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영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편성에 대해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

자, 위원님 여러분, 당초에 우리 오늘 일정에 보면 과학경제과가 잡혀있는데 과학경제과는 과장님이 서울에 지금 아주 중요한 회의가 있답니다. 그래 가지고 제일 마지막 날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또 오늘부터 저희들 3일간 합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들이 우리 간담회장에서 이야기 나왔듯이 결론을 내렸다시피 행사성 관련해 가지고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일괄 전체적으로 삭감부터

○김정곤 위원 위원장님,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 간담회에서 협의된 사항은 행사성 경비하고 경상보조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 삭감하기로 하고 자본보조하고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하기로 했는데

○위원장 윤영철 아,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제가 아까 맞습니다.

우리 김정곤 위원님 말씀처럼 그러면 행사성하고 민간자본보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교상 위원 아니

○위원장 윤영철 민간경상보조

○박교상 위원 경상보조, 예.

○위원장 윤영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

○박교상 위원 전액 삭감

○위원장 윤영철 삭감한 후에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장님 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방에 들어가셔 가지고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부터 투자통상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2015년도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예,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색인표, 정오표를 참고하시고 부서별로 기금, 세입,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쪽수와 사업명을 설명하시고 검토, 삭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통상과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이 100쪽, 120쪽, 121쪽, 146쪽입니다.

세출예산은 189쪽부터 207쪽까지입니다.

그리고 농공지구사업 특별회계는 743쪽에서 75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투자통상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우리 전체적인 우리 구미시 재정을 보면요. 사회복지 분야에 재정의 30% 이상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이 물론 공단이 중요하고 이렇습니다마는 투자통상과를 비롯해서 구미공단에 치우치는 예산 그리고 도농복합도시가 되다 보니까 농촌지역에 할당되는 예산 이게 거의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지역을 편중을 두고 어느 저걸 두고 예산을 그래 하는 것이 아니라 봤을 때 투자통상과도 행사성이라든지 불요불급한 게 아닌 것은 내년 예산부터 해서 조금은 정리도 할 필요가 있다고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특위를 하면서 행사성과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을 하기로 하였고요. 민간자본보조하고 민간위탁 부분에도 사실은 행사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자료를 저희들이 1부씩 2015년도 예산에 계상된 예산을 다 뽑아놨었습니다. 다 뽑아서 위원들께 1부씩 드렸으니까 이걸 주 참고로 해서 이래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 제가 할게요. 우리 위원님 보시기 전에.

우리 박교상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민간행사하고 민간경상보조금 보니까 4건이 있네요, 그죠? 투자통상과에.

○위원장 윤영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이 4개 다 삭감하면 안 될 것도 있습니까? 필요성에 대해서 4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보이소.

○위원장 윤영철 자, 제17차 세계 대표자 대회 및 수출상담회

○위원장 윤영철 아니, 여기 주관은 누가 합니까?

○위원장 윤영철 자, 2014년도 세계 대표 여성인 분 또 모시고 또 무슨 지도자 분도 모시고 그 주관은 어디서 대구, 도에서 했지요?

○위원장 윤영철 여성인 지도자 대회는 누가

○위원장 윤영철 사회복지과에서 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위원장 윤영철 아니, 매년 이렇게 제목만 달리 해 가지고 행사성을 그렇게 해야 됩니까? 세계대회를

○위원장 윤영철 아니, 세계대회다 하면서 각국에 보니까

○위원장 윤영철 10개, 십몇 개국인가 그렇게 왔대요? 저번에 자료 받아보니까

○위원장 윤영철 아니, 그래 매년 하잖습니까, 매년.

○위원장 윤영철 아니, 구미시가 경상북도의 저것도 아니고 매일 뒤에 가가지고 예산 붙여가지고

○위원장 윤영철 아니, 과장님 설명 좀 들어보세요. 자꾸 이야기 다 하시면 제가 할 이야기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담당 계장님, 우리 작년에 전체적으로 해 갖고 예? 세계 여성 리더부터 해 가지고 몇 개 건 했습니까?

○위원장 윤영철 예, 예, 예.

○위원장 윤영철 아니, 그거 말고 우리 세계 하고 뭐 아까 한중일 관련해 가지고

○위원장 윤영철 초청 했는 대회가 말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3개? 매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거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제가 볼 때는 가니까 뭐 경상북도가 완전 주최 주관 다 하고 구미시에는 시장님하고 의장님도 겨우 두 분만 참석하시고 이렇던데 그 비싼 호텔에서 하시면서 굳이 그래 할 필요성이 있나 우리, 그런 말씀입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혹시?

○위원장 윤영철 과장님, 우리 구미시가 투자통상과 저번에 뭐 대사관 해 가지고 대사관 영부인들 모시고 하고 또 안 되니까 뭐 그 직원들까지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도 그거 합니까, 지금?

○위원장 윤영철 왜 안 합니까, 그거?

○위원장 윤영철 다 했습니까?

○위원장 윤영철 자, 다른 거 3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제가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벤처센터 기술사업 이거는 뭐 국가정책에서 지금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윤영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위원장 윤영철 그다음에 의료로봇 사업, 융복합 기반구축 사업, 중소기업 녹색전환 기술지원

○위원장 윤영철 이거는 삭감해도 되겠는데요.

○위원장 윤영철 그렇다면 사업성으로 해 갖고 그렇게 넣어 편성을 하지 뭐 하려고 이거 민간경상사업으로 돌려가지고 그렇게

○위원장 윤영철 그래 이제 투자통상과는 이게 기업유치와 관련이 있으니까 예? 경상보조지만, 경상보조이지만 성격을 좀 달리 해야 된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했는 겁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럼 다른 부서하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윤영철 또 해야 됩니다. 설명을 잘 하십시오.

예, 다른 위원님?

○박교상 위원 그런데 그거

○위원장 윤영철 예, 박교상 위원님 하십시오.

○박교상 위원 우리 196쪽에 보시면요, 독일 탄소섬유 클러스터 가입비 월 회비 이래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번에 우리 독일에 유치 가셨다가 첫 저거 하신 거예요?

○박교상 위원 과장님, 이런 것도 중요하고 외국으로 투자유치를 다니시는 것도 좋은데요. 지금의 기존에 있는 회사들 말하자면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이런 대기업에서 지금까지 그 모처가 되어 구미를 그래 이끌어오고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많은 도움이 되었었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런데 지금 삼성도 화학이라든지 이런 건 한화로 다 저걸 넘기고 지금 전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의료산업하고 모바일을 같이 해서 삼성에서 그래 갈 것이다, 모바일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박교상 위원 의료기기하고 예, 예. 지금은 삼성 같은 데는 의료산업 쪽은 따로 전부 다

○박교상 위원 메디슨으로 지금 분리해 갔지요?

○박교상 위원 옛날 1공장

○박교상 위원 그 옛날 홍천에 있다가 여기 왔는 그거 말이죠?

○박교상 위원 아, 홍천에는 있고

○박교상 위원 아, 홍천에는 있고 여기 1공단에 있는 메디슨 하는 게

○박교상 위원 그건 그러면 삼성 그쪽 쪽에는 별 저게 없는가요?

○박교상 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박교상 위원 삼성에도 너무 많이 의존하고 그런데 LG 쪽은 어때요, 지금요?

○박교상 위원 그러니까 이제 모바일이나 디스플레이 쪽이 계속 어렵고 힘들고 이런데 이제 있는 것도 좀 잘 지키고 어떻게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강구를 하는 것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해외 쪽으로, 해외 쪽만 뭐 어떻다저떻다 유럽 쪽으로 해서 다시 이런 것만 계속 성장하는 문제로 되어 있는데 그걸 유치하는데요. 일본의 물론 도레이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전부 50년 해 가지고 땅 사 임대주고 다 주고 이래 하면 이런 것보다도 국내기업 중소기업 이런 걸 더 활성화 좀 찾아내서 할 수 있는 이런 게 더 필요한 거 아니에요?

○박교상 위원 투자유치 쪽으로 해서 밖으로 해외 쪽으로 너무 그쪽 쪽으로 눈 돌린 거 아닌가 싶어요.

○박교상 위원 실질적으로 MOU 체결해서 경북에서요. 전국에서 봐서 경북이 제일 그 MOU 체결하고 나서 체결률이 제일 떨어져요. 전번에 전체적으로 봐서 17.6%인가 이래밖에 안 나온다 그러는데

○박교상 위원 그냥 MOU 체결 안 하면, 그거 마냥 그게 체결이 되었는 양 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만 하고 알리기만 알리고 실질적으로 여기 투자시키고 하는 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게요.

○박교상 위원 경북이 제일 떨어진다고 나오는데 그러면 그 언론이 잘못된 거예요?

○박교상 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래 보면 보조사업도 이래 많습니다마는요, 민간위탁에 보면 자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전부 대부분이 그래요. 참가하는 이런 게. 아, 이게 그렇다고 공단이라고 해서 그래 참 몇 가지는 가지고 가야 된다, 이걸 해야 된다 이렇게 다 하면 일반시민들은 뭘 가지고 예산이 어떤 예산을 가지고 써야 되겠어요? 그런데 좀 이런 것도 필요한 부분에만 하고 너무 투자유치를 외국 쪽으로 눈 돌리는, 전부 예산이 그런 쪽의 예산 같아요.

○박교상 위원 다 지자체가 구미만큼 다 그래 할 수 있는 데 있어요? 돈 되면 우리보다도 더 큰 시만 보고 가시는 거 아니에요?

○박교상 위원 구미가 이 정도 하면 충분하지 구미만큼 어떻게 다른 시군에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투자유치를 그렇게 할 수도 없을 건데.

○박교상 위원 예, 그런데 과장님요. 다 가지시려 하면 안 됩니다, 뭐든지요. 구미시가 남들이 하는 거를 우리도 거기서 다른 어디 지자체에서 했으니까 우리도 그걸 해야 되겠다, 그걸 놓쳤다고 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진짜 있는 그 기업을 더 좀 안정화 시켜 줄 수 있고 뒤에 그것도 더 중요해요. 그렇게 전부 다 하는 게, 더 민감한 거는 시민들이요, 새로운 투자유치를 하는 거보다도요. 떠나는 걸 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삼성이 간다, LG가 간다, 시민들 거기에 더 불안해하고 있어요.

○박교상 위원 대구는 직할시입니다요.

○박교상 위원 예, 예. 그래서 제가 뭐 위탁금하고 보조사업 이거 전부 다 따로 이래 저걸 해 놨습니다만 목록을 다 이래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또 해서 그렇게 알고 가겠습니다. 가고 특위 때 또 더 상세한 저걸 하고 설명을 또

○박교상 위원 부탁드리고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과장님. 우리 방금 박교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게 아마 투자유치 활동인 것 같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말씀들이 많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마침 저는 그날 공교롭게도 조사특위 제보자와 약속이 되어 있는 바람에 참석을 못했었습니다. 예, 우리 투자통상과에서는 보니까 신성장 산업 육성이라든가 또 투자유치 활동 또 연구용역으로 해 가지고 아마 우리 산업도시로서 구미에 어떤 투자유치 활동을 많이 하는 걸로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그 예산 대비 그 효율이 그만치 생각만치 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정곤 위원 예, 194쪽에 연구용역비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국가 정책사업 연계 신성장 동력산업 발굴 연구용역 예, 잠시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김정곤 위원 이 연구용역비가 전에도 있었습니까?

○김정곤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자동차 부품산업 육성 발전방안 수립

○김정곤 위원 예, 저는 그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만 여쭙는 게 아니고요. 연구용역비가 계상이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되는 겁니까? 여기 이제 아까 신성장 동력산업 발굴 연구용역은 1억이고 자, 자동차부품 산업 육성 발전방안은 2억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시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가 정책사업 연계 연구용역 같으면 어떻게 보면 1억 원이 많을 수도 있지만 큰 과제 뭐 몇 개 가져오면 1억은 아무것도 아닌 돈이 될 수 도 있거든요, 비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 평상시에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김정곤 위원 연구용역은 그러면 어디서 하게 됩니까? 이거가

○김정곤 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여기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해 왔는 사업이다 그래서 국가 정책사업 연계 연구용역은 어디서 하게 되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미에 기업유치 활동을 하는 데 비해서 그 효율이 떨어진다,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구미시의 도시경쟁력이라 그럴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정곤 위원 예, 새롭게 그 구미에 투자하는 기업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세계적인 기업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IT기업인데 구미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김정곤 위원 저는 과장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답변하시기를 우리 구미시의 도시경쟁력 중에 하나가 IT 기반이 잘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제가 봐서는 그게 아마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걸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미가 IT도시라 그러는 거는 이제까지 삼성전자라는 회사와 LG전자라는 회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 도시 자체가 IT 경쟁력이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김정곤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소기업들이 이때까지 어떤 대기업의 하도급 역할을 했지 자체적으로 뭐 경쟁력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곤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투자통상과에서 투자유치 활동을 하고 있지만 사실 도시경쟁력을 산업만 관련된 거는 아니고 교육, 문화, 복지 모든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래서 우리도 구미시도 보면 하나 부분별로 보면 한 부분, 한 부분이 다 중요하겠지만 그게 엮이게 되면 전체가 됩니다.

○김정곤 위원 그래서 앞으로 투자유치 강화활동도 좋지만 정책을 계획하고 수립할 때는 교육, 문화, 복지 타 부분하고도 서로 협의해서 그래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미에 상당히 대다수가 그냥 이야기 하는 게 상당히 위기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인배 위원 그러면 우리 일반시민들이 소시민들이 위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기업이 있는 기업이 떠나는 데 그 원인이 가장 크고 들어오는 기업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명색이 여기가 투자통상과입니다.

○김인배 위원 그죠? 그러면 우리 구미경제의 제2의 도약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걸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긴 있어요, 쭉 들어보면. 뭐 로봇이다, 국방벤처, 3D프린팅, 전자의료기기 그다음에 자동차부품 막 이렇게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로 해 가지고 우리 구미에 제2도약을 위해서 전자와 섬유가 출발을 했다가 이제 제2도약을 위해서 진짜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진짜 우리 구미에 유치를 해서 접목을 하겠다 하는 명확한 목표의식이 없으면 이게 다 이렇게 하다가 뭐 조금조금 하다가 마려는지 계속 되려는지 물론 다각화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게 없지 않습니까? 뭐를 내 가지고 우리 구미에 제2 도약을 하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많은 부분에 부분적으로 예산이 다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지만 물론 뭐 우리 행정에서 잘 이렇게 뭐 편성을 했다라고는 보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다는 거지요. 자, 투자통상과 다른 거 다 치우고 진짜 해 가지고 우리 행정하고 정치인들하고 해서 진짜 기업이 서울도 가고 어디도 가고 국회도 가고 하면서 진짜 그런 거 그런 활동이 살아있는 활동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봐서는

○김인배 위원 그다음에 기업의 애로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기업 애로사항 보면 여기에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기업에 와 닿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진짜 실제적으로 좀 물론 고맙다 그 정도의 개념으로 할 것 같으면 별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김인배 위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갖다 이 예산 전체 다에 뭐 부분적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그래서 실제적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뭐를 하겠다 이런 것도 우리 위원들한테 분명하게 해서 우리 앞으로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유치를 해서 하는 이런 게 없어요. 다 좀 우예 보면 구체적인 것 같은데 또 우예 보면 이게 뭐 좀 추상적인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진짜 실제적으로 해 가지고 그런 걸 발굴을 해서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또 시민홍보도 하고 해서 또 그게 가시적으로 뭐 시간은 걸리겠지만 점차적으로 이게 이루어지는 모습이 또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지 인정을 해 줄 것 아닙니까?

○김인배 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하고 지금 LG 같은 경우에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그 LG는 진짜 뭐 가깝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제 그 솔라는 잘 이렇게 또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김인배 위원 확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불편한 내용들도 있더라고. 이런 걸 좀 확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장애요인이, 그래 다 이야기하라 그랬어요.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직접 기업통상과에 가서

○김인배 위원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를 해서 도움 받을 건 받아야 된다 이런 불편함을 가지고 있지 마라,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공무원 1명당 다 자매를 해 놨잖아요. 그런 분들이 실제적인 역할을 이제 해 줘야 되고 큰 역할을 갖다가 우리 행정이 다 할 수 없고 또 정치하시는 분들이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적어도 우리 행정과 정치하시는 분들하고 또 우리 여기에 시민들하고 이게 3박자가 맞아가지고 가시적인 그 유치가 진짜 효과 있는 걸 갖다가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너무 많은 걸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도 뭐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도 없잖아요.

○김인배 위원 아니,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그러면 지금 해서 자동차부품 이야기 많이 하는데 부품 이건 암만 해 봐야 진짜 자동차 제조업체 한 개 턱 갖다 놓으면

○김인배 위원 부품 이런 거는 뭐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김인배 위원 그래 이런 걸 갖다 해야 된다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윤영철 예, 그만 하시고

○김인배 위원 예, 예. 전체 알아들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충분히 아시겠지요?

○김인배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여기에 이제 우리 조사특위에서 쭉 해 가지고 여기에 우리 의장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국방벤처 기술사업 이런 거는 뭐 제가 봐도 이런 거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게 하더라도 우리 과장님하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을 해서

○김인배 위원 유치해 주시길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 위원 우리 김홍태 과장님 말씀 들으면 걱정할 것도 없고

(웃음소리)

구미 뭐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 실적 설명할 때는 구미 뭐 잘 되는 것 같고 또 예산 문제 하면 또 어려운 것 같고 우리 위원들이 어디를 잣대를 들이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조사특위에서 민간경상사업 보조가 한 10억, 민간위탁금이 한 10억, 민간자본보조가 한, 민간자본보조도 많네요? 19억, 20억 정도 되고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 윤영철 위원장님이 질의하니까 투자통상과는 다른 잣대로 봐 달라 뭐 지금 우리 국가보조금 때문에 나라 전체가 시끄러운 거 알고 있지요?

○임춘구 위원 이게 왜 그렇습니까?

○임춘구 위원 그렇지요?

○임춘구 위원 공무원이 문제가 있지요? 아니, 공무원 문제 있다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한 기준과 잣대를 들이대면 보조금이 그렇게 쉽게 안 가겠죠, 그죠? 아니, 지금 어느 분야 복지 분야 뭐 어느 분야 뭐 농촌 분야 어느 분야든지 다 보조금 때문에 뭐 피해를 많이 국민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임춘구 위원 그래서 아마 이 조사특위에서 전체적으로 검토, 삭감 이렇게 하자 이래 갖고 사실 이래 한 30건 되는 거 투자통상과 지적 안 물으려 하니 딴 거 물을 것도 없는데 과장님, 민간자본보조하고 민간위탁 이런 거는 아마 과장님, 냉철히 판단하셔 갖고 저희들이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선정을 한번 해 주이소. 정말 아니, 다 주고 싶지, 과장님이야 다 주고 싶고 다 안 하겠습니까? 정말 저는 우리 구미시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을 한번 우리 위원들한테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195쪽에 출연금 195쪽입니다.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산업화 기반구축 이래 갖고 30억 들어왔는데 이게 여기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이 16억이 있습니다, 그죠?

○임춘구 위원 그래 전년도 예산 어떤 과정까지 왔고 내년도 예산은 아, 금년 예산이 16억이고 내년 예산이 어떻게 되나 그거 설명을

○임춘구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과장님, 현재까지 어떻게 되었나

○임춘구 위원 예?

○임춘구 위원 그러면 상용화센터는 금오공대 부지에 했는데

○임춘구 위원 이제 집적화단지는 어디에 돼요?

○임춘구 위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 효율적으로 상용화단지가 금오공대에 있으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단지도 모든 걸

○임춘구 위원 집적을 시켜서

○임춘구 위원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임춘구 위원 예, 그래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아이구, 투자통상과 빨리 하려 그랬는데 자꾸 위원님들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과장님, 또 한 번 말씀드릴게요. 아까 진짜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구미를 떠나는 이유 가장 큰 원인이 아까 했죠, 인건비라 했죠?

○위원장 윤영철 그런데요, 불러오는 데 가장 큰 문제점도 될 수 있는 게 인건비입니다. 아까 독일, 독일 하는데 독일에서는 뭐 그런 정보 없겠습니까? 대기업에 갖고 가고 1차 밴드 가는데 들어오라 하는 대기업에서도 틀림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볼 것이란 말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저희들 베트남, 중국 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 때문에 가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그죠? 또 제가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 중요한 거는 그런 인건비 부분에서 이거 만회를 시키려 그러면 다른 제반시설이 더 좋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뭐 도로라든지 이런 것도 그걸 해 가지고 들이밀어야 되지

○위원장 윤영철 그게 안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요, 지금요. 언제 처음에는 전자도시 했다가 IT도시 그랬다 이제 또 자동차 뭐 갖다놓고 그걸 하고 가려 하고

○김정곤 위원 지금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무슨 뜻인지는 알고 계시죠?

○위원장 윤영철 자, 분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자, 잠시 정회를 하고 싶은데 우리 기획위원장님이 우리 일괄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의논 좀 했으면 싶어 하니까

(「예,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영철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노동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관계상 오늘 오후에 일정이 너무 빠듯합니다. 인사말은 생략하시고 간략하게 총괄예산에 대해서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다 하셨습니까?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한성희 예, 노동복지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이 101쪽, 104쪽, 106쪽, 124쪽, 135쪽, 138쪽, 147쪽, 14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27쪽부터 25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자,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교상 위원 예, 없으면 제가.

○위원장 윤영철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우리 민간위탁에 보면요, 노동복지과에 민간위탁이 되게 많습니다. 요즘은 물론 이래 가는 게 근로자 쪽에 이래 가지고 노사민정이 있어 이래 많이 갔는데요. 그중에서도 모범근로자 국외 문화탐방 봉사활동 해 가지고 7,000만 원의 예산이 있는데 이거 그 전에는 뭐 생겼다가 없앴다가 다시 지난 올 추경 때 편성되었지요?

○박교상 위원 그래 되었는데 제가요, 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1차로 모범근로자 해외 문화탐방 해서 캄보디아로 가셨는데 1차로, 2차 이래 두 번 나눠서 가셨는데요. 전에도 이런 말썽 때문에 근로자들 중심으로 해서 가는 게 맞다 이래 해서 이제 그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우리 구미 관내의 근로자 수가 아니고 직장이 그 회사가 몇 개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지요?

○박교상 위원 그 정도 되는데요. 처음에 가실 때 서른 분이 가셨습니다. 서른 분이 가셨고 2차로 가셨는데 2차로 갔는데 여기에 또 가신 분들이 한 회사에서 대표자가 되었든지 근로자가 되었든지 2번을 가신 회사가요, 10군데가 넘어요. 이거는 뭐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1차로 해서 많은 근로자들 많은 회사에서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하는 게 맞는데 1차 나누고 2차로 가면서 여기는 간부들로 해서 주로 해서 갔다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좀 맞지 않고 또 어떤 분은 보면 지금까지 이거 생기고 나서 계속 한 번도 안 빠지고 가신 분도 계세요.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제가 분명히 체크를 해 놨는데도 오늘 자료를 새로 가져오셨는데 2개 이상 문화탐방 내역 해 가지고 둘, 넷, 회사 직장 4군데 딱 갔다 왔는데 제가 열 몇 개도, 눈에 뻔히 보이는 걸 이래밖에 자료를 해 오지도 않고

○박교상 위원 그리고 아니요, 예, 설명을 제가 개인적으로 다 들었습니다. 거기다 특히 더 문제가 되는 건 그 전에도 예전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예전에도요, 어느 특정인을 해서 가져온다 그러는데 오늘 그 의원들 두 분 들어가셨는데요. 왜 이렇게 해서 이걸 순리대로 처음에 우리가 의회 생기고 처음에 7대 의회 개원하고 나서 예전에는 나이 많은 순서대로 예우차원에서 한다 이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거를 초선의원부터 나이가 적은 순번대로 기회를 주자 이렇게 해서 지금 되었습니다. 이야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반발할 수도 없는 거고 서로가 따르고 그렇게 왔어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 간 부분이 첫 가는 이게 모범근로자와 가고 하는 부분에 의원이 두 분이 가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순번 자체가 지켜지지를 않았었어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 때 의장님한테 여쭈니까 이거는 그 단체에서 찍어서 왔기 때문에 누구를 지명을 해서 왔기 때문에 나는 순서 순번대로 했다,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왜 이런 걸 하면서 그냥 맡겨만 놓는 것인지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지원했었으면 전체적인 이걸 둘러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에요?

○박교상 위원 과장님, 여기 눈에 뻔히, 바로 읽어드릴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이건 1차, 2차 두 번 다 가신 분들이에요. 뭔 4개사예요? 4개사는요, 아니, 1차, 2차, 갔는 걸 옆에 내놓고 챙겨보세요. 이게 4개만 나오는가요.

○박교상 위원 10개가 더 돼요, 뭐 그거 4개사라요, 4개사는요.

○위원장 윤영철 아니, 아니, 아니, 과장님이 조사했는 거하고 그럼 우리 박교상 위원님 조사했는 거 틀리다 이 말입니까?

○위원장 윤영철 그러면 총 8군데네?

○박교상 위원 여기요, 당장에 언론에서 참 언론이란다. 여기 택시 운수업에서 여기만 해도 두 분 여기 두 군데를 갖다놓고 이래 세어보면 눈에 보면 또 보이는데 그거 뭐

○박교상 위원 그래 이야기를 해야 되지요.

○박교상 위원 그런데

○김인배 위원 제가 좀 말씀 좀

○위원장 윤영철 아니, 조금만. 여기 먼저

○박교상 위원 예, 예. 이런 게 이거 때문에 자꾸 그래 말썽나는데 그런데 이렇게 해서 저게 되고 나면요. 이런 거 때문에 의원들 간에도 사전에 서로 간에 그 불협화음이 생기고 마음 상하고 이래 되어 가요. 이런 거를 관리 감독을 그렇게 하라고 해도 몇 년째 지금 이러고 있어요. 몇 년째요, 예산만 달라 뭐만 해 달라, 잘하겠습니다, 안 되잖아요, 이거 하나도. 예산만 주면 뭘 해요? 백날 해도 안 되는 예산을. 예산 줬으면, 다른 데는 예산 없어서 못해요.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그에 적절하게 잘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박교상 위원 과장님.

○박교상 위원 저도 그건 들었어요. 그런데 가서 지금부터 그런 거 하는 거는 좋아요. 좋은데 많은 회사의 근로자들 해서 많이 갈 수 있는 이 부분도 좋은데 굳이 왜 간부들이 그래 하고 그래서 제가 하잖습니까. 이렇게 보면 자료상으로 보면 그렇게 엮여서 그래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 같으면 처음에 갔을 때 처음에 30명 갈 때 사무국장님 거기 따라 가듯이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맞다 말입니다. 왜 2차적으로 따라가면서 위에 사람들이 가게 되면 따로 가시냐 이거예요. 이것도 안 맞아요, 사실은.

○박교상 위원 다음부터는 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데요. 예? 다음부터는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박교상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시고요. 왜 이런가 하면요. 진짜로 근로자들을 위해서 하고 대표자 그래야지 물론 우리 전직 그 의장도 여기 계십니다마는 주변 옆에서 자꾸 이래 가지고 가니까 이건 참 그렇습니다. 문제가 그렇고.

그 다음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동법률상담소가 있는데 우리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6,500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2014년도 10월까지 상담소에서 이래 주최를 하고 이런 저걸 했었습니다. 그래 이제 교육이라 할까 이런 내용을 하고 했었는데 예비 직장인에 대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요, 보조사업이라고 해 놨는데 6,000만 원은 우리 시 예산이고 500만 원만 도의 보조를 받습니다. 그렇지요?

○박교상 위원 그래 했는데 지금 10월 8일까지 스무 아, 몇 군데고? 이게 전체가 교육이 매월 그래 교육을 했어요. 교육을 많이 했었는데 구미시에 교육을 한 데가요, 구미정보고하고 선산고하고 2군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해 가지고 진보, 흥해, 삼성, 금성 뭐 포항, 고령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시비를 6,000 하고 도비 500 받으면서 구미 관내를 중심으로 하는 게 맞지 않아요? 도비를 받아서 우리가 위탁하는 거 같으면 이걸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박교상 위원 그러니까, 하기야 그걸 그래 할 것 같으면 도비를 6,000만 원 받고 시비를 500만 원 보태는 게 맞아요. 도비 꼴랑 500만 원 받아 놓고 시비 6,000만 원 가지고 도 전체를 한다고 하는 거 이거는 좀

○박교상 위원 개선이 되겠습니까, 그거요?

○위원장 윤영철 도비를 삭감해 버려야 돼.

○박교상 위원 아예 도비 안 받고요. 구미시에 중점을 하는 게 저는 훨씬 맞다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거는 진짜 개선을 좀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도 이래 많은데 제가 너무 막 저거 하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자, 좋습니다. 자, 김인배 위원님, 아까.

○김인배 위원 (웃으며) 박교상 위원님, 그 공감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많고 한데 제가 좀 부연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전화를 받고 했는데 또 혹 우리 오해하시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절대적으로 지금까지 해 가지고 우리 노총에서 의원을 지명해 가지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여기 오고 난 뒤에 여기 앉아계신 분 중에 우리 위원님이 저한테 과거에 한번 이야기 지적을 한번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그 부분을 갖다가 이 앞에 우리 부의장이나 의장 했었던 분 저한테 하길래 저도 거기 당황스러워 가지고 또 알아보고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내가 노총의장한테 반드시 이야기한 것은 모든 것은 공식적으로 문서화 해라 이렇게 해서 의회에다가 공문을 직접 이렇게 보내고 내가 어제 그 얘기를 듣고 노총에 가서 의장을 앉혀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의원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다 했다 이거지. 그런데 절대 노총에서 사람을 지명하지 않았습니다. 않았고

○위원장 윤영철 김인배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여기 위원님께 하는 게 아니고

○김인배 위원 예, 예.

○위원장 윤영철 우리 과장님한테

○김인배 위원 그래서

○위원장 윤영철 물어보시면 됩니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런 의도로

○김인배 위원 우리 과장님은 그런 내용들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푸셔야 됩니다.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업무숙지가 잘 안 되신 것 같은데 그런 걸 갖다 그런 자료 같은 것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명확히 하고 그다음에 내가 시의원인데 사실은 뭐 우리 제가 비례대표지만 노동계를 대변, 지역구가 노동계라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여기에 노동계 시의원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노동계에 뭐 예산 많이 준다고 시의원 잘한다 하겠습니까? 그런 데 우리 의원들이 오해 없도록 그렇게는 해 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인배 위원 여기가 국가산단입니다. 기업도시예요. 그러면 우리 내가 누누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행정이 해 가지고 주고 난 뒤에 관리 감독을 잘하고 명확하게 해 줄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다 어느 단체든지, 어느 단체든지 다 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명확하게 지침을 주고 그리고 관리 감독하고 이렇게 해 주셔야지만이 이런 오해가 없을 수 있다 그렇게 제가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 같으면 저는 기본적으로 해서 다 잘한다고는 이야기를 안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기에 산업도시에서 근로자들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면 진짜 여기 기업이 3,800개 중에서, 3,800개 중에서 우리 근로자들 진짜 1년에 한번이라도 위로행사 한번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적으로 해서 50명씩 끊어가지고 이거 뭐 몇백 년 갈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인배 위원 그러면 자, 이 예산 이런 것도 진짜 우리가 정책개발을 잘해 가지고 진짜 우리 여기에 해외 한번 못 가본 중소기업 근로자들,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해 가지고 잘 좀 이렇게 만들어서 올리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노동계 예산 다 해 봐야 모모 작목반 한 개 예산도 안 되지 않습니까?

(박교상 위원, 웃음)

이야기하자면 그렇다는 의미, 물론 뭐 적게 주고 많이 주고 해서 뭐 잘한다, 못 한다 평가는 할 수가 없지만서도 그래서 우리 노동복지과 그런 예산을 해야 되고 내가 지난번 보고 할 때 그때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기에 근로자들이 제도권에 있는 근로자들도 있지만 비제도권에 있는 근로자를 위한 정책개발을 좀 해 달라고 부탁을 했더랬어요. 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정책개발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해 주시고 진짜로 해 가지고 우리 노총이 뭐 제가 이제 이게 장기나 바둑을 두다 보면 두는 사람은 잘 몰라요. 그런데 사이드에 빠져서 보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뭐 이렇게 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잘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 이래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그런 걸 잘 관리 감독을 해서 하고 뭐 조금 우리 위원님들 좀 오해성이 있고 이런 것도 확실히 풀어주고 잘 설명을 좀 잘하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과거에 내가 할 때도 그랬지만 2009년도 같으면 내 스스로 1억을 반납을 했어요, 그 당시에 사회적인 분위기가 안 좋고 해서 그런 적도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그 갈 때에 자, 탐방 간다 취지 얼마나 좋습니까? 봉사활동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분명히 이야기를 하라고 시에서 추천을 해 주세요. 그 비정규직 근로자들까지 이야기해 가지고 몇% 포함도 시키고 뭐 이런 좋은 생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갔는 사람들 배제를 시키라고 그 행정지침을 또 그렇게 주고 해야지만이 제가 봐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 그런 걸 잘 착안을 하셔 가지고 좋은 제도를 갖다가 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제가 특별히 노동복지과에 부탁드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좀, 좀 잘 좀 이래 헤아려주시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춘구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윤영철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 위원 과장님, 244쪽에요. 민간경상사업 보조하고 민간위탁금 이 다문화에 대한 거 말입니다.

○임춘구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또 민간위탁금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이래 갖고 3억 2,000 이래 들어가고 그 옆에 쭉 항목이 쭉 나왔는데요. 거점센터 운영부터 이게 한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임춘구 위원 8개 읍면에서요? 한 군데?

○임춘구 위원 이게 8개 읍면에 해당되는 거예요?

○임춘구 위원 여협, 또?

○임춘구 위원 예, 밑에 거는? 도내 통합 위기가족

○임춘구 위원 예?

○임춘구 위원 다누리 콜센터?

○임춘구 위원 다문화가족센터는 한 군데 있어요?

○임춘구 위원 어디에 있어요?

○임춘구 위원 그 밑에요, 그러면 245쪽에 거점센터 운영 이래 갖고

○임춘구 위원 내나 이게

○임춘구 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거점센터나 같은 거라요?

○임춘구 위원 도도 있고?

○임춘구 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을 다문화센터에다가 센터장한테 다 줘요?

○임춘구 위원 민간위탁을 전부 다 여기에 있는 거 전부 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이거 사업을?

○임춘구 위원 그다음 뒤에 그다음 페이지에 민간행사 사업보조 여기는 근로자문화축제 이거는 어디서 시행합니까?

○임춘구 위원 작년도도 예산 6,000이 있는데

○임춘구 위원 그럼 금년도 한다 하니까 작년에도 여기서 했어요? 구미에서 했어요?

○임춘구 위원 금년에도

○임춘구 위원 내년에도 구미서 유치하고?

○임춘구 위원 왜 구미서 계속 유치합니까? 구미가 제일 많습니까?

○임춘구 위원 이거요, 우리말 공부방 운영 실태는 이런 거를 과장님, 자료를 좀 주이소.

저 위원장님, 244쪽 민간위탁금 검토.

○위원장 윤영철 전체?

○임춘구 위원 예, 예. 전체 244쪽 6억 2,400.

○위원장 윤영철 예.

○임춘구 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조 위원 과장님, 올해는 우리 조사특위가 거의 한 10년 만에 생겨서 전체 민간위탁, 민간행사를 전체 다 좀 내려놓고 새로 좀 가자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산에. 이상하게 어려운 매는 의회 보고 자꾸 맞으라 하는데 여기도 보면 노동복지과에서도 보면 근로자 외국인은 외국인 근로자 아까 하듯이 축제 따로 하고 근로자는 다 똑같아요. 같이 묶어서 좀 그렇게 방향을 찾아보라 해도 그거는 왜 안 찾아요?

○김상조 위원 그래 그게 맞는데 제가 봐서는 여기 보면 주최행사 그 단체가 달라서 자꾸 분할하지요?

○김상조 위원 그거는 한국노총에서 하는데 이거는 아니잖아요, 다문화는.

○김상조 위원 외국인 근로자 쪽 체육대회는 이거는 아니잖아요.

○김상조 위원 그래 그게 똑같잖아요, 근로자는. 외국인이든 우리 국민이든 같이 묶어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축제행사를 좀 줄일 수도 있고 업은 좀 더 시킬 수 있잖아요.

○김상조 위원 그걸 자꾸 구분하니까 이게 피해를 보는 것 같아요. 그냥 근로자로 보고, 보고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자로 보고, 보고 그래 하면 안 됩니까?

○김상조 위원 아니, 그래 그때 할 때 같이 하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행사할 때.

○김상조 위원 예, 예, 예.

○김상조 위원 그게 상생발전 아니에요? 노사민정 구미에서 최고도시 해서 상도 받고 했잖아요.

○김상조 위원 그러니 그거 때문에 지금 안 하려는 거잖아요. 옛날 암만 우리 조사특위에서 백날 해서 한들 국장님들, 과장님들 마인드 자체가 삭감을 못한다고 행사를 못 줄여서 통합 못한다 하는데 우리는 백날 뻐꾸기매로 떠들면 안 하잖아요.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까 가는 근로자도 똑같은 혜택을 줘야 되는데 그걸 개선을 안 시켜 주니까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김상조 위원 그래서 제가, 맞게 하는데 그 축제를 같이 어울려서 같이 하면 더 품격이 더 안 있나 이런 시점에 그렇게 보는데 왜 구분을 자꾸 하면

○김상조 위원 제가 봐서는 그게 아니고

○김상조 위원 맡고 있는 단체가 다르다 보니까 계속 이게 역발상 하는 거잖아요.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김상조 위원 아니, 노사민정 화합할 때 그때 외국인 근로자 같이 축제하면 같은 날 다 동시에 되잖아요. 같이 더 어울릴 수도 있고

○김상조 위원 그걸 믹스를 좀 시키면 안 돼요?

○위원장 윤영철 연구를 해 보이소.

○위원장 윤영철 연구해 보라 하는데도 달리 하는 게 맞다 하면 그게 이야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김상조 위원 그래 되어 버리면 그러면 이 축제하는 거 이거 조사특위 하는 거 다 하면 맞지 그래 어디

(웃음소리)

아이구.

○위원장 윤영철 예, 김상조 위원님.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아니, 그래 지금 하는 거를 이왕 지금 하는 걸

○김상조 위원 행사 축제 뭐 하는 거를 좀 쉽게 말하면 함께 가자는 거예요.

○김상조 위원 그래서 구미시가 노사민정 최우수도시 상 받았잖아요.

○김상조 위원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근로자 다 같이 해서 상생발전 하면 그게 더 안 낫나 이 말이지요.

○김상조 위원 좀 묶을 수 있으면 묶어보라 이 말이지.

○위원장 윤영철 애 자셨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다 했습니까?

○김상조 위원 됐습니다.

○김인배 위원 제가 부연해서 좀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가 되었든 다문화

○위원장 윤영철 아니, 아니, 김상조 위원님. 뭐 삭감, 검토 이런 부분 없죠?

○김상조 위원 그건 여기 지금 다해 놨잖아요, 조사특위. 일괄 지나갔기 때문에 할 필요 없어요.

○김인배 위원 삭감이나 뭐 이런 거는 여기 일괄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한데 여기 내가 보니까 우리 노동복지과 12개 정도가 되어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들 찾아뵙고 잘 설명을 해서 이중에서도 살릴 거는 잘 살리도록 하시고. 다문화가정이나 외국인 근로자들 우예 보면 참 우리도 어려울 때 독일에 가 시체 닦고 하고 이렇게 돈 벌고 이래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 이제 특히 다문화가정은 우리나라 국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 저는 해 주지 마라는 게 아니고 지원해 주는 이거 관련단체가 너무 많아요. 많은 종교단체들 또 개인들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 노총이 손대려고 하다가 손도 못 댔어요. 뭐 뒤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 주관부서가 진짜 이것도 좀 심플하게 해 가지고 제대로, 우리가 지원을 해 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차피 다 우리 국민들이고 다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게 개인이 너무 많이 또 하고 있는 부분이 그렇게 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또 종교단체라는 종교단체는 또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어떻게 정리하기도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서도 그런 걸 갖다가 한번 다 이렇게 모이시라고 그래 가지고 이 토론을 한번 하고 해서 좀 유사하고 이런 것은 통폐합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해 나갔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저도

○위원장 윤영철 예, 한성희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한성희 과장님, 뭐 걱정도 많고 수고하십니다.

저도 이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센터 이 부분 지난번에 행감 때도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너무 행사를 주최 주관하는 곳이 많아서 저희들 시나 도에서 또 여러 사람들이 또 관계 공무원들이 많이 걱정을 해도 받는 사람들은 아마 작은 혜택이라고 한결같이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좀 통합은 안 되겠지만 제가 일례로 제가 농민단체 쪽에 있기 때문에 잘 압니다마는 이제 외국인 근로자도 저희들 내나 여성농업인, 남자 경영인 또 농촌지도 이런 게 전부 다 같이 한 남편하고 아내인데도 같은 조직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러니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기술센터나 출장소 할 때 그런 행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외국인 다문화 이 부분도 반드시 한번 통폐합해서 구미시 전체의 종교단체, 일반 각종 이렇게 후원단체들이 많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통폐합해서 자기들끼리 하는 건 하더라도 우리 복지비로 주는 부분은 좀 어렵겠지만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똑같은 말씀 뭐 중복된 게 많네요.

○김정곤 위원 예.

○위원장 윤영철 뭐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예, 저는,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영철 예, 예, 하십시오.

○김정곤 위원 예, 과장님 저는 예산이 감소됐는 부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예산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서 그런 겁니까? 어떻습니까?

○김정곤 위원 아, 그러면 도에서 예산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네요, 그럼요?

○김정곤 위원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그리고 233쪽에 중소기업 인턴제 사원, 인턴사원제 시행이 전에보다 예산이 줄었습니까?

○김정곤 위원 지금 현재 여기는 보니까

○김정곤 위원 예, 왜 그렇습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면 다르게 생각하면 구미에 그만한 예산이 투입이 되었는데 효과를 생각만치 예산만치 보지 못해서 그런 겁니까?

○김정곤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안 그래도 조금 전에도 투자통상과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시경쟁력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대기업이 떠나고 나면 아까 투자통상과 과장님 말씀으로는 우리 중소기업이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제까지는 대기업 의존도로 유지해 왔습니다마는 또 대기업과 떠나서 우리 스스로 도시가 자생력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은 중소기업이 저희들 구미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과장님이 조금 더 예산을 많이 배정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예, 240쪽 민간자본사업 보조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여기도 줄었더라고요. 이것도 장 그러면 뭐, 여기는 전부 다 우리 시비인데?

○김정곤 위원 여기 2억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작년에는 우리가 구미시에서 2억 했다는 뜻입니까?

○김정곤 위원 아, 저는 어떻게 해석을 했는고 하면 전년도에는 예산이 2억이 되었는데 예산액이 5,000만 원 줄어들었다 하는 거는 저희들이 자본사업 보조를 하고 있는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이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김정곤 위원 자, 이거는 민간자본사업 보조는 또 특위에서 이야기하기로 했으니까 예,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246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전국 기능경기대회 훈련비 지원 작년하고 동일한 거지요?

○위원장 윤영철 5개가 어디입니까? 학교가요.

○위원장 윤영철 그래 400만 원씩 하면 충분하다 합디까요?

○위원장 윤영철 아, 차등적으로 5개교에?

○위원장 윤영철 그러면 1개도 못 받는 학교 있겠네요?

○위원장 윤영철 자, 우리 대학생 아르바이트 있지요? 혹시 구미시에서 지금 운영 안 하시지요?

○위원장 윤영철 얼마 전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갑자기 그거 대학생 아르바이트제가 없어져 버렸지요? 혹시 노동복지과 소관 아닙니까? 총무과 소관이에요?

(「대학 옛날에」하는 담당 있음)

그럼 총무과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아까 다문화 이야기 많이 나왔는데 예? 다문화 이거 왜 노동복지과에서 이거 관장하게 되었습니까? 업무를.

○위원장 윤영철 아니, 지금 다른 시군에도 노동복지과에서 다문화를 취급합니까?

○위원장 윤영철 노동복지과에 할 게 아니잖아요, 이게요. 엄격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거 근로자 아니지 않습니까?

○임춘구 위원 복지과 일 많은데 또

○위원장 윤영철 아니, 아니, 제가 하는 거는

○위원장 윤영철 아니, 담당 계장님 이야기 해 보십시오.

(황종철 경제통상국장, 이근도 외국인복지지원담당을 보며)

○위원장 윤영철 주세요. 괜히 노동복지과가 이 근로자들만 해도 지금 벅차고 지금 감당 못해 갖고 예산 때마다 뭐 이렇게 우리 시 위원님들한테 하는데 뭐하려고 이거 가지고 갑니까?

○위원장 윤영철 아니, 어디 가셨노? 국장님, 이거 조정해 주세요.

○위원장 윤영철 이제 보니 노동복지과는 사회복지과하고는, 사회복지과는 그래도 복지직들이 있으니까 이런 쪽에 있어가지고 문화를 다문화라든지 여러 분야에 해서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 아닙니까, 예? 충분히 그 사람들 해 갖고 여기 지금 위탁하는 데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그분들하고 이제 딱 하면 되지 싶은데 제가 볼 때는 아, 할 때마다 그런 것 같아요, 할 때마다.

○위원장 윤영철 자, 246쪽 민간행사사업 보조해 갖고 마이스터대전 이거는 올해 처음 합니까요?

○부위원장 한성희 작년에도 있었어요.

○위원장 윤영철 아, 추경 때 3회 했었네요, 예, 예.

○위원장 윤영철 설명 해 보시죠.

○위원장 윤영철 자부담 하는 데가 어디인데요?

○위원장 윤영철 구미에 있습니까?

○위원장 윤영철 아니, 이사들이 다 하는, 자부담 5,000만 원씩 내 가지고 이 대회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위원장 윤영철 세상에 위탁받은 데서 자부담 들여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위원장 윤영철 그 특수한 목적이 있는 단체 외에는요. 안 그래요?

○위원장 윤영철 민간경상보조 이거 어차피 포함했으니까 이거 어차피 포함되었으니까 뭐 얘기는 다시 안 하겠습니다. 어차피 검토대상에 들어갔으니까 일괄 들어갔는 부분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료 저한테 좀 주십시오.

○위원장 윤영철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조 위원 민간행사보조 축제 같은 거 하면 그 자격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외국인 문화축제 이런 걸 하면 그 민간단체에 주잖아요?

○김상조 위원 그게 자격이 뭐 요건이 있습니까?

○김상조 위원 예, 예. 자격요건이요.

○김상조 위원 그러면 아무 단체에서도 해도 되네요? 그런데 그 이때까지 관례상 줬기 때문에 줘야 된다는 이거예요? 예?

○위원장 윤영철 그 회원을 갖고 있으니까 안 줄 수가 없잖아요. 하면 그 단체에 회원이 등록이 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김상조 위원 아싸리 그래 하려 하면 구미시가 진짜 근로자를 생각하면 구미시가 주관해서 해도 안 돼요? 꼭 그거 민간행사를 줘야 돼요? 민간단체에다가.

○김상조 위원 예, 예.

○위원장 윤영철 예.

○김정곤 위원 아, 여기에 예산담당관실의 계장님 나와 계십니다마는 우리 조사특위에서도 한번 그 부분은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단체에 주지 말고 공모제를 실시하는 걸로

○박교상 위원 그렇지.

○김정곤 위원 한번 검토를 해 달라 그랬었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김상조 위원 과장님, 우리도 위원들도 할 말 있어요.

○위원장 윤영철 과장님, 우리요, 근로자들한테 골고루 돌아가는 것 같으면 5억이 아니라 50억, 500억도 줘요.

○김상조 위원 그렇죠.

○김상조 위원 우리 지금도 교육, 문화, 예술, 체육, 관광은 더 주라 해요.

○김상조 위원 자꾸 뭐가 터지니까 우리 지금 난리가 나는 거지.

○김인배 위원 그 500억 받을 수 있도록 노동복지과가요, 정책개발을 좀 해 봐요. 0.05%야, 내가 하잖아요. 작목반 1개 보조금도 안 되고 개인 보조금도 뭐 보니까 내가 뒤에 농정과 보니까 9,800이 들어가더구먼.

○박교상 위원 아이구, 참내. 6억 3,000짜리도 나옵니다, 보시면.

○김인배 위원 (웃으며) 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 노동복지과가 과거의 틀에 얽매이지 말고 이걸 갖다가 진짜 해 가지고 전체 근로자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걸 갖다가 지원하면서 행정지도를 하고 이래 가지고 정책개발을, 내 안 합니까. 내가 여기 보다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 상담센터 1억 5,000, 외국인 근로자 쉼터운영, 우리 여기 국내 여기 구미 근로자 쉼터 없어요. 쉼터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게 이제 참 우리 공무원들 참 고생하시는 줄 압니다마는 좀 더 심도 있게

○김인배 위원 예? 좀 해서 열악한 근로자들을 위해서도 정책을 펼쳐주고 이렇게 하면 우리 위원들이 500억이라도 준다 안 합니까.

○김인배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윤영철 우리 김인배 위원님, 진짜 이번에 근로자 그 정책 그런 위원회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우리 집행부하고 진짜 허심탄회하게 한번 기구를 한번 설정해서 해 보십시오. 하면 좋은 정책 나오지 싶은데. 예?

○김인배 위원 특위 만들면 내가 특위위원장 한번 할게요. 한번 합시다, 진짜 제대로 좀 할 수 있도록.

○위원장 윤영철 예, 과장님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하셨고.

○위원장 윤영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자, 이어서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인사말씀은 생략해 주시고 예산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한성희 교통행정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24쪽, 148쪽이며 세출예산은 251쪽부터 257쪽까지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751쪽부터 77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 윤영철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특별회계에 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셨겠지만 저희들 조사특위에서 경상사업보조금까지 아마 일괄적으로 삭감하자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764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해서 터미널 관리비, 정류장 관리비 있는데 이거는 고정적으로 나가는 거지요?

○김정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사업 보조라 그래 가지고 여객터미널 관광개선사업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이거는 어느 단체와 하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아, 환경개선입니까?

○김정곤 위원 아, 그러면 이게 그러면 보조비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김정곤 위원 60%?

○김정곤 위원 아, 민간자본사업 보조 같으면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하면 자부담 부분도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김정곤 위원 이 자부담이 얼마 정도 됩니까?

○김정곤 위원 예,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 조사특위가 열렸던 거는 사회복지시설 문제도 있었지만 이러한 보조사업에 대해서 자부담 부분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정곤 위원 예, 저희들 조사특위가 열렸습니다.

○김정곤 위원 오늘 아침 그 신문에 보니까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보조사업비에 대해서 올바르게 집행되지 않는 경우 과징금 5배 물린다 그러더라고요.

○김정곤 위원 예, 하여튼 앞으로 이 자부담 부분이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 꼭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이상입니다. 예, 예.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3쪽에 민간이전 부분에 운수업계 보조금 나와 있습니다. 공항버스 결손지원 해 가지고 17억입니까?

○김인배 위원 아, 1억 7,000이죠?

○김인배 위원 예, 예, 예. 시내버스에 이게 지금 53억이지요?

○김인배 위원 253쪽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김인배 위원 아니, 그 밑에 시내버스요. 53억 7,000만 원이지요?

○김인배 위원 전체 다?

○김인배 위원 이거 설명 좀 해 보세요.

○김인배 위원 지금 이게 이상한 소리도 좀 들리고 해서 물론 뭐 오지노선 이런 데 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이런 건 뭐 해야 되겠지요.

○김인배 위원 그런데 이거 지원금 받아가지고 적자 다 떼우고 뭐 어떻게 한다는 이런 소리도 좀 있고 한데 여기에 그 설명해 주시고 이 자료를 갖다가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뭐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김인배 위원 예, 간략하게 하세요, 간략하게.

○김인배 위원 예, 예, 예.

○김인배 위원 공항버스 이용률이 어떻습니까?

○김인배 위원 비수익노선 지원해 주고 차량지원 해 주고 오지노선 지원해 주고 벽지노선 지원해 주고

○김인배 위원 이게 그런 것 같으면 이거 우리 여기에 버스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수익 많이 내겠네, 그죠? 뭐 적자보전을 그렇게 많이 해 주는데.

○김인배 위원 안 그래요?

○김인배 위원 흑자노선도 있을 거 아닙니까?

○김인배 위원 그죠?

○김인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자료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

○김인배 위원 검토안 내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제가.

○위원장 윤영철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그런데 과장님, 안 그래도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하셨는데요. 수점 마을버스 저거 계속 이래 저것도 나오는데 이 수점동에 몇 가구 몇 세대에 인원이 얼마 정도 돼요? 그거 타고 있는 사람들이

○박교상 위원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요. 거기는 물론 구미만 생각하면 또 안 될 수도 있겠고 이런 거는 김천과

○박교상 위원 도로 그 경계지역이지 않습니까?

○박교상 위원 실질적으로 수점동은 그렇게 세대수가 많지 않아요.

○박교상 위원 그리고 또 굳이 이 버스를 해서 연 3,300만 원이라 하는 예산보다는 다른 쪽에 보니까 ‘100원 택시’ 해 가지고 벽지노선에 이런 거 있는데 그런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그런 방향을 틀어서 할 수 있는 저런 건 없는가요?

○박교상 위원 그런데 5명 탈 때도 있고 평균 안 될 때도 있고

○박교상 위원 글쎄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박교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박교상 위원 252쪽에 보면 모범 운수종사자 해외연수 했는데 여기 360만 원 해서 5명, 1,8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보통 연수를 가게 되면 지역은 어느 지역으로 갑니까?

○박교상 위원 아니, 아니. 그래 가면 어떤 나라로 가냐 이거예요.

○박교상 위원 그런데 이거를 그 종사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몇몇 모범 운수종사자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모범 운수종사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걸 좀 가까운 지역으로 해서 좀 많이 또 혜택을 주는 게 맞지 않나요?

○박교상 위원 도비 300만 원 달랑, 1,500만 원 시비고 도비 300만 원 붙이고 저이 마음대로 이래 해요, 이걸요?

○박교상 위원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255쪽에요. 무선충전 전기버스 급전시설 이전설치 해 놨는데 1억 5,000 전기버스 언제 했어요? 언제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래가지고 이거 참 웃을 일 아닙니까. 이거는 자기들이 처음에 그래 했었으면 무료했으면 동원에서 고마 올레브에서 그대로 좀 이거 이전까지 해 달라 그러지요.

○박교상 위원 과장님, 과장님.

○박교상 위원 저도 그 전기버스를 현장방문까지 가봤지 않습니까?

○박교상 위원 가봤는데 그렇게 자랑을 하고 전기버스가 세계 최초라고 그렇게 하는데 부영아파트가 이 전기버스보다 늦게 생겼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박교상 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이런 계획도 없이 그런 계획을 해 놓으면 뭐 금방 해 놓고 1년, 2년도 안 돼서 지금 이러고 전기 이전을 해요?

○박교상 위원 그러면 이걸 없애

○위원장 윤영철 주민들은요, 멍청히 있는지도 모르는데 뭘 이전해요, 과장님?

○박교상 위원 아, 참내.

○박교상 위원 그런 계획도 없이 그런 거 주민들의 저런 것도 없이 설명도 없이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이런 거는.

○박교상 위원 그러니 전부 해 놓고 나서는 시민들이 보면 웃을 일입니다. 그러니까

○박교상 위원 맨날 공짜 받아왔다 이래 했었는데

○박교상 위원 그거는 예, 예. 그거는 하여튼 따로 알겠습니다. 저는 지적 이런 거 잘, 검토, 삭감은 잘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제가 알아서 할 거고.

그리고 우리 세입부분에 보면요, 시청 주차장에 정기주차가 월 1만 원인데 390대를 하는데요. 우리 정기주차는 우리 직원들 대상으로 합니까? 일반 외부사람들도 됩니까?

○박교상 위원 아니, 아니요. 753쪽에 한번 보세요.

○박교상 위원 753쪽에 보면 세외수입에요, 찾으셨습니까?

○박교상 위원 예, 예.

(이성칠 교통행정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김정곤 위원 특별회계, 특별회계에서

○박교상 위원 이거 직원들만 해당되는 거예요?

○박교상 위원 세입부분에 이거는 직원만 되고 일반인은 이게 안 되지요?

○박교상 위원 예, 예. 그런데 우리 직원들 대상으로?

○박교상 위원 통상직원이 아니고 정확하게 담당 계장님, 담당자 없으세요? 정확하게 그 말씀을, 통상 직원인지 아니면 주위 인근에

○박교상 위원 외부인은 아니지요?

○박교상 위원 그런데 만약에요, 아침에 우리가 7시부터 시청에 저걸 합니까, 8시부터 합니까?

○박교상 위원 8시부터 하고 저녁 7시 되면 퇴근하시죠?

○박교상 위원 8시까지요? 만약에 8시 전에 차를 여기 와서 주차를 시키고 저녁에 8시 이후에 차를 저거 하게 되면 기록이 돼서 그 부과를 하는가요?

○박교상 위원 전산 되어 있습니까?

○박교상 위원 주차 안 그래도 요금이 우리 직원이라서 세우고 이 인근에는 우리 4만 원인데 11시까지, 여쭤봅니다. 그리고 우리 단계천 주차장 있지요? 선산이지요, 이거요?

○박교상 위원 이 수익이 4,176만 원 이래 있는데 600원씩 해 가지고 월 5,800대 정도 했는데 항상 이 정도의 수입이 되는가요?

○박교상 위원 그래 2일, 7일 하는데 그래 이 정도 수입이 되냐고요, 전년도 수입이 얼마 정도 되었지요?

○박교상 위원 4,100만 원 이래 나와서 그런데 거기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서, 보니까 주차 장날이다 보니까 주차가 주차 면 그 장사하러 오는 분들은 그냥 몇 개선 차선을 잡고 있고 그렇다면 그렇게 다, 그런 것도 부과를 다 그래 하는가요?

○박교상 위원 자동으로 되어 있지마는요, 주차 면수라든지 이런 거는 그렇게

○박교상 위원 154면인데 거기에 외지에서 거의가 차로 전부 그렇지 않습니까? 장사하러

○박교상 위원 그것도 우예 보면 단속대상도 될 수 있는 저거잖아요, 노지서 장사하는 분들이 그런데 그분들이 선산장, 저도 선산장에 가끔은 가는데 장사하는 차가 너무 자리를 너무 많이 잡고 앉아 있어요. 보통 가면 한 차선에 2~3개씩 이래 잡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종일 그래 주차하고 있는데 그것도 방법은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우예 보면 관리하시는 분들이 차선 그렇게 많이 안 잡았으면 싶던데, 거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다 했습니까?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김상조 위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갖고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용역하는데 전번에 6대도 했고 5대 때도 했지 싶은데 마을버스까지도 한번 해 보지요? 손실보상금 갖고 마을버스 도입하면 더

○김상조 위원 아, 그건 수점마을이고

○부위원장 한성희 맞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리고 지금 전번에 택시도 저 살인사건이 가끔 나잖아, 그죠?

○김상조 위원 그 운전수 보호막

○김상조 위원 예,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지요.

○김상조 위원 봤는데 그거는 전번에도 북삼 쪽으로 가서 그 블랙박스 있는 거 다 제거해 버리니까 결국은 또 그게 보호막만 있으면, 보호막을 한번 검토를 해 줘 봐요.

○김상조 위원 예, 운전수 그 보호막.

○김상조 위원 열악한 조건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 되면 1차적인 방어가 완전히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지요?

○박교상 위원 저거

○위원장 윤영철 아니, 삭감이면 삭감이요 하고

○박교상 위원 아니, 아니.

○위원장 윤영철 뭐 이런 거를 분명히 좀 해 주십시오. 묻기만 자꾸 묻고

○박교상 위원 아, 저는 물어도 저는 계수조정 때 합니다. 어차피 지금 할 필요 뭐가 있어요? 계수조정 때 하면 되는데요.

제가 우리 김정곤 위원하고 특위를 하다 보니까 그때 행감 때 제가 못 들어와 가지고 이야기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장애인택시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저리 위탁했지요? 시설관리공단에.

○박교상 위원 그 운행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박교상 위원 그런 거는 민간 쪽이라든지 저희도 딴 데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그런 문제에

○박교상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그거를 평가를 받는 데 그렇게 좋지도 않고 해서 또 별로

○박교상 위원 문제가 생기니까

○박교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다른 분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겠습니다.

253쪽 운수업계 공항 보조금 해서 공항버스 결손지원 삭감.

이거 출발지가 어디입니까?

○위원장 윤영철 해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위원장 윤영철 어느 공항요?

○박교상 위원 대구공항

○위원장 윤영철 삭감, 도비 이거 삭감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자.

○박교상 위원 따로 하면 됩니다.

○위원장 윤영철 761쪽

○박교상 위원 따로 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윤영철 761쪽 민간위탁금

○위원장 윤영철 무인 단속카메라 CCTV 유지보수 용역 이거 하고 용달화물자동차 이용한 구미홍보까지 이것도 삭감 그리고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이거 내년에 언제부터 합니까?

○위원장 윤영철 그럼 추경에 해도 되겠네요?

○위원장 윤영철 추경에 해도

○위원장 윤영철 자, 그리고 767쪽 시설비 및 부대비 이거 이동형 CCTV 성능개선 삭, 불법 주정차 단속 CCTV설치 삭. 이상입니다.

삭감하는 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십시오.

○위원장 윤영철 도에서는 왜 이렇게 도비 보조를 해 준다고 생각합니까? 구미시민들이 가는데

○위원장 윤영철 아니, 도비 왜 보조해 준다고 생각하세요?

○위원장 윤영철 면허를 어디 줬습니까?

○위원장 윤영철 어디서 받았어요? 이거 허가는요.

○위원장 윤영철 도의 허가니까 삭 해도 됩니다.

○위원장 윤영철 자기들이 다 주고 하든지 예?

○위원장 윤영철 우리 시민들도 일반요금

○위원장 윤영철 아닙니다, 아닙니다. 구미시민들 주 이용 아닙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인천공항은 안 가요?

○임춘구 위원 대구공항만?

○위원장 윤영철 전부 대구사람들이지

○위원장 윤영철 구미사람 없어요. 전부 대구사람들이에요.

○위원장 윤영철 아닙니다, 아닙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거 여기서 답답해 가지고 돈 투입해 가지고 할 필요성이 없어요. 왜 허가를 그 공항버스 허가를 내줘서 합니까, 그거를?

○임춘구 위원 나중에 설명해요.

○위원장 윤영철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자, 이어서 부동산관리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도 얼마 없고

(「서면으로 해도 뭐, 할 거 없던데요」하는 위원 있음)

자, 위원님 어떻습니까? 서면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셔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도 없잖아」하는 위원 있음)

차량등록사업소 없습니까?

(「일단 서면으로 해요」하는 위원 있음)

오셨습니까, 소장님?

자,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도

(「서면으로」하는 위원 있음)

예, 뭐 인건비성 예산밖에 있고 사업성은 없으므로 서면심사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 정회하고」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쉬었다가」하는 위원 있음)

(「예, 예」하는 위원 있음)

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영철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예산편성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나오십시오.

자,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한성희 예, 청소행정과 예산은 먼저 환경자원화시설 주변영향 주민지원 기금이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35쪽에서 39쪽까지이며 예산은 76쪽과 77쪽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3쪽, 114쪽, 118쪽, 120쪽, 121쪽, 129쪽, 164쪽, 세출예산은 267쪽부터 284쪽까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771쪽부터 77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교상 위원 없나? 안 하면 제가 하지요.

○위원장 윤영철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전번에 저희가 저기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현장방문도 갔다 왔는데 환경자원화시설요. 이게 거기 가서도 이래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갑자기 지난해부터 반입량이 많아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 보셨습니까?

○박교상 위원 그럼 지금 아직까지는 변화는 없고요? 뭐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박교상 위원 우리가 그 입구에 들어가게 되면 감시 CCTV도 있고 수위실이라 하나 그것도 있습니다마는 다른 데는 들어올 데가 거기 통하지 않고는 다른 데 들어올 길은 없지요?

○박교상 위원 그래도 그래 수년간에 그렇게 안 늘었다가 갑자기 느는 거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래 처리할 때 보면 5톤 이상 되는 거는 저기 하는데 여기 안 들어오고 다른 데로 가더라고. 이래 대구로 가고 이래 하는데도 여기 구미에 는다는 것은 그 원인분석을 파악을 참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박교상 위원 그게 예산이 거의 80억 가까이 나고 하는데도 큰 문제 되거든요. 나중에 가서 처리를 못한다면 지금 거기 해 놨는 거 야적해 놨는 거 처리를 못하고 소각을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박교상 위원 봤으니까 그렇지만 계속 꽉 차서 있는데 뭐 없다고 그래서 자꾸 계속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우리 안 되지요, 뭐. 그렇지 않습니까? 빨리 원인분석을 해서 찾아야 될 건데요.

○박교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한성희 273쪽에 연구용역비 말입니다. 여기에 자원순환 종합센터 이거 타당성 용역비 이걸 당초 어디다가 하시려고 했습니까?

○부위원장 한성희 그러니 거기에 지금 국도33호선 하고 아직까지 주변 정리도 안 되었는데 이 부분을 저는 삭감요구를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275쪽에 종이팩 수거함, 우유팩 수거함이 이게 제가 한번 일전에 교육을 받을 때 종이팩 63갠가 하면 우리 지금 일반휴지 재활용 휴지 1롤을 약, 받는다고 제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뭐 용역을 좀 하실 때 이 종이팩하고 이걸 지금 구미에 좀 수거함을 좀 배부는 했습니까? 이게 이제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부위원장 한성희 예, 예. 그래서 제가 저희들 위원들 방에도 그 별도의 지금 이게 컵 좀 수거함이 비용이 얼마 하는지는 몰라도 그 부분을 복도에다가라도 한 개 주시면 개인적으로 좀 수거를 해서 이 정말로 종이컵, 우유팩은 특별 관리를 해서 자원을 좀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좀 과장님, 그렇게 건의나 여러 부서에 해서 재활용 용지 휴지라도 받아서 저희들이 필요한 곳에 좀 쓰도록 예, 그렇게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

277쪽에 여기 민간위탁금 이게 전년도보다 5억 5,000만 원이 이렇게 증액된 겁니까?

○부위원장 한성희 예, 민간이전. 자원화시설에 민간위탁 운영비 여기에

○부위원장 한성희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많이 늘었지요?

○부위원장 한성희 이 부분이 그러니까 대형폐기물 위탁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증액되어서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부위원장 한성희 하여튼 여기에 제가 좀 자료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 위원 과장님, 275쪽 한번 제가. 시설비 영농 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지원 사업 5개, 한 업소에 500만 원씩 들어갑니까?

○임춘구 위원 이걸 어떻게, 신청을 받습니까?

○임춘구 위원 신청이 5개밖에 안 들어왔어요?

○임춘구 위원 아, 더 들어왔는데 전년도 예산보다 1,000만 원이 삭감되어 갖고, 이거 호응이 좋거든요. 이 적은 예산 갖고 또 자원을 재생 자원화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신청이 들어왔는 만큼 다 나가는 겁니까?

○임춘구 위원 아, 신청 받아 놨는 게 아니고 예산 통과가 되면

○임춘구 위원 그래요. 이걸 과장님, 신청을 읍면지역에 받아 보고 수요 이게 많거든 우리 예산부서 계장님 오셨는데 이런 적은 예산 갖고 우리가 아주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이게 계장님, 예산계장님.

○임춘구 위원 좀 나중에 되거든 추경이라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요. 요청해서 이건 적은 예산 갖고 겨울 되면 이거 날리고 막 엉망이거든요.

○임춘구 위원 이걸 꼭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272쪽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해 가지고 사무관리비가 1억 9,8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그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김정곤 위원 예.

○김정곤 위원 예, 예.

○김정곤 위원 아, 1식이라 그래 가지고 지금 여쭤봤는데 290대?

○김정곤 위원 290대가 구입하게 되면 9억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김정곤 위원 그런데 임대하게 되면

○김정곤 위원 해마다 그러면 이게 내려갈 수는 없을 거고 더 올라갈 것 아닙니까, 이게?

○김정곤 위원 아, 그런데 제가 얼핏 생각하니까 이게 어느 게 더 수익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임차료가 적은 게 아닌데 1억 6,000 같으면. 사는 구입비에 비해 가지고

○김정곤 위원 아니, 기계가 만약에 기계가 내구연한이라 하면 어느 정도 갑니까? 내구성이요.

○김정곤 위원 예, 단순 딱 계산하니까 5년 지나면 샀는 거나 똑같은데요?

○김정곤 위원 그러면 이거 사는 게 더 안 맞습니까?

○김정곤 위원 자, 일단 이거는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273쪽에 한국폐기물 협회비, 입회비, 연회비 예, 이것도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번에 처음 하는 거지요?

○김정곤 위원 아, 상위법의 규정에 의해서 하시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예, 그리고 또 기금에 대해서 한번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환경자원화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여기 보면 일반 민간이전에 관해서 경상보조금하고 행사보조금이 있습니다. 예, 똑같은 이야기를 제가 되풀이 과장님한테 할 수는 없고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 부분요.

○김정곤 위원 지금 민간행사 보조 같은 경우는 지금 기금에서 안 나가도 사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시에서 또 읍면동 예산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안 나갔었습니까.

○김정곤 위원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게 불합리한 점이 있고 제가 기금의 정의를 살펴보니까 ‘어떠한 사업이나 계획을 위하여 적립하거나 준비하여 둔 자금’ 되어 있더라고요.

○김정곤 위원 예, 제가 그것도 이것도 안 맞는 것 같고 제가 보니까 운영에 그죠? 그 목적에도 안 맞는 것 같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금의 용도 해 가지고 면 전체를 위한 공동사업 뭐 굳이 이걸 복리증진 사업이라 그러면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제가 봐서는 복리증진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요.

○김정곤 위원 올해 저희들 예산운용 지침서에 보면 기금은 앞으로 재난 재해에 대한 위급한 사항에 대해서 자금을 운용하고 그렇지 않은 기금에 대해서는 5년간인가? 해서 일몰제를 규정하라고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김정곤 위원 자, 조사특위 위원장님도 계시고 산업건설위원장님도 계시니까 우리 기금 부분도 어차피 우리 행사성이라든가 경상보조 일반예산과 관련해서 삭감하기로 했는 부분과 같이 좀 포함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다 하셨습니까?

○김정곤 위원 예, 예.

○위원장 윤영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보다도 제가 조금 더 알아보고 예, 혹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기금부분은 잘못하면 손대면 당초에 우리 시에 하고 거기 이제 당초 약속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조금 어긋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 한번 접근해 보고 좀 해 볼 필요성이 안 있겠나

○김정곤 위원 지금 예, 위원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조례상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시의회 의원 2명, 지원협의체 3명은 구미시환경자원화시설 해당 지역 및 연접한 시의회 2명과 면 주민대표 3명으로 한다, 해 놨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이걸 어떤 권한의 범위 규정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거 앞으로 정리 못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지역구 위원님도 여기 계시는데 산동면민, 장천면민 다 합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부위원장 한성희 8,000명쯤 됩니다.

○김정곤 위원 8,000명입니까? 저는 진짜 한번 제안하고 싶은 게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행사비만 지금 4억 들어갑니다. 8,000명 되면 행사를 하게 되면 혜택을 보는 그 주민들은 몇 명 안 될 것이고 결국은 대부분의 주민이 그 혜택을 못 보는데 복리증진이라는 명분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진짜 제안하고 싶은 게 8,000명 같으면 한 분당 5만 원입니다. 차라리 돌려주는 게 더 안 낫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금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하고 이 자리에서 제가 언급하기보다는 자세히 한번 알아 본 후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정곤 위원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김정곤 위원 예, 예.

○위원장 윤영철 감사합니다.

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안전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한성희 환경안전과는 일반회계 세입은 116쪽, 118쪽, 120쪽, 129쪽, 130쪽, 136쪽, 140쪽, 164쪽, 165쪽, 18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285쪽에서 306쪽까지이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775쪽에서 78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 위원 과장님, 290쪽 민간경상 보조사업 생물다양성 관리 계약재배 이건 뭡니까?

○임춘구 위원 강정?

○임춘구 위원 이거 어디다 줍니까?

○임춘구 위원 읍면지역에요?

○임춘구 위원 또 우리 여기에 철새 모이주기 이런 거 또 하잖아요?

○임춘구 위원 그거 해도 모자라서?

○임춘구 위원 읍면지역에

○임춘구 위원 산동, 이 4개 읍면에서 받아서 단체를 어디 주는 게 아니고?

○임춘구 위원 그러면 거기 들어가서 그 지역에 들어가서 재배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임춘구 위원 아니, 습지 안에

○임춘구 위원 못하니까

○임춘구 위원 아, 이 대신에

○부위원장 한성희 논에다가 하면

○임춘구 위원 이런 농작물을 심어서 하라 이 말이죠?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검토 요망합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감사합니다.

○임춘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덧붙여 갖고

(박교상 위원, 손을 듦)

아, 하십시오, 하십시오.

○박교상 위원 과장님, 292쪽에요. 생태교란 식물 제거사업 있는데 가시박 이거 전국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고 있지요?

○박교상 위원 있는데 여기 보면 장비임차 해서 60일 해 가지고 여기 것만 하고 50만 원씩 2대 해서 60일 있고 이래 하는데 이 장비는 어떤 장비를 쓰실 계획입니까?

○박교상 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되면 장비를 중장비를 동원해서 그렇게 하면 다른 생물에도 피해가 많이 가는 거 아니에요?

○박교상 위원 문제는 되기는 돼요. 제거는 해야 되는데 방법론에서 좀 생각을 할 문제고 거기다가 보면 예초기 또 해서 구입해서 40대 이래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초기로 해서 이 장비관리도 보통 문제는 아니지 싶은데

○박교상 위원 이게 보통 보면 이게 9월 전에가 아니고요. 제일 적기는 제가 봐서는요, 어느 정도 크기가 막 이제 싹이 나서 어느 정도 감아 올라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그때가 제일 낫지 싶은데 보통 우리 한삼덩굴이라든지 이런 것도 봄에 되면 쑥 일어나지 않습니까?

○박교상 위원 그때 일찌감치 뽑아내면 아주 수월한데 이게 어느 정도 크고 나면요, 이게 정리하기가 엄청 힘들고 이럴 것인데

○박교상 위원 하고 나서

○박교상 위원 그런데 이래가지고 제가 봐서는 전체적인 이게 일부만 이게 가시박이 지금 자라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 가지고는 정리가 되겠어요?

○박교상 위원 아니, 그거 말고도 하나 다른 데도 지금 있어요.

○박교상 위원 가시박 같은 게 새로운 게요.

○박교상 위원 강가에만 있는 게 아니고

○박교상 위원 앞으로도 그러면 이건 계속 번져나갈 것인데

○박교상 위원 이 장비 관리하고 아, 이런 쪽에서 해서 중장비를 동원해서 저걸 한다?

○박교상 위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 과장님, 낙동강 환경지킴이 돈 450만 원인데 50만 원씩 감 해 놨던데.

○김상조 위원 어디서 하지요? 지킴이 낙동강 환경지킴이 활동 돈 450만 원인데 더 가야 되지 싶은데 50만 원 감 해 놨더라고.

○김상조 위원 도비는 여기는 없는데요? 이제는 낙동강 잘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김상조 위원 296쪽에요. 낙동강 환경지킴이 활동 해서 450만 원인데 50만 원 감 해서 400만 원인데

(문경원 환경안전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김상조 위원 이거 어디서 해요?

○김상조 위원 아싸리 뭐 공익을 시키든지 아니면 계약을 하든지 해 가지고 이제는 낙동강을 잘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김상조 위원 뭐 터지면 구미가 맞는데

○김상조 위원 돈 400만 원 갖고 일 시키, 한 분이 해요?

○김상조 위원 너무 안 적어요, 금액이?

○김상조 위원 아싸리 정확하게 주고 정확하게 지키는 게 더 안 나아요?

○김상조 위원 그러면 이게 아예 그래 따지면 우리 자율 하듯이 자율봉사 이런 비슷한 명목이네, 그죠?

○김상조 위원 그러면 그래 책임성이 없잖아.

○김상조 위원 그거는 이제 맞는데 나중에 무슨 일이 터지면 책임성이 없잖아요.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아싸리 우리가 이제 구미가 4대강 사업을 해서 이제 물이 없는 도시에서 물 도시로 바뀌고 항구도시로 바뀐다는 말입니다.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이제 낙동강을 잘 지키려면 정확하게 뭐 계약직을 하든지 아니면 단체에 줘서라도 책임져서 책임성 있게 일당을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 말이지.

○김상조 위원 약한 것 같고요. 그거 한번 개선 좀 해 주고

○김상조 위원 예산을 보고 299 슬레이트 한번 이거 설명해 줘 봐요.

○김상조 위원 299쪽에 슬레이트 사업, 옛날에는 슬레이트 위에 우리 고기도 구워 먹고 이랬는데

○김상조 위원 그래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보면요, 이거 하시면서 건축과에 읍면에는 저게 되더라고요. 폐건물 이래 가지고 철거를 해 주던데 그 동부는 안 된다 하더라고.

○김상조 위원 아니, 건축과에서 지금 폐건물 있잖아, 그죠?

(「빈집, 빈집」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방치되었는 거 그걸 철거사업을 해 주는데 동부는 안 된다 하더라고.

(「빈집」하는 위원 있음)

빈집.

○김상조 위원 아니, 이제 여기는 되는가 몰라도 건축과에서는 지금 빈집 그거 폐건물 이런 거 철거를 해 주는데 동부는 안 된다 해서 이 슬레이트 사업하면서 그 슬레이트 있는 폐건물 같이 빈집 이런 거를 같이 좀 철거를 해 줬으면 해서

○김상조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제가

○위원장 윤영철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00쪽에 민간자본사업 보조 전기자동차 보급요. 예, 말씀 좀 해 주시죠.

○김정곤 위원 예, 어디 지원 그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김정곤 위원 3대가 지원되는데 어디, 단체입니까, 아니면 개인입니까?

○김정곤 위원 요양원에서요?

○김정곤 위원 자, 301쪽에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 지원 충전기 설치 3대 이거는 그러면 장 요양원에 들어가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자, 이거는 자본보조니까 다음에 또 그러면 우리 조사특위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감사합니다.

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또 하나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인건비성인데 제가 이거 내가 공무원들한테 내 욕을 안 얻어먹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또 감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304쪽 한번 보이소. 초과근무수당 이래 가지고 화학물질 사고 등 환경민원 처리 비상근무 이렇게 해 갖고 1,700만 원 초과근무수당 세웠지요?

○위원장 윤영철 지금 환경안전과만 아니고 지금 타 부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을 진짜 이런저런 명분을 달아가지고 진짜 세분화 시켜 가지고 진짜 예산이 제가 볼 때는 이거 뭐 합치면 수십억이 되지 싶은데 우리 지금 예산계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지 싶은데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이렇게 세분화시켜도 되는 겁니까?

○위원장 윤영철 그럼 그 해당 안 되는 부서는 어디 어디서 해요? 구미시에서 제가 볼 때는 없지 싶은데요.

○위원장 윤영철 차이가 많은데요? 여기 보니까 뭐 화학물질 사고 등 환경민원 처리 해 가지고 비상근무 하면서

○위원장 윤영철 급량비 별도로 또 하고

○위원장 윤영철 아니, 저는 제가 하는 거는 내가 환경안전과를 보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 윤영철 청소행정과도 보면 불법투기단속 야간근무자 뭐 사업장폐기물 불법처리단속 야간근무자, 자원재활용 추진 야간근무자 내가 볼 때는 본연의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걸 별도로 해 가지고 시간외수당 달고 급량비 주고 똑같은 중복성 되는 거거든요.

○위원장 윤영철 제가 환경안전과를 두고 얘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 계장님.

○위원장 윤영철 전체적인 있잖아요. 부서별로 해 가지고 이거 현황자료 한번 줘 보시죠.

○위원장 윤영철 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안전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나오십시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한성희 위생과는 식품진흥기금이 기금운용계획안 40쪽에서 43쪽에 있으며 예산은 78쪽과 79쪽에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20쪽, 130쪽, 165쪽에 있으며 세출예산은 307쪽에서 31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자, 위원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위원장 윤영철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 위원 과장님, 310쪽에 한번 묻겠습니다.

310쪽 민간위탁금에요,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맞춤형 위생업소 컨설팅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임춘구 위원 아, 이래 대학교에 주는 겁니까?

○임춘구 위원 컨설팅 용역을 주는 거네요.

○임춘구 위원 구미대학에서요? 그 밑에 구미 대표빵 브랜드사업

○임춘구 위원 제과지부에?

○임춘구 위원 자, 과장님. 그러면 이거는 브랜드 있는 제빵이 아니고 뭐 베이커리라든지

○임춘구 위원 그런 건 제외되고?

○임춘구 위원 그럼 그분들은 제과지부에 안 들어옵니까? 메이커 이래

○임춘구 위원 아, 지금 우리 제과지부 회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임춘구 위원 아, 그러면 이게 아까 브랜드 편입 이 사업 빼고?

○임춘구 위원 그분들은 거의 안 들어왔어요? 지금 현재는

○임춘구 위원 이것도 구미 대표빵 브랜드 이것도 제과지부에다 주는, 위탁해서

○임춘구 위원 이것도

○임춘구 위원 예, 이거 위원장님 검토해 주시고요.

○위원장 윤영철 예.

○임춘구 위원 그게 그러면 그 앞에 309쪽에 구미 대표빵 명칭공모 시상금 이거 500만 원 하는데 이것도 거기서 나오면, 이건 어떤 데 지급을 합니까?

○임춘구 위원 새마을빵 할 때도 공모 안 했어요?

○임춘구 위원 새마을과는

○임춘구 위원 상표 등록이 되어 있어서 다시 공모하기 위한 예산금이다?

○임춘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310쪽에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새마을 해 놨으면 ‘구미새마을’ 이렇게 하면 되죠, 그건 안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윤영철 ‘구미새마을’이요?

○위원장 윤영철 하는 거는 그게 더 안 낫습니까? ‘새마을’ 하는 것보다도.

○김정곤 위원 ‘새마을’ 하면 젊은 사람들은 반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웃음소리)

○위원장 윤영철 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12월 9일 실시할 읍면 예비심사는

(김정곤 위원, 손을 듦)

다 끝났지 않습니까?

○김정곤 위원 과학경제과.

○위원장 윤영철 아니, 과학경제과는 제가 마지막 날, 마지막 날 한다 그랬었죠?

(박교상 위원, 당일 의사일정을 보며)

○박교상 위원 해 놨네, 여기 있네.

○위원장 윤영철 예, 지역구 위원님들께서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 주시므로 읍면은 서면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혹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사무소 예산 예비심사는 서면심사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8일 월요일은 10시에 개의하여 건설도시국 및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