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종령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 일자별 대상실과소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검토해주시고 금일 협의 대상사무는 보사환경국소관사무와 지역 경제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평소위원님 여러분께서 한번 점검해 보아야 겠다고행각하신 업무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 감사 계획서 작성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위한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시기 전에 전문위원으로 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하루를 하든지 간에 이번에는현장답사를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95년도에는 전체가 현장답사를 한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3개조를 하든지 4개조를 하든지해서 하루라도 많은 곳을 보기 위해 조를 편성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응기 위원

전체가 움직인다는 것은 여러군데 다니지도 못하고 작년에도 해봤지만 자기가 꼭 가고 싶은 곳이 있어도 못가봅니다.

조를 편성하는 것이 효율적인 감사가 되지않겠나 싶습니다.

감사할 때는 특별한 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다가도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바로 현장에 가도 됩니다.

담당 공무원을 수행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그러니까 조를 편성해서 현장다니는 것이 더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육태호 위원

그러면 이번에 각 항목별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최종재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자료를 수렴해서 자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집행부에 미리 자료준비를 시키기 위해서라도 오늘 여기서 감사 희망자료를 추가로 요구하자는것입니다.

○김성식 위원

전문위원 말씀대로 이것은 참고 사항이고 평소에 궁금하던 항목이 있으면월요일까지 제출하든해서 하는게 좋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언제까지 자료 제출 요구를 해야 합니까?

○백천봉 위원

출장소에서 지도 관리를 해야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

○김응기 위원

작년도에는 안했지만 이제는시비, 도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감사를 할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농지계량사업, '95년도 한해 대책비지원금 7천만원, 축협의 도축장 이전과 환경수질의 현황보고, 그리고 능금 조합 같은 경우석회질 비료,농약 보조 이런 것도 사실 맞지않는 농약이 농민들에게 배부되어 있어 효율성이 없는데 이런 시정해야 될 분야를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육태호 위원

감사도 소문을 내면 안되거든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안될 것같습니다.

○김응기 위원

예를 들어 농지 계량조합 같은경우에는 '95년도 한해 대책으로 관정도 파고용수시설도 다 했지만 시,도비를 불용처리해서이월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되겠지만 그냥방치되어 있습니다.

또 관정 같은 경우 준공 검사처리도 옳게 안되어 있습니다. 용수시설도 하다말다 그냥 두고 있습니다.

축협에서도 환경수질 문제등 많은 시민들로부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도축장 이전관계도 부지매각할 때 조건부로 한거 아닙니까?이전하는 것으로 압니다. 수질 관계도 100%그대로 방류시키는 것으로 아는데...

○김응기 위원

환경에 대한 일지가 다 있을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떻게 수질을 처리했다는것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중 현장에는 아무때나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는 한번 질책을 해야 시민들에게 의회도 매일 놀지 않고 일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판돌 위원

어쨌든 도축장 문제는 심각하거든요, 그 동안 윤영길 의원도 보니까 처음에는 지하수를 파서 물이 좋아 먹었는데 도축장이 위치하고는 지하수를 못먹을 정도로 수질이안 좋다는 이야기도 합디다. 그리고 지금 근간에 보면 언론을 통해서 심각하게 보도도 되고이전 계획을 시장님께서 구체적으로세운다고했는데 지금 부지를 더 확보를 해서 계속 그자리에 현대화 시설을 해서 있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이번감사를 통해서 지적도하고 확실히 결과를 내는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이판돌 위원

현재로써는 시험가동을 했는데부적합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준공이 어려운것으로 언론에 나왔는데 이번 감사때 신중히다뤄야 되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지난번 도시건설에서 보류시킨농촌의 준농림지역의 전용관계 이것이 아마 다른 시군에는 하도록 조례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전용을 못하도록 한 시군이 한 두군데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미시로 볼때 과연시로 발전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주는 것도위원님들이 할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 농지전용허가 한 것과 불허한 것의차이는 무엇인지 그런 것도 짚고 넘어가야 안되겠습니까?

○최종재 위원

불법포장마차에 대해서는 지난해에도 감사 지적사항으로 강력히 지적을 했었는데도 아직까지 시정이 덜되고 있는 것같습니다.

○김응기 위원

일단 그런 분야는 리어커나 차로 하는 것을 낮에는 없고 밤에만 나타나는데게중에는 낮에도 버젓이 차려놓고 하는데도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그런 곳은 관계 공무원을 동행시켜서 현장답사를 하는게 어떻습니까?

○김성식 위원

불법포장마차에 대해서는 옛날에도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무허가라 위법이고 그리고 원평구획정리지구 같은 경우 일반대지 주인에게얘기를 하고 공용도로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무허가 건축법에 걸립니다. 그리고 일반 대지위에 앉은 곳은 교통상에 장애가 없어서 조금덜합니다. 도로 모퉁이에 있기 때문에 차량 회전시에도 불편합니다. 요즘은 차로 다니면서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공용도로위에서 장사를하고 주위에 먹는 사람도 서있고 하니까 차량소통이 안됩니다.

○육태호 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지금까지 수년간 포장마차를 없애려고 행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솔직히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허가를 내주고 신고를 하게 하면 법적으로 똑같은 제재를 받으니까 그런 것을 연구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응기 위원

그러면 이번에 포장마차에 대해서 회기중에도 질문도하고 그러는데 지난번추경예산 심사때도 담당과장, 국장한테 촉구를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반응이 없는데우리가 회기중에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서 대집행을 하도록 유도를 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백천봉 위원

감사 자료를 행정부에서 자료를 주면 사무국에서 우리한테 우리 사회산업위원에서 감사하기 때문에 보충이 되지요? 보충을 해서 요구를 하게 되는데 감사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맨투맨으로하는 방법과 또 하나는 예를 들어 자료를 제출하면 그것을 보고 검토를해서 담당 공무원을 출석을 시켜서 전체적으로같이 질의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맨투맨으로할때 앞에 앉혀놓고 얘기를 하려면 뭐하니까담당 공무원을 출석시켜서 다같이 질의를 하고시정할 것은 현장에 가 본다든지 그렇게 감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전문위원이 보고 추가할 자료가 있으면 몇가지추가를 해주시고 또 자료를 어느 의원이 요구했다하는 이름은 올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김성식 위원

지금 전신주에 보면 광고지가많이 붙어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업무가 많으니까 일일이 단속을 다 못합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광고지를 떼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후면 또 붙어있습니다. 단속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전신주에 광고하나라도 붙이면 벌금을 내게한다든지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박수봉 위원

운동장 주위에 야구장 부지를아직까지 매입을 못하고 개인 사유지를 시에서매입을 못하고 있거든요. 앞으로의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백천봉 위원

농촌지도자 해외 연수자 명단하고 선정기준하고 작년부터 지금까지 했던 것하고, 이번에 사고있었던 경위 그것을 제출해줬으면 합니다. 작년에는 일부 의원에게는 알리고 일부의원에게는 안한 것도 있는데 이번에는...

○이판돌 위원

오늘은 이쯤하고 13일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그 때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감사 항목을 제출해서 검토하는 방법으로 합시다.

○김성식 위원

맨투맨으로 할 것인지 출석시켜서 같이 감사를 할 것인지 방법을 정합시다.

○김응기 위원

전문위원님이 아까 거론하셨는데 자료를 세밀하게 해달라고 하셨는데 우리가자료를 내면 자료요구를 세부적으로 받을 때는전문위원님이 보시고 이 정도는 받아야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겠다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저희들보다는 전문위원이 더 잘아시고 하니까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