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수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능률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오전에 세 분의 의원께서 일괄질문을 한 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으로 부터 답변을 듣겠으며 오후에는 두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고 일괄적으로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발언하고자 할 때는 미리 의장의 허가를 받아 주시기 바라며 발언 시간의 제한 및 의제외발언금지, 그리고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한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규정된 구미시의회회의규칙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김윤석 의원님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판돌 의원 의장님 질문하기 전에

○의장 이수근 아직까지 발언권 안드렸습니다.

기 제가 김윤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하게끔 하였으니 질문을 하고 난 후에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주세요.

○이판돌 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 이수근 질문해 주세요.

○이판돌 의원 뭡니까? 시정질문 못합니다.

○임경만 의원 의장님 한번 들어보 도록합시다.

○의장 이수근 조용히 해주세요. 왜그러냐하면 의사진행 발언도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회의까지 속개가 됐습니다.

그래놓고 질문자는 앞에 나와 계시고 또 동의받아주고 이래가지고는 회의가 원만하지 못합니다.

○이판돌 의원 질문을 하기 전에 얘기를 했지않습니까?

○의장 이수근 세 분의 의원이 하신다고 하니 이번 첫 질문자가 질문하고 난 후에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판돌 의원 양해 안됩니다. 질문하기 전에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수근 회의시간이 3일이니까 첫 질문자를 앞에 나오시게 만들어 놓고 또 의사진행 발언은 뭔가 매끄럽지 못합니다.

○이판돌 의원 시정질문하기 전에

○의장 이수근 시정질문하기 전에 긴급동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 질문자를 앞에 세워놓고 긴급동의를 해서되겠습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주세요.

○김윤석 의원 김윤석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수근 의장님과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격적인 지방자치 출범과 더불어 폭주하는 주민욕구 분출과 기대심리에 부응하기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관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드리면서 평소 느끼고 있던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구미국가 4공단 조성에 관하여 질문을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국가 4공단의 년도별 조성계획면적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바라며 아울러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에 있어 편입지주와 인근 주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적정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으며, 또한 편입부지내에 기존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하여 이들이 희망하는 지역으로 집단이주단지를 조성하여 이주시킬 계획은 없는지답변해 주시고,

현재 구미국가 4공단조성 결사반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처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산동면 광역상수도건에 대하여 질문을드리겠습니다.

현재 산동면 광역상수도 수혜지역의 표고와배수지의 표고가 거의 같거나 오히려 수혜지역보다 낮으므로 인해 산동농공단지와 동곡2리,신당2리, 성수2리 등에는 공급되는 수원이 크게 부족하고 수압이 약하여 수혜농가의 불만이크게 고조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과 산동면 일원에 광역상수도 수혜지역을 확대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백현 옥계간 군도 확포장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현 옥계간 군도 확포장 사업이 년말이 다되도록 추진사항이 극히 부진한 사유와 향후추진계획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산동면 도시계획 재조정건에 대하여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동면 지역은 구미4공단 지정과 한국대학교의 설립과 더불어 산동면 인덕리와 적림, 신당, 성수등 지역에 공단근로자와 학생등으로인해 주택난이 앞으로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산동면도시계획을 전반적으로 재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근 다음 질문자 육태호 의원님 나오시기 전에 조금전에 이판돌 의원께서 긴급동의가 있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이판돌 의원 시정질문에 앞서 의사진행을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일정 시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내용은 질문요지서를 1주일 전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밤늦게 질문자 순서가 정해지 는가 하면 질문요지서도 오늘 10시에 받았습니다.

1주일 전에 제출했는 데도 불구하고 답변서제출이 늦어지는가 하면 그 다음에 이것은관례이긴 합니다만 1 차 본회의때 답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할 때도 시장님으로 했는데답변자가 어제 변경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회의장에서 알게 됐습니다.

아무튼 이런 두서없는 의사진행이 변 동이있는 것 같은데 원만한 의사진 행을 위해서의원님들과 의견을 조정 하는 시간을 갖기위해서 정회를 요 청합니다.

○의장 이수근 몇 분간 정회를 요청합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가 됐으니까, 또 개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 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35분 회의속개)

○의장 이수근 조금 전에 우리 의원님들이정회를 요청한 사항에 대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번 회기동안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 질문서를 집행부에 이송을 했는데 그 답변이 회의전날 까지는 의원님들에게 도착을 하여야 되는데 그래야만 그 답변서를 보고 의원님들께서알고자 하는 것, 촉구한 그 알맹이를 알고자하는 것인데 답변서가 오지 않으므로 해서 보충질의할 요소를 찾기가 극히 시간적으로 어렵다 해서 집행부에서는 질문에 대한 답변서를회기 하루 전까지 왜 도착을 시키지 않았느냐하는 문제와 또 의원님 12분께서 질문을 이번회기에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의제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답변을 하고 또 어떤 의제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을 하는 것은 질문형평상도 맞지 않고 또 우리 의원님이나 시민들은 시장님의 시원한 답변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명분이었습니다.

앞으로 12건의 답변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우리가 요구한 시장님, 부시장님께서 답변을해주시기를 회의속개 전에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육태호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을해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의원 육태호 의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제가 오늘 이 질의를 드리게 된 데 대하여 함께하자는 그런 마음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에여념이 없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이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성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째 10호 공원조성계획과 지금까지 공원에대한 시설결정은 어떻게 하였으며 현재 시행한공원조성사업이 있다면 소상하게 답변하시고10호 공원은 3공단 조성과 함께 공원이 조성완료후 우리시에 인수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공원의 모든 공공시설물을 인수한 처사는무엇때문인지 상세하고도 이해가 가도록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유사한 예를 든다면 2공단 조성후수자원공사에서 우리시에 인수한 예로써 공공시설물들이 문제가 많은 그런 문제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정말 이해가 가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재 천생산성 공원조성에 대하여 2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질문을 드리기 전에 지난번 우리 동료의원께서천생산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본 의원이 다시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은정말 집행부에서 이 일 만큼은 분명히 어떤 계획에 의해서 조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94년1월 공원조성 계획을 결정한 후지금까지 시에서 개발을 미루고 있는데 대하여무엇때문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이 있다면 '97년 부터라도 공원개발을착수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 천생산 공원개발 계획이 우선 순위가되지 않아 지금까지 미루어온 데 대하여 우선순위가 어떠한 방법으로 순위를 결정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드린 내용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근 육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기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의원 정성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미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준비한 시정질문의 내용은경제발전의 부산물이라 할 수 있는 산업폐기물의 처리에 대하여 구미경제의 활성화 측면에서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할 사안임을 먼저 밝혀두고자 합니다.

현재 구미공단에서 발생되는 산업폐기물은연간 약50여만톤으로 구미시 관내의 처리시설로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분량이며,향후 4공단이 조성가동이 되면 년간 약70여만톤으로 산업폐기물이 발생하리라 예상을 해봅니다.

따라서 우리 관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분량을 제외한 나머지는 포항의 유봉산업에서 위탁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포항에서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현재 무려 년간 100억이라는데 있으며 이 엄청난 재원이 빠져 나가므로써 구미시의 제정손실이 막대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동량의 증가로 교통량이 급격히늘어나는 반면에 물류비 부담으로 공단내의 기업체에 막중한 원가상승의 요인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시대의 지방재정 확보개념에상반된 실태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안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향후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 설치시 산업폐기물 처리시설및 매립장 설치는 동시에 추진되어져야 한다고보는데 지방재정 확보면에서도 좋을 것으로 사료가 되며 폐기물 처리시설인 소각기 설치에는70% 매립장 설치에는 50%의 국비보조가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국비보조를 받아서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처리비용은 구미시의 수익사업이 되도록 한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기업에서는 물류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처리비용은 구미시의 수입이 될 수 있어 지방재정 확보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사료되는데시장님께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는없는지를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근 정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윤석 의원님과 육태호 의원님, 정성기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근 방금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보충질문을 받고 또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보충질문이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예, 김윤석 의원님

○김윤석 의원 김윤석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첫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공단 조성계획에 대해서 년도별로 추진계획면적은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홍보를 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많이 혼돈을 했다고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청이나 각 읍면에현수막을 걸 때 2백만평이다 이렇게 홍보를 하셨는데 지금 시장님께서 확실한 면적을 198만6천평으로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 우리 시민들의 물론 대축제입니다만 그러나 확실한 면적을홍보를 하셔야지 시민들이 혼돈을 할 수 있는그런 홍보를 해서는 되지 않겠다고 그렇게 본의원은 생각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편입주민의 의견수렴 적정보상 관계에 대해서 뒤에도 나옵니다만 반대추진위원회가 보통이 아니고 결사반대 추진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 구성이 된 원인을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무엇때문에 반대위원회가 결성이 됐는지 그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반대아닌 반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말씀을 드리면 보상가 문제가 이것이 적정하게 보상이 안되면 공단조성에많은 어려움을 겪어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앞으로도 주민들하고 지역여론을 수렴을 하셔서 또 현재 토지매매거래의시가는 20만원, 15만원 이상으로 30만원까지도 갑니다.

또 심지어는 '91년도에는 15만원 이상 갔습니다.

실 거래는 거기에 적정보상을 해주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지주들이 이러한 정도가 되면 보상을 수령해도 좋겠다는 그러한 적정선을 시장님께서 수자원 공사하고, 감정은 물론 2개 회사에서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 점을 감안하셔서 주민들이 4공단 조성하는데 적극적으로참여를 시킬 수 있는 협조를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시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편입주민 희망지역 집단이주계획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서는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분들이 희망하는 지역은 옥계지역입니다.

구미시 거리로 가까운 옥계지역으로 집단이주 지역을 인정을 해줬으면 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상수도에 대해서 4공단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설계를 하고 있는 줄은 알고있습니다만 산동면으로 봐서는 물론 산동면에국한해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소재지에도아직까지 상수도 물을 먹겠다고 희망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원부족 또 강이 용량이 부족해서현재 여기에 나온 것과 같이 물이 잘 나오지않고 이런 예가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산동면에 전반적으로 설계를 하실 때 포함을 시켜서 앞으로 물 걱정을 안하는 그런 상수도 광역설계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백현, 옥계간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산동면으로 봐서는 가장 중심지를 통과하는 이러한 군도라고 생각합니다.'94년도 5월달에 확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아무 실적이 없이 추진계획도 없이 심지어는 우리 면민들이 진정을 낸 바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국회의원, 시장님 또 그외 도지사 이런곳에 진정을 했습니다.

그런 결과 지금까지도 한 푼의 실적이 없고2억원을 금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만이 예산으로는 토지보상도 못해 주고 여기는9.5㎞라고 해놨습니다만 백현까지는 14㎞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가지고는 토지보상도 옳게 해주지 못하고 사업추진도 못하고 심지어는추경에 2억을 더 합해서 4억으로 사업비가 계상이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또2억이 목을 잘못해서 사실 삭감을 시킨 예가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선거 당시에 아마 면민들에게약속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임기내에 14㎞가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고려를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난 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여기 보니까 인구증가율을 추정하여 이에결정토록, 산동과 장천에 6만5천평을 배분하였다고 하는데 대학교는 산동에 있고 산동에도주거지역이 될 수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또 심지어는 임천같은 곳은 농어촌 도로가통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공단 주위입니다.이런데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장천하고 산동하고 배분한 이유를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그 이유를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근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을 또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천봉 의원님 말씀해주십시요.

○백천봉 의원 김윤석 의원님 질문한 중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4공단의 결사반대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분들이실질적으로 공단 조성을 반대하는지 아니면 가상적으로 보상금을 더 받기 위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을 해주시고 그 뒤에에 답변하신 것을 보면 백천 옥계간 군도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보상금을 수령을 한필지만수령하고 37필지는 수령을 안했다고 말씀하시고 4공단 조성 영향을 받아 보상금이 낮게 책정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4공단에는 보상금을 넉넉하게 준다는그런 결론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공단에서는 반대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나하는 걱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토지 소유자들을 설득해서 빠른 시일내에 완료될 수 있다고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노력을 했는데도 안됐을 때, 계속보상금 수령을 안하고 있을 때 대책은 예를들면 행정심판이라든지 아니면 행정소송이라든지, 보상심의 조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한다든지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의장 이수근 우선 먼저 본 질문하신 의원중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육태호 의원님

○육태호 의원 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상이한질문이 되는데 물론 답변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첫째 낙동공원 조성에 있어서 수자원 공사에서 금년도 내로 54억8천만원을 인수받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초 수자원공사에서 아마 공원시설결정이라든지 그런 결정부분에 대해서물은 질문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또 이런시설들이 시설이 안된 상태에서 우리시에서 인수받게 되면 만약 그 지역에 수자원공사에서시설결정을 해놨다면 그 시설을 수용하기 위해서 과연 우리시에서 54억8천만원으로 그 시설을 수용할 수 있는지, 지금 매년 물가인상으로인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돈으로 인수받는 것이 합법적인지 여기에대해서 다시 상세히 답변을 더 해주시고 그리고 충혼탑 부분에 아직까지 개발계획이 없다고말씀하시는데 충혼탑 부분하고 3공단, 수자원공사에서 공단조성하면서 칠곡군에 해당되어있는 공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시에만 공원조성하는데 조성비가54억8천만원이 투자되는지 아니면 칠곡군하고같이 연계되어 있는 공원이 함게 투자되는지그 내용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또 지금 시설결정도 안된 상태라면 과연 우리 시에서 이런시설을 결정한다는 내용 자체도 지금 공원법이완화된 걸로 아는데 공원법에 의해서 민자유치를 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경영수지면에서 하는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해주시고 지금 충혼탑 뒷부분에 공원조성에 있어서 일차적으로 기획단에서 민간유치를 한다는 그런 목적하에서 아무런 시설결정도 없이또 일개 그룹에서 우리 대 구미시를 시장님을상대로 해서 어떠한 LG스포츠센타를 유치한다는 그런 타이틀을 걸고 기획단에 이런 조서를준 내용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을 해주시고다음 천생산 공원에 있어서는 저도 질문자체가재탕입니다만 지금현재 답변서를 볼 때 먼저답변서하고 똑같이 재탕이 나왔네요.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과연 시장님도 먼저 답변은 부시장님이 하셨습니다만이 답변이 그야말로 지금현재 우리 구미시민이30만을 육박하는 그런 인구에서 우리 강동의인구가 5만입니다. 그렇다면 4공단 조성과 연계해서 천생산 공원도 같이 어떤 개발권에 묶어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안가지고 계시는지 지금 우리 시재정으로 봐서2025년까지의 그런 계획을 단계적으로 나열해놨습니다만 그런 계획이 되면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죽어야 되겠습니다.

언제 그 공원에 대한 휴식공간을 취하겠습니까? 지금현재 2공단, 3공단 또 나아가서 1공단 근로자들이 정말 그야말로 뼈빠지게 일하면서 단 하루라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가질 수 있어야만 하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해서 공원조성에 있어서 자꾸계획만 세워놓고 아무런 실행하는 것이 없습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향후에 약간의 주민편의시설을 실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물론 주민편의 시설도 안하기 보다는 하시는게 낫겠습니다. 그에 대해서도 소상히 말씀을해주시고 또 제가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진입로라든지 당장에 하루 산행이나 천생산을 찾는 인원이 1일 350여명 정도 됩니다.

아침 산행인원이 제가 약 1주일 데이타를 내보니까 150명 내지 200명 정도 되고 그 외에도 천생산을 찾는 인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시민들이 찾는 공간을 하루빨리편의시설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97년 부터라도 공원개발을 위한 투자를 좀 해주십시오하고부탁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자세히말씀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근 조금 전에 이용원 의원님께서 질문요청을 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이용원 의원 시장님 오늘 바쁘신데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집행부와 의회는 2개의 축으로써 서로 협조하는 가운데 새 구미건설이 앞당겨지고 또 경북의 1번지 도시로써 같이 노력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시장님께서도 의회에대해서 앞으로 배려와 많은 도움이 있으시기를부탁을 드립니다.

4공단 조성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상계가 만들어져서 보상업무가 착수가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부족해서 업무추진에 활성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가운데 2000년대까지 4공단 조성은 꼭히 되어야 됩니다.

또 되는 가운데 경북의 하나의 중심도시로써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을 앞당겨야된다고 생각할 때 보상업무에 차질을 가져오지않도록 계증원을 빨리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현재 토지보상액이 얼마나 답지가되어 있는지, 만약 수자원공사에서 구미시청과계약을 했을 때 관리위탁 비용은 어느정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또 보상업무가 언제쯤 시작이 될 수 있는지에대한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약 2,500억에 대한 거금이 일반회계로 회계처리가 될 것인지 아니면 특별회계로회계처리가 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의장 이수근 보충질문 하실 분 안계십니까?예, 강형구 의원님

○강형구 의원 보충질문에 여러가지 많습니다만 아주 중요하고 간단한 질문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4공단 조성문제인데 3공단 조성시에 남구미대교 건설비를 공업부지 분양가에 포함하지 않아서 남구미대교 조기건설에 많은 고충이 있습니다.

제4공단 조성시는 가칭 산호대교 건설비가4공단 공업부지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는지 그점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근 예, 박영환 의원님

○박영환 의원 시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그런데 육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원개발 계획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명쾌한 답변을 주시고 가능하면 이런 답은보충질문 없이도 답변서를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답변서 마련에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생각도 듭니다.

투자계획은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1단계는 학서지구, 2단계는 하동, 낙서지구, 3단계는 마제 이래가지고 돈 액수까지 나열해서마치는 년도는 2021년으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시작하는 것은안해 놓고 마치는 년도가 되어 있다는 것은 앞뒤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런 답변도 답변으로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놓고 발표를 안했는지는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1단계 시작년도가 언제라는 것을 밝혀 주시고 이해가 안되더라도 마치는 날은 선정을 해놓으면 1단계, 2단계, 3단계 내역쯤은 이 답변서에 나타나는 것이 정중한 답이 아닌가 싶어서 여기에 대한 명쾌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근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예, 정성기 의원님

○정성기 의원 시장님 바쁘신 일정에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앞서 산업폐기물 처리 및 매립장 설치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낸 답변서를 오늘 아침에 보고 보충질문을 조금 더 하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지방자치가 정착이 되어가고 있고 또 시장님께서도 늘 그런 말씀을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원칙에 의해서 수익사업을 좀 해야 된다고 늘 우리 동료 의원들이나 저희들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서에 보니까 폐기물 설치를 공단 사업주스스로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구미공단에서 하고 있는 데가제일합섬하고 두군데가 소각기만 설치해 놓고처리를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왔습니다.

지금 포항의 유봉산업을 본 의원이 조사한바에 의하면 거기는 경북의 전체를 위탁처리를받고 있고 그 처리기가 상당한 수입을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도 우리 공단이 내륙공단으로서 가장 큰 공단으로 알고 있는데 이만하면 우리 공단에도 그런 처리시설을 갖춰야 되지 않느냐 사실 늦은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양산시 같은 경우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민간인이 투자를 해서 시에서매립장 부지를 선정해 주고 허가를 취득해 주고 해서 그 수익금을 50대 50으로 나눠갖고그런 사업을 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이 전국에 3~4군데는 그렇게 하고있는 걸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구미에서 년간 사업물량이 지금현재 100억이빠져 나가고 있고 앞으로 4공단이 가동되면2~30억이 더 플러스가 될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그 처리비를 외지로 주느니 이제는 정말 지방자치제가 정착이 되어가도 있고 어떤수익사업을 해야 할 차원인데 굳이 외지로 줘야 할 이유가 있는지 또한 물론 환경면에도 문제가 있을 걸로 예상은 해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4공단이 조성이 되면 포항같이, 포항의 경우도 공단내에 있습니다. 또그 슬럿지를 일부 바다에 투기하면서 매립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공단 같은 지역에 다가 이런 처리시설을 갖춰서 과감하게 해서 우리 수익원을 찾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만약 4공단에 처리시설을 갖춘다면현재 기존 구포매립장이 1~2㎞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침출수 같은 것은 밑에 하수관을 묻어서 구포 매립장까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하수처리장으로 옮긴다면 침출수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가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민간업체가만약에 양산시 같이 그렇게만 해준다면 투자를해서 수입원을 반정도는 같이 시에 나눠갖도록할 수 있다는 그런 업체도 제가 조사한 바도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님께서도 물론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가상을 해봅니다만 일반 쓰레기 매립장도 포화상태고 또 거기도 시간이 돼갑니다만 거기할 때 병행을 해서 우리 산업폐기물 처리장을 과감하게 한번 추진할 수 있는대안을 마련할 용의가 없는지 소상하게 한번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근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임경만 의원님

○임경만 의원 정성기 의원님의 보충질문이있었는데 제가 성남시를 방문을 했습니다.

쓰레기 소각로를 설치하는 데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300억 내지 400억이 필요한 데 당시 분양을할 때 예를 들어서 수질환경 처리물이라든가하수종말 처리장이라든가 이렇게 전부 분양가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시에서는 성남공단을 조성할 때분양가에 어떤 걸 책정을 했는가 하면 쓰레기발생 부담금이라고 해서 분양가에 아예 책정을하다 보니 400억 정도나 되는 막대한 기금이모여서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4공단을 설치할 시는 미리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 꼭 필요합니다.

국가에서 예산을 주는 것도 아니고 시민의혈세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 해서 4공단 분양을할 때 중부관리공단에 협조를 하시든지 해서분양가에 다가 10,000원이라도 더 붙인다면우리 재정이 훨씬 낮지 않겠는가 쓰레기 소각처리 부담금이 이런 식으로 해서 아예 분양할때 포함을 해서 지을 수 있는 대안이 있으신지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근 더 안계십니까? 그럼 답변을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즉석에서 답변을다 하시겠습니까?

○의장 이수근 몇 분정도 필요하십니까?

○의장 이수근 의원님 여러분 시장님께서충실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실국장님들과 협의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고 답변을 듣고 식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어떻습니까?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2시10분 회의속개)

○의장 이수근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관께 주문을 하겠습니다.20분간 요청에 의해서 정회를 했는데 시간이너무 경과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의장 이수근 보충답변에 대한 질문하실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석 의원님

○김윤석 의원 시장님 보충질문에 대해서답변을 잘 들었는데 답변을 안한 것 하고 또미진한 점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백현, 옥계간 군도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55억을 들여서 연차적으로 추진할계획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연차적으로예산을 어떻게 배분을 해서 또 몇 년도에 끝나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보상금 수령에 대해서 38필지중 한 필지만 보상금을 수령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공무원들이 보상금 수령에 대한 독려의 부족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지어는 해당되는 지주가 내한테는 한마디도 없더라 띄워놓고 나한테 보상금수령안한다고 요구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분도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독려가 부족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 후에도어떻게 조치를 하실런지 그리고 산동 주택난대비에 대해서 70만명을 계획을 하는데 4공단개발과 한국대학 개설에 따른 인구증가를 추정하여 산동과 장천에 6만5천평을 배분하였다고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석 의원 연차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몇 년까지입니까?

○김윤석 의원 시장님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백현에서 넘어오는 이 도로가 군위하고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이렇기때문에 산동 농공단지도 있고 앞으로 4공단이조성되면 인력수급에도 큰 몫을 차지하는 도로입니다. 심지어는 이게 군도입니다. 군도를 지금까지 방치를 했다고 하면 농로도 포장을 하는데 군도를 이렇게 방치를 해서 됩니까?

연차적이라고 하시고 몇 년도에 끝난다는 것도 명확히 답변을 안하시고 2000년도까지 갑니까? 3000년도까지 갑니까? 시장님 어떻게생각하십니까?

○김윤석 의원 한국대학교 앞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도로가 개설이 되어있고 거리상으로도 장천이 가까우냐, 산동이 가까우냐 그 판단을 못하셨습니까?

○김윤석 의원 시장님 죄송합니다만 옥계,백현간 도로 확포장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어떤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가 서면으로 제출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이수근 김윤석 의원님 답변 충실하십니까?

○김윤석 의원 예.

○의장 이수근 예, 박영환 의원님 말씀하십시요.

○박영환 의원 시장님 질문을 드리려고 해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해야 되겠습니다.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김윤석 의원께서 백현, 옥계간 55억 돈을 연차적으로 한다고 막연하게 하니까 마무리 단계를 제시를 해주시오하니까 시재원에 따라서 지금 답하기가 곤란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생산은 보면 시작은 없는데 돈은 무려150억입니다. 그래도 1단계에 57억, 2단계에56억, 마지막에 38억 이랬는데 이것도 어떤근거에서 나왔을 텐데 이렇게 많은 것은 1단계, 2단계 근거가 나오는데 55억은 마무리 단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는 답같아서 어느 것을 믿어야 될지, 앞에 55억 마무리도 안됐다는 것은 뒤에 있는 것은 2021년이라고 이름은 지어 왔지만 이것도 남의 아들 이름같은 감이 들어서 일관성있는 시장님의 답변을듣고 싶어서 미진한 자가 이렇게 한번 더 촉구를 드립니다.

○의장 이수근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예, 육태호 의원님

○육태호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그 중에서도 낙동공원 시설결정이 아직 안된상태에서 내년부터 사업시행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곁들여서 그 공원지역은 근린공원입니다.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각종운동을 할 수 있는 경기장, 예를들어 축구장,야구장 이렇게 스포츠를 할 수 있는 경기장을시설결정시에 참여를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의장 이수근 예, 정성기 의원님

○정성기 의원 시간이 상당히 지연된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방금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서 민자유치를 해서 산업쓰레기,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감사를 드리고 기존 우리 시에 기획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해놓으면 금방 수익사업이 됩니다.

그리고 기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어떤 개인업자가 한마디로 허가만 득해 주고, 부지만 선정해 주면 투자해서 양산시 같이 50대50으로 투자비율을 해서 수익금을 나눠주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공단부지 안에 안하면 불가능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지역에 한다면 지역의 문제때문에 어렵고 해서 기 4공단이 조성될 때 이걸 포함해서조성을 해서 운영은 우리 시에서 하든지, 아니면 민간업체에서 하든지 해서 4공단 조성할 때빨리 할 수 있도록 기획단에서 이걸 구상을 해서 빨리 조치가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다시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의장 이수근 예, 육태호 의원님 질문해주세요.

○육태호 의원 시장님 아까 제가 보충질문드린 내용에 답변이 조금 미흡합니다만 다른것은 빼더라도 충혼탑 부분 공원조성에 있어서일차적으로 우리시 기획단에서 민자유치로 인해서 공원조성을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로서 일차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도 같이 동참한 걸로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구미시가 공신력없이일개 그룹사에 의해 움직인데 대해서 지금현재시장님이 보고받고 있는 상황과 또 민자를 하겠노라 하는 회사측에서도 어떤 답이 왔는지그에 대해서도 시장님이 보고 받은 바 또 실질적으로 어떤 위치에서 타당성이라든지 여기에대해서 다시 답변을 해주시고 답변이 곤란하시다면 서면으로 해주시고 저는 그 답변에 대해서는 꼭히 알고 싶은 그런 내용입니다.

○육태호 의원 지금 10호 공원내에 충혼탑뒷부분에 11만평 정도의 부지에 일차적으로기업에서 그 위치가 좋다고 시에 의뢰가 와서시에서 지도를 안보고 그 어떤 문제성이 있다면 문제해결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제가 그에대해서 조금 동참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진행과정에 와서 물론 아까 시장님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역시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익보다는 이미 그 회사에서 예산도 서 있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저는 늘 일상적인 그런 내용입니다만 내적으로 사실 그런예산이 확고히 서있는 그런 서류로써 증명할수 있는 길이 있으면 공신력이 있다고 보지만그런 내실도 없는데도 우리 시에서는 그런 일개 사에 뭐랄까 표현하기가 힘드네요.

○육태호 의원 시장님이 유혹당한다는 그런일을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그렇기 때문에앞으로는 그런 민자유치라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런 일을 공신력있게 정확하게 해야될 일인데 어떻게 해서 기업도 아니고 우리 시에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행정을 하는 시에서 공신력없게 일개 회사의 수익에 따라서 왔다갔다 한다는 것은 어떤 정책상 또 우리 시의시장님이 다시한번 생각해 보실 그런 것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육태호 의원 시장님 민자유치를 한다는것은 저도 동참을 합니다만 이러한 뒤에 사후의 문제점이 예를들어 A지역에 가서 집적해 놓고, 또 B지역에 집적해 놓고 그 우리시에 전반적으로 어느 지역에 유치를 하든지관계는 없습니다만 한다면 정확한 정당성을바로 알려줘야 하는 것이 맞고 이것도 아니고 여기 집적, 저기 집적해 놓으면 결국 우리 지역에 부동산에 어떤 얄궂은 행위가 옵니다. 그런 행위를 조성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의장 이수근 예, 백천봉 의원님

○백천봉 의원 시간이 많이 됐는데 박영환의원님께서도 보충질문을 하셨고 천생산 시설계획이 1단계, 2단계, 3단계해서 사업비를156억2,400만원이라고 해놨는데 다 합해봐도152억6,400만원입니다. 그럼 3억8천만원이계산상 뭔가 잘못됐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인 답변을 하기 위해서 이런 앞뒤가 안맞는 자료를 내놓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근 의원님들 더이상 보충질문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말로 시장님 바쁘신 중에도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윤석 의원님과 육태호 의원님,정성기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질문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30분 회의속개)

○의장 이수근 의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에 답변 또 나머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장님을 요구하는 정식공문이 집행부에 진달을 해서 그것이 좀 늦고 또 시장님께서 지금 옥성 행사에 참석을 하고 바로 오셔도약 3시10분에는 도착을 할 것 같다는 연락을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하실 시장님이 안계시므로 지금부터 3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이 오실 동안 지금부터 3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5시10분 회의속개)

○의장 이수근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강대석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대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평소 구미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각고의 노력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 것에 진심으로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일선행정을 책임지고계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질문에 답변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성실한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다수의 주민들로부터 수렴한 사항 중 본 의원도 공감한 것으로시정에 반영시켜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세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선산읍 완전리, 이문리 지내에 있는 구미농지 개량조합 소유 구거부지 4,637㎢가인근 주거지역 하수도로 활용되고 있자, 구미농조에서는 구거로 필요성이 없다고 용도폐지하였고, 폐지된 구거를 구미시에 매각하려고하였으나 시에서는 예산을 이유로 매입을 하지않고 있어, 하수도 복개사업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구거부지 인근주민이 각종 악취로불편을 겪고 있으니, 이 지역 주민의 민원을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적극 부지매입에 나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통합 구미시 이전인 '92년7월경 당시선산군에서 선산읍 동부리, 교리 지내인 선산문화회관 뒤부터 신광냉장 앞까지의 주거지역6만4천평에 대하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설명회를 가진 적이 있었는데 택지개발사업에 대한아무런 계획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 토지에서는 건축행위에 대한 제제조건이많은 관계로 건축을 할 수 없는 실정이라서 주민의 불편은 오래 전부터 누적되어 오고 있으며 대부분의 주민은 하루빨리 개발되기를 숙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구미시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우량택지를 공급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선산읍 동부리 선산문화회관 뒤부터화조리 옥걸까지 약 1㎞의 구간에 시설된 하수도가 단면폭이 적어 우수기때마다 10여가구의가옥 및 10㏊정도의 농지가 침수되고 있으며통행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지역 주민들은 하수도를 재시설 해줄 것을 숙원하고 있으니 이에대한 민원을 해결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근 예, 강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판돌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판돌 의원 오늘 시장님께서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시정질문에 답변을 하시기 위해출석해 주신 걸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관용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모든 국민의 관심과 기대속에서 지역주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본격적인 민선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우리 시는21세기의 밝은 미래를 창조하기 위하여 집행부와 의회를 중심으로 전 시민이 혼연일체가되어 함께 뛰는 시민, 앞서가는 구미건설이라는 슬로건 아래 2000여 전 공직자와 30만 시민이 지혜와 역량을 모아 중단없는 전진을 거듭하고 있는 이때 본 의원은 오늘 제19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책에 반영되기를 바라면서 우리시의 중요한 정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각종 위원회의 개선방향과 금오산 도립공원 기본계획 변경에 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시의여러가지 정책을 조정 심의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각종 위원회가 상위법과 조례에 근거하여42개의 위원회가 구성은 되어 있으나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운영상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각종 위원회의 운영실태와 현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위원회중 형식적이고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과감히 재정비하고 폐지할 용의가 있는지 시장님의 견해를밝혀 주시고, 또한 현재 우리 시의 여성인구가30만 인구의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성위원의 참여가 전체 위원의 6%에 불과한데 향후개선할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금오산 도립공원 수점집단 시설지구기본계획이 '90년6월22일 경상북도 고시로 수립된 이후 도의 보완지시로 인하여 관계당국이여러차례 기본계획을 변경한 바 있으며,지난 11월4일 수정안을 경상북도로 부터 승인을 받았으나 본래의 목적인 시민의 휴식공간제공이라는 공원의 취지에서 벗어나 당초 계획보다 녹지면적이 54.5%가 줄어든 반면에 상업시설 면적은 무려 79.8%가 늘어난 이유는무엇이며 환경오염 대책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사실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또한 일부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는 특혜가 주어지지 않나 의혹을 가지는가 하면 기본계획을즉각 철회하라는 일부의 주장도 있는 바 시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고,수점지구 기본계획 변경승인에 관하여 시민이이해할 수 있고 의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질문을 줄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근 이판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석 의원님과 이판돌 의원님의질문사항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근 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시장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대석 의원님

○강대석 의원 시장님 많은 시간을 할애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답변하시는데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건에 대해서는 아마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농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당국이2~3차례 공문으로 발송해서 답변까지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일대에대해서 농조에서 매입을 하는데도 행정상으로봐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하는데 대해서 도에 와서 협조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현 상태에서는 과거 농지개량조합 소관인 구거지를 주민들이 살고 있으면서 현 준하수구로 활용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대로 방치해 놓으면 현재 상태로 비가 안왔을 때는 다소 괜찮습니다만 비가 와서 막히는 그런 오폐수가 그리로 범람해서 나왔을 때는 정말로 오염된 냄새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좀더 시급한 시일 내에 조치를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단 하나 아쉽다면 농조에 일임을 해서 농조에서 일반 구거지역에 점유해 있는 분들에게매각을 하느냐, 아니면 시에서 예산이 돌아가면 시에서 일괄 매입을 해서 주민들에게 매각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해주시면 간단한 사항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듭니다.

그 다음에 선산문화회관 뒷편에 화조 옥골까지 하수도 설치인데 여기는 하루이틀 일이 아닙니다. 통합 이후에 군청에서 다루던 일들을시장님께서 일괄 통합시를 다루는 데 대해서아마 걱정도 많이 하시고 계시겠고 또 판단 못하신 부분도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챙겨달라는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신가운데 '97년도 예산에 약4억을 투입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차질없이 그렇게 실행하도록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획정리사업에 있어서 선산문화회관 뒤부터 신광냉장 앞까지 약 6만4천평에달하는 길이가 있습니다.

과거에 군으로 있을 때는 아마 거기에 관공서가 들어 온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서 설명회도 한번 한 사실이 있습니다. '97년7월경으로알고 있는데 현재 개발이 안되어 있으면서 또주거지로 풀린 상태고 또 현재 어떠한 일을 추진하려고 해도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이런 애로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선산발전을 위해서는 이 부분을좀 챙기지 않으면 상당한 차질의 안오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시정질의를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근 우선 보충질문은 강대석 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판돌 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해서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판돌 의원님

○이판돌 의원 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많으십니다. 먼저 위원회에 관한 보충질문을드리겠습니다.

현재 42개의 위원회중 '96년도 현재까지 회의소집이나 활동실적이 전무한 위원회가 자료에 의하면 17개 위원회나 되고 또 답변에서보면 필요한 중요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특히 중요한 정책을 조정 심의하는 지방세 체납정리 위원회와 민자유치 사업위원회, 오성문화체육진흥장학운영위원회, 민방위협의회, 교통안전대책협의회 이런 위원회등여러가지 열리지 않는 위원회가 많습니다만 이런 중요한 위원회인데도 불구하고 한번도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본 의원의견해로서는 유명무실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위원장님 맡고 있는 것을 살펴보면 시장님께서 16개 위원회를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부시장님께서 18개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가운데 여러가지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운영상 어려움이 있는것이 아닌가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또한 관계법과 조례에 얽매이지 말고 이번기회에 과감한 재정비를 할 계획이나 개편할의향은 없으신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답변 내용에 여성위원의 참여가 사실상 데이타를 보면 전무한 실정입니다. 시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보면 여성인구가많은데 소외되고 불합리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중앙정부에서 여성들의 참여비율을 30%까지 상향조정 위촉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근간에 신설된 위원회도 있습니다.

근간에 신설된 위원회에 여성위원을 위촉한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에 시장님답변대로 필히 여성위원을 30%이상 위촉하도록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회중에 한가지 더 덧붙인다면 제가 각종 위원회 현항을 자료를 며칠 상간으로집행부에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받은 결과 며칠 사이로 전체 우리 시의 위원회가38개 위원회라고 자료를 받았는데 얼마 전에는 또 42개 위원회로 불어났습니다.

이런 문제도 있고 위원수가 갑자기 불어났다줄어들었다 전체 다 틀립니다. 그런 내용들이관심있게 이것을 자료를 줘야 저도 정확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들께서 정확하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판돌 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즉석에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의장 이수근 예, 이판돌 의원님 보충질문할 부분이 더 있습니까?

○이판돌 의원 예.

○의장 이수근 예, 해주세요.

○이판돌 의원 두번째 질문 중에 금오산 도립공원 수점지구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보충질문의 내용은 수점집단시설 지구는 당초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민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246,764㎡ 대규모 시설을 계획하는 과정에서일부 시민은 개발계획이 당초계획과 변경된 부분이 많으므로 해서 여러가지 얘기들이 많이나옵니다.

그래서 상업시설지가 7,600㎡로 무려79.8%가 증감이 됐습니다. 건축물이 그 가운데 4동이나 불어나 상업적이라는 주장이 일부문제가 되고 있으며 향후에 환경오염 문제를크게 우려하고 있는데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두번째는 당초 계획에서꼭 필요한 시설이 폐지된 것 같습니다.

당초계획 시설을 보면 야영장이나 수영장,광장, 어린이 놀이동산 등 이런 시설들을 무엇때문에 폐지를 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중앙개발 주변에 중앙단위의 청소년 수련원이나 도단위 충효예절관 등이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안에 과연 7동이나 되는 호텔과여관이 필요한 것인지 다수의 시민은 염려를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번째 내용은 경상북도의 보완지시에 의하면 녹지공간 확보하고 상업시설을 배분하라는이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관계공무원께 여러차례 주민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수렴하여 건폐율 30%로 조정한다든지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전반적인 기본계획 변경안이11월4일날 승인이 되기까지 주민간담회를 정말로 개최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특히 아쉬운 것은 도립공원 변경안을 큰개발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의회의 설명이나 의견수렴이 없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먼저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현지역주민들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지역 주민들이 개발을 하므로 해서 실제 도움이 되는지 그 과정도 의문이 되고 그 주변지역주민들은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검토한 차후 지역주민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계획한부분이 있으면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의장 이수근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이판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강대석 의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의장 이수근 강대석 의원님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입니까?

○강대석 의원 예, 시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동일한 것인데 농지개량조합의 구거부지가 시에서 매입할 수도 있고 또 농지개량조합에서 직접 불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방안책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야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일을 추진하리라 생각이 드는데 답변내용에 보면 도시계획을 소방도로 도시계획에 따라서 하수도 법에규정을 해서 하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갑니다. 현재는 주거지가 들어가 있고 도농복합형 개발을 위해서는 선산같은 곳은 이런 곳을 손을 안대면 인구가 자꾸 줄어나가는 추세기 때문에 아쉬워서 이런 부분을 챙기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에서 매입을 하겠느냐,안그러면 농지개량조합에서 매각도 할 수 있겠느냐 판단을 좀 내려주시면 제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마련하기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30분간 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19분 회의속개)

○의장 이수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판돌 의원 의장

○의장 이수근 예, 이판돌 의원님

○이판돌 의원 조금 전에 시장님의 보충답변을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님께서 4시에행사관계로 가신 것 같은데 부시장님께서 하셔도 되나 오늘 여러가지 아침부터 일정도 제대로 안나왔고 하니까 오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내일 듣기로 하고 산회를 할 것을 요청합니다.

○의장 이수근 예, 방금 질문자이신 이판돌의원님께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정회를 요구한 후 행사에 참여했다는 이것은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내일 15일 답변을듣고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자는 긴급동의가들어 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십니까?

○김응기 의원 질문자 요청에 동의합니다.

○의장 이수근 예, 동의가 나왔습니다. 개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금일 강대석 의원님 또 이판돌의원님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15일 개의해서 즉시시장님으로 부터 듣도록 하고 오늘 정말 의원님 여러분 수고를 하셨습니다.

시정전반에 걸쳐서 우리 시발전과 우리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의원님 여러분 아주 열의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서 정말 앞서가는 구미 또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제4차 본회의는 '96년11월15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