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2013년11월25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183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의 건
3.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8.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83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의 건(구미시장 제출)
3.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미시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16분 개의)
○의장 임춘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수영 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수영 사무국장 이수영입니다.
먼저 제2차 정례회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된 제183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 및 「구미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11월18일에 공고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집회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11월25일부터 12월24일까지 30일간 일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11월15일 제18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183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11월20일 이명희 의원 외 5명으로부터 발의된 「구미시의회전문가자문인활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영철 의원 외 5명으로부터 발의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1월20일 정하영 의원 외 9명으로부터 발의된 「구미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손홍섭 의원 외 9명으로부터 발의된 「구미시 사회공헌 진흥에 관한 조례안」, 김정미 의원 외 13명으로부터 발의된 「구미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15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정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동의안,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1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11월15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11월21일 제출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 2건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춘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83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0분)
○의장 임춘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83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대로 2013년 11월25일부터 12월24일까지 30일간 일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를 유인물과 같이 3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83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2.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의 건(구미시장 제출)
○의장 임춘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유진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남유진 존경하는 42만 시민 여러분!
임춘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4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올 한 해도 시정 전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강한 경제, 더 큰 구미’를 만드는 데 힘을 모아주신 42만 시민, 근로자, 기업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계속된 경제위기와 불황의 위협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미는 올 한 해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승화시키며 구미 제2도약의 전환점을 마련한 뜻 깊은 한 해였다고 생각하면서 2013년 구미시정의 주요 성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는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확보로 흔들리지 않을 탄탄한 경제구조를 구축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변화의 속도가 도시의 흥망을, 나아가 국가의 흥망을 좌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구미는 이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을 차근히 확보해 왔습니다.
미래 먹거리 산업의 중심이 될 5공단 하이테크밸리는 현재 산동지역 1단계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으며 2단계 해평지역도 조기 보상을 통해 계획대로 조성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확장단지 조성사업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산업화기반 구축과 초광역 연계 3D 융합산업 육성 등 대형 국책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기업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모바일융합기술센터 등 IT융합기술단지를 주축으로 한 금오테크노밸리를 신성장산업의 R&D 거점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조기 추진을 위해서는 현재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과 다각도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투자유치 11조원 달성, 근로자 11만 시대를 앞두며 구미의 자생력을 더욱 높였습니다.
수많은 기업과 근로자들이 일거리와 희망을 찾아 구미로 오고 있습니다.
올해 LG디스플레이 주식회사 8,326억원의 투자를 비롯해 기업들의 꾸준한 투자유치 행보로 지난 7년간 총 473개사에서 11조4,000억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이끌어 냈습니다.
활발한 기업유치가 고용창출 효과로 나타나 일자리가 꾸준히 늘면서 근로자 수가 공단조성 이후 처음으로 작년 말 10만명을 돌파하고 7월 말 현재 10만4,000명으로 근로자 11만 시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도레이첨단소재가 4공단에 탄소섬유공장 설립을 통해 미래의 주요 먹거리가 될 탄소섬유를 양산해 가고 있으며 앞으로 5공단에 수처리 등 1조6,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이제 구미는 기존의 모바일, 디스플레이산업을 넘어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스펙트럼을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불산 사고의 오명을 벗고 대한민국 대표 안전도시, 환경도시로 거듭났습니다.
지난 5월 시민 1만명이 모인 가운데 구미시 범시민 안전실천 결의대회 및 선포식을 개최하고 박근혜정부의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구미시가 전국 자치단체를 대표하여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위기대응 매뉴얼 구축과 특수차량 및 장비 보강으로 사전점검 대응체계를 확충하고 안전재난과와 환경안전과를 신설하여 석ㆍ박사 전문직 3명을 채용하여 화학재난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의 환경보건센터 지정에 이어 정부 유관기관 40명이 함께 근무하는 구미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가 오는 12월5일 전국에서 가장 먼저 개소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또한 ‘구미, 환경도시로 거듭나다’라는 주제로 전국 순회 사진전을 지난 9월27일부터 40일간에 걸쳐 서울, 부산 등 6개 주요 도시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불산 사고의 아픔과 교훈을 잊지 말고 기억하자는 안전 계몽운동에 앞장서고 있으며 특별재난지역 선포 역사상 새로운 신기원을 열었습니다.
건강한 환경, 특색 있는 문화로 도시품격을 높였습니다.
2006년부터 7년째 추진해 오고 있는 일천만그루 나무심기 운동은 삭막했던 도심 곳곳에 아름다운 녹색지대와 넉넉한 휴식공간을 선사했습니다.
이를 입증하듯 한국의 아름다운 가로수길 62선에 인동 도시숲 등 구미의 가로수길이 세 군데나 선정되었고 도시 녹화운동 우수사례 공모전에서도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새롭게 태어난 낙동강과 둔치활용을 위한 낙동강 구미 7경6락 리버사이드 프로젝트를 수립하여 시민들이 공감하는 명품 수변도시의 밑그림을 완성하였습니다.
카이스트가 개발하여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무선충전 전기버스는 우리 시가 세계 최초로 일반도로에서 시범운행을 함으로써 미래 녹색교통을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연초에 개관한 아시아 최초 360도 하이퍼 돔 영상실과 흉상 홀로그램을 갖춘 박정희대통령 민족중흥관은 구미만의 특색 있는 문화관광 콘텐츠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세계아마바둑 선수권대회 개최와 내년에 개최될 제16회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 세계 한민족 여성 네트워크회의, 대한민국 건축사 대회 등을 유치함으로써 구미의 위상을 더 높이는 것은 물론 품격 높은 문화 저변확대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나라를 선도하는 자치단체로 인정받았습니다.
도시의 경쟁력이자 도시발전의 척도인 인구는 10월 말을 기준 41만9,228명으로 연내에 42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미시는 이제 42만을 넘어 인구 43만 시대의 시작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미의 발전 가능성은 각종 의미 있는 수상으로 이어져 도시브랜드 예스구미가 ‘대한민국 소비자신뢰 대표브랜드’ 대상을 수상하고 차별화된 기업정책으로 지역산업정책 종합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 8년 연속 복지정책 전국평가 대상 수상,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최고경영자상 수상 등 올 한 해 다양한 분야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도시로 평가받았습니다.
이 모든 결실은 42만 구미시민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참여 그리고 시의회의 배려와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임춘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구미는 그동안 대내외적인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만들며 구미의 밝은 미래를 위해 성장 동력들을 차근차근 쌓아왔습니다. 이제 구미는 우리나라 경제를 견인하는 산업단지의 바탕 위에 교육, 문화, 주거, 환경이 골고루 갖춰진 정주여건으로 인구 50만 시대의 큰 틀을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올해 초 박근혜정부의 출범과 함께 내년에는 정부 정책기조에 발맞추어 각종 시책을 선점하는 등 ‘강한 경제, 더 큰 구미’의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내년도 시정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적 투자유치와 R&D 기능강화로 미래 먹거리를 선점해 나가겠습니다.
5공단 조성 본격화에 따라 일본, 미국, 유럽 등 핵심 투자국의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국내 투자유치 설명회, 해외 투자유치단 파견 등을 통해 많은 국내외 기업들을 한발 앞서 유치하겠습니다.
ICT융합 혁신센터 구축 및 창조미디어랩 설립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형 실리콘밸리인 K-스마트밸리를 박근혜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창조경제 실현을 선도하고 금오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국방벤처센터 운영, 산학 협력사업 추진 등을 통해 신성장 동력산업 중심으로 연구 개발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시민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도시 만들기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시민 행복의 필수적인 선결과제입니다. 이에 내년에는 각종 범죄 및 교통사고로부터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방범용 CCTV를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통합관제센터 중심의 체계적인 운영으로 효율적 시민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안전도시 만들기 기본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세계보건기구 국제안전도시 공인 기반을 마련하고 시청 내 재난종합상황실을 확대 구축하여 각종 재난발생 시 신속 정확한 모니터링으로 위기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1공단에 대규모 우수 저류시설 설치로 저지대 상습침수를 예방하여 기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고 취약지역 대상으로 범죄예방을 위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과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을 이용한 택시 안심귀가서비스 제공으로 여성, 노약자 등 취약계층의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안전문화운동 구미시협의회 출범을 계기로 범시민 안전문화운동을 다각도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구미 역사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활기 넘치는 문화체육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문화는 그 지역의 얼굴이자 시민의 자긍심입니다. 때문에 저는 구미의 문화를 더욱 빛나게 하고 널리 알려서 많은 이들에게 인정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먼저 역사문화디지털센터, 신라불교문화초전지, 낙동강 신나루 문화벨트 조성 등을 통해 역사문화 도시의 정체성을 계승해 나가고 구미시립박물관 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흩어진 지역의 역사문화 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추모관을 시작으로 박정희대통령 생가 주변 공원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을 조기에 착공하여 2015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낙동강을 활용한 축제를 개발하여 우리 시만의 대표적인 문화콘텐츠로 발전시킬 것이며 강동문화복지회관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복합 문화체험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수상스포츠 체험교실 운영 등 레포츠를 활성화하고 스포츠시설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에 생활체육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하여 시민건강 증진에도 힘쓰겠습니다.
수준 높은 교육환경에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7년간 교육시장을 표방하고 명품 교육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내년부터 서울 구미학숙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지역대학교 향토생활관 지원을 확대하여 학부모와 우수인재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도록 돕겠습니다.
초중학교 무상급식은 동지역 최저생계비 190% 이하 가정까지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단체급식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건립 지원 등 교육환경 개선과 명문고 및 특성화고교 중점 육성 등을 통해 정부의 고교다양화 정책에 부합해 나가며 첨단IT도시에 걸맞게 스마트교육 시범학교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 공교육 활성화에도 앞장서겠습니다.
100세 시대에 대비하여 평생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하고 ‘사람 책 도서관’ 운영과 ‘한 책 하나구미 운동’ 확대 등을 통해 인문학도시의 명성을 이어가겠습니다.
구미의 건강한 지속 가능성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대규모의 낙동강 둔치를 활용한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오토캠핑장 등의 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올해 마련한 낙동강개발 로드맵을 하나씩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구미천과 금오천을 물 순환형 하천으로 복원하고 봉곡천을 생태하천으로 조성하여 도심 속 친수공간을 확충하는 한편 낙동강 승마길, 지산샛강 생태습지, 하천생태 관광탐방로 등을 조성하여 낙동강변과 연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문화로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을 마무리 하고 낙동강변로 및 구미대교 일원에 물과 빛이 흐르는 경관조성 사업을 실시하여 아름답고 특색 있는 도시 분위기를 만들겠습니다.
시민들의 품으로 다시 돌아온 금오산 정상은 주변의 자연환경을 복원하여 멋진 모습으로 시민들에게 되돌려 드리고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금오지 주변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내년까지 마무리 하여 금오산도립공원과 연계한 우리 시의 대표 관광코스로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내년 2월 대구경북권 유일의 구미시 탄소제로 교육관을 개관하여 탄소제로 성장을 위한 홍보와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여 건강한 미래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인 도시지역 광역교통정보 기반확충 사업과 시민 중심의 시내버스 노선체계 전면개편을 통해 도심 교통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구미권 시내버스 광역 환승제 확대와 공단 순환버스 운영을 통해 기업체와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구 광역권 철도망 구축사업과 경부선 KTX 김천(구미역) 연계철도 신설로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행복공동체 복지구미를 만들겠습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했습니다. 내년에도 일자리 2만5,000개를 만들어 청년층, 기혼여성, 저소득 실업자의 안정적이고 생산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1사1전통시장 자매결연을 100개 기업 및 기관단체로 확대하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을 전체 소상공인으로 확대하여 서민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권역별 이동 희망복지 지원단 운영과 오아시스하우스 사업 등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어려운 이웃들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민간 및 가정 보육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여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여성과 아동에 대한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회적 약자의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를 핵심으로 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기본계획부터 착실히 수립할 것입니다.
다문화가정과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도 각종 교육 및 프로그램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옥성면 농소2리로 확정된 시립화장장은 내년 초 착공하고 공설숭조당 2관도 추가 건립하여 시민 여러분의 불편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농업, 살고 싶은 농촌으로 새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앞으로 농촌지역은 도시의 미래에 새로운 블루오션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시도 이에 대비하여 농촌마을 종합개발, 선산읍ㆍ고아읍 소재지 종합정비, 참 살기 좋은 행복마을 조성사업 등을 통해 농촌 정주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며 가속화되는 농촌인구 고령화와 FTA에 대응하기 위해 정예 농업인 육성, 고품질 농산물 생산 등을 통해 농축수산업 생산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산동 참생태숲, 산림복합체험단지, 자생식물단지와 연계하여 그 중심에 산림에코센터를 조성하고 관내 아름다운 옛 숲길을 도보 여행길로 발굴하여 시민들이 많이 찾는 산림 휴양공간으로 개발하겠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 설립과 고아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과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농촌지역과 시내를 잇는 국도대체 우회도로 조기건설로 도농간 광역교통망을 구축해 나가며 교리2지구 및 거의지구 도시개발 사업과 시외곽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 확대를 통해 공단 배후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도시와 농촌의 계획적 개발을 이끌겠습니다.
끝으로 소통과 협력으로 구미발전을 선도하는 창조행정을 펼쳐 가겠습니다.
시민들과의 접점에서는 퇴근길 대화, 민생현장 투어 등을 통해 소통행정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고 정부3.0 체감과제 발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등 투명한 행정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시정을 펼쳐 나가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새마을운동 국제화사업의 내실화와 실천을 중심으로 한 역량강화를 통해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승화 발전시켜 국민통합에 조력해 나가겠습니다.
2020년 인구 55만명을 목표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구미미래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여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새해 시정의 주요 시책과 지역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예산보다 200억원이 증가한 1조670억원으로 일반회계 7,745억원, 특별회계 2,9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국도비 보조금은 올해보다 237억원이 증가한 2,447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이런 성과는 집행부의 지속적인 노력도 있었지만 시의원님들을 비롯한 도의원, 국회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내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미발전의 든든한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임춘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구미가 배출한 박근혜대통령께서 희망의 새 시대를 선언하고 국민 행복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구미시도 42만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시정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구미 미래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과 확신을 가지고 끊임없이 도전할 것이며 도약의 길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구미가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들을 중단 없이 차근차근 마무리 짓고 미래를 위한 성장 동력산업도 탄탄히 갖춰나간다면 국민 행복시대의 토대는 다름이 아닌 바로 이곳 구미에 구축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일자리 걱정이 없고 교육 걱정이 없으며 건강한 자연과 풍부한 문화 속에 참 살기 좋은 도시, 행복한 도시 구미가 완성될 것입니다.
42만 시민이 하나된 마음으로 똘똘 뭉쳐 구미공단 제2도약과 구미르네상스 시대를 이끌어 나갑시다.
구미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올 한 해 의원님 여러분께서 발로 뛰며 보여 주셨던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내년에도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구 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미시장 제출)
(10시45분)
○의장 임춘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엄상섭 정책기획실장 나오셔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엄상섭 정책기획실장 엄상섭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임춘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드리면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2014년도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입니다.
내년도 세입은 금년보다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나 부동산경기 여건 등으로 불안정성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은 영유아 보육료 등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의 지속증가와 미래성장 동력사업 추진 등으로 재정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세출 구조조정 및 경상경비 절감 등 효율적 재정운용으로 재정건전성 및 안정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산편성 방향은 풍족한 일터 키우기와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건강한 도시구현 및 행복한 삶터 가꾸기로 ‘강한 경제, 더 큰 구미’ 실현을 위해 재정투자와 신성장 동력산업, 지역 선도사업 등 미래 먹거리산업 위주로 중점 투자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시민 중심의 낙동강 명품 수변도시, 환경도시를 비롯한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배분과 안정적인 일자리창출, 지방물가의 안정화, 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경제의 기반산업에 지속투자로 시민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교육, 복지, 공원ㆍ체육시설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확대로 시민이 행복한 구미건설은 물론 농업생산 기반조성 및 지역특화상품 개발지원으로 도농 균형발전을 위한 상생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화장장 건립과 공설숭조당 2관 건립공사 등 지역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재원배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쪽 2014년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1조670억원입니다.
금년 당초예산 1조470억원보다 20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745억원으로 금년당초예산 7,258억원보다 6.7% 늘어났으며 특별회계는 농공지구사업을 비롯한 14개 특별회계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세입감소와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국비 감소요인 등으로 올해 당초예산 3,212억원보다 287억원이 감소된 2,925억원입니다.
3쪽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세입 총액은 7,745억원입니다.
자체수입으로 재산세 437억300만원, 자동차세 499억7,600만원, 담배소비세 247억3,900만원, 지방소득세 1,292억9,700만원, 지방세 수입은 2,536억6,100만원으로 금년보다 9.6%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이 383억8,100만원으로 14% 줄었습니다.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가 1,496억8,2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10.4% 감소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이 3.7% 늘어난 340억1,200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2,447억6,300만원으로 10.7%가 늘어났습니다.
2014년도 재정자립도는 37.7%입니다.
4쪽 세출부분 기능별 예산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781억3,200만원, 문화 및 관광 359억6,900만원, 환경보호 523억3,900만원, 사회복지 2,402억4,000만원, 농림수산 816억2,500만원, 산업ㆍ중소기업 261억5,300만원, 수송 및 교통 646억6,7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383억1,4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정부의 복지정책에 따른 사회복지비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2014년도 사회복지 예산은 전체 예산의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5쪽입니다.
농공지구사업 59억, 도시교통사업 69억8,100만원, 주민소득지원기금 15억6,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보호기금 6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 31억원, 저소득주민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 10억1,600만원, 수질개선사업 48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 치수사업에 115억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381억3,0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4억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8쪽 기반시설사업에 1억5,000만원, 공업용지조성 1,010억4,600만원, 주택사업 19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 상수도사업에 597억원, 하수도사업에 56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예산입니다.
시정개발사업으로 방범용 CCTV 설치공사 30억2,400만원, 경찰서 상황실 통합관제센터 이전 9억7,000만원, 구미시 업무관리시스템 구축에 6억원, 공인전자주소 문서유통시스템 1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ㆍ체육ㆍ청소년사업은 강동문화복지회관 건립 28억5,500만원,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 50억원, 역사문화디지털센터 건립 9억9,400만원, 천생산성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에 5억7,800만원, 교육경비에 36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생활체육에 9억5,400만원, 스포츠마케팅 9억원, 시청 운동선수단 육성지원에 41억5,600만원,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공사 3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지원 및 중소기업 지원육성 사업은 금오테크노밸리 부지 및 건물매입 30억원,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산업화 기반구축 16억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28억8,100만원, 중소기업 시설자금 이차보전 16억5,100만원, 공공근로사업에 14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 대중교통 지원 사업은 주행세 환급금 지원 141억1,700만원, 시민이용 무료환승 할인액 손실보상 16억5,600만원, 농촌지역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19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사업으로 공설숭조당 2관 건립공사 52억5,000만원, 시립화장시설 유치마을 개발사업 20억원, 영유아보육료 631억7,100만원, 가정 양육수당지원 187억1,000만원, 누리과정 보육료 115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 안전ㆍ환경사업은 공단지구 우수 저류시설 설치사업에 23억4,000만원,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 대행비 55억3,300만원, 환경자원화시설 위탁운영비 71억5,000만원, 남은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 24억700만원을 그리고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에 5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색성장 분야에는 광평천 생태습지 조성 12억9,300만원, 검성지 주변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19억2,400만원, 천생산 마제지 주변 생태공원에 35억원, 산림에코센터 42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 지역개발사업으로는 구포~덕산 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100억원, 구포~생곡 간 10억원, 원호~대망 간 도로개설 26억원, 낙동강 진입도로 개설 32억원, 도시계획 소도로 개설 65억4,000만원, 시외곽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분야에는 지열 냉난방시설 보급 20억원, 벼재배 농업인 소득지원 12억6,100만원, 15쪽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32억9,900만원,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49억1,600만원, 참 살기 좋은 행복마을 조성 20억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사업으로는 고아 제2농공단지 조성 보상금 50억원, 차선 도색공사 3억9,000만원, 16쪽 옥관 소하천 재해예방사업 10억원, 지방하천 정비공사 24억2,000만원, 거의지구 도시개발 실시계획 용역 31억7,900만원, 5단지 토지보상ㆍ지장물 보상 900억원, 남부배수지 및 송배수시설 설치 39억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 111억2,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총 규모는 11개 기금에 162억2,700만원이며 세부내용은 별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춘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신성장 동력산업과 지역 선도사업을 위한 투자, 시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안전도시 그리고 환경도시 조성을 위한 재정지원과 무상급식, 복지, 교육분야 지원확대 등 미래 발전을 위한 투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사회복지비용 급증에 따른 시비부담 증가로 각종 사업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내년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세계 속의 명품도시로 발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의장 임춘구 정책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58분)
○의장 임춘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정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정곤 예,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정곤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제7조 규정에 의하면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183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같은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 13명으로 구성 운영하게 되겠으며 활동내용과 존속기간은 제183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구미시의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에서 상정되는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의장 임춘구 김정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1분)
○의장 임춘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대로 13명으로 구성하되 의장이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천 의원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강승수 의원, 권기만 의원, 김성현 의원, 박세진 의원, 박주연 의원, 윤영철 의원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상조 의원, 김정곤 의원, 김춘남 의원, 김태근 의원, 박교상 의원, 윤종호 의원, 이명희 의원 이상 열세 분의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의장 제의)
○의장 임춘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장 임춘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된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호선 결과 위원장에는 박세진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김춘남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된 박세진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세진 예,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호선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세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됩니다.
정례회 기간 중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분석 평가할 수 있는 재정 감사기관으로써 예산안 심의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재정운용상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 통제ㆍ점검ㆍ시정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아울러 새로운 환경변화와 정책시행에 따른 이용 가능한 재원을 확보하고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집행부가 관리하고 있는지 분석 평가하는 기능에도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있어 동료 의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충분한 질의와 토론으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많은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구 박세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심사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세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내실 있고 심도 있는 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11시28분)
○의장 임춘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72조제2항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83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박교상 의원과 김익수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춘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13년 11월26일부터 12월5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제2차 본회의는 2013년 12월6일 오전11시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하겠음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83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 임춘구
- 손홍섭
- 김성현
- 김재상
- 박세진
- 이수태
- 정하영
- 박교상
- 김정곤
- 김상조
- 허복
- 김수민
- 김태근
- 윤영철
- 권기만
- 윤종호
- 강승수
- 이명희
- 김정미
- 박주연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이수영
- 의사담당조장근
○출석전문위원
- 이대희박성애
- 이용우이영도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남유진
- 부시장윤정길
- 경제통상국장이홍희
- 정책기획실장엄상섭
- 안전행정국장유영명
- 주민생활지원국장박상우
- 건설도시국장김석동
- 선산출장소장황종철
- 구미보건소장구건회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영조
- 평생교육원장정인기
- 상하수도사업소장강재용
○회의록서명
- 의장임춘구
- 의원박교상
- 의원김익수
- 사무국장이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