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구미시의회(정기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12월 5일(토) 오전10시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0시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도시과와 건설과에 대한 '99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3쪽 시설비 및 부대비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나명온 위원
금오산주차장 진입도로 토지보상이 있는데 어디쯤입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가운데 토지가 있는데 소송이 돼서 우리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보상할 입장입니다. 저희들은 그것이 시효취득 토지가 아니냐 이렇게 주장했는데 소송결과 패소했습니다.
○마창오 위원
토지매입비가 여기도 있고 565쪽에도 보면 금오산주차장 진입도로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이중으로 기재가 됐습니다.
○연규섭 위원
이중으로 기재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왜 안 가져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가져왔습니다.
○도시과장 채희설
시의 시도정비사업을 수점진입로로 바꿔놨습니다.
○육태호 위원
그럼 과장님이 이중으로 기재됐다고 사전에 말씀을 하셔야지요.
○도시과장 채희설
죄송합니다.
○마창오 위원
여기뿐만 아니고 많다니까요.
○전문위원 홍삼식
지금 복사를 해 오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33쪽 목적세가 있는데 올해 도시계획세 이것은 도시과 소관 아닙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세무과입니다.
○김응기 위원
그래도 참고적으로 물어봅시다.
도시계획세는 아마 세무과에서도 근거가 있어서 했는데 전년도에 비하여 1억7천7백만원이 증이 됐는데 이것은 기본계획이 내년에 확정이 되고 또 재정비가 된다고 가정해서 한 것 같은데 아니면 세금이 전부 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99년도에는 재정비가 다되겠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99년말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돈 관계는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가로수식재관리가 있는데 도량에서 신평간 산업도로 거기에 이팝나무해서 5천만원이 있는데 새로난 도로까지 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예.
○연규섭 위원
그럼 이것은 개통이 되고 나면 다 하지 아직 개통도 안 됐는데
○도시과장 채희설
그 구간은 끝났습니다.
○연규섭 위원
전체 도로가 개설되고 나서 하든지 하지 나무심는 것이 그렇게 바쁩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도량 33호선하고는 연관이 없고, 도량 1공구하고 연관이 되는데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33호 우회도로 새로나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채희설
예.
○마창오 위원
564쪽 금오산주차장 진입로 확포장공사가 있는데 이 금액이 594쪽에 보면 여기에도 시설비로 해서 구미금오산진입로 확포장공사 하면서 또 나왔습니다.
○도시과장 채희설
그것은 도시계획도로로 그 도로 공사를 공원으로 봐서 공원 대주차장 앞 교량하고 그 주변공사가 금오산진입도로로 되어 있고
○마창오 위원
제목이 똑 같이 금오산주차장 진입로 확포장 사업이라고 해서
○도시과장 채희설
건설과에서 올라 간 것이 있고 공원구역 내에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마창오 위원
그럼 표기를 확실하게 해줘야지요.
○강대홍 위원
토지매입비는 이중이기 때문에 없애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예. 뒤에 것을 없애면 됩니다.
○나명온 위원
564쪽 강변도로 가로수 정비에 왕벚나무 비료주고 전지하는 것이
○도시과장 채희설
전지하고 시비하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나명온 위원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하루 혼자 전지하면 얼마나 합니까? 한나무에 얼마나 됩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1년에 몇번씩 손을 보고합니다.
○나명온 위원
전지는 한 번하면 끝나는데
○공원녹지담당주사 전준수
전지도 하고 밑에 비료도 주고 합니다. 그것을 전부 보도블럭을 드러내고 비료를 줍니다.
○나명온 위원
보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나무가 서있으면 비료를 줄 수 있도록 비어 있습니다.
○공원녹지담당주사 전준수
그런데 비료를 뿌리 부분에 바로 주면 나무가 피해를 받기 때문에 좀 떨어져서 줘야 됩니다.
○나명온 위원
피해는 처음 심었을 때 가까이에 주면 안 되지만 수년 이상된 것은 곁에 바로 주면 비료 효과가 적다는 것입니다. 비료는 잔뿌리에서 많이 흡수를 하기 때문에
○공원녹지담당주사 전준수
그렇습니다.
○나명온 위원
한나무에 얼마씩 됩니까? 너무 많지 싶은데
○김응기 위원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565쪽도 같이 봐 주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만 질문을 하고 아닌 것은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육태호 위원
565쪽 개나리 이것은
어디에 할 것입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강변도로하고 신평, 광평, 금오산에 전지하는 비용입니다.
○공원녹지담당주사 전준수
수출탑까지 가는 도로를 보시면 전부 측백하고 개나리도 있는데 금오산 진입로변에는 개나리가 전부 되어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수출탑 어디 말입니까?
○공원녹지담당주사 전준수
수출탑에서 톨게이트까지 가면서 되어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지금 다 걷어내고 공사하는데요.
○연규섭 위원
거기가 아니고 인터체인지에서 수출탑까지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원녹지담당주사 전준수
그 부분에서 도로 확장하는 데까지입니다.
○김응기 위원
567쪽 참고적으로 묻겠습니다.
무단형질변경을 단속했는데 건수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단속도 하고 고발 조치한 것도 있습니다. 7건있습니다. 검찰에 의뢰를 한 것도 있고 직접한 것도 있습니다.
○마창오 위원
569쪽 공원시설물 정비에 어린이 공원에 50만원씩해서 29개소가 있는데 1개소에 50만원씩 들여서 무슨 시설정비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간단한 파손이 있으면 손을 보려고 합니다.
○마창오 위원
시설물을 조사해서 뭐가 얼마들겠는가 미리 자료를 수집해서 해야지 무조건 하면 됩니까?
○공원녹지담당주사 전준수
어린이공원이 30개소가 있는데 수시로 고쳐야 됩니다.
○마창오 위원
금액이 너무 적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50만원으로 뭘한다는 것입니까?
○나명온 위원
568쪽 도시계획재정비 공원계획수립 야간급식보다 도시계획재정비 야간 급식비가 많아야 안 됩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도시공원관계는 직원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측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이규원 위원
569쪽 예취기 유류대가 12대가 있고 수리비도 12대인데 해마다 수리를 해야 됩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연 6회 정도 풀을 베는데 풀을 베다보면 고장이 잘 납니다.
○이규원 위원
예취기 크게 고장날 일이 있습니까? 정비만 잘하면 되는데
○도시과장 채희설
하다가 돌이 걸려서 부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육태호 위원
568쪽 공공요금에 도시공원 전기사용료 부담을 어디서 부담합니까?
○공원녹지담당주사 전준수
형곡 도서관하고 원평공원입니다.
○육태호 위원
도서관은 도서관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공원녹지담당주사 전준수
도서관은 별도로 있고 공원은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그리고 KBS 앞에 송정공원하고 재작년에 시민의 숲으로 조성한 원평공원, 그리고 원호에 공원이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동락공원은 왜 안 합니까?
○공원녹지담당주사 전준수
작년까지는 공원녹지과에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공원관리사무소로 업무가 이관이 됩니다.
○육태호 위원
도시공원도 일관성있게 공원관리소에서 다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하면 형평성의 원칙에 안 맞지 않습니까? 조율을 해서 어느 한쪽으로 해줘야지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사실은 도시공원 업무를 공원관리소에 다 넘기면 공원업무가 너무 방대해서 업무를 관리를 못하는 입장입니다. 동락공원 자체를 가지고 과거에 공원녹지과가 있을 때 해왔었고 이것을 녹지계로 하려니까 또 문제가 돼서
○육태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육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전기 기본료에 계약전력 100㎾면 그럼 계약전력에 대한 ㎾당 단가가 5,240원이지요?
○도시과장 채희설
예.
○이규원 위원
그냥 '예'하지 말고요, 100㎾라는 것이 3개 공원의 기본전기료 계약 단가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합산 금액이 100㎾냐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채희설
100㎾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이규원 위원
기본요금은 확정된 것이라니까요,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100㎾ 말입니까?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진만
100㎾ 이상 나오면 110원이고 이하일때는 5,240원입니다.
○이규원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야되지요.
○나명온 위원
그럼 형곡지구 어린이 공원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마창오 위원
근린공원하고 도시공원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나명온 위원
과장님, 형곡지구 어린이 공원은 어디에 포함됩니까?
○육태호 위원
넘어갑시다.
○나명온 위원
그리고 564쪽에 보면 여기도 옥계, 인동, 노상, 형곡이 있고 569쪽에 보면 또 있는데 이중이 된 것입니까, 뭡니까? 단가가 다 같다는 것입니다. 한 개소에 50만원씩
○공원녹지담당주사 전준수
앞에 것은 5백만원이고 뒤에는 50만원입니다.
○나명온 위원
왜 그렇습니까?
○공원녹지담당주사 전준수
564쪽에 있는 것은 사실상 시설이 전부 오래돼서 파손물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순서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경비고 569쪽은 전체에 대해서 수시로 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569쪽 공원시설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복합되는 것이 자꾸 나오는데
○도시과장 채희설
앞에 것은 시설이 노후화 돼서 개체해야 될 것이고 뒤에 것은 내년 1년동안에 발생될 수 있는 것을 예측해서 한 것입니다.
○마창오 위원
공원이름을 통일하세요. 도시공원하고 근린공원하고 같다고 하면 통일을 해야지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도시공원 중에서도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체육공원해서 다섯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법에 나오는 명칭이 그렇습니다.
○나명온 위원
570쪽 시책업무추진비가 '98년도보다 더 많이 계상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예산담당주사 정봉문
7백만원은 국장급이고 올해는 총계가 4억8천만원인데 내년도에는 4억2천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위에 7천만원은 국장님 것이고 과장님은 백만원입니다. 왜냐하면 과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규섭 위원
과가 중복이 돼서 그렇다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571쪽 재료비에 보면 572쪽 넘어가서 1년생 꽃하고 화분구입이 있는데 화분을 해마다 구입하면 어떻게 합니까? 쓰고 나오면 보관을 하면 되지요.
○공원녹지담당주사 전준수
작년에 구입한 것 중에 파손돼서 교체를 했는데 작년에 전량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연규섭 위원
왜 파손이 됩니까?
○공원녹지담당주사 전준수
설치한 지
○연규섭 위원
작년에 다 구입을 했는데 '설치한 지'라고 합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작년에 다 구입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연규섭 위원
그전부터 화분이 계속 구입이 되던데 구입을 해놓으면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심고나서 죽으면 화분만 모았다가 필요할 때 쓰면 되는데 계속 구입을 합니까? 감사에도 얘기를 했지만 1년생 꽃같은 것은 지양을 해야 됩니다.
○도시과장 채희설
점진적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일시사역인부는 공공근로요원이 아니지요?
○도시과장 채희설
예.
○연규섭 위원
뒤에 573쪽 마지막까지 전부다 꽃길 조성이고 녹지고 풀베기하는 것인데 전부다 제초인부인데 공공근로요원하고 별도로 예산을 책정할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매년 쓰던 인부들이라서
○연규섭 위원
매년한다고 해도 공공근로요원들이 많아서 쓸데가 없어서 난리인데 다 삭감해서 공공근로요원으로 대체를 하지요.
○도시과장 채희설
여기도 나름대로 기술이 필요합니다.
○연규섭 위원
무슨 기술이 필요합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 나오라고 해서 동에서 인원을 동원해서 하는데
○공원녹지담당주사 전준수
기계톱 같은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연규섭 위원
공공근로요원들도 다 합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나명온 위원
571쪽 녹지시설관리 기계유지를 하는데 휘발류가 들어갑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예, 기름입니다.
○나명온 위원
백통에 3백만원, 무슨 기름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살충제인데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도시과장 채희설
전문지식이 없어서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답변하실 분은 앞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명온 위원
유제가 뭡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아스트켑슐은 소나무하고 느티나무 등 종합살충제입니다.
○공원녹지담당주사 전준수
여기있는 것은 약제의 성질에 따라서 다릅니다. 약제는 제초제도 있고한데 병해충에 따라서 이름이 다릅니다.
○나명온 위원
기계유제 제초제도 있습니까?
○공원녹지담당주사 전준수
기계유제해서 제초제가 있고 살충제하고 여러 가지 성질에 따라서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제초제는 별도 있지 않습니까? 기계유제가 뭐냐니까요.
○공원녹지담당주사 전준수
약의 성질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나명온 위원
아스트켑슐은 살충제
○김응기 위원
설명만 듣고 넘어갑시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572쪽 공원녹지 청소인부라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고용하는 것이지요?
○도시과장 채희설
예.
○이규원 위원
572쪽 예취기 날해서 6천원×200개 했는데 얼마씩 합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6천원입니다.
○공원녹지담당주사 전준수
작년도에 5천5백원였습니다.
○이규원 위원
어디서 구입합니까?
○공원녹지담당주사 전준수
구미시내에서 구입합니다.
○이규원 위원
제가 예취기 날을 구해서 쓰는데 국산이 있고 일제가 있는데 국산은 날 자체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제가 일제를 쓰는데 개당 3천5백원씩 사서 쓰는데 뭐가 6천원입니까?
○김응기 위원
예취기가 몇 개입니까?
○나명온 위원
아무리 그래도 2백개가 뭡니까?
○공원녹지담당주사 전준수
17개가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넘어갑시다.
○마창오 위원
574쪽 녹지인부 부상치료비해서 50만원×4명×2회했는데 한번 부상당하는데 50만원인데 어떻게 산출한 것입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이것도 예상을 해서 올린 것입니다.
○마창오 위원
밑에 녹지인부 산재보험이 있는데 부상을 당하면 보험처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담당주사 전준수
산재보험료는 앞에 인부임 중에서 녹지시설관리인부임하고 제3공단 시설녹지인부하고 두가지에 대한 예산의 합산이 5,147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해놨고 그 외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도로변 꽃길도 있고 가로수 가지도 치고 하는데 작년에는 세사람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예상을 해서 예비로 해놓은 것입니다.
○마창오 위원
그것은 저도 아는데 작년에 치료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1회에 50만원이면
○공원녹지담당주사 전준수
작년에는 세건에 284만원였습니다.
○마창오 위원
될 수 있으면 부상이 안 나오도록 조치를 해야지 작년에 세건이 나왔는데 올해 8건이나 올려서... 관리를 철저히 할 생각은 안 하고 이것을 예상해서 4백만원이나 올려서 되겠습니까?
○공원녹지담당주사 전준수
저희들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러나 부상이라는 것이 갑자기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574쪽에 학술용역비 도시계획재정비에 따른 소도로 결정 및 지적승인이 10억인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채희설
94.67㎢인데 예산을 한번에 다 세울 수가 없어서 약 1/3정도만 세웠습니다. 전체 필요한 것은 3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강대홍 위원
뭘하는데 30억이나 들어갑니까?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진만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구역으로 들어오는 것이 약 94.67㎢입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예산이 허용이 안 돼서 1/3 정도는 예산이 되는 것으로, ㎡당 32원 정도됩니다. 그러면 약 30억 정도되는데
○연규섭 위원
그럼 용역비입니까?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진만
예.
○도시과장 채희설
총괄입찰을 비워놓고 당해연도만 10억을 계약합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진만
1년만에 용역이 다 안 나옵니다.
○강대홍 위원
재정비를 하면 입안하고 결정고시 지적고시를 다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진만
지적고시하기 위해서 도면도 만들어야 되고 측량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이 전체적으로 약 30억이 됩니다.
○강대홍 위원
작년 예산에 3억3천 되어 있는 것은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진만
재정비입니다.
○강대홍 위원
그것도 재정비고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진만
그 재정비는 예를 들어서 재정비에서 다루는 중로 이상 도로계획을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것을 지적고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작년에 재정비에 3억3천이 들어왔고 또 5년마다 30몇억씩 든다고 하면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진만
여기서의 지적고시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도시계획구역이 넓어지지 않습니까? 94㎢가 넓어지는데 해평, 산동, 장천구역이 그 만큼인데 거기에 앞으로 주거지역 같으면 소도로도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하는데 비용이 든다는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30억이나 듭니까? 그럼 올해 7월달에 계약한 것은 뭡니까?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진만
재정비에 관한 것입니다.
○도시과장 채희설
도시계획재정비 용역비입니다. 지적승인 용역입니다.
○강대홍 위원
재정비에 결정고시하고 지적고시가 다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아닙니다.
○강대홍 위원
지적고시가 끝나야 재정비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진만
그것은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이고 예를 들어서 큰 중로 이상을 하는 것이고 지적고시라고 하는 것은 소도로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구미의 동지역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지요?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진만
예.
○강대홍 위원
지난번에 재정비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진만
도시계획도로 중 일부 변경이 되는 것은 우리가 지적고시를 다시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지난 7월달에 용역계약한 계약서 사본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채희설
알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생각이 되거든요.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진만
재정비라는 것은 전체지역을 도로를 변경해야 된다든지 앞으로 도시계획구역에 대한 중로 이상을 계약하고 여기서 지적고시 용역은 앞으로 94.67㎢이 도시계획구역으로 들어오는데 세부적으로 지적고시를 해 줘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강대홍 위원
이번에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5년뒤에 다시 재정비할 때 도시계획구역이 추가되지 않으면 이 돈은 안 들어가는 것입니까?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진만
지적고시에 관한 사항은 안 들어가지요. 지금 경주하고 포항을 알아보니까 도시계획구역이 저희들보다 더 넓어서 더 추가로 들어와서
○강대홍 위원
지적고시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2년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하면 실효가 됩니다.
○강대홍 위원
결정만 해놓고 결정되는 대로 사업시행만 하면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진만
지적고시가 안 되면 사업시행을 못합니다.
○강대홍 위원
계약서 사본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위원
572쪽하고 573쪽에 동료위원 여러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572쪽 공원수목관리 병해충 방제 인건비하고 573쪽 녹지시설관리인부, 국토공원화 및 꽃길조성에 연도변 풀베기 인부, 다년생 꽃길 제초작업 인부 전부다 중복성이 다소 나타나는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창오 위원
아까 연위원이 지적했는데 공공근로사업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이규원 위원
574쪽 도시계획도면 제작용역이 3천3백만원하고 1억1천만원인데 도시계획 재정비가 내년 12월말까지 되어 있는데 내년에 해야 됩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1/25,000하고 1/50,000을 해야 됩니다.
○이규원 위원
내년 7월에 공청회를 하고 도시계획재정비를 완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면을 다시 제작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진만
변경이 되기 때문에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규원 위원
1/50,000은 얼마나 제작하는데 이렇게 큰 금액이 들어갑니까?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진만
관내 도면이 28장이 있는데 앞으로 추가돼서 들어오면 도시계획구역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우리가 더 많이 제작해야 됩니다.
○도시과장 채희설
매수가 많이 듭니다.
○강대홍 위원
도면은 내년에 결정, 지적고시가 끝나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내년말까지 재정비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계획인데, 되자마자 내년에 도면 제작이 가능합니까?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진만
도면은 바로 제작을 해야 됩니다.
○김응기 위원
도시계획이 경상북도에서 구미가 제일 늦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뉴스에도 몇번 나왔는데 자꾸 말만 하지 말고 제작하는 것도 돈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있어야 됩니다.
○강대홍 위원
내년에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본계획도 1년, 2년 늦어졌고 재정비도 늦어졌고 작년에 3억3천이 됐던 거이 올해 사고이월이 돼서 올 7월달에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년말까지 못합니다.
○이규원 위원
체크합시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도면이 제작이 돼야만이 재정비에 따라서 용역고시하고 거기하고 연계돼서 나가는 사업의 연속성을 가지고 해야지 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면 제작이 안 되면 못합니다.
○강대홍 위원
계획대로 못한다는 전제로 예산을 뺀다는 것은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예산을 안 주셔도 좋습니다만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진만
앞에 도시계획재정비하고 맞물려 돌아가는 도면제작이기 때문에 제작비는 일단 주셔야 내년에 어떻게 되든 그것이 완료가 안 된다하더라도 이 예산은 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됐을 때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자체사업에 임은1동 도로개설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안 하렵니다. 작년에도 올려놓고 하지도 않고 인심만 쓰고, 체크를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채희설
한번에 예산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됩니다. 작년에는 IMF라서 유보가 됐습니다.
○김응기 위원
제일 기분나쁜 것이 사장되는 것입니다.
○마창오 위원
다른 것은 안 하더라도 자체사업을 다 해야 됩니다.
○도시과장 채희설
작년은 특수한 상황이라서
○연규섭 위원
넘어갑시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다음은 특별회계 810쪽부터입니다.
○이규원 위원
811쪽 형곡지구 환지청산금 미수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과장 채희설
청산해서 미수금이 되어 있는데 못받아서 압류조치를 한 것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금년도 수입된 사항입니다.
○김응기 위원
815쪽 일반수용비에 프린트기 드럼이 뭡니까? 일반회계로 사는데 돈이 없어서 특별회계로 갔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소모품을 교환해 주는 것입니다.
○김응기 위원
국내여비는 구획정리사업하고 일반회계하고 5명이 6회인데 같이 하면 안 됩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여기서 쓰려고 구특에 올렸습니다.
○김응기 위원
없어도 되지요? 일반회계에 다 있는데
○도시과장 채희설
있어야 됩니다.
○김응기 위원
부기상 이중이 되는 것은 안 좋잖아요.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진만
저희들은 보조사업비에다가 구획정리사업은 직원이 6명인데 도와 협의할 때 출장도 가고 하는데 필요한 여비입니다.
○이규원 위원
816쪽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 이게 현실적으로 추진이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저희들 계획은 내년도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규원 위원
목화숫불갈비식당 전면에 올해 푯말을 빼서 버려줬으면 좋겠습니다. 10월달에 착공한다고 해놓고, 그것을 당장 빼세요. 그렇게 해서 입장을 곤란하게 만들어놓는데 구특자금 예산의 잉여금이 57억5천만원밖에 없는데 왜 60억이라고 했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예산은 이렇게 해서 건축공사만 발주시키고나서 잔액 가지고 발주하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규원 위원
내년에 확실하게 하지요?
○도시과장 채희설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올해 못한 것은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 사실상 내년에도 발주가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추진하려고 노력합니다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푯말을 왜 붙여놨습니까? 뽑아서 다른데 처리를 하든지, 10월달에 착공한다고 해놓으니까 전부다 민원사항으로 들어와서 묻고 어떻게 되느냐, 왜 안 하느냐, 말썽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창오 위원
봉곡지구 공원조성에 30억을 책정했는데 아까 허복위원 거기도 안 하고 1억을 반납하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공원조성에 30억이나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예산은 세워놨습니다만 그 지역에 집이 들어오는 것을 봐 가면서 쓰겠습니다. 특별회계라서 다른데 돈이 가는 것도 아니고
○김응기 위원
특별회계가 그 구역내에 한해서 쓴다고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특별회계가 부족이 되면 나중에 일반회계에서 자꾸 넘어가는데 이런 것은 예를 들어 배수로정비라든가, 물론 하수도, 또 상수도로든가 다른 거라도 보면 공원조성을 안 해도 집이 들어서면 소규모 민원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는 이런 것을 해버리고 나서 돈떨어지면 무슨 돈으로 써야 되겠습니까? 시민이 살고 있으면 당연히 시비로 또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뺏어가는 돈도 아니니까 아끼세요.
○도시과장 채희설
현재 일부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그런 주변에 하고 나머지는 점진적으로 집이 들어오는 것으로 보고 하겠습니다.
○마창오 위원
공원조성은 다 들어서고 해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집이 다 들어서고 있는데도 공원조성이 안 되어 있는데 많은데
○도시과장 채희설
이것은 특별회계라서 다른데 쓰기가 곤란합니다.
○김응기 위원
일반회계로 빌려주세요. 요즘 기채낸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자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계장님 빌려서 1년동안 좀 씁시다. 기채내면 12%씩 이자를 물어야 되는데
○예산담당주사 정봉문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는 전출이 되는데
○김응기 위원
일반회계에서 좀 빌려서 쓰고 나중에 갚으면 되잖아요. 회계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정봉문
그렇게는 안 됩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일시전용을 해도 이자를 다 줘야 됩니다.
○김응기 위원
이것은 이자가 없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있으면 하세요.
○도시과장 채희설
아까 공원녹지 인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쾌적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인부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루 이틀한 것도 아니고 여러 해에 걸쳐서 했는데 감안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끊으면 그 사람들 생계도 막막해 지지만 숙련된 인부가 없고 공공근로자를 쓰면 사실 시간만 보내지 그 사람들 일을 옳게 안 합니다. 계속해서 쓴다고 그 사람들은 몸을 안 아끼고 일을 합니다.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5분 회의속개)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35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해운
건설과장 김해운입니다. 성실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색인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35쪽이 아닙니다.
○육태호 위원
도로사용료에 있어서 도로로 보면 통신주라든지, 도시가스 지나가는 것은 사용료를 받습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다 받습니다.
○육태호 위원
도시가스는 받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회사별로 분석을 다 못했습니다.
○육태호 위원
인도사용료 받는 것은 어디에 나옵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도로점사용료 허가를 받을 때 부과를 합니다.
○육태호 위원
세입 어디에 잡히냐는 것입니다.
○나명온 위원
신문가판대 같은 것도 돈을 받습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그것은 저희들이 취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가스는 세입에 안 나오는데요?
○건설과장 김해운
수도관한고 하수도관, 전기관, 통신, 가스, 송유관 이런 것은 저희시는 연간 m당 150원, 3백원 이렇게 받습니다. 연간 3월달에 계획이 나가고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예산서 어느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안 나와있단 말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잠깐만요. 45쪽 도로굴착 복구부담금은 뭡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시에서 공사를 하는 것은 자체에서 공사를 하고 시 이외에 개인이나 도시가스나 통신이나 이런데서 공사를 하는 것은 도로유지관리를 원활하게하기 위해서 개인이 복구를 하게 되면 일괄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부담금을 받아서 저희들이 공사하는 비용입니다.
○육태호 위원
세입에 대한 색인표라든지 보니까 세입자료가 우리가 보고자하는 것이 다 없습니다. 어디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세입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안 보이네요.
○건설과장 김해운
아까 가스를 말씀하십니까?
○육태호 위원
가스도 그렇고
○김응기 위원
한국전력하고 한국통신, 상수도사업 이런 것은 있는데
○건설과장 김해운
그것은 공동구 관리 부담금입니다.
○육태호 위원
부담금이고 그게 없단 말입니다. 세입에 안 잡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안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입도 안 잡고 무슨 예산서를 만든단 말입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38쪽에 한번 보십시오. 도로점사용료가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통신관로, 전주 토지점용 이것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이 없지 않습니까? 가스라든지 이런게 없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어떻게 해서 잡았습니까?
○예산담당주사 정봉문
해당 사업부서에서 내년 세입이 얼마 있을 것이다 해서
○육태호 위원
그런 소리하지 말고 예산서에 명시시켜놔야지요. 그것도 명시를 시키지 않고 무슨 예산서를 만듭니까?
○예산담당주사 정봉문
세무과에서 올린 것을 예산정리하는 방법밖에 우리는
○육태호 위원
기획실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예산담당주사 정봉문
해당 사업부서에서 내년 추정치가 나오면 세무과에 일괄 모아서 올리면 우리는 그대로
○육태호 위원
세무과에 있든지 어디있든지 찾아보라니까요? 지금 찾아내면 되지 않습니까?
○김응기 위원
총괄예산은 10원짜리 하나도 틀리면 안 됩니다.
○육태호 위원
찾아달라니까 찾아주지도 않고 어쩌란 말입니까? 잘못됐으면 잘못된 것을 이야기 해야지 세무과고 뭐고.... 기획실에서 다 하는 것이지 세무과에서 다 합니까? 잘못됐으면 시인을 하고 다시 찾아서 해야지
○건설과장 김해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물론 해당부서에서도 그렇지만 기획실에서 뭐하냔 말입니다. 예산안을 하면서 세입 없는 예산을 어떻게 편성한다는 것입니까?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다음 세출 578쪽부터 보겠습니다. 보시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일용인부임이 4억2천6백이 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예산담당주사 정봉문
직제가 개편되면서 만약에 어떤 과에 3억이 계상이 되어 있어서 그 계가 올린 것도 1억을 잡아서 이쪽으로 보태준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해운
출장소 수로원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강대홍 위원
3억4천7백원 종전의 건설관리과 예산이라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예, 출장소 지역개발과와 합쳐지면서 그렇습니다.
○연규섭 위원
일용인부는 1년씩 계약하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예.
○연규섭 위원
그럼 연월차 수당이 왜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1년에 한사람 앞에 몇 개씩 줍니까? 10개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예, 그리고 월차수당하고
○마창오 위원
그럼 22개 하면 되는데 23개 해놨네요?
○연규섭 위원
827 나누기 19하면 연월차 수당을 몇 개 주는 것입니까?
○마창오 위원
1명에 23일인데 22일이 돼야지요. 월차수당이 12개 연차수당이 10개.
○연규섭 위원
연월차수당 4억7천3백만원이 나가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580쪽 연월차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2만3천9백원×19명 이거 말입니다.
○예산담당주사 정봉문
그것은 제가 별도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418일밖에 안 되는데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해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법정수당이라서
○연규섭 위원
법정수당이라도 이렇게 많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마창오 위원
418일인데 827일은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이렇게 늘어나지요. 일반수용비가 작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늘어났는데
○육태호 위원
예산서를 만들어서 시의원들 테스트하는 것입니까? 이유를 달지 말고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하고
○예산담당주사 정봉문
천쪽이 넘는 것을 새벽까지 봐도 사람이 머리가 아프고 보다보니까 오타가 자꾸 납니다.
○나명온 위원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주사 정봉문
돌아가면서 봐도 천쪽을 보다보면 실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그래놓고 기획실에 가면
시의원들 망신이나 주고... 기획실에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마창오 위원
579쪽 1명씩 해놓은 것도 연월차 수당을 23일로 계산한 것은 잘못입니다. 22일입니다.
○연규섭 위원
근무연수가 있으면 한해 지날때마다 하나씩 붙는데 일용직은 1년씩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마창오 위원
22개인데 하나씩 더 올려놨어요.
○연규섭 위원
연월차수당이 많기에 계산해 보니까 반 이상이
○마창오 위원
한명씩 계산하는 것도 1을 더 했고, 827은 배를 해놨네요.
○건설과장 김해운
죄송합니다. 법정수당이라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써봤습니다.
○연규섭 위원
일용인부가 늘어난 것이 그것 때문입니다.
○건설과장 김해운
23일은 제가 알아보고 잘못됐으면 수정예산에 수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580쪽부터 계속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나명온 위원
안전대책위원회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예.
○나명온 위원
회의수당은 어디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수당은 없습니다. 각 기관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당은 없고 지금 12월9일에 회의를 개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주로 그렇습니다. 경찰서, 소방서 그렇습니다. 민간인은 없습니다.
○마창오 위원
실무위원회 현판 10만원씩해서 4회가 있는데 회의할때마다 10만원씩 쓸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회의할 때 회의장 앞에 현수막을 붙이는 것입니다.
○연규섭 위원
하나했다가 날짜는 안 쓰면 되잖아요.
○마창오 위원
날짜는 따로 붙이든지, 10만원씩은 안 하지 싶은데
○건설과장 김해운
회의하다보면 음료수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584쪽 경상적경비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해운
586쪽에 대해 미리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착오가 있습니다. 예취기수리가 위에 첫째줄에 3대로 되어야 하는데 2대로 되고, 중간에 예취기가 또 있는데 이중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수정하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585쪽에 비상수문이동 크레인 장비임차는 뭡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95년도에 유수지 수문이 터져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비상수문을 제작했는데 낙동강 수문이 작동이 안 될 때는 그 수문을 싣고 가서 막는 것입니다. 일이 생길 때 크레인을 임차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이것은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으면 사용을 안 하는 것입니다.
○육태호 위원
584쪽에 보면 피복비가 있습니다. 피복비를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만 입고 다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입지도 않는데 예산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 해도 안 됩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위에 것은 공동구에 들어가서 작업하는 인부들 피복비고 그 다음에 노점상 관리 피복비인데, 전에 입다가 요즘은 잘 안 입습니다. 민주사회인데 노점상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생계 때문에 하는데 정복까지 입고와서 단속을 하니까 기분나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딱딱한 분위기라서 대화가 안 된다, 청원경찰로 시에서 나왔는데 유도구역으로 들어가 달라는 것하고 정복을 입고 와서 하는 것하고는 그 사람들이 기분 나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안 입히고 있는데, 밤에 술집 앞에 포장마차하고 마찰이 생기고 하면 비상이 걸려서 나가고 하기 때문에 방한복은 사줘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일당을 받고 하는데 요즘 수시로 밤에 출동을 많이 나갑니다. 술집 앞에 장사하는 포장마차하고 시비가 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전에 입던 옷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작년하고 재작년에도 해줬는데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그럼 입던 옷을 입으면 됩니다. 이것을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건설과장 김해운
입다보면 낡고 그렇습니다. 안 해 준 데도 있었습니다.
○마창오 위원
해 주면 입고 다녀야 할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밤으로 할 때는 입고 낮에는
○마창오 위원
낮에도 입어야지요.
○건설과장 김해운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위원
그리고 건설과에 장비가 몇대입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출장소 합쳐서 포크레인 두 대, 덤프 네 대입니다.
○육태호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포크레인하고 덤프하고 출장소지역에 하고 하면 그래도 있으면 좋은데 동지역에는 그렇게 긴급을 요해서 쓴다고 하면 쓰는데 그럴때는 임차를 해서 써도 되는데, 지금 보면 기사가 따라야 되고 유지관리비도 들어야지 오히려 더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더 그렇지 싶은데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연구해서 임차로 하는 방향으로 해보시지요. 그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저희들도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규모가 일정한 것은 임차를 쓰면 되는데 시를 운영하다보면 세세한 작업을 할 일도 생기고 또 도로과에서 치울 일도 있기 때문에 장비를 없앤다는 것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선산에 덤프 두 대하고 포크레인이 있단 말입니다. 외곽지에서 할 일이 많지 시지역에는 임차를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해운
여기도 매일 작업을 나갑니다.
○육태호 위원
작업이야 어딜 가더라도, 왜냐하면 임차료를 쓰는 것하고 여기 모래기사하고 일하는 방법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중에서도 기름쟁이 기질이 있어서 말을 안 들으니까 고장난 것을 조치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일도 안 하고한테 임차를 하면 일을 더 잘합니다. 그런 것을 모르고 데리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냐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제고를 해서 임차해야 됩니다.
○김응기 위원
제고할 문제가 아니고 없애세요. 시내에는 포크레인 장비가 별 필요가 없습니다. 농촌지역에 예를 들어 눈비가 오든지 하면 필요한데 그런데 오는데 두시간이 걸려서 오전에 한시간밖에 일을 못합니다. 오후에 잘하면 세시간하고 아니면 두시간밖에 일을 못합니다. 하루에 세시간을 일하는데, 육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면에 공무원이 말해봐야 듣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일도 하지도 못합니다. 왜 못하냐면 그 사람들이 장비를 사서하면 의무적으로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사월급주고 장비유지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미시에는 임대로 하고 그 예산은 다른데 쓰고 하지 마세요.
○건설과장 김해운
앞으로 이것은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할 사항인데 현재 인력이 채용이 되어 있고 장비가 있는데 당장 예산을 취소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장비일지가 있지요?
○건설과장 김해운
예.
○이용수 위원
제출해 주세요. 그럼 1년에 어디에서 어떻게 일을 했는지 나오니까 그것을 따져보고 그리고 올해 예산에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수해가 났을 때 수해에 대한 장비가 없으면서 상황실을 지키고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용론까지 나왔는데 각동에 지난번에 양수기 한 대씩이라도 수해장비로 지원을 해 달라고 했는데 예산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수정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정봉문
천만원짜리 네 개를 했습니다.
○이용수 위원
천만원짜리 네 개보다도 동에 양수기를 한두 개씩 배치를 해서 어떤 곳에 수해가 났을 때 그쪽으로 몰아주면 됩니다. 또 동에 급한 사항이 있으면 자체 양수기로 조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꺼번에 관리를 하는데 사면 뭐합니까? 6개월 후면 또 작동이 안 되는데 그래서 동마다 한두 대 정도 맡기세요.
장비문제에 대해서도 김응기위원님과 동감입니다. 이 사람들이 코가 세서 또 인솔하는 공무원이 한두 명은 또 따라옵니다. 옆에 일하는데 공무원 한사람 서있지요. 가는데 두시간, 오는데 두시간, 점심시간 빼고 하면 일반 변두리 동이나 면사무소직원들이 부리기에는 코가 셉니다. 그래서 저도 똑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면밀히 검토를 해서 장비있는 것은 입찰을 봐서 없애면 되고 기사는 다른 기사로 돌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자는 것이니까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기 위원
1년에 거기에 나가는 예산이 3천만원이 넘지요? 유지비하고 다해서, 그 돈이면 임차계약을 하면 언제라도 옵니다.
○건설과장 김해운
임차를 해서 써보지만 그 기사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황경환 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장비보유에 대해서 지적을 잘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장비가 능률이 안 오른다, 일을 못시키겠다 시간이 너무 짧다, 이런 지적인데 그것만 시정이 된다면 제 생각에는 이번 같은 경우 수해를 당했을 때 장비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는 직영장비로 최대한 활용을 잘했고 예산상으로 따지면 동료위원님들 말씀이 맞는 것인데, 과장님 한가지 물어봅시다.
장비기사들이 아침 몇시에 나가서 일을 합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공무원이기 때문에 9시까지 출근합니다.
○황경환 위원
좀더 당길 수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비상시에는 당겨서 합니다. 수해가 나고 하면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게 하는데 평상적인 일을 하는데는 공무원중에서도 제일 보수가 낮은 기능직인데 매일 7시, 8시에 나오라고 할 수가 없는데 재난시에는 일찍 나와서 하는데 평소에는 9시까지 합니다.
○황경환 위원
재난시가 아니더라도 작업내용이 급한 경우에는 시간을 당기고 기사들이 성의를 보여줄 수 있도록 교육을 잘 시켜주면 안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최대한 교육을 시키고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이용수 위원
제도적으로 시간문제 같은 것은 안 됩니다.
○황경환 위원
검토를 해 주세요.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587쪽부터 보세요.
○마창오 위원
589쪽 국내여비에 기본업무추진 8만원짜리는 뭐고 10만원짜리는 뭡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전에 관서당경비로 하다가 달라졌는데 기본업무는 관내여비이고 밑에 있는 기본업무추진은 관외에 가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연말이 되면 정산이 됩니다.
○연규섭 위원
590쪽 일시사역인부 이것도 삭감을 해야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요원을 써도 충분합니다. 교통량조사라든지 재난복구하는데 공공근로요원을 사용하면 됩니다.
○건설과장 김해운
재난복구 일시사역인부는 응급사태가 생기지 않으면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연규섭 위원
도로교통량조사라든지 수문지 기성재 정비인부 이런 것은 공공요원들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교통량조사는 학생들을 동원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마창오 위원
588쪽 청원경찰 연가보상비 20명인데 288회라고 했는데
○건설과장 김해운
이것은 나중에 정산하겠습니다. 이것은 정액이니까 나중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589쪽 가로등보수용 자재 등해서 있는데 시내는 기사가 있다면서요?
○건설과장 김해운
예.
○김응기 위원
등이 예를 들어 '99년도에는 50개 가량에 대한 자재금이지요?
○건설과장 김해운
이것은 조달요청을 해서 창고에서 넣고 사용합니다.
○김응기 위원
그렇지 않아도 가로등 때문에 말썽이 많으니까 이런데는 예산을 더 계상해서 충분히 해서 하세요.
○건설과장 김해운
가로등이나 보안등 예산이 부족한데 연간 놓고 쓰는 것이니까 부족하면 추경에 요구를 해서 사용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적습니다.
○마창오 위원
590쪽 도로교통량조사인부가 있는데 건축과에서도 합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매년 10월1일날 합니다.
○연규섭 위원
이것은 교통량조사입니다.
○예산담당주사 정봉문
도로과는 탑승인원을 조사는 것이라고 이것은 차량 수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나명온 위원
592쪽 시설비에 대망천 대망제 관심제 개수를 하는데
○건설과장 김해운
올해 수해사업비가 다 안 돼서 내년에 또 올린 것입니다.
○나명온 위원
대망천 공사는 언제부터 합니까?
○육태호 위원
지금 잘 되어 있던데요.
○건설과장 김해운
일부는 했습니다.
○나명온 위원
대망천에 어제 현장을 방문해 봤는데 공사를 시작했던데요.
○건설과장 김해운
그것은 올해 수해사업을 한 것입니다.
○나명온 위원
이규원위원하고 현장을 방문했는데 대망리에 다리가 하나 있는데 돌망태가 밖으로 되어야 하는데 안으로 들어가서 물의 흐름에 지장이 많을 것 같던데 작업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육태호 위원
그리고 낙동강 구미지역보수 이것은 뭡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양호동 양수장있는데 해마다 물이 솟아나서 올해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육태호 위원
비산제보수는요?
○건설과장 김해운
공단1동 낙동강입니다. 구미대교에서 하류쪽으로 내려가면 위험지구가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오태 소하천 보수는 뭡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남구미 IC에서 올라가는 동네입니다.
○이용수 위원
재난대비용 양수기 네 대가 어떤 형입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대형전동양수기입니다.
○이용수 위원
용량이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4~5인지입니다.
○이용수 위원
동별로
○건설과장 김해운
아까 여러차례 보고를 드렸는데 수정예산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이것은 대규모에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이번에 가정집 지하실에 물이 차고 했는데 그런데는 소형양수기가 필요하더라고요. 수정예산이 있으면 다행입니다.
○육태호 위원
593쪽에 재해대책기금은 뭡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지방세 3년 평균 8/1000을 정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정립된 것이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올해 예산에 4억4천을 세웠는데 연말에 가서 정립을 시켜야 됩니다. 올해 처음 세웠습니다.
○김응기 위원
금오산진입로도로가 있는데 저수지 옆을 말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금오산 사거리부터 교원연수원까지입니다. 숙원사업인데 올해 도비 6억하고 시비 6억하고 해서 12억이 됐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601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 고속박스~윤성방직은 뭡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도로는 다 했는데 포장이 일부 덜 됐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그런데 임은이라고 했습니까? 다른 의원들 보면 임은동에 인심쓰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일모직에서 윤성방직이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임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건설과장 김해운
도로 종점이 임은 고속박스입니다.
○연규섭 위원
신평사거리에서 비산주공 덧씌우기 이것은 비산주공 앞에 경찰서에서 넘어가는데 얼마전에 다 했는데 또 합니까?
○김응기 위원
이것은 체크했다가 현장확인합시다.
○연규섭 위원
그리고 차선도색도 교통행정과에 보면 4억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차선도색이 있는데 이것 신규로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덧씌우기 같은 것을 했을 때 하는 것입니다.
○연규섭 위원
교통행정과에도 있던데요.
○건설과장 김해운
거기는 유지관리상 낡으면 새로 하는 것이고 우리는 덧씌우기를 하면 차선을 새로 해야 되거든요.
○연규섭 위원
신설도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덧씌우기를 하거나 도로를 새로 개설하는 부분은 차선을 건설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덧씌우기한 구간은 저희가 합니다.
○강대홍 위원
그렇게 되면 서로 협조가 돼서 합리적으로 돼야지요.
○연규섭 위원
교통행정과에도 보면 신설도 있고 재도색도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교통행정과와 중복이 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건설과장 김해운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도로굴착을 할 때 차선이 훼손된 부분에 부담금 사업으로 합니다.
○강대홍 위원
599쪽 문성~원호도로개설 이것은 어떤 도로입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지금 25m로 개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기채내서 하는 거 그겁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예.
○이용수 위원
지금 묘문제가 해결이 됐습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아직 안 됐습니다.
○마창오 위원
교량보수에 교량 및 암거신축이 있는데 암거신축이 뭡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교량 사이사이에 넣는 것입니다. 교량보다 규모가 적은 것이
암거인데 이것은 다리 종류를 말하는 것이고 자료에 암거신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니고 띄어쓰기를 해서 암거 따로이고, 신축이음이라고 해야 됩니다. 신축이음은 교량 사이에 덜커덩거리는 그것입니다.
○김응기 위원
구미대교에 1년에 한번씩하는 거 그것입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예.
○김영호 위원
599쪽에 일반도로 제일 밑에 문성~원호부터해서 공단중앙로까지 이게 뭔데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문성~원호간 도로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김영호 위원
여기 산동 도중도 1억이 있는데 산동도 필요없으니까 여기는 삭감을 하세요.
○강대홍 위원
일반도로 전체요?
○김영호 위원
예.
○예산담당주사 정봉문
도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 됩니다.
○김영호 위원
도중 것만 삭감하자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삭감하자는 것입니다.
○예산담당주사 정봉문
문성~원호간은 이번 추경에 110억이 돼서 계속 공사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것은 일부 기채를 냈었습니다. 그리고 선산뒷골은 이번만 하면 마무리가 되는 것이고, 고아 관심은 9억이 되어 있고, 밑에 구국도는 18억인데 기 5억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로~원호도로는 44억9천8백만원이 들어가는데 시비가 26억5천6백만원이 들어가고 도비도 들어가는데 계속사업입니다. 고아~황산도로는 19억2천만원인데 기 들어간 것이 11억3천3백만원입니다.
○황경환 위원
그것을 왜 예산부서에서 설명을 합니까? 예산부서에서 다 조사합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이 예산은
○이용수 위원
이 사업들이 계속사업입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계속하는 거하고 저희들이 시군에 봐서 제일 빨리 해야 된다고 해서 선정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우선순위를 누가 결정했습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중기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아니 우선순위를 어떻게 했냐고요?
○건설과장 김해운
농어촌도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예를 들어서 형곡동이라고 합시다. 소방도로를 하나 내야 되는데 소방도로를 두 개를 내는 것 같으면 안 해도 되는 곳은 하고 해야 할 곳은 안 하고 이것을 누가 결정합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소방도로는 제가 다루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605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의용소방대 올해 활동한 실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실적은 소방서에서 하고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 일부 지원만 해줍니다.
○나명온 위원
올해 8월달에 광평동 수해가 났을 때 소방대하고 같이 오더라고요. 이것은 많이 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육태호 위원
위원님들, 차입금 이자를 한번보세요. 지방채 상환에 대한 차입금 이자가 41억인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제고를 해야 됩니다. 내 지역에 사업을 한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는 제고를 하세요.
○연규섭 위원
원금은 6억밖에 못 갚네요.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체크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육태호 위원
확인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607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24쪽부터 치수사업입니다.
○연규섭 위원
작년보다 20억이 줄었네요.
○건설과장 김해운
경기가 안 좋아서 골재가 잘 안 팔리고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골재채취장에 차가 다니면 컴퓨터가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예.
○육태호 위원
그것도 과장님이 관리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예.
○육태호 위원
구조조정 때문에 업무가 왔다 갔다 했지 싶은데
○건설과장 김해운
출장소지역개발과에서 하다고 이번에 저희들에게 넘어왔습니다.
○육태호 위원
인수할 때 고장난 것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백% 다 작동되는 것을 받았습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인수받을때는 다 작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 당시 선산골재채취장 전산유지 보수라고 해서 2천5백만원이 나갔습니다.
○건설과장 김해운
전산시스템이 예민해서 고장이 잘 납니다.
○이용수 위원
추경에 2천5백을 줬는데 사용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해운
집행은 아직 안 했습니다.
○육태호 위원
하천사용료 산출기초를 보니까 530%로 해 놨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건당으로 합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한 필지를 한 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평으로 안 하고 건수로 한단 말입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평수가 많고 적고를 다 계산을 못하니까 연간 들어오는 것을 세입으로 잡아놓고 정산이 됩니다. 한 필지를 한 건으로 보면 됩니다.
○육태호 위원
예를 들어서 손바닥만 한 것도 한 건, 바다 같은 것도 한 건 이렇게 돼서는 안 되거든요.
○건설과장 김해운
산출은 다 틀립니다. 필지를 다 표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견적입니다.
○육태호 위원
나중에 세입을 잡을 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해운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830쪽 세출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골재채취장 경고판, 허가입간판 왜 새로합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매년 허가를 바꾸기 때문에 고시가 달라집니다. 올해 12월8일날 입찰입니다.
○연규섭 위원
경고판은 똑 같을 것이아닙니까? 옮겨가면 되지요.
○건설과장 김해운
경고판 같은 것은 위치가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하는 것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한번 입찰하면 몇 년입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1년입니다.
○마창오 위원
830쪽에 하천감시청원경찰이 나오는데 831쪽에 보면 8명 전부다 10년이상이 다 되어 있는데 25년이상이 2명이나 있고한데 정년이 몇세까지입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58세입니다.
○육태호 위원
831쪽 경상적경비가 왜 이렇게 많이 감이 됐습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제가 처음 다루는 업무라서 작년과 올해 것을 대비를 안 해서 잘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내년에도 감이 되도록 하세요.
○건설과장 김해운
알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836쪽 기성제정비 일시
사역인부 이것도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838쪽 용역비 예산이 매년 용역을 줘야 됩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골재 사후관리 용역은 매년해야 됩니다.
○강대홍 위원
환경영향평가하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환경영향평가 전체는 5년에 한번씩하고 사후관리는 매년합니다.
○강대홍 위원
허가낼때 하잖습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허가낼때는 없습니다. 골재채취를 하면 처음에 환경영향평가를 '97년도에서 2천년까지 받았습니다. 골재환경영향 사후관리 용역은 매년하게 됩니다.
○강대홍 위원
용역에 의해서 정비를 합니까? 용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고
○건설과장 김해운
용역이 끝나면 용역된 것을 대구환경관리청으로 보내면 환경관리청에서 답사를 나와서 맞는지 확인합니다.
○강대홍 위원
서류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현장을 정비한다든지 위험한 곳이 있으면 정비를
○건설과장 김해운
골재채취가 완료되면 그 사람이 정비를 하는데 그것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사후관리용역을 해서 환경청에 보고를 하면 환경청에서 나와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통과를 하는 것입니다.
○육태호 위원
설계비라든지 시설부대비라든지 토지측량수수료라든지 요율을 적용하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김해운
예.
○육태호 위원
요율표 있으면 주세요.
○건설과장 김해운
예, 공사비에 따라서 요율표가 달라집니다.
○연규섭 위원
치수사업특별회계라고 해서 전부다 쓰지 마세요. 작년도 예비비가 3억1천6백만원였는데 올해는 1억7천5백만원이 더 감이 돼서 2억2천만원밖에 없는데 이러다보면 치수사업 결국에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쓰려고 하지 말고 예비비를 많이 남길 수 있도록 하세요.
○건설과장 김해운
알겠습니다. 올해는 골재판매가 저조해서 그렇습니다.
○김영호 위원
838쪽 시설비가 있는데 꼭 필요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해운
하천이 수해가 나고 해서 지금 위험한 지역에 치수사업특별회계로 하천정비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위치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평 습문천 금산제 개수공사인데 올해 일부는 되겠습니다만 이곳이 수해상습지입니다. 그래서 위험지구라서 개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장천에 금산천 상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산 곡성 소하천도 전부 수해지구이고 수해상습지로 위험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치수사업특별회계를 가지고 하천을 보수하려는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올해 수해로 인해서 총 본예산에 투입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56억을 요구했는데 반영된 것은 11억 정도입니다. 46억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용수 위원
아직 할 것이 태산같이 남아 있네요?
○건설과장 김해운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수해응급복구비는 가능한데 계량복구를 하려니까 58억 정도가 필요한데 항구복구로 반영된 것이 11억입니다.
○이용수 위원
11억으로는 올해 수해로 인해서 발생된 것은 다 됩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마무리는 되는데
○이용수 위원
영구적으로 방지를 하려니까 그렇다는 것이네요.
○김영호 위원
시설비도 현장확인을 해보고 꼭 필요하면 하고 그럽시다.
○김응기 위원
오후든지 월요일에 현장에 가봅시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마지막으로 예산계장님 한가지 묻겠습니다.
예산을 짤때 우선순위는 어떻게 가립니까?
○예산담당주사 정봉문
일단은 사업부서에서 올라오는 것을 중점으로해서 하고 순위로 잘라내다보면 돈이 모자라면 추경에 하기도 하는데 일단은 읍면동에서 올라온 것을 해당사업부서에서 순위를 결정해 주면 그 순서대로 합니다.
○김영호 위원
시설비 당초 올라온 것을 봅시다.
○연규섭 위원
그것은 예결위때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 허복
- 황경환
- 김영호
- 김응기
- 마창오
- 이용수
- 강대홍
- 이규원
- 연규섭
- 임경만
- 나명온
- 육태호
○출석전문위원
- 홍삼식
○출석시청공무원
- 도시건설국
- 국장천동성
- 도시과장채희설
- 건설과장김해운
- 도시계획담당주사김진만
- 공원녹지담당주사전준수
- 예산담당주사정봉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