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구미시의회(정기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12월 18일(수) 오전 10시00분
장소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97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7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97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0시05분)
○위원장 윤영길
의사일정 제1항 '97세입세출 수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으로 부터 간략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기획담당관 이재웅입니다. 이번 수정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규모는 총 2,695억4,1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71억5,100만원이 늘었습니다.
특별회계가 5억7백만원이 늘었고, 여기에 대한 재원은 순세계 잉여금 52억원, 수수료 5천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11억8,600만원, 지방양여금이 2억8백만원 이 재원으로 해서 예산이 조금 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주요경상사업비 7억8천만원, 주요 투자사업이 66억7,100만원 정도로써 주요경상사업은 일본 대진시 체육교류지원에 2천만원, 전국단위 문화행사 5천만원, 자원봉사센타운영 8천만원, 주차관리공단 전출금 5억 대충 이러한 수준이고, 주요투자사업은 구미대교 확장에 기채 30억원, 원평2동 사무소 신축에 2억, 금오산 주차장 진입로 확장 4억원 정도가 있고 나머지는 예산서 안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내무위원회 소관 '97수정예산안은 축조심사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예산안 예
비심사는 축조심사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룡 간사
세입에 22쪽은 뭡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강명수 위원
40쪽 수당 병무담당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분이 여기에 왜 올라와 있습니까?
○예산계장 허경선
전부 재원 대체분입니다. 국비로 내려 온 재원 대체분입니다.
○김영규 위원
43쪽 재료비에 보조인부는 신규채용입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280일하고 300일 일용직이고 재료비는 '97년도 예산에 '96년도에 비해서 증액은 전혀 없고 현 인원 중에서 하는데 지금현재 부시장실 여직원이 예술회관에서 파견을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원대 복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시장실 여직원을 300일은 안되고 280일로 합니다.
○김영규 위원
예술회관에는 한 명 주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아닙니다. 예술회관 직원을 파견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대복귀를 시키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70쪽 문화예술단체 국제교류 4천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기획담당관 이재웅
예총에서 물론 시하고 협의된 바는 없습니다만 자기들 자율적으로 시와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 일본 오쯔시하고 문화교류를 하겠다 해서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협의를 했는가 봅니다. 그래서 돈이 부족하다고 4천만원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올려 놨습니다.
○전인철 위원
일본에서도 여기 옵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예.
○전인철 위원
시하고는 전혀 협의된 바도 없고 이것은 체크를 하도록 합시다.
○강형구 위원
계획서도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협의가 됐다, 돈 4천만원을 지원해 달라 이래서
○전인철 위원
문화의 거리 조성 2천만원은 뭡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위에 연구개발비에서 밑으로 과목을 바꾼 겁니다.
○전인철 위원
이것도 체크하고 넘어 갑시다.
○윤춘식 위원
전국단위 문화행사 개최는 뭡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전국단위 문화행사 개최는 전국 무용대회나 사진공모전, 사진촬영, 미술, 음악 이런 여러 분야를 전국에서 하는 행사를 구미에 유치하겠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윤영길
이것도 체크하고 넘어 갑시다.
○윤춘식 위원
71쪽 재료비에 문화재 인부는 새로하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69쪽에 있는 것을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 사람은 어디서 일합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상모동 생가에 근무할 인원입니다.
○윤춘식 위원
일반수용비에 방송국 사거리 게양용 새마을기를 협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우리 시에서 관리합니다.
○윤춘식 위원
예를들어 봉사단체나 회사 기를 걸어 놓으면 시에서 돈을 받습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돈을 받는 게 아니고 기업체 것은 기업체에 공고를 내서 걸 것을 처음에 달라고 해서 보관을 하고 새마을 기는 시에서 제작을 하고 해서 한 달에 한번씩 교체를 합니다.
○전인철 위원
역사 박물관 건립부지 매입해서 도비가 1억4천만원 밖에 안되는데 3억 아닙니까? 3억으로 알고 있는데 1억4천 뿐이네요.
○강형구 위원
이것은 체크해 놨다가 예결위에 가서 해야 안되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예, 체크합시다.
○강형구 위원
대진시 체육교류 지원은 뭡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볼링하고 유도 일본 자매결연 도시인 오쓰시와 교류를 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형구 위원
아까 문화원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아닙니다. 이것은 매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볼링은 자기들 사비를 들여서 하고 있고, 유도는 시에서 협조하는 걸로 아는데 내년에는 일본에서 여기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체크하고 넘어 갑시다.
○강형구 위원
배구협회 지원은 도 배구협회 지원 맞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전체 1년간 드는 예산이 7,800만원이었습니다. 시에서 금년에 2천만원 주고 나머지 5,800만원은 회장이 2천만원 내고, 부회장 단에서 각 5백만원씩해서 이끌어 나갑니다.
도에서 지원받는 것은 약5백만원 밖에 안됩니다. '97년에는 회장단이 끝나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
○김영규 위원
74쪽 보상금에 생활체육동호인 시장기타기 컵하고 상금하고 본 예산에 올라와 있던데 이것은 또 뭡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과목을 위에서 밑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김영규 위원
75쪽 체육공원 시설물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체육시설이 현재 전체 12개소가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시설이 오래된 것도 있고 금년에 한 것도 있는데 보수하는 비용이 1천만원 같으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라고 봅니다. 12곳하고 기 설치해서 오래된 것은 시설물 교체를 해야될 것으로 위험한 곳이 있습니다.
○강형구 위원
2개소 어디에 보수를 할 겁니까?
○예산계장 허경선
어디를 지정한 것은 아니고 12곳 중에서......
○강형구 위원
50쪽 전화청약 10회선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본청에 전화회선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예산계 지경호
이 관계는 10회선을 해놨는데 102개소 회선이 있는데 이것은 각종 행사를 자주 합니다. 그러면 전화를 바로 우리가 신청을 못하기 때문에 수의를 해서 행사용으로 그 때 사용을 하기 위한 10회선입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일시 사용하는 임시 전화사용 수수료입니다.
○강명수 위원
임시전화는 21만원씩 안들어 가지 않습니까?
○예산계 지경호
임시전화하고 4공단 조성에 따른 것 그런 걸 전부 감안해서 했습니다.
○강명수 위원
고정으로 해놓는다면 몰라도 갑자기 임시로 쓰는 것은 청약비 21만원 안들어도 며칠씩 쓰는 게 있습니다. 정식으로 청약을 해놓고 평소에는 안쓰더라도 비상용으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계 지경호
그것도 있고 4공단 조성에 따른 사무소
○위원장 윤영길
이것은 체크해 놓고 정보통신담당관을 불러서 설명 듣도록 합시다.
○윤춘식 위원
49쪽 자매결연 교류사업 보상은 뭡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구미함에 금년 추경에 5백만원 세워서 가려고 했는데 구미함측에서 공비침투 사건으로 인해 훈련때문에 저희들이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5백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고 신년 초에 가는 걸로 해서 올렸습니다.
○전인철 위원
51쪽 공공요금에 모범시민 격려 우편 및 전보요금 1,500만원이 있는데 모범시민이라면 기준이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구미출신이 대학교에 편입한 데 대한 축전, 거기서 전체 수석한 자에 대한 축전, 그리고 시민들이 각종 좋은 사업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축전을 치고 있습니다.
○윤춘식 위원
그 밑에 시민의식 선진화 교육 강사수당이 있는데 시민의식 교육은 누가 시키는 겁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시 전체 직원을 상대로 각 대학 총장이나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하는데 시간당 10만원까지 줄 수 있기 때문에 연 4회 정도 분기별로 시켜왔었습니다.
금년에 4/4분기에 경주대학 총장을 모셔서 했고 이것은 의식교육을 위해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입니다.
○전인철 위원
매달 할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그렇습니다. 이게 전체를 다 못하면 다소 남겠습니다만 지금은 매달로 못하고 분기별로 했었는데 다음부터는 교육을 더 많이 시키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영규 위원
일단은 체크를 하고 넘어 갑시다.
○윤춘식 위원
52쪽 밑에 보상금은 뭡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이것은 통반장들의 사기진작책이라고 하면서 계속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서 통반장 2,969명에 대해서 연말에 시상품이나 해줄까 하는 생각에서 하려고 합니다.
○김영규 위원
그런데 이렇게 글자 한 자도 안틀린 걸 두 가지로 해놓은 이유는 뭡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하나는 업무추진비고 하나는 특수활동비인데 예산작업하는 과정에서 기록이 잘못 됐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내년도 추경에 과목을 바꿔야 됩니다. 작업이 잘못 됐습니다.
○윤춘식 위원
52쪽 민간위탁금에 자원봉사센타 운영은 어디에서 합니까?
○위원장 윤영길
새마을과는 불러서 합시다.
○허대룡 간사
59쪽 회계과를 봅시다.
○강형구 위원
원평2동 사무소 신축 2억으로 됩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기정예산에 있고 2억 기채낸 것을 지난 번에 승인을 해주셔서 그에 대한 것입니다.
○허대룡 간사
53쪽 새마을과 부터 합시다.
○전인철 위원
자원봉사센타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새마을과장 김경배
자원봉사센타운영은 경상북도에 포항과 구미가 자원봉사센타 시범운영 지역으로 올해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포항은 엊그제 개소를 했습니다.
저희도 연말에 개소를 하기가 촉박해서 내년 1월달에 개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금현재 자원봉사센타가 전국적으로 각 시도별로 2개씩 내무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비5천, 도비5천, 시비5천해서 1억5천으로 개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소내용은 자연봉사에 대한 장비, 시설을 갖추고 일부 인건비를 사용해서 하도록 했었는데 8천만원을 수정예산에 올린 것은 저희들이 설명을 잘 못해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예산에 빠졌습니다.
내년에 운영하는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포함이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개소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8천만원은 인건비 6,100만원 하고 나머지 1,900만원 정도는 운영비로 해서 자원봉사센타를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타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현재 우리 시내에 있는 311쪽 삼성에 있는 것이라든가 여성자원봉사센타가 시민복지회관에 있습니다. 그 외에 사랑의 전화 등 갖가지 자원봉사단체가 있습니다.
이 자원봉사센타는 그 전체 단체를 총괄하고 그 외에 시민들이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신청을 받습니다.
내가 몇월 몇일날 아니면 무슨 요일 몇 시에 어떤 내용의 자원봉사를 하겠다하는 신청을 하면 센타에서 접수를 합니다. 그리고 센타에서는 봉사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신청도 받습니다.
그 중간에 중개역할을 해서 그 봉사단을 파견시켜주고 여기에 대한 실적이 많이 나오면 인정을 해주고 또 학교에서 하고 있는 자원봉사관계, 학점관계도 관리를 해주고 이런 종합적인 센타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춘식 위원
105쪽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새마을과장 김경배
주민숙원사업은 내용이 지난 번에 요구했던 것에서 14억1,580만원이 빠지고 그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것은 검토해서 예결특위에 넘기도록 합시다.
○강형구 위원
107쪽 민간자본보조에 경로당 신증축 6개소, 6개소 어딥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조서에 같이 되어 있을 겁니다.
○허대룡 간사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강형구 위원
민방위교육장 장소가 확정이 됐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자원
예, 지난 주 토요일날 사곡동 번영회에 저희들이 직접 참석을 해서 필요성이나 당위성을 설명하고 이해가 됐습니다.
○강형구 위원
차량등록계도 같이하면 어떻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자원
그 쪽은 제가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김영규 위원
장소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자원
교육시설은 단순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차량등록 사무는 거기서 하게 되면 시설물 관리문제도 다를 것 같습니다. 시민운동장의 경우는 상시 시설관리 인력이 있지만 저희들은 그런 직원이 없습니다.
○강형구 위원
시민과장님 어떻습니까?
○시민과장 이신자
사곡동 의원님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장소가 100평 정도 남는다고 하시던데, 회계과하고 의논을 하겠다고 했는데 업무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민원인들이 교통량이 많이 가면 주차공간도 문제가 되고 또 사곡동은 우리 지역과는 먼 쪽에 있고 제가 된다 안된다고 말씀은 드릴 수 없고 연구검토를 해서 의논을 하는 중입니다.
○허대룡 간사
차량등록계가 사곡으로 가고 민방위 교육장을 선산회관 쪽으로 빼면 안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자원
저희들 년간 교육인원이 5만명입니다. 상반기 2만5천, 하반기 2만5천명 똑같은 사람들이지만 상하반기 나눠서 8시간 중에 4시간씩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출장소에서도 기 교육을 5,6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할 사항이지만 이 쪽에 구미쪽이라는 게 구미 전체 면적을 보면 한 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4만5천명 정도에 가까운 인원이 왕복 50㎞ 내지 60㎞를 교육을 받으러 오라는 것은 사실 무리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허대룡 간사
다음은 시민과 소관입니다.
○강형구 위원
주부 종사자 보상금은 옷은 우리가 맞춰 준다고 해도 보상금은 무슨 얘깁니까?
○시민과장 이신자
식대입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을 해주시면 이것도 같이 따라야 됩니다.
○강형구 위원
본 예산에 왜 같이 안했습니까?
○시민과장 이신자
넣었는데 중간에 빠졌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정보통신 담당관님 50쪽 일반전화 청약에 대해서 10회선을 설명을 해주십시요.
○정보통신담당관 이동
우리가 사무실이 변동이 되거나 기구가 변동이 되면 일반전화를 청약해서 넣어 줄 사항입니다. 그리고 올해 바로 생겨야 할 것이 4공단 조성 사무실이 생기면 그에 들어가야 되고 또 '97년도에 대선 때도 청약을 해야 될 사항들이 생길 것 같아서 예비적으로 넣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읍면 출장소는 출장소에서 관할하고 우리가 동까지 넣을 것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윤춘식 위원
청약을 해놓을 겁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동
아닙니다. 필요있을 때만 하는 겁니다.
○강형구 위원
회계과장님, 차량등록계를 민방위훈련장으로 같이 하실 방안은 시민과장님과 협의를 해보십시요.
○회계과장 이종명
민방위 훈련장 쪽으로가면 우리 시민들이 시민운동장이라고 하면 아는데 사곡동으로 가면 교통도 그렇고 잘 모릅니다. 어쨌든 이쪽 예산은 보류를 해놓고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164쪽 버스승강장 설치 6개소에 대해서는 본 예산에 한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출장소 소관인데 요구가 30건 정도 들어 왔는데 저희들이 6개만 했었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체크하고 넘어 갑시다.
○강형구 위원
77쪽 예식장 드레스는 그냥 넘어 갑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심사를 하시면서 78쪽 제일 윗부분하고 소극장 예식장 설치 공사를 하면 앞에 것하고 같이 해야되고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윤영길
체크해서 넘어 갑시다. 시책경비 관계는 검토로 해서 예결위로 넘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정리한 심사결과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97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지금까지 심사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당위원회의 심사결과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97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97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출석위원
- 윤영길
- 허대룡
- 강명수
- 강형구
- 곽용기
- 김병주
- 김영규
- 윤춘식
- 이대규
- 전인철
- 정순화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정일
○출석공무원
기획담당관, 이재웅
정보통신담당관, 이동
총무과장, 조훈영
새마을과장, 김경배
시민과장, 이신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자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