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김원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 과정에서 검토·삭감 대상은 검토 또는 삭감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번 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징수과, 서울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는 서면심사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면심사 부서에 대해서도 검토·삭감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계수조정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행정안전국 예산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안전국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소속 징수과 예산안 심사는 합의된 대로 서면심사로 대체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 소속 부서장께서는 모두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은 총무과, 안전재난과, 새마을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총 6개 부서입니다.

행정안전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85쪽부터 335쪽까지이고 세정과 소관의 고향사랑기금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책자에 27쪽부터 3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우선 먼저 좀 하고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나눠서 해야 될 거 같아서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하 위원 예, 총무과 우선 먼저 245페이지에 여기 선거업무 추진 이게 왜 책정된 예산을 다 안 썼죠? 이래서 투표율이 낮았던 거 아닙니까?

○신용하 위원 선거 관련 각종 지침 및 서식 제작, 뭐 선거 공보물 발송 라벨지 뭐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총무과에 책임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17%도 안 되지 않았습니까, 보궐선거에?

○신용하 위원 예, 뭐 내년에 총선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뭐 총선은 물론 보궐선거보다는 많이 높아질 것 같은데 매년, 전에 저도 얘기했지만 구미시가 계속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계속 꼴찌였습니다, 투표율이. 좀 내년 총선에서는 투표율이 진짜 경북에서 최고 높을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286페이지 시민안녕기원행사에 대해서, 여기 투자심사에 조건부 가결이 됐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유가 뭐죠? 여기 조건부 가결에 대한 내용은 안 나와 있는데요.

○신용하 위원 예, 이번에 엄청나게 많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아직 행사 장소가 결정이 안 되고 지금 여기 우리 설명자료에도 보니까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고 그냥 우선 돈만 예산만 주면 아무 데나 하겠다라는 얘기입니까? 지금쯤이면 우리한테 추경을 할 것 같으면 여기서 하고 여기서는 어떤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진행되겠다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지금 장소도 아직 네 군데가 지금 되어 있고 예정이 돼 있고 아직 확정도 안 되고 예산 먼저 달라, 어떤 장소에 따라서는 그 예산이 달라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무대의 크기도 달라지고 다 달라질 수 있는데 근데 무조건 예산만 달라는 거는 이거는 좀 설명이 좀 부족한 거 같습니다. 지금 추경 정도에 왔으면 지금 7월 달 아닙니까? 그럼 장소 확정해서 거기서 이런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없이 아직도 장소가 확정이 안 되고 예산만 더 증액, 증액도 한 3배 가까이 증액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는 제가 우선은 검토로 잡아 놓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근데 지금 시간이 좀 그러니까요. 우선은 확정됐습니까, 지금 장소가?

○신용하 위원 아니 아니, 이게 너무 길게 하면 지금 힘드니까요.

○신용하 위원 우리가 장소가 정해졌습니까, 안 정해졌습니까?

○신용하 위원 예,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 예.

그다음에 287페이지에 자율방범대가 지금 이제 법 개정으로 인해서 경찰서 자율방범대만 이제 인정이 되는 겁니까, 앞으로?

○신용하 위원 그러면 구미시 자율방범연합회는 앞으로 뭐 활동이 없어지는 건가요, 그 단체가?

○신용하 위원 그럼 이제 구미경찰서 소속으로

○신용하 위원 예, 예. 그렇게, 예, 우선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293페이지 보니까 별정직·임기제 공무원 고용보험이 좀 많이 늘었는데요. 이게 이 자료에 보니까 우리 임기제 이게 고용보험은 별정직이나 임기제 공무원들에게만 주는 거죠? 공무원분들은 안 하죠, 고용보험은?

○신용하 위원 예, 예.

○신용하 위원 공무원들도 다 해요?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별정직하고 임기제 공무원들만 드는 거 아닙니까?

○신용하 위원 근데 이거 자료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2배 이상 지금 임기제 공무원이 엄청 늘었어요. 별정직 공무원하고 임기제 공무원이 왜 이렇게 많이 늘었죠?

○신용하 위원 이게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 정원에는 포함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정원도 지금 많이 늘었는데 지금 임기제는 거기에 포함 안 된 분들 포함하면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지금 인원이. 그래서 이거 좀 너무 방만하게 운영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뭐 2018년도는 50명 정도였는데 지금 2023년도 6월까지가 125명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신용하 위원 예, 우선 알겠습니다.

예, 저기 안전재난과에 좀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생명구조타월 이게 안전재난과에서 해야 될 사업인 거 같은데 지금 제가 다른 예산에 보니까 평생교육원, 그다음에 도서관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생명구조타월이 돼 있는데 이게 안전재난과장님이 사실 제가 먼저 얘기하기 전에는 모르셨잖아요?

○신용하 위원 예산이 평생교육원에도 있다 이 예산 이거, 깜짝 놀라셨어요. 왜 거기에 왜 있지, 근데 저는 그 정도 안전재난에 관련된 이 생명구조타월은 안전재난과가 전체 관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전체 구입해서 모든 공공 우리 공공건물에 비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요, 총괄 관리.

○신용하 위원 예, 뭐 안전재난과에서도 이게 어차피 공공기관에 이제 비치할 거 아닙니까?

○신용하 위원 예, 그러니까 이거는 좀 미리 전체 총괄해서 안전재난과가 다 해야 되는 예산이 아닌가 저는 생각되고요. 이번에 이제 올라왔는데 그래서 총괄하려는데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이제 관리가 안전재난과에서 좀 구입은 따로 하더라도 전체 관리는 안전재난과에서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우선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우 위원 내 하면 또 하려고 그러죠? 없습니다. 없죠? 내가 마지막입니다.

그럼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우리 안전재난과 300페이지 자율방재단 워크숍 강사료 이거 과목경정 하셨네요, 그죠?

○양진오 위원 과목경정을 왜 했죠?

○양진오 위원 지역자율방재단.

○양진오 위원 워크숍 강사료.

○양진오 위원 그러면 강사료가 지금 우리가 이걸 승인 안 해 주면 이 예산이 다 없어지는 거라요.

○양진오 위원 이거를 의회의 승인도 안 얻고 마이너스를 올려도 되는 겁니까? 그럼 우리가 2개 다 삭제를 하면, 예를 들어 2개 다 삭제를 하면 우예 돼요? 마이너스도 삭제를 하고 워크숍 강사료도 삭제를 하면. 이거는 예산과에서 얘기해 주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예산과장님.

○양진오 위원 그러면 앞에 마이너스도 우리가 삭감하면 되잖아요? 그럼 원안대로 안 되는가요?

○양진오 위원 아니 아니,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의회에서 우리가 승인했잖아, 그죠? 워크숍 강사료로?

○양진오 위원 승인했는데 의회의 승인 없이 지금 마이너스를 했잖아요? 의회 승인 없이 했는 거잖아, 지금? 맞잖아, 그죠? 우리가 이걸 삭감하면 이게 삭감 된다면서요? 그러면 의회 승인 없이 삭감했거든요.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양진오 위원 그거는 내 인정해요. 그거는 좋아요. 그거는 그럼 처음에 잘못 잡았다는 얘기잖아, 그죠?

○양진오 위원 처음에 잘못 잡았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면 처음에 잘못 잡았던 것을 인정하고 두 번째 해 달라는 얘기잖아요?

○양진오 위원 그럼 두 번째 거 우리가 인정 못한다, 인정 못한다 하면 처음에 게 예산 날아가는 겁니까?

○양진오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지, 내 말은. 왜 그런가 하면 의회 승인 없이 마이너스 올리면 안 되죠. 마이너스를 먼저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과목경정 승인 받는 게 안 맞습니까, 절차가? 그런 거 아니라요, 위원님들?

○박교상 위원 시간이 없어서 둘 다 한꺼번에 받는다, 이 말이지.

○양진오 위원 둘 다 올렸는데 그러면 우리가 마이너스를 승인 안 했어, 마이너스를. 그러면 과목경정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못하죠」하는 위원 있음)

(「못하지」하는 위원 있음)

예산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아니 보면 안 돼요. 내가 건드려야 되는 거라요.

○양진오 위원 지금 본다 하면 안 되지.

○양진오 위원 아니 아니요. 제 얘기는 뭔가 하면 의회에서 승인하고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 그죠?

○양진오 위원 근데 이제 삭감 권한을 집행부에서 가져갔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요. 이거는 내가 봐서 법적인 문제가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내 말은.

○양진오 위원 아니 내 과장님한테 묻는 게 아니라 예산과장님한테 묻습니다. 예, 예, 예.

○양진오 위원 예, 그러면 과목경정이 안 됐다, 이게 삭감됐다, 그러면 우예 되는 거라요?

○양진오 위원 그러니까 안 맞죠.

○박교상 위원 이해를 잘 못해요.

○양진오 위원 그러니까 안 맞죠.

○박교상 위원 설명을 해도.

○양진오 위원 자, 의회는 예산 삭감의 권한이 있잖아, 그죠? 그러면 예산 삭감의 권한을 집행부가 가져간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안 맞는 거지. 그러면 먼저 “지역자율방재단 워크숍 강사료부터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물어보고 우리가 승인해 주면 그때 “이 과목경정해도 되겠습니까?”, 이게 안 맞습니까, 순서가?

○양진오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론은 그래 집행부가

○양진오 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요?

○양진오 위원 그건 아니죠. 자, 여기서 그럼 우리가 삭감을 했다, 예를 들어가지고. 그럼 우예 되는 거라요? 앞에 승인했던 게 날아가잖아요? 앞에 승인했던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되지. 안 맞지. 편의상 할 수는 있어요, 편의상. 하지만 절차는 안 맞다는 말입니다, 절차는. 그러면 과목경정하기 전에 사전에 협의를 해가지고 이런 과목경정을 하겠다, 승인을 하고 나서 그게 승인되면 다음에 과목경정해서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과장님이, 다른 사람 얘기 못해요. 예산과장님이 답변해 줘야 되지. 그 말이 안 맞습니까? 사전에 다른 정보지를 통해서따나 이런 이런 이런 과목들은 예를 들어서 과목경정을 해야 된다, 사전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우리가 과목경정 하는 게 맞지, 승인 하나도 안 받고 다 바꾼다, 이거는 안 맞지. 과목경정 전체안을 다 삭감 올리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 위원님 이제 질의 다 끝나셨죠?

○양진오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과장님, 따로 내용이 있으면 확실히 또 뭐 자료 있으면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과장님, 예산과장님. 맞는 거 같은데요, 제가 봐도요? 아닌가요? 맞는 거 같은데 양진오 위원님 이야기하는 거.

○박교상 위원 미리 이제 설명하라 이 말이지.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이거 그냥 원샷 원킬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절차가 된 거 아닙니까? 그 원샷 원킬이 가능한지 해도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으로 봐서는 양진오 위원님 정확하게 짚은 거 같은데요? 한번 과장님 검토 한번 해 보고 일단 삭감 잡았으니까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합시다.

예, 총무과에 우리 총무과장님이 없네. 제가 이제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뭐 과장님이 하든 팀장님이 하든 수요특강 제가 두세 번 들어 봤는데요. 좋은 이름들이 많고요. 좀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뭐 좀 안 들어도 될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더라고요.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간이 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과 좀 관계없지만 잠깐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예.

○김재우 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그런 분들과 관계없고요. 시청에 있는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뭐 퇴직 다 돼 가는 사람들 대부분 그런 사람들만 앉아 있고 스탭만 젊은 친구들 있더라고요. 그거는 시간이 잘못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국장님, 뭐 저 같은 나이 뭐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그 좋은 강사를 가지고 시간이 잘못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김재우 위원 제가 봤을 때 연속 가 봤는데 젊은 직원 10%도 채 안 되던데요? 그렇더라면 시간 변경을 하면 정말 젊은 직원들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게 있으면 저녁 6시부터 7시 반까지 한다든지 그런 많은 직원들이 들을 수 있는 조건, 그 많은 강사료 주고 효율적 변경을 한번 해 봤으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김재우 위원 총무과에 묻겠습니다. 우리 이제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연계시켜서 물을게요.

중장기기본인력운용 관련된 부분요. 설명자료에서, 35페이지 설명자료에서 그렇게 내가 물으려고 그러는데 지금 휴직률이 몇 % 정도 되죠? 2021년, 2022년, 2023년 기준으로 지금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개략적으로 머릿속에 있는 거요.

○김재우 위원 왜 휴직 프로테이지가 왜 자꾸 높아지죠?

○김재우 위원 아니 육아휴직 있겠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휴직 비율이 약간 높아졌다가 다시 됐는데 왜 갑작스럽게 2023년도 들어서 휴직 비율이 높아지냐는 거죠. 원인이 뭐 육아휴직입니까, 대부분 다요?

○김재우 위원 뭐 갑작스럽게 육아휴직이 그렇게, 애들 잘 키우고 있다가 애를 낳거나 하면 출산 이런 걸로써 휴직을 하는 게 아니고 육아휴직이 많다는 거죠? 이유 있습니까?

○김재우 위원 지금 갑작스럽게 왜 늘어났냐는 거죠.

○김재우 위원 예.

○김재우 위원 그래서 지금 임기제 계약직으로 시간제 공무원들이 늘어나고 예산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연계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갑작스럽게 늘어난 이유는 공무원이 힘들어서 휴직을 내는 경우는 없습니까?

○김재우 위원 그런 거는 아닙니까?

○김재우 위원 자신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김재우 위원 휴직이 늘어남으로써 예산은 추가로 더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 들어가는 추가 예산을 갖다가 우리 또 세금으로 넣어야 되고요. 그렇더라면 지금까지 없던 육아휴직이 왜 갑작스럽게 늘어났느냐, 그 원인을 분명히 분석을 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김재우 위원 그런 부분이라면 충분히 인정이 되는데 그런 부분 같으면 충분히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게 2023년도 들어서 그렇게 됐느냐, 2023년도 들어서 갑자기 그렇게 분위기가 형성됐느냐,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묻는 거죠. 그전에도 충분히 몇 년 전부터 이미 분위기는 그렇게 형성됐지 않습니까?

○김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김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다른, 예.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먼저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총무과에 여쭤보겠습니다.

286페이지 우리 새해안녕기원제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1억 2,000 증액 돼 있네요, 지금 보니까? 기정 6,000에서. 예산 문제가 아니고 지금 아까 우리 신용하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는 장소 설정은, 선정은 아직 안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뒤에 참고자료 보니까 장소가 구미역 앞, 원평 복개천, 금오지, 시청 복개천 네 군데로 지금 지정돼 있는데 내부 조율이 있었어요?

○김근한 위원 아니죠, 아니죠. 그러면 기존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기존에 했던 데를 그럼 연계가 돼야죠. 작년에 우리가 동락공원에서 했던 게 문제가 됐나요?

○김근한 위원 근데 아까 신용하 위원님한테 설명할 때는 결정된 사항이 없다라고 해 놓고 명시를 해 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금 본 위원한테 설명할 때는 동락공원도 포함돼 있다, 무슨 말씀을 그래 하세요? 서류상에 지금 돼 있는데.

○김근한 위원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만 좀 주관 부서에서 좀 사명을 가지고 하세요. 이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내부적 조율이 있었고 묵시적 어떤 오더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장소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작년에 했던 작년에 우리 행사 치를 때 어떤 중대한 어떤 문제가 발생됐다, 특히 안전상, 이런 기타 주차문제라든지 안전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그 명분으로 충분히 장소를 변경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 참고에 우리 권역별로 좀 나눠서 하자라고 명기가 돼 있으면 우리 위원들도 이해를 해요. 저는 이 장소 관련해서는 그리고 또 장소가 아니고 증액 관련해서는 삭제 의견입니다. 예, 삭감 의견, 삭감 의견. 예, 이상입니다.

○김근한 위원 이거 뭐 예산, 국장님.

○김근한 위원 이거 우리가 하기 전에 당초예산 6,000이었는데 1억 2,000 추가로 더 증액됐을 때 세부내역에 대한 위원들한테 설명이 없었습니다. 저도 들은 적이 없고요. 세부내역에 대해서 증액된 거에 대해서 어떤 항목별로 전혀 저한테는 설명이 없었는데 우리 위원님들, 들으신 분 있으면 내가 추가로 들어보고 싶네요. 그래서 이 1억 2,000 증액된 거는 삭감 의견입니다, 저는.

○김근한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각종 1년의 연간행사 도심 외에 기타 지역에서 하는 거는 잘못된 행사라도 봐도 무방하겠네요?

○김근한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심에서 다 해야죠, 그죠? 그런 논리 같으면. 그럼 타 지역에 지금 안녕기원제를 부산 광안리에서 한다, 부산 광안리가 물론 광역시는 다 도심에 속합니다만 부산 광안리가 도심 한복판이 아닙니다. 그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서울에도 서울 뭐 한복판에서 합니까? 종로에서 합니까, 예? 그리고 총무, 여기 전 과 마찬가지인데 어떤 행사라든지 있을 때는 똑같아요, 얘기가. 지역경제 활성화, 앞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지역 상가 밀집지역에서 외의 행사는 좀 전혀 동의가, 동의 안 해도 무방할 거 아닙니까? 대규모 행사 때는 첫째도 둘째도 안전입니다. 주차 문제가 또 확보돼야 되고, 특히 안전입니다, 1도, 2도. 저는 행사 관련해서는 다시 주문합니다만 변경의 사유는 그 행사에 대해서 어떤 중대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됐거나 안 그러면 야기가 된 상태에서는 충분히, 그리고 그게 발생이 안 돼야 됩니다만 안 되더라도 우리 구미지역에 권역별로 좀 나눠서 하자, 뭐 이런 또 그거 같으면 선산에서도 왜 못합니까? 인동에서도 왜 못합니까? 금오지에 뭐 금오산에서도 왜 못합니까? 원평에서는 왜 못합니까?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김근한 위원 이거는 국장님, 저는 내부 조율에 의해서 그냥 올라온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김근한 위원 예산만 먼저 책정해 놓고 나중에 돼서 라면축제도 안 그랬어요, 저희들이?

○김근한 위원 그리고 이 행사도 안 그렇습니까, 지금?

○김근한 위원 국장님, 작년에 우리 6,000만 원 들여서 그나마 드론도 띄우고 시민들 함께했습니다. 새해를 또 맞이하는 어떤 예산 대비 저는 참여도나 어떤 호응도나 만족도가 높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근한 위원 일단은 저는 예산 세부내역 들은 게 없기 때문에 삭감 의견 그대로 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김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몇 가지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에 물어보겠습니다.

307페이지에 단계백일장.

○신용하 위원 예, 올해 800만 원이었는데 1,200만 원 증액해서 2,000만 원 올리셨는데 이게 올해는 제40회 맞이해서 특별히 올해만 2,000만 원이 되고 그럼 내년부터 다시 800만 원 되는 거죠?

○신용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백일장이잖아요? 그럼 백일장이면 백일장답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 되거든요. 그런 행사는 따로 해야죠, 따로. 우리 단계 선생의 그거를 하위지 선생의 그거를 또 알리기 위해서 다르게 해야지, 백일장이면 백일장답게 해야죠. 백일장인데 찾아간다, 그래서 올해는 뭐 40회니까 올해만 특별히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내년에도 또 그러면 그대로 2,000만 원 계속 가겠다는 얘기입니까? 내년에는 제41회를 기념으로 또 한다, 2,000만 원 되고

○신용하 위원 또 계속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되고 4,000만 원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예산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려면 따로 예산을 잡아야 됩니다. 그 백일장에 그냥 쓱 집어넣어서 그냥 뭉텅이로 가면 안 돼요. 백일장이면 백일장답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다른 행사가 필요하다면 따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신용하 위원 우선 이거는 검토로 잡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신용하 위원 예, 그리고 308페이지에 올해가 뭐 106돌이 되나 보네요, 탄신제? 예, 그래서 뭐 밝고 즐거운 시민참여축제로 하겠다 이랬는데 이 자부담은 얼마입니까?

○신용하 위원 그거는 어디서 내는 거죠?

○신용하 위원 생가보존회는 우리 예산이 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신용하 위원 아니 우리 시비로 생가보존회는 우리가 지원해 주잖아요?

○신용하 위원 거기에 포함된 거 아닙니까?

○신용하 위원 이거는 우리 뭐 그 밑에 보면 노무현 대통령도 봉하음악회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축제 같은 분위기로 해요. 근데 거기는 우리 후원회원들이 월 만 원씩 내갖고 6만 명이 해갖고 그런 행사들을 다 치러냅니다. 물론 뭐 보조가 좀 나올 수 있겠죠, 그 시에서 김해시에서. 근데 대부분은 다 시민들이 진짜 자발적으로 진짜 우리가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축제처럼 이렇게 진행됩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5,000만 원이던 걸 지금 60%를 지금 증액을 시켜서 8,000만 원으로 행사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저는 이거는 진짜 그걸 축하해 주고 기념해 주고 싶은 사람들이 저는 단체들이 모여서 이 돈을 더 추가해갖고 더 확대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이거는 검토로 잡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근데 왜 이렇게 거의 대부분 90%를 투입을 하나요?

○신용하 위원 근데 이게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조금조금 올리는데 이거는 이제 즐겁게 하려는데 돈으로 투입해서 즐겁게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행사가 돈이 적더라도 진짜 거기 다양한 우리 만들 수 있는데 돈을, 돈을 더 얹으면, 그럼 즐겁게 하려면 그럼 10억 들이죠, 왜? 그럼 즐겁지 않겠습니까? 돈으로 즐겁고 안 즐겁고를 하는 게 아니고 시민의 참여를 돈으로 모으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에 뜻이 있는 사람들이 오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돈 더 들이면 그러면 더 즐거워집니까? 시민 참여가 더 늘어납니까? 가수들 불러서 시민 참여 늘리려고 하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진짜 박정희 대통령 욕보이는 일입니다. 돈으로 이거는 사람을 사 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진짜 거기에 마음이 우러나서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우선은 검토로 잡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연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년 전부터 지금까지 서거일을 대규모로 해라, 우리 의회에서도 시에서도 지원해 주자라고 얘기를 5년 전부터 매년 하고 있습니다. 크게 하십시오, 서거를. 그런데 왜 탄신행사를 이렇게 중요시하고 서거행사를 이렇게 중요시하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과장님이 봤을 때는 어떤 입장인 거 같아요? 한번 과장님 한번 지금 과장님, 새마을과장님 됐으니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한번 원인을 한번 분석해 봅시다. 아무도 그 원인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탄신일 예산만 올리려고 생각하지 서거일 예산을 아무도 올릴 생각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김재우 위원 대부분 서거일을 성대하게 해요, 서거일을.

○김재우 위원 그거는, 그거는 성인들이고요.

○김재우 위원 그거는 성인들이고 그거하고는 다르죠.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 과장님이 아주 잘못 표현하신 거예요.

○김재우 위원 그럼 왜 구미만 그럴까요, 왜 구미만? 다른 지자체나 다른 데는 다른데 왜 구미만 이걸 더 중요시 생각할까 이겁니다. 과장님, 원인 분석해 보셨어요, 혹시? 이유가 있어요?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걸 중요시 생각한다라고 아무도 얘기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석가탄신에 대한 거고 예수 이야기하고 그것만 이야기한다는 거죠.

○김재우 위원 생일은요, 가족이 축하하는 거예요, 가족이. 지금 말씀 잘하셨네. 생일은 가족이 축하해 줘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김재우 위원 전직 대통령 탄신제 축하해 주기 위해서 지자체 예산이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김재우 위원 있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그래 그렇더라면 그래서 지자체에서 한다고 그러면 구미는 왜, 왜 그래 탄신제를 이렇게 중요시하는가, 원인은 그것밖에 없습니까, 과장님? 과장님 생각처럼 석가나 뭐 예수나 이런 분처럼 이렇게 탄신을 축하해 준다, 그런 의미에서 한다, 그것밖에 없습니까, 과장님은요?

○김재우 위원 살아계시는, 살아계시는 분은 축하해 드려야죠, 그죠? 살아 계신 분은 축하해 드려야죠. 그리고 그래 하라고 그러는 건 왜 안 하고 왜 이걸 중요시하시는가, 아직도 아무도 이에 대해서 5년 동안 답을 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방금 과장님 이야기처럼 그 정도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무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돈을 더 주겠다 하는 데는 돈 받을 생각을 안 하고 이게 아니다 하는 데는 계속 돈을 더 증액시키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는요.

○김춘남 위원 나한테 물어보이소.

○김춘남 위원 아니 나한테 물어보이소.

○김재우 위원 국장님 가만있으소. 좀 있어 보이소.

○김재우 위원 구미에서 안 태어났다 그럽니까? 해 주라니까요, 큰 행사를요. 그러면 지금 구미에요, 숱한 사람들이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 오시죠?

○김재우 위원 초 누구 돈으로 삽니까? 향 누구 돈으로 삽니까? 에어컨 누구 돈으로 틉니까? 누구 돈으로 틀죠?

○김재우 위원 시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재우 위원 그런데 왜 구미시민은 아무도 박정희 대통령을 추모하기 위해서 아무 행동도 하지 않죠? 왜 쳐다만 보고 있죠? 과장님은 주무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쳐다만 보고 있죠, 구미시는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주고 하면 최소한의 예의는 구미시민이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의는? 왜 그럴까요, 과장님?

○김재우 위원 답 못하시겠죠? 답 못하는 게 답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 전액 삭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우 위원 삭감 요청합니다.

○김재우 위원 예.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해를 못하는, 이해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늘려라 하는 예산은 왜 안 늘리고 줄여도 된다는 예산은 왜 안 줄이냐고 그걸 설명 좀 해 주세요, 국장님도요. 그것만 설명해서 이해를 한번 시켜 보십시오, 위원들도 그렇고 다.

○김재우 위원 예, 저만 입장이 자꾸 그거 한 거 같아서 그만두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김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 예, 내가 우리 과장님 좀 답변을 못해가지고 좀 답답해서, 우리 이게 8대 때부터 탄신제하고 추모제하고 하나에 집중해서 하라고 우리 의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추모제는 간소하게, 우리 추모제 예산 얼마입니까?

○김춘남 위원 그러니 그래서 추모제는 간단하게 하고 의원들이 그러면 1개만 집중해라, 이래서 탄신제 예산을 사실은 그때 1억에다가 다 깎여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줄이고 왜 전에 걸 한번 못 보고 오시고 그래 오셨어요, 과장님 국장님? 그래서 우리 신용하 위원님, 우리 김재우 위원님 말씀도 다 맞습니다만 저희 8대에서 우리 그렇게 해서 한곳으로 모은 겁니다, 탄신제를 하자고. 그리고 우리 김재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저도 거기 향 갖고 가서 제 거 갖고 가서 향 올린 적도 있고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은 갖고 와서 하시는 분 많습니다. 자주 한번 가 보십시오. 물론 그게 우리 시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외부에서 왔을 때 그렇지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들 갖고 와서 합니다. 정성을 들여서 최고 좋은 걸로 사갖고 향을 진짜 꽂고 예를 갖추고 그래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같이 갈 때 아니면 제가 중요한 일 있어 갈 때는 꼭 제가 향을 사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이룩하신 분 아닙니까? 탄신제 크게 해서 관광테마로 엮어서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널리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전 세계? 지금 우리 뭐 낭만축제과하고 관광과하고 다 이래 연계해서 지금 축제를 하려는 마당에 이거 우리 8대에 우리 위원님도 옆에 계셨는데요. 그때 2개 중에 한 개만 제대로 해라, 그래서 추모제를 줄여서 정말 그거는 진짜 정성을 다해서 예를 올렸고 그래서 탄신제를 하기로 한 겁니다. 근데 이게 그때 1억이었어요. 그때 다 깎여가지고 이제 지금 5,000만 원, 이제 3,000만 원 올려서 온 겁니다, 과장님. 아시겠어요?

○김춘남 위원 전에 1억이었는데 다 깎였잖아요? 그전에 과장님, 전에? 다 깎였다 그래 하다가 이번에 이제 사실은 앞에 거기 저희들 포도밭하고도 다 샀습니다. 사서 거기에 이제 우리 탄신제 전에 밀어서 주차장, 그때 주차장 좀 협소하고 해서 주차장도 크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탄신제를 한번 해 보려고 야심차게 준비합니다. 위원님들, 이게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저희 지역구고 거기 늘 봅니다, 늘 가고.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고 그래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총무과 과장님 병가예요?

○김낙관 위원 우리 팀장님, 구미시 경찰서에 자율방범대가 법적단체로 인정을 받았잖아요? 구미시청 그러면, 구미시청 자율방범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낙관 위원 통합을 다 시키면 어때요?

○김낙관 위원 하나로.

○김낙관 위원 그렇죠. 구미경찰서 자율방범연합회하고 구미시청 자율방범대하고 다 통합을 하면?

○김낙관 위원 자, 그렇게 놔 놓으면 통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총무과에서 적극 나서서 중재를 해 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사도 마찬가지예요. 예산 증액 430만 원이 아니고 더 올려서 통합을 한다는 전제 하에 이 실천대회를 하면 어떻겠냐 이거죠.

○김낙관 위원 근데 합쳐야 됩니다. 예산 중복 지원하지 마시고 꼭 합치십시오.

○김낙관 위원 예, 뭐 지금 이 검토액에서 예산을 더 세워줄 수는 없잖아요, 추경을 하지 않는 한은?

○김낙관 위원 그죠? 예, 올해는 어쨌든 간에 가능하면 합쳐서 이 대회, 실천결의대회를 하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그냥 가만 놔두면 절대로 못 합칩니다, 이거는.

예, 그리고 우리 안전재난과에 전술헬기장 유지보수 운영품 구입, 지금 금오산 약사암은 새로 다 부쉈죠, 헬기장?

○김낙관 위원 예, 예.

○김낙관 위원 이번에 싹 지금 싹 다 부쉈어요.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금오산 정상에 가 보니까 싹 다 부숴서 새로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전술헬기장이 금오산 약사암 형제봉 531고지가 있는데 선산에비봉산은 왜 안 들어갔어요?

○김낙관 위원 군부대에 얘기하면 계속 핑퐁해요. 군부대 얘기하면 산림과, 산림과 하면 어디어디 계속 이렇게 핑퐁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걸 군부대하고 협조를 하든지 적극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김낙관 위원 어디가 되든지 간에 필요한 데거든요.

○김낙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김낙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286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아까 똑같이 앞에 다른 위원님들하고 똑같이 새해안녕기원행사 제가 금요일 날 설명 들었을 때 여기 그럼 시내 일원이면 장소 변경하는 거네요라고 물으니 확정된 거 없습니다, 그거는 아직 모릅니다라고 했고 제가 뒷 페이지를 안 봤어요. 이것만 이제 다 안인지 알고 그래서 저는 다음 안건을 봤는데 방금 얘기하다 보니까 뒤에 페이지 상세자료에는 안에는 네 가지, 네 군데를 다 명시를 해 주셨어요. 근데 기존안 포함해서 네 군데라는데 그럼 안에 그럼 기존 장소도 표기를 해 주셨어야죠.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이 시내 일원이라는 거 저한테 설명했을 때 그럼 옮기네요라고 했을 때 그럼 옮길 거 같습니다라고 말해 주면 제가 그렇게 인지하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 이 네 가지 안만 봤고 아직 그 기존 장소에 대해서는 이제 또 뺐고 그래서 현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네 가지 안에다가 이제 현장에서 이제 기존 안까지 있다고 포함한다고 말한 것 같은데 저는 아까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동감 못하고 제가 설명 들은 거랑은 또 다르네요? 그래서 저는 이거 전액 1억 2,500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원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 소속 부서장께서는 모두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은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아동친화과, 가족보육과, 생활안정과 총 5개 부서입니다.

사회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37쪽부터 40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제가 먼저.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복지정책과에 342페이지 여기 법률홈닥터는 변호사는 선정됐습니까?

○신용하 위원 그게 이제 원래 이제 1년 치로 했다가 아직 안 돼갖고

○신용하 위원 이제 6개월 치로 했는데 아직 배치 안 됐죠?

○신용하 위원 법무부에서 지금 내려 보내야 되는데 왜 안 보냅니까, 이게?

○신용하 위원 예, 이게 안 그래도 법률홈닥터도 이게 좀 많이 호응도 좋았던 것 같은데

○신용하 위원 계속 진행이 좀 안 되고 있어서요. 그럼 이게 전체 다 삭감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신용하 위원 좀 많이 좀 요구를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좀 꼭 좀 빨리

○신용하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물어보겠습니다.

350페이지에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지원사업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줄었죠?

○신용하 위원 그럼 앞으로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러면?

○신용하 위원 국비가 줄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신용하 위원 그래 국비 이제 반납한다고요?

○신용하 위원 그럼 처음부터 좀 그렇게 잡아야 될 거 같은데 왜 이렇게

○신용하 위원 예, 그러면 351페이지에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지원은 왜 이거는 전체가 다 삭감

○신용하 위원 예?

○신용하 위원 국비도 내려왔는데요? 전체가 지금 1억 6,900 거의

○신용하 위원 그럼 시비는 전혀 안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신용하 위원 국비하고 도비로만

○신용하 위원 예, 그러니까 사업을 하기는 하는데 시비 부분이 안 해도 다 이 사업은 진행이 된다?

○신용하 위원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족보육과 382페이지에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개최했습니까?

○신용하 위원 무슨 근거로 했습니까, 회의를?

○신용하 위원 우리 행감 자료에 보면 가족보육과 위원회 현황이 4개가 있는데 거기에 성별영향평가위원회가 없고요. 조례도 없고 근거, 위원회를 만든 근거가 뭡니까?

○신용하 위원 아니

○신용하 위원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말하는 겁니다.

○신용하 위원 근데 지금 위원회가 개최하고 수당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거 각종 위원회 현황에도 없는 위원회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회의가 진행되고

○신용하 위원 참가수당을 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근거가 없이 지금 참가수당을 주고 있거든요.

○신용하 위원 아니죠. 그러면 아니 지금 성별영향평가는 꼭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필수조례인데 제가 안 그래도 행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 필수조례인데도 아직 지금 조례도 못 만들고 있고 그리고 위원회도 없는데 회의는 진행하고 회의수당 주고 있고 근거 없이 지금 주고 있다라고 지금 볼 수 있거든요.

○신용하 위원 예, 꼭 필요한 거고 이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근거를 지금 말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위원회 구성에 대한 근거가 하나도 없이 조례도 없이 그리고 우리 관리하는 위원회에도 그런 위원회가 없는데 회의를 진행하고 회의수당을 주고 있다,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근데 국장님, 이게 그럼 삭감 다 해 버려야 되겠네요, 이거? 그렇죠? 위원회가 구성하면 안 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수당이 나간다, 이거는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신용하 위원 예, 지금 관리하는 위원회에도 포함돼 있지 않아요.

○신용하 위원 우선 삭감으로 해 놓겠습니다. 이게 뭐 근거가 없이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거는, 꼭 필요하지만 그러면 조례를 만들고 근거를 해갖고 위원회를 제대로 구성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없습니다. 제가 많이 찾아봤어요. 계속 찾아보고 했는데 뭐 조례가 2021년도 만들고, 입법예고까지는 됐더라고요. 근데 제정은 안 된 거죠.

○신용하 위원 예, 예. 그러니까 입법예고까지 만 하고 제대로 안 됐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제정하도록 노력을 해갖고 해야지, 없는데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예산이 들어간다, 이거는 잘못된 거 같습니다, 우선은. 예,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아동친화과에 371페이지입니다.

다함께돌봄 설치비 지원해서 민간위탁사업비에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비 지원.

○신용하 위원 우선 민간위탁으로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까?

○신용하 위원 어디서 그렇죠? 아니 민간위탁은 우리가 시장님이 꼭 해야 될 사무에 먼저 시설을 다 만들어 놓고 우리 지금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시설까지 저희가 다 만들어 놓고 인테리어 다 해 놓고 그 운영에 대한 거는 민간위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지금 설치비를 민간위탁으로 어느 단체한테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신용하 위원 예, 이거는 좀 잘못돼 있고요.

그다음에 근데 더 잘못된 게 있는 게 지금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례가 시민들이 주민청원조례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걸로 지금 준비 중에 있거든요. 5월 달에 저희 의원님들한테도 아마 다 통보가 갔을 겁니다. 주민청원조례 구미시 1호 조례거든요,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거 발의하는 거. 그리고 그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8월 달까지 서명을 4,817명인가를 받아야지만 이제 올라오게 되는데 아직 지금 7월입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럼 이거 조례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신용하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시민들이 직접 이게 없었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서명을 이 더운 날에도 길이나 행사장에 가서 뙤약볕 아래에서 지금 서명을 받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뭐 4,800개를 다 받을지 못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뭐 김 빼기 작업하는 겁니까? 그분들도 그분들이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진짜 참여해서 직접 조례를 만들고 우리 구미시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를 김 빼기처럼 맞지도 않는 민간위탁금으로, 민간위탁금 또 이게 시설비로 책정돼야 될 거를 민간위탁으로 해갖고 설치를 하겠다, 그거 아무 근거도 없다, 민간위탁 동의안도 올라오지도 않았다, 우리 구미시의회에. 원래 민간위탁 조례가 있고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오고 그리고 예산이 책정돼서 그리고 진행이 돼야 될 건데 이게 뭐 아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맞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에 주면 안 되는 돈도 주고 있고 그다음에 민간위탁이라고 설사 맞는다 하더라도 이 절차가 하나도 안 맞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아니고 해야 됩니다. 저도 안 그래도 토요일 날도 그분들 서명 받고 있는 데 가서 한 30분 동안 같이 앉아서 얘기도 하고 얼마큼 많이 받았나, 근데 그분들도 굉장히 힘들지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도. 지금 몇 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원을 하고 왔습니다. 그거 올라오면 우리도 잘 검토해서 진짜 이런 시설을 꼭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왔는데 이걸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뭔가 맞도록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거는 현재는 아직 뭐 좀 올해 준비를 해서 저희가 체계를 다 밟아서 내년에 본예산, 아니 올해 본예산에 좀 올려서 내년부터 좀 시행하는 게 이 절차상으로도 다 맞을 거라 생각되고요. 그분들이 조례 발의를 못한다면 뭐 우리 집행부에서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 의원님들이 또 조례 발의를 대신해서 대표발의를 해서 만들어서 진행을 해도 안 늦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조금 더 제대로 된 절차를 좀 맞춰서 진행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삭감을 하고요. 그러면 마을돌봄터 설치비 지원도 이것도 민간위탁으로 지금 사업비가 책정돼 있습니다. 이것도 삭감, 이거는 민간위탁으로 주면 안 되는 부분이 민간위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삭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지원 위원님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 신용하 위원님에 이어서 똑같은 항목인데요. 과장님, 제가 쉬는 시간에 한 번 더 확인하려고 제가 여쭤봤는데 물어봤는데 저도 신용하 위원님이랑 아까 똑같은 얘기 쉬는 시간에 다 드렸죠? 이게 근데 제가 일단은 공공형 실내놀이터라고 했는데 이게 공공형 실내놀이터가 우리 조례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빠른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과장님 대답 아까 복지법 제44조 뭐 2에 근거하여 이게 실내놀이터가 아니라, 실내놀이터 운영이 아니라 이게 그러면 마을돌봄터 확장 개념이라고 봐야 되는지 뭐가 정확히 뭐가 맞는지 알려 주셔야지 저희도 판단하거든요.

○정지원 위원 그럼 이게 그냥 본질은 마을돌봄터인가요, 아니면 실내형 공공놀이터인가요? 둘이 진짜 다르다 생각하거든요.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돼요.

○정지원 위원 마을돌봄터 확장 개념인가요?

○정지원 위원 그럼 도비는 그럼 우리 이번에 9월인가 8월에 지금 하면 그게 확실히 확보할 수 있는 건가요?

○정지원 위원 아니 왜냐하면 저도 아까 신용하 위원님 똑같은 얘기를 했고 삭감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니까 과장님께서 일단은 이 부분은 저한테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 이게 다른 위원님도 아시는지, 저도 모호해서 아까 물어봤거든요. 이게 설명이 다 안 된 거 같아요. 저도 이제 이 조례가 있고 이렇게 아직도 되기 전에 만드는 거 아니냐, 똑같이 했어요. 본예산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보니까 마을돌봄터 확장 개념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걸 정확히 설명 좀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거는 좀 아쉽네요, 진짜. 예, 일단 저는 아직 예산은 그냥 그대로 두고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정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될 수 있으면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과장님, 어물쩍 넘어가지 말고 정리합시다. 공공형 실내놀이터 안에 마을돌봄터 일을 같이 하나요, 안 하나요?

○김재우 위원 그런데 마을돌봄터 일을 같이 합니까, 공공형 놀이시설만 하는 겁니까?

○김재우 위원 일부에 마을돌봄터가 같이 포함돼 있습니까? 그러면 이중입니까? 이중입니까?

○김재우 위원 아니 그래 이중이냐, 아니냐 의견을, 공공형 실내놀이터만 하느냐, 마을돌봄터하고 있어서 같이 하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김재우 위원 같이 합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 동의안 올라왔습니까?

○김재우 위원 안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절차가 잘못됐다, 지금 이거 할 수 있는 걸로 생각했는데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같이 확장 개념으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하다 보니 동의안도 안 올라오고 지금 절차가 이래 됐다, 도비를 확보해 놨는 부분은 예산과장님, 도비 확보 부분은 명시이월 해 놓을 수 있으면, 명시이월 해 놓을 수 있습니까?

○김재우 위원 가능하죠?

○김재우 위원 그럼요.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지금 절차를 빨리 밟아서 빨리 하도록 하겠다, 진행하다 보니까 이거는 뭔지 맞지 않겠다, 이렇게 정리해갖고 하는 게 과장님, 안 빠를까요? 어차피 자꾸 이래갖고 어물쩍해서 넘어가야 될 게 아니고 이제는, 이제는 명확하게 정리해야 될 시점에 왔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 부분을. 그러니까 과장님처럼 이렇게 설명하면 아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아 그렇구나, 그렇겠지, 상위법에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아니라니까요. 명확하게 개념이 섰다니까 우리 의원님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어물쩍 넘어가지 말고 돈은 명시이월 해 놔 놓고 절차를 빨리 밟아서 내년 본예산에 잡아서 하겠다고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더 빠르지 않을까요, 과장님? 그렇게 합시다. 괜히 그거 해서 어물쩍해서 넘어가갖고 그래 하지 말고, 어떻습니까? 그게 맞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사실 지금 놓친 거는 맞잖아요?

○김재우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삭감하고 빨리 해 줍시다, 그래 해가지고 연말에 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김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속 부서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은 평생학습과, 시립중앙도서관 총 2개 부서입니다.

평생학습원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77쪽부터 49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제가 먼저 좀 하겠습니다.

관장님.

○김재우 위원 오랜만입니다. 국장님, 오랜만입니다.

상모도서관에 예산 한번 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래 이걸로 보고 이야기할게요. 설명서 보고 이야기할게요.

상모도서관 지난번에 우리 김춘남 위원님하고 몇몇 위원님들이 같이 갔는데 그 로비하고 이런 거 좀 싹 정리해가지고 좀 도서관처럼, 이번에 좀 이래 돈 많을 때 좀 하시지 왜 이거 보니까 뭐 환경개선 집기구입비 3,000만 원 이게 올라왔는데 온 동네 지금 돈 준다고 난리인데 뭐 했어요? 확 좀 만들지요, 관장님?

○김재우 위원 마이크 좀 앞으로 바짝 대가지고 이야기해 보이소.

○김재우 위원 돈 쓸 데 없어서 지금 난리인데 이때 좀 하시지 이제 하려고 자꾸 늦춥니까, 관장님?

○김재우 위원 그것도 좀 하시고요.

○김재우 위원 중앙도서관 정원보수공사 이거 곧 이거 리모델링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 하셔야 됩니까, 지금?

○김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금액은 또 얼마 안 되는데 혹시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상모도서관하고 상모도서관도 좀 이제 조명도 좀 바꿔 주고 이래 할 건데 그거 좀 하시고요. 양포도서관 로비에 의자도 좀 사 주시고 과감하게 좀 도서관에 쓰세요. 이럴 때 안 쓰면 언제 씁니까, 관장님?

○김재우 위원 팍팍 좀 해가지고요, 좀 하이소, 관장님. 그래갖고 도서관 문화가 확 바뀌도록 구미시가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김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제가 질의 다 준비하고 있는데 김재우 위원님 다 해 주셨는데, 예, 일단 저희가 여기 상모도서관에 여기 환경개선 집기구입 이게 그러면 집기만 일단 구입하고 뭐 가구만 좀 더 구입하는 거죠?

○정지원 위원 맞죠?

○정지원 위원 아니 왜냐하면 3,000만 원 올라왔을 때 설명은 들었는데 이왕 바꿀 거면 좀 제대로 하고 조명도 더 밝게 해서 좋게, 좋게 이제 바꾸면 좋겠다 했는데 일단 뭐 추경 올라온 거는 다 승인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또 질의해야 다음 본예산 잡으실 때는 조금 더 많이 잡으셔가지고 이거를 조금 더 한 번 바꿀 때 확 바꿔서 완전 뭔가 새것처럼 바꿔주면 굳이 더 개·증축할 필요 없이 이렇게 많은 의견들도 있고 저도 그래서 딱 그거 짚으려고 했는데 이제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중앙도서관 이것도 보수도 제가 이거 필요한가 싶었는데 아까 얘기 들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양포도서관 BF인증공사 있지 않습니까?

○정지원 위원 계속 이게 미루어, 이게 인증이 계속 미루어지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정지원 위원 예, 이런 거는 지적사항을 잘 보시고

○정지원 위원 이거 다음에 제가 또 관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BF인증과 또 별개로 또 BF인증 때문에 불편한 지점이 시민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한번 저희가 아이디어를 모아가지고 한번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 나머지 상모도서관이나 다른 도서관도 그렇고 바꿀 때는 확 많이 올리셔가지고 완전 전면 개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정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소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85페이지 양포도서관에 지금 보시면 2,200만 원 BF인증공사 정지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어서 배리어프리를 지금 이용해서 BF인증을 받는데 우리 지금 계단에 논슬립 설치하신다고 지금 올려놨죠?

○소진혁 위원 이거 하면 2,200만 원 이걸로 다 쓰시는 건 아니죠?

○소진혁 위원 근데 지금 자, 배리어프리 BF인증이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아이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거지 않습니까?

○소진혁 위원 그러면 여기 계단에 논슬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슬로프화하는 게 안 맞아요?

○소진혁 위원 아니 시정대로 한다고 해서 쓸데없는 예산 돈 들여가지고 이 논슬립을 설치하는 게 안 맞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방금 정지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슬로프화해서 모든 사람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해야 되지, 예? 지적사항을 가지고 논슬립만 설치해갖고 될 일입니까?

○소진혁 위원 일단 참고하시고

○소진혁 위원 저는 이거 검토 의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소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관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93쪽부터 49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게 저만 설명자료가 없는 줄 알았더니 아예 없어갖고 여기 전체적으로 모여 있는 데도 없네요, 설명자료가?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신용하 위원 아니 아예 설명자료 자체가 없어요.

○소진혁 위원 없어요. 저도 없어.

○신용하 위원 그래서 안 그래도 그거 찾고 있었는데 그래서 494페이지 아까 방금 뭐 말씀하셨는데 한문연에서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을 하는데 이게 거의 뭐 2배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많이 올랐는데 이게 사실 어떤 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랐다는 건지.

○신용하 위원 아, 기금으로 더 들어온다는

○신용하 위원 예, 예. 이 설명자료가 없다 보니까 지금 보다 보니까.

예, 그리고 하나 더 496페이지에요. 문화강좌 강사수당이 이게 지금 3급강사 기본이 10만 원, 초과시간에 대해서 5만 원씩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제가 479페이지에 보면 평생학습원에서 하는 강사료보다 왜 이게 차이가 나죠? 479페이지 보면 직접 찾아가는 수업인데 3급강사가 6만 원 기본, 초과하면 4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문화예술회관은 똑같은 3급강사인데 왜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되죠?

○신용하 위원 그럼 평생학습원이 싸게 하는 겁니까? 이 평생학습원이

○신용하 위원 읍면동 행복학습센터에 직접 찾아가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기본, 3급강사 기본 6만 원, 초과 4만 원인데 우리 지금 문화예술회관은 3급강사 기본이 10만 원, 초과가 5만 원 상당히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똑같은 3급강사인데 뭐 다른 문화예술회관에 오시는 분하고 평생학습원 쪽에 오시는 분들하고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건가요?

○신용하 위원 근데 이게 지금 비용이 6만 원 대 10만 원이면 뭐 적은 차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선 그럼 검토 우선 해 놓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찾아오셔갖고 나중에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 예, 498쪽에 공공운영비가 이거 와∼ 아무리 전기요금이 올랐다 하지만 이게 너무 이게 지금 예상 금액을 지금 추경에 더 올려놓은 거죠?

○김춘남 위원 그래서 제가 뭐 이만큼이나 증액이 됩니까?

○김춘남 위원 그러면 1년 전기요금을 얼마 낸다는 거예요?

○김춘남 위원 아니 여기 1억 5,000 돼 있는데

○김춘남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여기 문화예술회관은 그렇다 치고 강동은 운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여기가 또 1,800이 전기요금이 이만큼 많이 올랐습니까?

○김춘남 위원 우리 공공요금은 좀 할인 안 받나요, 그 공공시설은?

○김춘남 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도 다 이렇게 올랐다는 건가요? 아유 대단하네, 그죠? 이 전기요금이 막 2,600, 1,800, 그래서 총 6,400, 그전에는 얼마였어요, 그전에? 우리 리모델링하기 전에 1년에 얼마 들었는데요?

○김춘남 위원 아니 리모델링하기 전에 작년에 말고 하기 전에 정상적으로 운영할 때 얼마가 들어갔다가 얼마큼이 증액됐는지 그게 알고 싶어서 리모델링하기 전에.

○김춘남 위원 여기가 너무 많이 됐네, 그죠?

○김춘남 위원 예상해서 올린 거예요, 아니면 이만큼 다 지출이 됩니까?

○김춘남 위원 그러면 거의 다 지출되겠네요?

○김춘남 위원 아유 대단하다. 예, 알겠습니다. 전기요금이 하도 많이 올라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 위원 예, 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낙관 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낙관 위원 지금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리모델링 다 끝났고 전시실 1·2관이 지금 리모델링 계획을 하고 있죠?

○김낙관 위원 자, 지금 외관이 보면 이게 건물 1989년에 개관됐어요.

○김낙관 위원 그렇다 보니까 외관이 지금 빛바랜 게 많아요.

○김낙관 위원 이거 지금 계획을 잡지 않으면 나중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관장님 계실 때 예산을 어쨌든 간에 일부라도 좀 잡아서 슬슬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그 많은 그 넓은 대공연장하고 전시관을 하려고 하면 몇 수십억 들어가지 싶은데요?

○김낙관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획을 잡지 않으면 나중에 감당을 못해요.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이거.

○김낙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김낙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교상 위원 다른 분 아무도 안 계시는가요?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박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예, 한 가지만, 이 예산하고는 뭐 그런 게 없는데 다른 과에도 그런 게 있는데 우리 예술회관에 우리 전에 내구연한이 다 돼서 피아노나 이런 거는 보통 내구연한을 보나요, 안 그러면 그것도 내구연한이 있나요?

○박교상 위원 보통 몇 년간 써요?

○박교상 위원 금액이 이게 크지 싶은데 이게 내구연한이 되고 저번에도 이거 새로 구입을 하고 했는데 이거 되고 나면 쓰던 거는 어떻게 하나요, 새로 구입을 하게 되면? 공매를 하나요, 안 그러면 폐기 처분하나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박교상 위원 그걸 아무도 몰라요?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박교상 위원 공매?

○박교상 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다 공매를 다 하고 쓰는 것만 가지고 있나요?

○박교상 위원 다 사용하는 것만 있죠?

○박교상 위원 아니 체육진흥과도 그렇고 전체적인 조사를 한번 해 봐야 되겠어요. 이거 진짜로 쓰고 있는지 저절 하고 있는지. 다른 과에도 보면 실질적으로 답하고 뒤를 다시 들어보면 전혀 안 맞는 게 있더라고. 전부 폐기 처분하고 지금 쓰는 거 말고 없다?

○박교상 위원 강동문화회관도 그렇고 똑같이 그럴 것이죠?

○박교상 위원 이 금액이 실질적으로 공매, 이 공매를 하면 어느 정도 나옵니까?

○박교상 위원 지금 내구연한이 지금 현재 수십 년이 됐는데 한 번도 없다 하면 말이 됩니까? 제가 알기로도 저 의회 오고 나서도 피아노 구입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박교상 위원 구입을 했으면

○박교상 위원 구입을 했으면 그러면 해가지고 공매를 또 했을 거 아닙니까? 그전에 있던 거.

○박교상 위원 폐기를, 참 공매를 하신다면서요? 그런데 그것도 그전에 쓰시던 것도 내구연한이 다 돼도 다시 쓰고 계신다?

○박교상 위원 정확하게 잘 못하시네.

○박교상 위원 이 가격이 다른 데도 그렇고 이게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걸 해가지고 이걸 새로 구입을 해서 기존에 쓰던 거는 수리를 해서 파트별로 연습을 한다든지 이렇게

○박교상 위원 하고 있다?

○박교상 위원 그전에 그래 그러면 또 새로 다시 또 구입하게 되면 또 오래된 거는 공매를 하고?

○박교상 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데도 그런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매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없는지 다른 과에도 제가 봤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서 쓰고 있다 하는데 전혀 쓰지도 않아요. 그런 문제가 있고 하는데 사용을 하지 않는 것 같으면 공매를 하는 것이 맞고 안 그러면 이거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것 같으면 다른 쪽으로 해가지고 이용을, 쓰는 게 맞는데 비싼 금액이 상당히 가는 건데 아직까지 저도 공매해가지고 이래 저거 들었다는 걸, 들어보지를 못해서 물어보고 했습니다.

○박교상 위원 예, 이상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그 물품관리 하여튼 체크현황을 체크를 좀 확실히 잘 해 놔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강유현 관리팀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99쪽부터 50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양진오 위원 없으면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500페이지에 우리 셔틀버스 집행잔액 7,700만 원 있던데 이거는 입찰해서 하는 건데 왜 잔액이 남았는지 그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양진오 위원 예, 이걸, 이걸 5억이 넘는다고 전국입찰하는 거는 좀 안 맞는 거 아니라요? 권역별로, 권역별로 나누면 좀 줄일 수 있잖아요?

○양진오 위원 예, 이해했어요. 이해했는데 자, 우리 구미권역, 선산권역 이래 나누면 아마도 이래 분할이 돼가지고 전국입찰 아니고 우리 지방입찰이 가능하지 싶은데 예를 들어서 선산이 선산복지관 가는 차, 다음에 이쪽에 여기 구미복지관 가는 차 나누면.

○양진오 위원 추후에는 지난 거는 할 수 없잖아, 그죠?

○양진오 위원 지난 거는 할 수 없는데 내년도부터는 이걸 분리해가지고 발주하도록 그래 하십시오. 이거는 충분히 가능한 게 왜인가 하면 선산복지관은 선산복지관대로 하면 되거든요. 구미는 구미대로 하면 되고.

○양진오 위원 그래 좀 해 주시고

○양진오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구미복지관에서 지금 무을, 옥성, 도개 이쪽으로 도는 순회하는 거는 그게 선산 왔다 가거든요.

○양진오 위원 그럼 그거는 올해하고 마무리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맞고 차라리 선산을 1대 더 배분해가지고 지금은 면소재지에서 지금 오거든요.

○양진오 위원 근데 여기 오시는 어른들이 면소재지까지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 있습니까?

○양진오 위원 예 꼭 좀 그래 해 주시고 내년에 노선 짤 때 면소재지에서 오는 걸로 짜지 마시고 시내버스 가는 수준은 가 줘야 돼요. 그래야만 어르신들이 탈 수가 있거든요.

○양진오 위원 예를 들어서 도개면사무소 앞에, 도개면사무소가 아니고 우리 아마 농협 앞에 다 모이는 것 같아요. 거기 모이면 상면에 하면에 아무도 못 와요. 궁기리밖에 못 옵니다.

○양진오 위원 예, 그거는 안 맞는 거 같으니까 코스를 짤 때 이래 버스를 동네까지 한 바퀴 돌도록 해가지고 한 2대씩만 배차해도 충분히 될 것 같으니까 그래 꼭 좀 감안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거는 예산 내용은 아니고요. 설명자료에 보면 3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 이렇게 돼 있고 내용에 보면 용역이네요? 청소용역, 그다음에 셔틀버스 운행용역 이게 왜 위탁금이에요, 용역비지? 그러니까 저도 계약서를 봤는데 용역계약서를 썼어요. 근데 우리한테 올라오는 거는 민간위탁금으로 올라와요. 용역이면 계약서도 용역으로 썼는데 근데 만약에 민간위탁금이라고 한다면 계약을 시장님이 하셔야죠. 민간위탁은 시장님만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노인장애 뭐죠, 노인종합복지관장이 사인을 했어요. 그럼 노인종합복지관 관장이 시장님입니까? 업무를 대행을 하겠죠, 그거를 하라고. 그런데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의 장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용역이면 용역계약서를 썼으면 용역비지, 왜 그걸 민간위탁으로 하고, 그다음에 저는 또 어르신 급식비 지원이잖아요, 지원? 이거 시에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이게 왜 민간위탁이죠?

○신용하 위원 아니 여기 다 용역이잖아요? 다 용역으로 돼 있으면 용역계약서를 쓰고 용역비를 책정하면 됩니다, 민간위탁이 아니고. 근데 민간위탁으로 하니까 저희가 완전히 다 넘겨주고 우리 책임 없다, 위탁 줬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정확하게 가야 됩니다. 우리 그래서 앞으로는 용역은 용역비로 올려주시고 어르신 급식비 지원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제대로 우리가 시에서 챙겨서 드려야 되고 몇 분이 드셨고 그래서 몇 분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걸 왜 식당한테, 그 식당 운영자한테 다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신용하 위원 그래서 보니까 시설사용허가를 내 줘야 되는 거죠, 식당은.

○신용하 위원 노인복지관 전체에서 그 부분 식당 부분을 사용허가를 내 줘야 되는 거죠. 사용허가도 시장이 하셔야 되고.

○신용하 위원 지금 어르신 급식비 지원은 거기랑 아무 관계없습니다. 그 사람은 사용, 시설사용허가를 받고 하고 그다음에 이 어르신 급식비 지원은 따로 해야 되는 거죠.

○신용하 위원 그거는 무상으로도 가능합니다. 어디에 보면 우리 공공시설물을 무상으로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민간위탁으로 무조건 통틀어서 무조건 민간위탁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신용하 위원 용역은 용역비로 책정하고 그다음에 어르신 급식비 지원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지금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어르신 급식비 지원은 따로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고 그 시설사용허가를 낼 거면 거기 내 주면 돼요. 그거를 정확하게 맞게 해야 되는데 지금 다 섞여서 뭉뚱그려서 용역도 민간위탁, 어르신 급식비 지원도 민간위탁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우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관장님 답변 좀 한번 해 보십시오. 이야기 내가 시간 드릴게요.

○김재우 위원 그래서 발언 기회를 드린 거예요. 그거는 그거대로 사용수익허가를 내 주고요. 우리 용역을 주는 거는 비용을 우리 시 세금으로 용역을 이렇게 준다라고 이중으로 나가면 된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사용수익허가를 해 줘야 된다는 부분인 거예요, 1차적으로는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어떻게 붙일 것인가를 정리해야 된다는 거죠.

○김재우 위원 무슨 말인가 이해되시죠, 그죠?

○김재우 위원 잘못된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혼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한번 해 보자,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죠.

○김재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김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종합복지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사무소 예산안 심사는 합의된 대로 서면심사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11쪽부터 51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우 위원 없으면 간단하게 제가,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체크를 해야죠. 513페이지요, 관장님. 그전에 관장님이 저거 빨리 이제 마무리하셔야 돼요. 우리 내년 봄에 문화재단 뜨면 관장님 자리 없어져요. 뜨면 내가 볼 때는 1번이 이쪽하고 성리학하고 이쪽이기 때문에 쫙 정리해 놓고 나오셔야 돼.

○김재우 위원 그거는 제가 밀어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1번, 2번이 그렇게 될 것 같으니까 고생 많으시고요. 하여튼 뭐, 그다음에 513페이지 생가 주변 토지보상 비용이 왜 2억 정도 늘어났죠?

○김춘남 위원 아니라.

○김재우 위원 그래서 이게 된 예산입니까?

○김재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김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으로 17개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안 심사는 합의된 대로 서면심사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원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리된 자료에서 더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므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는 지금까지 정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 결과를 결정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오탈자 등 경미한 사항의 정정이 필요할 시 본 위원장이 직권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반영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26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