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춘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방법은 실과소별 직제순에 따라 집행부서의 설명과 답변을 들어가면서 축조심사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인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축조심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직제순서에 따라 사회과부터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폐기물관리과의 폐기물처리시설설치 범시민추진 소위원회가 16시부터 회의를 하는 관계로 폐기물관리과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폐기물관리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고 폐기물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

지난해와 같습니다. 세입분야는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지난해 32억을 했는데 올해는 24억으로 확정했습니다. 금년도 실적에 준해서 세입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도 지난해 1천8백만원에서 상향조정해서 2천4백만원 예산을 세웠고 쓰레기불법투기과태료도 2천2백만원 잡았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조금 못미칩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이번 정기회에 조례를 상정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입법예고기간이 끝나지 않아서 다음 임시회 때 상정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우리가 통합 당시의 출장소 지역과 시지역을 지침에 의해서 차등 판매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 알아보니까 포항이나 경주 같은데서는 이미 지난 여름에 일원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출장소 지역을 지금 저의 생각은 단계적으로 근접하는 1단계, 2단계로 근접해오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봉투가격도 다른 지역보다 저희시가 월등히 낮습니다. 다른지역 수준으로 저희들도 같이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알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

○위원장 윤춘식

488쪽에 쓰레기봉투 지정판매소 표시판 제작이 있는데 별도로 제작해서 해줘야 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모, 사곡, 봉곡지구에 앞으로 도시화가 되면 판매소 지정이 새로이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기존 판매소 표시판이 노후돼서 개체할 부분도 있고 해서 50개 정도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본인부담으로 하면 안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전매사업도 간판을 제작해 주는데 돈은 몇푼 안됩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앞으로 기본계획이 환경관리센터 구역내에 확정이 되면 기본계획에 의해서 시설방향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시민홍보책자를 제작하는 예산입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3, 4월경에는... 좀 봐주십시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10월달에 끝납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4월달에 끝납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이것은 용역을 의뢰했는데 납품이 되면 시행에 따른 각종 계획서 유인물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구포매립장은 계속공사로써 금년도 8차 공사에 들어가서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주되지 않은 부분에 장비가 수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각리동에 천막으로 과거부터 수집해서 보관할 수 있도록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래되면 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일부는 콘테이너로 대체를 하고 있는데 아직 대체하지 않은 부분은 수리를 해야 됩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없앨수도 없고 하니까 돈을 조금 들이면 보수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방금 콘테이너를 얘기했는데 구미시가 대형 아파트가 많은데 콘테이너를 해 주는 데는 해 주고 안해 주는 데는 안해 주고 그러면 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점진적으로 지난해 몇군데 했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그것은 모순점이 많은데요.

○위원장 윤춘식

494쪽에 스치로폴 감량기는 뭡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매립장에 스치로폴이 1주일에 한번씩 수집해서 들어오면 그대로 하면 부피가 많기 때문에 녹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수가락 같이 길게 만들어져서 나오는데 부피가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공중화장실 보수는 상모동과 원평중앙시장하고 또 한군데는... 이것은 기존 화장실입니다. 이동식 화장실은 공원구역내에 있는데 이것을 수시로 보수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춘식

그런데 이동식 화장실 보수는 프라스틱 제품을 어떻게 보수를 합니까? 완전히 교체를 하면 몰라도 이동식 화장실은 보수해서는 못쓰지 싶은데요.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그래도 일부 보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이것은 차량유지보수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496쪽에 구포매립장 환경개선에 꽃종자 꽃종근 비료가 있는데 이런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굳이 폐기물관리과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지도소에 의뢰를 하든지.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저희들 생각은 매립장이 혐오시설이라서 주변에 꽃이라도 가꿔서 주변환경을 가꾸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독자적으로 저희들이 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이것은 제가 내용을 파악을 못하겠는데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금년도에 신규로 환경관리센터가 조성이 되면 그 인근지역의 주민들이 시설현황을 볼 수 있도록 인식을 같이 하기 위해서 해외시설을 견학하도록 2억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못갔습니다. 내년도에 1억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마 수정예산에 1억을 더해서 2억으로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내년도에는 분위기가 좀...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아직... 분위기가 성숙이 되면 괜찮을 것입니다. 이것은 봐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윤춘식

국내에도 소각장이나 이런 시설이 늘어나면 굳이 해외로 하지 말고 국내에 인원을 더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국내로 견학을 하면 안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창원이나 성남 이런 기존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상태로는 그런 시설을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반대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첨단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첨단시설을 보기 위해서는 꼭 한번 가야 될 필요성이 생기는데 이것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될 단계입니다.

○위원장 윤춘식

일단 체크만 하고 넘어갑시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산을 쓰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 써도 됩니다만 예산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서 해당지역의 주민을 보내기 위해서 못썼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에게 문책을 해도 좋은데 이부분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허경선

제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이 돼야 하는데 예산부서에서 밤에 일을 하다보니까 0이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재원을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정예산에 맞춰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예산계장 허경선

그럼 재원 활용이 안됩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이것은 수정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냥 넘어가면 이만큼 9억이 정정되면서 재원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여기서 1억으로 정정하면 안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착오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학술용역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이것은 매년 3개사에 수거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청소를 대행시키는데 대행비를 계산하기 위해서 원가계산 전문용역회사에 용역을 줘서 단가가 산출이 됩니다. 산출이 되면 거기에 의해서 회사와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전부다 수거비용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이것은 용역비입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윤춘식

500쪽에 있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 이것은 환경평가가 나오면 그 자리에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됩니다. 설계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용역과 시공을 한꺼번에 할 계획입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안됩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단체는 지정이 안됐는데 쓰레기문제 전반을 위해서 새로이 조성되는 시설문제라든지 수거라든지 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가 직접하는 것보다는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일단 예산을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를 들어서 새마을단체가 범시민적인 캠페인을 벌인다 분리수거라든지 재활용문제라든지 모든 쓰레기수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캠페인을 벌일때 그 비용을 보조해줘야 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그런 행사를 하기에는 주민의 공감을 사기 어려우니까 민간단체를 이용해서 범시민적인 분위기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춘식

한개는 새마을단체고 다른 단체은 어딥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그것은 지정이 없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올해 8차고 내년에는 9차입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이것은 청소수거비입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매년 10월5일이 되면 연차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경일...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매립장공사하는 것입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음식물처리비용이 더 포함됐고 그렇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이것은 저희들이 먼저 출장소 소장님실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내용의 일부입니다. 뭐냐하면 우리가 부지를 2천평이나 3천평을 확보를 해서 거기다가 모델시설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계획은 추진중에 있어서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겠습니다. 공단내에 1공단 안에 대림견직이라는 폐업된 부지가 4천4백평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통상부 건교부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 부지를 사서 거기다가 첨단시설을 모델로 설치할 계획을 갖고 부지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지가 4천4백평인데 26억입니다. 지금 중소기업에 넘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락이 2~3차 들어가서 가격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이것을 중소기업과 협의를 해서 2차에 거쳐서 26억인데 13억을 우선주고 2차년도에 13억을 주기로 하고 구입을 해서 지금 용융시설이라든지 모델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환경관리센터가 조성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겠냐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어쨌든 이 부분은 사전에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스토카하고 유동상식하고 로타리 이런 방법이 국내에는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환경부에서 다이옥신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돼서 주민들이 이 시설에 대한 거부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용융시설에 대한 것을 검토하는데 용융에도 고열 열분해 용융이 있고 저온 열분해 시설이 있는데 지금 용인에 프라즈마시설이라는 것이 용융형태인데 굴뚝이 없습니다. 1700~2000도 사이에서 쓰레기를 그대로 녹이는 시설입니다. 용인에 모델시설로 가동되고 있는데 이것을 의회에다 협조를 했습니다만 이번 회기 중에 의원님들께서 보셨으면 합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서울 송파구에서도 썸머쓰레기장이 있는데 다음 1월초에 설계가 나온답니다. 용인에 있는 프라즈마시설은 지금 실제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설을 보면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같이 가셔서 인식을 같이 해주시면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그것으로써는 주민들에게 거부감이 많습니다. 스토카 시설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시설비는 아직 안올라갔는데 저희들의 현재 구상은 대기업이 이 시설을 운영하고 우리는 부지만 제공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시설비는 용융의 경우는 톤당 1억8천에서 2억정도가 듭니다. 이부지에 하려는 것은 95톤 정도의 규모를 하려고 하는데 95톤이면 100톤으로 보고 시설비가 2억을 잡아도 200억입니다. 부지는 이것으로 사고 200억은 기업이 투자를 해서 가동을 하도록 하고 우리는 위탁비만 주도록 하고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그것은 단정적으로 말씀을 못드립니다만 저하고 일단 이야기하는 분위기로 봐서는 얼마든지 들어오려는 분위기입니다.

○위원장 윤춘식

굳이 비싼 1공단에 합니까? 4공단 조성하는데 어차피 들어가야 되는데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4공단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가 있는데 그것은 산업폐기물처리시설입니다. 생활시설은 법상 못들어갑니다.

○위원장 윤춘식

과장님, 영향지역지원사업도 동에서 올라온다고 해서 그냥 안나가보고 하지요? 사실 이런 것도 문제점이 많습니다. 지역주민들도 저에게까지 전화를 해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앞으로는 영향지역사업할 때는 확실하게 민원이 안생기도록 해주세요. 사업해주고 욕얻어먹고 이럴 것 같으면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저희들은 현장을 제가 답사를 못했습니다만 실무선에서 확인을 했는데 주민들이 이것을 안해주면 민원이 발생해서 괴로워서

○위원장 윤춘식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잘 파악을 해서 옳게 해주든지 해주고 나서 주민들의 소리가 많이 들리니까 앞으로는 사업선별을 할 때는 사전에 주민들과 협의를 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올해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3억입니다.

○위원장 윤춘식

음식물쓰레기공동시설 이것은 뭡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이것은 앞으로 해평지역에 쓰레기처리시설이 조성되면 음식물쓰레기는 법으로 매립이 안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포항이라든지 경기도 의왕시라든지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춘식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시트보수는 뭡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현재 매립장에 매립을 하다가 시트가 뚫어지면 침출수가 스며들어서 토양이 오염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보수하는 비용입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지금은 절대 그런 것이 없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 위치도. 알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저는 여기서 각서를 쓰겠습니다. 없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503쪽에 음식물쓰레기 감량기는 뭡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이것은 지난번 감사때 말씀드린대로 4개 지역에 음식물을 넣어서 발효처리하는 기계를 배치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내년도에 2개소를 더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춘식

2천5백만원

○위원장 윤춘식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 콘테이너 체크해 주세요.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이것은 아까 허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에 천막으로 재활용품 보관 장소를 만들어 놓으니까 보기가 흉해서 허위원님은 조립식을 만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것과 마찬가지로 콘테이너를 도심에다가 갖다 놓으니까 외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원장 윤춘식

폐기물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폐기물관리과 예산안 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간20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간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40분 회의속개)

○위원장 윤춘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고 사회과장님께서는 질문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사회과장 이강무입니다.

○예산계장 허경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전부다 국고보조금이니까 넘어갑시다.

○위원장 윤춘식

453쪽 보훈의 달 현수막 각 읍면동에 하나씩입니까?

○사회과장 이강무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시내 원평 1,2,3동은 붙어 있으니까 몇개만 하면 될텐데 다해야 됩니까?

○사회과장 이강무

통일시켜서 해놨습니다.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수용자 위문은 명절에 도지사는 위문금이 나와서 계속하는데 시장님 명의로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명의로 성심양로원하고 영남보육원과 삼성원, 해당학교에 주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이것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는 해마다 있었는데 우리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민간융자금은 한개 면을 말합니까? 아니면 전체를 하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이강무

이것은 일인당 천만원씩 융자를 하는 것입니다. 가구에 신청이 들어오면

○사회과장 이강무

영세민입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있습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특별회계에 기금이 있습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기간내에는 무이자고

○사회과장 이강무

...

○사회과장 이강무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의료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순 국비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병원에 가서 진료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이것은 한사람이 몇번 갈 수도 있으니까

○사회과장 이강무

1,500여명 됩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이것도 천만원입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생활안정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만 이것은 읍면장이 집주인하고 계약을 해서 전세전환 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읍면동장이

○사회과장 이강무

예.

○위원장 윤춘식

사회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과소관 예비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춘식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고 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질의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원규

국민 다소비 식품 즉 콩나물 등 백여종이 됩니다.

○위생과장 박원규

부적합 판정 받는 것이 거의없고

○위생과장 박원규

저희들은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박원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박원규

없습니다.

○위생과장 박원규

해야 됩니다.

○위원장 윤춘식

좋은 식단운영 쓰레기 줄이기 모범업소가 백개나 됩니까?

○위생과장 박원규

참여업소는 천5백여군데 되는데 그 중에서 잘하는 업소가 131개 업소가 됩니다. 수도료 감면을 받는 업소는 41개 업소입니다.

○위생과장 박원규

30%입니다. 그것도 복합건물은 안되고 단독으로 된 식당만 해 줍니다.

○위생과장 박원규

익명으로 신고가 들어와도 조사를 다하는데 보상을 하려니까 사람 주소를 못찾아서 지급이 안됩니다.

○위원장 윤춘식

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님은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47쪽은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평균치입니다. 3만원에서 50만원까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예.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24종이 되는데 저희과가 하는 것이 13개 정도 됩니다. 법 개정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전부 보고를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중요한 사항만 앞으로 발췌해서 드리겠습니다. 생활필수 민원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주민들이 준수하고 지켜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통까지 배부할 계획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그것도 앞으로 홍보용으로 의뢰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작년도 환경분야 실적심사때 그린구미21이 완료가 안돼서 감점이 많이 됐습니다. 이것은 되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윤춘식

황소개구리 퇴치 이것은 그냥 홍보를 해서는 안될 것이고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뒤에 보시면 세부사항이 나옵니다.

○위원장 윤춘식

잡아야 되는 것이지 홍보만 하면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다른 시군에서 한마리에 5백원씩 한 것이 있었는데 뒤에 수정해서 그것을 할까 싶습니다. 뒤에 보면 착오가 있는데 그것을 설명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선산지역은 굉장히 서식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식용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읍단위나 동단위에는 하나씩 해야 안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30개 되는데 촌에는 조금씩하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읍면에는 하나씩 해야 되지만 동에는 연결되고 하니까 적게 해도 안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유선은 매일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환경에 관련되는 것을 시민들의 수기를 공모해서 책을 만들어서 파급하려는 계획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추진위원이 32명인데 작년도에 몇번 했습니다만 예산이 없어서 조례도 제정이 안되고 해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분들이 정기적으로 심의하고 과제 선정할 때 모이면 민간인이라 수당을 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8대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한사람밖에 없어서 나머지는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현재 제고가 283m가 예비용으로 확보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만약을 대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확보됐다고 백% 집행하는 것은 제고를 봐 가면서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흡착포도 127박스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기치 못한 돌발사고 때 예비용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사실 예산 단가가 적기 때문에 완벽한 옷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바뀌고 하면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출장소에 가격을 맞춰서 요구하라고 얘기가 됐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단가를 통일하도록 출장소에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예비비 전용이라는 것은... 우선 편성을 해놓고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그럼 오일휀스나 유흡착포는 반정도만이라도 확보를 해 주세요.

○위원장 윤춘식

바로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유사시에 쓰고 없으면 집행을 안합니다.

○위원장 윤춘식

이것은 반 감합시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서두에도 문제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이것을 직원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하니까 직원들 얘기도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차라리 올챙이 시절에 오리를 방사해서 오리로 하여금 잡아먹도록 하면 빠르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봤습니다만 사후관리가 문제가 됩니다. 물론 농가에다가 위탁을 합니다만 계절이 끝나면 오리를 어떻게 할 것이고 그래서 이문제를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차라리 보상금조로 이것은 삭감을 하고 수정예산에 다시 올리든지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운영의 묘에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감하시고... 현재 각 기업체라든지 환경단체에서 작년도에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다못해 뜰채라든지 기본장비 정도는 지원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시에서 협조하는 측면에서 밑에 것은 살려주시고 위에 것은 수정예산에 보상금조로 요구를 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93년도부터 매년 시행해 왔습니다. 작년에 한학교에 4백만원의 예산이 돼서 선산지역 하나 우리 관내에 해서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선산중학교하고 예산초등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도에서 낙동강 사랑신탁기금이 확보가 돼서 8백만원씩 직접 보조를 해서 당초 8백만원 예산 확보된 것은 집행을 안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어차피 시비로 하는 것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매년 두 세군데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할 때도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 구미시가 환경에 대한 기초안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당면한 업무만 추진하는데 어차피 중장기 기본 계획을 세워서 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각 지역의 생태학이라든지 수질, 대기 등 구미 각지역의 수치가 나오고 앞으로 개선방이 나오고 이런 것을 전부 검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검사를 해야 됩니다. 타시도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골격안에서 환경업무를 추진해야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오명도 측정은 시에서는 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구미시 전반적인 것을 조사를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우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할 수 있는데 물론 상하수도 기본계획이 다 있고 도시기본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분야에 있어서도 구미도 33만 시민이 있는데 환경에 대한 기본 골격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같이 행정을 해 나가는 이런 것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이라 해봐야 이것밖에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이런 전문적인 것을 저희들로서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능력도 없고 장비도 없고 그렇습니다.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니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이것은 교육청에 학교추천 의뢰를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연말되면 사례발표도 하고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매년 바뀝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제가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환경에 관한 주무과가 되다 보니까 상하수도과, 폐기물관리과, 녹지과 이렇게 해서 환경관계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는 환경에 관한 것을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활성화 되게끔 그런 것도 하는데 물론 안이 나오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시장님이나 우리나 방침이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환경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관내에 환경감시관은 몇명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52명이 있습니다. 과거에 120명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52명도 수당도 없고 하니까 유명무실합니다. 처음에는 의욕이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다시 만나서 회의도 하고 지금까지 한 결과를 토론도 하고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현재 저희과에 5명, 출장소에 1명이 있습니다. 사법권을 가지고 있으면 현행범을 저희들이 바로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고발이 될 사항 등 형사적인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은 검찰로 바로 송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조서를 받아서 검사하고 바로 일대 일로 바로 상대합니다. 여기서 피의자 심문조서를 다 만들어야 됩니다.

○위원장 윤춘식

환경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0분 회의속개)

○위원장 윤춘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예.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그렇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어버이날 행사때에 각 동별로 나눠주는 돈입니다. 노인들에게.

○위원장 윤춘식

513쪽 아동복지사업 소년소녀가장 보호비하고 부자가정 아동보호비 여기는 어디에 나가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관에 나가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소년소녀가장은 별도로 복지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개개인 관리하는 돈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옥계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예.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평수는 제가 파악이 안되는데 공단조성시에 무연고 분묘가 1,200기가 있는데 공단조성할 때 수자원공사에서 옮겼는데 일년에 한번씩 제초작업을 해서 보호를 하는데 지금까지 수자원공사에 있다가 올해에 등기를 우리시로 넘겼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방치를 하니까 밤에 다른 사람들이 몰래 묘를 쓰고 이런 경향도 있고 그 주위가 전부다 공원공설묘지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있는 땅을 확정을 하고 공원화 시켜서 관리를 잘할 계획으로 세운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제가 4, 5년전에 납골당도 할 계획을 했고 또 할 사람이 있어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기본계획이 우리 과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과 건설과 우리하고 기본계획을 해서 되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일이 엄청나고 해서 시도를 못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납골당을 정부에서도 권장을 하고 이 좁은 땅에 바람직하거든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정부에서 하는 것은 강행을 해서라도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혐오시설이라서 집단민원이 생겨서 못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예, 같이 삽니다. 유럽쪽에는 다 그럽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517쪽 민간경상보조에 읍면동 단위 산불예방 및 농번기 일손돕기 운동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읍면동에 있는 노인들에게 활동을 하도록 지급하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시에서 부지를 확보하면 건물을 동네에서 짓고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고아 선산은 땅이 있어서 시에서 짓고 있습니다. 구미시에도 부지만 확보되면 짓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노인복지기금정립 1억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1억 정립이 되어 있고 올해 1억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예.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그렇습니다. 6억만 되면 다른데 손 안벌리고 이자로 완전히 운영할 계획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이것은 삼성과 관계없이 16개 여성단체들이 교양교육을 통해서 유적지 가는 것이 1달에 하나씩 15개 곳입니다.

○위원장 윤춘식

이렇게 되면 이중이 되는데 지금현재 삼성에서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같이 하면 될텐데.

○부녀복지계장 전미영

그것은 저희들이 일반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구미 선산 관내에 있는 문화유적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나 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부녀복지계장 전미영

주부들이라 일요일에 시간내기도 어렵고 가족단위로 거기서 하기 때문에

○부녀복지계장 전미영

여성단체회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결속도 되고

○부녀복지계장 전미영

차를 임차해보니까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같이 동행하기가

○부녀복지계장 전미영

거기에 같이 동승을 하기가 어렵고

○위원장 윤춘식

동승을 하면 안됩니다. 별도로 맞춰서 해야 됩니다.

○부녀복지계장 전미영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구미전문대학에 위탁하는 교육비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맞습니다. 일년에 두번씩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이것은 민속의 날 여성대회라든지 여성회원의 날 행사라든지 총괄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아닙니다.

○위원장 윤춘식

여성발전기금 1억원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예.

○위원장 윤춘식

이것은 조례할 때 같이 올려주세요.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16개 단체가 있는데 이분들이 활동을 하는데 일년에 평가도 해서 시상금도 주고 사기진작을 시키는데 계속할 때마다 시에서 돈내라는 소리 안하도록 활동비를 주기도 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그렇게 묶어서 다섯 여섯가지가 총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여성발전기금이 조례가 통과돼서 내년부터 5억정도가 되면 이것도 노인기금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모든 여성에 관한 일을 다합니다. 법이 통과돼서 하게 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춘식

잘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