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태근 그럼 먼저 폐지조례안 3건은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의지역범위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도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본인 외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폐지조례안으로써 이수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수태 의원입니다.

오늘 폐지조례안 3건은 대표발의자인 김태근 위원장님 외 9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써 이렇게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의지역범위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은 도시교통 촉진법이 '95년 12월29일자로, 동법 시행령은 '96년 6월29일자로 개정되어 시군 단위의 조례로 정해야 하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시설의 지역범위 적용에 대한 내용이 삭제됨으로써 더 이상 존치의 이유가 없다 판단되어 폐지하게 되었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폐지조례안」은 '95년 1월1일자로 조례가 제정되어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99년 12월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라고 명시된 한시적 조례이며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도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폐지조례안」은 '04년 1월1일자로 제정되어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04년 12월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라고 명시된 한시적 조례이므로 2건 모두 그 기간이 만료되었고 또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종료되었으므로 존치의 이유가 없어 폐지하게 되었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이수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과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부 다 기간이 다 지났고

(「폐지인데 뭐」하는 위원 있음)

○김재상 위원 여기 해당되는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이번에 폐지조례안 하게 되면 지금까지 그 적용되어 가지고 했던 주거환경

○김재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잘 알겠습니다.

폐지조례니까 더 우리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신 모양입니다, 예.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의지역범위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의지역범위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폐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폐지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도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폐지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도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폐지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 위원 방금 우리 박희철 과장님께 검토의견 설명 들었는데 지금 현재 30억에서 또 300억, 이 자체 지금 경상북도 이관되는 겁니까, 심의가?

○이수태 위원 300억 이상만?

○이수태 위원 아니, 그래 이거 자체 우리 구미시에서 하는 건데 경상북도에서 자기들이 심의 다 하고 자기들이 권한을 다 가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수태 위원 턴키방식이라고 구미코 같은 거는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있고 내려오는 에스컬레이터 없고 다시 끝나고 준공하고 나니까 바로 또 해야 된다 하고,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면서 구미에서 해도 관리가 안 되는데 경상북도에서 하면 관리 되겠습니까? 상위법에서 바꾸어야 됩니까, 그러면?

○이수태 위원 아무것도 안 해도 그만이지 않습니까.

○이수태 위원 아무것도 안 해도 그만이잖아요. 대항력이 없잖아요, 지방에서는 그죠?

○이수태 위원 뭐 하면 상위법, 뭐 하면. 상위법이든 말든, 국비든 말든 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낸 세금인데 국비는 공짜 주는 것 같이 하고 말이야.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수태 위원 설명을 해 줘 봐요. 잘 몰라서 하니까, 내가. 이 내용을 모르겠어, 나는 답답해 갖고.

○이수태 위원 처음부터 좋은 건 상위 중앙부서에서, 도 부서에서 다 하고 쪼맨한 그건 지방에서 하라 하고

○이수태 위원 아, 거기는 인구 6~7만, 도량동보다 적은데 거기는 뭐 이야기할 것 뭐 있습니까.

○이수태 위원 좌우간 상위법 따른다 하니, 어떤 방법이 있다면 우리 지역에서 우리 건 우리가 지켜 가야 되지 전부 다 뭐 상급단체로, 전부 다 상위부서로 다 뺏긴다 하는 거 이것도 문제 아닙니까그래. 우리가 관리한다 해도 잘못되어 갖고 가는 게 많은데

○윤종호 위원 턴키를 했을 때 구미시의 자문 69명 있다 했잖아요?

○이수태 위원 59명.

○이수태 위원 여기 59명

○윤종호 위원 이 분들의 의견이 수렴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혀 안 되지요?

○이수태 위원 안 되지.

○윤종호 위원 구미시에서 얻고, 일반 자문위의 자문을 구하고 나서

○윤종호 위원 지방심의위원회 경상북도 준다는 이야기죠?

○윤종호 위원 항상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수태 위원님도 잠깐 지적하셨는데 구미코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끝나고 나서 우리가 또 이제 과장님하고 이야기 말씀을 나눌 때 지적사항을 했을 때 턴키방식으로 줬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에 대한 솔직히 보완할 점이 너무나 많아요. 항상 우리가 이제 사무감사 할 때도 물론 이야기 나오는데 그게 이제 우리 69명의 우리 구미시의 자문위원들이 계신다 말씀하셨는데 설상 이제 도(道)로 이관이 되더라도 69명이 계시는 거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요. 이게 좀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도(道)로 갔기 때문에 나중에 또 공사를 하고 나서 “당연히 턴키방식 했기 때문에” 무책임한 그런 말씀하실 게 아니고 이게 충분히 좀 활용을 해서 우리 구미시에 그죠? 말씀하신 대로 구미시비고 국비고 도비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충분히 관리 좀 되었으면.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 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턴키방식도 좋고 다 좋은데 설계변경을 했을 적에 30억, 50억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김재상 위원 예, 저도 토목직을 좀 해 봐서 아는데 항상 이게 업자 측에서 봤을 적에 원래 원 입찰가격보다 설계변경을 통해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죠? 모두들 그죠? 예를 들어서 처음에 50억짜리 공사 출발했다가 나중에 보면 끝날 때 보면 완료되고 나면 그게 80억이 되고 100억이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과연 지형지물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설계했을 때는 그냥 흙이고 마사로 이래 판단했다가도 암반이 나오면, 암반 색깔 옛날에 도색까지 해 가면서 그걸 암반으로 해 가지고 설계 변경해 가지고 돈을 더 많이 부풀리게 하는, 공사대금을. 그런 사례를 나도 보기도 했는데 설계변경으로 해가 30억, 50억 하는 부분에는 구미시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그걸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김재상 위원 아, 그것도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김재상 위원 아,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내가 묻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김재상 위원 처음부터 그러면 그걸 꼭 우리가 상위법에 조례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상위법에서 구미시에서 지금 말마따나 우리 동료 위원들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들을 꼭 따라가야만 되는가?

○김재상 위원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는데.

○김재상 위원 국장님, 그러면 앞으로 구미에서 발주되는 사업들이 전부 다 구미코나 지금 백현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소각장이라든지 이런 걸 턴키방식으로 우리가 했는 걸 사례를 봐왔지 않습니까?

○김재상 위원 그래서 여기 동료 위원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도에서 300억 이상 그렇게 심의하도록 결정이 되더라도 법이 되더라도 턴키방식만은 구미시에서 어떻게든지 좀 앞으로 자제를 해야 된다 그런 의견들 갖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래도 구미시가

○김재상 위원 그렇지요. 구미시가 의지가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좌지우지 할 것 아닙니까, 사실은.

○김재상 위원 턴키를 하게 되면 문제점이, 물론 좋은 점도 있겠지만 또 부작용도 상당히

○김재상 위원 그거를 꼭 염두에 둬주시고

○김재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번 도민체전 때 테니스장을 가봤습니다. 테니스장 가니까 요새 어디, 2005년도 김천 같은 데는 전국체전 하면서 테니스장에 전광판이 딱 되어 있는데 여기는 구닥다리 어디 동호회 수준도 안 되고 그걸 갖다놓고 점수판을 올리고 있고, 얼마나 엉망입니까? 그리고 가니까 먼지구덩이 청소도 안 되어 있어, 도민체전 하는데. 집행부의 의지도 중요하고 관리 감독도 아무것도 안 되는데 또 도에서 한다면 구미시가 “우리 이렇게 변경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겁니다, 항의를 하면. “너희들이 뭐하면 아, 너희들이 자꾸 그러면 우리 국비 안 준다, 도비 안 준다” 이렇게 무언가에 눌려가 있다니까, 이게. 이런 부분에서 지금 그런 것도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앞으로 우짤라 하는가 모르겠어, 이거. 테니스장 한번 가보셨어요, 국장님?

○이수태 위원 요새 누가 그래 100억짜리, 120억짜리 공사를 하면서 전광판도 없이 판 넘기는 이런 거 하는 게 어디 있노, 그거 어디 저 촌에, 촌에 가도 그런 거 없습니다. 촌에 가면 더 잘 해 놨습니다, 그거. 그것도 전부 빚 내갖고 하면서 공사 마무리도 엉망진창이고

○김재상 위원 거기는 판 넘기는 것도 있었네. 배드민턴장에는 종이로 적습디다, 볼펜으로 스코어를.

(웃음소리)

○이수태 위원 야, 기가 막히네. 이런데도 그래 도에 해 놔놓으면 그래 우리 구미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요구사항도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수태 위원 결국은 우리가 돈 주니까, 예? 중앙부처나 도에서는 우리가 돈 주니까 “너희들 우리 따라와, 모든 것은 우리한테 와서 고개 빡빡 숙여야지 설계도 잘 될똥말똥 하는 거라” 그런 거 아닙니까, 실제로?

○이수태 위원 다 알면서 집행부 의지에, 그런 건 묻지 마이소. 따지면 다음에 위원회 넣어주지도 안 해요. 수당도 못 받고 또 여기 위원회 들어가야지 설계라도 몇 건 해 먹지.

(웃음소리)

말 잘 듣는 사람 위원회 넣어주지 말도 안 듣고 뻑뻑거리는 거 누가 넣어줍니까?

○윤종호 위원 지금 숫자가 적기 때문에 준다 하는데 숫자가 적기 때문에 도(道)로 이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윤종호 위원 그런 말씀

○이수태 위원 안 해도 된다면 지방 우리 구미시에서 해야지. 뭐하려고

○윤종호 위원 숫자가 적지만 들어가기 전에 충분한 시의 의견을 좀 반영시키자 그런 의도지

○윤종호 위원 숫자하고는 관련이 없지요.

○이수태 위원 반대 아닌 반대만 하면 그 위원회 들어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넣어줍니까? 안 넣어주지. 나 같아도 안 넣어주겠다. 귀찮은데 따져쌌는데.

(웃음소리)

○위원장 김태근 자, 우리 과장님.

○이수태 위원 방법이 있습니까? 이거 상위법에 저촉이 되어서 뭐 안 됩니까?

○이수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디 뭐

○이수태 위원 구미는 앞으로

○이수태 위원 어디 비싼 거 하지 말고 쪼맨한 거 쪼잔한 거 이것만 합시다.

(웃음소리)

큰 거는 하지 말고.

○위원장 김태근 자, 과장님.

○이수태 위원 아무런 구미시의 의지에 어떤 부분에서 영향력이 아무것도 없다 말입니다. 도에 영향이 가 있지. 지금 건축 같은 것도 안 그렇습니까? 대단위 아파트지만 도에서 다 합니다. 도에서 오더 다 떨어집니다. 구미는 아무것도 없어.

○위원장 김태근 자, 과장님.

○이수태 위원 먼지만 푸석푸석 나고.

○위원장 김태근 위원님들은 애가 타서 그럽니다. 우리 시에서는 아무 권한도 없고 뭐 할 그것도 없고 그냥 뭐. 하여튼 이래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일일이 말씀 못 올리겠습니다마는.

자, 더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상위법이라서」하는 위원 있음)

예,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