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윤영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0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11월15일부터 11월18일까지 4일간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0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전체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정질문을 위하여 2005년 11월1일 임성수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 발의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임성수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임성수 의회운영위원장 임성수 의원입니다.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0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시정추진 사항에 대한 질문과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구미시의회 의사를 전달하여 시정추진에 반영토록 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제37조제2항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2005년 11월18일 1일간이며 출석장소는 구미시의회 본회의장이고 출석대상은 시장, 부시장, 실국장, 출장소장, 4급 사업소장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의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

(끝에 실음)

○의장 윤영길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도권 공장 신ㆍ증설 반대를 위한 결의문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강덕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강덕 의원입니다.

수도권 공장 신ㆍ증설 반대를 위한 결의문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가 지난 11월4일 수도권 공장 신ㆍ증축 완화정책을 발표함에 따라 이는 지방을 더욱 낙후시키고 수도권 집중 가속화와 과밀화로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인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며 지방공단을 죽이고 지역민의 생존권 마저 위협할 것이 자명하여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히고자 구미시의회 의원 모두의 결연한 의지를 담은 결의문을 채택하여 우리의 뜻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의문안 주요 내용은 지방분권, 국토 균형발전을 외치는 참여정부가 수도권 민심달래기용으로 내놓은 국론분열책인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지방을 더욱 피폐화시키고 수도권을 비정상적으로 비대화시키는 조치를 중단하고 지방의 경쟁력 강화책을 제시하며 낙후되어 가고 있는 지방의 경쟁력을 기를 수 있는 지방의 정주여건 개선을 강구하고 국가ㆍ국토의 미래를 생각하는 대승적 차원에서 정책을 펼치라는 내용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수도권 공장 신ㆍ증설 반대를 위한 결의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결의문안을 원안대로 채택해 주셔서 구미시의회 의원 모두의 결연한 의지를 결집시켜 나가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길 이강덕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의장 김택호 예, 의장!

○의장 윤영길 예, 말씀하십시오.

○부의장 김택호 예, 제가 아까 간담회 때도 대책회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은 결의안 준비하고 집행부에서 수도권 공장 증설 반대한 부분, 참 발빠른 움직임, 정말 의원으로서 정말 수고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은 지금 이 부분을 짚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화합을, 의견을 어떻게 이끌어 내느냐 하는 걱정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주요 내용은 아까 의장님도 개회사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구미시에는 전혀 잘못한 게 없고 모든 게 중앙정부의 책임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왜 그건 아니냐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제가 지지난번 임시회의 때 우리 구미의 대기업 2개가 천안, 파주로 간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시정질문을 해서 집행부의 대응책을 밝히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마치 정치권에서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다 지금 와서는 이거는 중앙정부, 정치권의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결의문 채택은 좋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지금 그때 잘못한 것 회피용 아니냐 이런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하고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잘 염두에 두시고 아까 개회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구미시는 최대한 노력을 다했는데 중앙정부의 책임이다, 이렇게 의장님이 집행부를 두둔하는 모습은 정말 제가 시정질문을 왜 했는지, 시민여론을 왜 반영을 시켰는지 의회에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의장님한테 묻고 싶고 상당히 원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드리지만은 수도권 공장 반대에 대한 부분은 저도 정말 지금 집행부나 의회에서 잘 대처하고 시민들이 협력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 대부분 걱정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의 구미 대기업 두 곳이 천안, 파주로 간 것에 대해서 왜 대처를 못했느냐, 제가 시정질문을 할 때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마치 정치권들의 장난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지금 와가지고는 똑같은 현상이, 지금은 강력히 대처를 하니까 그 부분에서 시민들이 이해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화합으로 이끌어 주시고 여론을 이끌어 주시라는 그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영길 김택호 의원님, 앞으로 회의질서를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강덕 제안설명을 한 사항에 대해서 이의유무를, 질의토론을 물었습니다.

○부의장 김택호 질의토론 할 수 있지요.

○의장 윤영길 질의토론을 하는데 질의토론에 대한 의견이 나와야 되는데 택도 아닌 말이지, 의견을 제시해서 시장이 어떻고 의장이 어떻고 그건 바람직 하지도 않고 지금 김택호 의원 발언하는 건 시민들한테 인기성 발언하는 그건 아주 제고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그런 발언을 한다면 무조건 중단시키겠다, 또 더 심하면 퇴장시키겠다는 일단 1차적인 경고를 내가 드립니다. 드리고 의회나 집행부나 지금 구미의 경제난국이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같이 동참을 해야 되고 또 38만 시민이 같이 참여해서 이 난국을 헤쳐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는 깨끗한, 잘하는 것 같이 그런 식으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이예요.

김택호 의원만 여기 구미시 의원입니까!

24명이 다같이 결집해서 이 난국을 헤쳐가려고 슬기롭게 간담회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회의장에 와서 쓸데없이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발언은 발언권도 안 드리고 계속한다면 퇴장시키겠습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부의장 김택호 간담회 때 제가 의도를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의장 윤영길 간담회에서 했으면 간담회로 끝이 나야 됩니다만은 왜 본회의장에서

○부의장 김택호 간담회는요, 이의유무가 아니고

○의장 윤영길 제안설명에 대한 이의유무를 묻고 질의토론을 묻는데 그에 대한 질의토론을 할 생각을 안 하고

○부의장 김택호 그게 질의토론 맞지요, 왜 질의토론이 아닙니까? 지금 왜 해석을 그렇게 해요?

○의장 윤영길 의제를 똑바로 알고 하세요. 앞으로 그러면 발언권도 안 드리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부의장 김택호 발언권 안 주면 발언 안 하는데

○의장 윤영길 인기성 발언 얻어가지고 다른 의원들 매도시키고 그런 식으로 의회를 이끌려고 하지 말라 이말입니다.

○부의장 김택호 말씀을, 의장님 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의장 윤영길 그래서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시민들이 모르니까 이 화면에 나가니까 자기는 인기성 발언을 얻어가

○부의장 김택호 제가

○의장 윤영길 시장, 의장이 뭘 어쨌다는 말입니까? 어쨌든 시민편에 서가지고 앞으로 의원직을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생존권 사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지혜를 모으고 있는데 무슨 쓸데 없는 그런 소리를 해요!

○부의장 김택호 그게 쓸데없는 소리입니까, 의장님? 질의토론이 맞는데

○의장 윤영길 질의토론은 본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토론만 하시라 이말입니다. 왜 그런 게 나와요?

○부의장 김택호 제가 본 의제하고 관계없는 얘기를 합니까?

○의장 윤영길 무슨 시정질문이 튀어나오고 그래요?

○부의장 김택호 시정질문 했지요, 이 상황에 대해서.

(「진행합시다, 빨리」하는 의원 있음)

○의장 윤영길 자,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저런 질문에 대해서는 또 과감히 질타하시소, 질타하시고 의장이 자꾸 이걸 제재를 하니까 무슨 싸움 하는 것 같이 비치는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내가 말씀을 드리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리 의원님도 같이 동참해 주시고

(김택호 의원, 웃음)

개개인 자기 인기성 발언은 자제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정석 의원 의장님.

○의장 윤영길 예, 이정석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정석 의원 예, 이정석 의원입니다.

수도권 공장 신ㆍ증설 반대를 위한 결의문 채택에 앞서서 제가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구미시민님들한테 한 가지 건의를 드린다면은 지금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산토끼 잡는 것도 중요하고 또 집토끼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집토끼는 지킬려고 안 하고 산토끼를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관내에 공장을 운영하고 계시는 사업자 중에서 지금 2005년도에도 방림방직이 없어지고 두 번째로는 오리온전기가 파산절차를 밟고 있고 오리온금속도 지금 폐쇄조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지금 두산전자도 공장을 폐쇄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희들이 중요한 거는 임단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협약을 해 놓은 상태에서 서로가 지키지 않으면은 지키지 않은 사람들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특히 방림방직같은 경우에는 임단협을 서로 체결한 상태에서 사측에서 그 부분을 지키지 않는다면은 우리 관내에서도 거기에 간단한 처벌조치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관내에서 어떤 조치가 있느냐 하면은 사측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노측에서 문제삼으니까 사측에서, 참, 관에서 하시는 이야기가 "이거는 처벌규정이 없어서 처벌을 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단체협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체결할 때 무의미하다 이런 식으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약속사회고 그리고 법을 지켜야 한다면은 법치사회인데 법과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은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도 결의문 채택도 정말로 중요하고 앞장서서 해야 될 문제이지만은 사사로운 현안문제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법을 지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관에서도 솔선수범을 좀 해 달라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영길 예, 알겠습니다.

그런 관계는 사측하고 노측하고 일어난 사항을 중재를 어떻게 했는지 저희들 아직 보고받은 사항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보고를 받아서 원만한 타결점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임경만 의원 의장님, 제가.

○의장 윤영길 지금 의제 외 발언을 하면 중지시키겠습니다. 의제 외에.

○임경만 의원 예, 예.

○의장 윤영길 지금 결의문 채택하고 전 시민의 결집을 모으는 마당에 자꾸 발언권을, 의사진행발언을 얻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임경만 의원님 발언 한번 해 주세요.

○임경만 의원 예, 결의문 채택, 수도권 공장 신ㆍ증설 반대를 위한 결의문 채택을 하는데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그렇고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그냥 꾹 참고 넘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결의문 채택을 하는데 분명히 상임위원장이 앞에 앉아 계시는데 간사가 결의안을 하는 것도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상임위원장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의장님도 공동대표로 올라가셨으니까 꼭 회의에 참석을 꼭 하셔 가지고 그 사안을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영길 참, 임경만 의원님 답변드릴까요?

○임경만 의원 예.

○의장 윤영길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설명을 간사가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고 결의문 채택은 위원장님이 나오셔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그래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말씀을 드리고 공동대표 되어 회의참석을 한다는 것은 분명히 참석을 하고 우리 사무국도 일단 가동을 시켜놨기 때문에 모든 현안이 생기고 우리 의원님들이 동참하고 또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분명히 협조사항을 또 팩스로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결의문 채택은 어저께인가 저희들이 결의문 채택을 팩스로 다 의원님들한테 보냈습니다. 사전에 숙지하고 오시라고.

그래서 숙지를 잘 하셨지만은 간담회장에서 한번 더 짚고 모든 것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기 위해서 다시 간담회 소집을 해서 우리가 시간까지 지체해 가면서 본회의장에 입장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의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아는데 의장님이 하시는 말씀대로라면 간사가 제안설명을 해도 되는데 간사는 위원장이 호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장이 제안설명도 하고 결의문 채택도 해야 만이 더 위상이 강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 윤영길 그런데 지금 임경만 의원님.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하고 협의해서 올라왔으면 됩니다.

무슨 위원장이 권한을 포기합니까? 간사한테 제안설명을 하시고 결의문 채택 강도있게 할 때는 위원장님이 나오셔서 하시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권한을 포기하는 겁니까?

그건 나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이런 벽두부터 부닥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결집하고 협력해 가지고 강하게 대처를 해야 될 이런 마당에 이런 소소한 결의문 채택 가지고 논쟁이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의안을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수도권 공장 신ㆍ증설 반대를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방금 채택된 결의문을 구미시의회 의원을 대표하여 변우정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시겠습니다.

변우정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낭독해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의장, 집행부쪽을 바라보며)

공무원들도 일어나셔야 안 되겠나? 같이.

손은 안 들더라도, 공무원들은.

(집행부 공무원, 일동 기립)

○산업건설위원장 변우정 수도권 공장 신ㆍ증설 반대를 위한 결의문!

정부가 '94년부터 수도권 국내 대기업 공장 신ㆍ증설을 규제해 오던 것을 지난 11월4일 당정간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공장 신ㆍ증축을 허용하기로 한 결정은 현 정부에서 일관되게 추진한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포기함과 아울러 수도권 민심달래기용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갈등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지방공단을 죽이고 지역민의 생존권마저 위협할 것이 자명하여 우리 구미시의회는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말로는 지방분권, 국토 균형발전을 외치는 참여정부가 수도권 민심달래기용으로 내놓은 국론분열책인 이번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진 이번 조치는 지방을 더욱 피폐화시키고 수도권을 비정상적으로 비대화시켜 결국에는 국가경쟁력을 파탄으로 몰고 갈 것이므로 즉시 중단하고 이제라도 제대로 된 지방의 경쟁력 강화책을 제시하라!

하나, 현재에도 지방의 돈,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지방의 경쟁력은 낙후되어 가고 있으므로 이를 타개할 지방의 문화, 교육 등 정주여건 개선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

하나, 정부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참여정부의 근본취지를 살려 정치적 입장을 버리고 국가ㆍ국토의 미래를 생각하는 대승적 차원에서 정책을 펼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5년 11월15일

구미시의회 의원 일동

(참조)

수도권공장신ㆍ증설반대를위한결의문안

(끝에 실음)

○의장 윤영길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변우정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64조제2항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5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제10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변우정 의원님과 손홍섭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변우정 의원님과 손홍섭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방문과 조례안 등 기타안건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5년 11월16일부터 11월17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휴회기간 동안 현장방문과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대한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위원회 활동을 당부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는 2005년 11월18일 오전9시30분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및 기타안건 처리와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을 실시하겠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0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