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근 위원

감사지적사항에 기념비하고 애향비는 점용료를 받으라는 겁니까?

○박기홍 위원

도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기념비와 애향비는 공원내에 설치를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해도 됩니까?

○박기홍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애향비를 공원내에 세우려고 그러니까 이것은 안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안된다 했는데 안된다 해서 애향비를 못세웠습니다. 지금은 점용료를 받으라 합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정동이 신시가지 구미시청있는 여기 전부가 들어가고 동네 자체가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송정애향비를 유례를 해서 전부다 돌로 새겨놨는데 송정동에 2호공원인가 거기에 세우려고 그러니까 그것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철길 옆에 방송국 가는 교량있는데 거기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세우려고 그러니까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안된다 하면서 공원넘어 시에서 하는 전광판은 세우는데 이것은 형평에 안 맞는 것인데

○이수근 위원

이것이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애향비 기념비 같은 것은 점용료 낼 사람이 있습니까? 애향비 같은 것은 세워놓고 누가 점용료를 냅니까? 동민이 모아서 냅니까?

○박수정 위원

작년에 의회에서 의결을 해준 겁니다.

○이수근 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답변이 세울 수는 있는데 점용료를 내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점용료는 누가 냅니까?

○박수정 위원

이것은 나중에 따지고 어차피 박기홍 위원이 질문했는 것 답변을 듣고

○이수근 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맞물리는 것입니다.

○박기홍 위원

소 공원인데 공원 기본계획이 바뀔 염려도 없습니다. 바뀐다면 아주 경사가 많이 져서 도로내기도 불가능한 곳이고 도저히 축소시킬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작년에는 공원내에는 애향비가 안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봉사단체에서는 라이온스에서는 사자상을 구미여상 앞에 거기에 세우고 로타리클럽에서는 금오산 못위에 세웠습니다. 그런 것은 되는데 왜 애향비는 안되느냐 이러니까 이것은 법으로 안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못한다고 제가 그 자료를 다 없앴습니다만 관계 조문까지 전부 법 조항까지 저에게 복사를 해 줬습니다.

○박기홍 위원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애향비를 공원에 세울 수 있습니까?

○박기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그런데 세울 수 있다. 단 이것은 점용료는 내야될 것 아닙니까?

○이수근 위원

박영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우정의 공원내 설치된 연못 담수관계 이것은 순환시설이 없어서 지금 물을 담수하지 못한다 이러면 못을 파기는 왜 팠습니까? 못을 벌써 파놨으면 못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해야되지 답변할 때는 내가 지금도 기억하기로는 물을 빨리 담겠습니다. 어린이 익사사고 때문에 지금 우려가 있어서 물을 담수를 안하고 있다 이런 답변을 했다는 것이 제 기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순환시설이 없어서 담수하기가 곤란하다 그러면 그 당시 답변하실 때 이런 것도 겯들이면 순환시설을 빨리하라 뭔가 이런 것이 될 것인데 이것은 지금 금시초문 같은데 그러니 지금 순환시설을 어떻게 보완을 하려고 그럽니까?

○박수정 위원

겨울 지나고 봄이 되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세요.

○김종용 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칭찬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선산에 도로 정비한다 해서 은행나무 그것을 전부다 뽑았는데 사곡도 은행나무가 많아서 상권에 간판이 많이 걸려 있는데 간판을 가려서 질문을 드리고 했는데, 예산도 안들였는데 깨끗하게 가지치기를 했는데 그렇게 빨리 되는 것을 보면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말한 것이 집행부에 바로 전달이 되니까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은 매일 직원들에게 전달한 것이 바로 집행되면 기분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어떻든 간에 거리를 정비시켜 준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수근 위원

전에 목재 파쇄기를 구입해서 지금도 유용하게 사용을 합니까?

○이수근 위원

공익요원이 몇 명 있습니까?

○강명수 위원

역후광장 조성에 보상금을 하나도 수령을 안했습니까? 예산액이 그대로 불용처리가 되는데

○강명수 위원

계속사업이 아닙니까?

○박수정 위원

예산 계상을 해 놓고 이것을 불용처리할 정도로 하면 계획이 잘못 된 것이 아닙니까?

○이수근 위원

예산을 계상할 때 수용부터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시설을 하든지 해야 되지 이런 것이 언제라도 이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지방자치시대라도 주민의 욕구가 대단한데 땅도 매입을 하지 않고 시설비를 계상한다 하는 것 앞으로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 됩니다. 땅을 팔지 안팔지도 모르는데 시설비까지 계상하면 됩니까?

○강명수 위원

하여튼 집행부에서 일을 빠른시간 내에 하실려고 노력하는 여지는 보이는데 일단 결과가 이렇게 되니까 예산 사장밖에 안되는 그런 결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위원님 말씀처럼 어느정도 수용에 대한 가능성 모든 사업의 어떤 확실한 분석을 해서 예산도 계상을 해야 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수근 위원

'98년도는 매입을 다 하겠습니까?

○이수근 위원

일부 매입을 해서 조성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수근 위원

산불 올해 몇건 났습니까?

○이수근 위원

이것이 대부분 보면 관선 시장이 있을 때보다 민선시장이 들어서고 산불도 더 많이 난다 이런 얘기들이 전국적으로 팽배한데 4건밖에 안났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더 났지 싶은데

○이수근 위원

이것을 축소하고, 산불난 곳에 조사는 어디서 합니까?

○이수근 위원

조사과정이 전부 엉터리다 하는 이야기들이 시중에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이 술먹고 산소에 가서 낸 것을 자기 70이상된 모친이 냈다고 해서 뭔가 벌을 적게 받는 것 또 보수비를 적게 내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다 하는 얘기들이 상당히 시민속에서 잡음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산불이 나면 조사를 그대로를 해서 진실을 밝혀서 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산불조심을 시키세요. 감시원들도 예산을 몇달 늘려서 보수도 더주고 하는데 왜 산불이 더납니까? 교육을 잘못 시켜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이수근 위원

우거진 것은 작년도 우거지고 2년전에 3년전에도 우거졌습니다. 실제 전국적으로 구미만 그렇다 하는 것이 아니고 산불이 점점 더나고 있습니다.

○강명수 위원

'98년 예산에는 조금 상향조정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강명수 위원

'98년도부터는 상향조정되는 것으로 제가

○강명수 위원

내년부터는 불을 많이 내지 말라는 겁니다.

○이수근 위원

그리고 과장님이나 과에 포상금 제도를 만들어서 산불이 1년에 전혀 안나는 구역에 감시원은 뭔가 보상금을 더주고 이렇게 하면 감시를 더 철저히 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실제 산불이 한 번 나면 재산상의 피해가 얼마나 큽니까. 20년 30년된 나무가 다 타버리면 다시 묘목을 사야지 그정도 키우려고 그러면 얼마나 듭니까.

○박수정 위원

이것이 몇 년생 입니까?

○이수근 위원

교통사고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가로수 피해난 것은 몇건정도 됩니까?

○이수근 위원

받아서 식재를 다 했습니까?

○박수정 위원

그런데 체납된 이분은 보험도 하나도 안들고 그렇습니까?

○강명수 위원

한 사람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 받을 것도 없다 앞으로 3년이고 4년이고 계속 체납자로 넘길 겁니까? 앞으로 대책은 어떻습니까?

○강명수 위원

이것은 시효는 몇 년간 입니까?

○이수근 위원

5년이 넘어서 못받았는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이수근 위원

명시이월에 동락공원 조성공사 부대비가 25만원 사용을 하고 그대로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1,370만원인데 25만원 사용을 하고

○이수근 위원

그러면 발주를 늦게해서 그럽니까?

○이수근 위원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상반기에는 발주하는 것이 별로 없고 하반기에 와서 발주를 늦게 해서 그렇습니다. 준비과정이 늦어서 예산은 이렇게 해놓고 이런 것 때문에 아까도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장예산이 발생되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수근 위원

공원녹지과만 그렇다 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사업들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 예, 알겠습니다.

○박수봉 위원

만남의 광장 이것은 예산만 받아놓고 ...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수 위원

그때 예산을 다룰 때도 이것 아직까지 급하지 않다고 했는데 억지로 예산을 세워서 그냥 지금까지 나둘 것을 뭐하는데 예산을 세우냐 이겁니다. 3억가지고 동네 길을 냈으면 몇 수백m 했을 것인데

○강명수 위원

그러니 '98년도 세워도 될 것이 아닙니까?

○이수근 위원

그러니 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토지매입을 아직까지 협의하는데 금년말까지 되겠습니까?

○강명수 위원

추경에도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고 야단인데 예산은 완급을 따져서 예산편성을 해야될 것이 아닙니까? 사용도 못할 예산을 뭐하는데 세워서 급한 것도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느냐 이말입니다. 어차피 명시이월 넘어가야 되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어 있고 이러니까 될 수 있으면 예산이 사장이 안되도록 하루라도 빨리 예산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이수근 위원

금오산주차장 진입로 확장에 보상금 미수령 이것은 못 밑에 주차장 그것인 것 같은데 거기는 도시계획선에 맞추어서 집을 새로 지었는데 뭐하는데 이것을 안 찾습니까?

○이수근 위원

토지 주인하고 보상금은 다 되는 것이지 세 사는 사람까지 다 해야 됩니까?

○강명수 위원

112쪽 수점진입로 개설공사하고 지금현재 주요사업조서 수점진입로 확장하고 사업명이 위치가 틀립니까?

○이수근 위원

저번 추경에 제가 알기로는 옆에 산을 절단했는데 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요구를 했는데 돈을 주어도 사업을 안했는 모양이지요? 지금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째서 돈을 이렇게

○강명수 위원

전에 명시이월된 것도 1억2,500만원 그냥 있는데 ... 새로 12억 받은 것은

○강명수 위원

1억2,500만원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112페이지에

○이수근 위원

그 돈만 가지고 금년사업을 합니다하면 '98년도 사업으로 계상해도 될 것을 또 추경에다가 이렇게 받아놓고 사업은 전혀 안하고 하니까 하는 소리 아닙니까. 저번에 돈도 남았는데 또 추경에 올라와서 해 주었는데

○이수근 위원

계속공사라도 '98년도 예산에 계상해도 될 것을 '97년도 ... 왜 공원녹지과만 예산을 이렇게 사업을 안하고 다른 소방도로 하나를 낼 것을 예산을 이쪽에다 사장을 시키느냐 이겁니다.

○강명수 위원

공사를 하는데 뭐냐하면 1억2천 명시이월로 넘겨놓은 돈도 덜 사용하고 또 12억 받아서 40%라 해 놨는데, 잘 아시는 이 위원님 말씀대로 40%하는데 일 빨리하라고 하는데 전에 남았는 돈을 왜 남겨놓느냐 이 말입니다.

○강명수 위원

집행된 것인데 명시이월로 1억2천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강명수 위원

언제 집행을 했습니까? 1억2,500만원이 안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강명수 위원

집행했는 근거서류를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집행을 했는지

○강명수 위원

사유는 그렇게 해 놓고 집행되었다 하니까 집행했는 근거서류를 주세요.

○이수근 위원

절단부분 거기는 다 했습니까?

○이수근 위원

이 위원님 얘기는 설계가 덜 되었으면 다른 포장이라도 해서 사람이 우선 다니도록 해 주면 안 좋겠나 이겁니다.

○박수봉 위원

이 위원님 12억하면 다 됩니까?

○박수봉 위원

이 위원님은 내년도 예산 배정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수근 위원

양여금 5억 아니라 50억이라도 그해에 사업을 할 만큼 예산을 요구하라 이겁니다.

○강명수 위원

지금 한 두달 남았는데 진도가 40%했다 하면서 12억 다 사용을 합니까?

○강명수 위원

하여튼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김응기 위원

115페이지 옥성 산촌에 왕벗나무 심었는 것 570본이 있는데 계약했는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위원

거기가 상당히 높은 지대인데 왕벗나무 토질하고 감안했습니까?

○이수근 위원

정서함양을 하면 왜 벗나무로 심습니까? 일본 국화인데

○이수근 위원

그러면 보기 좋아서 했다고 해야지 정서하면 그것은 틀린 것 아닙니까?

○강명수 위원

구봉초등학교 하천정비도 한 번 했지 싶은데

○박수정 위원

그런데 진도가 20%인데 예산을 언제 계상한 것입니까?

○박수봉 위원

하자보수공사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형곡조경에서 하자보수는 거의다 했는데 다른 조경은 없는지 여기서 다 했고, 또 하나는 구미에 업자들이 있는데 외부업자들이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기 위원

하자보수는 2년내에 나무가 죽으니까 이것을 보식하는데 하자보수를 할 때 나무가 예를 들면 장미외 4종이라 그러면 다시 장미를 보식합니까? 아니면 여기서 어떤 나무를 보식하라 할 때 그 나무를 보식합니까?

○김응기 위원

장미같은 것은 나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얼마나 식재를 잘못 했으면 광평천 복개주차장 화단조성 장미 외 4종인데 1863본이나 됩니까?

○박기홍 위원

거기는 화단을 하면 안된다고 했는데 우겨서 화단을 했는데 시멘트위에 흙을 돋아서 나무를 심었는데 가뭄이 들지 않습니까? 화단을 하면 안된다 해도 화단을 해서 나무 다 죽이고

○김응기 위원

현장답사를 한 번 해 봅시다.

○이수근 위원

나무는 실제 죽는 경우도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라 했는데 1년만에 죽어서 다시 보식을 했는데 이것이 또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2년간입니까? 하자보수를 한 것도 앞으로 2년 이렇습니까?

○이수근 위원

그러니 제가 묻는 것은 처음 심을 때 그때부터 하자기간이 2년이냐 또 하자가 발생해서 심었다 계속 그 자리는 죽더라 그러면 2년만 끝나면 끝나느냐 이겁니다.

○이수근 위원

그러면 박 위원님 얘기를 했지만 거기 투자를 해서 시멘트위에 심으면 3년 넘으면 끝난다 이겁니다. 돈만 버립니다.

○김응기 위원

이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개나리나 덩굴장미나 이런 것은 별 것 아닙니다. 그러나 소나무 이런 것은 지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나무 한그루에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것은 백단위 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나무를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면 죽어도 그만이다 이러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나무 심는데는 앞으로 신중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나무 심었는 곳은 내일 전체 시간을 내서 현장답사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박수정 위원

전체다는 못 봅니다.

○김응기 위원

전체다는 못 가더라도 도량2동 소나무하고, 광평동 샛터앞 소나무 1본하고, 장미 외 4종이라 하는데 1863본 세 군데만 답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명수 위원

광평 샛터앞에 소나무 1본 보다도 황상동 진입로변 소나무 외 2종 1156본이 있는데 차라리 이런 곳을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박수정 위원

준공일하고 하자보수기간하고 있는데 여기에 각종공사에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표기가 된 것입니까? 준공일하고 하자보수기간하고

○박수정 위원

하자보수기간이 종료된 것이 아니지요?

○박수정 위원

그러면 잘못된 것은 지금 하자보수를 시킬 수 있습니까?

○강명수 위원

현장확인하자고 하는 세군데 처음 공사계약기간 준공일

○강명수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담당부서에서 계장님이나 계원께서는 혹시 어느것이 하자보수했는 것이다 알 수 있습니까?

○강명수 위원

시설부대비 집행현황에 금오산주차장 진입로 확장 288만원인데 213만원 사용을 하고 남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강명수 위원

내년에 시설비가 들어갈 때 시설부대비가 또 계상될 것 아닙니까?

○김응기 위원

공원조성하는데 용역을 공무원이 못 합니까?

○김응기 위원

차라리 공원에 조예가 깊은 석사학위 받은 사람을 공무원 한 사람 채용을 해서 차라리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안 좋습니까? 우리가 공원에 용역비가 많은데

○강명수 위원

산불발생 현황에 기본지식을 얻기 위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선주동에는 1.5㏊에 800만원이 피해액이고, 수점동은 3.5㏊에 20만원인데 산림피해 계산은 어떤식으로 계산을 하는데 이렇게 됩니까?

○강명수 위원

그러면 3.5㏊면 상당히 면적이 큰데 소나무나 잡목이라고 해도 나무가 많을 것인데 피해액이 20만원밖에 안된다 하면 산불 좀 나도 괜찮겠네요. 3.5㏊ 산불이 발생했는데 피해가 20만원이라고 하면

○강명수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피해액 계산하는 방법이 공무원 살기 위한 계산방법을 만들었지 싶습니다. 지금은 지방자치시대고 하니까 벌거 없지만 옛날에는 관선 시장이 있을 때는 어쨌든지 면적을 줄여라 피해액 줄여라 이것이 탈로가 안나면 그것은 줄여야 되니까 산정방법도 그런데 기인된 것인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건의해서 바꾸어야지 그래야 일반 시민들 국민들이 경각심을 가지니까 산불나니까 피해가 얼마만큼 나더라 예를 들어서 3.5㏊ 발생을 했는데 돈 20만원 뿐이 피해가 없다고 하면 산불 발생해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도 있지 않겠나, 그래서 옛날 구습에서 나온 계산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염려가 되어서 앞으로는 시민들이 생각할 때 산불나면 큰일난다 수십년 키운나무 다 타니까 돈으로 계산하니까 수억이 넘는다 하는 그런 부담을 가져야 산에 가서 산불조심도 하는데 조금더 홍보하는데 도움이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10,000원도 있고 15,000원도 있고 이것이 무슨 피해냐 불만나면 10,000원은 더 되지 싶은데 앞으로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수근 위원

또 한가지 3.5㏊밖에 안된다 말입니까? 3일 탄 것인데

○이수근 위원

이 불이 금오산을 넘어 왔습니다. 아주 엄청나게 넓습니다. 이것이 배가 아니라 몇배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거기 바위빼고 이런 것 빼면 또 얼마 뺏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엉터리라도 이런 엉터리 가지고 되겠느냐 실제 앞으로는 3.5㏊가 아니라 10㏊면 10㏊입니다. 탄것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아까도 강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금오산 산꼭대기 여기 불난 곳은 전부 비탈길이고 거기 나무하나 심으려고 하면 나무값 알지만 거기 나무 하나 심는데 돈이 얼마 들어갈지 모릅니다. 아마 그냥 놔둬야 될 겁니다. 이것 피해액은 20만원이지만 거기 나기전에 그 나무를 할려고 하면 20억이 들어가요. 내말 틀림없습니다. 20억 더 들어가요 그 나무를 다시 그래 만들려하면 이게 뭔가 피해액 이것도 뭔가 실제 잘못됐고 전부다가 줄여도 엄청나게 너무 줄인다 이것 어디라도 다 그래요. 구미만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많이 줄여요. 1/2줄이면 모르지만 나는 1/5넘어 줄였지 싶어요. 이렇게 축소해서는 안되거든요.

○김응기 위원

이것은 악산이기 때문에 산이라 하는 것은 지적도와 같이 평면으로 따지니까 축소가 되는 것이지요?

○김응기 위원

산불감시원 세분이 주민등록상에 71세나 되는 사람이 두분이 있고 69세가 한분이 있는데 산불감시원이 71세된 분이 감시를 하겠습니까?

○이수근 위원

불난 장소에 감시원들은 처벌은 없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경고 2번을 받으면 교체를 한다든가

○이수근 위원

선주는 바꾸었습니까?

○김응기 위원

어지간하면 고려를 하세요. 71세된 분이 산에 어떻게 갑니까? 그리고 정상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돌아가면서 정상 초소에 가는 사람도 문제가 있으니까 고려를 하세요.

○박수정 위원

산불발생 진화장비 특장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위원

지금 임도개설한 곳이 몇군데 있는데 특장차가 다 갈 수 있습니까?

○강명수 위원

시민의 숲 보식은 다 했습니까?

○강명수 위원

헌수자 명단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위원

지적과 여기는 없는 것인데 도로과에서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인데 원평2동에 가면 구미초등학교 후문 소방도로를 개설하다가 도로 복판에 집을 한채 못뜯고 아직까지도 있는데 이 원인이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 역전로 쪽에서 측량을 하면 이 사람 땅이 나오는데 밑에서 하면 이 사람 땅이 없는데 이럴 경우는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이수근 위원

다시 한번 지적과에서 확인을 해 보세요. 이 사람이 집을 안 뜯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 땅이 100평인데 소방도로 편입이 50평같으면 50평이 남아야 되는데 땅이 어디로 가고 없어요. 이쪽에서 측량을 하면 이 사람 땅이 나오는데 밑에서부터 해올라가면 공부상 땅이 어디로 가고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땅만 남는 것만 내놓으라 이겁니다. 그러면 뜯어 주겠다 하는데, 그래서 못 뜯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5년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모르면 도로과 이 사람들은 뭐하는 거냐 이겁니다.

○이수근 위원

그것을 도로과에 알아보고 해결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위원

어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형곡동에서 사곡넘어가는 우측에 포장마차있고 골프연습장 옆으로 가면서 집 지은 것 거기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까?

○강명수 위원

부과했는 근거가 있습니까?

○강명수 위원

지금 자료를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토지평가위원회 금년에는 몇번 했습니까?

○이수근 위원

3번해서 토지평가 이것을 어디다 기준을 잡습니까? 토지평가위원회는 실 가격의 몇%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수근 위원

지금 한가지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이 뭔가 하면 시장같은 것을 지으면 예를 들어 중앙시장에 원평2동사무소 옆에 이것이 필지는 번지가 한 지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시장을 지으면 대로상에 붙었는 것은 현 지가에서 몇배가 되는데도 지가를 똑같이 평가뿐이 못한다 이러는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세분해서 안에 점포는 안에 점포대로 지가를 다시 합니까? 아니면 전에 처럼 한 지번이기 때문에 지가가 똑같으냐?

○이수근 위원

이것이 문제가 도출되는데 길가에 있는 것은 그 지가에 약 3배 4배 정도의 높은 가격으로 팔 수 있는데 복판에 있는 것 이것은 그 지가까지 팔 수가 없어서 팔지를 못한다 이겁니다. 이럴 때 뭔가 시장같은 것 조그마한 시장으로 지었는 복합 건물에 지가는 뭔가 별도로 해야될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수근 위원

이럴 때는 복판에 점포를 팔려고 그럴 때 지가가 훨씬 높아서 내가 어려운데 팔 것도 없다 이겁니다. 세금은 지가까지는 내 주어야 된다하는 그것이 있는 모양인데, 또 매매계약도 그 정도 되어야 된다하는 결론이 있는 모양인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것 해결할 문제는 없습니까?

○이수근 위원

시장으로 지었는 건물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시가는 100만원인데 공시지가는 150만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강명수 위원

건물준공후 지목변경 제일 첫째항 황상 301-4 근린생활시설 이것이 당초 도시계획 용도지역으로는 무슨 지역입니까?

○강명수 위원

전부다 주거지역입니까?

○강명수 위원

자연녹지는 없습니까?

○강명수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자연녹지면 토지형질변경이나 전용을 받는다 하는데 그것을 확실히 오늘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자연녹지를 예를 들어서 지목변경을 하려고 하면 전용을 받는다 하는데 농지전용을 받습니까? 도시계획구역내 자연녹지도 받습니까?

○강명수 위원

도시계획구역 안에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인데 토지형질변경이나 농지전용을 받아서 건축을 할 수 있는 과정을 현재 우리 상식으로는 잘 몰라서 이 내에 혹시 그런 건이 있으면 절차를 어떻게 밟아서 했느냐 하는 것을 한 번 확인을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김영철 위원

도시계획구역내 주거지역인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강명수 위원

개발부담금만 냅니까?

○강명수 위원

그러면 여기는 개발부담금 대상은 하나도 없는데 ... 광평주유소 하나 있고

○김영철 위원

도시계획구역내는 형질변경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까? 농지전용도 반드시 따라야 됩니까? 농지전용은 도시계획구역밖에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수근 위원

그러면 형곡동에서 사곡 넘어가는 것은 농지전용을 했습니까?

○강명수 위원

어제 이야기로는 농지전용을 안 받기 위해서 바로 형질변경 안하고 바로 허가로 들어가면 그것을 안 받아도 된다 이러는 것 같은데

○강명수 위원

농지전용만 받아가지고

○강명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형질변경이 되어 있는데, 무슨 소리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답으로 모를 심어 먹던 곳에 적토를 해서 그것을 형질변경을 했잖아요? 위에 적토를 했으니까. 그러면 형질변경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을 하고 이러니까 이리 저리 옆으로 메워서 그냥 그 위에다 형질변경허가는 안받고 전용만 받아서 지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어제 나왔다 말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형곡 넘어가는 도로 옆에 그래서 아까 개발부담금 납부했는 근거 서류를 보자고 했는데

○이수근 위원

이것이 990㎡가 안되어서 해당이 없다고 그러면서 서류가 왔습니다.

○김응기 위원

900㎡이하 하는 것은 주거지역에 한해서 부담금을 부과 안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자연녹지든지 진흥지역 준농림지역에는 내야 되고, 그러니 농지에 한해서 주거지역에는 농지부서에 협의를 안한다 이겁니다.

○강명수 위원

보전지역이면 계장님 말씀으로는 개발부담금하고

○김응기 위원

보전녹지면 농지부서에 협의를 해야

○김응기 위원

정확하게 물어보려고 하면 농지부서에 물어야 정확합니다.

○김영철 위원

임야인 경우에는

○이수근 위원

금오산 주차장 옆에 예식장 짓는다 하는 것은 변경했는 것 없습니까? 교원연수원 바로 앞에

○이수근 위원

지적과에 통보없이 됩니까?

○박수정 위원

지목변경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잡종지로 바뀌는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강명수 위원

이용 목적에 복지 편익용하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김응기 위원

이런 것은 새마을계에서 많이 하는데 주민들이 기부채납을 하는 편입부지 예를 들어서 도로를 기부채납하겠다 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때 측량을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이루어 지는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동민이나 안 그러면 주민들이 돈을 내서 도로가 좁으니까 폭 1m정도에 10m를 기부하겠다 이럴 때 비용은

○김응기 위원

농촌에 가면 없습니까?

○김응기 위원

그런 신청이 들어오는 것도 없습니까?

○김응기 위원

물론 새마을부서에 많이 들어오는데 이것을 옛날 같으면 출장소 같은데는 그런 것이 많아서 전에 선산군 시절에 예산을 1년에 몇천만원 세워 놨는데, 주민들이 기부채납을 한 것을 옛날에 '70년대 기부채납한 것을 등기를 못해서 우리가 공사할 때 다시 돈을 내준 것이 있는데, 행정에서 잘 못해서 그런 것인데 기부채납을 해도 등기를 못해서 그런 것인데 늦게와서 행정의 실수다 이렇게 되어서 예산을 세워놨다가 신청만하면 등기를 하고 했는데, 이번 감사에 새마을 관계는 총무국이기 때문에 못해서 그런데 의견을 한 번 들어봅시다. 그런 것은 기부채납을 할 때 새마을부서에 하는 것이 아니고 지적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영철 위원

시내에는 기부채납하는 것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논이 있으면 논을 분할해서 도시계획선에 걸려서 있으면 도시계획선에 걸려있는 것만큼 기부채납을 한다 이런 것이 없습니까?

○김영철 위원

이것이 법적으로 허용이 됩니까?

○이수근 위원

그것은 지금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전에 그것을 하다가 불법이다 해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제도가 집을 지을려면 땅을 내놓으라 이런 식인데, 그런 것이 많았는데, 요즘도 그것이 통합니까?

○김응기 위원

본인이 기부채납하는 것은

○김응기 위원

그것을 '도'자로 쓴다 말입니다. '대'자가 아니고 '도'자를 할 때는 재산권이 시로 들어온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것도 기부채납을 해서 시에서 등기를 해서 시 재산으로 한다 말입니다.

○김응기 위원

기부채납이 아니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김응기 위원

재산권은 본인에게 있습니까?

○이수근 위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존 도로가 있는데 확장구역에 들어가는 것은 기부채납을 해라 그래야 건축을 해 주겠다 해서

○김영철 위원

그런 것이 과거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그 말이 아니고,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이수근 위원

168페이지 자동차를 압류해서 어떻게 보관을 합니까?

○이수근 위원

자동차를 압류하면 보관을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이수근 위원

폐차처분하면 돈 가치도 없는데

○이수근 위원

지금 압류되어 있습니까?

○이수근 위원

이것을 빨리 받아서 풀어주든지 해야 되지 ... 27만3천원인데

○박기홍 위원

이것은 기한도 없이 자동차 폐차할 때까지 압류되어 있습니까? 5년지나면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이수근 위원

이의신청이 이렇게 많습니까? 제도가 잘못되어서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수근 위원

표지판은 국문하고 영문하고 혼합해서 거의 다 했습니까?

○김응기 위원

각종 민원접수 처리현황에 불법주차가 공원관리소 소관에 무슨 불법주차가 있습니까?

○이수근 위원

금오산 주차장이 있는데 도로변에 주차를 하면 전부 공원법에 의해서 주차위반이 아니고 공원법에 의해서 주차위반으로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10만원인가 이렇지요?

○강명수 위원

이 사람들이 불가회신 이것은

○강명수 위원

그 대신에 가산금은 없지요?

○박수정 위원

불법주차 몇 건 정도 부과했습니까?

○이수근 위원

감사하면서 칭찬도 해야 되겠는데, 제가 금오산을 매일 한 번씩 올라가는 사람중에 한 사람인데 지금 소장님 오셔서 하여튼 정상을 일주일에 서너번씩 갔다오고 매일 폭포까지는 몇번씩 갔다오고 열심히 합니다. 주차문제 이런 것도 요즘은 질서가 상당히 많이 잡혔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제가 보는 상식으로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강명수 위원

세출예산 불용액이 많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수근 위원

소장님 지금 호텔이 흉물로 그대로 방치를 해 놓고 있는데 공원법으로 철거를 하든지 조치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까?

○이수근 위원

여러분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호텔을 그냥 놔두니까 우범지역이 되고 흉물스럽고 아주 골치아픕니다.

○강명수 위원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강명수 위원

공원 입장료 이것은 더 올릴 수는 없습니까?

○강명수 위원

다른 도립공원은 입장료가 어떻습니까?

○이수근 위원

그런데 입장료 플러스 쓰레기 수거료 하면서 500원 받으면 큰 문제가 안될 것 아닙니까?

○강명수 위원

11월까지 해서 1억3천만원되는데

○박수정 위원

소장님 다른데도 가보면 조금전에도 청소 수수료로 더 받는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으면 좀 더받아 주시고 요전에 계룡산에 가보니까 입장료는 입장료고 그 다음에 문화재 관람료하면서 거기는 입장료가 1,000원 문화재 관람료가 1,000원 이래서 2,000원입니다.

○이수근 위원

쓰레기 수거료나 그거나 받을 수 있다라고 고쳐가지고

○박기홍 위원

그러면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도조례에 의해서 입장료 외에 다른 것을 받으려고 하면 조례개정을 해야되고 도립공원이고 국립공원이고 공원승인이 안되어 있는데는 받아도 관계가 없습니까?

○이수근 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쓰레기 수거료를 도에 예산을 요청을 해 주세요. 우리가 보면 공원에 공직자들이 나는 수차례 봤는데 실제 정상부근에 쓰레기 미고오는 것을 보면 어떨 때는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 비용을 헬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실어내리고 하는데 쓰레기수거료 조례도 안 바꾸어 주고 하는 것 같으면 예산을 바로 요구를 해야 되지 요구 안하고 되겠어요?

○박기홍 위원

도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청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번 건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수근 위원

전에 산에 청소하러 갔는데 구석구석에 많이 버립니다.

○김응기 위원

그러면 예산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수근 위원

그러니 지금 직원들이 힘들어 합니다.

○김응기 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급식비라든가 타 용도로 사기앙양책으로 얼마라도 추경예산에 올리도록 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