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7월 26일(토) 오전10시05분
장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구미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구미시시설원예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윤춘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위원장 윤춘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7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까지 예비심사한 내용에 대한 계수정리를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간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간사
위생과 부분입니다.
303쪽에 보상금에 전통음식점업주 선진지 견학 백만원입니다.
([살려줍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살려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배미용경진대회 백만원입니다. 이것도 살려줄까요?
([살려줍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보호과 일반수용비에 명예환경감시원 모자 40만원입니다.
○백천봉 위원
이것은 살려줍시다.
○박영환 위원
예산을 하는데 다 살려주면 좋지 않겠습니다만 저는 감시는 감시답게 해야지 표가나게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필요없는 것을 우리가 왜 해줍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단돈 백만원이라도 효과가 있는 것을 줘야지... 우리 위원들도 제약할 때는 제약을 해야 합니다.
○육태호 간사
박위원님 제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윤춘식
삭감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전문위원 박경찬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곤란한 것은 검토요망으로 하든지...
○박영환 위원
삭감요망으로 합시다.
○육태호 간사
다음은 340쪽 사회과...
○위원장 윤춘식
현충일 행사 기념품입니다. 이것은 전액을 삭감해서 부기를 바꾸는 것입니다. 돈은 다 쓴 것입니다.
○백천봉 위원
선집행한 것입니다.
○육태호 간사
이것은 감을 시켜야 됩니다. 자꾸 묵인하면 안됩니다.
○전문위원 박경찬
참고적으로 그 밑에 삼각형에 2백만원 마이너스를 한 것은 위원님들이 보훈의 달이 다 지나갔는데 왜 예산이 올라왔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서 현충일 행사 2백만원을 대체해서 기 집행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백위원님이 왜 의회에 이야기를 안하고 집행을 했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영환 위원
현충일 행사 2백만원 감해서 위에 백만원하고 95만원을 집행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백천봉 위원
선집행 했다는 말인데 말이 앞뒤가 안맞는데 기념품도 전액 삭감해놓고 기념품도 취급했다고 했거든요.
○박영환 위원
기념품을 주면 안되니까 이것을 하지 않는 것처럼 하고 실제로는 기념품을 줬다는 그 말입니다.
○김종령 위원
검토요망으로 합시다.
○위원장 윤춘식
어차피 행사는 해야 되거든요. 예결위로 넘겨줍시다.
○백천봉 위원
검토요망 좋습니다.
○육태호 간사
그리고 347쪽 사회과 민간경상보조가 하나 빠져 있는데 미디어봉사회 컴두리센터 지원 그리고 한국정신지체인 애호협회 부모교육지원이 빠져 있는데 이것은 감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백천봉 위원
컴퓨터는 해줘야 되겠습니다. 계속 회원으로 가입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육태호 간사
이것은 필요하다면 다음 추경에 올리도록 하지요.
○백천봉 위원
그럼 컴두리만 삭감요망으로 올리는 겁니다.
○육태호 간사
다음 346쪽 65세 인물사진제작.
○김성식 위원
이것은 해줘야 되지 싶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찬
참고적으로 351쪽에 구료비에 있던 것이 과목만 변경이 되어서 올라온 사항입니다.
○김종령 위원
본예산때 삭감되니까 과목변경을 해서 올라온 것이라니까요.
○백천봉 위원
본예산때 안됐는데 예결위에서 해 주기로 했는데 이번에는 구료비에서 과목을 바꿔서 올라왔는데 원래는 예결위에서 해줬기 때문에 그냥 실시해도 되는데
○전문위원 박경찬
구료비에서 과목상 안맞으니까 일반수용비로 넘어온 것입니다.
○백천봉 위원
그러니까 살려줘야 됩니다.
○이대규 위원
삭감하지 않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육태호 간사
다음 가정복지과 354쪽 보육위원회 수당
○위원장 윤춘식
이것은 현재 보육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삭감합시다.
○백천봉 위원
삭감요망합시다.
○육태호 간사
360쪽 민간이전에
○위원장 윤춘식
이것은 359쪽과 이중이기 때문에 삭감입니다.
○육태호 간사
기본조사설계비입니다.
○백천봉 위원
361쪽부터 362쪽까지입니다. 페이지가 잘못 되었는데 검토요망으로 올리지요? 자기네들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도 안했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설명했습니다.
○김종령 위원
내용은 땅을 팔아서 중소기업지원센터 만드는데 다 넣었기 때문에 사실은 45억이라는 돈이 부녀복지회관으로 넘어가야 할 돈이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다 들어가고 10억이라도 살려놔야 되겠다는 것입니니다.
○위원장 윤춘식
이것은 있어야 됩니다.
○백천봉 위원
필요한 것인데 계획에 대해서 설명도 없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찬
참고적으로 제가 들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복지회관 별관이 공단땅입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우리가 하려니까 땅이 없어서 수출공단에서 제안하기를 3공단에 중소기업지원센터 지을 땅을 제공할테니까 별관땅을 되돌려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보다 시세가 약한 타시군에도 여성회관이 다 있는데 우리시로 봐서는 여성회관이 완전히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을 것을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지을 것인지는 확정이 안됐지만 짓겠다는 것입니다.
○백천봉 위원
여성회관을 짓는데 5천평의 부지를 사서 건평 2천평정도 짓는다고 제가 다 적어 놨습니다. 그러면 2천평 짓는다는 것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중요한 사항을 사전에 간담회할 때 보고를 해 주면 안좋겠느냐는 것입니다.
○육태호 간사
검토요망으로 올립시다.
다음 391쪽 시민복지회관 노인복지대학 운영 게이트볼장 설치입니다.
○박영환 위원
노인복지대학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윤춘식
시민복지회관 본관 분수대 옆에 한다는 것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할 곳이 없는데 한다고 합니다.
○김종령 위원
삭감합시다.
○육태호 간사
다음은 밑에 시민복지회관 음향시설 설치 4천5백만원입니다.
○김종령 위원
이것도 검토요망으로 올립시다. 아니면 본예산에 올리든지.
○육태호 간사
다음 456쪽 농업인 학습단체 선진농업기술 해외연수 4단체입니다.
○임경만 위원
이것은 살려주지요.
○박영환 위원
이것은 제고를 한번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가는 것입니다. 한사람에 2백만원입니다.
○임경만 위원
솔직히 유럽을 갈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춘식
다른데는 다 가는데 구미시만 빠지면 좀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럽디다.
○임경만 위원
이것은 도에서 하는 것이니까 살려줍시다.
○육태호 간사
다음은 458쪽 생활개선회 고부간 정나누기 행사지원입니다.
○김종령 위원
삭감 시킵시다.
○백천봉 위원
이것은 과목경정된 것입니다. 전에 해준 것인데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박영환 위원
이것은 기금으로 줘도 됩니다.
○백천봉 위원
기금으로는 안된답니다.
○박영환 위원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김성식 위원
과목경정한 것은 삭감시킬 수 없습니까?
○전문위원 박경찬
아직 집행한 것이 아니니까
○위원장 윤춘식
당초에는 기금으로 했는데 지금 과목을 바꿔도 생활개선회에서 자기네들 기금으로 달라고 한답니다.
○박영환 위원
기금으로 하면 적립을 해서 이자를 써야 되는 것이고
○백천봉 위원
지난 번에 제가 가장 반대한 사람인데 져서 세워줬습니다. 이것은 편법입니다. 이것은 기금속에서 자기네들이 행사에 쓰거든요.
○박영환 위원
시에서 주는 기금은 적립을 해서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이자만 쓰는 것이 기금이고 민간보조는 사업에 쓰면 끝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춘식
지금은 민간에게 기금을 현찰로 못줍니다. 이런 행사로 보조금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바꾸는 것입니다.
○백천봉 위원
이것은 보조금 택입니다.
○육태호 간사
이것은 기 예산을 승인해줬던 내용이고 부기변경을 해서 올라왔으니까
○백천봉 위원
저는 이것을 살려줘야 된다고 봅니다.
○육태호 간사
지도소에 이야기를 다시할 시간이 있으니까 검토요망으로 올립시다.
다음 496쪽 민간경상보조 지역경제활성화 범시민추진체 운영 1억5천입니다.
([삭감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김종령 위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일할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만 삭감을 하고 올려줘야 합니다.
○육태호 간사
이것은 연말에 사무감사를 해보면 알 수 있으니까 1억만 삭감합시다.
다음 486쪽 통상협력과 서울사무소 개소식 참가자 급식 250만원, 재경향우회 및 기업인 초청실비보상 3백만원입니다.
○백천봉 위원
이것은 살려줘야 합니다.
○육태호 간사
다음 495쪽 노정과
○위원장 윤춘식
이것도 체크를 안했는데 올라왔네요.
○육태호 간사
살려줍시다.
다음 655쪽에 유통특산과 TV주말고향장터 구미시의날 직판행사참가 버스 임차 이것은 이중이라서 삭감입니다.
그리고 밑에 선진농장 견학농가 여비보상 이것도 삭감입니다.
657쪽 TV주말고향장터 구미시민의날 직판행사참가 여비 이것도 삭감입니다.
밑에 TV주말고향장터 참가자 다과제공 이것도 삭감입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부지매입 농지조성비 부담 이것도 삭감입니다. 448쪽하고 중복되어 있습니다.
660쪽 구미시시설원예개발공사 전문인력 채용 공고료 이것도 이중되어 있어서 삭감입니다.
661쪽 화훼계열화사업부지토지매입에 따른 감정수수료 이것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백천봉 위원
살려주기로 했습니다.
○육태호 간사
이것은 살려주겠습니다.
다음 상하수도과 74쪽입니다. 구미상수도 불소화사업 2천만원인데 이것은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일을 착수하고 있답니다. 거기서 통보가 오면 무조건 시행해야 됩니다. 용역비는 삭감입니다.
○백천봉 위원
저는 이것을 삭감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윤춘식
저기에서 통보가 오면 실시를 해야 된답니다. 용역비는 사실상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박경찬
제가 가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만약에 시행을 하면 우리도 하고 수자원공사에서도 올해 할지 정하려면 내년에 세워도 된답니다.
○육태호 간사
그리고 밑에 인동가압장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비 천만원, 3백만원 삭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춘식
지금까지 본위원회에서 수정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7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심사한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미시장제출)
(10시45분)
○위원장 윤춘식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재영
보건사업과장 이재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미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보건소장이 드려야 합니다만 교육중이기 때문에제가 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주요이유를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의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보건소법에 근거하여 설치하고 운영하여 왔으나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그 설치근거법령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지역보건법에서 신설 또는 세분화한 보건소업무 등을 반영하여 보건행정을 원활히 추진하는 데 있습니다.
셋째 지금까지는 전염병 중심의 후진국형 구조에서 보건행정을 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만성퇴행성질환 등의 선진국형 질병관리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보건향상을 뒷받침하고 급변하는 보건행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근거규정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보건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찬
전문위원 박경찬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구미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보사부에 있다가 보건복지부로 명칭이 변경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해 주십시요.
○전문위원 박경찬
참고적으로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보건소법 제2조 및 제4조가 지역보건법 제7조 하고 10조에 있습니다.
다음 제5조 업무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후진국형 보건관리에서 선진국형 보건관리로 하려니까 업무가 많아져서 추가되는 것하고 1항에서 17항까지 바뀌는 것은 일부 바뀌고 그런 사항입니다. 1항이 전염병 및 질병의 예방관리와 진료에 관한 사항을 전염병의 예방, 관리 및 진료로 바뀌는 것입니다. 3호는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을 응급의료에 관한사항으로 4호는 영양의 개선,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을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으로, 5호에서 6호는 그대로고 7항 구강보건, 정신보건, 노인보건 및 장애인 재활을 정신보건, 노인보건, 장애인의 재활사업,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으로, 다음 8호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을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사업으로, 9호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직원 및 업무에 관한 감독을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 보건진료 및 보건지료소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으로 바꾸고, 다음 10호 의료에 관한 지도를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 11호 기타의료사업 및 국민보건의 향상증진에 관한 사항을 국민건강증진 보건교육 구강건강 및 영양개선사업으로 바뀌고, 그리고 12호에서 16호는 현 조례에는 명시가 안된 것을 모법인 지역보건법이 규정하는대로 신설해서 보건소업무가 더 확대된다는 뜻입니다.
다음 제7조 진료수가 이것은 명칭이 보건사회부장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제8조는 보건사회부가 보건복지부로 바뀌는 것입니다.
○육태호 간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변경안이 검토보고서 여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추가할 사항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세요.
○박영환 위원
보건소를 좀더 시민을 위해서 잘해보겠다고 세분화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까지 공무원사회를 보면 인력이 모자라서 못한다고 하는데 한정된 인력으로 이만큼 업무가 늘어도 할 수가 있습니까?
인력자원도 같이 해야 되는데 조례만 개정했다가 나중에 인력이 모자라서 못하면 이 조례는 우리가 통과를 시켜도 사문화 된 것과 다름없는 조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의 변경에만 있지 말고 정말로 시민복지를 위한다면 일할 수 있는 양과 인력을 맞춰서 해야지 정상적인 행정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재영
우리 보건소 직원들도 질적으로 향상이 되어서 전에는 고등학교만 나왔는데 지금은 전문대를 나와야 자격증을 획득합니다. 공무원들이 열심히하면 이 업무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영환 위원
인력보강은 더 안해도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재영
예.
○박영환 위원
바꿔 말하면 지금까지 옳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하게 지녔다고 할 수도 있네요.
○보건사업과장 이재영
그것이 아니고 전에는 건강검진센터가 지정이 안되어서 저희들이 못하고 있었는데 올 5월1일부터 검강검진센터를 설치를 해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법이 개정이 안되고 지정이 안되면 못하는 일인데 금년도에 우리가 노력을 해서 점수를 따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보건소 업무하는데 점수를 많이 따야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정을 받아서 시민을 위해서 종합병원에 가면 건강검진하는데 3만3천원인데 저희들은 2만4천원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차도 한대 얻어놨습니다.
저희들이 하다가 못하면 증원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종령 위원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가결할 것을 재청합니다.
○위원장 윤춘식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구미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미시시설원예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미시장제출)
(11시01분)
○위원장 윤춘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시설원예개발공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장 윤우영
선산 출장소장 윤우영입니다.
존경하는 윤춘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미시 시설원예개발공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의 내용은 구미시 시설원예개발공사 설치조례가 '97년 1월9일 구미시조례 제256호로 제정공포되어 시행되어 왔습니다만 구미시 시설원예개발공사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북시설원예수출공사로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이유는 구미시보다는 경북으로 하면 대단위 화훼수출단지조성과 체계적인 기술보급 및 수출형 유통체계 구축으로 단기간내 경북화훼산업의 성장계기를 마련하고 도단위 대규모 시설단지를 조성하고 국도비의 투자유치를 극대화하며 지역농업인들이 농업수출 사업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구미시시설원예개발공사" 명칭을 "경북시설원예수출공사"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윤춘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구미시시설원예개발공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찬
전문위원 박경찬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구미시시설원예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령 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내용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구미시로 해도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꼭 바꿔야 하느냐에 의문이 생깁니다.
○출장소장 윤우영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처음하는 것이라서 잘 하려고 하는데 당초에는 이 조례안을 제출할 때 구미시시설원예개발공사입니다. 처음에 구미시설원예라고 되었는데 구미시에 시가 빠졌다고 해서 고친적이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는 경북화훼연구소가 구미화훼단지 이렇게 하면 지명만 들어가는 것인데 시자를 넣으니까 자꾸 왜소해지는 감도 있고 바란스도 안맞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듭니다. 그래서 경북화훼연구소하고 같이 경북의 어떤 대표적인 것 또 시만 하니까 타지역 사람들도 경북화훼연구소는 도내 화훼업자들이 다 와서 교육받고 정보교환하는 곳인데 이것을 구미시로 해놓으니까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예산도 구미시 것이니까라는 인상도 들고 해서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겠나 싶어서... 일단은 사장이 임명돼서 하려고 하니까 고치면 유리하지 않겠나 싶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김종령 위원
그러면 구미시시설원예가 잘못 됐다면 구미시에서 시를 빼고 구미원예개발공사로 하는 것이 좋지 갑자기 경북으로 바뀐다면...
○출장소장 윤우영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홍보문제입니다. 경북이라고 하면 홍보측면에서도 훨씬 좋다는 판단이 나왔고 그 다음에 아까 전문위원 검토하신대로 일단 경북을 넣으면 도비나 국비를 받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종령 위원
제가 볼때는 구미에 있는 화훼단지지 경북에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출장소장 윤우영
저희들은 경북을 넣으면 범위도 넓어지고 그런 뜻에서...
○김성식 위원
구미라는 명칭도 좋은데 구미시라는 명칭이 들어가면 구미에 국한된 느낌도 줍니다. 그리고 시설원예개발공사 개발한다는 말은 준비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현재 수출로 바뀌면 준비는 끝났고 완성됐다는 인상도 듭니다.
구미시보다는 경북이 낫다고 봅니다. 포괄적으로 경북 전체를 대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동도 구미시 정도는 안돼도 버금가는 수출사업을 하려는 것을 TV에서 봤는데 경북으로 이름을 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장소장 윤우영
구미시를 넣는 것이 안좋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경북이라고 하면 더 유리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박영환 위원
기왕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꾸려면 뭔가 내용도 바꿔지면서 이름도 바꿔야 되는데 내용은 그대로 놔두고 이름만 바꾸는 이런 것에만 치우치는 것도 별로고 지금 어느정도 진척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장에서 제가보면 6개월도 안돼서 이름을 바꿀때 시민들이 볼때는... 일에 대해 성과가 보여야 되는데 6개월이 지나도...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공무원들위 소심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출장소장 윤우영
이것이 공사 정식발족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왜냐하면 1월달에 조례를 만들어 놓고 뭐했냐고 하시는데 사실은 당초예산에 반영했다가 추경때 해도 안되겠냐 해서 추경이 3월쯤 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발주하는 것으로 했는데 오늘에야 예산이 성립됩니다. 그동안에는 어쩔 수 없었지만 일단 이달 들어서 사장이 임명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시작인데 해보니까 이런 것이 있다 그런 의견이 나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윤석 위원
김성식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경북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구미라고 하면 구미에 국한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경북이라고 하면 그래도 지사의 관심도 다르게 생각하실 것이고 업무 보조 관계도 경상북도에 그러한 명칭을 가지고 있으면 받기도 좀 안낫겠냐는 생각에 경북이라고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백천봉 위원
일반시민이 봤을 때 명칭이 어렵습니다. 뭐하는 곳인지 제목만 봐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원예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화훼만 할 것이 아닙니까?
○출장소장 윤우영
예.
○백천봉 위원
원예라고 하는 것은 채소, 화훼, 과수 따위를 심어 가꾸는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는 원예라는 말보다 화훼라고 하는 것이 꽃이라는 것을 중학교만 나와도 알수 있는데 원예라는 것은 꽃이라고 안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뤄봤기 때문에 원예라고 해서 알 수 있지만 일반시민이 봐서는 너무 어렵게 말을 붙인 것 같습니다. 저는 원예대신 화훼라고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출장소장 윤우영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도와 협의를 했는데 시설원예 속에 화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훼만하면 한정이 되는데 포괄적인 의미로 시설원예 속에 화훼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이렇습니다. 잘하겠다는 뜻이니까 좋은 의견 있으면 주십시요.
○백천봉 위원
앞으로 수출을 목적으로 하거든요.
○출장소장 윤우영
내수도 굉장히 성장이 큽니다만 수출이 70% 정도로 많습니다.
○백천봉 위원
구미시민에게 20세에서 40세 되는 사람에게 물어봐서 무슨 공사인지 알 수 있는 사람이 20%될까 싶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찬
참고적으로 제가 검토과정에 여기 저기 물어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칭을 시행도 되기 전에 잘못 되었다고 해서 개정한다니까 왜그러냐고 해서 솔직히 말해서 의원님들도 예산을 다뤄보지만 도에서 구미시에 예산을 주려고 할 때 구미시라는 명칭이 들어가면 타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이 좋아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도의 유통특산과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여기에 보조를 해 주고 싶어도 명칭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검토보고 마지막에 운영주체가 구미시인데 왜 경북으로 바꾸려고 하냐고 했습니다. 대외적으로 외국에서 구미의 전자산업단지로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구미시보다는 경북이라는 명칭을 외국인들이 더 많이 아니까 구미시라고 할 때 경북을 붙이면 좋다고 합니다. 구미시경북라고 하면 대외적으로도 인지도가 높고 좋습니다.
○백천봉 위원
경북이라고 하면 조례를 도에서 가져갈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는 못볼 것입니다. 운영주체가 경북이거든요 사실은.
○전문위원 박경찬
경북으로 바꿨을 때는 경북조례로 오인할 소지는 있습니다. 도에 있는 사람도 저에게 자문을 주기를 굳이 바꾸려면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로 하면 무방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백천봉 위원
시설을 빼고.
○전문위원 박경찬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라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렇게 하면 위치도 빨리 인식이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구미시경북시설원예수출공사 이렇게하면 구미시시설 시자가 두번 들어가니까 구미시경북원예라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구미라고만하면 읍면에서 자꾸 구미라고 하느냐고 이의를 제기합니다. 시를 붙이면 전체 구미시가 포함이 되는 것이니까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이라고 하면 됩니다.
○백천봉 위원
그냥 개발빼고 수출공사하면 안됩니까?
○박영환 위원
그렇게 해도 되지요.
○백천봉 위원
그러면 구미시경북원예수출공사로 했으면 되겠네요.
○출장소장 윤우영
100% 수출은 아니니까 개발을 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라고 하면 되겠네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출장소장 윤우영
좋습니다. 어느 것이 좋다는 것이 아니고 뭘 좀더 좋게 하려는 뜻이니까 위원님들이 좋다면 좋습니다.
○백천봉 위원
타 의견이 없으면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로 하지요.
○김종령 위원
토론 종결하고 표결합시다.
○위원장 윤춘식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시설원예개발공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조례제명과 제1조의 경북시설원예수출공사를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시설원예개발공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조례제명과 제1조의 경북시설원예수출공사를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된 사항은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회의는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윤춘식
- 육태호
- 김성식
- 김윤석
- 김종령
- 박영환
- 백천봉
- 이대규
- 임경만
- 허대룡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박경찬
○출석시청공무원
- 출장소장윤우영
- 보건사업과장이재영
○서명위원
위원장 윤춘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