 예산집행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그렇다고 쓸 때도 없는 것을 쓰지 마시고

○이규원 간사 동장님, 애로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이 위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이규원 간사 동장님 거기 조흥은행 사거리 인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춘식 동장님 수고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보면 사실상 인동동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동장님이 특히 좀 더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다음은 327쪽 진미동입니다. 조석건 동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32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4억600만원 중에 증액이 8,1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증액부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327쪽부터 진미동하고 양포동은 엄청나게 올라 왔습니다. 심도있게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37쪽 마지막장입니다.

○연규섭 위원 마을엠프 이것 꼭 설치해야됩니까?

○허복 위원 동장님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동장님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2천만원이지요?

○허복 위원 그것 왜 이번에 좀 안 올렸어요? 할 곳이 많지 싶은데

○허복 위원 동장 재량으로 하는 것이 2억이나 3억되는데 읍면장은 다 올렸는데요.

○허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동장님 거기도 인구가 많이 늘었지요. 지금 몇 명입니까?

○연규섭 위원 그런데 여기 복사기 구입한 것 '90년도에 수리한계 조과한 것 1대 있잖아요. 그래서 2대지요?

○연규섭 위원 그런데 왜 안 올립니까?

○이규원 간사 예, 진미동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므로 진미동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애로점 없습니까?

○이규원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포동 339쪽입니다. 안종은 동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액 4억3,100만원 중에 8,6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증액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몇 개 통입니까?

○이규원 간사 종전에는 몇 개였습니까?

○이규원 간사 인구는 얼마입니까?

○이규원 간사 339쪽부터 349쪽까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동장님 지금 18,600명이라면서요?

○연규섭 위원 그런데 거기 복사기 '99년도에 1대 구입 안 했습니까?

○연규섭 위원 1대만 열심히 하면 진미동 같이 하면 충분할 것인데

○연규섭 위원 진미동도 2만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용수 위원 동장님, 인구하고 복사기하고는 비례하지 않아요.

○연규섭 위원 옛날에는 복사기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컴퓨터로 해서 재증명이 많이 발급이 되기 때문에 복사기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99년도에 새것 구입했는데 또 1대를 뭐하려고 구입하려고 올렸습니까?

○연규섭 위원 인구하고는 얘기하지 말라니까요. 다른데는 인구 더 많은데는 1대씩 쓰고 있습니다. 1대 가지고 관리를 잘 하세요.

○이규원 간사 애로사항 말씀해 주세요.

○의장 윤영길 동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하는 2천만원 동장님이 하도록 해달라 이 말입니까?

○이규원 간사 안종은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개 양포동을 끝으로 19개동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신평1동부터 11개 동장님이 지금 배석하고 계십니다만 종합적인 사항을 잠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두에 밝혀드렸습니다. 일반수용비 외에 6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곽용기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신 사항입니다만 우리가 27개 읍면동 알뜰하게 자기 동을 위해서 예산을 잘 올린 부서가 있는가 하면 예산이 다소 창의력이 없는 이러한 동도 있습니다. 그런 읍면동은 예산안을 심도있게 예산 올리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민간실비보상금 집행에 있어서는 반드시 지역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합목적성에 맞게끔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11월25일부터 12월28일까지 33일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의정보고 여러 가지 의원님들은 복잡한 업무사항이 참으로 많습니다. 심지어는 행정사무감사시에 밤 12시를 넘어가면서까지 구미 34만 시민들의 혈세를 하나 하나 점검하고 이렇게 세심하게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있습니다. 오늘 27개 읍면동에 심사한 부분은 정말 요점만 정리해서 간단 간단하게 저희들이 짚었습니다만 본청 외 9개 사업소 부분은 정말 한 장 한 장 직접 과장님들 그리고 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많은 질타를 받는 가운데 심사를 아주 심도있게 했습니다. 그것을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19개동 2000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규원 간사 동장님한테 얘기면 지금 하세요.

○연규섭 위원 맞지 않습니다. 담당관님 그렇게 설명하면... 새마을사업에 그럼 읍면지역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연규섭 위원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은 읍면지역에도 전부 도시과나 건설과나 새마을과에 읍면지역은 다 있습니다. 있으면서 별도로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위원장 윤춘식 기획담당관님 동예산이나 읍면예산 안이 동에 한부도 안 나가지요?

○위원장 윤춘식 오늘 읍면동장님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부른 이유는 사실상 읍면동에 문제점이라든가 이것을 잘 모릅니다. 서로 형평성도 잘 모르고 또 읍면 상호간에 예산관계라든가 또 오늘 논의 됐던 민간실비보상금 집행형평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읍면동장님들이 자기 동밖에 모르기 때문에 사실상 실질심사를 위해서 읍면동장님들 전부다 오셨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 기회를 거울삼아서 동 발전에 크게 보탬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연규섭 위원 아까 누구 출석시킨다 하는 얘기한 것

○위원장 윤춘식 그것은 오후에 하면 안 됩니까?

○연규섭 위원 지금 해놔야지요?

○허복 위원 출석요구해 놓고

○연규섭 위원 요구해 놔야지요.

○허복 위원 출석을 요구해 놓고 정회를 선포하면 안 됩니까?

○위원장 윤춘식 그리고 예산관계 때문에 부시장님을

○의장 윤영길 부시장님은 중국갔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중국갔습니까?

○이규원 간사 기획실장을 불러야지요.

○위원장 윤춘식 기획실장을... 시장님 계십니까?

○곽용기 위원 시장님 불러요.

○이규원 간사 시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위원장 윤춘식 솔직하게 얘기해 봐요.

○곽용기 위원 행사보다는 예산심사하는 것이 이게 더 중요 안 하겠어요? 들어오시라 하지요.

○이규원 간사 그럼 국장님 행사 몇시에 끝납니까?

○이규원 간사 그럼 어떻게 하실렵니까? 위원님 여러분 그럼 시장님 행사 끝나면 그때 한번 모시고 한번 내용을 들어 보시든지

○위원장 윤춘식 그러면 우선 기획실장님을 2시반까지 여기 출석하라 할까요?

○이용수 위원 아니 기획실장이라도 책임있는 말을 못합니다. 부시장 없으면 우리 예산심의를 하다가 시장님 오시면 이야기를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위원장 윤춘식 기획담당관님

○위원장 윤춘식 그러면 기획실장님은 2시반까지 여기 나오시고 또 시장님은 행사 마치고 들어오시면 특별위원회에 나오시라고 말씀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춘식 그러면 되겠습니까?

○곽용기 위원 참고로 시장님 오늘 일정표 한번 줘보십시오.

○위원장 윤춘식 중식을 위하여 14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0분 회의중지)

(14시55분 회의속개)

○위원장 윤춘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읍면동 예산관계 때문에 우리가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해 놨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조금 전에도 기획실장님 여기 와서 말씀을 드렸지만 읍면동 예산이 읍면에 예산이 되어 있고 또 새마을과에 되어 있고 출장소에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 2천만원 미만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서 전부다 요구는 했습니다. 요구는 했는데 전액 전부 없어지고 삭감되고 일부만 지금 올려져 있거든요. 그 2천만원 미만의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동에도 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 이러는 겁니다. 단 만약에 토목기사가 없으면 3개동을 하든지 4개동을 하든지 해서 묶어서 읍면동에 예산을 내려달라 하는 그겁니다. 동에, 읍면에는 전부다 있고, 이래서 뭐냐 하면 기획실장님이 해주겠다든가 못 해주겠다든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 기획실장님이 여기서 확실히 못해 주겠다든가 이러면 우리는 다시 또 시장님을 출석시켜서 그것을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위원장님, 실장님 말씀 듣기 전에 지금와서 수정예산이 다 올라 와 있고 지금 거론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는데 실장님이 왜 그러냐 하면 수정예산까지 올해 다 올라 왔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어떤 거론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지금 안 다루든지 다루든지 두개 안을 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기획실장님인들 무슨 예산편성안대로 다 했다는 당위성을 얘기할 것이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성 없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을 가지고 다룰 것이냐 안 다룰 것이냐 이것부터 가부간에 결정을 짓고 그렇게 실장님한테 답변을 듣는 것이 맞지 실장님 이야기 듣는 것은 오히려 시간적인 낭비만 되고 이것부터 결정짓고 그렇게 합시다. 이 예산서를 다룰 것인지 안 다룰 것인지

○이용수 위원 그럼 예산을 안 다루게 되는 것 같으면 원안대로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안 다루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곽용기 위원 의결을 해야지 원안대로 넘어가든지 하지 의회에서 의결을 안해 주는데 원안이 있습니까?

○이용수 위원 안 다룬다 하면 그럼 의원직을 포기하는 것과 한 가지 아닙니까?

○연규섭 위원 다루고 안 다루고 그것을 떠나서 실장님한테 얘기를 들어서도 안 되고 책임있는 사람이 와서 그럼 올해 이것이 잘못 됐으면 내년부터라도 어떻게 한다든지 추경예산이라도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나와줘야지 이게 해마다 이렇게 진행이 되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있는 사람이 와서 다음부터는 그럼 읍면동에도 받아서 소규모 예산을 편성해 준다든지 아니면 못한다든지 무슨 답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허복 위원 전에 추경할 때 보니까 수정예산할 때 주민소규모숙원사업 얼마씩 올려주는 것도 있데요. 이번에 없는 것은 또 뭐예요?

○위원장 윤춘식 위원님 여러분 수정예산은 조금 있다 말씀드리고 지금 우선 얘기하는 것부터 먼저 실장님이 어떻게 하겠다 하는 말씀을 먼저 한번 들어보고 우리가 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실장님이 어떻게 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윤춘식 그것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싶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예.

○위원장 윤춘식 실장님, 읍면동에서 요청이 이때까지 없어서 못했잖아요?

○위원장 윤춘식 그러면 요청이 있을 시에는 해주겠나 못해 주겠나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허복 위원 그러면 동장들은 전부 등신입니까? 이때까지 그것을 하나도 안 올리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합니까?

○위원장 윤춘식 지금 현재 기획실장님 말씀에는 추후 추경이라도 할 때는 읍면에 동지역에서 올라 오면 하겠다 하는 말씀은 있습니다. 있는데 궁금한 점이나 의문점이 있으면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창오 위원 어떻게 동장님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도 안 올렸을 리가 있는가요?

○연규섭 위원 그럼 읍면동에서 예산요구한 자료좀 전부 제출해 주세요. 뭐가 어떻게 빠지고 읍면동에서 전부다 요구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우리가 한번 심사를 해볼께요. 어떤 것이 들어가고 어떤 것이 빠졌는지

○허복 위원 소규모 2천만원 미만 동장이 집행할 수 있는 것요?

○육태호 위원 예산편성에 어느정도 균형을 못 이뤘다 하는 말로 말씀을 드리면 인동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조서 사업조서 기획실로 올렸는 것이 16절지로 2장인가 3장이 되는데 사실 기획실장님이라든지 기획담당관님 현지에 나가서 사실 이정도의 어떤 사업이 필요한가 무엇 대문에 그냥 거짓말로 올렸는가 정말로 올렸는가 정말 필요해서 올렸는가 이런 것도 알아보고 해야되는데 그냥 보고 적당하게 지금 새마을과에 새마을사업으로 예산편성 시킨 것을 보세요.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맞게 이것을 편성해야 되는데 이것이 못된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도출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도 지금 인동동장님이 조서를 가져 왔더라고요. 인동동에 이렇게 올렸는데 올라갔는 것이 몇 개 안 올라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째서 그러냐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고 했습니다만 또 그리고 수정예산의 규모도 어제아래 나와서 되겠습니까? 수정예산 이것도 다 말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하신 읍면동 예산에 편성할 때 다만 한 건이라도 사업조서에 올려 줬으면 아무런 이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고 이렇게 될 것인데 아예 읍면에는 받아 들이고 동에는 원천적으로 폐쇄를 시킨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눈으로 보이고 또 그 다음에 경상경비에도 예산산출근거가 확실하지 않는 겁니다. 조금 이렇게 표현이 강하고 힘있다 싶으면 올려주고 또 그런 것 없이 가만히 있으면 안 올려주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예산서에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실장님으로서 편성에 있어서 아까 말씀했는 이상 더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이 내용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새천년도 하면서 뭐가 새천년도인지 새천년도에 다운 그런 모습이 하나도 안 보이고 이래서 저는 위원장님한테 정식으로 말씀드리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아까 우리 식사 때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이든지 부시장님이든지 책임있는 분이 오셔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그러면 실장님 말씀 들어보세요. 동단위에는 예산 올리라 해도 안 올렸다 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겁니다. 동에서 올리라 해도 동에서 일할 것이 없어서 안 올려서 못했다 안 했습니까?

○육태호 위원 할 것이 많은데 왜 안 올려요?

○연규섭 위원 실장님 그렇게 설명할 것 없이 읍면동에서 요구한 금액을 전부다 실과별 읍면동에서 기획실에 예산 요구한 것을 줘봐요. 그러면 우리도 이게 타당성이 있는가 우선순위에 의해서 정해 졌는가 그런 것을 한번 보게요.

○연규섭 위원 각 실과별 읍면동에서 올린 예산서 원본 가져와 봐요. 복사할 필요도 없고 복사하려면 한정도 없는데 작년에도 보니까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주세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검토를 해서 이게 우선순위에 의해서 정해진 것인가 안 그러면 자기들 마음대로 이쪽으로 넣고 했는가 그런 것을 보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그게 맞지 않는 것이 그렇게 하면 새마을에 읍면동을 같이 했다 하면 읍면지역에 동예산으로 소규모사업이 여기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새마을에 할 때는 그럼 읍면지역을 빼줘야지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연규섭 위원 금액범위가 아니고 그렇게 설명을 하면 안 됩니다. 읍면지역 예산서가 따로 있잖아요. 동예산이 그렇게 하면 여기에 만약에 읍면지역에 2억에서 3억5천까지 책정이 됐으면 새마을은 전부다 동지역을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윤춘식 담당관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하는 것을 뜻을 알아야 됩니다. 자꾸 설명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연규섭 위원 새마을도 해도 우리 토목직이 없어서 동지역은 새마을과로 넣다 하면 동지역 예산만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위원장 윤춘식 담당관님 잠시만요.

○연규섭 위원 여기 새마을 예산봐요. 뭐가 들어 있는가 한번 보면 될 것 아니에요.

○곽용기 위원 6개 우리 면에 그럼 토목직이 다 있습니까?

○곽용기 위원 그게 몇 개 면입니까?

○위원장 윤춘식 3개면이 없어요.

○곽용기 위원 3개면이 없으면 그 면 예산은 새마을과로 붙여서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왜 저쪽에 넘겨줬나 이 말입니다.

○연규섭 위원 편의상으로만 그렇게 얘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새마을과 예산도 지금 보면 읍면으로 치중되어 있지 동이 어디 있는데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위원장 윤춘식 잠시만요. 정리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읍면에는 있고 동에는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윤춘식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도 동에는 예산을 전혀 안 세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전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또 동장 나간 분들도 동예산에는 숙원사업이 안 세운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 안 세웠거든요. 그래서 뭐냐하면 오늘 읍면동 예산을 하다 보니까 이게 불거져 나왔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뭐냐하면 전체가 동에도 예산을 세울 수 있나 없나 그것을 묻는 겁니다.

○위원장 윤춘식 그것은 아는데, 앞으로 차후에라도 추경이라도 있고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예산을 세울 일이 있으면 동에도 예산을 세울 수 있나 없나 그것을 묻는 겁니다.

○위원장 윤춘식 예, 그렇게 답변하면 끝났어요. 뭘 자꾸 돈이 적고 많고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허복 위원 지금까지 안 된 것이 그것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허복 위원 답변을 책임자에게 들어보자 이 말입니다.

○위원장 윤춘식 예, 알았습니다.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담당관이나 실장님이 연구검토하겠다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은 별 문제인데 확실히 할 수 있다 하니까 이것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허복 위원 뭐를 확실히 하겠어요. 지금까지도 안 했는데 앞으로 뭐를

○위원장 윤춘식 이것은 여태까지 우리가 주문도 안 했고

○위원장 윤춘식 위원님들 뭐냐 하면 이걸 가지고 자꾸 해주겠다 하는데 앞으로 만약에

○연규섭 위원 해주기는 누가 해주는데요. 기획담당관 내일 떠나면 그만인데요. 다른 과로 가면 왜 위원장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요? 아까 얘기한 거랑 틀리게... 책임있는 사람 아까 의견 듣기로 전부 의견 모아놓고는 또 여기 와서는... 저 사람들 가면 그만이지요. 나 있을 때는 해주고

○위원장 윤춘식 조금 전에 했습니다. 뭐냐 하면 2시반에 기획실장이 와서 설명 들어보고 또 만약에 거기에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시장님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우리 특위에 출석을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실장이 못해준다 해도 우리가 따른데 간다 해도 우리 의원님들은 전부다 그대로 있는 것 아닙니까?

○마창오 위원 식사시간에 그때 이야기 했는대로 하면 되지 위원장님 자꾸 이리 바꿨다 저리 바꿨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윤춘식 식사시간에 이야기 했는 것을 자꾸 바꿨다 하면 제가 이상한데 뭐냐하면 식사전에 우리가 회의를 마칠 때 기획실장이 와서

○허복 위원 책임있는자 했습니다. 책임있는자 나중에

○위원장 윤춘식 책임있는자 했지만 그렇게 해서 만약에 못해주겠다 하는 것 같으면

○이규원 간사 잠시 정회 10분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춘식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4시03분 회의속개)

○위원장 윤춘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미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협의한 읍면동 사업예산에 관한 시장의 설명청취를 위한 구미시장의 출석요구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장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만 심사하고 내일 계속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육태호 위원 위원장님, 내일도 시장님이 출석을 하면 회의를 하고 출석하지 않는다면 회의를 안하는 것으로

○연규섭 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넣어주라니까요. 출석요구한 것을 출석을 할 때까지 정회를 한다고 그렇게 하면 되지요.

○위원장 윤춘식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님이 내일 서울에 출장을 가셨기 때문에 내일은 사실상 여기 참석을 하지 못할 것으로 됩니다.

○마창오 위원 하고 안하고 보다도 위원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실 것이 아니지요. 시장님이 서울가셨기 때문에 못오신다고 연락이 오겠지요. 그것을 위원장님이 말씀하실 것은 없지요.

○위원장 윤춘식 우리가 의장님을 경유해서 이것을 보낸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까?

의장님을 경유해서 출석요구를 했으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일 또 시장님이 안온다 하면 안오는 것을 뻔히 알면서 우리가 또 여기서

○연규섭 위원 그렇게 하면 앞에 한 것이 의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한가지를 다 얘기를 해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내일 안온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뭐하려고 출석요구를 합니까? 그것은 얘기가 안 되지요.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렇게 하면 출석요구 지금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위원장 윤춘식 출석요구를 안 해놨습니까?

○마창오 위원 오고 안오고는 거기 사정인데 어디 갔는데 못 온다고 미리 위원장님이 이야기 해요. 못 올 것 알면서 출석요구할 필요도 없지요.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배치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황경환 위원 그러면 내일 못오시면 출석요구만 해놓으세요.

○이규원 간사 일단은 출석요구만 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윤춘식 요구는 해놨잖아요?

○마창오 위원 못오고 그런 이야기는 위원장님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위원장 윤춘식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내일 아침에 이야기 하기 때문에 우리가 출석요구만 해놓으면

○마창오 위원 내일 아침에 집행부에서 시장님이 서울 가셨기 때문에 못 오신다고 연락이 오면 우리는 우리대로 또 하든지 그렇게 하면 됩니다.

○위원장 윤춘식 그것은 그렇게 안 합니까? 다른 얘기는 없잖아요? 출석요구를 우리가 의장을 통해서 출석요구를 한다고 안 합니까? 했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 아닙니까? 내일 아침에 오는 것은 그 분들이 하는 것이고 만약에 또 안 오면 우리가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마창오 위원 그 내용을 그렇게 이야기 하면 안 되지요.

○이규원 간사 출석요구만 일단 선포하시고 끝냅시다.

○곽용기 위원 그리고 내일은 내일 나름대로 10시에 하고

○위원장 윤춘식 방금 육 위원장님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내일 아침에 이야기 나오니까 제가 하는 겁니다. 요구를 했으니까 우리는 요구로서 끝냅시다.

([내일은 내일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15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