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세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2013년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 시 정책기획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대해서는 서면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동 예산안은 서면심사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및 답변과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장 인사말은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예산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삭감 및 검토를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춘남 예, 부위원장 김춘남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서 부서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 및 삭감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은 예산안 183쪽에서 196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근 위원 우루사 하나 자시고 하세요.

○권기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진 예.

○권기만 위원 예,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권기만 위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또 각 상임위가 다 있는데 상임위에서 우리 기획 쪽에는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 또 해서 지적을 받고 또 산업 쪽에는 또 산업에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다뤘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에 다뤘는 건수를 색인표를 참고해서 이래 하셨으면 좋겠고 또 상임위를 존중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제 의견을 냅니다. 그래야지 만이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겠나 싶은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잘 알겠습니다.

뭐 의회사무국 소관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조 위원 의회사무국은 따로 다 하지, 의회 걸 여기 해요?

○권기만 위원 아니 운영위원님 아니신 분들은 또 안 들어오셨으니까 궁금한 게 있으면 여쭤볼 분 계시면 여쭤보시고

○김상조 위원 의회사무국은 나중에 따로 하죠.

○위원장 박세진 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춘남 감사담당관실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실 소관은 예산안 199쪽에서 203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상임위에서 감사담당관실은 없었습니다.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없으면 그냥 가지 뭐」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세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춘남 예,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은 세입은 120쪽, 121쪽, 144쪽, 176쪽, 177쪽이며 세출은 205쪽에서 219쪽까지입니다.

지방채 상환기금은 별책 기금운용계획 11에서 14쪽까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기획도 없습니다. 없었는데 산업에서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다음은 녹색정책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춘남 예,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은 세입은

(「녹색」하는 위원 있음)

너무 빨리 하니까.

녹색정책담당관실 소관은 세입 122쪽, 144쪽이며 세출은 221쪽에서 238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진 예,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 위원 예, 녹색정책담당관실에 하나 지적이 됐는데 설명을 좀 부탁합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 1,600만 원이네요?

○김태근 위원 1,600만 원 가지고 다 여비가 됩니까?

○김태근 위원 이거는 잘 하셨습니다.

(웃음소리)

○김태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곤 위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과장님, 235쪽에 보면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이 지금 좀 늘어났습니다. 어느 부분이 늘어났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예, 이거는 내용이 뭐 어떤 겁니까?

○김정곤 위원 이게 그러면 녹색정책담당관실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전 직원?

○김정곤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리고 하나 더, 구미시 정책과제 연구개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거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예, 예.

○김정곤 위원 정책아이디어맨 이거는 그러면 대상자가 뭐 어떤 분들입니까? 시에 직원들

○김정곤 위원 선정이 되면 해외도 다녀오시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저번에 한번 보고서라든가

○김정곤 위원 그렇습니까?

○김정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녹색정책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만 위원 상임위하면서 그래 고생했는데 특위는 빨리 보내드려야지.

○위원장 박세진 예, 다음은 문화예술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춘남 문화예술담당관실 소관은 세입 119쪽, 122쪽, 123쪽, 132쪽, 135쪽, 144에서 146까지이며, 세출은 239쪽에서 281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검토 및 삭감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진 예,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화예술담당관은 여덟 건이나 지적이 돼 있네요?

○김태근 위원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못 올렸습니까? 어차피 예산 이거 세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설명 한번 쭉 한번 해 주이소. 그래야 이해가 되지.

○김태근 위원 이게 계속사업 아닙니까?

○김태근 위원 맹 국비, 도비 다 붙지요?

○김태근 위원 위치는 어디 하는데요?

○위원장 박세진 2개 더 있습니다. 마저 설명해 주세요.

다 했습니까?

○위원장 박세진 문화예술회관입니까? 예, 예.

○김태근 위원 우리 산업에서는 우리 기획을 접할 그게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우리가 산업에 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전체 다 설명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김성현 위원님.

○김성현 위원 262쪽, 266쪽, 수다사, 자비사 요사채 있습니다. 요사채가 어떤 건물을 얘기하시는지?

○김성현 위원 절에 지금 현재 밥 먹는 장소가 없어서 노천에서 먹고 이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김성현 위원 일반 시민들의 주방도 고쳐줍니까?

○김성현 위원 일반 시민들의 주방도 고쳐줍니까?

○김성현 위원 실제로 문화재로 지정되어서 그 문화재에 대한 보호가치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지원들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이 요사채라는 것이 문화재가 아니라 낡아서 새롭게 짓겠다는 거지, 문화재 아니지 않습니까?

○김성현 위원 그러니까 절에 실제로, 절에 식당을 지어주는 거지 않습니까?

○김성현 위원 실제로 절에 식당을 지어주는 거지 않습니까?

○김성현 위원 우리 집 식당도 별로 안 좋은데 지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2개 삭감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수다사 세 건이던데.

○김성현 위원 요사채만.

○위원장 박세진 요사채만요?

○이명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진 예, 이명희 위원님.

○이명희 위원 기획에서 하시지, 또 여기 와서 또 하시려고 그렇게 하십니까?

(웃음소리)

244페이지요, 과장님.

○이명희 위원 244페이지. 244페이지에 구미가요제, 구미가요제랑 구미음악제랑 같은 성격 아닙니까? 다릅니까?

○이명희 위원 이거는 누구 누구, 대상이 누구 누구입니까? 244 맨 위에 제26회.

○이명희 위원 연예인협회에 주는 거고요?

○이명희 위원 또 이쪽에는요? 구미음악제는요?

○이명희 위원 국악은 밑에 안 있습니까?

○이명희 위원 그러니까 밑에는 국악 있고, 국악은 제가 알고 구미가요제랑 구미음악제 245페이지에 있는 음악제. 245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금.

○이명희 위원 이거는 구미음악협회고요?

○이명희 위원 분리돼 있습니까?

○이명희 위원 클래식이에요?

○이명희 위원 대중음악.

○이명희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그럼 국제음악제도 구미음악협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구미국제음악제.

○이명희 위원 그럼 국제음악

○이명희 위원 별도로, 다행히 별도 위원회가 있습니까?

○이명희 위원 구미음악제 회장이 하는 데 같이 하는 게 아니고?

○이명희 위원 그럼요. 이게 너무 많아서 보니까 가요제, 국악제, 음악제 이거를 자료를 한번 해 줘 보십시오.

○이명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곤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김정곤 위원 우리 이명희 위원님 물었으니까 계속 묻겠습니다.

50쪽에 있는 사랑음악회는 또 뭐죠?

○김정곤 위원 장로총연합회?

○김정곤 위원 일단 이거는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민간행사보조금 전통예절교육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지금 보니까 저희들 예산은 어느 과인지는 다 기억이 안 납니다만 명륜교실도 있고 어디 민간단체에 예절원에 나가는 돈도 있고 또 타 단체에서 하는 예절교육도 있고 이런데 왜 굳이 이렇게 계속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김정곤 위원 제가 과장님 말씀을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실질적으로 듣기로는 여러 부서에서 이거 업무가 중첩되다보니까 그분들이 오히려 저희들한테 어디 좀 해 줄 수 있을까, 하고 묻던데요, 오히려? 그리고 보니까 그 뒤에도 충효교실도 있지, 이것도 일단 제가 검토로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264쪽에 무형문화재 보유단체지원, 여기는 어디 하는 거죠?

○김정곤 위원 예.

○김정곤 위원 그렇습니까?

○김정곤 위원 266쪽에 있는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는요?

○김정곤 위원 그렇습니까?

○김정곤 위원 선비아카데미 이것도 전에도 계속 했는 이야기를 계속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리고 242쪽에 보면 문화로트레비분수 가로등, 조명등 설치 있습니다. 이거는 도시디자인과에서 문화로 정비공사를 하고 있는데 왜 별도로 떼 냈습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관리가 아니고 보니까 트레비분수에 가로등하고 조명등을 설치하더라고요.

○김정곤 위원 교체하는 경비입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김정곤 위원 기획행정에서 혹시 국제음악제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있었습니까, 위원님들?

○권기만 위원 많았어요.

○위원장 박세진 이번에, 예.

○권기만 위원 많았어요.

○김정곤 위원 논의가 서로 많이 이루어졌습니까?

○권기만 위원 예, 예.

○김정곤 위원 그래서 별다른 말씀 없으셨습니까?

○권기만 위원 예, 했는 그대로입니다.

○김상조 위원 그거는 김위원장님, 이래 합시다. 나중에 정회 때 기획 상임위원들한테 한번 물어서 다시

○김정곤 위원 아니 저는 존중을 해 주고 제 혼자만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제 주장만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만약에 기획행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논의가 있었다 그러면 더 이상 거론을 안 할 것이고

○권기만 위원 많이 있었습니다.

○김정곤 위원 많이 논의가 없었다 그러면 저는 검토 대상으로 넘기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명희 위원 하세요.

○김정곤 위원 일단 그러면 이거는 검토로 넘기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소견대로 하는 게 맞지.

○이명희 위원 소견대로 하세요.

○김정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매년 문화예술담당관은 매년 추경이나 당초예산이나 논란이 되고, 많이 돼요.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또 지역구가 박정희 대통령 고향 지역구인데 우리 구미시가 쉽게 말하면 저도 놀랐는 게 뭐 하면 박정희 대통령을 쓰려 해요, 문구를. 이거는 이제 안 써도 좀 될 것 같고, 자제해야 될 것 같고 쉽게 말하면 추모제나 탄신제는 당연히 그거는 지역적으로 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연구는 좀 언어를 돌려야 되는데 안 돌려서 그렇고, 제가 여기 지적했는 거 여기서 머무를게요. 다른 건 내가 안 하겠고.

내륙도시에서, 우리가 낙동강 아직도 다 완성이 안 됐는데 내륙도시에서 불꽃축제 하는 데가 있습니까?

○김상조 위원 예, 그건 알아요.

○김상조 위원 그거는 항만도시고

○김상조 위원 과장님, 저도 이 자료를 받았거든요. 포항시하고 부산

○김상조 위원 과장님, 포항시, 부산시는 받았는데 거기는 해안도시잖아요. 내륙도시에서 하는 데가 있느냐, 이 말이죠.

○김상조 위원 없지요?

○김상조 위원 그래 나는 이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산업도 이야기를 하면서 뭐 때문에 예산 때문에 자꾸 심의를 했느냐 하면 농정과 예산이 약 400억 돼요. 390억대 넘어요. 도로과 예산이 410억밖에 안 돼요. 불꽃축제 2억 같으면 소로 어디 소방도로 하나 내 줘요. 저도 내가 체육진흥과를 오늘 아침에 신문 내용을 보니까 지금 과별로 내가 이야기할 건데 여기 보시면

(신문을 들어 보이며)

“TV중계 딱 4시간 쓰려고 93억 수상도로 건설” 해 놨고, “빚더미 인천, 아시안게임 뒤 구조조정” 이래 놔 놨고, “1조 날린 지자체 스포츠 이벤트” 이래 있어요. 구미시가 이거 안 따라가야 되거든. 안 따라 가야 됩니다, 이거. 우리 구미시가 안 따라 가야 돼요. 제가 우리 산업에 할 때도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우리야 4년마다 선거를 해가지고 들어오지만 진짜 시에서는 공직자 진짜 옛날로 따지면 공무원 되려고 하면 판·검사 정도 수준이 돼야 돼요, 공부를. 200 대 1, 300 대 1 이래 되니까. 정말로 공직에 계신 분들이 40년, 우리 산림경영과 과장님 연말이면 퇴직하잖아요. 진짜 40년을 퇴직하면 진짜 명예롭게 가야 되는데 내가 해 놔 놓고 나중에 돼서 후세들한테 이거 내가 했다, 돼야 되는데 전시성 행사는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제발 좀.

○김상조 위원 무조건 의원들한테 이렇게 돌려놓는데 이거는 안 맞아요. 진짜 제가 봐서는 불꽃축제는 구상은 발상은, 여기 이렇게 보시면 부산에 포항시에, 포항시 예산이 약 9억이나 10억 가까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포스코에서 별도로 또 해요. 부산에는 16억이 들어갔어요. 그래 2억하니까, 그리고 우리 구미시가 진짜 생가에 정말로 생가에 가서 한번 문화예술담당관님, 생가 가서 생가 우측이나 좌측에나 한번 탐방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정말로 축제를 하고 싶은지. 나는 드러눕고 싶어요. 저도 의원 안 했으면 이래 공부를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의원이 됐기 때문에 진짜 구미시가 박정희 대통령을 정말로 존중한다면, 정말로 존중한다면 생가 주변부터 정비해 놓고 하십시오. 조그맣게, 조그맣게 가지 마시고요.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과장님, 270페이지 왕산기념관 운영비가 증액이 많이 됐는데 이유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까요?

○윤종호 위원 지금 여기 하루에 몇 명 정도 방문하시죠?

○윤종호 위원 100여 명 옵니까?

○윤종호 위원 100여 명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윤종호 위원 지금 물론 항일운동, 또 의병, 또 구미의 어떤 시대적 인물이기도 한데 제가, 본 위원은 현장 가보니까 텅텅 비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저는 많이는 안 가봤습니다만 통계하고 또 자료가 정확하게 맞는지도 좀 의구심이 생기고 현실적으로 공적에 대해서 많은 투자, 또 여기도 보니까 오페라를 또 하고 있어서 오페라도 제가 여기에 문화예술회관에 직접 보러갔습니다. 보러갔는데 학생들께 과연 이것을 이렇게 했을 때 학생들의 어떤 공부 이런 데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또 62페이지 용역비는 또 증축을 하는 겁니까?

○윤종호 위원 262페이지.

○윤종호 위원 예, 예.

○윤종호 위원 참배도 안에 가서 하면 되지, 사당 이게 뭐 필요 있어요? 그리고

○윤종호 위원 묘지 이전했는 것도 도둑놈이 훔쳐가듯이 강제로 했는 거죠?

○윤종호 위원 묘지가 이전이 원래 되는 자체가 그 지역에 들어오는

○윤종호 위원 잠깐만요. 그게 들어오는 게 불법 맞지요? 법적으로 딱 따지면.

○윤종호 위원 어떻게 해서 불법이 아닙니까? 거리 그쪽에 공동주택에서 거리가 딱 돼 있는데.

○부위원장 김춘남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불법이, 그 일원에따나 하면 안 되는데 해갖고 소송까지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윤종호 위원 그거 아니에요. 그거를 과장님 답변이 잘못되신 것 같은데 지금 일단은 이게 지금 오페라에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학생들 출입 관계 이런 데이터가 조금 제가 부족해서 기념관 위탁 운영금 증액분에 대해서 일단 삭감 요청하고요.

그리고 왕산 설계용역비 이것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같이 검토, 이거는. 자료를 우리 과장님 조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지금 현실성하고 너무 동떨어져가지고 여기 이 사람들을 갖다가 과연 채용해서 돌아가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이게 생긴 지가 2009년도인가 생겼죠? 언제 생겼습니까?

○윤종호 위원 그 정도 됐죠?

○윤종호 위원 실효성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고 내가 봐서는 문을 닫아야 될 정도 같은데 이것을 자꾸 이렇게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역사적인 공부 같은 경우는 꼭 여기 찾아간다고 공부가 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요새는 매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활용하는 방안이 안 나을까 싶은데.

○윤종호 위원 처장이고 국장이고 그거는 말씀하실 필요가 없고

○윤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 하시고

○위원장 박세진 과장님, 그 부분은 설명을 좀 잘못하셨는 것 같아요. 이게 지난 해 예산을 직원들에 대해서 예산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삭감된 부분이 지금 올라왔는 거지, 증액된 부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여기 표기상 그렇게 부기가 윤종호 위원님, 그래 나와서 그렇지, 그게

○위원장 박세진 당초예산이에요, 당초예산.

○윤종호 위원 일단은 돌아가는 것도 이렇게 잘 지어놨으면 운영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성이 여러 가지 운영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방안, 또 이렇게 잘 되는 그것부터 필요하니까 자료가, 그리고 아까 묘지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깊이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묘지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는 유족까지 관계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거는 일단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혹시 274페이지 농기계임차 이거는 농기계 빌려오는 임차료인가요?

○윤종호 위원 농촌기술센터는 이 기계가 없습니까, 혹시?

○윤종호 위원 아니 빌릴 수는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술센터에 이런 농기계가 없는지, 거기 걸 빌려와도 이렇게 금액이 있는지 그걸 묻는 거예요, 혹시라도.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윤종호 위원 아니 기술센터에, 아니 못 빌리는 이유가 있어요? 거리가 멀어서 돈이 많이 들어가서 못 빌리는 거예요?

○윤종호 위원 조금 전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없는 거예요, 멀어서 빌리러 안 가는 거예요? 안 가시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윤종호 위원 이걸 한번 참고로 하셔가지고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우리 또 센터가 있으니까, 그죠?

○윤종호 위원 예, 그걸 참고로 하셔가지고 좀 볼 필요가 안 있겠습니까, 그죠?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김춘남 위원님.

○부위원장 김춘남 과장님, 제가 왕산기념관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거기 한번 가보십니까? 거기에 하루에 제가 바로 앞에 사는데요.

○부위원장 김춘남 하다못해 엄마들이 아기 델고 책을 보러 가면 거기 근무하는 근무자 때문에 애가 조금만 소리 내서 읽으면 시끄럽다고 나가라고, 하나뿐인데도, 애 하나뿐인데도.

그리고 어린이 도서도 거기는 어린이들밖에 없거든요, 그 아파트에. 두 번, 세 번 가다가 지금은 아예 안 간답니다.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도대체 저기는 뭐하는 데인데 저렇게 크게 국회의사당처럼 지어놓고 들어가니까 애 책을 보는데 애가 소리 내 읽으면 막 쫓아가서 책 가지러 가면 시끄럽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애를 델고 갔다가 가지를 못 합니다.

거기 활성화를 시키는 방안을 여러 모로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부위원장 김춘남 아니 활성화 부분을 계속 제가, 저희들이 계속 찾으라고 말했고 찾으려면 거기 어린이 많이 오는 걸 감안해서 어린이 책을 좀 바꿔 주시고 이래 교환할 수 있잖아요?

○부위원장 김춘남 좀 그래 해 주시면 되는데 한 개도 안 하고 근무 요원은 다섯 명이서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종일 차 두 대 서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춘남 아니 활성화 방안을 찾으라고 해마다 그렇고 올해 우리 시장님 순시 왔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찾지 않는 것 같아요. 거기 조금 있으면 또 아파트도 하나 더 들어오는데 애들이 아무도 없는데 책보러 뛰는 거 그거 뭐라 하면 안 되지. 엄마들이 민원사항이 많습니다, 과장님.

○부위원장 김춘남 활성화 방안을 찾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활성화 방안을 뭐 찾으셨는지.

○부위원장 김춘남 아니 작년에 그렇게 활성화를 좀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민원이 들어옵니다, 과장님.

○부위원장 김춘남 그리고 여기 왕산허위선생 사당은 어디에 건립하죠?

○부위원장 김춘남 근데 어디에 하냐고, 위치가.

○부위원장 김춘남 근데 원래 왕산허위선생 원래 본가가 거기 임은동 본동에 있어요. 있는데 또 거기에 짓고 또 지금 왕산기념관 지어놓고 사실은 왕산허위선생 묘도, 아니 잘 합의해서 우리 시민들이 다 알게 해서 이장하면 될 걸 거기 거리 200m 안에 해가지고 몰래 해서 아파트 주민들한테 또 그래 민원을 사고, 이거 어느 쪽에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래 잘 지어놨는데 사당을 새로 지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하려면 본가 있잖아요. 본가, 임은동 본가 거기에 한번 가보십시오.

이거 제가 좀 설명도 들어야 되겠습니다. 저도 할 말이 많아서 이거 검토 요망하겠습니다. 262쪽.

그리고 음악제하고는 다 해서 제가 말씀 안 드리겠고 문화로축제 안 있습니까?

○부위원장 김춘남 245쪽에 올해 잘못 해가지고 말이 많았죠? 사람도 없고.

○부위원장 김춘남 가신 우리 내빈들이 무안할 정도로 사람이 없는데 여기 왜 계속할 필요 있습니까?

○부위원장 김춘남 제가 가서 민원을 많이 들었거든요. 이걸 왜 하냐고. 사람이 앞에 내빈들 빼고 나니까 10명도 안 되더래요. 이게 돈이 그래 일이백 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김춘남 아니 이게 처음보다 자꾸 발전해 나가고 더 커져야 되는데 처음보다 자꾸 못해져요.

○부위원장 김춘남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제가 이것도 검토 요망합니다. 이것도 검토 요망하고 그리고 240쪽에 과장님 여기 지방문화원 활동지원에 여기 문화원에 가는 게 도대체 얼마입니까? 여기 구미문화원 운영비, 구미문화분원 운영비, 가족문화탐방 이것도 문화원에서 합니까?

○부위원장 김춘남 그러면 선비문화대학 운영 이거는 어디서 합니까?

○부위원장 김춘남 그럼 지방문화사랑방 운영지원 이거는 어디로 갑니까? 제일 밑에.

○부위원장 김춘남 예, 제가 과장님, 여기 문화원에 가는 그건 알겠고, 문화원에 여기 들어가는 제가 자료를 제가 다 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춘남 이게 너무 막 나눠가지고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이 자료 좀 제가 요구합니다.

○부위원장 김춘남 이 자료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윤영철 위원 제가.

○위원장 박세진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267쪽 한번 보겠습니다.

천생산성 주변 관광자원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공정률이 몇 % 정도 됩니까?

○윤영철 위원 이거 저번에 비 많이 왔을 때 뒤에 성벽 쌓는 부분 물이 고여가지고 거기 혹시 제보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주민들한테.

○윤영철 위원 공사감독은 우리 시에서 하고 있죠?

○윤영철 위원 그때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이 고여가지고 그거 물 막음할는지 모르겠는데 천막을 치고 생난리 났다 하면서 저한테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예?

그럼 위에 한번 볼게요. 민간경상보조 있죠? 천생산성 보존사업 이래가지고 삭감을 80만 원 했네, 그죠? 800만 원도 아니고. 지금 우리 민간이전이라든지 민간위탁 관련 부분 해가지고 신규로 된 거 있습니까? 신규사업이.

○윤영철 위원 한 건도 없습니까?

○윤영철 위원 거의가, 한 건도 없습니까?

○윤영철 위원 약속하지요?

○윤영철 위원 삭감했는 거는 있습니까?

○윤영철 위원 근데 왜 민간이전 천생산성 보존사업 이렇게 해갖고 80만 원 삭감한 이유가 뭐예요? 800만 원도 아니고 80만 원을 왜 이래 삭감했습니까?

○윤영철 위원 여기에 보존사업을 어떻게 하시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윤영철 위원 어떤 사업 합니까? 이야기 한번 해 주십시오.

○윤영철 위원 지금 우리 시청이나 이런 데서 지금 천생산에 대해가지고 산림경영과, 체육진흥과, 지금 문화예술담당관실에서 이렇게 세 군데서 관리를 합니다. 여기는 왜 그러냐 하면 구미는 제가 볼 때 금오산 같은 경우는 지금 시청에서 본청에서 워낙 신경을 많이 쓰고 또 비봉산 같은 경우는 선산읍에서 하매 책임지고 있고 천생산성은 양포동, 인동, 장천 이게 애매해요. 경계가요. 누구 하나 지금 관심가지는 데가 없습니다. 유독 관심 가진다 해 봐야 천생산보존회밖에 없어요, 여기. 제가 행사 갈 때마다 낯이 뜨거워 가지도 못 하는데 또 하필 이게 80만 원 이거, 800만 원 삭감 다 해 버리든지, 아예. 이거 뭐

○윤영철 위원 이거 시에서 해야 될 걸 가지고 민간단체에서 하는데

○김태근 위원 증액요구를 해요, 증액.

○윤영철 위원 안 그러면 이 업무를 시에서 다 하든지요.

○윤영철 위원 80만 원 이거 뭡니까, 그래? 이게 삭감하는 게 아예 전체 다 해 버리든지, 고마.

○김태근 위원 거기다가 1,000만 원 더 얹어서 증액 요구해요.

○윤영철 위원 그리고 천생산성 아까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 이게 지금 설계변경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윤영철 위원 설계변경 했는 내역하고 있죠, 공사 업체명하고 현장감독하고 현장소장 연락처 좀 주십시오.

○윤영철 위원 제가 전화 올 때마다 주민들한테 알려줘가지고 바로 처리하도록 하게끔.

○윤영철 위원 제가 너무 멀어서 가지도 못 하겠고, 몇 번 전화 왔는데. 제발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관심 좀 가져주시고

○윤영철 위원 아까 했는 자료 요구했는 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문화예술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해서

○김상조 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 박세진 예.

○김상조 위원 과장님, 247쪽에 기획에서 했지 싶은데 제일 밑에 낙동강7경 문화한마당 이게 신규라요, 뭐라요?

○김상조 위원 전년도 예산이 제로인데.

○김상조 위원 있었어요?

○김상조 위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문화예술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곤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박세진 예.

○김정곤 위원 예, 아까 의사가 제대로 전달 됐는가 몰라가지고.

아까 우리 이명희 위원님 음악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검토로 왔습니까, 그냥 지나가셨습니까?

○이명희 위원 자료 보고 계수조정 때 하기 위해서 자료 보고

○위원장 박세진 여쭤만 봤는 겁니다.

○이명희 위원 일단 제가 자료를 안 받아서.

○김정곤 위원 그러면 저는 아까 제가 제 의견이 제대로 전달 못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미국악제, 구미가요제, 구미국제음악제, 구미음악제, 구미사랑음악제 다 검토입니다.

○김상조 위원 음악제, 가요제 다 검토.

○김정곤 위원 예, 예.

○위원장 박세진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춘남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은 세입 123쪽, 133쪽, 146쪽까지이며 세출은 283쪽에서 308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뭐 할 거 있나」하는 위원 있음)

(「없는데」하는 위원 있음)

(「전관예우로 통과」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세진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다음은 홍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춘남 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은 309쪽에서 320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홍보담당관실도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홍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춘남 문화예술회관 소관은 세입 100쪽, 107쪽, 110쪽이며 세출은 731쪽에서 748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도 없는데 뭐」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세진 예,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다음은 시립중앙도서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춘남 시립중앙도서관 소관은 세입 101쪽, 110쪽, 117쪽, 132쪽, 176쪽이며 세출은 749쪽에서 776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없어」하는 위원 있음)

○윤종호 위원 잠깐 뭐 하나 물어볼게요.

○위원장 박세진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지금 뭐라 해요 되죠? 우리 구미시 자체적으로는 온라인시스템이 다 돼 있죠?

○윤종호 위원 근로문화센터 어떻게 돼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거기는 왜 안 하죠?

○윤종호 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그쪽 같은 경우가 젊은 층도 많고 과장님, 그리고 오히려 도서관이 직접 필요한 구역인데 도서관을 직접 세워주지는 못할망정 그 시스템이라도 구축해서 서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윤종호 위원 그게 아니 시스템적으로 해가지고 동의를 일일이 받아야 되는가요?

○윤종호 위원 어떻게 해서 그렇죠, 그게?

○윤종호 위원 이거는 안을 좀 이래 보시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서관이 구미 여러 군데 있지만 9만여 명 정도 지금 말씀하셨는데 있다 그랬어요. 지금 도서관이

○윤종호 위원 아니 그래 도서관이 몇 개 있습니까, 지금?

○윤종호 위원 여덟 군데네, 그죠? 토털 여덟 군데인데 지금 대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이래 봤을 때 지금은 조그마한 양포동 같은 경우에는 좁은 지역에 7,000여 명이 지금 회원이 넘어요. 그리고 여덟 군데 해가지고 9만 명이고, 그죠? 이래 봤을 때 현실적으로 대충 비율을 보더라도 어느 지역보다 여기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걸 좀 방안을 좀 찾으셔가지고

○윤종호 위원 도서관을 빨리 하나 지어주시든지, 그러면. 빨리 지어야 안 되겠습니까?

○윤종호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44,000명 넘어요. 학생, 젊은 층이 29.8세입니다, 그쪽은.

그리고 작년에, 재작년에 제가 체육시설물 같은 거 MOU 체결을 해가지고 전체를 구미시가 쓰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쪽에도 구미시민이고 또 그걸 떠나서 젊은 층이, 가장 아이들이 활용을 많이, 학생들이 많이 하는 지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인구가 한번 보세요. 지금 생긴 지 얼마 안 됐지만 작은 도서실이지만 활용도로 봤을 때는 오히려 여기가 더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윤종호 위원 장기적으로 할 필요 없고요. 지금 바로 시행해야 되는 겁니다.

○윤종호 위원 예, 어쨌든 간에 과장님께서 그런 불편함을 제가 하는 거는 여기 국장님 계시니까 불편함을 호소를 하시면 문화예술담당관에서 또 안 하겠습니까, 그죠? 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거는 그리고 여기 같이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을 갖다가 좀 심도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부탁드리는 겁니다.

○김상조 위원 국장님, 그때 이야기 많이 나왔어요. 작은도서관도 좀 많이 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직제별로 좀 부럽게 봤는, 솔직히 도서관은 많지만 사서직들이 이렇게 보면 과장이나 없잖아요. 진짜 도서관 많이 해서 하나 국 정도 만들면 그 정도도 연구해서 좀 작은도서관도 유럽 같은 데 가면 작은도서관이 밑에는 어르신들 경로당, 위에는 도서관, 참, 중간에는 체육시설, 3층에는 도서관 이래가지고 손자들, 할머니할아버지 해가지고 손잡고 같이 가는 이런 시스템을 하라 했는데 안 하시더라고. 백날 해도 안 하는데.

○권기만 위원 위원장한테 발언권 얻어서 해.

○김상조 위원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윤종호 위원 어쨌든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과장님 계시는데 우리 예산 용역비를 줬으니까요. 어쨌든 간에 빨리 검토해 봅시다.

위원장님 진행하세요, 계속.

○김정곤 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작은도서관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왜 내년에 작년에, 올해구나. 올해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왜 내년에 예산을 안 세워 놨느냐, 제 개인적으로 한번 문화예술담당관실에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한 이 업무관장에 대한 정리가 안 됐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우리 김상조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봐서는 앞으로는 좀 더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고 우리 행정도 더 다가가려고 그러면 작은도서관이 제가 봐서는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조례 만들어 놨다 해가지고 그냥 지내시지 마시고 실장님, 내년에는 꼭 과 부서 뭡니까, 운영방안에 대해서 통합을 꼭 하셔가지고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 진짜 지역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 됩니다. 꼭 그래 좀 해 주시겠습니까?

○김정곤 위원 제가 그때 조례할 때 여쭤보니까 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될 수 있다 그러고 제가 오늘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제가 전번에 한번 도대체 우리 구미시에 위탁운영비가 얼마 들어가는가 한번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지금 33개 기관 우리 직속기관까지 해가지고 위탁운영비만 해도 지금 500억이 넘더라고요. 도서관을 계속 지을 수는 없는 거고 다른 지자체 보니까 작은도서관을 활용을 해가지고 저희들 쉽게 말해서 방과 후 수업부터해서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더라고요. 저희들 이 운영비를 직접 안 줘도 될 수 안 있습니까? 그거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니까.

꼭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시립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춘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은 세입 123쪽, 146쪽이며 세출은 321에서 356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위원 그러면 제가 위원님, 제가.

○위원장대리 김춘남 예,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336쪽입니다.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지역사랑활동 지원사업 이 내용은 뭐 어떤 것입니까?

○김정곤 위원 조손가정 애들?

○김정곤 위원 행정동우회에서 하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퇴임하신 분들?

○김정곤 위원 그렇습니까?

○김정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춘남 예, 이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명희 위원 과장님.

○이명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45쪽에요. 교육경비지원 올해는 2013년도는 얼마 정도 됩니까?

○이명희 위원 타 부서까지 다 해서 그렇습니까?

○이명희 위원 다 합쳐서?

○이명희 위원 그러면 무상급식도 들어가고 그렇습니까?

○이명희 위원 그러면요. 다목적강당, 급식소 건립에 이게 3개교 아닙니까? 근데 1개교만 올라갔습니까, 여기?

○이명희 위원 급식소만 여기서?

○이명희 위원 그럼 체육진흥과에서도 안 올라갔던데, 이번에. 3개 선정됐는데.

○이명희 위원 추경에 올리기로 했습니까?

○이명희 위원 그러면요. 이만큼 지원해 주면 우리가 구미 교육의 질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명희 위원 근데 결과는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여쭙고요. 또 아까 문화예술담당관실에 보니까 구미음악제, 국악제, 가요제 너무 너무 많아요. 근데 구미에 실제 예고라는 학교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여기 많은 인재들이 다들 타 지역으로 가는 그런 거 막을 생각은 없습니까?

○이명희 위원 예, 김천이나 경북예술고등학교나 포항으로 다들 정말로 문화, 앞으로 살길은 문화 아닙니까?

○이명희 위원 문화니까 많이 그걸 향상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명희 위원 이게 체육시설은 체육과에 해야 되는데 교육경비 지원이기 때문에 사립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까?

○이명희 위원 사립이 포함됩니까?

○이명희 위원 그럼 순번 정할 때 어떻게 정합니까, 그럼? 사립도 같이 포함시켜 정합니까?

○이명희 위원 예, 예.

○이명희 위원 순서 없이?

○이명희 위원 도개하고 원호하고 지금 여기에 빠졌지 않습니까, 그죠?

○이명희 위원 예, 예. 제가 기획에 했는데 보니까 체육진흥과에서 체육진흥과장이 답변했는데 보니까 왜 이게 안 됐느냐 물으니까 도교육청에서 먼저 와야지만 시비를 세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저희 지역에 민원이 많이 발생된 학교는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니까 뭐라 했습니까, 또 시는 도 핑계대고 또 도는 시 핑계대고 이렇게 자꾸 그렇게 핑계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가서 여기 와서 하면 전부 다 시로 가라 하고 또 시에 하면 도에서 와야 된다 그러고 저번에는 그냥 3개교가 되면 무조건 줬는데 올라갔는데 추경에 올라간다하니까 그 선정된 데 말하는 게 아니고 안 된 데 어딘가 아시죠? 민원이 발생해서 2시까지 점심을 식사를 하고 있는데 계장님하고 과장님 나가셔서 잘 안내를 해 줬지만 내년에는 그 민원을 해결해 주십사하고 제가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명희 위원 그래서 민원이 발생됐는 곳을 먼저 해 주십사 말씀 드립니다.

○이명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춘남 예, 잠깐만요. 강승수 위원님 덧붙여서 질의,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이명희 위원님과 덧붙여서 내용을, 그래서 먼저 했습니다. 제가 했는데 지난번 교육경비 지원사업 제가 심의위원회 들어갔었는데 거기 지금까지의 학생수와 여러 가지 학생수와 이런 부분만 가지고 심의 순서를 정할 때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목적강당은 학교 학생들만 위한 건립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의 기여도, 지역의 기여도를 평가항목에 꼭 넣으라고 지적을 했고 부탁을 했는데 혹시 내년도에 또 심의위원이 바뀌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약속했던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또 감시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해당 부서에 또 과장님도 이 자리에 계실는지 모르겠지만 또 자리가 바뀌면 그 항목은 상당히 중요한 항목입니다. 제가 들어가 봤을 때.

○강승수 위원 지역기여도를 그 항목에 안 넣으면 읍면 시골 쪽으로는 절대 지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평가항목에 넣어서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다목적강당이기 때문에.

○강승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춘남 예, 윤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종호 위원 저도 어차피 강당 이야기 나왔으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290억 정도가 우리가 학교 우리 학생들에게 지급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23개 시군에서 2배 이상 최고 많이 지급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역마다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다 지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런데 지역에 인구가 많이 끓기도 하는데 BTL방식으로 지어놨는 데가 있어요, 특히나.

○윤종호 위원 했는데 지금 생활체육이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물론 학생들의 제일 우선순위가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어야 되겠지만 방과 후에 공휴일도 가능하고 7시에서 보통 배드민턴 특히 동호회가 많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교장선생님들하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해 보면 학교의 주인은 또 학생이고 그건 인정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교장선생님이 그런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게 좀 협조체계가 좀 잘 돼가지고 결국은 거기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우리 학생들의 또 학부모들이고 부모들이 쓴다고 교육이 안 되는 게, 더 아껴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를 좀 융화를 잘 시켜가지고 그런 계도 방안 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윤종호 위원 그렇습니까?

○윤종호 위원 예, 그렇죠.

○윤종호 위원 특히 우리가 체육수준 이런 것들 구미시가 또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23개 시군에서도. 근데 우리 어른들 학부모들이 결국은 보면 아이들하고 같이 하는 운동을 하는 경우도 많더라고, 보니까. 저녁에 가보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 특별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리고 실은 예를 들어 BTL방식 같은 경우가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관리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윤종호 위원 거기에 문제가 된다라면 도에 협조를 해서따나 거기에 대해가지고 운영비를 더 세워서따나 이거는 우리 주민에게 반드시 돌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종호 위원 그리고 실은 합숙소 관련도 여기서 다 지적해서 그냥 특별히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만 지금 올해 대학교가 전부는 아니지만 고등학생들이 우리 학부모들이 끓을 수 있는 교육 정주여건, 그리고 여기에 구미대학도 있고 금오공대도 있고 여기에 경운대학교, 4개 대학교가 있어요. 이 학생들 위해서 그러면 합숙소 이야기도 우리 구미에 오는 학생들이 뭔가 남는 게 있고 부담이 없어야지, 우리 구미로 저는 좋은 인재가 오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합숙소 건립 방안도 서울만 할 게 아니고 전국에 다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구미 여기가 주인인 사람들이, 주인이 될 사람들에 대해서 좀 이래 적극적으로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탁을 드리겠고요.

○윤종호 위원 우리 상임위가, 과장님 만난 김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거는 특별하게 2개 좀 부탁을 드렸고, 346페이지 대구가톨릭대학교 향토생활관 이거는 뭐죠? 가톨릭대학교에 왜 이게 우리가 저희들이 돈이 나가는지 좀 궁금한데요?

○윤종호 위원 구미에서?

○윤종호 위원 우리 학생들이 들어가서?

○윤종호 위원 거기서 할 수 있도록

○윤종호 위원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가더라도 예를 들어 방학 때 같은 때는 거의 방을 비워야 되는 그런 경우 아닙니까?

○윤종호 위원 의도는 상당히 좋은 뜻 같은데, 이거를 과장님, 자료를요. 좀 챙겨주세요.

○윤종호 위원 여기에 각 지자체마다 투자하는 금액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윤종호 위원 우리가 학생이 대구로 가는 학생들이 학교마다 분배됐는데 몇 명 있는지, 그런 금액을 좀 주시면 이거는 일단 자료를 보고 할 테니까 검토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곤 위원 예, 제가 하나 더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세진 예,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학숙 문제가 나오니까 우리 서울에 구미학숙 짓는 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기존 있는 건물을 매입해서

○김정곤 위원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그 운영방안에 대해서 보니까 저번에 어디 기업체에서 자기 쪽 40%인가 충원한다고 하고 그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세부적인 규정 정할 때 그러면 의회도 동의를 구하게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냥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시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타 지자체도 그러면 기업체하고 이렇게 뭐라 그러지요, 공동으로 학숙을 운영을 하고 마련을 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제가 봐서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기업의 지원을 받는 게 아니고 기업이 오히려 우리한테 도움을 받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선이야 40억이 큰 돈이겠지만 이게 언제 사업을 하다 중단되는 사업도 아니고 구미시가 존재하는 한 계속되는 사업인데 제가 봐서는 오히려 지자체가 손해 보는 거 아닙니까?

○김정곤 위원 저는 오히려 모르겠습니다. 어느 게 공정한 방법이 될지는 모르지만 LG에 있는 LG 관련자의 자제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하고 오히려 또 나중에 위화감 이런 것도 발생할 수 안 있겠습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구미학숙을 서울에서 우리 구미시가 만들어서 운영하고자 할 때는 무슨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김정곤 위원 과장님, 그럼 제가 봐서는 그 목적하고 LG에서 하는 거하고 목적이 맞습니까?

○김정곤 위원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저희들보다도 재정상태가 취약한 지자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우리 구미시가 왜 못 하는가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요. 그리고 구미학숙을 설치하려고 하는 그 취지나 목적에도 제가 봐서는 기업체가 같이 참여해서 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예산안이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잠깐만.

○위원장 박세진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CCTV.

○김상조 위원 CCTV 이게 방범을 많이 하는데 이게 지금 CCTV가 방범용은 또 총무과, 안전 어린이 교통시설은 도로과, 또 공원은 사회복지과, 통합관제센터는 통합됐잖아, 그죠?

○김상조 위원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게 도로과에 내가 사진도 드렸는데 이번에 어디 가보니까 우리 금오산에 가보니까 학교주변에 CCTV가 말하는 CCTV 있어요.

○김상조 위원 말하는 CCTV.

○김상조 위원 내가 나중에 사진을, 찍어왔는 사진을 드릴게요. 그거를 나중에 설치할 때 진짜 학교주변, 공원주변에는, 공원주변에는 지금 사회복지과가 하지만 일괄 아까 통합관제센터에서 해가지고 시설하면 지금 공원에 의원들이 해서 정자가 많잖아, 그죠?

○김상조 위원 낮에는 그래도 좀 이렇게 일반 시민이 하는데 저녁 캄캄해져버리면 중·고생들 진짜 많으니까 그리고 또 정자에도 제가 요새 태양열로 해가지고 자동으로 불 오는 거 그것도 사진 드렸는데 그것도 좋고 전봇대에 가로등에 불 갔으면 요새 무슨 길 몇 번 이래서 딱 줘요. 그러면 요새 일반, 저도 학교 선도단을 하기 때문에 저녁에 순찰 돌다가 가로등 나가잖아요. 바로처리에 전화하면 솔직히 10분 걸리더라고, 설명하는데. 그러니까 무슨 요새 길 주소가 바뀌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상사동로 몇 길, 가로등 몇 번, 그리고 밑에 바로처리 전화번호가 딱 붙어 있더라고요.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특히 우범지역, 봐서 우범지역, 학교주변 여기는 말하는 CCTV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봐요. 왜 그러냐 하면 바로 관제탑에서 바로 보고 방송을 바로 하거든요. 그거를 한번 적극적으로 반영해 줘 봐요.

○김상조 위원 그리고 가로등에 넘버 다는 그거하고 정자에 센서 달아서, 태양열로 해서 센서 달아서 저녁에 야간에 불 오는 거

○김상조 위원 국장님, 구미시에 내 요구해도, 이번에 우리 저번에 군산 갔잖아요. 부안군에 하매 다 우리보다 먼저 해 놨어요.

○김상조 위원 국장님이 저녁에 어디 약주 한 잔 드시다가 가로등 나갔잖아요. 국장님 이름대지 말고 바로처리 한번 전화해가지고 설명을 해 봐요. 진짜 이게 못 알아, 그런데 무슨 딱 기표만 있으면 그냥 몇 번 몇 딱 하면 되거든. CCTV는 꼭 좀 그래 줘요. 왜 그러냐 하면 치안도 중요한데 치안은 먼저 방어가 중요하거든요. 방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김상조 위원 그렇죠, 그렇죠.

○김상조 위원 그리고

○윤영철 위원 그게 아니고요. 이게 목적별로 하면 CCTV 설치가 돼 있으면 쓰레기투기 단속도 적발하고 주정차단속도 적발하고 쉽게 말해 그 주변에 있는 거는 이 1대가 모든 그쪽에 역할을 다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의 부서마다 그 과 역할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만 막는데 1대 설치하면 그 주변에 있는 거 쓰레기 투기부터 해서 싹 1대로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윤영철 위원 그러니까 일원화 시켜가지고 관제센터를 만들어 가자 하는 그 뜻 아닙니까?

○김상조 위원 그리고 관제센터는 지금 저리로

○김상조 위원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 해서

○김상조 위원 사진 찍은 거 내가 프린트해서 드릴게요.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세진 예,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춘남 예, 안전재난과 소관은 세입 119쪽, 123쪽, 146쪽, 147쪽이며 세출은 357쪽에서 376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과장님, 지적 1건 받았는데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산업 쪽에 위원님들.

○김정곤 위원 제가 한번.

○위원장 박세진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몇 가지 의문사항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인명구조선 이번에 구입을 하시는 모양이죠, 그죠?

○김정곤 위원 기금에서 나가던데요.

○김정곤 위원 기금에서 나가는 거 같더라고요.

○김정곤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보트가 저희들이 지금 해병대 해병전우회라든지 이런 데 있는 거하고 틀리는 모양이죠?

○김정곤 위원 예, 새로 구입하게 되는 게요.

○김정곤 위원 자꾸 이렇게 제가 보니까 저희들 뭡니까, 하천관리 구간이 39킬로라 그러지만 자꾸 보트 이렇게 구입하는 것보다 그냥 있는 거로 활용하는 게 더 안 맞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수방장비 구입도 있더라고요. 주로 뭐 어떤 걸 구입하게 되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근데 그 금액이 많던데요. 5,000만 원이나 되던데요?

○김정곤 위원 안전구조하고는 상관 없는 거죠?

○김정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61쪽에 사유재산 피해복구 지원 이거는 어떤 내용이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자연재해에 대해서?

○김정곤 위원 그러면 어떤 소득이라든가 이런 거 관계 없이 자연재해를 입은 사람

○김정곤 위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그리고 뒤쪽에 있는 363쪽에 있는 공단지구 우수 저류시설 설치사업은 어디 되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예, 363쪽입니다.

○김정곤 위원 지금 만들어 놨는 거는 그럼 뭐죠?

○김정곤 위원 지금 그러면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남구미IC 나가는 우측에 있는 그거 말고

○김정곤 위원 다른 곳에 하는 거죠?

○김정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 위원 예, 과장님. 제가 우리 상임위할 때 과장님이 어디 출장 가셔가지고, 맞지요?

○윤영철 위원 제가 못 물어봤는데 제가 예산도 예산이지만 안전재난과 있잖아요. 처음에 우리 설립 만들 때 우리 과 편성할 때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국장님도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예산을 이래 보니까 일 자체가 있잖아요, 업무 자체가 너무나 광범위하고 안전만 들어가면 지금 다 지금 보니까 안전재난과 다 해야될 소관이네. 수상, 했지 않습니까, 그죠? 소방, 아까 민방위도 그거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또 가스점검, 하나에서 열까지 안전 관련된 거는 지금 전부 안전재난과에서 다 해야 돼요. 당초 설립할 때는 안전재난과 그 목적이 아니고 여러 부서에 있는 거를 한 쪽 부서에서 통합해가지고 컨트롤타워 기능으로 한다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보니까 이거는 세세 부분까지도 지금 업무 같으면 다 받아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죠? 자, 예를 들게요.

○윤영철 위원 오히려 지금 각 부서에서 안전에 대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 과가 생김으로 인해가지고 자기들은 큰 책임이 없는 것처럼 오히려 보일 수가 있거든요. 안전재난과 있는데 당연히 거기서 해야 될 업무다,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재난과가 생김으로 인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안전이 어떻게 보면 더 소홀해질 수 있다, 동감하시죠?

○윤영철 위원 아니 처음에 할 때 그래, 분장할 때 그 당시에 국장님, 할 때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죠. 안전재난 생각할 때 그 기능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갖고 만약에 그런 거 같으면 농작물 피해 이래 와가지고 태풍이 와가지고 나중에 까딱 잘못하면 피해보상까지 이거 다 해 줘야 돼요. 거기서 다 맡아서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지금 만약에 건설과에서 하는 어떤 공사를 했다, 하고 나서 공사 완공 끝났다, 그 뒤에서 무슨 벌어지는 거는 안전재난과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윤영철 위원 협의를 받나요?

○윤영철 위원 아니 어떤 각 부서에서 지금 안전 관련 해가지고 공사라든지 지금 하는 거에 대해가지고 협의를 받습니까? 안전재난과에?

○윤영철 위원 아니, 아니. 그 각 파트에서 지금 하는 공사에 대해가지고

○윤영철 위원 공사라든지 무슨 시설물에 대해가지고 할 때 안전재난과에서 협의를 하면

○윤영철 위원 누가 합니까, 그거는?

○윤영철 위원 가스점검 누가 합니까, 지금?

○윤영철 위원 아니 지금 현장에서 뛰어야 될 게 더 많은데, 일이요. 여기 보면.

○윤영철 위원 물론 특수한 경우겠지만

○윤영철 위원 아니 저도 공무원 해 봤지만 공무원들이 그게 됩니까? 안전재난과장님이 무슨 권한이 있어가지고 그 업무가 여기 분장돼 있는 걸 가지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요?

○윤영철 위원 아까 했듯이 우리 낙동강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상 관련 해가지고 그 부분도 사실은 안전재난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게 안전재난과에서 합니까, 그 부분을?

○윤영철 위원 어디 갈 데 없으면 전부 여기 다 갖다놓고 예식장에 그것도 현장까지 가가지고 안전재난 점검해야 되고

○윤영철 위원 어느 부서에서 해요?

○윤영철 위원 국장님,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그래 말씀드렸잖아요.

○윤영철 위원 이중, 삼중하면 뭐 합니까? 명백하게 딱 분장이 돼가지고 책임질 부서가 있어야 되죠.

○위원장 박세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만 합시다. 예산안하고도 관련이 없으니까. 그래 되겠죠?

○윤영철 위원 아니 제가 볼 때 예산하고 관련 있습니다. 이게 지금요.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공감하신다 했지 않습니까?

○권기만 위원 행감하고 하매 심도 있게 다뤘기 때문에.

○윤영철 위원 안전도시만들기 기본조사 연구용역 12억 제가 지적했습니다, 그죠?

○윤영철 위원 그래서 제가 계장님 설명 듣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타 기관에서 한다 하는데 이거는 조금 삭감해야 됩니다. 1억2,000 같으면 연구용역비가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윤영철 위원 너무 오래 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세진 예, 안전재난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다음은 새마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춘남 예, 새마을과 소관은 세입은 99쪽, 107쪽, 108쪽, 123쪽, 124쪽, 133쪽, 135쪽, 136쪽, 147쪽, 148쪽이며 세출은 377쪽에서 412쪽까지입니다.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기금은 별책 기금운용계획 15에서 18쪽까지, 특별회계 부분 주민소득지원기금은 965쪽에서 970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과장님. 위원들 질의하기 전에 제가, 미불용지 있죠?

○위원장 박세진 그 예산안이 좀 적게 잡혀있는 거 같던데 구미 시내에 미불용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위원장 박세진 과장님, 우리 동네만 해도 벌써 금액이 크던데요?

○위원장 박세진 안 들어왔어요?

○위원장 박세진 거기 GM 뒤에 동네 거기 도로가 전부 미불용지라서 동사무소에는 벌써 그게 접수가 돼 있던데요? 동사무소에 있던 게 시로는 안 넘어옵니까?

○위원장 박세진 개인이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시로 넘어와요?

○위원장 박세진 동사무소에는 신청이 돼 있던데요?

○위원장 박세진 그러면, 미불용지 보기 힘들다고요?

○위원장 박세진 그 뒤에 또 부곡지 그 밑에는 도로를 지난 해 좀 막았었거든요.

○위원장 박세진 거기도 신청이 안 들어왔어요?

○위원장 박세진 예,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이 안 서 있어가지고 제가 저희 지역구

○위원장 박세진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명희 위원님.

○이명희 위원 과장님, 새마을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이명희 위원 381페이지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원이, 그죠? 8,000 있고 또 기금이 411억이 있지 않습니까?

○이명희 위원 기금이 지금 얼마 모여 있습니까?

○이명희 위원 13억 모여 있으면 그 이자 부분으로 이게 장학금

○이명희 위원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명희 위원 보태서?

○이명희 위원 도비 1,800이고

○이명희 위원 근데 시비 이자 부분은 없고 그냥 일반회계에서 나갔는데. 안 그렇습니까? 기금.

○이명희 위원 근데 여기 표시는 그냥 일반회계에서 나갔는 게 돼 있는데.

○이명희 위원 예, 예. 기금이 나가면서 또 이렇게

○이명희 위원 별도로 적립을 하는 겁니까?

○이명희 위원 기금이 그럼 얼마까지 합니까?

○이명희 위원 그럼 20억까지 하면 그 이자 부분에서 할 수 있습니까?

○이명희 위원 그럼 일반회계에서 안 나가고?

○이명희 위원 그럼 지금 13억 돼 있다고요?

○이명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또 위에 380페이지에 도서구입비가 새마을문고 도서구입 500만 원이 감 됐는데 새마을문고마다 도서를 지금 많이 불편해 하고 있던데 감이 됐어요?

○이명희 위원 그럼 이 새마을문고가 작은도서관으로 안 들어갑니까, 그죠?

○이명희 위원 그러니까 작은 들어가니까 이거 추경에 세워서 도서구입은 좀 많이 돼야 될 것 같다고 생각되고요.

○이명희 위원 또요. 409페이지 학교폭력 안 있습니까?

○이명희 위원 어느 단체에 주는 겁니까, 이거?

○이명희 위원 409페이지 학교폭력 예방사업. 270만 원 있는데 어느 단체인가

○이명희 위원 409페이지.

○이명희 위원 그래요?

○이명희 위원 나는 어느 단체에 주는지 알아서

○이명희 위원 알겠습니다.

대통령상 수상 축하드리고요. 새마을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참고로 1건밖에 지적 안 됐습니다.

○이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이명희 위원 권기만 위원장님은 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김정곤 위원 예, 위원장님. 제가 또.

○위원장 박세진 예, 예.

○김정곤 위원 과장님, 379쪽에 보면 시민명륜교실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왜 새마을과에서 하죠?

○김정곤 위원 379쪽.

○김정곤 위원 사실은 이것도 제가 한번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고 싶은데 보니까 문화예술담당관실도 보니까 무슨 예절교육이 그렇게 많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원 받았는 단체에서는 어디 할 데가 없어가지고 사업 실적 때문에 저희들 보고 어디 하면 좋겠습니까, 물을 정도가 되고 참 그렇습니다, 보니까.

○김정곤 위원 아마 제가 봐서는 과장님은 답변을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에 보니까 저희들 학교 초·중교 해가지고 인성교육이 아마,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강제적으로 이루어질 모양이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 우리 명륜교실, 무슨 예절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예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곤 위원 중복, 제가 봐서는 많이 중복되지 싶거든요.

그리고 394쪽에 보면 학업중단 청소년자립 및 학습지원해서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지금 어디로 나가고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책 보니까 민간위탁으로 돼 있어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수련관은 지금 어디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그 대학에 위탁을 주게 된 것은 그 대학에 청소년 관련 학과가 그 대학에만 있어서 그런 거죠?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보다는 애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 이게 아마

○김정곤 위원 그 학교가 제일 그래도 잘 돼 있다라고

○김정곤 위원 그러면 405쪽에 보면 프로그램 운영 용역 해가지고 돈이 2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김정곤 위원 이거는 뭐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김정곤 위원 이거는 보니까 프로그램운영의 용역인데. 운영에,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몰라도

○김정곤 위원 프로그램 개발 그겁니까, 아니면 그냥 운영비라는 말씀입니까?

○김정곤 위원 운영비입니까?

○김정곤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윤영철 위원 물었으면 삭감하든지 뭐

○김정곤 위원 저는 운영 같으면 검토하려고 그랬는데 운영비라 그래가지고.

○위원장 박세진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김상조 위원 전반기 때 고생하셨는데, 저한테. 저게 아니고 우리 동에 뭐 이렇게 주민숙원사업은 새마을과에서 하고 읍면은 선산출장소 민원봉사과에 잡는데 이게 차이가 너무나 나요, 금액이. 그래 안 그래도 저도 민원봉사과는 그런 대로 괜찮게 했는데 또 농정과도 보면 한 35억을 잡아둬. 동에는 한두 건밖에 없어. 민원봉사과는 또 한 38억을 잡아요. 근데 우리 새마을과는 동은 더 많은데 일거리가 없는지 한 6억7,000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우리 새마을에서 좀 주민숙원사업을 이거 동료 의원들이 쉽게 말하면 많이 졸리고 있거든요. 할 거는 많고 일은 적은데 이거를 좀 해서 주민숙원사업을 좀 증액을 해 줘 봐요.

○김상조 위원 그래 내가 과장님 하는 게

○김상조 위원 하는 게 아니고 모르겠습니다. 어떤지는 몰라도 이렇게 하다보면 동에 여기 부서 보면 건설과도 예산이 거의 다 읍면에, 또 민원봉사과 거의, 농정과, 진짜 27개 읍면동이 있지만 동에 거 예산 한두 건, 수월하게 내가 지산동을 예로 들어보면 내가 1월 달에 농정과장님하고 현장방문 한번 가보자 했는데 우리 새마을과는 동을 주민숙원사업 새마을과에서 맡았기 때문에 좀 부분이 재량사업을 좀 높여주든지 부분을 좀 높여 주셔야 되고 그리고 통합 동은 예산 낭비를 절감을 했잖아요. 1년에 한 2억씩 예산 절감을 했는 거는 선주원남동이나 상모사곡동은 통합 동은, 동이라고 인구 적다고 예산 그거는 아니잖아요. 통합 동은 배려차원을 해 줘야 되는데 배려 차원하는 모습이 안 보이더라고. 그거는 좀 진짜 새마을과에서 주민숙원사업을 어느 정도 잡아서 그렇다고 우리들이 하는 거를 다 못 가지고 가더라고. 예산이야 내 의원들 일인당 한 10억씩 달라 했는데 그거는 안 되니까 진짜 그거를 한번 주민숙원사업은 이쪽 해서 19개 동을 맡고 있는 게 새마을과니까 한번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한번

○김상조 위원 반영을 해 줘 봐요.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김춘남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춘남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거 몰라서 그러는데 385쪽에 민간위탁금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이거 설명 좀.

○부위원장 김춘남 예, 과장님. 그거는 내가 몰라서, 그거는 알겠고.

409쪽에요. 청소년 선도활동 지원 두 개 단체 여기는 어디입니까?

○부위원장 김춘남 409쪽에.

○부위원장 김춘남 그 밑에 보면 청소년지도협의회도 있고 또 지도위원도 있고 이것도 이렇게 따로 나갑니까? 여기는 어디인데요?

○부위원장 김춘남 지도위원협의회.

○부위원장 김춘남 하고 위에 거는?

○부위원장 김춘남 여기 단체는 어디입니까?

○부위원장 김춘남 이게 2개 다 그렇습니까?

○부위원장 김춘남 위에 2개는? 2개 아까 해병전우회 그랬잖아.

○부위원장 김춘남 예, 예. 시도

○부위원장 김춘남 읍면동 있는데 시가 뭐 필요하나.

○부위원장 김춘남 관할해가지고?

○부위원장 김춘남 아니 그래 청소년 선도활동 지원을 어디서 하는가 싶어서, 해병대에서 한 군데 하고 한 군데는 어디서 한다고요?

○부위원장 김춘남 또 한 군데는?

○부위원장 김춘남 아니, 아니. 선도활동 지원에 2개 단체가 있어가지고. 제일 위에.

○윤영철 위원 청소년 선도위원 있잖아, 왜. 학교에 하는 그거 아닙니까?

○부위원장 김춘남 그러면 이거 길어지니까 이거 2개 자료 좀

○부위원장 김춘남 예, 예. 이거 자료 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없어요? 새마을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춘남 예, 세무과 소관은 세입은 97쪽, 98쪽, 111쪽, 114쪽, 115쪽, 120쪽이며 세출은 413쪽에서 420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 없는데」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는 지적 한 개도 안 했어」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개 물어볼 게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예. 김춘남 위원님.

○부위원장 김춘남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기획에 있을 때 그때 우리 시 금고 정했는 거 안 있습니까?

○부위원장 김춘남 그때 시 금고 정할 때 우리 지원금을 너무 못 받는다고 저희들이 그때 막 의견을 많이 내놨었는데 새로 계약해서 우리 시 금고에 지원금이 좀 늘어났습니까?

○부위원장 김춘남 이제 좀 늘어났습니까?

○부위원장 김춘남 아니 그때 저희들이 그래 말을 많이 했는데 그거 늘어나고 받는 거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 여기 운영하는 데 씁니까, 아니면

○부위원장 김춘남 세입으로 잡습니까?

○부위원장 김춘남 얼마 정도 되는고. 좀 많이 늘었습니까?

○부위원장 김춘남 우리 또 세금 체납액은 많이 거뒀는지 과장님, 모르겠네. 제가 부서가 틀리니까

○부위원장 김춘남 올해는 작년보다 성과가 더 좋습니까?

○부위원장 김춘남 아니 열심히 고생해서 다니시길래 좀 많이 늘어났는가 싶어서.

○부위원장 김춘남 제가 이거는 세무과 소관은 아닌데 415쪽에 보니까 아까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실에도 있던데 다 통과, 통과해갖고 못 물어봤는데 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하면서 출연금이 우리 다 있더라고요. 아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도 있고. 이거 우리 기획예산 담당계장님, 이거 우리 단체나 발전기금 출연하는 데 있잖아요. 출연금 나가는 데.

○부위원장 김춘남 기관이나 단체 우리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그거 자료 좀.

○부위원장 김춘남 우리도 좀 많죠? 보통 다른 데 보니까 20개도 있고 19개도 있고 그렇던데. 이게 되게 많은 거 같아서 제가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세진 예,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다음은 체육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춘남 예, 체육진흥과 소관은 세입은 99쪽, 105쪽에서 109쪽까지, 119쪽에서 133쪽까지, 148쪽이며 세출은 421쪽에서 440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곤 위원 예, 제가 또.

○위원장 박세진 예, 예.

○김정곤 위원 예, 과장님. 425쪽에 보면 수상체험보트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김정곤 위원 예, 예.

○김정곤 위원 지금 그러면 수상체험센터가 밑에 들어서는 거는 알고 계시죠?

○김정곤 위원 운영을 그러면 거기서 체험센터에서 하게 되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이게 그러면 모터가 달렸는 겁니까, 아니면

○김정곤 위원 수상체험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봐서는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김정곤 위원 여기는 우리 돈 들어가는 시비로 들어가는데 기왕이면 그쪽에 구입하게 하는 게 더 안 맞습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또 구입할 그런 계획입니까?

○김정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위원장님. 더 드릴 말씀 없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오늘 중앙일보 신문 있잖아, 그죠? 가시거든 1면, 4면, 5면 한번 저도 아침에 봤는데 “1조 날린 지자체 스포츠 이벤트”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 구미시는 되지 말고요.

○김상조 위원 423쪽에 수상스포츠 시민축제한마당 장 이게 용선대회죠?

○김상조 위원 저는요. 하라, 하지 마라 소리가 아니고 용선대회가 올해 2회째였잖아요, 그죠?

○김상조 위원 2회째인데 제 개인 생각은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과장님한테는 이야기를 한번 했었지만 용선대회 하는 과정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선수 구성 면에 있어서 구미시 대표 뽑는 것도 아니고

○김상조 위원 또 여성들은 또 공단2동인가 거기가 여성들 참여시켜서 축제를 했는데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이렇게 보면 생활체육회에서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하지 마시고 주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든지, 그리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동 개념을 좀 읍면동 시합을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김상조 위원 그렇지, 그렇지.

○김상조 위원 그래 생활체육을 하시면 지금 저번에 우리 문화예술담당에 짚불 정월대보름맞이 저것도 행사하다보면 동으로 시합을 가면 나중에 가면 마지막에는 언성이 높아지더라니까요. 이게 똑같거든요. 이게 생활체육 쪽으로 동우회를 모집해서 시민들이 참여 수준으로 해야 되는데

○김상조 위원 동으로만 해 놓으니까 쉽게 말하면 동에 근무하는 동장님이나 양 사무장님이나 직원들이 마지막에 가서 쓰레기 치우는 게 볼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도 제가 하는 이야기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교육, 문화, 예술, 체육은 예산은 증액하되 이제 먹고 마시는 예산은 좀 편성을 안 했으면

○김상조 위원 그래야지 이게 좀 안 바뀌겠나, 특히 체육은 먹는 예산은 좀 자제를 하고 쉽게 말하면 생활체육을 늘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예산을 잡아줘 봐요.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이명희 위원님.

○이명희 위원 과장님, 용선대회 3연패하려고 했더니 또 안 한다 하니까 못 하겠네.

426페이지에요. 노인전담지도자 배치 이거 뭡니까, 이거?

○이명희 위원 그분들 지도하는 거예요, 아니면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명희 위원 인건비예요?

○이명희 위원 근데요. 체육시설, 그죠? 지원해 주는 거 안 있습니까? 뒷장에 한번 보세요. 이거를 농업기술센터도 하고 하니까 체육시설을, 몇 페이지 있더라. 체육시설 지원 안 있습니까, 그죠? 아까 봤는데.

○부위원장 김춘남 429쪽.

○이명희 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한번 봐요.

○부위원장 김춘남 429쪽.

○이명희 위원 429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죠? 이거 체육시설 지원해 주는데 밖에 이거 야외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전부 다들?

○이명희 위원 이거를 용도를 한번 보세요. 어른이 쓸 수 있는 용도인가 없는가. 지금 밖에 많이 있거든요. 있으면서 안 쓰는 거 옮길 수는 없죠? 혹시 안 쓰는 동네 거를, 동네로.

○이명희 위원 예, 하셔갖고

○이명희 위원 또 막 녹슨 거 이런 게 많거든요.

○이명희 위원 또 이래 해 주면 야외에 해 주면 또 겨울에는 못 쓰지 않습니까?

○이명희 위원 그러니까 농사철만 쓰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안 쓰는 데를 옮겨줄 수 있는 방법 해서 기본계획 해서 이거를, 그죠? 한번 다시 한번

○이명희 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이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김춘남 아니, 제가 잠깐.

아니 과장님, 제가 하려고 했더니 우리 이명희 위원님이 미리 해 버려서 한 개만 물을게요.

여기 검토돼 있는데 428쪽에 시청운동선수단 숙소 임차료 이거 우리가 임차료 이런 거, 시민운동장에 안 지었습니까, 숙소?

○부위원장 김춘남 간단하게, 근데 이게 왜

○부위원장 김춘남 거기 모자랍니까?

○부위원장 김춘남 지으실 때 좀 넉넉하게 지어갖고 해 주시지, 그래 이거

○부위원장 김춘남 작년에는 500만 원밖에 안 하다가 지금 지원을 이렇게

○부위원장 김춘남 작년에 500 돼 있는데. 9,500 이래 돼 있어가지고 제가.

○부위원장 김춘남 여태까지는 안 하다가?

○부위원장 김춘남 볼링이 그래 좀 효과가 있습니까?

○윤영철 위원 성적 많이 냈던데.

○부위원장 김춘남 성적 많이 냈습니까?

○부위원장 김춘남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조 위원 도민체전 우승하라 해 놓고 체육 운동선수 돈 안 주면 못해요.

○부위원장 김춘남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체육진흥과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회계과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춘남 회계과 소관은 세입 99쪽, 100쪽, 115쪽, 116쪽이며 세출은 441쪽에서 461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 위원 회계과 지적을 하나도 안 받았잖아.

○이명희 위원 하나 받았네. 하나 있네, 검토.

○권기만 위원 과장님, 며칠 안 남았지요?

○위원장 박세진 예,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아니요. 저는 왜 이게 지금 검토 대상이 됐는지를 한번 여쭙고 싶어서.

○위원장 박세진 예, 설명해 주십시오.

○권기만 위원 그거 안 해도 된다고 하던데.

○이명희 위원 그럼요.

○이명희 위원 공사비가 엄청 들겠네요, 그럼?

○이명희 위원 공사비가.

○권기만 위원 그거 안 하고 상모사곡동에 1억4,000만 원 주는 게 낫지.

○김상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김정곤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공사비가 100억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검토 대상이 되는 겁니까?

○권기만 위원 지금 용역비가 4억입니다.

○권기만 위원 용역 세워 안 하면 돈 4억

○윤영철 위원 아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저번에 제가 문화예술회관 부분 주차장 부분하고 지금 우리 시에 지금 민원 주차 부분하고 수요를 한번 파악해 보죠.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거를 주차장이 모자라니까 했다 하는 거에 대해서 설득력이 좀 있어야 되죠.

○권기만 위원 대구직할시청 가 봐도 우리 시청보다 광역단체라도 우리보다 주차 대수가 적다 하니까.

○위원장 박세진 계장님, 계장님 됐고요. 구체적인 설명은 자료를 해가지고 우리 월요일 날 위원님 책상에 좀 놔 주이소. 지금 여기서, 저번에 기획위원회에서 충분히 갑론을박 했기 때문에.

○김정곤 위원 저는 투융자심사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위원님들이 검토로 올렸는가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권기만 위원 그럼 삭감으로 올려야 되지.

○위원장 박세진 다른 질의?

○이명희 위원 위원장님,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이명희 위원 우리는 산업이라서 많이 궁금한 게 많습니다.

과장님, 공직을 그만 두셔서 서운하시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저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이명희 위원 근데요. 위원장님은 가만 계십시오.

청사관리계장님이 포함 될는지 과장님, 담배를 태우십니까? 담배 금연하십니까, 아니면

○이명희 위원 예, 예.

○이명희 위원 흡연하고 계시죠? 그러면 좀 뭐라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직원들 밖에서 피울 때 겨울에 저는 출근할 때마다 불쌍해 죽겠습니다. 거기에 뭐 청사관리계에서 뭘 하나 이렇게 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이래 칸막이를

(「흡연실」하는 위원 있음)

예, 흡연실을.

○이명희 위원 이용객이 작으면 그럼요. 우리가 더 낫습니다. 금연을 하기 때문에.

○이명희 위원 그래 청사에서는 할 수 없으니까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출근할 때 보면 정말 고독을 씹는 것 같고 정말 안 됐어서 저 추운데, 저 추운데 저렇게 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래서 청사관리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명희 위원 그거는 안 되죠.

○이명희 위원 밖에 해 놨는 게 잘해 놓은 겁니까?

○이명희 위원 그래밖에 할 수 없습니까?

○이명희 위원 그러면 칸막이라도 좀 해 주십시오. 그래도 너무

○이명희 위원 그래 한번 조사를

○이명희 위원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죠?

○이명희 위원 전부 다 안 피우면 좋은데 그분들도 오죽해서 피우겠습니까?

○이명희 위원 구멍 뚫으면 되니까 한번 잘 연구를 해 보십시오.

○이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만 심사하고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