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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31회 제2차[폐회중] 사회산업위원회(1998.03.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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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구미시의회(폐회중)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3월 17일(화) 오후 2시

장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집행부주요현안사항에대한설명청취

- 축산폐수공동처리장향후운영계획

- 쓰레기규격봉투제작및공급현황

-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사업추진현황


심사된안건

1. 집행부주요현안사항에대한설명청취

- 축산폐수공동처리장향후운영계획

- 쓰레기규격봉투제작및공급현황

-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사업추진현황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윤춘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철현

전문위원 배철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저희 사회사업위원회에서는 축산폐수공동처리장 향후 운영에 대한 계획과 쓰레기규격봉투제작 및 공급현황, 그리고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 사업추진에 대하여 설명을 청취하기 위하여 오늘 개의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오늘 개의된 사회산업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회중 소집되었으니 시정의 주요현안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1. 집행부주요현안사항에대한설명청취

(14시05분)

○위원장 윤춘식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의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집행부 설명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축산폐수공동처리장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환경보호과장 김형수입니다.

선산축산폐수공동처리장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산축산폐수공동처리장은 '94년 12월 27일 당시 선산군에서 착공하여 통합구미시로 이관되어 '97년 6월 30일 준공처리하여 동년 7월 28일자로 시설물 일체를 환경사업소로 관리 전환한 바 있습니다. 오늘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께 동 시설물의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준공처리한 본청에서 보고드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은 과거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선산지역에 1일 처리용량 100톤 규모로 '94년 12월 27일자로 착공을 해서 '96년 8월 11일에서 11월 17일까지 시운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은 '97년 6월 30일날 했습니다.

시운전 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돼서 지금 시운전을 제외한 나머지 타설 준공을 했습니다. 그 문제점은 당초 설계치보다 고농도의 폐수가 유입이 돼서 도저히 현 시설에서는 적법한 방류수 수질기준 이내로 처리가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아서 지금 현재 처리를 못하고 준공처리한 상태로 있습니다.

축산폐수에 대한 처리는 하수처리장과 연계처리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돼서 현재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는 하수종말처리장에 반입해서 연계처리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처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처리대상 농가는 사실 규모미만 농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2월과 3월 중에 축산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금 현재 축산농가는 저희들 구미시에 소, 돼지 양축농가가 2,914호에 59,327두가 있습니다. 여기서 축산폐수가 수거가능한 것은 하루 10톤 정도이고 정확한 것은 다시 집계를 해봐야 하겠습니다만 10톤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 역시 농가 자체에서 퇴비화로 활용을 하고 나머지가 일부 미처리되는 것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작년도 하수처리장에 반입처리한 것이 2,300톤이 됩니다. 이와 같이 많은 양은 허가나 신고농가에서 처리해야 될 것이 장마철 혹은 농번기가 아니기 때문에 농지환원이 곤란해서 본인들이 희망을 해서 도저히 처리방법이 없어서 하수처리장에 위탁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이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서 1, 2, 3월 현재 580톤이 환경사업소 하수처리장과 연계해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 봐서는 소를 사육하는 농가는 폐수가 발생되지 않고 돼지 사육농가에서는 퇴비화하기 위해서 농수산부에서 톱밥 발효시설이라든지 또는 액비 저장조 이와 같은 시설이 있어서 폐수가 밖으로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적으로 퇴비화로 과잉이 돼서 농번기가 아니기 때문에 처리를 못해서 환경사업소로 위탁하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처리량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방치되어 있는 축산폐수장에 대한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시설물을 선산하수종말처리장 설치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기본설계 용역시 검토될 수 있도록 하여 결과에 따라 대책을 강구코자 합니다. 현재 선산지역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은 금년도에 착공을 해서 2001년 사업을 종료할 계획입니다. 1일 처리규모 5천톤이고 이와 같은 소요예산은 130억입니다만 금년도에 예산확보가 13억이 있습니다. 13억은 선산지역 하수처리장 기본설계 타당성 용역을 의뢰하는 비용인데 용역을 줄때 반드시 축산폐수처리장을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용역을 주도록 상하수도과와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장은 하수처리장으로 민자유치해서 민영화하는 방향으로 환경부에서 정책이 결정돼서 6월달 아니면 3/4, 4/4분기까지는 민영화로 업자를 선정을 해서 늦어도 4/4분기에는 설계용역이 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단축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반드시 하수설계용역시에 동시에 축산폐수처리장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해서 결과에 따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현재 조사한 바에 의하면 1일 100톤을 소화시킬 수 있는데 기계가 안돌아가니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조사를 하니까 1일 10톤 가량 폐수가 나온다고 하셨는데 바꿔말하면 앞에 있는 사람들은 행정을 제대로 안했다는 얘깁니다. 1일 10톤 나오는 것을 100톤씩 나온다고 막대한 돈을 투자했다는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세비를 우습게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행정에 기대를 건다는 것은...

지금 얘기한대로 더 급한 것은 선산하수종말처리장이 더 급한데 그것은 안하고 필요도 없는 1일 10톤 나오는 것을 100톤으로 잡아서 폐수처리장을 한다고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서 방치를 하고 있는데 시민들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완급을 가려서 어떤 것이 먼저인지... 이것은 주먹구구식의 행정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정확한 자료는 조사를 못했습니다만 '94년도에 선산군에서는 폐수처리장이 없기 때문에 축산농가가 선산에 편중이 되어 있는데 그 당시는 현재의 농가보다 더 많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축산폐수가 하루 100톤이 발생되는지 전수조사를 했는지 안했는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농수산부에서 축산계통을 통해서 액비저장조 이와 같은 보조금을 많이 투자를 해서 이런 시설이 많이 돼서 폐수가 줄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물론 그 당시 100톤 이상이 되는지는 제가 자료를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지금현재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하루 10톤밖에 없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그 이후에 농수산부 보조금이나 정책에 의해서 액비저장조 시설이 확대가 돼서 폐수가 줄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축산농가에서 톱밥을 사용한 것은 오래전부터입니다. 이것을 설치하기 이전부터 했는데 조사를 안하고 그냥 했는지 100톤하고 10톤하고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도 이 시설을 할 때는 그 지역에 나는 처리량을 감안해서 처리가 불가능하니까 행정적으로 해줘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바꿔말하면 앞으로 나올 100톤까지도 해준다는 뜻에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설명이 안맞거든요.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수조사한 것도 환경부의 계획였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축산폐수처리장을 해서 구미나 상주 같이 가동도 못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물론 되는 곳도 있습니다만 이미 가동되는 것도 현재 옳게 안돼서

박영환 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축산폐수처리장을 용역을 줘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꾸겠다고 하는데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전혀 모르니까 용역을 한번 줘보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제 생각으로 봐서는 부지는 관계없고 관리사무실도 활용이 가능하고 그 이외에 폭기조는 용량이 적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지만 소화조는 어차피 하수처리에도 슬러지가 나오면 기존 환경사업소에도 탱크가 있는데 그것이 소화조입니다. 나오는 슬러지를 삭혀서 다시 옮기는 것인데 거기도 용량이 적은지 모르지만 현재 설치돼 있는 소화조의 성능은 우수합니다. 나머지 기계는 어떤 것이 사용가능한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고철로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사용할 것은 사용하는 쪽으로 하는 것입니다.

박영환 위원

사용도 안한 것을 고철로 팔아야 되고... 그럼 용역비는 얼마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용역비는 별도로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려면 단독으로 용역을 줘야 하기 때문에 선산지역 상하수도과에서 하수처리장 기본용역을 줄때 동시에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용역하는 사람이 그렇게 해줍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동시에 그런 식으로 용역을 상하수도과와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백천봉 위원

축산폐수공동처리장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저도 전문성이 결여된 부분이 많습니다. 과장님도 저보다는 전문성이 훨씬 많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오늘 향후 운영계획을 봤을 때 뜬구름을 잡는 듯한 계획인 것 같아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럼 앞으로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의 관리 감독할 관할 부서가 어디인지 그것부 터 명확하게 해 주시고 그것도 없는 단계에서 보사환경국인지 환경사업소인지 그것부터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환경사업소로 관리 전환한 근거도 지금 환경사업소에 축산폐수처리장이 준공되면 가동할 것을 가정해서 준공되기 전에 축산처리계를 환경사업소내에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사업소에서 이 모든 것을 이관시켜서 거기서 처리를 하는 그런 방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모든 시설물에 대한 관리 전환을 했는데 문제점은 대지라든지 건물 즉 부동산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상하수도 특별회계로 넘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건물이나 부동산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놔두고 그 위에 떠 있는 모든 것을 운영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환경사업소로 이관을 다 시키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환경사업소와 시 본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원만한 방법으로 해결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임무가지고 본청과 사업소가 미루는 인상도 줍니다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영환 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용역비는 얼마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국고가 13억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상하수도과에서 다시 산정이 돼야 합니다.

박영환 위원

아직 설계용역 계약도 안됐는데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용역할 때 같이 검토하도록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박영환 위원

이 용역비로는 하수종말처리장밖에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그것은 실무적으로 가능하지 싶습니다.

백천봉 위원

처음부터 너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시작을 해서

임경만 위원

앞으로 할 때는 지난번과 같은 수순을 밟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앞으로는 시행착오가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직에 있는 한 환경분야에 어떤 공사를 할 때는 충분한 검토하에 착오없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향후운영 계획을 하라고 하면 환경사업소에서는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전적으로 우리 본청에서 현재 시설물을 관리하는데 하자가 있다든지 누가 가서 훼손을 했다든지 이런 것은 저도 책임이 있지만 향후 다른 각도로 기획하는 것은 전적으로 환경사업소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고 또 환경사업소도 본청만 다 믿을 것이 아니고 같이 연구를 해서 좋은 방안을 택해서 시가 좀더 신경을 쓰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행정이 공동으로 운영되는 것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그것이 협의체 아닙니까?

임경만 위원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서로 책임을 미룰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토를 할 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앞으로 모든 사업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폐수공동처리장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청취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쓰레기규격봉투제작 및 공급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규격봉투제작 및 공급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규격봉투 제작 및 공급현황

(끝에 실음)


○위원장 윤춘식

폐기물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식 위원

현재 재고량을 놔두고도 봉투제작비와 현재까지 총수입하고 21억 정도의 차액이 생기는데 그리고 이번에 전용봉투 3리터 색깔을 어떤 것으로 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노란색을 했습니다.

박진이 위원

3리터로 다 해결이 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음식물을 집안에서 하루동안 둘 수가 없기 때문에 3리터로 해서 매일 배출이 되도록 해 놨습니다.

박진이 위원

식당에서는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오는데...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금년부터는 식당에서 별도로 음식물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천봉 위원

과장님 자료를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가지 궁금한 사항도 있고 개선돼야 할 부분을 지적해 보겠습니다.

30리터 짜리가 제작단가가 36원입니다. 50리터가 52원이고 100리터가 109원입니다. 50리터가 52원이면 100리터는 무조건 104원보다 낮아야 됩니다. 그 만큼 제작단가가 낮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 이상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거기서 협상이라든지 업체에서 제작하는 과정에서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0리터 짜리와 20리터 짜리를 봤을 때 15원이 20리터 짜리를 제작했을 때는 30원이 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24원으로 줄었거든요. 그런데 50리터와 100리터를 봤을 때는 104원보다 올라서 5원이 더 높아졌습니다. 50리터가 높아지든지 100리터가 낮아져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 알겠습니다.

백천봉 위원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5리터까지의 공급단가가 55원입니다. 10리터는 배입니다. 그럼 가격은 배가 되면 안됩니다. 110원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공급단가는 119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상이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10리터가 119원이면 20리터는 238원보다 낮게 즉 210원으로 측정이 잘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5리터와 10리터는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이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모순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마진률이라든지 있겠지만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119원이 아니라 110원에 판매해도 약 9.9%의 마진률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하나 하나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모든 것은 체계가 맞아야 되는데 앞뒤가 안 맞습니다. 계장님 답변하실 부분이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폐기물관리과 장홍재

제작단가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작단가는 저희시와 제작업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과 프라스틱 협동조합과 제3자 단가계약을 하기 때문에 단가변동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시하고 협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리터 같은 경우에는 제작비가 위원님 말씀처럼 배가 돼야 하는데 왜 비싸냐고 하시는데 그 부분은 100리터를 제작할 때 50리터까지는 제작하는데 기계에 무리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데 100리터를 제작할 때는 기계에 무리가 많이 가기 때문에 제작하는 데서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가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백천봉 위원

그런 부분은 이의 제기를 해서 충분히 100리터를 사용하는 업체가 많기 때문에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백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은 상식적인 견지에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제가 소홀해서 이런 의문을 제기하지 못했습니다만 일단 이 가격은 조달청과 업체와의 계약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봅니다만 제도적으로 이 문제가 개선이 될 수 있는길이 있다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지방자치인데 우리돈 가지고 우리가 쓰는데 자체적으로 우리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끔해도 되는데 이것도 조달청에서 해야 됩니까? 자기네들이 생산해서 공급하면 몰라도 이것은 지방자치에서 연구를 해서

백천봉 위원

우리시에서 비닐공장을 만들면 됩니다. 서울에서는 이렇게 하는데도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우리는 경영사업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직접 비닐공장에 가서 주문을 하면 더 싸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리 돈 가지고 쓰는 것조차... 어느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지... 이런 것은 우리 의원들이 싸워야 될 문제거든요. 무조건 조달청에 했다고 해서 '예, 맞습니다.'라고 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내는 세금 가지고 우리가 물건을 구입하는데 우리 의원 전체의 결의문을 채택을 해서라도 우리가 하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고 싶은 것은 판매하는 가격을 보면 지금 어떻습니까? 봉투를 판매하므로해서 옛날 우리가 쓰레기 돈내는 것과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이것이 부담이 많지요?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 많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에게 부담을 많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청소하는 기계도 좋은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계가 많이 있으면 사람이 줄어야 되는데 더 늘고 있고 있거든요. 기계를 좋은 거 해서 일하는 사람은 쉽게 하고 우리가 내는 세금은 전보다 더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내가 잠깐 보니까 11원에 해서 44원에 팔면 판매하는데 마진이 얼마나 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9%로 보고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어쨌든 너무 비쌉니다.

44원이면 우리가 공장에 나오는 물건 배를 받아도 되는 장사가 된다고 하는데 4배로 시작해서 6배, 8배 이런데 생산원가에 10배까지 받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시민들에게 너무 비싸게 파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좀 줄여서... 적어도 복지국가로 간다면 물론 못사는 사람들에게 밥주는 것도 복지겠지만 시민들에게 세부담을 덜 시키는 것이 복지국가입니다. 세금이 제일 무서운 것입니다. 이왕 판매를 하는 것 같으면 우리시에서 줄여서 종전과 같은 제도를 개선하면 시민들에게 효과가 있는데 시민들 부담은 더 많고 행정에 내는 돈이 더 많다면 이것은 안 맞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줄일 수 있는 것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시에서 청소로 처리하는 비용이 연간 대충 잡아도 82억입니다. 시민이 부담하는 것은 23억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청소행정의 자율화 독립성을 가지려면 오히려 시민부담이 더 커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민들에게 부담을 준다기 보다는 시가 최소한의 부담을 주면서 그러나 시가 처리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위원님의 뜻을 전폭 검토를 하겠습니다.

백천봉 위원

박영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방자치에서 봉투를 별도로 제작하는 데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대구 남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천봉 위원

그럼 자기들은 별도 주문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방법과 어디에서 하는지를 조사해서 다음에 서면으로 주시고, 아까 답변을 안 하셨는데 5리터 10리터 가격공급단가 차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일단은 조례로 정한 사항인데 그 이전에 조례를 제정할 때 어떤 근거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백천봉 위원

그럼 계산한 부분을 찾아보시고 그리고 읍면의 공급단가는 나와 있지 않는데 향후 구체적인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몇년도까지는 읍면동을 동일시 하기로 했는데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금년말입니다.

김성식 위원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가 4월 1일부터 공급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시중에 보면 음식물에서 나오는 물을 같이 넣은 쓰레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새벽에 미화원으로 하여금 업소이름이라도 적어서 들어오도록 해서 시청에서 공문을 보낸다든지 전화를 한다든지 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그냥 쓰레기차에 넣으니까 돌아가면서 튀어서 길에 전부 물입니다. 해가 나서 증발하면 아스팔트가 얼룩얼룩합니다. 가을이나 겨울에는 덜한데 여름에는 엉망입니다.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 보세요.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조금 전에 박위원님 말씀하신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거 말입니다. 그냥 앉아서 조달청과 한국프라스틱 협동조합은 얼마라도 이문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그렇지요.

○위원장 윤춘식

그럼 시에서 봉투를 제작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하면 이중으로 마진이 안 나가고 더 싸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박영환 위원

유통마진을 줄이자는 것입니다.

백천봉 위원

조사를 해서 자료를 보면 나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박영환 위원

보고 수정할 것은 수정해야 됩니다. 그냥 '예, 예' 할 것이 아닙니다.

백천봉 위원

박위원님 다른 데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매스컴을 보니까 어느 구청인가 시청에 보면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는 업체하고 상당히 잔량이 많다보니까 비리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백천봉 위원

대구 동구청에서 있었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저희들도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우리와 같이 조달요구를 해서 납품을 받아서 동구청에서는 동으로 줍니다. 우리는 시가 직접 창고에 넣고 업소에 판매를 하는데 동구청에서는 동으로 줘서 동에서 업소에 팔고 하니까 동에서 관리가 획일적으로 안되고 담당자마다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실에서도 그 보도를 보고 저희 판매체제를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과 자체적으로도 재고량이라든지 판매사항을 점검해서 별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판매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저희들 시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교육을 가니까 동에서 판매하는 데도 있고 금고에서 판매하는 데도 있고 가지각색입니다.

박영환 위원

보관은 어디에 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환경미화원 전용시설 창고에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화재위험은 없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없습니다.

임경만 위원

이것은 읍면동을 다 포함해서 8백만매가 판매됐다는 것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동의 것만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장애인협회에서 사회복지부의 자금을 받아와서 봉투제작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시도 계약품위를 해서 넘겨주면 회계과에서는 장애인협회에서 하는 봉투제작사와 계약을 해서 납품을 받고 금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조달청에서 하다가 장애인하고 하는 것은 제재를 안 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저희들이 조달청에 요청을 하면 가격이 일반구매보다 쌉니다. 또 조달가격 이하로 계약하는 것은 행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박영환 위원

말이 이상한데 조달청에서 하면 일반보다 싼데 그보다 이하로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제일 싼 것이 조달청 가격이라는 말인데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그래서 조달요구를 대부분하고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럼 장애인이 하면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비싼 것이 아닙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비싸서는 안 되지요.

○위원장 윤춘식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이유는 감사를 받을 때 지적사항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구입하는 것이지 다른데서 구입하면 더 싼데 왜 조달청에서 구입하면 더 싸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제가 알고 있기로는 더 싸다고 생각합니다.

○폐기물관리과 장홍재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각 시군별로 각각 다 했습니다. 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20리터를 제작할 때 예를 들어 10원이라면 어떤 시군에는 12원이 되고 어떤 시군에는 8원이 되고 전국적으로 틀려서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하고 각 시군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감사원과 각 시군에서 조달청과 제3자 단가계약을 하면 그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해서 시행이 됐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럼 각 시군에서 하던 가격하고 지금 조달청에서 하는 가격하고 어느 것이 더 쌉니까?

○폐기물관리과 장홍재

중간 이하쯤 됩니다.

박영환 위원

제일 싸게 하는 시군에는 손해를 보는 것이고 그 시군에는 자기들이 제작해서 할 수 있는데 조달청에서 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까?

제일 싸게 하는 시군에서 하는 것을 권장하는 것이 맞지 가격차이가 난다고 조달청으로 해서 평균을 내서 중간을 맞춘다는 것은...

○위원장 윤춘식

과장님 싸게 사서 공급하도록 해 주세요.

임경만 위원

회계과에서는 제작요청만하고 조달청에서는 한국프라스틱협동조합에 통보를 하는 두단계를 거치는데 회계과에서 바로 업체가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쓰레기규격봉투 제작 및 공급현황에 대한 설명청취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사장 김상호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공사업무현황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기쁘고 뜻깊게 생각을 하면서 그 동안 물심양면으로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참고가 되시겠습니다.


(참조)

사업추진현황

(끝에 실음)


○위원장 윤춘식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천봉 위원

그럼 수출이 내년초 되면 하기 시작할 것 같습니까?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사장 김상호

그렇습니다. 금년 10월에 종묘를 심어서 내년 1, 2월이 되면 수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50% 분양을 하고 50%를 직영했을 경우 순수익이 년간 10억입니다.

백천봉 위원

에너지 충당 계획은 있습니까?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사장 김상호

에너지는 정말로 획기적인 개발계획이 있긴 합니다. 외국에서는 에너지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극복을 해서 생산비를 저렴하게 해서 어느나라 꽃이나 채소와도 경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천봉 위원

외국에는 소각장과 연계를 해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사장 김상호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다만 외국에서는 그런 문제와 연계해서 쓰레기도 해결하고 채소 또는 화훼 생산도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는 선진 외국의 경우도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평당 단가가 너무 비싼 것이 아닙니까?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사장 김상호

유리온실 1단계는 하나의 시범사업이고 교육적인 측면에서 유리온실을 해야 된다고 해서 유리온실로 우리가 했는데 이것은 농림부의 계열화 사업에 의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고 2. 3단계 사업은 농림부의 유통사업으로써 프라스틱이나 비닐온실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건립비를 저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연구적인 유리온실을 하니까 60만원이 넘는데 2단계의 경우 농민들에게 분양하는 것은 프라스틱을 할 경우에는 자부담을 10만원 정도 그러니까 전체 평당 45만원 정도하면 됩니다.

박영환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유리온실 자체도 단가가 비싼 것이 아니냐는 것이고 그리고 봉화에 제가 갔다 왔는데 유리온실이 아니라도 봉화에서 재배하는 장미는 여러 날을 놔두어도 대공이 시들지 않는답니다. 일본인들이 계약을 하고 하는데 유리온실이 아니라도 되는데 왜 60만원씩 들이고 또 농민이 하는 것은 프라스틱으로 하고 시험하는 것은... 시험을 해서 전파를 해야 되는데 시험하는 것은 유리온실로 하고 경작하는 농민은 프라스틱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전에 포항에 갔을 때 유리온실을 회사에서 지으니까 60만원이 들어갔는데 지금 우리나라에도 자재가 많이 들어와서 30만원에서 40만원이면 유리온실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단가를 많이 책정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사장 김상호

그것은 40만원 이하로도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범사업이고 교육적인 의미에서 정말로 최첨단 유리온실을 24,000평에 콘베어벨트까지 설치를 해서... 오늘 시간이 있었으면 화면으로 설명을 드렸으면 좋은데... 우리가 삭도처럼 타고 국화를 뽑습니다. 절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뽑습니다. 뽑는 것과 포장해서 담는 것 외에는 수작업이 없습니다. 전부 최첨단 자동화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박영환 위원

그런데 고정자산을 너무 많이 투자를 시키면 이윤이 크게 없고요, 여기 자부담 10만원을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데 1,500평이면 1억5천만원입니다. 융자도 내가 갚아야 하는 것이지 나라에서 갚아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자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차 산업으로 성공했다는 소리는 별로 못들어봤습니다. 비닐하우스는 얼마든지 해도 지금 다녀보면 놀고 있는 유리하우스가 너무 많습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비닐은 망가져도 또 고치고 하는데 유리온실은 시험을 하다가 안되니까 너무 많이 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물론 잘됐으면 좋은데 나는 걱정이 앞섭니다. 그리고 고액투자보다 적게 짓는 것이 좋고 지금 우리 산촌 같은데 돼지우리를 짓는 농장을 가봤는데 눈이 많이 와서 무너져도... 고정자산을 그렇게 투자를 안 시키고 다른 데다 했으면 더 나을 텐데 거기도 고정자산에... 우리 정부에서 설계가 너무 광범위하게 나옵니다. 내가 올해 하우스 한동을 짓는데 작년에 지을 때 정부에 융자할 때는 9만5천원에 지었습니다. 내가 자체로 비닐로 지으니까 평당 4만원이 들어갑니다. 그거나 이거나 눈올 때 넘어가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설계를 할 때 너무 광범위하게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도 시설비에 너무 많이 투자를 한 것이 아니냐 싶어서 걱정이 됩니다. 잘해 주세요.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사장 김상호

농림부 방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우리 구미시에서 그야말로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4월에 입찰을 보이는데 최저 견적 입찰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이 120억이 확보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100억, 90억 이렇게 낙찰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려갑니다.

백천봉 위원

내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사장 김상호

백% 수출입니다.

백천봉 위원

대상은 일본입니까?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사장 김상호

일본 동경 크라식회사 사장과 지난해에 제가 합의하기를 금년 5월에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한국에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짓는 것을 보고 계약을 체결하고 갑니다. 그러면 백% 일본의 크라식회사에 수출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앞으로 3년간은 보장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춘식

1단계 사업을 당초에는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었는데 의회에서 건의를 해서 50% 분양하도록 변경이 됐는데 분양조건을 보면 1단계에서는 융자가 80%고 자부담이 20%, 2단계는 지원이 40%, 융자가 40%, 자부담은 20%인데 2단계 사업보다 불리한데 분양할 수 있겠습니까?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사장 김상호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드릴때 분양이 안 될 때는 꽃값이 몇년간은 좋으니까 공사에서 직영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단계 분양조건보다는 좋지 못합니다. 이것은 보조가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절망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IMF만 아니면 삼성그룹이나 효성그룹에서 하겠다고 약속이 된 사항인데 IMF가 닥치는 바람에 대기업에서는 현재로서는 선뜻 분양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어서 우리 관내의 기업가라든지 아니면 경북도나 전국에서 분양을 희망해 오는 분이 있으면 하고 만약 분양이 안 될 때는 우리가 몇년 동안 직영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 분양을 합니다. 직영해도 손해 볼 것은 없는데 다만 당장 분양을 한다고 하면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2단계보다는 조건이 나쁘니까 누가 선뜻 분양을 하려고 희망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걱정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것을 생각해보면 분양조건이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1단계 50%에 부지가 22,500평이고 거기에 유리온실이 15,000평이고 서비스빌딩이 500평입니다. 이 재산의 가치를 우리가 순수하게 투자비에 들어가는 돈이 약 90억이 되는데 90억 가운데 15억만 누가 사든지 내놓으면 융자를 그대로 승계를 받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5억도 당장에 내놓느냐 적어도 계약을 하고 중도금을 내고 막대금을 내려면 1년 정도 걸릴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90억에 대해서 15억을 1년 정도에 자기가 자금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융자금을 승계를 해서 20년 동안 갚아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IMF가 아니라면 이것은 분양조건이 결코 나쁜 것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내의 몇몇 업자들에게 알아보니까 어느 정도 IMF를 극복하는 시점에 그러니까 금년 하반기나 내년이 되면 분양 희망자가 틀림없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까지 있다가 분양하는 것이 정당한 값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생산 수출을 해도 돈벌이가 될 것이라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켜봐 주시고 준공후에 가서 다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나중에 결정을 해서 분양도하고 아니면 직영을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부지정리하는데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사장 김상호

1단계가 약 7억이고

박영환 위원

몇평입니까?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사장 김상호

4만5천평입니다.

박영환 위원

그럼 평당 얼마입니까? 약 1만6천원 정도 되는데 거기다가 땅값이 5만원인데 그러면 6만6천원이 땅값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정자산 투자에 더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사장 김상호

우리가 현금으로 산 것이 아니고 융자금으로 산 것이니까

박영환 위원

바꿔 말하면 대주주가 사려다가 안샀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경영에 얼마나 밝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안산다고 하는데 농민들이 끼어들면 농민들보고 죽으러 들어오라는 소리와 한가지입니다.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사장 김상호

1단계는 농민에게 분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2, 3단계에 분양합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1단계와는 틀립니다.

임경만 위원

이번에 경쟁지역도 많았는데 이렇게 선정이 됐는데 이것은 전형적인 1차산업인데 우려되는 부분이 지금 4공단도 정책이 바뀌므로 해서 흐지부지 됐는데 저것도 될지 안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것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사장 김상호

1차산업 가운데 유일하게 수출이 되는 것이 꽃입니다. 농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꽃이나 특용작물밖에는 없습니다.

박영환 위원

외국에 비해 기후가 얼마나 좋습니까? 잘만하면 가능한데 우리는 비닐에서 재배해도 그 사람들보다 낫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고정자산에 투자를 너무하는 것 같습니다.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사장 김상호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공사의 TO가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다 채용을 안 합니다. 인건비를 지출해서는 되지 않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경우에만 한 두 사람 쓸까 20명의 TO가 있다고 해서 다 채용은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우리 의회의 의원들도 관심이 많은 사업인데 특히 사장님이 많이 노력해서 아무 하자없이 잘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사장 김상호

알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서비스빌딩과 전기공사는 분리 발주는 하는데 유리온실 공사하는데 실시설계 납품이 3월 10일이고 입찰공고가 3월7일인데 3일만에 할 수 있습니까?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사장 김상호

3일만이 아니고 납품전에 이미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는 설계의 전체적인 금액만 나오면 공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했냐면 공고하고 현장설명 다시 말씀드려서 법정 소요일수가 입찰일까지 42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4월 16일날 입찰을 하려면 빨리 공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설계서가 납품되기 전에 이미 공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절차상 문제가 없고 왜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하느냐면 지난해의 융자금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준공이 안되면 융자금을 농림부에 반납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공기를 8개월로 두고 4월 16일날 입찰을 보이면 낙찰업자가 적어도 1주일나 열흘 동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5월부터 한다고 할 때 12월말까지 8개월입니다. 그래서 12월31일까지 준공을 하기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공고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춘식

그것이 아니고 입찰공고를 '98년 3월 7일날 했는데 설계납품은 3월 10일로 되어 있는데 3일만에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사장 김상호

설계를 3월 10일날 납품을 했지만 3일전에는 이미 설계서에 총액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총액을 우리가 알아서 공고를 할 때는 공사비에 총액을 나타내야 됩니다. 총액을 알아서 공고를 미리한 것입니다.

○위원장 윤춘식

이것은 그 전에 했다는 것이지요? 여기에는 3일차거든요.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사장 김상호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청취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의 현안사항에 대한 집행부설명청취의 건에 대하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3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석위원10인

  • 윤춘식
  • 육태호
  • 김성식
  • 김윤석
  • 박영환
  • 박진이
  • 백천봉
  • 이대규
  • 임경만
  • 허대룡

○출석전문위원

  • 배철현

○출석시청공무원

  • 환경보호과장김형수
  • 폐기물관리과장홍순목
  •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사장김상호
  • 폐기물관리과장홍재

○서명위원

위원장 윤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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