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응기 의사일정 제1항 제1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계장님 나오셔서 제1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봉 위원 30만원을 우리 의회비로 줍니까?

○이용원 위원 공통경비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윤영길 위원 식사를 안하고 격려금을 준다는 겁니까? 동에 주는 돈이 20만원으로 한정을 해서 준다는 겁니까?

○윤영길 위원 현찰로서는 순수하게 20만원들어가는데 그러면 통장, 부녀회, 노인회 각 기관단체가 오시는데 그걸로 됩니까?

○곽용기 간사 의회에서 지원이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없습니까?

○이용원 위원 이번 추경에 의사과에 특별 판공비가 1천만원 나온 게 있습니까?

○이용원 위원 그것은 시장이 쓰는 겁니까?

○이용원 위원 공통경비로 지출한다면 식사는 안되고 돈주는 것은 되고 그런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박수봉 위원 덧붙이면 초대 2기때는 이것이 법적으로 안된다고 해서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응기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토론에 가서 토론을 합시다.

○이용원 위원 읍면동 순방도 형식에 치우쳐서는 안됩니다. 지역 주민의 어려운 게 뭐냐, 간절한게 뭐냐 이런 것을 알고 해결을 해주는 그런 순방이 되어야지 이례적으로 돈 20만원 가지고 다과비 10만원주고 그냥 갔다 와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응기 설명을 다했으면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령 위원 계장님, 저희들이 읍면동을 순방하는 과정에서 주민 숙원사업이 도출이 됩니다. 그걸 우리가 받아 온 문안이 그대로 집행부에 전달이 되어서 현안사업으로 맞아지면 우리가 순방하는 목적이 있고 의의가 있는데 그게 만일 동민들은 이렇게 해주십사하고 얘기를 하고 부탁을 했는데 그게 예를 들어 결과적으로 안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흐지부지 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대안은 어떻게 처리하려고 합니까?

○김종령 위원 촉구하는 것은 좋은데 검토해 보겠습니다하고 끝나면 안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와 같이 형식에 얽매여 흘러가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현안사업이 도출되었을 때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게 안서고는 이번에 읍면동 순시하는 것이 잘못하면 동민들한테 위화감만 조성을 한다는 것입니다.

○박수봉 위원 저는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의회운영위원회가 뭘하는 곳인지 모르겠습니다. 회기 일정도 10월 5일부터 14일까지 잡은 것도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전혀 거론된 것도 없고, 의장단에서 그냥 결정을 하고 마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그렇고 동순방 계획안도 운영위원회에서 이런안을 가지고 한 번 다뤄봐야 되지 않겠느냐, 의장단에서 몇 분만 모여서 동순방이나

또 하다 못해 의회연수라든지 모든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거론해서 검토도 하고 해야되는데 전부 의장단에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일정 다잡아가지고 간담회에 걸러가지고 의회 운영위원회에 뒤에 올라오고, 이것은 이제 2대 의회는 뭔가 성숙한 의회가 되어야 되는데 솔직히 마음에 하나도 안듭니다.

○위원장 김응기 앞으로 특별히 시정을 하십시요.

○박영환 위원 계장님, 잘못됐다고 판단을 하는 시점이 언제쯤인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상임위위원장 간담회시에도 이런 문제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오늘 행정에 지원하는 이런 것을 동장님들 회의 석상에서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항을 그 사람들이 먼저 알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누수현상입니다.

이것은 사실 보고하는 것입니다. 다음날 공문해서 내고 협조요망하면 되는 것이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정도 안된 것을 오늘 30만원도 해줄지 안해줄지 모르는데 어떻게 먼저 공포를 해놓으면 너희는 이렇게 따라 오라하는 것밖에 더됩니까?

앞에 박수봉위원의 말하고 같은 얘긴데 다른 사람들도 흘러간 소문은 몰라도 적어도 우리가 일을 같이 맞춰서 해야 될 사람들이 이미 다흘려버리고 무슨 운영위원회 효과를 기대하고 여기서 상정을 하고 무슨 결정을 한다는 겁니까?

그리고 내역에 나온 것을 보니까 각동에 20명내외 참석해놨는데 주민들은 20명인데 상임위원회는 11명입니다.

20명한테 의견을 들으러 11명이 가서 과연 자기자랑하는 것이냐, 수렴하는 장소가 아니고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격이 안맞는 그런 의견청취가 됩니다.

의견을 듣는 사람이 한두사람이면 족한데 11명이 가서 그 사람들 모아놓고 앉아서 의원된 걸 자랑하러 다니는 그런 어떤 것으로 오히려 오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기에는 여기가는 것을 좀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 방편으로 우리가 국경일 행사 같은데도 보면 대통령이 못오면 국무총리가 대독합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만 치더라도 상임위원장 인사하는 시간도 있고, 지역위원인사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으면 그 순서에 따라서 상임위원회위원장이 참석을 안하더라도 이 위원이 상임위원회 인사를 대독하고 자기 인사하고 그러면 상임위원회가 연속이 되어서 각 동에 자기의원들 만나서 얘기를 들으면 허심탄회하게 얘기할수 있는 부분인데 다른 사람있는데서 얘기하기가 섬뜩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도 안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옳은 소리를 듣기에는 저쪽도 예의를 갖춰야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동민들 한테 바람직하지 않은 장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편성된 것을 각 상임위별로 해놨는데 상임위원회가 안가도 연속이 되는 것아닙니까?

운영의 묘지 그 순서대로 하여 가지고 상임위원회 활동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인사를 다른사람이 그 지역의 의원이 대독하고 각 읍면에 자기 의견을 듣는 그러면 오히려 바람직한 소리가 안되겠느냐 그런 제안을 해보는데 이것이 운영상 맞는 것인지 안맞는 것인지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원 위원 나도 박수봉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찬사를 보내면서 운영위원회 역할과 기능이 큽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연중행사표까지도 다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맨날 운영위원회에서 하는게 뭐냐 일정표결의 봐주는 것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모든 계획과 사업의 산실이 바로 운영위원회입니다.

○이용원 위원 계획 다세워놓고 운영위원들이 모르고 뒤에 도장찍어라, 끌려가는 운영위원회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집행부를 끌고가는 운영위원회가 되어야 합니다.

○위원장 김응기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운영의 묘를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앞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요. 그것을 의원이 혼자하면 의원 개인활동비 처럼 그렇게 결론을 짓는 모양인데 우리가 모든 사물은 정의를 내리기 대로 갑니다. 개인활동이라고 보면 개인활동이 되는 것이고 전체 일정을 짜놓을때는 상임위원 11명이 같이 다니기 보다는 시간을 절약하고 옳은 얘기가 청취가 안되고 이것이 오히려 더 주민들 한테 부담을 느끼고 옳은 행정이 안된다고 하면 변경할 수 있는 겁니다.

제2안으로 혼자가서 내 동에 가서 내가하면 개인활동이지 상임위 활동이 안된다는 적어도 두명이 오전, 오후해서 이 동네가고, 한사람이 상임위원장 인사말을 대독하고 그러면 명색은 다 갖춰지는 것이 아닙니까?

꼭히 11명이 뭉쳐다니면 상임위 활동이고 거기서 빠지면 아니고 그것은 나는 매끄럽지 못한 운영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둘씩하면 오전에는 A하고, B하고 그러면 상임위활동이 안됩니까? 그런 묘를 짜가지고 될 수 있고 효과를 낼 수 있는 걸 제안해야 되지 20명 주민을 상대하러 10명이 청취하러 간다는 것은 아무리 봐도 효과적인 방침에 이 조를 짠게 아니라는 생각이 되어서 수정을, 적어도 안되면 두 의원이 한 동네를 다니는 걸로 바꾸는 것으로 수정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방안을 내가 제안을 해봅니다.

○이용원 위원 내가 생각할 때는 동에 가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 많은 문제점들이 나옵니다.

도시건축도 나오고, 산업부분도 나오고, 내무분야도 나올겁니다. 그러면 상임위 별로 가는 것은 지나친 형식입니다.

내무에서 2명, 도시건설 2명 이래가지고 갔다온 결과를 각 상임위를 열어서 오늘 지산동에 가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 이것이 상임위원회 활동이지 전부 도시건설이 만약 어떤 동네에 갔다, 그 의견을 전부다 수렴한다는 것은 상임위 활동이 아닙니다.

내가 도시건설에 있는 것 같으면 도시건설 문제만 체크를 하고 다른 산업분야는 산업위원회 위원들이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상임위 활동이라면서 지산동에 도시건설이 갔다, 전부 다 수렴을 해서 대행합니까?

○김영규 위원 위원장님, 앞서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다 옳은 말씀 인데 어차피 오늘 회의는 사후승인에 속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는 다시 수정을 하려면 또 해가지고 의원 간담회 소집해서 보고를 해야하는 어떤 번거로움이 따를 것이고 하니까 그리고 또 우리 의사계장님이 어떤 답변을 한다고 해서 앞으로 시정이 될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안은 원안대로 통과를 하는 것을 동의하는 것에 덧붙여서 앞으로는 사후승인하는 회의에 우리 운영위원이 참석을 안하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사후승인을 일체 안하도록 만드는 방법은 운영위원회에서 보이콧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운영위원회가 먼저 열리고 이런 좋은 얘기들이 나와가지고 운영방법을 검토한 후에 결정이 돼가지고 간담회에서 보고를 해서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제도 자체도 바른 길로 가는 길일 것이고 하니까 오늘은 어차피 기 사후승인하는 것이라서 원안대로 통과를 하는 것을 동의를 합니다.

거기에 덧붙인 부분, 앞으로 사후승인 문제는 우리 운영위원회에 위원들이 사후승인할 이유가 없다 그걸 덧붙여서 동의를 합니다.

○박영환 위원 김위원, 참 좋은 얘기를 했는데 나는 사후승인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싶지 않은데 만약 이게 사후승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번에도 안해 주는 것이 단호한 의회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가간에 여러 가지 사후승인해 가지고 문제가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후승인이라고 이름을 붙인다면 오늘 여기에서 수정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사후승인이 아니고 이론의 대상이라면 토론의 장이라고 생각하면 토론이 되는데 사후라고 인정이 된다면 기필코 안해 주는 것이 정론이라고 한번 더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기서부터 고쳐나가야 되지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 내년에는 그렇게 하자는 것은 알고도 뻔히 승인해 줘놓고 나중에 가서 안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만일 이걸 사후승인이라고 되거든, 오늘부터 수정해서 진짜 여러 사람 의견을 토대로 해서 사후승인이라는 이름을 붙이지말고 여기 나온 집행부에서 나온 원안이 좋다고 인정을 해서 결정을 지으면 몰라도 사후라고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지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김영규 위원 박영환 의원님의 말씀이 백번 지당한 말씀인데 지금 벌써 10일간의 의사일정까지 또 모든 것을 전부 간담회에서 의원님들 앞에서 다 보고를 해놓고 우리가 앞서서 이런 결정을 안해 준 것 같으면 모르지만 몇번 결정을 해준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동의를 하는 것은 기 이번까지는 하고 앞으로는 이런 회의를 하지 말자, 그런 쪽이니까 백번 박영환 의원의 말씀이 지당한데 또 그 전에 우리 박수봉 전부의장님이나 이용원 전의장님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명심해서 새겼다가 앞으로는 조금이라도 앞서가는 지방자치를 해나가자는 의미에서 오늘까지는 양보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용원 위원 이번에 공통경비 1천만원 나온 것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이용원 위원 사무국 예산인데 그것은 그러면 한 달에 5백만원씩 써야 되는데 사무국에 뭐하는데 씁니까?

○이용원 위원 공통경비도 남은 것을 어떻게 쓴다는 것을 의원들한테 알려 주십시요.

○박영환 위원 그러면 연말 정산할 때 표기가 나올지 모르는데 그것을 의회활동 잔액으로 하지 말고 세부적으로 표시를 해주세요. 다른 사람이 결산검사위원이 된다면 의원들이야 이해가 되지만 의회에서 실컷쓰고 남은 것으로 오인이 됩니다.

지난번에도 결산검사를 하니까 4천만원이 남으니까 회계사무사라든지 의회는 남은게 4천만원이니까 실컷쓰고 남은게 아닌가, 법이 제재해서 못쓰고 그런 것은 모르고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기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기를 그렇게 해주세요.

○박영환 위원 앞서 내가 얘기한 부분은

○박수봉 위원 동순방하면서 20만원씩 주는 것은 괜찮습니까?

○박수봉 위원 1대 2기때는 그것은 안된다고 하던데 의정계장 바뀔때마다 바뀝니까

○위원장 김응기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96년 10월5일부터 10월 14일까지 10일간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타 협의나 토의하실 사항이 없으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