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택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하수종말처리장및구미도시계획재정비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사계획안을 보시고 조사대상 및 범위, 일정, 조사방법 등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을 보시고 회의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내용은 아까 간단하게 간담회하신 내용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임경만 위원 위원장님 1차적으로 구미하수종말처리장부터 진행을 하고 구미도시계획재정비 관련사항 전반은 도조례로 공포를 하고 난 이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싶습니다.

○위원장 김택호 다른 분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계획재정비 부분은, 좌우지간 하수종말처리장부터 우선 처리하자 하는 안입니다.

○임경만 위원 위원장님 다음에 대상기관 부서가 구미시하고 도시과, 상하수도사업소 두 군데인데 구미시하고 건설도시국소관 점찍고 상하수도사업소 이렇게 건설과도 필요하면 옛날에 건설국에서 했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도 와야 될 부분도 많으니까 건설도시국소관 포괄해서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택호 일리 있는 것 같습니다.

○임경만 위원 회계과도 포함되네요.

○위원장 김택호 그러면 그 부분은 건설도시과도 포함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건설도시국 산하에 과 전체하고 회계과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위원장 김택호 다른 과 추가시킬 부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경만 위원 그리고 아까 김익수 위원님 말씀하신 구미시도시계획재정비에 관한 사항은 도에서 빨리 공포를 할 수 있도록 촉구안을 우리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자꾸 묻고 하니까 그것도 얼른 시행을 하고

○위원장 김택호 방금 임경만 위원님 얘기하신 것을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셔서 촉구안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사대상기관 및 대상범위까지 끝났고 조사일정 및 장소부분에 토론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대상기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설도시국으로 하고 회계과로 전체적으로 다 정정을 해야 됩니다.

○임경만 위원 전문위원님 우리 현지확인서류 증인선서를 합니다만 참고출석을 하고 위증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임경만 위원 500만원 이하 과태료

○이상진 위원 위증이 나오면 검찰에 고발할 수 없습니까?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임경만 위원 그것은 감사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하고 조사해서

○이상진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 조사위원회에서 위증이 드러나면 검찰에 바로 고발할 수 있느냐 묻는 것입니다.

○김익수 간사 위증이 문제가 아니고 취합해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임경만 위원 그것은 검찰에도 고발하고 또 국세청에도 통보를 해 줘야 합니다.

○이정석 위원 조사의뢰가 수사의뢰입니다. 의문나는 사항이 있고 우리가 밝힐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아니고 힘든 사항 같으면 수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호 일정부분에 현지확인, 서류제출,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부분에 2003년 11월10일부터 2004년 1월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 일정은 이렇게 잡으면 되겠습니까?

○임경만 위원 2004년 5월9일까지 6개월 만기 아닙니까?

○위원장 김택호 예.

○임경만 위원 2004년 5월9일까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03년 11월10일부터 2004년 5월9일까지 그렇게 좋을 것 같네요.

○위원장 김택호 그게 좋을 것 같네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행정사무 조사활동은 2004년 2월1일부터 3월31일까지인데

○이정임 위원 조사활동도 위에 것하고 같이 동일하게 11월10일부터 5월9일까지

○김대호 위원 아니죠. 행정사무 조사활동은 2월1일부터 5월9일까지 해야죠.

○임경만 위원 언제든지 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하고 집행부에다 통보가 되면 조사할 수 있도록 2월달이다 4월달이다 정해 놓지 말고 처음부터 2003년 11월10일부터 2004년 5월9일까지로 이렇게 날짜는 포괄해서 잡고 다음에 구분은 나눠서 적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택호 조사결과 보고서 채택기간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정석 위원 우리가 편리한 날로

○위원장 김택호 상위하고 똑같이 해 놔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본회의 보고도 차기 본회의라고 되어 있는데 일정은 올려야 되는 것은 그렇게 올려야 되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정석 위원 아니죠. 차기 본회의라 하는 것은

○위원장 김택호 계획서 보고니까

○이정석 위원 작성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는 차기 본회의때는 못 올리지 않습니까?

○김익수 간사 차기를 빼고 그냥 본회의에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정석 위원 지금 여기에서 뜻은 5월9일 이후 차기 본회의는 관계가 없는데 5월9일 이전에 차기 본회의 같으면 우리가 임시회 끝나고 당초예산 회의때도 올릴 수 있잖아요?

○이정석 위원 그리니까 5월9일 이후 차기 본회의라고 돼 있는데요?

○김익수 간사 별 문제가 없어요. 하다가 6개월이나 해서 또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구를 넣어 놓으면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관계없어요.

○임경만 위원 본회의 동의 얻어서 연장도 하니까

○위원장 김택호 예.

그리고 대상기관은 아까 이야기한대로 임경만 위원님 얘기한대로 건설도시국하고 회계과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장소문제는 조사실하고 다른 장소 꼭 이렇게 못박아 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택호 그러니까 특별위원회실하고 타 장소가능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네요?

○위원장 김택호 예, 필요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리고 자료요청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위원장 김택호 그 부분은 아직 안 짚었거든요. 조사요령에서 짚으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익수 간사 뒷장에 조사요령에

○위원장 김택호 그리고 참고로 "조사활동 중 조사일정 및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결정하게 되어 있음." 이것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장은 넘어가고 조사요령 부분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조사방법이 나옵니다. 조사방법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호 위원 우리 조사계획서 작성은 본회의에 승인을 얻어야 됩니까?

○위원장 김택호 예. 단체장한테 통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얻어 실시하라 하는데 이것은 조사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어떻게 본회의의 승인을 얻습니까? 이거 누가 작성했어요? 조사계획서도 본회의에 승인을 얻어서 작성해야 됩니까?

○이정석 위원 조사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어떻게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요?

○이정석 위원 아니 감사계획서하고 조사계획서하고는 틀리잖아요? 조사계획서를 작성해서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다 하는 것은

○위원장 김택호 참고로 특별위원회 조사방법이 감사때하고 유사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이것은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본회의장에서 처리하는 것이지 어떻게 계획서를 작성해서 본회의장에 올려요?

○이정석 위원 준비단계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임과장님 어디 나와 있습니까? 어느 것을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준비단계인데 어디 것을 보고 얘기하시는 데요? 위원회 우리가 하면 되는데 왜 본회의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기서 우리가 조사를 작성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해서 본회의에 승인을 얻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의장 윤영길 그러면 본회의 의결을 거치려고 하면 시간이 또 걸리잖아요?

○김익수 간사 오늘 안 잡아서 20일부터 하잖아요? 그때 승인 받으면 돼요.

○이정석 위원 조사특별위원회 자료를 전부 다 뽑아서 법 자료를 뽑아서 갖다주세요.

○이정석 위원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 놓지 말고 법 자료를 뽑아서 전부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돌려주세요.

○위원장 김택호 전문위원님 이해가 되시죠? 몇 법 몇 조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그런 자료들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것은 추후에 법규를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둘째 조사기관 업무에 대한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 이것도 당연히 해야 되겠죠.

여기에 덧붙일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 번째 서류 제출 요구를 통하여 제출되는 서류의 확인·검토, 이것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네 번째 증인출석요구를 통하여 관계공무원 및 업무관련자의 의견진술 청취 및 질의 답변.

제가 짚고 넘어갈 때 추후에도 생각나시면 얘기하시면 첨가시키겠습니다.

네 번째 넘어갑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조사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필요시 회의형식으로 진행.

○이정석 위원 질의형식으로 진행. 이렇게 바꿔 주세요.

○위원장 김택호 어떤 식으로요?

○이정석 위원 질의.

○위원장 김택호 예.

○김대호 위원 회의형식이 아니고 질의형식으로 진행.

○위원장 김택호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조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의결로 비공개 가능.

○이정석 위원 이것은 비공개로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김대호 위원 공개는 없애고?

○이정석 위원 예.

○위원장 김택호 모든 것을 비공개로 할까요? 이 부분 비공개 부분은 상당히 조심해서 접근해야 되거든요. 시민들 알 권리 차원이기 때문에

○이정석 위원 이것을 조사를 원칙으로 공개를 했을 경우에 신문에다가 언론기관에다가 공무원을 범죄자 다루듯이 다룬다는 식으로 언론에 흘릴 것 아닙니까?

○김익수 간사 언제 해도 나중에 공개를 해야 되는데

○이정석 위원 공개는 어차피 해야죠. 하는데 할 때마다 공개를 하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모아서 공개를 하는 것이 안 좋아요?

○김익수 간사 그런 공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공개는 우리가 조사특위회의를 할 때 아무도 참석 안시키고 집행공무원하고 우리만 앉아서 하는 것 그것을 비공개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공개라 하면 누구를 데려다 놓고 공개한다는 말입니까? 방송을 한다는 겁니까?

○의장 윤영길 일반 시민들

○위원장 김택호 시민들, 기자들 다 가능한 얘기고

○의장 윤영길 특위 위원장이 허락만 하면 일반 시민들도 들어올 수 있고

○김익수 간사 그러면 방송 관계는요?

○의장 윤영길 그것은 위원장님이 중단시키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면 됩니다.

○임경만 위원 특별위원회실에는 공개가 되도 상임위원회실에는 일반 시민들이 못 들어옵니다. 방송을 통해 밖에서 봐야 되지 못 들어옵니다.

○의장 윤영길 그러면 방송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 그것은 위원장님 허락 하에 할 수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임경만 위원 회의장에는 못 들어오죠.

○의장 윤영길 회의장에도 위원장이 허락하면 됩니다.

○김익수 간사 공개로 해 놓고 비공개로 방송하지 말고 우리끼리 하면 되잖아요?

○의장 윤영길 공개로 한다 해 놓고 판단해서 중요한 사항 다룰 때는 비공개로 하고 이러는 것이 낫지요.

○김익수 간사 투명성이 결여되잖아요? 비공개로 하면

○의장 윤영길 그러니까 괜히 우리끼리 앉아서 한다 하는 것보다는

○김익수 간사 공개하는 걸로 해 놓고 방송 내보내지 말고 여기서 우리끼리 할 수 있도록

○이정석 위원 우리끼리라 하는 이 논리가...... 나중에 간담회 석상에서 우리끼리 이야기 한번 합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솔직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있고 또 드릴 수 없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택호 이 부분은 추후토의로 넘기겠습니다.

필요시 현장방문,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현장방문 하는데 관계공무원 출석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김대호 위원 할만 하면 해야 안되겠습니까?

○임경만 위원 동행을 해야 되죠.

○위원장 김택호 관계공무원 동행가능 이렇게 되겠습니다. 출석동행가능 이렇게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전문위원님 보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방법에 더 추가할 사항있습니까?

○임경만 위원 필요시에는 민간인들도 출석을 요구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이정석 위원 그것은 우리가

○이정석 위원 공개의 원칙으로 했을 때 민간인이 참석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위원장 김택호 그분들이 출석을 안하면 구속력은 없지요?

○임경만 위원 안 오면 그만입니다.

○의장 윤영길 그것을 잘 판단해서 해야 될 것이 민간업체들을 출석요구를 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낼 수 있는데 공무원들이 요청을 해서와야 되는데 만약에 안 오면 사실 우리가 제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위원님들끼리 판단해서 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오픈 시켜 놓고 하는 것보다는 그때 사안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그때 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김대호 위원 안 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오는 것으로 그렇게 간주를 해야 됩니다.

○의장 윤영길 그런데 지난번에 와서 조사하는 것을 보니까 조사도 그렇고 구속력이 없으니까 상당히 위원님들 자존심 상하는 일도 한번씩 발생하더란 말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하시라 이 말입니다.

○위원장 김택호 참고로 아까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조사일정 및 장소부분에 마지막에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포함이 되는 걸로 그렇게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진행순서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원안대로 진행하면 되겠네요.

○위원장 김택호 그러면 감사실시 선언 및 증인선서, 둘째 일반사항 및 조사자료에 대한 보고청취, 셋째 서류검증 및 질의·답변(증인심문 및 증언청취), 다음에 조사종료 선언.

이 부분에 추가할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진행에 빠진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지적을 해 주시면 추가로 삽입을 시키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리고 이것은 진행순서와 관계없이 제가 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들이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라든가 이런 예산부분이 전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김대호 위원 아까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택호 좌담회에서 약간 거른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간담회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호 마지막 부분입니다.

조사결과 처리인데 조사결과는 본회의 의결로 채택하고 시정요구사항, 처리요구사항은 구미시장에게 통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상진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상진 위원님 나가셨네요.

○이정석 위원 이것은 추가로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이정임 위원 문제가 되는 것은 수사의뢰.

○위원장 김택호 해당기관 수사의뢰 가능.

○임경만 위원 나중에 이것을 하다보면 부동산업자도 나올 것이고 당사자 투기 했는 분들도 나오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묶어서 수사의뢰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정임 위원 앞에 기관은 붙이지 말아야죠. 사람도 될 수 있으니까.

○위원장 김택호 해당기관이니까 이것은 경찰도 해당이 되고 검찰도 해당이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임경만 위원 해당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위원장 김택호 예,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단계 넘어 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앞에서 다 짚은 부분 아닙니까? 조사일정 장소에서.

○이정임 위원 날짜는 일정을 바꿔야 되겠네요. 앞에 정정 했는 대로 바꾸면 되겠네요.

○임경만 위원 내용은 이렇게 하고 일정은 1단계, 2단계, 3단계 없이 포괄적으로 2003년 11월10일부터 2004년 5월9일까지.

○위원장 김택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순서는 위원장님하고 간사님 알아서 언제든지 소집하면 나오니까

○위원장 김택호 추가로 덧붙여서 토론할 부분 있습니까?

그리고 자료요구는 언제까지

○이정석 위원 필요할 때마다 자료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김택호 그런데 1차 적인 자료요구는 언제까지 명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사하다가 이 부분 자료가 필요하다 하면 그때그때 요구를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1차 자료 요구서는 언제까지 제출을 요구하는 좋겠습니까?

○이정석 위원 1차 자료는 우리가 요구를 필요한 자료를 요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택호 그렇죠.

○이정석 위원 우리가 다시 자체내에서 회의를 해서

○위원장 김택호 그것은 간담회로 넘기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예.

○위원장 김택호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구미하수종말처리장및구미도시계획재정비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6개월간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동안 본 위원회의 목적달성에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미시의회 제1차 구미하수종말처리장및구미도시계획재정비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