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태호 위원

위원장님.

○육태호 위원

제가 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앞에 나오셔서 과장님이 설명을 하니까 상당히 시간이 소요가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내용을 보시고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질문에 답하는 것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육태호 위원

과장님, 4단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대로 보상이 어느 정도 됐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위원

제가 3월27일날 시정질의를 할 때 시장님께 내가 선거 때문에 공약을 하는 것이 아니냐고 했는데 8월달부터 지급을 한다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속기도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도 '99년 이후로 예상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임경만 위원

쉽게 말해서 돈이 지금 안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때 당시 시정질문할 때 정치적 여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한나라당이 됐으면 가만이 놔뒀겠습니까? 진행이 됐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지연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됐을 때 8월달부터 지급할 것이라고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벌써 올해도 다 가는데 지금까지도 안 됐다는 것은 왜 그런지 말해보세요.

○임경만 위원

나머지 7백억이 보상돼야만이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임경만 위원

지금 진행도 전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경만 위원

뭘 한다는 것입니까?

○임경만 위원

그부분만 보상해 주면 4공단 조성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육태호 위원

이주단지 조성이라도 가능합니까?

○이용수 위원

현재 시민들 기대감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물론 집행부에서 수고를 많이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면밀히 말씀드려서 8백억이라는 돈이 유입이 돼야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이용수 위원

그래서 그 돈이 중앙에서부터 내려와야 되는데 중앙에서는 현재로서는 복지부동이지요? 자꾸 주민들 기대감만 부풀릴 것이 아니고 현실을 현실대로 받아들여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용수 위원

줄 의사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언제쯤 기다려라 이런 말도 없지 않습니까?

○이용수 위원

그럼 줄 가망성이 전혀 없는 것이지요?

○이용수 위원

그렇게 됐을 때 구미시에서의 대처방안은 있습니까? 기 유입된 땅, 이것만이라도 활용하는 계획, 아니면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서

○이용수 위원

무작정 일부만 주고 일부는 보상을 안 해 주고 있는 마당에 무작정 기다리고 있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이용수 위원

경작은 하고 있지만 8백억이라는 돈은 시 내지는 대한민국 돈 자체가 거기에 묶여서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까?

○임경만 위원

과장님, 이게요 이 문제 때문에 시민들이 현수막이라든가 이것을 2백만평하면 온갖 선전을 다 해놓고 완전히 장미빛 전망을 다 해놓고 지금 뭡니까? 3월달 시정질의할 때 분명히 8월달부터 지급하겠다고, 거기서 거짓말을 하셨는지, 과장님이 거짓말을 하는지 몰라도 누구 거짓말한 것입니다. 나는 8월부터 하신다고 하기에 선거 전이기 때문에 그런 희망좋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십니까 하고 질문을 했는데 지금 11월달입니다.

○김응기 위원

건의한 내용중에서 단지내 중소기업 임대전용단지를 조성해서 영세중소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건의를 서면으로 했습니까, 구두로 했습니까?

○김응기 위원

몇회나 했습니까?

○김응기 위원

그럼 서면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기 위원

당시에 중소기업할 사람들은 수요자가 많다, 간담회에서 한번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단지는 사실상 주체는 수자원 공사이지만 사실상 경제여건으로 봐서는 구미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못지 않게 우리가 분발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건의한 내용중에서 서면으로 했다고 했는데 어디에 건의를 했습니까?

○김응기 위원

여기서 바로 수자원공사로

○김응기 위원

없지만 건설부나

○김응기 위원

건의한 내용을 주세요.

○이용수 위원

디플레이 현상이 일어나서 일부 배상해 준 땅에 대해서는 40여만원이 넘게 됐고, 뒤에 배상해 줄 땅을 평당 가격을 그렇게 낮게 책정

○이용수 위원

그럼 희망업체를 받고 있는 중이지요?

○임경만 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3월27일이면 6월4일날 지방선거가 있었고 지방선거가 불과 두달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질의를 했단 말입니다. 답변이 거짓이라는 것이 아닙니까?

○임경만 위원

선거 때문에 민감한 사항이라서 답변을 그렇게 쉽게 하는 것이 아니냐며 질문하기도 했었는데

○육태호 위원

만남의 광장 조성 진도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육태호 위원

일부 보상되고 했지요?

○이용수 위원

사곡구획정리를 하고 있는데 보성에서 하다가 부도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용수 위원

현재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준공이 안 됐지요?

○이용수 위원

현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이용수 위원

보성이 지금 화의신청이 되지 않았습니까? 화의신청이 됐으면 공사를 재개를 할 것인지, 구미로 봐서도 빨리... 구미 들어오는 입구인데 모양새도 모양새지만 기타 등등 땅을 가진 주민들도 그렇고 빨리 준공을 하든지 보성에서 못하면 보증업체가 있으니까 보증업체가 하든지 해서 어떤 조치가 빨리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규원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개인 사유재산권 보호차원에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코자 하는 내용은 구미지역 관내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이 있지요? 그리고 도시계획 미해지지역에 따른 내용을 몇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오공대 앞 시설녹지 있지요, 알고 있습니까?

○이규원 위원

그리고 황산동에 보면 314번지, 315번지 주변 일대가 주차장 정비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약 20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고 그리고 원평동 560-1번지 일대 전면이 상수도 치수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에 20년 이상 도시계획에 묶여 있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정도 하고 했는데 지금 서류가 반려되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는데 무조건 집행부에서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20년 이상 무방치 되어 있는 사유지를 면밀한 검토를 해서 현실감나는 도시계획 정비가 되게끔 노력해야 됩니다.

○이규원 위원

20년 이상 방치된 도시계획 내에 사유지로 묶여 있는 현황을 저에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위원

전문위원님, 일단 '99년 이후에 지급예정이라는데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명온 위원

수자원에서 8월달 내에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구두로 했는지 서면으로 했는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명온 위원

조금전에 과장님이 7월달 내지 8월달에 수자원공사에서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한다라고 서면으로 했는지 구두로 했는지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위원

만남의 광장은 현 도시계획 고속도로 나는 것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까?

○임경만 위원

변경이 되면 들어가는 것만 되고 나오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임경만 위원

앞으로는 나올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임경만 위원

분명히 이야기해 보세요.

○임경만 위원

대구에서 아포까지 확장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계획에 고속도로가 확장이 되면 톨게이트가 위에 하나 생기고 남구에 하나 생기는데

○임경만 위원

알겠습니다.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게 되면 칠곡지역처럼 휴게소 성격을 띱니까?

○임경만 위원

그럼 연기된 것이네요.

○나명온 위원

위치가 어딥니까?

○임경만 위원

만남의 광장도 좋은데 그런 것보다 지금 향단쪽 금강휴게소에 담배판매로 그쪽 지역에 엄청난 세수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지역에도 만남의 광장의 성격을 띠면서 휴게소까지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나명온 위원

광평 공무원주택 거기도 광장으로 지정됐다고 하던데

○나명온 위원

앞으로는 광장으로 지정이 됩니까, 해제됩니까?

○임경만 위원

과장님 얘기가 지금 이것을 한다는 것인지 안 한다는 것인지

○김응기 위원

부지중에서 몇%가 들어가고 몇% 남는 것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측량을 다 했을 것이 아닙니까?

○김응기 위원

측량했지요?

○김응기 위원

그럼 부지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김응기 위원

눈으로 대충봐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있지요? 사전에 답사를 한번도 안 했는가보지요?

○김응기 위원

고속도로에 통보해서 알아봐도 되는데, 그럼 어차피 자료에 나와있으면 여기에 나올때 사전에 이런 것을 물을 것이다하고 부지가 얼마 남았는데 앞으로 계획은 이렇다, 아니면 구미시에서 불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안 한다고 하든지, 하면 어떻게 한다고 설명을 해야지요. 지금와서 몇평 남았는지 모른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김응기 위원

경부고속도로 지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응기 위원

지금 고속도로측에서 측량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했지요?

○김응기 위원

그럼 토지가 얼마 남았냐는데 모른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김응기 위원

파악이 아니라, 감사자료가 나온 것 같으면 당연히 그것을 묻지요. 그리고 사업개요부터 설명을 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해야지요. 나중에 검토해 보겠다는 것은 동문서답식으로 답변하면 안 됩니다. 오늘 중으로 고속도로에 통보하면 바로 압니다. 그럼 나머지는 만남의 광장을 검토해 보고 이 정도 평수면 가능하다, 그럼 그때 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해야지 그렇게 무성의합니까?

○김응기 위원

오늘 중으로 알아서 해 주세요.

○김응기 위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주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해주고

○김응기 위원

조치사항에는 왜 다릅니까? 형평에는 맞지 않는다

○김응기 위원

조정해서는 안 되지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대로 해줬으면 답이 명답인데 안 그렇습니까, 맞지요?

○김응기 위원

제한이 없으니까 과장님에게 예를 들어 10㎝ 자를 주면 10㎝안에서는 과장님 소신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을 지적 당했습니까?

○김응기 위원

5년을 했든 백년을 했든 간에 사업자측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해준 것이 아닙니까?

○김응기 위원

그런데 왜 지적사항에는... 감사의 내용에는 이런 것을 기재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사람들이요. 형평에 맞게 하라면 이것을 조례로 정하라는 것입니까?

○김응기 위원

왜 감사받을 때 그런 얘기를 못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 우리 시민이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일시전용이 아닙니까?

○김응기 위원

일시전용이면 그 사람이 10년이 필요하다고 하면 필요한대로 해줘야 되고 이틀이 필요하면 이틀을 해줘야 되고 한데 이것을 조례로 만든다, 규칙으로 만든다,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 시민이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지적할 때는 당당하게 나서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해야지, 지적사항 이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 세 건 중에 처음에 허가들어온 것중 한군데는 수정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를 들면 자기 요구대로 다 안 했을 때는, 그러니까 그 내용을 가져와 보세요. 과장님 답변이 사실인가, 그 사람 요구대로 5년, 3년을 해줬는지.

○임경만 위원

봉곡지구에 관한 진정이 들어왔는데 지금 시에서 분양을 백% 다 됐습니까?

○임경만 위원

얼마에 분양하셨습니까?

○임경만 위원

제가 시민들에게 듣기로는 70만원 정도 분양해서 지금 현재는 IMF 때문에 40만원 한다고 합니다. 시에서 땅 장사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있던데

○임경만 위원

당시에는 얼마에 분양했습니까?

○임경만 위원

지금은 얼마정도 갑니까?

○임경만 위원

계획은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까?

○이용수 위원

전반적인 동의 소방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23%, 본 예산에 보니까 1천9백억인가 해서 많이 빠지고 애로사항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마다 꼭 필요한 도시계획도로 6m 이하 도로들을 동마다 동장하고 의논을 해서 한건 내지는 두건씩 넣었는데 거의 빠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과장님이 힘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보신주의로 일관해서 꼭 필요한 부분을 챙기지 않아서 그런지 주민들로부터 굉장히 좋잖은 내용들을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추가예산을 할 때는 소신있게 동마다 꼭 필요한 부분, 지난번 추경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평동 같은 경우는 불이 나서 사람이 타고 있는데도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것은 모든 것을 제쳐놓고서라도 우선적으로 해줘야 될 사업이거든요. 그런 문제 등해서 동마다 아쉬운 점들이 한두 군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확실히 짚어서 차후라도 명확하게 해 줄 부분은 기획실 예산담당자들에게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과장님, 10월11날 부임하셨지요?

○이규원 위원

업무가 많이 서투른 것 같습니다. 내용은 저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아까 도시계획 재정비에 관한 이런 내용을 제가 초두에 언급을 했는데 도시계획 재정비 기간이 내년 12월말까지입니다.

○이규원 위원

내년 7월은 시민공청회라고 알고 있는데 업무내용을 다시 한번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아까 모두에 언급했습니다만 20년 이상 도시계획 정비지구내에서 방치된 개인사유지 현황 내용을 자료로 전부 뽑아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위원

예를 들어 인동 황상동 315 주변 일대 몇필지, 그리고 칠성주택이 원평2동인데 560-1번지 외 몇필지 이렇게 총괄적인 개요를 저에게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총괄적인 내용을... 그럼 원평동 560-1번지 외 7천필지 이렇게 안 됩니까? 이렇게 총괄적인 자료를 저에게 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기 위원

매입한 토지는 몇평입니까?

○김응기 위원

3백평밖에 안 됐습니까?

○김응기 위원

아니 우리 예산편성되고 산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한필지도 매입 안 했습니까?

○김응기 위원

그럼 그동안 1년동안 놀았네요. 알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아까 얘기한 공무원주택 거기는 무슨 광장입니까?

○나명온 위원

그것도 광장이지요?

○나명온 위원

그럼 공무원주택 뒤에 있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나명온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고속도로가 개통되는 바로 그 지점이라고 했지요?

○나명온 위원

사유지를 30년 가까이 묶어놨는데

○나명온 위원

앞으로 향후 대책이 있어야지요. 왜냐하면 지금 정부에서는 그린벨트를 대대적으로 해제를 하고 있는 마당에 사유지를 이렇게 묶어 놔서 되겠습니까?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용수 위원

만남의 광장의 정의부터 묻겠습니다. 만남의 광장 자체가 저는 초선이라서 상당히 생소한 단어인데 남북이산가족 만남의 광장도 아니고 이것을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또 득과 실에서 어떤 점이 차이가 납니까? 그리고 그 안에 내용물들은 무엇을 비치하며, 고속도로 휴게소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젊은이들이 와서 문화생활을 즐기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의부터해서, 그리고 이것을 만들었을 때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득과 실이 뭐가 있으며, 구미에서 이곳이 문화공간으로 활용이 되는지, 아니면 전혀 외지 친척을 만나는 곳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이산가족을 만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외지에서 내가 몇월 몇시에 구미에 가니까 거기로 나오너라, 즉 말해서 저명한 지형지물을 하나 만들어주는 것이네요, 거기서 커피를 한 잔하면서 나누고 헤어지고

○이용수 위원

연건평이 얼마나 됩니까?

○이용수 위원

건평이 3,400평입니까?

○이용수 위원

그럼 부지만 조성해 놓고 파고라 같은 것만 설치해 놓는다는 것입니까? 그럼 비가 오면 어떻게 만납니까?

○이용수 위원

최소한 인간대 인간이 만나려면 앉아서 커피도 한 잔해야 되고 레스토랑도 있어야 되고한데 건물이 없이 어떻게 만납니까?

○이용수 위원

그럼 연건평은 60평밖에 없는 것이네요?

○이용수 위원

그럼 공원조성 자체가 자연그대로 휴게실인데

○이용수 위원

추경에 천만원 준 거 아닙니까?

○이용수 위원

추경에 나갔지요?

○임경만 위원

선산 이문리하고 노상리하고 초등학교 때문에 분쟁이 심한 것으로 아는데 윤태규 외 637명하고 서광석 외 95인, 청원은 접수가 종결됐습니까?

○임경만 위원

청원 접수한 거 가져와 보세요. 유재호 외 1,250인인데 지금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분쟁 때문에 취소됐다는 것입니까?

○임경만 위원

지금 이문리하고 노상리는 바로 한동네입니다. 맞지요?

○임경만 위원

거기서 거긴데 아무 성의없이 계획했던 바를 이런 분쟁 때문에 학교설치 계획 자체를 취소시킨다는 것은 너무 쉽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교육인데 금방하려다가 계획까지 다 잡아놨을 것이 아닙니까? 분쟁 때문에 쉽게 취소하면 되겠습니까?

○임경만 위원

청원이 직접 과로 접수됐습니까?

○임경만 위원

그럼 교육청에서 지역간 민원발생에 따라 교육청에서 계획 취소, 단지 이유가 이거 하납니까?

○김응기 위원

그럼 칠곡군인지 구미시인지 그것이라도 대답을 해야지요.

○나명온 위원

감사를 받으려면 자료를 한번이라도 보고 와야지 감사를 얼마나 무시하고 나오셨습니까? 전혀 숙지가 안 됐는데, 계속 다른 분이 나와서 대답을 안 합니까? 어느 정도

○김응기 위원

어디서 받았습니까?

○김응기 위원

위원님들이 서면자료 요구하지 않도록 하세요.

○김응기 위원

답변이 그런 것이 아니고, 칠곡군하고 협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남의 군이나 시에 무슨 시설을 하려면 협의가 돼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고 차후에는 어떻게 하는지 하는 협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있었냐고 묻지 않습니까?

○김응기 위원

그것은 다 압니다. 아는데 사후관리도 시비가 많이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나중에 칠곡군에서 부지가 우리땅이라고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대책이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나중에 우리시에서 칠곡군에 이것은 사전에 약속을 했지 않느냐 이렇게 돼야지 나중에 가서 '우리땅이다, 내놔라' 그러면 훗날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응기 위원

조인했으면 조인했다고 하면 되지 다른 것은 다 아는 것이 아닙니까?

○나명온 위원

안배가 잘 안 된 것 같네요. 위원장님 말씀처럼 시설물은 우리쪽으로 하고 하면 문제가 발생될 것이 없지 않습니까?

○나명온 위원

대부분을 우리쪽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육태호 위원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는 안 되겠지 싶은데, 수자원공사에서 3공단 조성하면서 칠곡하고 구미하고 경계를 포함해서 전체 공원 비율이 나옵니다. 유일하게도 구미시 땅만 공원으로 했으면 됐는데 공원을 같이 연계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아마 처음에 이것도 용역을 줬을 것입니다.

○육태호 위원

용역을 줘서

○육태호 위원

기본계획이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물론 칠곡군하고 구미시하고 협약서를 보면 알겠지만 거기에 시설이 이미 가 있는 상태고, 전문적으로 시설보완에 있어서 우리가 해 놨는데 칠곡군에서 달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만 협약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확인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이미 칠곡에 가 있는 시설물을 가지고 우리시가 관리 안 할 그것은 없지요. 4공단 전체 면적을 보더라도 우리시가 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지분이 많지 칠곡군쪽 지분이 많지 않거든요.

○육태호 위원

아니 공단 전체의 면적이

○육태호 위원

아니 야구장이 칠곡이라하더라도 3공단 조정에 따른 공원이지, 칠곡이다, 구미다 하는 그런 어떤 갈음의 현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가른다면 아예 안 해야 되지요. 그것을 과장님이 확실히 설명을 해 주세요. 그것을 해 줘야지 의아심이 안 가지, 그것을 안 하면 안 되지요.

○임경만 위원

이번에 당초 예산에는 많이 잡았다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불용이 됩니까? 내가 보니까 천만원 단위도 있고 많은데 올해 쓰고 남아서 불용이 되는 것이지요?

○임경만 위원

그러니까 지난해 예산 잡을 때 너무 많이 올려서 불용되는 것이 아닙니까?

○임경만 위원

문제는 예산을 짜실 때 꼭 써야 될 부분만 해야지 그냥 많이 올려놨다가 다 쓰지도 못하고 남는 금액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임경만 위원

체력단련비는 공무원 체력단련비입니까?

○임경만 위원

남아서 그렇습니다. 누가 퇴직했습니까?

○이용수 위원

체력단련비가 본봉에 백% 나오지요?

○연규섭 위원

여기보면 예산이 결산검사에서 지적이 많이 돼 있었는데 불용예산, 명시이월, 사고이월해서 도시과에서 사장되는 예산이 약 20억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적은 예산을 가지고 편성을 할 때 20억이라는 예산이 사장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사장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가 570만원 정도했다가 170만원밖에 안 나가고 이런 예산이 자꾸 발생을 하는데 얼마나 절감을 했기에 이렇게 되는지 저희들이 예산을 다룰때 분명히 이런 것은 짚고 넘어가서 이런 불합리한 예산을 안 짜겠지만 앞으로는, 동락공원 실시설계비 같은 것도 1억9백만원인데 2천2백만원이 남았습니다. 실시설계비를 도대체 얼마나 올리기에 인건비나 이런 보상금 관계는 그렇다하더라도 실시설계비나 이런 것에서 굉장한 예산이 사장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예산을 지출하다보면 가감이 있겠지만 지금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짜놓은 것입니다.

○연규섭 위원

그럼 내가 하나 묻겠습니다. 135쪽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라고 있는데 579만원인데 어떻게 절약을 해서 170만원밖에 안 나갔습니까?

○연규섭 위원

그것은 좋은데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짤때는 절전을 대비해서 예산을 짜주세요. 절전하라고 그 만큼 예산을 주면 그 만큼밖에 안 쓸 것이 아닙니까? 많이 해놓고 절전하라고 하지 말고 예산을 정확하게 뽑아서 그 예산 만큼 쓰라고 그렇게 예산을 짜주세요.

○이용수 위원

수점진입로가 있는데 확포장 공사가 상당히 오랜 기간을 끌고 있는데 지금 전체 사업예산하고 시 부담하고 도 부담 내용하고, 지금 나머지 금액이 나가면 공사가 완료되는 것입니까?

○이용수 위원

그럼 1억이 부족하네요?

○이용수 위원

그럼 1억 때문에 공사가 준공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용수 위원

1억은 내년 추경예산이나 다음 본예산에 올리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용수 위원

뭔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전체 금액 50억중에서 1억을 예산확보를 못해서 공사가 몇 년간 지연이 되고 마지막 단계에서 1억 때문에 공사를 못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용수 위원

기획실도 마찬가지지 50억중에서 6억만 남았는데 5억은 올리고 1억은 빼놓는다고 하면 장난치는 것이지 일입니까?

○이용수 위원

제 생각에는 1억 때문에 공사가 안 되는 것 같으면 나중에 수정예산도 짤 기회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때라도 해서 의회에 올려서 승인을 받아서, 그 길은 4, 5년간 계속 암반지대를 깎고 있는데 빠른 시간내에 공정에 맞춰서 완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용수 위원

사업내역을 카피를 해서 위원님들 필요하시면 한 장씩 주고 저를 하나 주세요.

○연규섭 위원

'97년도에 이월액이 6억 얼마가 넘어온 것이지요?

○연규섭 위원

집행했습니까?

○연규섭 위원

집행했으면 원인행위한 것이 아닙니까? 왜 명시이월이 됩니까?

○연규섭 위원

넘어와서 사용을 했잖아요?

○연규섭 위원

그것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내년까지 집행이 되면 사고이월이 돼야지 왜 명시이월이 됩니까?

○연규섭 위원

사고이월로 넘어간 것이지요?

○연규섭 위원

뒤에 나오는 것에 대한 현황이라는 것입니까?

○임경만 위원

예산성립전 집행현황이 한건도 없습니까?

○이용수 위원

어제 위원들이 앞으로 구미시 전체를 한눈으로 내려다 볼 수 있도록 산불진화용 헬기를 30분 정도 타서 구미 전체를 내려다 봤습니다. 상당히 많은 것을 공중에서 내려다보니까 숲속에서 아파트가 곳곳에 서 있는 모습, 또 군데군데 강이 조화를 이루고 정말 아름다운 구미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며칠전에 들어본 결과, 구미가 경북, 아니 대한민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곳으로 5위 안에 든다는 보도를 봤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기 안에서 내려다본 구미가 선산지역하고 해평지역이 R자를 그리면서 강이 흐르고 있는데 우리 내려다본 위원들은 저 선을 바로 그을 수만 있다면 구미시 절반에 가까운 농토가 생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그 지역이 선산 위에 있는 감천하고 해평하고 두 군데가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상당히 내려오다가 포물선을 그리면서, 일부분만 절개를 해 주면 상당한 부분이 구미로서는 큰 평야가 하나 생기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헬기를 언제 타실 기회가 있으면 구미를 한번 돌아보시고, 큰 바다를 막아서 간척지를 만드는 이런 판국인데 구미로 봐서도 그런 것을 개발하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물론 문제점도 따르겠지만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타당성이 있는 범위내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 그렇게 하면 상당한 부분에 식량자급자족이 23%라고 하는데 큰 평야가 생기니까 일단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규섭 위원

사고이월은 공사가 다 완료되고 남은 잔액입니까?

○나명온 위원

수점진입로 확포장 공사가 5천6백만원 되어 있는데 잔액이 많네요?

○나명온 위원

그리고 봉곡에 고속박스 진입로 확장공사 이것은 통상적으로 도로공사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김영호 위원

수점진입로 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에 5천5백만원 중에 2만4천원 썼다는 것은 뭡니까?

○김영호 위원

5천5백만원이 이월돼서 집행한 것이 2천4백인에 뭐가 2천4백원입니까?

○김영호 위원

그럼 토지매입비가 집행이 전혀 안 된 것이네요.

○김영호 위원

지장물 보상하는 데만 2천4백원이 들어갔고

○김영호 위원

보상한 것이 2천4백원이고 토지매입비의 잔액이 5천4백만원이 아닙니까?

○연규섭 위원

봉곡지구 환지처분용역은 왜 안 줍니까?

○연규섭 위원

그런데 왜 돈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용역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이용수 위원

수점진입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입로를 한 목적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진입로를 먼저하고 나서 뒤에 논과 밭을 구획정리하고 그리고 대성지는 보트장을 만들고 위락시설 등을 만들고 뒤에는 청소년수련원을 만드는 야망찬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구획정리사업도 허가가 4, 5년 전에 일어났는데 아직 허가가 안 났지요? 그래서 도로는 정말 누가 보더라도 과거 거기서 떨어져 죽은 사람도 있고 또 모미용실을 하는 저의 2, 3년 후배됩니다만 같이 애기를 태우고 가다가 일부러 못에 빠져서 지금도 자살인지, 타살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또 금오산 다음으로 위락시설도 없는데 이용을 하는데 차로 잘못들어가면 후진하는데 몇시간씩 걸리는 초보운전자들은 가기가 힘든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는 어떻게 됐든 잘난 도로라고 시민 모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너무 오랜 시간이 지연이 됐는데 잘됐다고 생각을 했다가 지금 굉장히 짜증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억 때문에 지연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1억을 수정예산에 추가시키더라도 공사를 조기에 매듭짓도록 하고 뒤에 구획정리 기타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백지화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추가로 계속적인 사업으로 구획정리 허가를 내 주고 구획정리도 주민들 동의를 90% 얻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보트장이나 위락시설, 청소년수련원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지 과장님이 아니더라도 담당자가 알고 있으면 소상히 말씀해 보세요.

○이용수 위원

민간인들로 하여금 청소년수련원을

○이용수 위원

경계지역 못을 중심으로 해서 구미하고 금릉으로 갈라져 있지요?

○이용수 위원

그럼 계획은 유효하고 있네요?

○이용수 위원

뒤에 구획정리는 허가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용수 위원

허가 신청을 안 했습니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분개통이라도 하면 지역을 지키고 있는 몇 사람들이 지역을 해도 이렇게 사용을 하는구나 해서 그런 문제들이 더 빨리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 되어 있는 부분이라도 부분개통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위원

도시공원관리에 있어서 우리시에 도시공원이 몇 개나 있습니까?

○육태호 위원

담당주사님은 가만이 있어봐요.

○육태호 위원

그럼 구획정리지구에 도시공원으로 조성된 것이 있습니까?

○육태호 위원

두 개만 있습니까?

○육태호 위원

과장님이 소관은 공원외 다른 것이 있겠습니다만 도시 전반을 관장하는데 있어서 동락공원이 조성이 되고나서 가 봤습니까? 신평공원하고

○육태호 위원

신평공원은요?

○육태호 위원

그럼 공원에 가서 지금 공원을 조성해 놓고 앞으로 도시공원이 요소에 조성이 돼야 될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가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공원에 대해서 계획만 하지 말고 도시공원이 시설고시가 돼서 개인 사유 재산을 피해보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개인이 피해를 안 볼 수 있는 방법을 연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대지 위에 도시공원을 하겠노라 하는 것을 계획을 하든지, 아니면 그 지구 안에 할 수 있는 법들을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왜냐하면 공원으로 고시를 해 놓고 10년이고 20년이고 아무 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상 도시공원으로 고시가 되어 있더라도 시에서 돈을 투입 안 하고 사용을 안 할 때는 언제까지 계획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 동안에는 지주가 어떠한 건축물이라든지 가건축물이라든지 사용할 수 있는 법이 있지요?

○육태호 위원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건축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마 자기가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왜 그렇게 알고 계시는지, 제가 틀린지 누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현재 도시공원을 조성 안 하면 지주들이 자기가 지주 권한을 행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시적인 가설물은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과장은 왜 없다고 합니까? 그것은 지주들이 손해를 안 볼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몇 년도가 되면 도시공원이 조성될 것이다 해서 그 기간동안만이라도 손해를 안 볼 수 있도록 돼야지

○육태호 위원

이게 자체적으로도 그런 쪽으로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행정에서 자꾸 법만 앞세울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필요로하는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의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 것이지

○육태호 위원

그것이 언제쯤 되겠습니까?

○나명온 위원

공원에도 체육시설이나 장례식장 이런 것은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나명온 위원

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육태호 위원

아까 동락공원 협약서는 안 갖다 줍니까?

○육태호 위원

뭐가 그렇습니까? 빨리 보여 주여야 되는데 왜 그럽니까?

○육태호 위원

빨리 갖다주세요. 궁금합니다.

○임경만 위원

시설비하고 토지매입비지요?

○임경만 위원

넘어갑시다.

○임경만 위원

구미노인복지관 신축은 착공도 아직 안 했습니까?

○임경만 위원

구획정리 자금입니까?

○임경만 위원

이것은 구특자금인데 치매병원쪽으로 한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연규섭 위원

내년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유보시켜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니까 자꾸만 질문이 엉뚱한데로 가는데

○임경만 위원

유보된 것입니까?

○연규섭 위원

누구 맘대로 집행합니까? 유보됐는데 어떻게 집행합니까?

○나명온 위원

총 예산이 35억이지요?

○이용수 위원

60억인데 예산을 받아놓은 것이 35억입니까?

○이규원 위원

구특자금 잉여금이 얼마입니까?

○이규원 위원

그럼 방금 60억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번 예산이 35억인데 어떻게 해서 돈이 25억이라는 돈이 상승됐습니까?

○이규원 위원

그것이 아니고 노인종합복지관신축공사에 60억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단일 공사만 해도 60억이 집행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35억에서 60억 금액이 상승됐는지 이유를 설명하라는 것입니다.

○이규원 위원

지금 남아 있는 돈이 57억5천만원이라고 했는데 돈이 모자라네요?

○이규원 위원

미발주 사유란에 장애인 복지건립과 연계 사항으로 발주했는데 가능한 것입니까?

○이규원 위원

과장님 직권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까?

○이규원 위원 물론 집행할 때는 결심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형곡2동에 물론 건물을 짓지만 구미시 30개 읍면동 전체적인 노인복지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업집행시 신중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는 굉장히 마음이 복잡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좋은 질문을 해 주시는데 형곡2동에 가면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심도있는 여론이 나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후에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각종설계변경내역 및 예산증감내역이 나오는데, 봉곡지구 구획정리사업 기반조성 외부 업체에 설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연규섭 위원

밑에 것은요?

○연규섭 위원

외주지요?

○연규섭 위원

진입로 확장공사는요?

○연규섭 위원

밑에 금오산도립공원 3차는요?

○연규섭 위원

5차분은요?

○연규섭 위원

제일 밑에 것은요?

○연규섭 위원

설계심사위원회가 있습니까?

○연규섭 위원

그럼 설계변경될 때마다 심사위원회 개최합니까?

○연규섭 위원

그럼 있으나마나네요. 왜 안 합니까?

○연규섭 위원

설계가 변경됨으로 해서 봉곡구획정리 이것도 당초보다 12%가 상승이 됐는데 왜 변경이 될 때마다 심의 조직이 있는데 왜 안 합니까?

○연규섭 위원

심의조직이 있어요, 없어요?

○연규섭 위원

지금까지 한 적이 있습니까?

○연규섭 위원

설계변경심의위원회가 있냐는 것입니다.

○연규섭 위원

앞으로 심의위원회 만들 의향은 없습니까?

○연규섭 위원

제도적이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다른 시는 하는데가 많이 있으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연규섭 위원

심의위원회가 있으면 변경하면 어떤 건에 대해서 공사가 늘어나고 암반이 나왔다거나 이렇기 때문에 설계를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원가상승이 됐다든지 이런 것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가 있냐는 뜻입니다.

○연규섭 위원

그럼 그것을 검토를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설계를 해서 용역을 업주에게 줄때는 가격을 낮춰서 줍니다. 낮춰서 주면서 설계를 변경하면서 처음 우리가 백%했던 것보다 더 올라가서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부다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외부에 설계용역을 줬으면 이 용역업체들이 뭔가 처음부터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상승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설계변경을 자꾸 업자에게는 설계용역을 앞으로 줘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 돈들여서 설계용역을 줄때는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설계를 하라고 용역을 준 것인데 얼마 안 지나서 가격상승만 불러오고 자꾸 설계변경이 되는데 그런 설계는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연규섭 위원

국정감사에서도 계속 지적이 되는 것인데 우리 시에서도 설계를 줄때는 설계용역업체가 설계를 한번하면 뭔가 구조물이라든지 모든 것을 파악해서 설계를 한번하면 변경이 안 되는 그런 업체에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자꾸 설계변경만 시키는 업체는 줘서는 안 됩니다.

○임경만 위원

연위원님 말씀에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사례가 될 수 있으면 없도록 해야 되는데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는 사업량하고 모든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잡을 때는 이렇게 잡아놓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경되는 안이 많이 올라온다면 이것이 언론에도 문제가 됐고 국감에서도 문제가 됐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에 예산을 짤때 잘해서 하라는 그런 얘깁니다.

○나명온 위원

설계변경이 잦다고 했는데 도시과에서 공사발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계변경한 것이 몇% 정도됩니까?

○나명온 위원

가령 공사를 10개 발주했으면 설계변경 시킨 것이 몇 개나 되냐는 것입니다.

○임경만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연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설계변경할 때 조례로 하든지 해서 설계변경시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검토할 수 있는 위원회를 조례로 올릴 용의가 있습니까? 막무가내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 걸러서 하자는 것입니다.

○연규섭 위원

우리 시에도 설계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이 일을 안 하려고 해서 그렇지 설계변경이 올라오면 변경을 해야 되는지 아닌지를 심사위원회에서 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그 제도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잖아요.

○연규섭 위원

과장님이 하면 된다니까 왜 안 하는데요. 하라는 것도 없고 안 하라는 것도 없는데 왜 안 해요. 그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설계변경이 올라오면 설계변경을 최소화시키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연규섭 위원

그럼 설계심의위원회 조례를 가져와 보세요.

○김응기 위원

예를 들면 단일공사에 5천만원을 공사하는데 과에서 담당주사나 담당직원이 설계를 하고 만약의 경우 증가가 된다, 아니면 감이 된다 이렇게 변경할 때 위에 담당과장이나 국장에게 결재를 받습니까?

○김응기 위원

그런데 과장님의 답변중에서 우리가 편리해서 하는 것은 솔직한 말로 심사위원회에 회부를 안 시키고 무리가 된다 싶은 것은 거론도 안 합니다. 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설계변경할 때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과장은 밑에 설계변경이 됐을 때는 심사를 받아야 되고 결재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도 20% 가까이 되는데 적은 돈도 아닙니다. 이럴때는 분명히 받아야 합니다. 껄끄러우니까 안 받는 것입니다.

○김응기 위원

밑에 직원들한테는 당연히 나에게 결재를 받으라고 하면서 이것은

○연규섭 위원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까?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가져와봐요. 제가 봐야 하니까

○연규섭 위원

설계심사위원회를 여는데 며칠이 걸립니까? 그런 것으로 해서 시민의 혈세가 조금이라도 절약하자는 뜻에서, 조금 더 걸리면 어떤데요. 여기 봉곡도 9억이 넘는 돈이

○연규섭 위원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를 하면 맨날 물가상승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닌게 지금 도로과에도 계속나오는데 토지 지질을 잘못 조사해서 변경한 내용도 있고 다 있습니다. 도시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응기 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선주동사무소 옹벽시공 건축폐기물 위탁처리, 경구고등학교 및 마을진입로 보조기층포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당초 설계에 이것이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연규섭 위원

안 들었으니까 새로 올라왔지요.

○김응기 위원

아니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관급자재가 올랐다든가 물가상승요인으로 설계변경이 됐다고 했습니다.

○김응기 위원

얘기 다 하거든 답변하세요. 왜 자꾸 질문하는데 그럽니까?

당초 설계에 포함이 됐습니까?

○연규섭 위원

설계 부실용역을 준 것입니다. 왜 안 들어갑니까?

○김응기 위원

편리한대로 말씀하시지 말고 배경설명할 때 바로 이해가 되도록 해줘요.

또 한가지 물어봅시다. 경구고등학교 및 마을진입로 보조 기층이라고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공사하는데 이런 것도 안 하고 설계를 했다는 것입니까? 이런 것 때문에 변경이 된단 말입니다.

○김응기 위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요.

○김응기 위원

용역만 주고 그 장소에 한번 가지도 않았는지, 사전진단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설계하기 전에 사업을 총괄적으로 할 때는 충분한 사전진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번 가보지도 않고 돈주고 용역을 줘서 알아서 하라고 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그런데 처음부터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앞으로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후에 가서 대안도 없이 자꾸 생각대로 답변을 하세요? 이 문제도 이번에 답변하시는 것도 당초설계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자꾸 관급자재나 물가상승요인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한가지도 답변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가요.

○연규섭 위원

아까 담당주사님이 설명하는 것 같이 해를 거듭하면서 오랜 기일을 끌면서하면 그것이 올라갈 수 있는 상승률이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를 하면서 그해에 공사를 마무리 하면서도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설계가 변경되는 것이 많단 말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물가상승분이 반영됩니까?

○나명온 위원

큰공사라고 하는데 여기는 당초에 건축물이나 폐기물을 위탁처리한다든지, 기반이 전혀 안 됐다는 말입니까? 그것이 물가 오르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나명온 위원

이것은 기본적인 것이 아닙니까? 기본적인 것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연규섭 위원

조금전에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각종 사업을 도시과에서 한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까?

○연규섭 위원

아니요. 설계변경 안 하고는 공사가 안 이루어진다면서요. 한건도 없다면서요. 지금까지 공사한 것이 이것뿐입니까? 이것은 설계변경안 내역이고 도시과에서 공사한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연규섭 위원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묻는 내용에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는데 없던 도로를 더 연장했다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로과에도 보면 토량 및 구조물 증가 이런 내용이 들어오면 이것은 부실용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것인데 엉뚱한 얘기를 자꾸하니까, 누가 물가상승분을 모르겠습니까.

○나명온 위원

그런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당초부터 이걸 해야지, 물가상승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연규섭 위원

그리고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이것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난번 33번 우회도로도 폐기물위탁처리 했지요?

○연규섭 위원

그래서 산업건설위원들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보존하라고 했는데 왜 치웠습니까? 사진도 다 찍어 놨는데 왜 밤에 다 치웠습니까?

○연규섭 위원

처음 들어요?

○연규섭 위원

그것을 다 덮어놨잖아요. 사진기사에게 그날 사진찍은 거 다 가져오라고 하세요. 그 안에 건축폐자재하고 쓰레기가 상당량이 있어서 그대로 놔두라고 했는데 파내서 전부다 실어냈잖아요.

○육태호 위원

그럼 폐기물 처리비용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육태호 위원

국도 33호선 말입니다.

○육태호 위원

1차에 얼마 지출됐습니까?

○육태호 위원

그럼 6억을 회계법상 계약자가 이행하도록 하면 계약자가 이행해야 되지 거기서 하도급을 줄 수가 있습니까?

○육태호 위원

우리시가 공사로 인해서 당시는 도로과인데 도로과에서 계약을 했을 때 회계법상 그 업자가 조건에 맞아야 계약이 되는데 조건이 안 맞고 거기서 시하고 1차 계약한 것을 다시 하청을 줄 수 있는 것이 회계법상 맞습니까?

○육태호 위원

그럼 직접 시에서 바로 하면 되지 왜 하도급을 주도록 만들고

○나명온 위원

과장님은 도로과에서 오래하셨으니까 과장님이 잘 아실 것입니다.

○육태호 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답을 줘봐요.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계장님하고 계약을 했는데 계장님은 또 밑에 전문가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면 회계법상 지출할 수 있는 내역이 과장님은 바로 계약체결이 이루어져야 되지 어떻게 해서 A라는 사람을 거쳐서 A라는 사람은 또 B라는 사람한테 계약을 하도록 만드냔 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육태호 위원

아니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육태호 위원

관계가 없다면 전문업이 뭐가 필요하고 또 여러 명에게 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형평성에 맞게 한다면 예를 들어서 토목을 할 때 아무나 면허도 없이 계약할 수 있겠네요. 어떻게 해서 면허도 없는 그런 사람들과 바로 계약을 해서 그 사람이 또 전문업자와 계약을 하도록 하냔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면 당위성을 이야기해 주세요.

○육태호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시에서 1천만원짜리 공사를 포장하는데 일정한 규정이 있지요?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면허가 있다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육태호 위원

그럼 그 규정에 따라서 줘야 되는데 과장님은 계장님한테 계장님이 그런 면허도 가지고 있지도 않고 단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업자에게 줬단 말입니다. 그럼 시가 하면 법에 저촉이 된단 말입니다. 그럼 과장님은 저촉이 안 되는 이 사람하고 바로 계약을 해서 해결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어떻게 해서 이중으로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까?

○연규섭 위원

잠깐만요. 국도 33호선을 건설을 하다보니까 폐기물이 많이 나왔잖아요?

○연규섭 위원

그래서 시에서 6억 정도를 부담했잖아요?

○연규섭 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청토에 주지 말고 바로 시에서 공사입찰을 하지 왜 안 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하도급업체들이 청토에서 용역업체들이 받아서 실어나르면서 당신들 10차 가져갔으면 20차로 계산서를 빼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한가지 더 묻겠는데 33호 우회도로 내면서 구포매립장에 몇차 갔습니까? 분명히 얘기하면 제가 그 자료를 자져올테니까 과장님 도장 찍어서 가져간 것은 몇차입니까?

○연규섭 위원

복토용이 아니고 쓰레기가 같이 섞여서 들어갔습니다. 한 3백차 정도 갔지요?

○연규섭 위원

그쪽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연규섭 위원

흙만 가져간 것이 아니라 전부다 섞어서 같이 가져갔습니다. 일한 사람이 증인을 해 준다고 합니다. 그 내용도 다 가지고 있고

○나명온 위원

신평앞에 폐기물이 3, 4백차가 된다고 했지요? 3, 4백차 하는데 6억이나 듭니까?

○나명온 위원

처리를 어떻게 했기에 6억이나 됩니까?

○나명온 위원

폐기물이라면 건축폐기물입니까?

○나명온 위원

어떤 것이 많았습니까?

○나명온 위원

그런데 생활쓰레기는 폐기물처리장으로 안 가도 되는데 생활쓰레기를 그쪽으로 다 보냈습니까?

○나명온 위원

건축폐기물은 중간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를 해야 되지만 생활쓰레기는 구포매립장에 가면 되는데 왜 생활쓰레기를 거기다가 다 들여놨습니까?

○나명온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건축폐기물하고 생활쓰레기를 분리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나명온 위원

사토장 지정을 해도 생활쓰레기를 한차 버리고 건축폐기물을 한차 버리고 했을텐데 그것이 다 분리가 돼지 다 섞어서 혈세를 낭비하냐는 것입니다.

○나명온 위원

아니 제가 듣기로는 거의 생활쓰레기가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을 왜 혈세를 낭비하면서 거기다가 넣습니까?

○나명온 위원

제가 그 당시 작업을 한 기사들에게 다 알아 봤습니다. 그 당시 현장소장한테도 알아보고 했는데 생활쓰레기가 주종을 이뤘다고 했습니다.

○나명온 위원

총 얼마나 나왔습니까?

○연규섭 위원

누구한테 경쟁을 시켰습니까?

○연규섭 위원

청토한테 얘기해서 그렇게 했어요?

○연규섭 위원

그럼 과장님이

○연규섭 위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고생했는데 여기 있는 것은 왜 파냈습니까? 그날 가서 건축폐자재하고 다 묻혀 있다고 해서 흙으로 다 덮어 놨는데 여기 있는 것은 왜 파냈습니까? 덮어놨으면 그냥 거기 넣어도 상관없으면 그냥 놔두지, 이것을 보존하라고 했는데 왜 파냈습니까? 거기 작업한 인부들도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때 같이 갔었잖아요. 모른다고 하지 말고요.

○연규섭 위원

과장님이 지시를 안 했지요?

○연규섭 위원

제가 확인을 시키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폐기물은 그 당시 도로과에서 업자선정하도록 유도했습니까, 아니면 폐기물관리과에서 했습니까?

○김응기 위원

폐기물관리과에서는 여기에 관여치 않았습니까?

○김응기 위원

아까 잠깐 거론을 했는데 폐기물관리과에 하니까 자기네들이 일을 안 맡겠다는 그런 내용이

○김응기 위원

안 받겠다고 했지요?

○김응기 위원

아니 관여를 일절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까?

○김응기 위원

그 당시 도로과에서 감리단에 업자선정이나 이런 것을 하라고 했지요?

○김응기 위원

바로 그것이 업자선정이 아닙니까? 다음에는 감리단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감리단에 협의한 것이지요?

○김응기 위원

그럼 이것이 어디까지나 폐기물입니다. 그렇지요?

○김응기 위원

여기 기재된 내용도 보면 폐기물로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로 되어 있으면 그것을 여기서 6억 가까이 되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처리하는 청토에는 사실상 단종을 가지고 있거나 종합건설을 가지고 있거나 폐기물에 대한 전문업체는 아니지요?

○김응기 위원

예를 들어 종합건설회사가 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회사라면 이해는 갑니다. 6억이라는 돈을 줄때는 폐기물로 해서 줬습니다. 그렇지요?

○김응기 위원

각각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줄때는 처리비용을 폐기물로 줬습니다.

○김응기 위원

왜냐하면 감리하고 협의할 때 바로 직영을 줬으면 우리 비용이 절감됐습니다. 여기에서 청토를 계약하니까 감리단이 시키는대로 하니까 감리단에서는 청토에 다 줬습니다. 청토에는 사실상 자기네들이 일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것을 다시 하청을 줬습니다. 예를 들면 차당 26만원 정도 되는데 2차 하도급을 줄때는 6, 7만원 정도 사기돈을 준 것입니다. 우리 시민이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오늘 오후나 내일 현장방문을 해서 청토에서 저녁에 가만히 파냈습니다. 보존하라고 했는데 보존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업자를 선정할 때는 우리도 세 군데 처리업체가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청토에서 하청을 줬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중간 마진을 먹은 것입니다. 이 소리를 시민들이 들었을 때 의회에서는 뭐했냐, 그렇지 않아도 청토 때문에 수해를 입었는데 거기에 대고 이런 짓을 한다고 하니까 주민들 앞에 부끄러워 고개를 못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이번 감사중에 철저히 파헤치고 분명히 해결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점심시간에 청토 관계자를 불러요. 왜 파냈는지. 다음 시간에 관계자 부를 수 있지요?

○나명온 위원

그리고 아까 총 2,400루베라고 했습니까?

○나명온 위원

계장님한테 물어보세요.

○육태호 위원

아까 과장님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폐기물이라는 목이 붙어서 예산이 지출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 어떠 해서 하청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내용하고 또 아까 김응기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바로 전문업을 하는 업체에 안 주고 왜 1차 단종건설을 하고 있는 거기에 계약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아까 이익을 위해서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익을 가져오려고 했으면 이익이 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조사를 다시 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연규섭 위원

왜냐하면 원청을 줄때 청토에는 차당 28만원인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폐기물을 직접처리한 사람은 12만원에 처리를 했습니다. 그럼 중간 마진만 받지 시가 어떻게 이익을 본 것입니까?

○연규섭 위원

시가 굉장한 이익을 봤다면서요?

○육태호 위원

회계지출도 도저히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 싶은데 회계관이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회계법상 목이 명시가 돼서 분명히 폐기물운반으로 해서 세운 예산인데

○육태호 위원

전문성에 대한 것을 해줘야 되는 것이 맞지

○연규섭 위원

설계 안에는 들었어도

○연규섭 위원

명목이 폐기물위탁처리비용이라고 써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비목이 들어가는데 왜 안 들어간다고 합니까?

○육태호 위원

설계전체가 아니고 변경사유에도 들어가 있는데

○연규섭 위원

전에 담당을 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임경만 위원

과장님, 27만원에 차당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하청을 줘서 12만원인가 준 것은 알고 계십니까?

○임경만 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설계변경하는 부분을 다룹니까?

○임경만 위원

설계심의위원회는 한번 했습니까?

○육태호 위원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있습니까?

○임경만 위원

신평어린이공원 기본계획 실시설계 용역이 나왔습니까?

○육태호 위원

토지형질변경에 대해서 감사에 지적 받은 것이 있습니까?

○육태호 위원

진짜 없습니까?

○육태호 위원

없다고 하더니, 지금 볼수 있습니까?

○임경만 위원

자연생산 전에 유료낚시터 이것은 연장시켜 준 것입니까?

○임경만 위원

연장입니까, 연장?

○김응기 위원

자연생산녹지가 아닙니까? 자연녹지하고 생산녹지하고 다르지요?

○김응기 위원

생산녹지 같으면 유료낚시터가 허가됩니까? 예를 들어 국토이용법에는 농림지역에는 허가가 안 나거든요.

○김응기 위원

성격이 틀린데 예를 들면 그냥 자연녹지하고 자연생산녹지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봅니다. 생산녹지에는 되느냐, 자연생산이면 생산녹지라는 것이 아닙니까?

○김응기 위원

그러니까 자연녹지 안에 생산녹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생산녹지에는 아마 허가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응기 위원

키우는 것은 되도 돈 받는 것은 안 된단 말입니다. 영업행위는 못한단 말입니다.

○김응기 위원

관련 법규를 보세요. 그냥 고기 키우는 것은 가능하지만 돈 받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과장님, 토지형질변경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의 기본방침은 식량 안보의 우려 때문에 농지는 절대 보전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내역에 보니까 전.답을 전부 허가를 많이 내줬는데 이런 내용이 전.답이 정부의 기본방향하고 잠식되지 않도록 허가시에 철저한 조사를 해서 허가를 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규원 위원

150쪽에 생산녹지인데 고아 괴평리해서 3,402㎡ 저습답개량해서 있는데

○임경만 위원

고아읍 송림리 여기는 주택 및 창고 건립인데 이것도 전인데 밭에다가 법적 시설을 해 줘도 되는 용지입니까?

○임경만 위원

그것이 아니고 149쪽 두 번째 고아읍 송림리

○나명온 위원

지금 사곡이나 상모에 가면 구획정리를 하다가 보성이 부도에 직면해 있고 하기 때문에 짓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 대책은 어떻게 강구할 것이며, 앞으로 공사기간은 어느 정도됩니까?

○나명온 위원

보성에서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나명온 위원

154쪽에 도시계획구역내 재산권사용 제한 내역인데 도시계획구역내 건축물의 증개축 제한 내용은 자료의 제출이 곤란하다고 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나명온 위원

도시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제출이 곤란하다는 것입니까?

○나명온 위원

건축과에서는 증개축을 하면 신고해서 허가를 득하고 나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나명온 위원

시민운동장 옆에 체육시설부지로 되어 있는데 개발제한 지역으로 고시된 지 한 20년 가까이 안 됩니까?

○나명온 위원

한번 알아보세요.

○나명온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운동장 시설고시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나명온 위원

제가 2대때 의회 본회장을 방청했을 때 이 문제가 거론이 되더라고요. 그 당시 집행부 답변은 연차적으로 매입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사유지를 이렇게 장기간 묶어놓고 사유권행사를 전혀 못하도록 해서 되겠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원래 시민운동장 옆 부지가 주거지역인데 도시계획구획정리지구로 바뀌더라고요. 우리도 모른 사이에 운동장 시설부지로 묶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주들이 그 당시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항의를 하고 하니까 다시 '91년도 11월달에 운동장을 주거지역으로 해제한다는 공람을 보름간 거쳤습니다. 그래서 지주들이 해제한다고 다 좋아하고 했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가서 부결이 됐거든요. 부결이유가 그때 대체부지가 없다고 하던데 사실 지주나 여타 여론은 굳이 한군데 집단적으로 시설을 할 필요가 있느냐 앞으로 교통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함으로써 어려움도 있고 또 땅값이 비싼데 시설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 시설하는 돈으로 외곽지에 가면 시부지나 공유지 같은데 하면 땅을 사고 할 돈이 된다는 것입니다. 땅값 하나를 버는데 왜 굳이 땅값이 비싼데 하냐는 것입니다. 구미시에서 땅을 사려면 사들이든지 해야지 그렇게 사유권행사를 오래 못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명온 위원

풀겠다, 안 풀겠다 그런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전에 우리 시당국에서 점차적으로 땅을 사들이겠다고 했습니다. 사들이려면 사들이든지 풀면 풀든지 해야지 집행부에서 그런 대답을 해 놓고

○나명온 위원

저도 땅이 조금 있는데 제가 땅이 있어서가 아니고 처음부터 그 지역이 운동장시설부지로 됐으면 이렇게 안 합니다. 그러나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과장님이 지주라고 생각할 때 주거지역으로 있다가 구획정리지구로 되어 있다가 그 다음에 지주도 모르는 사이에 운동장시설부지로 했다가 또 풀어준다고 공람까지하고 이렇게 해서 시에서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 싶은데 잘못돼도 많이 잘못됐는데, 안 그렇습니까?

○나명온 위원

운동장부지로 묶은 것이 '79년도입니까?

○나명온 위원

변경 연혁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명온 위원

공람은 언제 했습니까?

○나명온 위원

자료를 뽑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위원

방금 나명온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사곡 상모지구 같은 경우에는 원래 환경보전지역이 맞지요?

○이규원 위원

환경보전지역인데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돼서 지금 현재 구획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도 밝혔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개인의 사유재산이 묶인다는 사안은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내년 12월말까지 도시계획 재정비 기간이니까 내년 7월에 시민공청회를 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20년 이상 장기적으로 묶여 있는 땅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있는 내용을 다뤄서 사유재산권에 피해가 없게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반드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규섭 위원

지금 도시계획결정고시로 장기 미개발지역에 보면 234개 지구에 약 3천㎡가 되는 넓은 곳이 있는데 향후 계획에 보면 연차적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현재 20년 이상 장기미개발지역에 대해서 토지세나 이런 것을 몇%라도 감면을 해서 이 지역사람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다른데서는 조례를 의원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그 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공원지역이란 이런 것으로 묶여서 옛날부터 그 지역에 기존 집이 있었는데 그것을 도시계획으로 묶으면서 그 집을 수리도 못하고 있는 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량주거지역을 빼달라고 했는데 하나도 안 뺐는데 그 자료를 빼주시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집을 개축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해 줄 수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향후 계획 같은 것을 이렇게 써넣으면 연차적으로 계획도 없고 돈도 없는데 연차적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하면 안 되지요.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현재로서는 도시계획법이나 여러 가지가 묶여 있어서 곤란하다, 시재정상이나 이렇게 넣어야지 연차적으로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돈도 없으면서, 지금 보니까 6천억이 넘는데 이런 돈을 어떻게 연차적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연규섭 위원

얘기를 해서 이 사람들은 굉장한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땅까지 못쓰게 되어 있는데 세금 같은 것은 똑 같이 내니까 이런 것은 조금이라도 그 사람들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서 세정과하고 꼭 협의를 하셔서 조례가 필요하다면 시에서 제출하든지 저희들 의원발의로 하든지 해서 이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각 읍면동에 얘기하면 다 압니다.

○연규섭 위원

그것을 파악 못하신다면 과장님 정말 안 됩니다. 도시구역 지정된 지역 내에 옛날부터 구가구나 옛날 대대로 내려오면서 가옥을 사용하고 있는 집은 지금 손도 못댑니다. 기왓장 하나도 못 건들게 합니다. 신평만 해도 17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최소한 생활은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이것을 묶어 놨다고 해서 사들이지도 않고 집에 손도 못대게 하고

○연규섭 위원

이것은 시에서 시장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에 도시과장님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사는 사람들이 불편이 없도록 신축은 못하더라도 개축은 할 수 있도록, 이것은 시장권한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언제까지 검토를 한다든지, 불량가구나 이런 것은 언제까지 파악하시겠습니까?

○연규섭 위원

읍면동에 얘기하면 90% 이상 다 압니다. 그 지역에서 20년 동안이나 묶여 있는데 그 사람들 애로사항을 모른다고 하면 이런 것은 지금 민원으로도 접수된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파악을 해서 과연 구미시민들이 도시구역에 묶여서 자기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비가 새지 않도록은 해 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파악을 해서 저에게 자료를 주셔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집을 개축을 하도록 한다든가 이런 것을 연구를 하세요. 시민편에 서서 해줘야지 과장님 편에서 법이 어떻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들 고통을 과장님이 생각을 해 주셔야 합니다.

○연규섭 위원

시장권한으로 가능합니다.

○연규섭 위원

동네주민들이 전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동사무소에서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나명온 위원

연위원님 말씀하시는 신평에 17가구는 근린공원 내에 있는 것입니까?

○연규섭 위원

예, 공원으로 묶여 있습니다. 산이 있는데 옛날부터 내려오는 땅입니다.

○나명온 위원

그런 데도 됩니까?

○연규섭 위원

과장님 말씀에 법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좋은데 시민들이 오면 시민편에 서서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저는 도와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나명온 위원

그리고 과장님, 추가로 덧붙여서 말씀드리지만 정부에서는 그린벨트도 대대적으로 해제를 시키고 하는데 우리 구미시민들이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것은 과장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민편에 서서 적극적인 시민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위원

시립도서관 조경관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경 관리 면적이 3,908평이고 수종이 68종입니다. 본수는 12,257본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시립도서관 내에 조경관리는 한마디로 엉망입니다. 과장님 한 번 가보셨습니까?

○이규원 위원

상태가 어떻습니까?

○이규원 위원

가보셨다고 했는데 나무가 시설유지비에 2,053만6천원이 배정이 됐는데 집행금액도 나오는데 지금 나무에 거름을 주긴 줍니까?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위원

그럼 1년에 물은 몇번씩 줍니까?

○이규원 위원

작년에 한번도 안 줬지요?

○이규원 위원

그렇지요.

○이규원 위원

그래서 저는 공원관리과에서도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같이 연계해서 지금 보면 나무도 가지치기가 안 돼서 나무가 난립되어 있는 것이 있고 또 수종이 같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은 다시 다른데 안배를 해서 심어야 됩니다. 잔디도 동사무소에서 1년에 한번씩 깎고 하는데 예산도 동에 재량사업으로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은 주는데 이런 경우는 다른 사업부서하고 집행금액에 중복되는 것이 없도록 철저한 기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럼 시립도서관 조경관리에 식재하는 것은 다른 과에서 하고 여기서는 관리만 합니까?

○연규섭 위원

공원관리 같은 것도 다 여기서 합니까? 공원하고는 틀리지요?

○연규섭 위원

도시관에서는 시립도서관밖에 없습니까?

○연규섭 위원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가보면 나무가 정말 엉망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들이고도 외주에 용역을 줘서 관리할 수는 없습니까? 전문인력들에게 관리를 맡겨서 돈을 주고, 아니면 나무 한포기에 몇백만원짜리도 있고 하던데 한나무만 죽여도 1년 예산이 날아가는 상황인데 이것을 전문업체에게 용역을 줄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이것은 수박 겉 핥기식으로 어쩌다 한번 가서 풀이나 베어주고 하는데 비료도 안 주고 전문용역업체한테 관리를 위탁할 의향은 없습니까?

○연규섭 위원

비용은 나무를 죽여서 새로 심는 것보다 그런 비용을 전부다 산출을 해야 되지 이것만 가지고 산출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연규섭 위원

관리가 충실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용역을 줬을 때 예산하고 우리가 관리했을 때 예산, 실효성 이런 것을 한번 계획을 잡아보세요. 계획을 잡아서 나중에 의원간담회 석상이라든지 언제든지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그것이 효율적이면 저희들도 돈이 조금더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좋게 꾸며놓고 하면 나무도 푸르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위원

수자원공사에서 공사를 해서 우리가 위탁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임경만 위원

앞으로는 칠곡하고 여기하고 같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애매하게 계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협약서, 구미시와 칠곡군에 무상귀속하고 구미시가 설치한 공원 및 시설물은 구미시가 운영 관리한다. 구미시와 칠곡군에 동시에 무상으로 귀속하고 관리는 우리가 한단 말입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운영 관리비가 엄청나게 투자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운영은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임경만 위원

예를 들어서 야구장 백매트를 설치하는데 구미시에서만 투자할 것이 아니라 칠곡군에서도 돈을 얻어내서 같이 투자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자원공사가 시설물 귀속비 운영관리를 제5조에 해놨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칠곡군하고 구미시하고 무상귀속하는 것으로 조건이 되어 있는데

○황경환 위원

그럼 칠곡군민들이 야구장을 빌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황경환 위원

관리비하고 모든 투자비를 처음에는 수자원에서 받아서 했지만 앞으로는 구미시에서 예산을 투자해야 되지요?

○황경환 위원

그럼 앞으로 먼 훗날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칠곡군하고 구미시하고의 관계를?

○황경환 위원

언젠가는 걱정스러운 것은 지난번에 현장에 가서도 했지만 우리 구역이니까 자기네들이 모든 것을 권한 행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황경환 위원

운영하는데 기한은 없습니까?

○황경환 위원

기한이 없으니까 앞으로 먼 훗날의 대책을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황경환 위원

그것을 어떻게 단정합니까?

○황경환 위원

기한이 없으니까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진짜로 구미시를 생각하고 재정을 생각하면 먼 훗날에 어떤 불이익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먼 장기계획을 짜서 칠곡군하고 무슨 협약이 분명하게 돼야 할 것이 아닙니까?

○황경환 위원

제 상식으로는 이 협약은 처음에 설치되는 협약이고, 협약이 끝났으니까

○황경환 위원

처음에 설치할 때는 칠곡군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 땅이지만 너희들이 공원 만든다고 하고 3공단 하니까 좋지만 그러나 나중에 가서 칠곡군에서 우리땅이니까 우리가 행사해야 되겠다 하면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황경환 위원

협약은 설치를 하기 위한 협약입니다.

○황경환 위원

그래 관리까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어느 정도 구미시에서 관리도 하고 다 했으니까 지금은 칠곡군에서는 좋지요. 구미시에서 다 조성해 주고 관리 다 해 주고 체육시설 언제라도 할 수 있고 다 좋단 말입니다. 언젠가는 제 생각에는 위에 높은 어른들이 바뀌고 하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 대책방법을 강구하라는 것입니다.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임경만 위원

5조에 보면 수자원공사가 사업을 준공함으로써 발주한 토지는 칠곡군을 빼고 구미시에 무상귀속하고 구미시가 설치한 공원 및 시설물은 구미시가 운영 관리한다 이렇게 해야지요.

○임경만 위원

하자는 없겠습니까?

○연규섭 위원

넘어갔는데 국토관리공원화사업 추진현황에서 꽃길조성하는 것은 예산을 다룰 때마다 문제가 많이 되는데 이번에도 본 예산에 올라갔지요?

○연규섭 위원

이게 일년생이나 이런 것은 꽃길을 조성하면 사장되는 예산이거든요. 한번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년생으로 해서 만약에 강변도로 같으면 코스모스 꽃길을 조성해서 다년생으로 씨를 뿌리면 다년생을 해야 되는데 일년생으로 꽃길을 조성하니까 매년 예산이 투자되도 한번하고나면 없어지고 또 없어지고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지적을 계속하는데 그래도 자꾸만 일년생 꽃길을 계속 조성하는데 이것을 만약에 하면 구미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미관상 좋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년생 꽃길을 조성해야 됩니다. 일년생으로 하면 이게 소모성 예산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다년생 꽃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이것은 매번 지적되는 것이거든요. 심을 때는 꼭 다년생으로 하겠다고 해놓고 일년생으로 심고 그렇게 하고 다음에 예산을 또 요청하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만약에 예산이 올라왔으면 저희들이 분명히 명백하게 박아서 예산을 줄 것이고 그런 것이 안 된다면 저희들은 예산을 삭감할 것입니다.

○연규섭 위원

예, 차이는 있어요.

○연규섭 위원

다년생도 봄에 피는 것이 있고, 가을에 피는 것이 있고 다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화분은 시장님이 다른데에서 누가 온다고 하면 좋게 보이려고 하는 것인데 화분은 앞으로 놓지 마세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꽃 바라보고 있겠어요.

○황경환 위원

제 상식으로는 자꾸 이해가 안 가는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유권해석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구미시와 칠곡군이 무상귀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구미시와 칠곡군이 무상귀속을 어디에 합니까?

○황경환 위원

국가 재산을 수자원에서 사업비를 줘서 공원을 만들어서 구미시에 주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황경환 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설치비는 구미시에서 하는 것이고 밑에 땅은 구미시와 칠곡군에 무상귀속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수자원에서 땅을 구미 것은 구미시에 주고 칠곡군은 칠곡군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언젠가는 1년후든 5년후든 돼서 칠곡군에서 계획이 있으니까 내놔라 그럼 그때는 내놔야 됩니다.

○황경환 위원

왜 안 됩니까?

○황경환 위원

그것은 내용에 있는 것이고 칠곡군 땅이 구미시에 무상귀속해야 한다고 해야 말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황경환 위원

칠곡군에서 구미시에 모든 땅이고 관리고 귀속하겠다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

○황경환 위원

중앙지침이 어떤 게 있습니까? 한 번 봅시다.

○황경환 위원

제 상식으로는 이렇게 아무리 투자해 봐야 나중에 칠곡군에서 우리 땅이니까 우리가 뭘 할란다라고 하면 줘야 됩니다.

○황경환 위원

그 쪽 땅이라면 그 쪽에 우리가 투자하지 말고 칠곡땅이니까 그 쪽한테 하라고 하든지

○황경환 위원

관리인은 힘이 없단 말입니다. 나중에 등기부상의 주인이 나타나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나명온 위원

수자원공사에 귀속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황경환 위원

아닙니다. 칠곡군에 땅주고 구미시에 땅준다 이 말입니다.

○이규원 위원

위원님들 좋은 말씀하시는데 무상귀속하시면 협약은 이렇게 되어 있고 등기부상 등기는 되어 있습니까?

○나명온 위원

그런데 아까 황위원이 말씀하는 것은 효력이 발생한다는데 언제까지 기한이 없다 이 말입니다. 분쟁의 소지가 기한이 없기 때문에, 명시가 정확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나명온 위원

그런데 계약서에 우리 엘리트 공무원들이 많이 계시는데 기한도 명시가 안되도록 이렇게 써놨습니까?

○나명온 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기한이 없어요. 언제까지 니땅 내땅이라는 걸 준수한다는 게 기한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무한정입니까?

○나명온 위원

가상으로 칠곡군 쪽에 온천이 난다든지 해서 우리가 마저 이 땅을 써야 되겠다 하면 내줘야 안 됩니까? 그러면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나명온 위원

협약서가 좀 잘못되어 있더라고, 기한도 안 되어 있고

○나명온 위원

지금 지방화시대에 도가 한다고 하지만 자기 일은 자기가 챙기려고 하지, 내 것을 다른데 뺏기려고 하겠습니까?

○황경환 위원

과장님, 한 번 연구해 보세요. 간단하게 생각할 게 아니고 좀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규원 위원

28번 항목 동락공원 조성 사업현황 전기공사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공원내 보안등 207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재밌는 것이 사업비 집행금액이 제로입니다. 그러면 전기공사인 경우 공개입찰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규원 위원

공개입찰인데 참 묘한 금액이 나왔고, 그런데 가로등 한 개를 설치하는 설치비용이 얼마가 들어갑니까?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통동에 넘어가는 가로등이 아주 아름답게 설치되어 있는데 그게 48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이 하나에 1백만원씩으로 4천8백만원의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금액을 207개를 하니까 한 개당 설치비가 210만원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사항이 굉장히 궁금증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 번 보도록 자료를 지금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과장님이 알아보고

○임경만 위원

사업이 90%된 것입니까?

○나명온 위원

어디 갔습니까?

○나명온 위원

단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나명온 위원

단장님, 지난번에 재해특별위원회에서 감리단장님은 현실성있게 솔직함이 많았습니다. 그점을 좋게 받아들이고, 오늘도 거기에 관련된 얘긴데 앞으로 손으로 하늘 가리는 식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알 것은 알고 알아서 넘어갈 것은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솔직, 담백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명온 위원

지난번에 국도33호선을 단장님과 같이 현장을 시찰 했지요?

○나명온 위원

광평 재실 뒤에 지금 답이 백평이 조금 더 되는데 거기에 폐기물을 매립해서 얼마전에 밤에 치웠습니다.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나명온 위원

아니 묻어놓고 일반 흙으로 덮어놨는데 그 이후에 밤에 들어냈다고 하던데요.

○나명온 위원

그거 말고요. 장소를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위치가 어디냐면 신평 앞이 아니고 광평

○나명온 위원

고속도로 박스에서 물나오는데 그 옆에다 묻었는데

○나명온 위원

그 이후로 걷어냈다고 포크레인 기사가 얘기를 하던데요.

○연규섭 위원

현장 갔다와서 현장보전하라고 한 후에 작업을 했단 말입니다.

○나명온 위원

장소를 이해 못하는데

○나명온 위원

물량이 많은 것이 아니고 지금 신평 앞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규섭 위원

예.

○나명온 위원

거기다가 묻어놓고

○나명온 위원

그것은 추후에 대면을 시키도록 하고, 지금 신평앞에 총 폐기물이 몇 루베나 처리장으로 갔습니까?

○나명온 위원

쓰레기가 있어요?

○나명온 위원

스티로폴은 건설폐기물이고

○나명온 위원

건설폐기물은 건축하는데 필요한 자재가 전부 건설폐기물이라고 합니다.

○나명온 위원

생활쓰레기, 건설폐기물 또 한가지는 뭡니까?

○나명온 위원

세가지를 어떻게 분리했습니까?

○나명온 위원

생활쓰레기하고 건설폐기물이 분리되어 있었습니까?

○나명온 위원

아까 김진만계장님하고 과장님은 섞여서 나왔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한번에 다 처리를 했다고 하던데요.

○나명온 위원

지금 감리 단장님은 분리되었다고 했습니다.

○나명온 위원

그럼 말이 안 맞는데요. 위원님들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것은 분리가 안 되는 것인데

○나명온 위원

생활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나명온 위원

그게 몇루베 나갔습니까?

○나명온 위원

건설은요?

○나명온 위원

매립폐기물은요?

○나명온 위원

매립폐기물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명온 위원

그렇게 정의하면 안 됩니다. 스티로폴까지 생활폐기물로 하면 안 됩니다.

○나명온 위원

이것은 몇 루베입니까?

○나명온 위원

그럼 토탈 얼마입니까?

○나명온 위원

2,493루베면 차로 얼마나 됩니까?

○나명온 위원

건설폐기물은 구포매립장으로 몇 차나 갔습니까?

○나명온 위원

생활쓰레기에 건설폐기물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현장에 보전되어 있기 때문에 파보면 압니다. 파려고 계획을 다 해놨는데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2,493루베가 묻혔고 아까 김진만 계장님은 구포매립장에 3백차 내지 4백차가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럼 양이 많이 적은데

○나명온 위원

양이 틀린데요.

○나명온 위원

3백차 내지 4백차 갔다고 했습니다.

○연규섭 위원

아까는 생활쓰레기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복토를 하기 위해서 흙을 운반했다고 했습니다. 생활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누가 분리작업을 해서 버렸습니까? 전에 공사할 때 가보니까 뒤범벅이 되어 있던데 하나하나 분리했습니까?

○연규섭 위원

생활쓰레기라고는 볼 수가 없고 일반쓰레기 생활쓰레기 이런 것이 다 합쳐서 구포매립장으로 간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감리단장이시지요?

○이용수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날씨가 동절기로 들어서는데 저는 항상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공사를 하다보면 완벽이라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맞지요?

○이용수 위원

설계할 때는 조금 잘못되면 지우개로 지우기도 하고 다시 그리기도 하고 하는데 콘크리트는 붓는 순간부터 잘못 부으면 나중에 깨는데 돈이고, 힘이들고 한번 공사실수는 엄청난 돈과 인력, 재원이 낭비되는데 그래서 과거에는 폐기물관리법이 없었기 때문에 갖다 버려도 누가 간섭하는 사람도 없었고 간섭을 할 수도 없었고 그런 상태였는데 불행하게도 도로를 내다가 그것을 파헤치니까 쓰레기가 나와서 과거에 버린 것은 너의 잘못도 아니요, 나의 잘못도 아닙니다. 관행이 그랬고 그 당시에는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탄재 등등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쓰레기를 버릴때 헌 옷사지만 아니면 생활용품만해서 버려라, 연탄재만 해서 버려라 이런 것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집앞에 쓰레기통에 연탄재도 버리고 떨어진 옷도 버리고 남은 음식물도 버리고 해서 전부다 짬뽕이 돼서 갖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파보니까 여기는 생활쓰레기 여기는 산업폐기물쓰레기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상식적으로 이해해줄 것은 이해해줘야 하는 것이 한차를 갖다버리는데 백% 생활쓰레기만 버렸다, 백% 건설폐기물만 버렸다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들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이해를 합니다. 연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일일이 포크레인 05나 08로 한번 파면 엄청난 양이 있는데 그것을 생활쓰레기 산업폐기물로 구분을 못하거든요.

○이용수 위원

그래서 양이 많은 쪽으로 건설폐기물이 더 많으면 건설폐기물쪽으로, 또는 생활쓰레기가 더 많으면 생활쓰레기쪽으로 가는 것이 할 수 없는 이치입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버린 양하고 어느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통계상의 문제니까 서로 기억을 되살리면 되고,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건설폐기물을 버리는데 지정된 차가 와서 싣고 가야지 반입을 받아줍니까, 아니면 일반 15톤 내지 2,5톤 덤프차로 가서 버리면 그 사람들이 받아서 영수증을 줍니까?

○이용수 위원

건설폐기물은 운반하는 다른 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 차가 아니면 반입을 안 받아주지요?

○이용수 위원

확실히 답변하세요. 일반차로는 그 사람들이 반입을 안 받아주고, 폐기물만 싣고 다니는 차가 있습니다. 구미도 대평과 녹색환경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보유한 15톤 덤프트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와서 그 차로 싣고 가지 않으면 반입을 안 받아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용수 위원

감리단장님께서 실어내는데 관여를 했다면 이것은 YES냐 NO냐 하는 것은 명확히 알 것 아닙니까?

○이용수 위원

여기에서 중간처리업자라는 것은 어느 업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용수 위원

마지막 처리는 어디로 갑니까?

○이용수 위원

그래서 청토에서 폐기물을 구미시로부터해서 6억 얼마에 계약을 했지요?

○이용수 위원

그래서 하청이라는 용어가 제가 알기로는 일반 단종면허를 가진 업자에게 계약하는 것을 하청이라고 하고 종합건설에서 단종면허를 가지지 않은 개인에게 주는 것은 하청이 아니지요?

○이용수 위원

그래서 청토에서 다시 재하청을 준 것이지요?

○이용수 위원

폐기물을

○이용수 위원

청토에서 하청을 준 것이 아닙니까?

○이용수 위원

어디에 줬습니까?

○이용수 위원

그럼 구미시에서 받을 때는 계약을 루베당 했습니까, 아니면 톤당 했습니까?

○이용수 위원

루베당 얼마 했습니까?

○이용수 위원

낙찰 몇 %했습니까?

○이용수 위원

거의 90%네요. 그럼 하청을 줄때는 얼마에 줬습니까?

○이용수 위원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 중에서도 제일 낮은 업자에게 줬을 것이 아닙니까? 낮은 금액을 따져서 세군데에 나눠줬다고 했는데 세군데 준 것은 균일한 가격에 줬네요?

○이용수 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이용수 위원

그럼 중간에서 4만원을 받아서 4만원에 다 주면 하나도 떨어지는 것이 없네요?

○이용수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청토에서도 일단 시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몇푼이라도 남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경제원칙에 의해서 당연히 남아야 되지요? 4만원에 받아서 4만원에 주고 나면 아무 그것도 없는데

○이용수 위원

그럼 폐기물을 4만원을 받아서 4만원에 줬지만 그 와중에서 자기 장비로 실어주는 그 과정에서 몇푼의 이익을 챙겼다는 말씀이네요?

○이용수 위원

골치아프니까 더 이상은 묻지 않겠습니다. 바쁘신데 여기까지 오신 것도 우리 위원들로 봐서는 당연하지만 바쁜 일과중에 오신 것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그럼 폐기물로 관리를 해서 단장께서는 직접 관여를 했든지, 아니면 간접적으로 알았었든지해서 얼마든지 마진이 생길 것 같습니까?

○이용수 위원

6억에 시하고 계약을 해서 다시 하청을 줘서 청토에서는 어느 정도의 마진이 생겼습니까?

○이용수 위원

그것은 장사기 때문에 바른대로 얘기를 해도 그것은 우리 위원들이 흠잡을 일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버렸으면 됩니다.

○이용수 위원

몇대가 나갔다고 했습니까?

○이용수 위원

한차에 6루베 정도 실지요?

○이용수 위원

덤프 한번 갔다오면 보통 우리가 모래를 실어다 줘도 원가를 빼놓고 5만원은 가격을 치지요?

○이용수 위원

모래값은 지금 20만원이 넘어가는데요. 모래 재료를 빼놓고 운반비만 하는데 5만원이라는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구미에서 구미를 다니는 것은 덤프가 지금 많이 잡아주면 12회, 아니면 10회를 잡으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5만원을 따지면 되지요? 거의 맞을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그렇지요.

○이용수 위원

예, 폐기물은 4만원에 받아서 4만원에 줬기 때문에 거기서는 마진이 생길 것이 없습니다. 단지 덤프로 실어주고 중장비로 청토에서 이익이 생겼다고 봐야 안 됩니까?

○이용수 위원

그랬을 때 그 가격이 얼마냐는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5만원까지는 비싸다고 생각합니까?

○이용수 위원

2만원, 3만원 잡아주면 되겠네요?

○이용수 위원

3만원으로 해도 무시 못하는 금액이지요?

○이용수 위원

그것이 4만원에 계약을 해서 4만원에 그대로 줬다고 하니까 그것이 의아심이 가고 두 번째는 그것은 그대로 뒀다 해도 아까 단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타 부대비용에서 마진을 쳤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지금 폐기물을 버리고 받은 영수증이 있지요?

○이용수 위원

사본을 주세요.

○이용수 위원

그럼 가셔서 원본을 보내주면

○이용수 위원

그럼 지금 가져오세요. 휴식시간에 보고 돌려드리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상하차비는 얼마입니까?

○나명온 위원

보통이 아니고 우리가 들어낸 폐기물의 상하차비가 얼마냐는 것입니다.

○나명온 위원

하차비는요?

○나명온 위원

매립폐기물도 중간처리업자에게 넘어갔습니까?

○나명온 위원

생활쓰레기 2,493루베 이것은 구포매립장으로 가고요?

○나명온 위원

생활쓰레기는 그냥 버리라고 해서 버렸습니까?

○나명온 위원

시의 어느 부서와 연락을 했습니까?

○나명온 위원

폐기물관리과요?

○나명온 위원

협의만 되면 그냥 갖다 버려도 되지요?

○나명온 위원

자체가 잘못 됐습니다. 왜냐하면 생활쓰레기는 원칙적으로는 봉투에 넣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투를 안 팝니까? 그냥 버렸다고 하면 한 업체에 특혜를 준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나명온 위원

생활쓰레기를 버리게 하기 위해서 쓰레기 봉투가 나왔단 말입니다. 시에서 어떤 업체를 봐주기 위해서 그냥 갖다 버렸다면 특혜를 준 것인데, 우리 시민들은 쓰레기를 조금만 갖다 버려도 고발한다고 하는데 어떤 업체는 2,493루베나 버려도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은 특혜를 준 것이 아닙니까? 특혜를 받았지요?

○나명온 위원

감리단장님은 생활쓰레기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왜 그럽니까? 감리단장님이 분명히 2,493루베는 구포매립장에 버렸다고 했는데 왜 복토니 이런 소리를 합니까? 그리고 복토라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맞는 것이

○연규섭 위원

생활쓰레기를 어떻게 복토용으로 사용합니까?

○나명온 위원

지금 땅속에 물기 있는 것을 파냈지요? 맞지 않습니까?

○연규섭 위원

금방 감리단장님께서 생활쓰레기가 구포매립장으로 갔다고 했는데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2,493루베중에서

○나명온 위원

그것을 구포매립장에 버렸다고 했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인데 나는 일반시민들은 쓰레기 봉투에 안 버리면 고발한다, 과태료를 물린다고 하는데 2,493루베를 어떤 업체가 구포매립장에 그냥 버렸을 때는 어떤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나명온 위원

생활쓰레기는 봉투가 있는데 왜 그냥 버리게 했습니까?

○나명온 위원

그럼 많이 있는 것은 그냥 버리면 되겠네요?

○나명온 위원

봉투가 필요없는 것이 아닙니까?

○나명온 위원

생활쓰레기를 담으라고 시에서 봉투를 제작해서 파는 것이 아닙니까?

○나명온 위원

봉투값을 주고 해야지 그것도 안 주고 그냥 버렸다는 것은 결국은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닙니까?

○나명온 위원

특혜준 것이 사실인데 왜 없다고 합니까?

○나명온 위원

줘야 되지요. 그래서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나명온 위원

시에서 버린 것이 아니고 청토에서 버린 것이 아닙니까? 청토에서 버렸으면 쓰레기봉투 값을 받든지 해야 되지 그것도 받지 않고 그냥 버렸다는 것은 특혜를 준 것이 분명한 사실이지요.

○나명온 위원

그리고 김진만계장님은 생활쓰레기고 건설폐기물이고 간에 합쳐서 중간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간 것은 복토를 하려고 깨끗한 흙만 갖다 버렸다고 했는데 말이 안 맞네요.

○나명온 위원

아까 김진만계장님은 생활쓰레기와 건설쓰레기가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전부 중간처리업체에 맡겼다고 했습니다. 그럼 건설폐기물은 분쇄해서 나가고 생활쓰레기를 태울 것은 거기서 소각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 안 맞잖습니까?

○연규섭 위원

아까 과장님 얘기한 것하고 감리단장님이 얘기한 것은 질적으로 틀립니다. 감리단장님은 흙이 섞이고 한 것은 생활쓰레기로 가져 간 것입니다. 과장님은 복토할 흙을 가져가면서 쓰레기가 조금 섞인 것하고는 천지차이로 틀리는 것입니다.

○연규섭 위원

확실히 모르면 감리단장님에게 확실한 것을 물어봐서 답변하라고 했습니다. 아까는 복토를 하기 위해서 가져갔는데 거기에 가면 포크레인으로 떠도 쓰레기는 걸릴 수 있으니까 쓰레기도 조금들어가고 복토를 하기 위해서 흙을 가져갔다고 했습니다.

○연규섭 위원

생활쓰레기가 어떻게 복토용이 됩니까?

○나명온 위원

생활쓰레기가 들어가 있으면 복토가 안 되는데 왜 복토가 된다고 합니까? 복토는 왜 하냐면 쓰레기 일정량이 들어가면 복토를 하는데 그것은 좋은 흙으로 하는데 왜 생활쓰레기로 복토는 합니까? 그런 복토가 어디 있습니까? 복토를 알고 합니까, 모르고 합니까?

○이용수 위원

위원장님,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한과를 가지고 너무 시간을 끄는데 건설과, 상하수도과, 건축과 전부다 만만찮은 그런 감사를 해야 됩니다. 감사의 꽃이라고 하는 부서는 다 여기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내일 새벽까지 해도 다 못합니다. 그래서 일장일단 하는 것은 차후에 우리가 짬을 내서 다시 캘 것은 캐고 확인할 것은 확인하고 해서 한과에 대한 감사는 빨리 마쳤으면 좋겠고 단장님에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땅을 파면서 폐생활쓰레기나 건축폐자재가 나올 때는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추가로 돈을 더 받는다든지 하는 그런 당구장 마크를 해서 그런 것이 혹시 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공사내역서 상에는 지하 속에는 뭐가 들었는지 모르고 계약을 했지요?

○이용수 위원

쓰레기가 있는 것은 몰랐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땅을 팠을 때 그런 비용들은 전혀 설계내역서에 금액이 1원 하나도 명시된 것이 없지요?

○이용수 위원

처음에 나왔을 때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이용수 위원

공사를 하면서 별도로 모아놨고요?

○이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 문제 때문에 공사가 상당히 많이 지연이 됐지요?

○이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준공이 언제입니까?

○이용수 위원

일부에서는 광평문제 등등해서 청토가, 기분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용수 위원

청토가 부도날 것이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12월 그때까지 공사 지금 다 되겠습니까?

○이용수 위원

이유는요?

○이용수 위원

하청업체가 부도났지요?

○이용수 위원

중단 이유는?

○이용수 위원

그래서 옛말에 주인은 머슴을 잘 만나야 되고 머슴은 주인을 잘 만나야 된다고 하는데 하여튼 구미시는 청토라는 건설회사를 만나서 수재부터 그렇고 광평의 수재 때문에 혈세를 낭비하다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내 자신부터 손해입니다. 우리동네 소방도로를 못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본 위원으로서는 청토도 물론 굉장한 애로사항이 있지만 우리 구미시민들도 청토라는 회사를 만나서 공사도 지연되고 등등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광평동민들과 협조도 잘하고 해서 공사를 조기에 완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의 심정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빨리 진행해서 다른과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저도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어차피 단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묻겠습니다.

단장님이 아까 구미시에서 1차적으로 루베당 4만원에 받으셨다고 했지요?

○연규섭 위원

그래서 하도급업자에게도 4만원을 줬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차로 하면 40만원 정도 되지요?

○연규섭 위원

그런데 대평에서는 한차에 18만원을 받았습니다.

○연규섭 위원

토사를 별도로 뺐다는 것입니까?

○황경환 위원

설계할 때 그랬습니까?

○황경환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위원님들이 쓰레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설계를 해서 청토에서 가져간 마진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관여할 것이 아닙니다. 맞지요?

○황경환 위원

적자본다고 해서 우리가 줄일도 없고 맞지요?

○황경환 위원

그런데 솔직하게 답을 하세요. 설계를 할 때는 제 상식으로는 밑에 쓰레기가 매립이 되어 있다, 도로를 하면서 보니까 쓰레기 매립이 있다 해서 중간 중간 파보니까 가로 얼마, 세로 얼마해서 곱하기 해서 설계를 하지 무슨 설계를 포크레인으로 퍼서 단지에 담아서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황경환 위원

그럼 그걸 누가 했습니까?

○황경환 위원

거기서 왜 합니까?

○황경환 위원

구덩이를 파 보는 것은 지질 검사를 한 것이고, 그래서 쓰레기가 있으니까 곱하기 얼마를 하는 것이지 솔직하게 답을 해서 잘 넘어가지 뭘 잘했다고 구분을 했다, 어떻다 해서 시간만 자꾸 흘립니까?

○황경환 위원

아까 이용수위원님 말씀처럼 여기에 대해서는 제 상식으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봐서 몇차가 나갔니 그것은 사실상 지금, 아무리 구두로 해봤자 나갔다 하지 안 나갔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럼 모든 일지라든지 그런 것을 대조를 해 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아무리 봐서 시간만 흐르니까 뒤에 건설과도 있고 여러 과가 있으니까 대충 위원님들 뜻을 들어보고 마무리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이용수 위원

제가 발의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본 동에 계시는 나명온위원님하고 여기에 깊은 관심을 가지신 연규섭위원님이 내용을 제일 잘 알고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발의를 해 보겠습니다. 동의를 하시면 따라 주시고, 이걸 가지고 계속해 봐야 시간도 없고 다음에 우리가 감사가 끝나고 한번 모여서 현지 방문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폐기물 영수증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전문위원 시간이 나십니까? 감사하는 동안에 영수증을 확인해 주시고 이것은 끝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연규섭 위원

간단하게 두 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폐기물이 60%라고 했지요?

○연규섭 위원

그렇다면 24만원이 돼야 되는데 왜 18만원입니까?

○연규섭 위원

그리고 지금 쓰레기 파낸 곳이 있지 않습니까?

○연규섭 위원

거기에 가서 파도 쓰레기 없지요?

○연규섭 위원

장담합니까?

○나명온 위원

잠깐만요. 감사를 하면 옳고 그른 것을 한쪽에서 시인을 해야 되는데 감리단장님은 단장님대로 맞다고 하고 과장님은 과장님대로 맞다고 하는데 어느 한쪽이 잘못됐다는 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두분 다 맞다고 하는데 틀리지 않습니까? 생활쓰레기 같은 것이 전부 다 감리단장님은 구포매립장에 갔다고 하고 과장님은 안 갔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짚고 넘어가야지 다음에 가면, 저는 감사 이걸 하나로 하루종일 보내도 분명히 밝힐 것은 밝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임경만 위원

참고인 이야기는 다 들었으니까 됐지요? 두분 중에 한분이 틀렸으니까 나중에 평가하기로 하고, 나중에 감사 정리를 하니까요. 이걸로 마치고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감사가 안 되겠고 국회도 보면 시간을 정해놓고 질문하다가 끝나는 것도 있고 시간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궁금한 분야가 있으면 맨 투 맨으로 불러서 하시고 나머지 시위원들은 나름대로 진행할 부분이 있으니까 내가 궁금한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관심있는 분이 지적해서

○나명온 위원

관심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엄청난 차이가 아닙니까? 엄청난 차이인데

○임경만 위원

엄청난 차이인데 이거 한 건으로 전부다 들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입니다.

○나명온 위원

임위원님 2,493루베의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렸다면 엄청난 사건이 아닙니까?

○임경만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적만 해 주시면 되고

○연규섭 위원

그런데 홍전문위원도 너무 시간에 얽매이지 마세요. 시간은 차수변경을 하면 되지요. 자꾸 시간을 얘기합니까?

○연규섭 위원

생각은 혼자있어요? 위원들이 이렇게 한다고 하면 되지 자꾸 그런 얘기를 합니까? 시간이 없으면 그 다음 과는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나명온 위원

감사라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노출되면 누가 잘못했든지 드러났으면 밝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연규섭 위원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해서 사실 잘못됐다고 해야 되는데 서로 잘했다고 하면서 아니라고 하는데

○임경만 위원

밝혀야 될 부분이 내가 관심이 없는 것을 밝혀서 뭐합니까? 밝혀서 지적을 해 주세요, 지적을. 찾아보세요. 내가 감사할 것도 있단 말입니다.

○나명온 위원

관심이 없는 사항은 아니지요. 저하고 연위원님만의 관계입니까?

○임경만 위원

그러니까 앞에 앉혀서 해 보세요.

○육태호 위원

위원장님, 10분간 휴식합시다.

○연규섭 위원

저는 질문할 것은 다 했습니다.

○김응기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까 하신 말씀을 확인서만 제출하시고 도시과는 끝내도록 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위원

위원장님.

○육태호 위원

과장님이 아까 선서할 때하고 사실 나와서 답변하는 내용하고 차이가 있는데 과장님이 업무를 잘 몰랐다고 하면 이해합니다만 주무과장으로서 업무를 관장하면서 '아니다'라는 정의를 내렸으면 선서의 내용하고 위배가 되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과장님이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게 할 것 없이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과장님 말씀은 좋은데요. 생활쓰레기는 복토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식적인 것인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복토되는 흙은 생활쓰레기나 이런 것을 냄새가 나지 않도록 덮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생활쓰레기를 어떻게 복토를 합니까?

○나명온 위원

이번 3대에서도 가서 지적을 했는데 또 2대에서도 역시 비가 오면 거금이 투입돼서 체육시설을 활용토록 하는데 앞으로 어떤 시설을 하는데 재투자가 안 되도록 사후에는 철저한 대책이 없는지 그점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변공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연규섭 위원

전에 임시회때도 시정질문을 한 내용인데 이것을 복토를 하고 체육시설을 하고 전부다 잘 했놨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홍수로 인해서 자꾸 떠내려가서 다시 복구비가 들어가는 실정인데 기업체에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규섭 위원

그럼 기업체에서 원인자 부담으로 돈을 내든가 그 사람들이 다음에 홍수가 나면 시설비를 부담한다든가 이런 관계를 검토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주민의견을 수렴한다고 해놓고 시정질문까지 몇번을 해도 대책이 안 서는데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회사와 협의를 안 해 봤는지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앞으로는 건설과에서 할 것이 아닙니까?

○연규섭 위원

저도 시정질문을 했는데 이 문제는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비가 안 나가고 강변체육공원이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위원

노점상을 건설과에서 단속을 합니까?

○육태호 위원

마음에 드는 사람은 봐주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안 봐주고 이런 것입니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 보세요.

○육태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마음에 드는 사람은 봐주고, 단속하는 종류가 여러 종류인 것 같습니다. 법을 집행하시면서 형평에 맞는 집행을 해야 되는데 시민들이 피해가 없어야 되는데 지금 세상이 그러니까 더 많은데 지금 이것을 하면서 진짜 해야 할 데는 안 하고 턱없이... 이런 것은 관리를 누가 합니까? 시의 공무원이 합니까, 아니면 공공근로사업하는 사람들이 합니까?

○육태호 위원

그런 사람들을 시켜놓으니까 공무원의 공신력이 다 떨어지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만약에 주민들이 마찰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공무원이 한 사람 배석을 하든지 이런 조치가 있어야지 그런 사람들 하라고 해놓고는 안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창오 위원

포장마차 단속은 누가 합니까?

○마창오 위원

포장마차 기준을 몇평으로 보고 있습니까?

○마창오 위원

저희들이 알기로는 포장마차라고 하면 서민들이 리어커를 끌고다니면서 하는 것을 포장마차라고 알고 있는데 보통 보면 불법포장마차가 50평정도 포장을 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왜 단속이 안 됩니까?

○마창오 위원

생계를 목적으로 포장마차를 하면 이 어려운 시기에 이해를 하겠는데 30평, 40평씩 해서 종업원도 몇사람씩 두고 자기는 사장입니다. 그런 식으로 포장마차를 운영하는데 왜 그런 것은 단속이 안 됩니까? 한두 군데도 아니고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자기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돈벌이입니다. 일반 식당도 10평 20평 하고 있는데 포장마차를 30평 이상해서 직원을 두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계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은 단속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리고 사곡 넘어가는데도 보니까 포장마차 촌이 있습니다. 포장마차를 지으려고 바닥을 콘크리트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덮어서 하면 포장마차가 되는데 지금 포장마차가 과장님 말씀대로 생계를 위주로 해서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지적을 안 하겠는데 이것은 생계차원을 넘어서 완전히 영업입니다. 돈벌이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시에서 철저히 단속을 해서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용수 위원

위생과에서 하더라도 포장마차가 불법건축물이 아닙니까?

○이용수 위원

그럼 불법건축물로 고발이 가능하지 왜 안 됩니까?

○나명온 위원

IMF시대를 맞이해서 포장마차를 대통령께서도 생계차원에서 배려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라도 마위원님 하시는 말씀대로 나도 인간적으로 포장마차를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써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포장마차라는 것은 우리 어릴때 추억이 담긴 곳, 참새구이 하나하고 리어커에 포장을 하고 집에 갈때는 끌고가고 그것이 포장마차지 지금은 솔직히 말해서 구미시 손으로는 포장마차를 단속하기에는 늦습니다. 의지도 없을뿐더러 단속도 못하고 또 너무나 크게 짓기 때문에 우리 구미의 범죄 온상지는 12시 넘어서 기존 식당이 문을 닫으면 포장마차가 그때부터 활개를 치는데 범죄의 온상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력하게 추진이 돼야 하는데 지금 상당히 어렵고 비슷한 예로 얼마나 시를 얕봤으면 시 바로 맞은편에 벌건 포장마차를 대단위로 짓다가 결국은 철거를 했습니다. 시를 얕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장마차를 예를 들어서 배짱이 좋고 어깨에 힘을 주는 놈들은 포장마차를 지어도 누가 막겠느냐 이런 시민들의 그릇된 사고방식이 지금 팽배해 있습니다.

○마창오 위원

담당부서가 아니라니까 넘어갑시다.

○연규섭 위원

여기도 담당부서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에부터 위생과나 건축과나 도로과나 서로가 미루거든요. 시에서 이것을 단속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단속을 하면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어느 집은 단속하고 어느 집은 안 하고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저는 사곡 넘어가는데도 불법건축물로 해서 고발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계속적으로 해서 지도 단속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단속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시민들이 불평 불만을 하고 포장마차 하는 사람도 불평불만을 하는 것이 어느 지역은 더 크게 해도 단속이 안 되고 어느 지역은 작게 해도 매일 쫓겨다녀야 하고 그래서 단속하려는 의지가 없습니다. 시자체서 서로 미루기만 합니다. 세군데가 합동으로 해서 뭔가 대책을 세워주세요.

○임경만 위원

단속을 하면 단속 근거가 남아 있지요?

○임경만 위원

위생과하고 단속한 것이 자료가 뒤에 다 나오지요?

○연규섭 위원

그리고 도로 덧씌우기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도로덧씌우기 공사감독이 미흡하다고 매번 지적이 되는데 그리고 이것도 공사감독 조치사항에 보면 철저를 기하겠다고 해놓고 만전을 기하겠다고 해 놨는데 형곡에서 사곡 넘어가는 도로덧씌우기도 엉망입니다. 언제 한번 가 봤습니까?

○연규섭 위원

그럼 왜 조치를 안 합니까?

○연규섭 위원

처리를 해도 그것은 도로과와 협의사항이 아닙니까?

○나명온 위원

과장님, 도감사만 받았는데 감사원 감사에서는 지적된 것이 없습니까?

○육태호 위원

그리고 일반 국도는 국토관리청에서 합니까?

○육태호 위원

단지 시에서는 시도 중로이상은 건설과 소관입니까?

○육태호 위원

사람 다니는 인도를 접해서 차도로 이용하는데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이 인도와 접해 있으면 차를 집어넣으려면 인도를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육태호 위원

그것도 건설과 소관입니까?

○나명온 위원

171쪽에 하단에 하수도 사이로 발이 빠져서 다쳤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소송이 되면 시에서 변상조치를 해야 됩니까?

○나명온 위원

하수도 뚜껑 때문에 다쳤다면 변상을 해야 되지요?

○이용수 위원

진정서와 건의 등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지금 일사천리를 운영하고 있지요?

○이용수 위원

일사천리에서 접수된 것을 각 부서별로 나눠준 것입니까?

○이용수 위원

일사천리에도 보면 많이 들어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 해당되는 거, 아니면 새마을과에 해당되는 거 등해서 많이 있는데 과별로 일사천리에서 분담을 합니까?

○이용수 위원

부서별로 넘겨준 것이네요?

○연규섭 위원

시설비에 입찰 및 보상집행액이라고 나오는데 330억원 정도되는 공사가 뭡니까?

○연규섭 위원

그럼 사고이월이 돼야지요?

○연규섭 위원

불용액이 아니고 다쓰고 남은 것이 아닙니까?

○연규섭 위원

불용을 하면 불용예산을 반납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98년도 예산에 반납해서 새로 편성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연규섭 위원

불용액이라는 자체가 쓰다가 남으면 반납을 해서 다시 예산에 편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육태호 위원

사고이월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물론 사업을 하다보면 보상이라든지 해서 당해연도 회계연도를 몇월부터 기준합니까?

○육태호 위원

그 동안 사업을 안 해야 되거든요. 한 3개월 되지요?

○육태호 위원

동절기 공사를 못한다든지

○육태호 위원

되도록 앞으로는 사고이월이 발생이 안 되도록, 이 예산은 본예산 당해연도 안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효율이 없거나 실제 건설파트 시 예산을 보면 '98년도에 7백억 중에 내가 알기로는 3백 몇십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이월이 많이 생겨서 효율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본예산에서 예산이 승인되면 당해연도 안에 사업을 끝낼 수 있도록 하세요.

○육태호 위원

사업을 보면 작년부터 했는지 언제 했는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새로 오시고 했으니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이런 것을 이렇게 함으로써 예산이 다른데 배정이 못되는 것입니다. 예산만 확보를 해 놓고 사업을 추진을 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국도33호선 우회도록 개설도 30억 이상 이월액이 발생했는데 집행액은 12억밖에 안 되고 19억원이 남았는데 왜 안 하는 것입니까?

○연규섭 위원

'97년에서 '98년으로 넘어온 금액이 약 30억 정도되는데 올해 집행한 내역은 12억밖에 안 했지 않습니까? 이 만큼 금액이 남았는데 공사추진이 더딘 이유가 뭡니까?

○연규섭 위원

국도33호선 공사에 보상 안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보상 안 준다고 난리인데

○육태호 위원

그리고 만약에 A에서 B라는 지역까지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사전에 토지 소유자에게 동의서를 받아서 국가로부터 하는 감정가로 보상하는데 이상이 없다는 확인서를 받아서 앞으로는 이런 사고이월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확실히 안 받으려고 하는 지역은 그 지역에 사업을 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렇게 사고이월이 되면 다른 지역의 주민이 원하는 곳에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사업부서에서 세밀하게 주민들에게 확실한 것을 받고 서로 보상해 주는 과정에서 충돌이 생기지 않도록 감정가에 의해 보상하겠다는 못을 박아요. 그래야 되지 그렇지 않고 대충 동의한다고 해서 사업을 해서 나중에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할 말없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 개인 사유재산을 함부러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몇번지 몇평에 중로 이상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감정하는 감정가에 필히 보상을 받겠다고 해서 만약에 보상을 안 받겠다고 하면 해당 공무원이 가서 동의서를 내밀면 꼼짝을 못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진행해서 나가야지 계속 사고이월 되는 것이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과장님이 앞으로 이것을 명심해서 해 주세요.

○이용수 위원

이 내용들이 '98년 행정사무감사인데 이월액, 집행액, 잔액해서 언제까지 자료를 뽑은 것입니까?

○이용수 위원

이월됐을 때 33호 국도 같으면 31억여원이 이월됐고 12억을 집행한 기점을 어디까지 잡은 것입니까? 현재까지 잡지는 않았을 것이 아닙니까?

○이용수 위원

그것이 몇월말까지입니까?

○이용수 위원

여기 내용들을 다 10월말 현재로 보면 됩니까?

○이용수 위원

도량산업도로 개설이 있고 도량소방도로가 있는데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량산업도로는 지산에서 죽 올라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용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다가 공사가 중단이 돼서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이번에 도비가 10억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도량2동 봉곡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몇차입니까?

○이용수 위원

지금 시작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용수 위원

그 밑으로는 다 되지 않았습니까?

○이용수 위원

다 된 곳이 1차, 2차입니까?

○이용수 위원

그럼 그것이 언제쯤 끝납니까?

○이용수 위원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지요?

○이용수 위원

도량동 도시계획도로 개설해서 1,440만원이 있고, 하나도 안 썼는데 이것은 동장 재량사업비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1천4백만원으로 무슨 도시계획도로를 낸다는 것입니까?

○연규섭 위원

경상예산에서 경상경비가 2천1백만원인데 5백만원밖에 지출은 안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육태호 위원

인동우회도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미발주공사현황에 보면 비고란에 시공회사가 나와 있는데 시공회사가 구미면 구미라고 표시를 해서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위원

183쪽까지 넘어갑시다.

○육태호 위원

수해복구사업 예산이 추경에 됐습니다만 지금 올 회계연도 안에 다 끝낼 수 있습니까?

○나명온 위원

언제까지 다 발주합니까?

○연규섭 위원

상모 지하철도는 추경에 예산이 됐는데 아직까지 착공 안 했습니까? 철도청하고 협의가 잘 안 됩니까?

○연규섭 위원

공사하는데 오래 안 걸리지요?

○연규섭 위원

도시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유능하신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설계변경이 안 되게끔해서, 지금도 물가상승률 말고도 토량 및 구조물 증가 이런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은 애당초 설계용역이 부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단 중앙로 확장공사 같은 것은 크게 난공사도 없고 한데 토량이 얼마나 나올 것인지 구조물이 뭔지 그것도 모르고 설계용역을 한 업체는 앞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는 업자에게는 설계를 주지 마세요.

○육태호 위원

설계용역주는 것은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육태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용역비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아는데 용역비에 대해서 정말로 과장님이 특별히 연구를 하셔서 시의 토목직이라든지 전문인력이 있는데 용역업을 하고 있는 사람 이상의 실력을 가진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비를 주는대신 보상을 해 주는 방법으로 하더라도, 예를 들어 용역비가 10만원 나올 것 같으면 고생하는 공무원이 5만원이라도 보상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를 해서 또 시의 전문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지역 사정을 잘 압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연구를 해서 현장에 맞는 설계를 해야 되는데, 전부 왜 설계변경이 나오냐면 용역을 줘도 대학교수나 앉아서 일하는 사람들이라서 현장 사정을 잘 모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설계하는 공무원도 보상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방법을 찾아보세요.

○육태호 위원

시에 토목기사들이 A급도 있고 한데 그 사람들이 사기업에 들어가면 월 5백만원에서 7백만원 정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규섭 위원

실질적으로는 시에 있는 분들이 설계를 하면 더 잘합니다.

○연규섭 위원

설계변경내역도 외주를 줬으면 외주라고 하고 업체 소재지를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기본적으로 인동우회도로 개설하는데 우수관 같은 것도 설계를 안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물빠지는 구멍도 안 만들고 설계를 합니까?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김응기 위원

설계단 해체했습니까?

○육태호 위원

일하시는 분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일한 대가는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용수 위원

설계에 규정이 있습니까? 얼마 이상이면 외주를 줍니까?

○이용수 위원

수해복구는 거의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요?

○이용수 위원

기사 몇 명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이용수 위원

몇 명이 이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까?

○이용수 위원

바쁘겠네요.

○나명온 위원

도로관리심의회에서는 어떤 일들을 합니까?

○육태호 위원

'98년도 대비해서 '99년도에 양여금 내시 받은 것이 어느 정도 차이납니까, 도로사업에?

○육태호 위원

보조내시는 안 되어 있습니까?

○이용수 위원

여기 현황에는 없는데 동마다 보면 어느 동이라고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만 판공비도 나가고 하면 통상 변두리 지역은 할 일이 태산 같아도 별로 돈이 쓰임새가 없는 동이 있습니다. 멀쩡한 보도블럭을 교체를 한다든가 하는데 IMF시대에 일반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은 절약 차원에서 오래 쓸 수 있도록, 멀쩡한 보도블럭도 많이 바꾸더라고요. 그런 것은 우리 동장이면 동장 등등해서 교육차원에서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건물을 지을 때 보도블럭 때문에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준공검사할 때 그것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보도블럭 같은 것은 주로 보면 트럭이 올라가서 망가뜨리는데 새것으로 갈아놓은 것도 그런 것을 봤습니다. 분명히 준공검사할 때는 보도블럭이 망가졌으면 그 사람보고 원상복구 시키라고 하세요.

○김응기 위원

사람이 다녀서는 잘 망가지지 않습니다. 자주 망가진다면 그것은 부실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들도 시내를 다니면서 그냥 차타고 다닐때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나명온 위원

송정육교 밑에 가면 차가 불법주차를 해서 김위원님 말씀처럼 인도블럭이 망가져서 공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심지어 경계석까지 다 깨져서 공사를 하고, 그리고 포크레인 장비도 바로 꼽아서 여름에는 아스팔트가 20㎝나 들어갑니다. 포크레인 자체가 녹이 슬고 도로 옆에서 수리를 하고 해서 기름이 새어나오기도 하는데 앞으로 장비 차고지에 주차를 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많이 쓰세요.

○임경만 위원

용역은 수의계약하는 것입니까?

○연규섭 위원

주로 어느 업체입니까? 제가 자료요청할 때는 어느 업체인지도 요구를 했는데 하나도 안 나오네요. 감사를 못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아까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어느 업체이고 소재지가 어딘지를 보려고 했는데 엉뚱한 것만 해 놨습니다.

○임경만 위원

전부 구미업체입니까? 5천만원 이하입니까?

○나명온 위원

국도33호선에 대해서 이 부서로 온지 얼마 안 돼서 소상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시는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호선 공사금액 자체를 광평동 주민들이 압류를 시켜놓은 상태인데 그래서 공사를 안 하고 있는데 준공이 12월13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앞으로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육태호 위원

보니까 약 270억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것입니까?

○황경환 위원

유인물로 대체를 합시다.

○연규섭 위원

지금 설계용역업자 현황이 나오는데 제가 이런 식으로 빼달라고 했는데 보니까 이런 것은 수의계약을 하는 것인데 경주나 경산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구미 6개, 경주 6개, 경산 6개 업체 똑 같이 나눠먹는 식으로 했는데 경주나 경산 같은데는 안 주면 어떤데요. 왜 이쪽으로 자꾸 줍니까?

○연규섭 위원

동성엔지니어링, 대한건설콘설탄트도 있고

○연규섭 위원

될 수 있으면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지방자치로 수입이 들어와야 하니까 외부업체는 주지 말고 수의계약할 때는 지방업체를 줄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을 해 주십시오.

○연규섭 위원

도로사용 점용 및 공작물설치 허가에서 체납액이

○황경환 위원

200쪽까지 유인물로 합시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지금 기부체납 제도가 없어졌지요?

○이용수 위원

법적인 용어로 상위법에는 기부체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이용수 위원

과거에 기부체납을 했던 토지라도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백% 이긴다는데 사실입니까?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이용수 위원

그렇지요. 도로가 나니까 기부체납을 과거에 했기 때문에 도로에 대한 보상을 못받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돈을 받기 위해서 행정소송을 하면 이긴다고들 하더라고요.

○이용수 위원

기부체납이라는 단어 자체가 시에서 사유재산에 대한 강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당시는 필요로 해서 어떤 사람이 집을 짓기 위해서 도로를 기부체납했지만 법적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마창오 위원

지난번 추경할 때 기억이 잘 안나는데 그 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소송을 해서 져서 시에서 보상을 해 주니까 이용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부체납을 했다가 소송을 해서 져서 보상을 해 주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던데요.

○나명온 위원

소송을 할 수 있는 시효는 언제까지입니까?

○나명온 위원

10년된 것도 있고 20년된 것도 있는데 가능합니까?

○나명온 위원

지금 장미아파트 앞에 그때 옛날에 도에서 필요로 해서 일부는 받고 일부는 안 받았는데 나중에 소송을 하려고 해서 시에서 저지를 해서 그런 경우도 도에서 필요로 해서 했으면 목적 이외로 사용했는데 땅값이 많이 올라가니까 미리 법을 준수한 사람은 손해를 보고 법을 결과적으로 안 지킨 사람은 큰 이득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하려고 했는데

○나명온 위원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연규섭 위원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자료를 재요청하겠습니다.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관내에 13,265개가 있는데 관리하는 인원은 전문직 2명밖에 없습니다. 지금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데 외주에 위탁을 해서 하지요?

○연규섭 위원

자체인력이 어디 있습니까? 2명이 합니까?

○연규섭 위원

그 사람들이 직접가서 수리하고 다 합니까?

○연규섭 위원

가로등 보안등이 고장이 나서 신고를 하면 금방 안오고 며칠 지나야 되고 심지어는 1주일 이상 가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됨으로 해서 고장이 나서 전기를 켜면 전력 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다른 시도를 보니까 거의가 위탁을 줬더라고요. 고장나는 건수마다 시에서 얼마해서 계산을 해 주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한다니까 민원처리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런 인원가지고는 13,265개나 되는 가로등 보안등을 다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규직은 2명이고 일용직이 3명이라고 하는데 이 인원 가지고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장비는 뭐가 있습니까?

○연규섭 위원

이것이 이중으로 금액이 나가고 읍면동에서는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체계를 일원화해서 전담하는 인원을 더 증원하든지 해서 고장나면 전력요금이 더 나오니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이 연구를 하셔서, 정 안 되면 시에서 입찰을 봐서 1년씩 용역을 준다든지 아니면 시직원을 더 채용을 하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이것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연규섭 위원

아니면 사다리 차를 개인이 사서 지입을 하라고 하세요. 그럼 금액을 얼마 주면 되니까 그것은 차가 고가지요?

○연규섭 위원

기사도 있어야 할 것이 아니에요?

○연규섭 위원

위탁도 좋고 관리기술자들이 관리를 하더라도 차량 같은 것은 돈이 들어가고 차량을 운행하려면 운행비라든가 모든 것이 드니까 아마 그런 것은 지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나명온 위원

지금 동은 시에서 관리합니까?

○나명온 위원

저희 동을 예를 들자면 현재 보안등이 두 개가 나가도 수리를 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세 개 이상 해야지 출장비도 있고 하니까 한꺼번에 수리를 하더라고요.

○이규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연규섭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의 관리체계 일원화를 전면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평소에 느낀 것을 말씀드리면 가로등 전기요금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이규원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가로등 250㎾를 쓰는데 통합계산을 방금해 봤는데 전체적으로 84,487㎾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30개 읍면동 관내에 가끔 길을 가다가 보면 낮에도 불이 켜져 있는 것이 있어요. 엄청난 전력 손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즉시 소등이 돼서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지금 설치하는 것은 자동점멸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창오 위원

도로굴착하는데 보면 아침 출퇴근 시간에 공사를 해서 통행하는데 불편을 많이 느끼는데 될 수 있으면 야간에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됩니까?

○마창오 위원

예산을 더 주더라도 야간에 해야 되지 굴착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다수가 교통체증이야 어떻게 되든 신경을 안쓰니까 예를 들어 1차선만 막아도 될 것을 1.5차선 막아서 하고 있습니다. 공사편의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외국에는 야간에 많이 한다고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야간에 많이 하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창오 위원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마창오 위원

아니면 출퇴근 시간을 피해서 하든지

○마창오 위원

출근시간에 하는 것은

○연규섭 위원

도로굴착할 때 다른 부서와 연계는 잘 되고 있지요? 어떤 구간을 공사하는데 가스공사하고 그 다음에는 상하수도과에서 하고 이런 것은 없지요?

○연규섭 위원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금방 파놓고 조금있다가 가스공사에서 하고 조금 있다가는 오수관 매설한다고 또 파고 이런 일이 없도록 그 주위에 할 때는 서로 협의를 해서 같이 하도록 하세요. 계속 지적이 되지 않습니까?

○연규섭 위원

제가 요구하는 사항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창오 위원

포장을 할 때도 원도로와 표가 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표가 나더라도 조금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차를 타고 가면 운전하기가 겁이 날 정도로 표가 많이 납니다.

○이용수 위원

내 집옆에서 공사를 하는데도 언제 했는지, 왜 하는지, 언제끝나는지 모릅니다. 시의원이 모르면 다른 주민들은 그냥 모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정질의때도 공사명예감독관을 3명 내지 5명을 해서 동마다 두자고 했는데 천국장 답변은 기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동에 되어 있습니까? 동장에게 물어봐도 모르고 명예감독관이 없던데 국장께서는 되어 있다고 하더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침에 조회할 때 지시나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까?

○이용수 위원

마위원님 말씀대로 동의 공사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더라도 눈으로 봐서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감독관 2~3명을 두는 것 같으면 나중에 준공검사할 때 그 사람들에게 도장만 받으러 가도 그냥은 안 찍어 준단 말입니다. 눈으로 확인을 하고 찍어주는데 그것이 바로 시에서 나와서 공사감독을 백번하는 것보다 더 나은 전시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제도를 제안했는데 "있습니다"하고 끝났는데 한번 확인을 해 주세요. 저는 굉장히 필요한 제도라고 봅니다.

○이용수 위원

관할 동장들에게 동의 명예감독관에게 수당이나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니까 새마을 지도자나 공사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너 명하면 그 사람들 사명감도 부여되고 현장에 가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명온 위원

국도는 포함이 안 된 것입니까?

○이용수 위원

입찰이 5천만원에서 1억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3천만원 이상은 전부 입찰을 줍니까?

○김응기 위원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사이는 구미시에 거주하는 업체만이 하도록 하는 것이 있는데

○김응기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줘야지요.

○육태호 위원

3천만원 이상만 무조건 경쟁입찰을 해놓으니까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폭이 줄었다는 얘깁니다.

○육태호 위원

지금 보면 시에 제한을 시켜놓으면 시에서 그렇게 안 되거든요. 뭐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회계과에서 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를 더 해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타시군에는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건이 5천만원이면 공사가 2억이면 이것을 나눈답니다. 노골적으로 나눠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업체에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이 계약하는 주무부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용수 위원

건축분야에서 공사들이 많이 나오니까 육위원님께서 지역업체를 사랑하고 여기 앉아 있는 위원 모두는 구미를 사랑하고 대변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IMF한파에 구미업체 하나라도 살리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참고로 상주가 이번에 상당한 비피해를 보지 않았습니까?

○이용수 위원

황폐할 정도로 피해를 많이 봤는데 나중에 알아보세요. 1억 미만인 공사에 대해서는 타시군에서는 입찰도 못하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조례가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천만원 미만은 수의로 주고 3천에서 5천은 지역업체에 주고 5천이상은 경상북도로 하고 등등해서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까? 조례로 정할 수 있다면 이 법을 좀더 지역업체로 줄 수 있는 조례를 위원들이 만들 필요가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으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지역업체가 불경기를 극복하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바꿀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1억 미만까지도 지역업체만 참가를 시킬 수 있도록 조례를

○이용수 위원

조금전에 3천 이상, 5천미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용수 위원

그것은 회계과에 질문을 하면 알 수가 있으니까 넘어갑시다.

○김응기 위원

도로개설착공 및 준공에 보면 여기는 물론 입찰을 했겠지만 구미업체는 한사람도 참여를 못했네요? 이런 것을 볼때는 사실상 구미도 공무원들이 구미에 대해서 애향심 교육을 백번 받아도 필요없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보여줄때 예를 들어 1억 공사라도 관급자재 빼고 어떻게 하더라도 물론 설계용역 주고 합니다만 하더라도 나눠서라도 지역업체가 참여를 많이 하도록 연구를 하고 같이 저희 위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두고 앞으로도 누구보다도 도시건설국에는 전부다 실력이 있는 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잘 압니다. 사실 회계과에서는 나오면 그저 입찰만 보고 계약만 하지 여기서 연구를 많이 해 주세요. 이런 자료를 보면 우리들이 건설업을 안 하지만 마음이 아픕니다. 5천에서 1억까지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역이 활성화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기 위원

5천만원에서 1억까지도 입찰을 하든지 수의계약을 하든지

○이용수 위원

국장님, 대구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이 구미시에 얼마나 됩니까? 절반은 되지요?

○이용수 위원

한 50% 안 됩니까?

○이용수 위원

구미를 제일 사랑하고 아껴야 할 사람은 공무원이 앞장서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상 자녀도 학교를 다닌다 나도 대구에서 다닐 것 같으면 구미에 녹을 먹고 있으면서 말로만 구미사랑이지,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그 동에 거주를 해야 그 동을 사랑하는 것이지, 그래서 하여튼 구미의 공무원들이 많이 거주를 해야 되는데 거주 이전의 자유는 있으니까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만 그래서 공무원 전부가 구미에 거주를 한다면 말로 사랑보다는 진짜로 구미시를 위해서 사랑을 더 하지 않겠나 싶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임경만 위원

그것이 잘 안 되더라고요. 대구에 가족이 다 있는데, 동직원을 보니까 통장집에 주소를 해 놓고 실질적으로 대구에서 다니는데 주소만 옮기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용수 위원

동에도 청년회다 요즘 불우이웃돕는데 무슨 사랑회하면서 단체들이 있는데 동네 유지되는 사람이 대구에다 집을 옮겨놓고 있으면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가난한 사람이 불우이웃돕기에 앞장서도 그 사람들은 절대 앞장을 안 섭니다.

○나명온 위원

보상이 올해하면 끝납니까?

○나명온 위원

보상한지 오래 됐는데 진도가 왜 이렇게 늦습니까?

○나명온 위원

지금도 지가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까?

○나명온 위원

IMF를 맞아서 어렵고 하기 때문에 감정가가 현실보다 많이 좋아서 호응도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집행부에서 너무 성의를 가지고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연규섭 위원

인도블럭 개체현황이 전혀 없습니까?

○연규섭 위원

도로과에서 한 것이 없습니까?

○이용수 위원

거기뿐만 아니고 많은데

○이용수 위원

블록을 교체하면 폐블럭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용수 위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는 협조를 해서 부대에 깔고 했는데 가져오는데도 굉장히 힘이 들고 안 주려고 하더라고요. 다 버립니까, 개인이 요구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이용수 위원

창고가 어디 있습니까?

○이용수 위원

계속 모으고 있습니까?

○이용수 위원

최고 30%까지는 봐주네요.

○이용수 위원

폐블럭은 다시 나눠주는 곳은 학교나 공공단체는 가능합니까? 공문을 주고 받고 해서

○이용수 위원

개인은 안 된다

○이용수 위원

쓸만한 것은 별도로 분리를 합니까?

○이용수 위원

창고안에 등급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이용수 위원

보도블럭을 까는데 제일 공사 현장을 보기 쉬운 것인데 재활용하는 것은 저는 한번도 못봤는데 일단 과장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걷어내면서 아무리 깨끗한 것이라도 새것과 같이 쓰는 것을 못봤다는 것입니다.

○나명온 위원

공단수출탑에서부터 공단중앙로 양쪽을 확장을 하지 않습니까?

○나명온 위원

거기에 있는 인도블럭도 전부 깨끗한데 대형차가 짐을 싣고 다니니까 파손이 많이 됩니다. 많이 쓸 수 있는 것인데 상당히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올해 구미도 비피해를 많이 봤는데 다행히 상주 비가 이쪽으로 내려오지 않아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예니가 왔을 때 장비를 달라고 해서 펌프가 두 대가 왔는데 두 대다 걸어보니까 한 대도 작동이 안 됩니다. 밤중에 불은 없고 고치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굴렀는데, 지금 도량동이 크게 침수가 돼서 제가 과장님에게 전화를 했을 때 당장 거기에 투입할 수 있는 장비가 뭐가 있습니까?

○이용수 위원

양수기는 얼마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이용수 위원

포크레인 한 대있지요?

○이용수 위원

종류가 뭡니까?

○이용수 위원

덤프는 몇대있습니까?

○이용수 위원

일반 양수기는 그렇다 하더라도 덤프하고 포크레인은 평상시에 뭘합니까? 그래서 일부 위원들도 지적을 하시고 일부 시민들도 깊이를 잘 아시는 분은 차라리 운전기사하고 장비감가상각을 따지면 급할 때 불러서 쓰는 것이 좋지 않겠나, 기사들도 퇴직금하고 따지면 월급을 무시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보유는 다른데서 하고 있다고 했는데 장비라는 것은 수시로 점검을 해 줘야 되는데 시운전을 해 봅니까, 그냥 뒀다가 가져오니까 백% 녹이 슬어서 작동이 안 됩니다. 물이 올라오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입니다.

○이용수 위원

제 생각으로는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쓰기 위해서 양수기도 얼마 안 됩니다. 비가 많이 오니까 제일 급한 것이 양수기더라고요. 그런 것은 올해 경험을 했으니까 내년에는 미리 확보를 했다가 7, 8월은 장마기간이니까 6월달에 점검을 하라고 지시를 해서 6월달에 비상대기 체제로 해서 언제 누가 부르더라도 각 동에 한두 개씩은 나눠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필요로 하면 투입을 하고, 이번 수해때도 말로만 미리 가져다 쓰면 돈은 나중에 주겠다고 하는데 동장들에게 가져오라니까 전부다 보신주의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돈을 못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를 참고 삼아서 사전에 장비를 준비하세요. 그런 예산은 올려도 우리 위원들이 안 깎을 것입니다.

○연규섭 위원

218쪽에도 보면 한해 및 수해장비 현황이 나오는데 이것을 알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물난리를 겪어서 얼마나 장비가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빼달라고 한 것이고, 지금 보니까 관리부서가 틀리다고 하는데 이것은 도시건설과에서 한해.수해차원에서 관리를 해야지 다른데로 넘겨서는 되지 않습니다.

○연규섭 위원

아까 이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뜻이 아니고 수해가 나면 과장님이 양수기가 쓸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연규섭 위원

지금 현재 농조에서 관리를 하는 양수기가 있으면 그것이 쓸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과장님이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장마철을 대비해서 건설과에서 파악을 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요청을 하면 금방 양수기가 동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동원된 양수기도 작동이 안 됩니다.

○육태호 위원

지금 재해대책업무를 어느 과에서 했습니까?

○육태호 위원

재해라고 하면 예기치 못한 사고가 온다고 본다면 과장님은 한해로만 인해서 출장소산업과에서 농사 짓는데 물올리는 것만 양수기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재해를 방지코자 하면서, 물론 기계자체의 보유현황은 농조에서 한다고 했지만 그러나 재해대책 해당 주무부서에서 농사짓는데 사용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갑자기 쓸 수 있는 그런 것은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한해때만 쓴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수해때도 아까 이용수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자꾸 구분을 그렇게 하지 말고 있는 장비로 관리만 하면 되는 문제를 또 전동양수기를 구입한다고 하고 물론 기계장비가 좋은 것을 하면 좋지만 있는 것이라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과장님은, 요즘 제가 듣는 소문이 명색이 상임위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일반시민들은 공무원들 문턱이 높다는 소리를 합니까? 더더욱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제가 알기로는 토목이라든지 아니면 전문 분야에 근무를 하시는 분인데 감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재해대책본부를 구성하면서 만약에 비가 많이 오면 양수기라도 투입해야 한다는 각오 하에서 사전준비를 하는 것이 맞지, 지금 양수기 보유현황이 고장이나서 못쓴다든지 이런 것이 나왔으면 다시 확보해야 될 상황이면 확보를 해야 됩니다만 출장소 산업과는 구미시청이 아니고 출장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 있든지 시 산하에 있으면 재해라고 하면 하나로 통일해서 전 공무원이, 전 시민이 하나가 돼서 재해를 극복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업무를 나눈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육태호 위원

지금 현장에 감독하시는 분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런 것을 다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턱이 높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반 주민들에게 시장이 바로하는 행정의 서비스 차원에서 해줘야 되는 입장인데 그런 것이 아니고 기술자라는, 아까도 장비 운전기사 얘기를 했지요? 전부 한마디로 말해서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 같습니다. 들리는 말에는 건설과나 사업부서에 보면 노가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노가다성 기질이 높아서 코가 높다는 얘기도 나오던데 그런 것은 왜 그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구미시 시장님을 보좌하는 기관에서 그런 소리가 나온다면 말이 안 되지요.

○연규섭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이 농정과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재해가 났을 때 그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만약에 과장님이 재해용으로 모터를 샀을 때 한해피해가 났을 때 안 빌려 줄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 부서에 요청을 했을 때 그 기계가 금방 가져와도 작동이 되는가 그런 것을 과장님이 재해대책본부를 구성했다는 전제하에서 과장님이 점검을 항상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용수 위원

재해대책용 양수기가 없다고 하면 재해대책본부가 밤을 새도록 책상을 지킬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상당히 실망스러운데, 지금까지 고장이 났었더라도 그 양수기가 재해대책용으로 기 있었더라면 실망이 없었을텐데 고장난 그 장비마저도 재해대책용이 아니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정말 과장님을 떠나서 국장이나 시장님을 원망하고 싶은데 해마다 재해는 연중행사가 아닙니까? 하늘이 노하면 큰벌을 받게 되는 것이고, 덜 노하면 적게 벌을 받고 있는 것이고 연중행사인데 장비가 아직까지 마련이 안 되어 있다면 책상만 지키면서 동에서 필요하다고 해도 아무것도 지원을 못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올 6월달에도 담당자가 바뀌었습니다만 그때 제가 이 자리에서 7, 8월은 장마고 9월달은 태풍이다 지금은 때가 늦다 장비를 준비하라고 했는데 지금 이시간에도 재해대책용 장비가 하나도 없다고 하면 정말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이규원 위원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느낀 점을 네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재해시에도 지휘체계가 일원화 되어 있지 않아서 굉장히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재해를 치뤘는데 어떤 경우든지 지휘체계의 일원화가 돼야 되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30개 읍면동에 재해대책 비상기구를 자율적으로 설립해서 비상시에는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비상기구를 설립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이용수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재해시 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30개 읍면동에 양수기 한 대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20만원이면 삽니다. 전체 예산 6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가 안 됩니다. 5, 6개월 놔뒀다가 재해가 나서 시동을 걸면 시동이 안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한번씩 월별로 점검을 해서 시운전을 하든지 해서 재해시에 효율적으로 사용됐으면 합니다. 이 네가지 사항은 반드시 계획을 잘 수립해서 재해시에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제가 대안을 내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장비를 산다고 해도 관리능력이 없습니다. 해당 분야 업무도 바쁜데 언제 점검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규원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최소한의 동마다 양수기 한 대씩은 비치를 하도록 이번 수정예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시고 동마다 할당을 주세요. 동에 직원들 많으니까 동에서 책임관리를 하고 동에는 공무원들로 이루어진 재해대책본부보다도 민간인하고 공무원하고 합동으로 구성된 재해대책본부를 만들도록 동장에게 지시를 하세요. 동네 저명한 민간인들로 위촉을 해서, 그래서 공무원들 다 해봐야 큰 동네에 5, 6명 되는데 수해가 나서 저도 밤을 새고 있었습니다만 이 사람, 저 사람 부르느라 정신을 못차립니다. 동 지형도 모르고 나이도 어리고, 그래서 제가 있으면서 동장에게 욕하는 거, 사무장에게 욕하는 거를 막아주고 같이 뛰어다니고 했는데 꼭 민간인들하고 같이 구성된 대책반을 운영하도록 운영의 묘를 기해 주시고 그래서 A라는 동네에 물이 갑자기 왔을 때 동에 지령을 내려서 나머지 쓰지 않는 양수기를 A라는 동으로 직결시켜 주고 또 B라는 동에 홍수가 났으면 절반을 B동으로 갖다 주고 하면 구미시에 동마다 한 개씩만 관리를 시키면 얼마 안 됩니다. 그럼 30개 양수기는 항상 풀 가동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구미를 막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또 포크레인이나 덤프가 필요하면 동에 투입을 시키고 최소한 그 정도 장비는 있어야지 상황실장, 상황반장해서 책상을 지키고 앉아 있지 아무 장비도 없이 책상에 앉아서 졸면 뭐합니까?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위원회에 올려주세요.

○임경만 위원

양수기도 하나씩 구입하는 것으로 하고 양수기를 동원할 정도면 물이 넘어서는 상태에서 일이 진행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하천을 점검하셔서 철저하게 재해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지하수는 건설과에서 안 합니까?

○연규섭 위원

구미 관내에 지하수 개발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연규섭 위원

관리는 건설과에서 안 합니까?

○연규섭 위원

그런데 하나도 없습니까?

○이용수 위원

현황이 인도블럭도 왜냐하면 허가부서가 여기면 구미시 전체를 여기서 현황이 나와야 되고 지하수도 건설과에서 허가를 내준 것 같으면 왜 건설과에서만 파는 것이 나옵니까? 구미시 전체 현황이 여기서 나와야지요.

○연규섭 위원

시에서 돈을 투자해서 개발한 지하수가 폐공된 것이 있는지를 빼달라고 했는데 엉뚱하게 자료를 빼서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

○나명온 위원

온천공원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나명온 위원

허가 후에도 관리를 도시과에서 합니까?

○연규섭 위원

자료를 다시 해 주시지요.

○연규섭 위원

시에서 돈을 투자해서 개발한 지하수가 있지 않습니까? 구미시 관내에는 지하수가 하나도 없습니까?

○김응기 위원

농촌에서는 출장소 농지계에서 합니다.

○나명온 위원

음용수만 여기서 관리한단 말입니까? 농업용수는요?

○이규원 위원

지하수는 몇 톤 이상이 신고사항입니까?

○연규섭 위원

허가를 하거나 일반이 관정을 팠을 때 관리는 안 해줍니까? 물이 적합하다든지 이런 판단은

○임경만 위원

217쪽 노-보트 30척인데 내구년한이 15년으로 되어 있는데 기간 연장을 3년 더 할 수 있습니까?

○연규섭 위원

유선장 안전점검은 어디서 합니까?

○연규섭 위원

장비를 가지고 합니까?

○연규섭 위원

전문지식도 없지 않습니까?

○임경만 위원

아직까지 사고는 없었습니까?

○임경만 위원

선박직이 누굽니까?

○임경만 위원

안전요원 수도 3명이면 구조선을 타면서 다 해낼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김응기 위원

219쪽 시군도현황은 몇 년도 현황입니까?

○김응기 위원

지금 12구간에도 다 되어 가는 데도 있습니다. 자료를 몇 년도에 했는지 모르지만 옛날 자료가 올라온 것 같은데 12군데 맞지요?

○김응기 위원

부분적이 아니라 거의 다 됐습니다.

○김응기 위원

계장이 아니더라도 설동주씨가 출장소에 있었으니까 잘 알 것입니다. 보니까 구미시에 일부가 있고 출장소 관내에도 있는데

○김응기 위원

자세히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위에 것이 단위가 555억인데 몇 년도 조사한 것인데

○김응기 위원

그럼 자료를 읍면에서 받았습니까?

○연규섭 위원

고아 오로에서 해평도문까지 포장이 완료 안 됐습니까?

○김응기 위원

부분적으로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동 같은데 제가 그쪽으로 다니니까 잘 아는데 구미~백현간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산동소재지에서 백현가는 예산은 다 있지요? 올해 마무리 됐지요?

○김응기 위원

'99년 예산이 다 돼어 있지요? 그 나머지는 모자랍니까? 나머지는 4공단 편입지역이라서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미에서 산동면소재지까지, 그런데 여기는 예산이 70억이 잡혀있는데 이런 것도 그렇고, 이웃 장천만 해도 하장~신장간 23억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8억이 있으면 다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8억하고 2억하고 그러면 10억이지요? 그런데 자료는 23억으로 되어 있고 과장님, 사실상 그렇습니다. 농촌에 가서 군도 같으면 출장소 관내에는 25번 국도 놔두고는 제일 큰 도로입니다. 맞지요?

○김응기 위원

제일 큰 도로인데 제가 면에 있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닌데 이런 것은 조속히 조치를 해 주세요.

○김응기 위원

군도는 그 자체가 군과 군을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그렇지요?

○김응기 위원

예를 들어 시와 시가 연결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군하고 군이 연결되는 도로 같으면 출장소 관내는 25번 국도 다음에는 제일 큰 도로입니다. 사용도 제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보기 안 좋게 비포장도로라고 하니까 보기에 안 좋습니다.

○김응기 위원

제가 자꾸 얘기를 하려고 해서 동료위원들한테 미안하지만 그렇습니다. 사실은 통합이 돼서 이런 것도 빨리 못해주면 통합하는 의미도 안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