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구미시의회(정기회)
구미시의회사무국
1999년 12월 22일(수) 오전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
o 윤종석 의원
- 경부고속도로 확장에 따른 주변시설녹지 처리방안에 대하여
- 구미역 선상역사 건립과 연계한 확장개발 계획에 따른 사유지 처리방안
o 이용수 의원
- 원호~봉곡 도로개설에 대하여
- 도량동 직강 공사건에 대하여
- 서울주재 구미시사무소에 대하여
o 이규원 의원
- 문화예술회관 전반적인 운영에 관하여
- 가로등, 보안등 운영관리 실태에 관하여
-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공원명 설치에 관하여
2.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 경부고속도로 확장에 따른 주변시설녹지 처리방안에 대하여
(10시00분 개의)
○의장 윤영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장 윤영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세 분의원님께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진행순서는 세 분 의원님께서 일괄 질문을 하신 후 집행부의 답변과 보충질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먼저 윤종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부고속도로 확장에 따른 주변시설녹지 처리방안에 대하여
- 구미역 선상역사 건립과 연계한 확장개발 계획에 따른 사유지 처리방안
○윤종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종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년동안 지역발전과 선진의회상 구현을 위해 열정을 불살려 주심에 대하여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99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고뇌하고 1등 구미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신김관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격동의 세월 천년을 넘어 새로운 천년을 준비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인식하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깊이생각하고 모두가 함께 더불어 가는 길이 무엇인지 그 방법을 연구하면서 시정에 궁금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경부고속도로주변 시설녹지에 관한질문입니다. 1970년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원평2동 관내 그 주변사유지 15필지와 시유지 2필지 그리고 국유지 4필지를 도시계획시설녹지지역으로 지정 고시하였으나 현재 이곳에는 꽃집 16개소와 건축자재 야적 4개소, 또한 창고 2개소, 고물상 1개소가 산재하고 있어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공사중인 고속도로 확장으로 인한 안전에도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는 매입이나 보상없이20년이 넘도록 묶어둠으로써 그동안 주민들의피해와 불만으로 인하여 원성이 고조되고 있는실정입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이번 고속도로확장을 계기로 한국도로공사에서 매입하고 남은 일부 사유지를 매입하여 공원화 또는 녹지대를 조성한다면 시민들에게 더 한층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구미역 광장은 1976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광장지구로1,090평을 지정한 바 있습니다. 기존 광장과역 좌측 사유지 18필지 역 우측 사유지 15필지를 함께 지정 고시하였으나 현재까지 사유지에 대해 특별한 계획없이 20년이 넘도록 시설광장지구로 지속되어 오고 있어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 등 제약이 따라 불평과 불만이 많은것은 사실입니다. 구미역 선상역사가 올해부터2003년까지 4년간 년차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써 선상건립과 연계하여 20년 이상된 광장지구 사유지를 용도해지 한다면 주민들의 불편도 해소하는 한편 선상역사와 더불어 역세권이활성화되어 점차 쇠퇴되어 가고 있는 구미의 중심가를 다시 회복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미역 광장지구에 대한용도해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불과 10일 후면 새 천년이 시작됩니다. 다가올 새 천년에도 내 고장 구미가 더욱더 발전하고 미래와 꿈이 있는 그리고 희망이 있는 도시로 거듭 태어나기를 기대하면서 34만 시민과 함께한 동료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길 윤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반갑습니다. 이용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거의 한 달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2천년도 예산을 다루시느라고 때때로는 밤을 새워가면서 때로는 자정까지 고생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능동적으로수감에 응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특히 영하의 추운 날씨 속에서도 이렇게 구미를 아끼시고 때로는 걱정하는 마음에서 본회의장 방청석을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정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제 20세기를 불과 며칠 앞두고 정말 꿈과희망과 때때로는 좌절과 절망이 많았던 한 세기가 지나가면서 며칠 후면 희망찬 21세기가다가옵니다. 이제 저는 약 5분간에 걸쳐서 몇가지 평상시 궁금했던 사항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건설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최초 원호동과 봉곡동 사이에 도로구간이 계획이 되었습니다. 현재 원호동과 문성동은 지난 11월20일날 1차 준공을 했습니다만 '97년당시에 계약을 할 때 원호동과 봉곡동 사이에있는 산도 계획이 되었습니다만 작년도에 저희들이 현장감사를 갔을 때 이 구간은 종중묘지22기 때문에 제척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도로야말로 현재 없어서는 안 될 187m라는 짧은거리 때문에 수십억원을 들인 공사가 무용지물이 되고 아예 절름발이 도로가 됩니다.
그래서 의회는 작년도 1차로 기채10억을 부결을 시켰습니다만 올해는 기채 10억을 그 공사에 쓰겠노라고 이야기를 해서 기채10억을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종중묘지 22기는 현재해결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근처 주민여론들은 그 산을 절개했을 때 생태계 파괴는 물론이요, 도량동 3만5천명, 원호동 2만5천명해서 도합 6만명이 아침에 찾는 등산로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6만명의 인구가 아침 등산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 대부분의 여론은 현재역후단지에 설치되어 있는 터널식 도로를 관통을 시켜주십사 하는 것이 주된 여론입니다. 물론 공사기간과 공사비는 좀더 많이 들겠습니다만 국장께서는 이 부분을 세밀히 검토하셔서현재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도로를 내고 나면황폐한 산, 보잘 것 없는 동산으로 변하고 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심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저희 도량동 앞 냇가를 흐르고 있는구미천 내지 봉곡천에 대한 직강공사에 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면은 책상위에 있어서 여러분들께 보충질의때 보여드리기로 하고,시내가 활처럼 휘어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때 해마다 홍수철이면 범람의 위기에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사실상 보따리를 챙겨서 피한 적도 몇 번 있습니다. 이 지역이 터지만 아마 작년에 광평동 홍수를 10배도 능가하는 대재앙이 발생할 것은불을 보듯 뻔합니다. 현재 사정도 이런데 주택공사에서 봉곡동 일원 산을 15만7천평을 내년4월부터 다시 밀기 시작해서 주공에서 1만5천여 세대의 아파트 단지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산에서 방치되어야 할 물이한꺼번에 냇가로 쏟아지면 홍수조절장치가 없는 냇가에서는 그 물을 견뎌낼 재간이 없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직강공사를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물론 1차적으로 담당자들과 모여서 심도있는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국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견해를 밝히고 기술적으로 보완할일이 있으면 보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서울출장소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시가 '96년도에 서울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서울출장소를 개설했습니다. 물론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미시의회가 출범한 이래 또는 구미시가 개설된 이래 서울출장소가 감사를 받기는 아마 처음입니다. 본의원 혼자서 아침 10시30분 새마을호를 타고갔다가 저녁9시에 내려왔습니다. 정말 3천3백억을 다루는 구미시사무소치고는 한 마디로 너무 초라하구나, 현지 직원이 살고 있는 아파트까지 가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폐쇄를 하든지 아니면 활성화를 시켜서 거기에 있는 공무원이 정말 사기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되겠다라고 본 의원이 생각을 했습니다. 밑에 일용 여직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그만두면 그 사무실은 전화도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올라가는 날도주재원 공무원은 해평 쌀을 팔기 위해서 동분서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모든 판공비나 기타 잡비를 제가 거기서 판단해 보니까 현재는 구미시에서 국장, 과장이 올라오면 서울역에 마중나가는 역할밖에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구미에 있는 3급 아니면 4급 건설업체가 서울주재에 남겨놓는 지사보다못한 역할을 합니다. 더군다나 10원짜리 하나쓸 수 없는, 전결권이 없는 6급 공무원이기 때문에 자기 소신껏 일을 못합니다. 그 분이 만나는 상대는 서울본청의 국장, 아니면 기타 일반 사기업체도 전부 부장은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보충질의 때 더 상세한 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저도 질문을 할까 말까 상당히 망설였습니다만 구미시민들이 전부 궁금해 하는 요소이고 본 의원도 의원신분을 떠나서 구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알권리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구미시에서 시민들이 제일 궁금해 하는 것은 삼삼오오 모이면 과연 구미시장님께서 내년4.13총선에 출마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제 부시장님께 12월10일날 구미역사 준공을 했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동에 가도 그사실을 전할 길이 없어서 어제 100사람 이상에게 선상역 준공을 했노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구미를 홍보할 기회를 놓친 겁니다. 우리의원들에게 식사를 하면서 아느냐고 물어봤지만 2/3가 모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구미시민 모두가 궁금해 하는, 불과 저번 시정질의때 시장님께서는 34만 구미시민과 더불어 행정가로 남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또 좀지났습니다. 혹자는 이 기회에 제일 좋은 정치가로 탈바꿈하는 기회라고도 말씀을 하시고 또어떤 혹자는 모 당의 압력을 받는다느니 하는난데없는 유언비어도 난무한 것도 사실입니다.이 기회에 시장님께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셔서우리 구미시 34만과 더불어 갈 것인지 아니면내년 4월에 탈바꿈할 것인지 김관용 시장이 안계신 구미시도 우리 의원들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이런 일들이 말에 꼬리에 꼬리를 무니까 복지부동을 하는 공무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기회에 시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말씀하시기 곤란하다고 답변을 하지 않으시면 출마를 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본 의원은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시정질의를 모두 마치고 아무튼 20세기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20세기는 한 장의 책으로 덮어버리고 희망찬 21세기에 구미시 발전을 기원하면서 모든 여기 계신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길 이용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용수 의원님은 원고 한 장도 보지 않고 시정질문을 하는걸 봤을 때 정말 대단합니다. 저는 원고를 보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규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영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열흘 후면 도도한 천년의 한 시대의 역사를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의 문이 열리는 그야말로 가슴설레는 새 희망의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가오는 대망의 새 천년 21세기를 열어갈 시정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34만 시민과 더불어 항상 기쁨과 고통을 함께 나누며 시민의 욕구와 새로운 기대에 충족하고자 혼신의 힘을 아끼지 않으시는김관용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아낌없는 찬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저 뒤쪽에 앉아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
금년 한 해는 또 한 번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의 어려운 역경의 굴레속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제2의 건국과 함께 IMF 제2기를 맞이하여 지역이 총체적인 위기를 맞았지만 우리모두는, 시민 모두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똘똘 뭉쳐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는 매우 의미있는 한 해였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동안 구미시가 펴고 있는 시정업무중 개선해 나가야 할 현실적인 문제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집행부에 구체적이고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지금부터 본 의원의 첫 번째 질문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그야말로 대중문화의 시대입니다. 우리나라의 대중문화는 우리 민족이 어려울 때마다 격변의 고비마다 애절한 정서로국민의 시름을 달래주었고 옛시절의 아련한 향수와 추억을 떠올리며 기약없는 애닯은 사연을 노래했습니다. 이제 대중문화, 대중오락 더 이상 촌스럽다거나 푸대접받는 풍토는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금년 4월에 대구시민회관에서 대중악극 '그때 그 시절을 아십니까?" 이 작품은정말 그야말로 선풍적인 인기속에서 아쉬운 막을 내렸습니다. 또한 금년 10월16일 조선일보주관으로 우리나라 문화의 전당인 세종문화회관에서 국민가수 이미자의 노래인생 40년 기념 공연이 서울시민들의 아낌없는 사랑속에서성공리에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 우리 구미도 순수 문화예술만 고집하지말고 대중문화도 같이 접목되는, 그래서 34만전 시민이 다 함께 동참하는 한 시대의 문화를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문화의 장이 될수 있도록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공간 확충에 관한 질문입니다. 청소년은 우리나라의 꿈이요, 미래요,희망입니다. 금년 6월30일부로 미성년자 보호법이 폐지가 되고 7월1일부터 청소년보호법이신설 강화됨에 따라 정말 청소년들 갈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서적인 꿈의 공간이 없는 것또한 사실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앞 뒤 꼭꼭막혀있는 답답한 현실속에서 발버둥쳐야 하는안타까움에 놓여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현실속에서 우리구미의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쉴 수 있는 문화공간 확충, 예를들어서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창작 동아리 공간, 청소년예술제, 청소년 창작댄스 경연대회, 교향악단 청소년 음악회, 각종문화 영화상영, 그리고 운동 시설 등 부대시설을 확충하여 확대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미시의 가로등, 보안등 관리실태에 관한 질문입니다. 구미시가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 보안등은 무려 12,336대가 됩니다. 참고적으로 전년도 가로등, 보안등의 제세공과금이 4억6천4백만원입니다. 그리고 '98년도 시설 및 유지관리비가 1억7천9백만원, 금년도 시설 및 유지관리비가 5억7천8백만원 그중에 시설비만 3억5백만원, 유지관리비는 2억7천3백만원, '98년도, '99년도 시설비 및 유지관리비를 합치면 7억5천7백만원이 되는데이 금액으로 50만원짜리, 지금 신시가지에 서 있습니다. 약10년전에 설치했는데 강관 8주가로등 무려 1,514등을 신설할 수 있는 수치계산이 나옵니다. 이처럼 매년 막대한 예산이투입되어도 사실 가로등 관리에 전문성이 없기때문에 담당 행정부서는 업무상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반드시 전문성이 있는 민간업체에 공개입찰 방법을 채택하여 민간위탁을하는 것이 유지관리상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고 판단되는데 집행부의 생각은 어떠신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공원명칭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구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 중 어린이 공원은 27개 읍면동에 37개나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린공원은 7개소입니다. 그런데 44개의 공원들이 자기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부르기 쉽게 부르고 있는그런 실정입니다. 예를들어 7통공원 앞에 있으면 7통공원, 8통공원 앞에 있으면 8통공원, 이렇게 부르고 있는 실정인데 정말 나라에서 예산을 들여서 아름답고 예쁘게 가꾸어 놓은 소공원을 이렇게 무방치해서 되겠습니까? 따라서본 의원의 생각은 27개 읍면동에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향토성, 지역성을 기초로하여 소공원에 주민자율적으로 예쁘고 아름다운 공원명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떤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제 20세기의 마지막 현실앞에 무엇이 최선인지 지난 일들을 꼼꼼이 챙겨보고 돌이켜 보면서 항상 시민들의 입장에 서서 의정방향의 초점을 맞추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저 뒷편에 앉아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대망의 21세기에는 구미시의 무궁한 발전과 시민 여러분들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드리면서 저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길 이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앞서 이용수 의원님께서 돌출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양해가 되신다면 이용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시장님을 답변을 듣고 선상역사 공고에 미흡한점에 대한 답변을 듣고 세 분 의원님의 답변을듣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양해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용수 의원님께서 질문계획에 없던선상역사 홍보미흡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관용 존경하는 윤영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많은 걱정을 해주시고 집행부에 대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채찍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실 의회 질문이 24시간전에 질의서가 나와야 되는데 구미시 의원들의 위상과 질문의 내용으로 봐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구미선상역사에 대한 홍보문제는 사실국책사업이긴 하지만 전체 국가에서 집행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 직결되는 시민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기공도 하고 식도 하고 또 홍보도 설명을 통해서 시민에게 알리는 절차를 거쳐야 했었습니다. 그러한 점들이 지금 시기도 그렇고 또각종 대형공사의 기공에 따른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런 측면도 있다고 해서 건교부 자체의방침으로 그것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알리는 과정이 다소 구체화되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어서 과정을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제 생각 같아서는 가까운 시일 안에의원님들 전체를 모시고 구미역장님이 양해가 된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별도로 유인물을드리고 시민에게도 드리는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이용수 의원께서 정말 걱정이 되고 또 구미시의회가 시민의 대표로서 시정의 방향과 또 앞날에대해서 너무나 고민하신 끝에 질의하신 것으로알겠습니다.
사실 지난번에도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제가그런 입장의 표명은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어려운 얘기라면 행정가 입장에서 정치의입장을 고뇌해야 된다는 그런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불행한 환경을 스스로 고민하고 있는것도 동시에 드립니다. 시민이 정치를 걱정해야 되는 오늘의 현실에서 여러 시의원 여러분들께서 저도 선거를 통해서 시장의 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입장에서 다시 한 번 많은 고민과진통의 과정을 겪고 있다는 것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만나는 또 걱정을 하는 아니면 새로운 비판의 모습으로 오는 분들도 그러한 내용의 주장과 우려를 동시에 표하고 있는 분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저는 솔직하게 당초 약속한 대로 존경하는 시의원 여러분과 함께 남아서 일을 하고 싶다는 말씀을 1차적으로 전해 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언론보도나 또 사회 입법 정치환경에 급속한, 예측할 수 있는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는 것도 동시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점을 동시에 안았습니다. 어느 것이 최선의 길이며 어느 것이 시민을 위하는 길인지더 많은 고민을 함께 풀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본인이 행정가로서 또 정치에 입문하는 입문해야만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있을는지또 그렇지 않으면 행정에 남아서 책임을 다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지 이러한 것들도 많은 변화의 끝이 보이지 않는 문이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지금현재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여러 의원님들과 또 저를 따르고 열심히 일한 공직자들과 함께 있고자 함을 전해 드립니다. 답변이 부족합니다만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안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종석 의원님의 경부고속도로 확장에 따른 주변시설 녹지 처리 방안에 대한 건과 구미역 선상역사 건립과 연계한 확장개발 계획에 따른 사유지 처리방안에 대한 질문, 이용수 의원님의 원호-봉곡간 도로개설에 대한 건과 도량동 직강 공사건에 대한 질문, 이규원 의원님의 가로등, 보안등 운영 관리실태에 대한 건과 어린이공원,근린공원 등 공원명 설치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도시건설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 말씀을 좀 구하겠습니다. 지금 상공회의소 상공인 정기총회가 오늘있고 오찬이 저하고 참석을 해야 되는데 양해가 되신다면 시장님을 그쪽으로 임석을 시켜드리고 저는 참석을 안 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시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들으셨고 양해가 되신다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가셔도 좋겠습니다. 제 대신 대변 좀해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도시건설국장 천동성입니다. 먼저 윤종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부고속도로 확장에 따른 주변시설녹지 처리방안과 구미역 선상역사 건립과 연계한 확장개발계획에 따른 사유지 처리방안에 대해서 답변을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속도로주변 원평 시설녹지는 '76년도총면적 6만9,167㎡로 결정이 되어서 '90년도에 6만3,793㎡를 개발하고 나머지 5,374㎡가미개발 상태로 남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미개발 지역의 토지소유현황을 말씀드리면 국유지 4필 193㎡, 시유지 2필 834㎡, 사유지가15필에 4,346㎡로써 인근 경부고속도로 보상가에 의하여 ㎡당 23만원으로 사유지 4,346㎡의 보상가가 약 10억원 추정되며 시설녹지 조성사업비 3억을 포함하여 종합 13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원평 시설녹지는 경부고속도로와 접하고 있고 불량한 환경을 정비하여 푸른 구미시의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하여 조기개발이 바람직하나우리 시의 재정형편상 앞으로 중장기 개발계획에 반영하여 빠른 기간 내에 조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역광장 전후 사유지 처리방안에 대하여는 구미역 광장 지정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역사 전후면에 있는 총면적 9,580㎡로써그 중 역사전면 1천㎡는 개발하는 현재 광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역 후면 5,980㎡는 보상완료 상태로 있으며 나머지 사유지 2천6백㎡는미개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미개발 사유지2천6백㎡에 대하여 광장으로 조성하고자 하나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시재정형편상 개발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역후광장은 '99년부터 2002년까지건설계획인 구미역 선상역사 건립과 연계하여개발코자 추진중에 있으며 선상역사가 준공된후 철도이용객의 증가에 따른 시설편의 등을감안해서 개발 또는 2천년도7월1일 도시계획법이 재개정되면 그에 따라서 장기 미집행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를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용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호-봉곡 도로개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97년3월19일 착공하여 '99년11월3일 준공한문성-원호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포함되어 시행하던 중 김해김씨 종중분묘 22기가 이장 협의되지 않아 연장 187m, 폭 25m가 '98년5월9일 제척되어 미개설된 구간으로서 공사비 12억원과 보상3억, 총 15억원이 소요됩니다. 본도로개설을 위하여 금년 2회 추경에 10억원의예산을 승인받아 공사설계 및 물건감정, 도시계획도로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중에있습니다. 앞으로 분묘이장 등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종중과 지속적인협의로 분묘를 이장토록 설득하는 등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태계 동물 이동로 관계는 저희들도 그런 복안을 가지고 박스를 한다든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량동 직강공사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량동 직강공사건은 도량동과 봉곡천은하천법상 지방2급 하천으로 건설교통부의 하천시설 기준에서 하천정비 및 치수시설 계획상홍수방어를 위한 도시계획시 자연의 힘에 거역하지 않고 홍수를 안전하게 유도하여 계획을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본 하천은주요하천으로써 연계되는 수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전반적인 분석 검토가 되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직강공사에 따른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하므로 현 시점에서는 직강공사는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대로 1-2호선변 자연녹지지역의 용도지역 변경은 2016년 목표년도의 도시기본계획 토지이용계획상 녹지용지로 되어 있어 도시의 특별한 여건변동이 없는 현 시점에서는 변경이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규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등,보안등 운영 관리 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가로등, 보안등 수는 11,959등입니다. 동 지역에 설치된 8,008등은 본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읍면지역에 설치된 3,951등은 읍면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지역의가로등 신설과 노후구간 보수, 매설된 선로보수는 업체에 의뢰하여 시공하고 그 외 등기구교환, 점멸기 교체, 가공선로의 고장 보수는자재를 구입하여 직접 수리하고 있으며 읍면지역은 신설과 보수업무를 업체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삶의 질 향상으로 시민의 욕구가 증대함에 따라 년간 8백여등이 신설되고 있습니다.이에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여관리하는 방안을 심층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공원명 설치에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관내공원조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에는 어린이공원 37개소와 근린공원 7개소로 총44개소에 51만7천㎡의 도시공원이조성되어 있습니다.
공원 명칭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97년도에 시민들에게 공모를 통하여 근린공원중 현재의 동락공원과 시민의 숲 공원명칭을 선정하여 시민들이 부르기 쉽고 우리 지역 정서에 맞도록한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형곡2동에서관내 어린이공원 4개소에 대하여 주민들의 뜻을 모아 중앙공원, 산내공원, 쉼터공원, 산들공원 등으로 지정하여 부르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도시계획 결정시 행정편의상지정한 예를들어 원호1 어린이 공원, 원호2 어린이공원 등으로 부르고 있는 실정으로 자연스럽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의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고유명칭이나 전설 유례 등을 참작해서 우리 지역의 정서에 부합되는 명칭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석 의원님의 경부고속도로 확장에 따른 주변시설 녹지 처리방안에 대한 건과 구미역 선상역사 건립과 연계한 확장개발에 따른 사유지 처리 방안에 대한 질문에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종석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윤종석 의원 도시건설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확장에 따른 주변시설녹지처리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린 내용은 답변이 어제 도시계획과 관련된 원론적인 얘기라고 제가 생각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개인 사유재산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놓고 장기간 미집행함으로써 이에 따른 규제 등으로 인한 해당 시민들은 너무 불이익이 크지 않았나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인한 도시계획이란 명분이 있지만 도시계획으로 인한 고시로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으로서는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어제 운동장 부지 문제에서도 짚었고 역후도로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도시계획 당사자들,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하여피해를 보는 당사자들이나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한번 더 심사숙고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신 중에서 재정형편으로 인해서 중장기 개발계획에 반영한다고 하셨는데 언제쯤이면 가능한지를 말씀해 주시고 현재 꽃집 상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꽃집 상가 내에있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 문제를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당초는 지금현재 경부고속 확장공사에 따라서 저희들 시유지 시설녹지가 보상가가 14~15억원정도 올해 수입에들어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2천년도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만 시재정이 어려워서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내년도라도 예산이 풍족해 진다면 조기개발되도록노력을 하겠고 그에 따른 현재 꽃집이나 화훼농원은 대다수가 무허가 건물입니다. 10여년전부터 조성이 돼서 도시미관상 많은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무허가 건물이라도 보상은 아마 책정이 될 것입니다. 조성이된다면 전 구간을 한꺼번에 조성하는 방법으로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종석 의원님
○윤종석 의원 방금 말씀하신 일단 14∼15억원의 수입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빠른 시일내에 추진하신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무허가 건물이라고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지금 꽃집이 형성되도록 그동안 방치한책임하에서 지금 그에 대한 보상은 시에서는 완벽하게 해줄 수 있도록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지금 대다수 주민들이살고 있는 내용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알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당초에 그 분들이 지을 때는 원래 자연녹지나 시설녹지에는 비닐하우스 형태로 지어서 상당히 영업을 해오면서 알게 모르게 변천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염려 안하셔도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해서 시민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종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이용수 의원님의 원호-봉곡간 도로개설에대한 건과 도량동 직강공사 건에 대한 질문에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용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 단상에 서서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먼저 도량 봉곡 도로가 1차적으로 계획은 다 됐습니다만 두 김씨들 자존심문제까지 대두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어제 제가 본회의를 마치고 원래 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산에 올라갔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또 한번 깜짝놀란 게 이렇게 야산이구나, 건설과장님 혹시 해발 몇 m나 됩니까? 50∼60m 되나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50∼60m는 더 될 겁니다. 80 내지 90m는 될 겁니다.
○이용수 의원 대성저수지가 몇 m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건 확실히 기억을못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래서 제가 불과 2~3분 거리만 하니까 올라갈 수가 있더라구요.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로상태로라면 도로를 그냥 뚫는다고 가정을 해서 도로를 계속 높여놨어요. 지금현재 마지막 콘크리트 포장한지가원호동 밑바닥보다 3m이상 높아보였어요. 그런 식으로 올라가는 것 같으면 불과 산 정상에서 20m만 파면 도로가 될 것 같아요. 마침 올라가니까 모 김씨 문중에서 묘를 둘러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한참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 담당자들 중에 총무분도 아마 뒤에방청석에 와 계신 것으로 아는데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도면상으로는 빨간 이 부분입니다. 지금 도로가 꺽이지를 않았어요. 실제 눈으로 가서 보면 이쪽 묘 4기를 피하기 위해서,이쪽 묘 4기는 들성김씨 묘입니다. 이쪽 묘18기를 잡아먹기 위해서 도로를 살짝 틀어놨어요. 그 분들도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물론 우리 조상 만대로 도시계획을 하기 위해서 일개가정의 묘 한두기를 피하기 위해서 그럴리야 없겠지만 지금 저쪽 문중에서 주장하기는 18개 묘중에서 10개만 들어가도 이런 이야기는안 한다는 겁니다. 18기 묘가 다 들어가니까 도저히 이것은 수용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계속 협의중이라고 하지만 어렵게 어렵게 의회에서 10억의 기채를 해줬습니다만 올해도 이런 식이라면 도로공사를 하기는 힘이 든다고생각합니다. 이 차제에 그 일대 주민들은 모두가 터널식으로 해서, 물론 터널식으로 하더라도 고도가 낮기 때문에 완전히 터널을 뚫을 수없지 않습니까? 파내고 다시 흙을 덮어야 되는데 파낼 때도 바로 수직에서 조금만 벗어나 면묘가 좀 덜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것은 양해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을 관통을 했을 때 정말 도량 1동하고 원호동 일부가 동산이 되어서 토끼 한 마리, 다람쥐 한마리 살 수 없는 황폐한 산이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일부 주민들의 아침마다 조깅코스가 되는데 그 분들이 그 산을 즐겨 찾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 부분을 명심하시고 묘지 문제도 해결하고 주민도 해결하고 생태계도 해결하는 방법은 아마 터널식으로 해서 위에 덮어주는 방법이 제일 좋을 겁니다. 여기에 추가되는 공사비가 현재의 공사비보다 배는 더 들지 않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지금 판단은 안 해봤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래서 공사를 시작하면 어려우니까 공사가 조금 지연이 되더라도 국장님께서이 문제를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다시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더라도 그렇게 추진을 해주십사하고 제가 다시 한 번 부탁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지금 어느 문중의 묘지가 문제가 아니고 도시계획은 사실 어느 문중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73년도에 구미시 도시계획이 확정돼서 그 당시 계획을 지금까지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고 '83년도에 재정비를 한 번 했는데 그 문중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용수 의원 제가 이런 말씀을... 나도 자칫하면 모 문중을 편드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안하려고 했는데 내일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가열리면 같이 한 번 모시고 가겠습니다. 가면그런 오해를 받게 되어 있어요. 똑바로 오던길이 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직강문제도 더불어 질의를 하고 끝을 냅시다. 아까도 이야기를 했듯이 비만 오면 도량동이 상당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광평동 둑이 터지기 직전에 그 부분에 장비가 7대가 가서 모래주머니 내지는 모래가마니를 쌓아서 주민들전체가 거기서 지켜보고 일을 했는데 정말 거의 범람을 했어요. 비만 오면 해마다 이 지역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15만7천평이 내년4월부터 밀어 들어가거든요.지금까지는 산에서 물이 떨어지면 전부 나무나기타 잡목 잔디에서 1차 흡수를 해서 여과장치를 해주기 때문에 한 마디로 봇물은 안 쏟아집니다.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떨어지는 비가하천으로 한꺼번에 다 내려오면 도저히 견뎌낼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더 큰 재앙이 오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는길은 유속을 빨리해서 물을 빨리 낙동강으로흘려보내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건교부나 지침이 그렇다고 해서 못하는 게뭐 있습니까? 20년전에 아폴로가 달 나라도갔는데요. 주민들이 원하고 구미시민이 원하는길이라면 해야지요. 물론 진지하게 한 번 토의는 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연구를 해서 하도록합시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호-봉곡간 도로는 직선도로로 오다가 굽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관계는 도량2동에서 봉곡으로 연결되는 도로의 가각전재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도로없이 대로이상은 가각전재를 넓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마 오해가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 터널관계는 기술적으로 터널은 안 됩니다. 다만 이용수 의원님께서말씀하신 개착식으로 암거를 놓든지 해서 위에흙을 덮어서 동물의 이동통로를 한다는 이런것은 건설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직강공사에 대해서 사실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하천직강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을 주거 내지는 상업지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내용입니다.그래서 거기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기본계획상 그 자체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앞으로의 도시발전 방향을 봐서 거기에 따라여건이 변동이 되면 그때 가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현재 하천의 유속이나 급경사를 한다는 것은 오히려 그 주변에 피해를 확산시키는 그런 역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신중히 검토해서 다시 한 번 의논도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그 문제는 단박에 해결하기는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용수 의원 제가 두 가지만 더 물을게요.지금 묘지는 1차적으로 지난번 공사때는 선산출장소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지금 출장소장님이 안 나오셨는데, 그리고 본청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자신있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올해는 되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물론 토지매수나 묘지이장관계는 소유자나 문중권자하고 최대한의협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도시개발이라는 것이 그런 제약조건이 많습니다. 사업기간도 있고 그에 따른 토지보상문제나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적인절차를 취해서 최대한의 소유권자와 협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에 미치지 않고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다면 토지수용 등 법절차를 따라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 산 정상에 올라가면 187m가 여기 여기가 막혀서 꼼짝을 못하는데 조치를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직강문제는 예산문제를 타령을 하셨습니다. 참고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주변에 워낙 지저분하고 고물상들이 많기 때문에 상가나 또는 기타 지역으로 풀어달라는 것이지 지금은 주민들이 그것까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여하튼 홍수 때 재난만 없도록 방지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신설하천을 내고 기존있는 하천을 없앨 때 거기에 추가돼서 나오는 땅이 약 6천5백평 됩니다. 이 토지만 활용하면 그 공사는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이 두 가지를심도있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수십년간 이 직에 종사하셨으니까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규원 의원님
○이규원 의원 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방금 이용수 의원님께서 원호-봉곡지구 도로개설하고 같은 맥락의 성격이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성-원호지구 도로 준공식을 금년 11월에했지요? 기채50억하고 시비80억하고 13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을 했고 문제가 그 중간부분에 문성구획정리지구 1,040m구간내에지금 구획정리조합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이 사업은 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이 되지 않았다면 시에서 투자해야 되겠습니다만 도시계획법으로 시설결정을받았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구획정리지구로 지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시비를 투자할 수 없고 다만 거기에서 중앙 대로는 구획정리사업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규원 의원 지금 구획정리조합 인가가 안나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사업자 지정 인가신청을 올라가 있는 중에 있습니다. IMF 때문에토지가격에 많은 변수가 안 생기겠나 싶어서
○이규원 의원 '98년부터 계속 인가문제 외에다른 특별한 문제는 없지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예.
○이규원 의원 인가문제가 만약 주민자체에서구획정리가 안 되는 것 같으면 시에서 직영방법도 있고 다른 방법을 검토를 해주시고 지금현재 이용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187m 제척구간하고 1,040m가 앞뒤로 지금 막혀있습니다. 막혀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2천년에는앞 뒤 양쪽길이 모두 개통이 되게끔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용수 의원님
○이용수 의원 국장님하고는 관계없는 질문입니다만 최대한 본회의장에서 우리가 의원들 시정질의를 할 때는 시장님은 자체 행사는 참석을 하시고 부시장님은 이름 그대로 대변하는게 부시장님 아닙니까? 부시장님을 되도록 보내시고 시장님은 앞으로는 임석을 시키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국장님들을 보니까 보건소장님이 저번에 언제 한 번 아프다는핑계로 영 안 보이시던데 보건소장님도 최대한참석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영길 예, 알겠습니다.
지금 출장이나 병원에 입원을 안 한 이상은여기 다 참석을 합니다. 오늘 시장님은 사실저한테 요청이 있었습니다. 상공회의소에서 시장님한테 주문한 사항이 많고 상공인들이 다모여서 총회를 하고... 같이 임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양해를 해주시고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이규원 의원님의 가로등, 보안등 운영 관리실태에 대한건과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등 공원명칭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규원 의원님
○이규원 의원 가로등, 보안등 실태에 관한 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가로등 고유번호를 제가 직접 질문사항에 넣었는데 답변에 빠져있기 때문에 본질문에서 제가 뺐습니다. 다시 그 사안을 질문을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실제 우리시 관내에 가로등, 보안들이 12,336등입니다. 실제 지금가장 어려운 것이 가로등에 불이 나갔을 경우에 지금 담당부서에서 와서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테스트기를 가져와서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낮에 아주 원시적인 방법으로 유지관리를하고 있는데 지금 한전주같은 경우는 전부 등에 고유번호가 있습니다. 일련번호가 있어서그 밑에 전화번호도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에 이상이 있으면 항상 시민들이 전화를 해서 전주 고유번호만 대만 직접 유지관리가 될 수 있게끔 아주 시스템이 잘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구미에 이렇게 많은 가로등보안등이 산재되어 있는데 시의 유지관리는 아주 원시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우리 가로등, 보안등에도 고유번호를 부여해서 관리하면 정말 관리에 효율적인 측면이 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규원 의원님이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보안등은 표기가 좀어렵겠습니다만 가로등에 대해서는 고유번호를부여하는 그런 방안을...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기 때문에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원 의원 큰 예산이 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고유번호를 부여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명 설치에 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형곡2동에서 김상근 동장님, 그리고 정완진 사무장을 중심으로 해서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행정협의회를 합니다. 거기서 관내도 4개 공원이 있습니다. 지금 공원을 아름답게 조성을 해놓고 공원명이 없는 게참으로 안타깝다 해서 행정협의회에서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공원명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아직까지 산내공원, 쉼터공원, 산들공원 등 4개 공원을 지정했습니다만 공원명을 설치를 안했습니다만 2000년1월부터 시행할 생각입니다. 저도 우리 구미시에 44개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에 대해서 이렇게 아름답고 예쁜 공원이름이 부여됐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도 앞으로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지역유지나 역사적인 배경을 따져서 그에 걸맞는 공원명칭을 부여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님 여러분,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충질문은 일괄 질문을 하시고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고 또 미흡한 점이 발생되면 계속 보충질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회의진행을 하는데 협조해 주시기를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다음은 윤종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미역선상역사 건립과 연계한 확장개발에 따른 사후처리방안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종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의원 아까 일괄 질문하는데 대해서두 번째가 빠진 것 같아서 늦게 질문을 드립니다. 양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구미역 광장은 '70년도에 지정을 해서 건축은 물론 시설을 위한 개축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 지역의 당사자들은 지금가지 너무 많은 규제속에서 많은 불이익을 감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선상역사가 만들어지고 역후주변이 정리가 되면 실제적으로 광장지구와는이 사유지가 관계가 없다고 생각되어 집니다.그러므로 본 의원이 생각건대 사유지 787평에대해서는 광장지구 용도를 폐지하는 것이 좋을것으로 사료되는데, 물론 그 당시로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구미시가 발전될 계획으로 역 주변 부지를 묶었음에는 틀림없다고 생각됩니다.그러나 집행부의 어려운 사정도 있겠습니다만지금 선상역사가 착공된 이 시점으로 봐서는즉각 그에 따른 대책을 조치를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다수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생산적이고도 효율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주민과 가까운 적극적인 행정을 펴기 위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여기에 계시는 주민들, 그 분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많은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진행된 사항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는 집행부가 지금까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한번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의 면밀한 검토하에서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만이라도 용도해지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빠른 시일내에 실행되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현재 역전 광장 좌우로 기존의 상가나 주택이 밀집해 있습니다. 여기에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조성비가 160억정도 소요된다고 판단되는데 그 문제는 윤종석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민원도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도시계획의 특성상 어떻게 해제를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런 말씀은 드릴 수 없고 다만 주민들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구미선상역이 착공이 되고 또 그에 따른 내년도에 가면장기 미집행에 대한 법개정이 따라 옵니다. 장기 미집행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전량조사를 하고 있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건교부의 지침이나 법개정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다만 이 지구가 현재 광장지역인데 완전히 해제가 된다든지 그런 것은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종석 의원님
○윤종석 의원 지금 당장 확답을 안 주시더라도 검토에 검토를 거쳐서 내년도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정부추진안, 어제 말씀하신 일몰제가도입되면 그것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실 의사는갖고 계시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법개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몰제나 토지매수 청구권에 대해서는 법에 따른 집행과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안 따를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전인철 의원님
○전인철 의원 국장님, 윤종석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구미역 양옆에 광장시설로 도시계획에 되어 있지요? 그 당시 '76년도만 해도 예를 들겠습니다. 대구같으면 대구역이 앞으로 몇 만의 인구를 대비해서 역사를 증축해야 될 이유가 있다,그래서 사실 한 번 역사를 증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미역은 '76년도만 해도 구미역을 증축해야 되니까 양옆에 광장이 필요하다해서 사실 묶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주변여건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하면선상역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국장님 한 번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거기에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하니까 개축, 증축, 신축 다 힘듭니다. 만약 선상역이 4층, 5층으로 이뤄졌을때 대합실이 2층입니다. 외지에서 구미에 오시는 분들이 역 양 쪽을 쳐다봤을 때 그 미관을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윤종석의원님이 말씀주신 것은 주변여건이 달라졌으면 주변여건이 달라진 대로 시에서 적절하게대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요지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정을 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인정을 하는 게 아니고 선상역이 선다고 해서 광장이 필요없는 것인지, 있는 것인지 그것은 다시 검토가 되어야할 사항입니다. 우리가 집을 개축한다고 해서마당이 필요없다 이런 논리는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차원에서 다시 재론해야 될 그런 사항이지 여기서 어떻게 선상역이 세워지니까 광장이 필요없다, 그런 논리는 안 맞다고 봅니다.
○전인철 의원 제가 인정하시라는 얘기는 주변여건이 달라졌다는 것은 사실이지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지금현재로서는 달라진 게 없지요. 선상역이 들어선다면 거기에 따라서 주변환경이 변해 지는데 그것은 아직까지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야 되지 지금 단박에 역사 착공하는 단계에서 여건이 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전인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장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수 의원님의 서울주재 구미사무소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경제진흥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경제진흥국장 이재웅입니다. 이용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미시서울주재소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구미서울주재소가 구미시세에 비해서 너무 초라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하고 두 번째는 서울주재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세 번째는 직원교체시에 업무의 연계성 문제, 네 번째는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경비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서울주재소 운영현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미시 서울주재소는 수도권의 경제 사회 문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면서 중소기업 지원, 지역생산품의 판로개척, 수도권 중소기업의 구미유치 활동 등 지역경제활동 영역을 넓혀서 구미경제를 보다 활성화시키고 또 수도권과 지역경제를 비교 발전시키자는 목적으로 서울주재소 현황은 1997년3월에 서울주재 구미시사무소를 개소하였고'98년10월에는 행정기구 통폐합에 따라서 구미시서울주재소로 개칭을 하였습니다. 현재 일반직 6급과 일용직 1명이 상근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은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에 전용면적 17평을 가지고 있으며 직원숙소는 원룸 방한 개 8평을 전세로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서울주재소의 운영실적은 건축자재용 위생도기 1,287점에 약3천5백만원정도의 수출지원, 서울소재 한성 도시개발 주식회사에서 건립하는 아파트 1천2백 세대분에 세면기와 변기류 약 8억2천만원정도의 판매예약을 하였고 또 수공예품 250만원, 농산물 약11억1천9백만원정도의 판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서울주재소 운영에 있어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도 동감을 하면서 서울주재소 직원 신분 격상이나 직원보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구조조정의 어려움을 겪고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주재소 직원 신분을 격상시키게 되면 본청의 실과 단위 또는 상응하는 사업소를 축소해서 서울주재소 격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기구를 축소하면서 서울주재소를 격상시키는 것과 또 정부의 행정구조조정과 인력감축 시책에 의해서 현재 인원을2001년까지 감축해야 하는 입장에서 서울주재소 인력보강은 뜻은 상당히 좋겠습니다만. 저도 그렇게 희망은 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시간을 가지고 처리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서울주재소 직원교체시 업무의 연속성과 업무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은 서울주재소 직원교체시 업무의 연속성이 일시 중단되어서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사실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교체시에는 사전에 충분한 사전교육과 업무연찬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또 근무자의 근무의욕을 향상시키고 근무자의 근무의욕을 향상시키고 업무수행능력을 배양시키기위해서도 중앙부서에서 실시하는 교육이나 세미나 등에 빠짐없이 교육을 시키도록 함으로써서울주재소 업무에 적응토록 조치해서 업무의연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주재소 운영과 관련된 문제는 단기적이나 아니면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을 구분해서검토를 하고 본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보다 많은 지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도록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용수 의원님
○이용수 의원 업무의 연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주재소는 한 마디로행정기구를 띠는 곳이 아니고 장사를 하는 곳입니다. 구미에 있는 농산물을 팔고 수공예품을 팔고 공산물을 파는 상인역할을 하는 곳이예요. 우리가 장사를 하려면, 어느 집에 가서세일즈를 하려면 친구집이나 잘 아는 친지집이나 평상시 안면있는 집을 찾아가야 됩니다. 무턱대고 노크를 했을 때는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 있는 사람의 이름도 성도 얼굴도 그날 처음 봤습니다. 이 분 편을 드는 것은 전혀아닙니다. 사기는 사기대로 떨어져있고 그리고6급주사입니까? 뛰어다니면서 일하는데 눈물겹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계급이 일을 합니다. 이용수 국무총리 시켜주면 해냅니다. 단지능력의 한계는 어느정도 있겠지요. 그래서 이런 분이 뛰어 다니는 것하고 최소한 사무관은관입니다. 우리 공무원 세계에서는 꽃입니다.그런 분이 다녔을 때는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많은 농산물 수십억을 팔고 하는데그 날도 해평쌀을 얼마나 섭외를 해가지고 먹고 있는지 하면서 서울에서 제일 큰 가든이 삼원가든으로,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이 집에서 쌀을 먹고 있으니까 섭외하기가 좋다는 겁니다. 그 집에서 우리 해평쌀을 먹고 있다고하면 가서 식사 한 그릇 대접하면 좋구나 하면서 절충이 잘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에 대한 판공비는 제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많은지, 적은지 돈 문제는 제가 언급을 하지않겠고 격상을 해줘서 여기 실과를 조금 격하를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구미시 TO가 그렇다면 실과를 하나 축소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넓은 시장에 구미 물건을 내다 파는데 사무관정도는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이상의 실익을 거둘 수 있다, 그리고 사무실도 현재 구미의원들이 지금까지 의회가 생기고 난 이후로두 명이 왔다갔다고 합니다. 그것도 다른 행사차 왔다가 가까운 지역이니까 갔었고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도 갔다온 분이 몇 분 안 계실거예요. 아주 소외된 지역같이, 한 마디로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버려놓은 자식같이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모두가 아마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여기 담당과장한테 물어봤어요. 거기서 교체를 해달라고 아우성인데갈 공무원이 있느냐 하니까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거기 있는 공무원에 대한사기진작은 해줘야 되겠고 또 최초는 여기 갔다오면 진급은 되지 않겠는가 했는데 상관의얼굴을 자주 못 보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고가점수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를 받고 있답니다. 그것은 본인이 절대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사기차원도 그렇고 지금 고용인 아가씨가 한 명 있습니다만 어느 날 감기들고 어느날 시집가버리면 사무실에 전화받을 인원도 없어요. 그렇게 됐을 때 이 분마저 내려와서 사표를 내버리고 하면 다른 사람이 올라가서 어느 집을 어떻게 알고 찾아 다니겠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현재 사무관급으로 격상을 시키는방법도 중요하고 그 밑에 7급이나 8급정도도한 명, 앞 사람의 업무를 배울 수 있는 사람한 명정도는 배치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날도 가니까 재경향우회가 열리는 날이예요.총무역할까지 다 겸하고 있습니다. 구미에서손님 한 분 올라오시면, 솔직히 시장님 올라오시면 역에 마중나가야지요. 역에 나가는데 한시간 반이 걸립니다. 그러면 업무는 못 봅니다. 이런 점을 참작하셔서 사무실 규모도 그런대로 그럭저럭 꾸며놔야 의원들이 한 번 가든지 실국장님이 한 번 가더라도 구미시가 이 정도로 운영하고 있구나 하는 사명감과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단 말입니다.
참고로 우리보다 시세가 훨씬 약한 춘천은60평입니다. 또 전라북도 무주는 46평을 임대하고 있는데 우리는 17평입니다. 물론 가방크다고 공부 잘 하는 것은 아니예요. 사무실 크다고 일 잘 하는 것은 아닌데 이 모두를 참작하셔서 최대한 갈 사람이 없어서 억지로 보내는, 서울도 여기서 보면 벽지입니다. 벽지에서 근무하시는 분에게 고가점수도 잘 한다고 생각이 되면 플러스 알파를 주셔가지고 진급에도 참작을 하시고 모든 면에서 좀더 활성화를 시켜서 살릴 것 같으면 어차피 돈주고 사무실을 얻어놨는데 좀더 구미의 쌀과 공산품과 기타면에서 많이 팔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이용수 의원님께서 서울주재소 운영에 관해서 많은 관심과 걱정을 해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짚어주시면서 격려의 말씀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조금전에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를 제기하신 그 지적에 대해서 저도사실 동감하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에서 활동하기는 아무래도 직급이 상향조정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여러 가지 예산지원도 해줘야되는데 지금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물론 공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가족과 떨어져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예산지원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근무하는데 상당히 사기가 떨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구의 격상과 인력보강 문제는 지금구조조정이 막바지에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이어느 정도 해결하는 과정에서 심도있게 검토를하고 다만 당장에 할 수 있는 예산지원에 관한사항은 오늘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실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좋은 성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많은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대석 의원님
○강대석 의원 방금 이용수 의원님께서 구미서울주재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주재소를 설치하기까지는 구미의 여러 가지 목표를달성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해도 되지요? 목적에 보니까 수도권의 경제관련 및 단체와 협조체제 구축이라고 나와 있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지원, 지역상품의 판매활로 개척 및 지원, 수도권 중소기업의 구미유치 활동 등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중대한 역할을 하는데 사실은 인력이작다는 것도 소상히 말씀을 드렸고 또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는 구미시에서 필요해서 설치를 해놨을 때는 과감히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남의 집에 머슴살이를 하는데 머슴이 살 수 있도록 사공을 줘야 되지사공을 안 준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공무원이지만 사실은 의원님이 보고 와서 이런문제를 제기한다고 봤을 때 과연 여기서 실적이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하는 내용도 나와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집행부에서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아쉬움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구조조정 관계로 정부차원에서 인원도 축소하고 있지만 뭔가 달리태어날 수 있는 이런 바탕이 될 수 있도록 지원관계에 대해서 협조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여러 가지 걱정과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은 일을 더 잘 하라는 채찍질로 알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락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락 의원 이용수 의원님 혼자 고생 많이하셨고 지금 모든 보충질문 내용도 유사한 겁니다만 저는 이 사실을 처음 접하면서 '96년도부터 실제 개설이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파급효과가 어느정도 경영진단을 잘 하셔가지고 했다면 아까 이용수 의원이 지적한 대로 좀더 경비를 지원을 해주든지 했을텐데 '96년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경영진단이랄까 어떤 운영하는데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또 우리의 공산품이나 농산물을 수도 서울에서 하나의 서울머천트라고 할까, 하나의 통상업무 아닙니까? 판매촉진이고, 그렇게 봤을 적에는 이러한 공급라인을 좀더 원활하게 파급하기 위해서는 아까 이용수 의원님이 향우회 얘기도 했습니다만 서울에도 재경 선구향우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면단위도 다 있습니다. 아마 수만명의 우리 가족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지방화시대에 향인들을 상대로 해서 명단에 어떤 판매라인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계획 프로그램도 본청에서도 그런 것을 미리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냥 나가 있는 6급 한 분한테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안 있나 해서 앞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계획성있게 해주기 바람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지금현재 구미지역에 관한 상품, 농산물을 서울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판매하는 주 판로처가 구미하고 연관이 있는 향우회 또는 구미출신 공무원을 통해서 일을 처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현재는 서울사무소에서 주된 역할을 하고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본청에서도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다 조직화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국장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원 의원님의 문화예술회관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문화예술회관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인종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인종입니다.
이규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예술회관전반적인 관리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내용 중에 첫 번째 대중문화유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미시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의 규정에 의하면 문화예술회관의 설립목적이 지방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하고 시민예술의 향상 및 전통문화전승을 도모하기 위해서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 순수문화예술작품을 공연하여34만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존재함으로써 개관이후 10년간 흥행성 공연을 제외한 순수예술작품만을 공연 전시하는 규정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서울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 등 대중예술에 대한 접근시도 등 재반여건이 변하고있고 순수예술과 대중예술의 한계성이 모호해지는 점을 사유로 전국 대부분의 문예회관이 대중예술에 개방하는 추세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순수예술을 지향하는 큰 원칙의 흐름은 유지하면서 대중예술을 원하는 또다른 시민층을 위하여 앞으로는 대중문화예술공연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들의 문화공간 확충에 관하여는 문화예술회관 운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 회관에서는 연극, 영화, 음악회, 전시회 등 년간 110건 정도의 공연 전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 30%이상이 청소년대상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정서함양의 마땅한 공간이 없는 우리 청소년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앞으로는 50%까지 그 비중을 높이므로써 청소년 문화공간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소규모청소년 전용 야외공연장을 설치해서 건전 청소년 문화조성에 이바지할 것이며 현재 중학생까지로 정해진 소년소녀합창단의 상한연령을 고등학교 학생까지 변경 조정해서 청소년의 활동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관련한조례를 상정하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 겨울방학을 활용한 문화예술인과의 만남의 장을 신설 운영함으로써 유명 연극인이나 문학인, 음악가 등 예술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연극, 음악, 전시 등 문화예술분야와 좀더 친숙해 질 수 있는시간과 공간을 확보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원 의원님
○이규원 의원 관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제가 이번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포항, 영천, 대구, 경산 4개 지역의 문화예술회관 운영실태를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우리 구미 문화예술회관을 통해서 각종 공연을 4개지역에서먼저 문의하고 자료를 수집한다는 다른 지역의 담당자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정말 우리 구미시가 문화의 중심에 서있구나 하는 것을 절로 실감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잘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기획운영 부분에 있어서 다소발전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구미시의 경로노인들만 65세 경로노인 프로그램이 좀 비약한 게 사실이고, 또 장애인들 프로그램도 빈약한 게 사실입니다. 참고적으로 만65세 노인인구가 '99년도11월 기준해서 1만5천3백명입니다. 구미시 전체인구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말 소외되어 있는 노인계층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장애자 인구도2,860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울 때아픔을 같이 할 수 있는 장애인들의 정서적인공간, 이러한 문화공간을 문화예술회관에서 확대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관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인종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11월말까지 저희들이 공연,전시 실적을 보면 약110건 가까이 했습니다.그 중에서 계층별로 분석을 해본 결과 저희들이 일반 공연을 71건로 64%정도 되고, 청소년 관련해서 26건 24%, 방금 말씀하신 노인관련이 5건 4.5%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에 2건정도 했었는데 이부분들이 여태까지는 공연장 대관이나 공연을할 때 그때그때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서 공연장을 대관을 해줬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처음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을 안배를하기 위해서 상하반기 나누어서 미리 신청을받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신청을 받고 작년도에 또 그 전에 대관이나 공연신청을 했던 기관 단체, 개인 분들에게 전부 알리면서 서한을 보내서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적절히 어떤 계층별이나 업무기능별로 안배를 해서 시민들에게 적정 배분토록 할 그런 계획을 처음 시도를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규원 의원 그리고 지금 평소 관장님하고 저하고 많은 대화를 통해서 관장님께서는 우리조례상의 순수예술만을 고집하고 저는 지금현재 시대가 대중문화의 시대인데 정말 우리가같이 대중문화와 접목되어 가는 그야말로 그러한 문화의 장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러한 얘기를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검토해 나갈 계획만 밝혔고 구체적인 사안이 내용에 안 들어 있는데 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인종 조례에서도 본 사항에서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순수예술이냐, 대중예술이냐가 아주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미자씨 노래인생 40년을 세종문화회관에서 대히트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2월9일날 이미자씨 공연을 저희들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표가 30매정도 매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현재 구미와 어떤 시민적정서가 다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세입적인측면에서도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대중문화예술을 어떻게 하면 한 번 접목을 시키고 순수예술만 지향을 하다 보면 의원님들의지적사항과 같이 그야말로 너무 적자만 내는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어떡하든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또 지난번에 저희들이 네트워크 시범기관으로선정을 받아서 3,305만원의 CD로 네트워크기구를 시상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술의 전당외에 전국에 37개 있는 문화예술회관과 정보네트워크 형성이 되고 또 그 분들과 정보를 공유를 하고 작품에 대해서 공동투자를 하고 해서 작품을 싸게 가져오는 방법, 또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했던 '태풍'이란 작품이 있는데 과연 그 부분도 구미에 과연 맞겠느냐 그런 부분들을 심사숙고해서 대중예술과의 접근을 신중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원 의원 과장님, 참고적으로 '98년도 1월11일날 포항에서도 대중예술을 접목시킨 행사를 마쳤고 또 금년 4월에 '그때 그 시절을아십니까?'라는 그 쇼도 대중악극입니다. 그것도 대구시민회관에서 성공리에 작품을 마쳤습니다. 제가 꼭 고집하는 이유를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반드시 업무에 참조해 주시고 정말 시대조류에 걸맞는 문화예술 시책사업들이 집행되기를 바라면서 저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장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하신 윤종석의원님과, 이용수 의원님, 이규원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신 실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틀동안 심도있는 시정질문을 해주신의원님 여러분과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사항은 34만 시민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면밀한 검토와 충실한계획을 세워서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시정질문에 함께한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11시59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23일부터 12월26일까지 4일동안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제5차 본회의는 12월27일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안건을 처리하겠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46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의원 23인
- 윤영길
- 전인철
- 강대석
- 조용호
- 조윤성
- 지윤재
- 김종락
- 황경환
- 김영호
- 김응기
- 김학봉
- 윤종석
- 마창오
- 이용수
- 강대홍
- 이규원
- 연규섭
- 곽용기
- 나명온
- 정영진
- 허복
- 윤춘식
- 육태호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김경배
- 의사담당주사배철현
○출석전문위원
- 이영화김규환
- 최윤구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김관용
- 부시장최윤섭
- 기획실장이용태
- 행정지원국장윤영섭
- 생활복지국장조훈영
- 경제진흥국장이재웅
- 도시건설국장천동성
- 문화예술회관장김인종
- 기획담당관신영근
- 총무과장채동익
○서명의원
의 장 윤영길
의 원 김영호
의 원 김종락
사무국장 김경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