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남유진 박순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미경제의 현주소,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대안제시 요망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평소 지역경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전인철 의장님과 박순이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의 경제여건과 구미경제 등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또 세부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경제통상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우리 박순이 의원님께서 정말 소상한 질책과 또 건의 또 충고의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의 국내경제는 수출증가세 확대 등에 기인하여 성장률이 상승하고 있고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 소비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수출도 호조세를 보이고 있으나 수입 또한 국제유가 상승과 환율하락, 내수회복 등의 영향으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경제여건으로는 세계경제의 성장둔화로 수출증가율의 둔화가 예상되지만 내수부문의 증가로 실질 국내총생산은 금년도 4.7% 보다 높은 5.1% 정도로 전망되며 민간소비는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연 4.6% 정도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수출은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로 한자리 수로 둔화할 것으로 보이며 수입증가율은 원화절상과 내수 회복세 등으로 수출증가율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흑자 폭 축소와 해외서비스 수요증가로 적자가 확대되는 추세로 1998년 이후 10년 만에 적자로 전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 원자재가격 강세, 내수회복 등이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하여 2007년 2.3% 보다 높은 2.6%로 전망이 되며 내년도 세계경제는 미국경기 둔화 및 국제 금융시장 불안, 달러 약세 등의 영향으로 경기부진이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최근의 구미경제 동향입니다.

9월 말 현재 국가공단 입주업체는 1,000여개이고 가동업체는 814개로써 가동률은 82.5%이며 7만2,694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생산목표는 52조원이며 실적은 31.96조원으로써 연간 목표 대비 61.5%를 달성하고 있으며 수출은 350억불 목표에 249억8,000만불을 달성해서 71.4%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역수지 흑자는 167.2억불로써 전국 무역수지 123.8억불의 135.1%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미국가산업단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국가산업단지는 휴대폰, LCD, PDP, 디지털가전 등을 주력으로 생산하면서 2006년말 기준 전국 수출의 9.4%, 전국 무역수지 흑자의 118%를 달성한 국가수출 및 무역수지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으나 생산위주의 산업구조와 연구기능 약화로 지속가능한 성장에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점으로는 대기업의 본사 및 연구기능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지역소재 기업에는 생산과 관련된 연구기능만을 보유함으로써 지역대학에서 우수인력 양성에 한계가 있으며 중소기업은 자체 개발능력 배양보다는 관련 모기업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으며 보안문제 등으로 공동연구 및 공동개발을 통한 신기술 창출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고임금에 의한 연구개발을 위한 고급인력 유치에도 중소기업으로서는 한계가 있으며 대기업 중심의 전자산업과 섬유산업의 일부 업종으로 특화되어 있어 지역경제가 이들 산업의 경기에 크게 의존하는 산업구조로 편중되어 있는 것도 문제점의 하나입니다.

기존 생산품목으로써의 경쟁력은 점차 약화되고 새로운 아이템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나 정보의 부재, R&D 기능의 취약성 등으로 인해 많은 고충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미산업단지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래성장을 위한 연구 인력과 장비지원이 필요한 사항이지만 지역 중소기업체는 부품소재 관련 연구개발에 대한 강한 의욕이 있으며 장기간 동종 업계 종사 및 혁신클러스터 사업과 전자정보기술원의 설립 등으로 R&D 장비구축은 물론 인적ㆍ물적 네트워킹, 기술개발의 확충 등 R&D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많은 인프라가 구축되었다고 봅니다.

이러한 기회요인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구미산업단지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시기로 인식을 하고 우리 시에서는 차세대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전략을 마련하고 미래를 위한 대ㆍ중ㆍ소기업의 상생전략 수립과 대덕 연구개발특구와의 MOU 체결, 지속적인 균형발전 촉구, 산학연관 협력체제를 더욱 공고히 유지하며 산업단지 고도화 전략수립을 통해 중소기업이 대기업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대기업은 첨단 주요 기술 이외의 비핵심 기술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인력 및 시간절약, 비용절감을 실현하고 추후 중소기업과 협동연구를 통해 상생할 수 있도록 제반 시책들을 재점검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공단발전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더욱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글로벌 경제에 대비하고 모바일산업 집적지 육성 및 지역 특화산업을 바탕으로 국가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가칭 「모바일산업진흥특별법」제정, 모바일산업진흥 특별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지난 10월 말에 재정경제부에 신청해 놓은 대구ㆍ경북 지식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구미산업단지 발전을 비롯하여 투자유치 및 지역경제 전반에 관해서는 시장이 직접 하나하나 챙겨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양해를 구하였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경제통상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남유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작년에 7월1일자로 기업사랑본부를 직원 20명으로 일단 태스크포스로 저희들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이번 직제 개정하면서 정식 조직으로 저희들이 지금 처음보다 훨씬 더 확실한 위상으로 저희들이 설치를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그동안에 400여건의 저희들 신청을 받아서 지금 저희들이 뭐, 거의 법령이라든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이런 부분의 구조적인 문제점 외에는 저희들이 거의 100% 해결을 다 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책자로도 하나 나왔습니다. 저희들은 작년에 사실은 뭐 T/F로 해서 별개 한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산업자원부에서 기업사랑 대한민국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구에서 시상식도 했고 했습니다마는 그 자리에서 전북도와 대구시, 최우수상도 받고 했습니다. 저희 구미시는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우리 구미시가 유일하게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상공회의소 회장도 마침 옆에 계시고 해서, 우리 구미에서 불과 기업사랑본부를 20명으로 만들어서 언뜻 보면 그냥 동네 뭐 구멍가게 수준의 그런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이것이 산업자원부에서 평가를 해서 불과 6개월도 안 되었는데 구미시가 당당하게 기초단체로서는 유일하게 우리가 상을 표창을 받고, 사실 저는 좀 한 게 없는데 상을 주니까 부끄러웠지요. 그렇지만 “이 부분만 해도 우리 구미시에서 하는 건 대한민국 표준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감히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400여건 지금 추진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진하다는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100% 만족하기에는 아마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끝없이 만족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혹시나 저도 늘 걱정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시장의 의지와 달리 실제로 직원들 일하는 직원들이 혹시나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불친절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건 제가 사과를 드려야 될 부분이고 당연히 그거는 개선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20명이 있는데 직원이 도저히 자기는 적성에 안 맞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다른 데로 옮겨줘야 되지요. 그런 건의는 언제든지 제가 받을 용의가 있고 하면은 언제든지 다른 데로 인사조치를 할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 투자, 성기룡 씨 코트라 출신인데 그분이 있는 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분이 굉장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한계는 있습니다.

저도 그런 한계는 저 스스로도 갖고 있다고 보는데 기업인 출신과 또 코트라라든지 어떤 공기업 출신 또 일반적인 공무원 출신하고는 기본적인 생각이 좀 다릅니다.

공무원들은 가장 결정적인 취약점 약점은 뭐냐, 짤릴 염려가 없다는 거지요. 강점이지만 이런, 예를 들면 개척적이고 좀 대기업 상대한다든지 시민 상대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도저히 아무리 제가 노력하고 직원들 교육을 하고 해도 어느 정도 한계는 있다고 봅니다. 심지어 이런 얘기도 저는 합니다. “말을 물가에 끌고 갈 수 있지만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걸 시장이 못한다 이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고 전문가를 채용하는 부분은 저도 채용을 하고 싶은 생각은 사실 굴뚝같습니다. 언젠가는 채용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채용을 했을 경우에 과연 우리 구미시에서 의도하는 그러한 정말 다를 갖춘 유능한 인물이 올 수 있을까 하는, 온다면 저희들이 국장자리보다는 과장을 줘야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우수인력의 유치문제 그런 문제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해소가 되면 언제든지 저는 외부개방을 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리콘밸리 IT를 주도하고 우리가 선망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거기도 결국은 대학과 조그마한 지역의 클러스터 개념으로 성장한 것이 지금 세계적인 실리콘밸리로 발전한 건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구미로 보면은 금오공대 또 경운대, 경운대는 모바일 또 연구개발센터가 있고 또 구미1대학 또 한국폴리텍대학 Ⅵ대학도 있고 해서 어떻게 보면 산학관 협동하기에는 가장 좋은 여건으로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새로 오픈한 구미전자정보기술원도 사실은 산학협동 하는데 직접 저희들이 시에서 하기 보다는 시가 출자해서 만든 우리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이 주축이 되고 거기에서 이제 대구 뭡니까, 테크노파크 등 해서 유관기관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덕 연구개발특구와의 어떤 긴밀한 협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학협동을 저희들이 당연히 앞으로 더 강구해 갈 것이고 물론 저희들이 예산지원 부분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 많은 협조도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컨테이너 적치장 부분은 저도 사실은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사실은 그겁니다.

우리 약목이나 아포에 가보면 바깥에 적치가 되어 있고 칠곡군에서 그동안에 추진한 게 지금 화물기지 지금 만드는 게 칠곡군이 아마 가장 숙원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구미시에 만들어도 되지요, 당연히 좋은 건 있다고 봅니다마는 컨테이너 적치장이라든가 화물 이런 컨테이너 부분 기지는 반드시 구미에 없더라도 인근에만 있으면 저희들 기업이 이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은 인근 시군과 같이 어떤 행정협력 차원에서 저희들이 한번 강구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도 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왜 그동안에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안 되었는지,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사곡역에 가면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사곡역에 주위에 보면 조금, 얼마 전에 우리가 공원으로도 만들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지금 사곡역은 거의 죽었다시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화물기지로 활용할 수는 없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그런 건의 말씀 또 질문에 따라서 저희들이 장기적인 과제로 가지고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자원 경제통상국장 김자원입니다.

박순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국가산업단지 1단지 내 공장용지의 분할임대 및 매각 가속화로 산업단지 부지가격이 인상되고 있으며 또한 단지 내 일부기업은 업종별 공동화현상이 발생되고 있어 이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국가산업단지 1단지 1,042만평방미터는 지난 1973년 말에 조성되어 1974년 93개사 입주를 시작으로 2007년 10월 현재 450개사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1단지는 그간 33년의 긴 세월을 거치면서 세계적인 경기흐름에 따라 커다란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초창기 주류를 이루던 섬유산업이 약화되고 현재는 첨단 전자업종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구미산업단지는 중소업체가 대기업에 종속해 있는 구조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으며 인건비 상승과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체질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바, 2002년에는 테크노비즈니스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310만7,000평방미터의 벤처촉진지구를 지정하여 업종변화를 유도하였습니다.

산업용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1단지 내의 구조 고도화 사업은 중소규모의 맞춤형 산업용지 공급으로 용지난을 해소하고 ‘기업하기 좋은 지방’ 구현을 위한 산업자원부 정책과 연계하여 2003년부터 민간주도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시설자금 지원을 받아 6개 필지 12만5,000평방미터를 협동화하여 62개사의 첨단 업종이 입주하였으나 공장용지 분할매각 시 대기업체의 유치가 곤란하고 업체관리 애로 및 공장용지 비용상승 등의 우려가 있어 현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재 휴ㆍ폐업 등의 사유로 일부 유휴 공장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는 해당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단지를 아우르는 우리 시 전체의 문제라는 인식으로 접근하고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과 미래가치 창조를 위한 대 중소기업 상생전략, 산학연관 협력체제를 통하여 활발한 국내외 투자유치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최근 삼성, LG 등 대기업의 구조조정 및 시설투자 규모축소 상황 등에 대한 경제동향 분석 현황과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주식회사 구미기술센터는 구미국가산업단지 제3단지 삼성전자 2공장 내에 연면적 0.13키로평방미터에 지상 20층, 지하 4층 규모로 사업비 2,899억원을 들여 2007년 3월 기공식을 가졌으며 2009년 2월에 준공하여 연구인력 약 5,000명의 R&D기지로 만들고자 하였으나 삼성전자의 프리미엄급 휴대폰 전략은 세계시장의 경쟁력이 약화되어 해외생산기능 체제로 변경하였고 2007년 6월 휴대폰사업의 정밀 종합 경영진단 결과 향후 방향설정을 위하여 금년 7월16일 공사를 일시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LG전자는 월 7만장의 42인치 생산능력을 가진 A1공장의 가동을 금년 6월 중단함으로써 PDP 생산능력은 월 43만장에서 36만장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금년 9월 현재를 기준으로 대기업 구조조정과 관련 6월과 비교하여 경제동향을 분석해 보면 9월 말 현재 국가공단 입주업체는 1,000개, 가동업체는 814개로써 가동률은 82.5%이며 6월 말에는 입주업체 972개사, 가동업체는 786개이며 가동률은 80.3%로써 가동업체 및 가동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9월 중 생산은 3조7,331억원으로써 6월 중 생산실적 3조5,544억원 대비 1,78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9월 중 수출은 30억3,000만불로써 6월 중 수출 28억4,000만불 대비 1억9,000만불이 증가하였으나 9월 중 국가공단 근로자 수는 7만2,694명으로써 6월의 7만4,093명 보다 1,399명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환율하락과 유가상승, 글로벌 경쟁 가속화로 입주업체들의 어려움이 있지만 삼성전자 구미기술센터 건립재개를 위한 노력과 모바일 산업진흥 특별법 제정, 모바일 산업진흥 특별지역 지정건의, 지식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지속적인 기업유치 활동을 통해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물가안정을 통한 시민생활을 보호하고 상인대학을 시범 개설하여 마케팅교육과 서비스 개선을 통해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며 지역 업소 및 지역상품 애용운동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수자원공사의 구미국가산업단지 제4단지 조성 분양가 인상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국가산업단지 제4단지 조성사업은 기존 1,2,3단지와 연계한 첨단산업 집적단지로 조성하여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난 1996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당초 2006년까지 10년간에 걸쳐 조성키로 하였으나 금전동 일원의 49만평방미터를 추가 편입하여 678만평방미터에 6,90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지조성은 산업용지 351만평방미터, 주거용지 48만평방미터, 상업용지 10만평방미터, 지원시설용지 17만평방미터, 공공시설용지 251만평방미터로 주거와 상업, 산업의 기능을 함께 갖춘 복합단지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야외 공연장, 벽천폭포,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등 33만평방미터의 자연녹지 공간을 활용하여 근로자와 시민이 함께 쉴 수 있는 친환경공단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까지 6,055억원을 투입하여 88%를 조성하였고 올해 504억원을 들여 95%까지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4단지 개발과 분양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주관이 되어 분양가격을 책정하면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분양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분양현황을 보면 산업시설용지가 55%인 195만평방미터, 주거용지는 100%, 상업용지 91%, 지원시설용지 50%가 분양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매년 분양가가 조금씩 상승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기존에 1,2,3단지와 타 지역의 경우 전체 공단부지 조성 후 일괄 분양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어 동일한 분양가가 적용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는 4단지 조기분양을 위하여 단지조성과 분양을 병행하도록 수차례 관계 부처와 기관에 건의와 협의를 거쳐 특별히 연차별 부분준공과 분양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6년부터 계획된 분양을 5년 앞당겨 매년 상승되는 조성원가를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와 수요자인 기업에게 용지 취득비용 부담을 줄여 4단지 분양을 촉진시킴은 물론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수요자에게 적기에 토지를 공급하고 첨단산업을 조기에 유치함으로써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분양가 억제를 위해 우리 시에서는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와 수차례에 걸친 한국수자원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지난 2005년 분양가를 동결시켰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분양가를 동결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수자원공사와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분양가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분양안을 강구하여 4단지 조성과 분양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미국가산업단지 제4단지에 입주할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 및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무엇이며 향후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위한 기업 및 투자유치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세계산업의 경향은 급변하는 기업환경과 시장은 글로벌화를 향한 생산거점 다지역화로 다목적, 다지역, 분산형시스템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이러한 산업환경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국내외는 물론 우리 지역 기업들도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비롯한 신성장 동력산업으로의 진출을 위해 혁신적 경영전략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제4단지에 디지털전자정보단지를 조성하여 대기업 의존도가 높은 지역 중소기업에 대하여 환경애로 기술지원과 취약한 연구개발 기능을 보완하고 생산위주에서 연구중심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92%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4단지에는 152개사의 국내외 기업이 입주와 설비투자를 하고 있으며 이중 101개사가 가동 중이며 세계적인 기업인 아사히 글라스, 도레이새한 등 해외기업도 11개사에 11억불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4단지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 도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100% 감면해 주며 시세인 재산세는 5년간 10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자금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 유치를 위하여 33만평방미터의 임대전용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연 평방미터당 1,512원 정도의 저렴한 임대료로 산업용지를 공급해 주고 있으며 6개 기업체는 입주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제고와 안정적인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지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 자금지원, 벤처기업 육성지원 자금지원, 중소기업 구조개선 자금지원, 개발 및 특허기술사업화 자금, 인턴사원제 등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중소기업 기술지원 사업, 중소기업 혁신부품 소재 기술개발 사업, 중소기업 산학관 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 중소기업 특허 자산화 지원사업 등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해외지사화 사업 지원, 해외 전문박람회 참가, 해외 무역지 게재 사업, 해외 시장조사 대행 지원,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 사업 등 수출판로 지원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유치를 위하여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신규 고용 20명 이상인 고도기술 수반사업과 신규 고용인원이 100인 이상이며 고용유발 효과가 큰 사업에 대하여는 입지보조금, 이전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입지보조금은 투자금액의 20% 이내 최고 50억원까지 지원되며 이전보조금은 최고 5억원,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은 최고 1억원입니다.

특히 수도권 기업에 대하여는 국비가 50%까지 지원되며 국세인 법인세, 소득세는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되며 도세인 취득세, 등록세가 100% 감면되고 시세인 재산세는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혜택이 주어집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한계점에 도달한 공단을 키워나가기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첨단IT기업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유치전략을 펼쳐 선진 고도기술 사업과 최첨단 업종을 유치하여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차별화된 구미4단지를 만드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동탄 신도시 건설 등 수도권 개발과 관련한 지역의 투자유치 파견 등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 신성장 동력산업과 관련한 대기업 유치전략을 펼쳐 일자리 창출은 물론 첨단 산업도시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미 생태숲 조성, 일천만그루 나무심기 등 쾌적하고 푸른 도시 건설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전 행정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위한 기업 및 투자유치 전략으로써는 먼저 투자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투자유치 전담부서인 투자유치기획단을 조직하여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과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조례 제정,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시스템 구축을 통한 공세적인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 노사정 산업평화 선언, 고객감동 One-Stop Service 지원협의회 구성, 주한외교관 및 CEO 초청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희망구미21 기업사랑 선포식 개최와 LG필립스 LCD주식 1주 갖기 범시민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지역 내 각종 기업정보 제공을 위한 구미중소기업 사이버지원센터 운영과 시 산하 공무원 1,000명이 관내 기업체 1,000개사의 애로 불편사항을 직접 찾아 해결하기 위한 ‘1기업 1공무원 기업사랑 도우미 제도’ 운영, 기업체 창립기념일 축하카드 발송, 기업 환영행사 개최, KTX 구미정차 홍보 및 기념카드 판매 지원, 자금난으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하여 중소기업 운전자금의 5% 이차보전 확대 시행 등 기업하기 좋은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미는 기업이고 기업은 구미다’라는 다짐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구미 만들기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첨단산업도시 구미를 이끌어갈 차세대 신성장 동력사업 추진현황 및 각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공단 고도화 및 신성장 산업발굴을 위해 우리 시에서는 지난 7월 15명으로 유관기관 T/F팀을 구성 운영 중에 있으며 11개의 과제를 발굴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을 위하여 ‘구미 모바일허브 조성’, ‘디지털 컨버전스 핵심부품ㆍ소재 기술개발 사업’, ‘경북 디스플레이 협력단 사업’, ‘구미국가산업단지 과학연구단지 지정’, ‘지식 경제자유구역 지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미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종합비즈니스 지원센터 구축’, ‘구미디지털 전자산업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미산업단지 발전 종합전략 수립과 대덕 연구개발특구와의 업무협력 양해각서 체결 및 기술자산 사업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전자정보기술원 운영 등 산업구조 패러다임의 적극적인 대응과 지역산업의 혁신역량 강화 및 구조 고도화를 위해 장기 발전 비전을 모색하고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미래의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및 방향설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구미공단 발전 및 지역경제는 전 시민이 합심 단결하여 참여하고 노력해야 할 과제로 생각합니다.

특히 시의회의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의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자원 예, 항상 기업 유치만 노력하고 기존에 입주해 있는 업체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그런 지적은 실무를 하는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저희들이 느끼고 또 하고 있는 시책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먼저 지금 우리 관내에 입주한 기업에 대한 어떤 프러포즈를 보내는 문제 이 문제는 개별적으로 있는 사항이라서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지금 국내에는 수도권의 규제라든지 이런 거하고 관련 또 수도권에 어떤 신도시 개발하고 관련한 이런 어떤 지역,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송탄 신도시 개발지역 같은 데는 많은 기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전체를 분석해 본 결과 구미에 입주하기에 적절한 그런 기업 70여개 기업을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지난 가을에 저희들이 서면도 보내고 구미에 입주할 경우에 구미의 어떤 인프라를 소개를 하고 또 해서 어차피 이제 신도시가 만들어지면 이전해야 될 기업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낸 일도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은 우리 시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공무원을 파견해서 이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주한 기업들에 대한 어떤 기술지원 문제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제 지금 잘 아시다시피 특히 이런 대기업에 종속하는 협력업체들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문제가 원인이 뭐냐 하면 독자적인 어떤 기술력이나 브랜드가 없다는 게 원인이라고 저희들은 진단을 하고 그래서 신성장 동력산업 발굴을 위한 T/F팀 회의를 지난 7월에 회의를 지금 대학교수님, 유관기관하고 협조해서 한 15명이 매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개 과제를 지금 발굴을 이미 했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또 이걸 기업화, 사업화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지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덕 연구단지와 9월19일날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 부분도 기존에 입주한 업체들을 위한 어떤 그런 시책의 일환이고 획기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덕 연구특구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단과 이렇게 MOU를 체결한 것도 처음이기도 하고 또 대덕 특구에서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대덕 연구개발특구와 우리 구미공단이 MOU를 한 거에 대해서 가장 적절하고 유효한 어떤 그런 MOU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책의 일환으로 지난 11월, 날짜는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지금 대덕 연구개발특구에서 갖고 있는 특허 및 지식 자산이 대개 4만여 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8건을 그날 여기 와서 사업화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날 기업인 등 해서 한 70여명이 참여해서 그 설명회에 참석하고 그 8개 안건 중에 7건이 지금 중소기업인들 중에 7건이 지금 구체적인 지금 컨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전에 올라가기도 하고 거기서 내려오기도 하고 해서 하고 있고 다음 단계로는 대전에서 한번 이 사업화 설명회를 한다하는 걸로 하는데 이것도 막연히 그렇게 되기보다는 거기에서 어떤 기술력을 갖고 이런 기술이 어떻게 사업화 될 것인지에 대한 기업인들과의 사전에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지고 나서 설명이 되고 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런 어떤 중소기업에 대한 대안들을 지금 추진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 외에도 지금 우리 지역 내에 4개 대학, 그 외에 경북대, 영대 등 해서 많은 대학들과 산학연관 컨소시엄 사업들이 있고 또 혁신클러스터 사업들을 통해서 기술애로 해결이라든지 기술개발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자원 예, 고맙습니다.

먼저 1공단 용지 소분할 해서 이렇게 일반사업자들이 고가 매각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지금 그런 얘기가 듣깁니다. 듣기기도 하고 저희들이 아직 확인된 바는 아직 없습니다마는 제도적으로는 500평(1,653㎡) 이상 소분할은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다만 이런 큰 용지에 도로를 내거나 즉, 말하자면 공업용지 자체에 증감이 오는 그런 어떤 토지형질의 변경은 건교부장관의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500평(1,653㎡) 이상 분할을 해서 분할은 가능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로는 그런 진행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1공단 구조 고도화와 관련해서 과거에 이렇게 했는 게 9개 그런 공장용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거래가 되면서 다소 고가로 거래가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 역시 지금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이렇게 이제 큰 용지들이 적게 소분할 될 경우에 과연 대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하는 이런 우려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이제 과거부터 이 부분 때문에 그런 어떤 제도적인 보완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일면으로는 지금 이제 공업용지가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사유화되어 있고 고가이기 때문에 이런 고가의 용지에 과연 대기업이 들어올 기업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도 일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구미로 봐서는 4공단에 지금 공업용지가 지금 공급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 지금 우리 4공단에도 수 만평씩 필요한 그런 기업들도 지금 이제 저희들이 컨텍을 하고 있긴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도 그렇게 투기장화 되거나 하는 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예방을 해 가고 유관기관인 산단공 하고도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유도를 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대구의 그런 좋은 사례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은 기업사랑본부하고 투자통상과하고 이렇게 2개 과가 톱니의 수레바퀴처럼 이렇게 박자를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까 시장님께서도 답변하신 내용과 유사하기도 합니다마는 이런 투자 내지는 이런 통상 전문가를 외부영입 하는 문제로 지금 이해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광역자치단체나 이런 데도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례들 또 어떤 경과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해서 앞으로 시정에 반영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자원 예.

○경제통상국장 김자원 예, 지금은 우리 구미뿐 아니고 우리나라나 어떤 나라든지 선진국이나 후발국이나 다 마찬가지,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게 지금 세계적인 추세라고 봐집니다. 봐지고 그러한 과정 안에서 우리 구미공단은 정말 기업도시이기도 하고 또 외국인들이 와서 보면은 과연 어떻게 이 구미공단이 30여년 만에 이렇게 성장했느냐, 할 정도로 부러움을 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처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우리 대기업들이 국내의 수요를 감당하는 어떤 그런 내수기업이 아니고 글로벌기업이 되다보니까 세계경제 흐름에 어떻게 잘 대처해 가느냐도 우리 지역경제에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기업의 한계만 쳐다보고 한숨지을 수 없기 때문에 4공단이라는 어떤 그런 큰 인프라를 갖고 있고 또 이것들과 연관한 어떤 그런 기업들의 유치에 대해서는 우리 구미시가 사활을 걸어야 한다, 이런 어떤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디스플레이 모바일산업 위주의 어떤 그런 고도성장을 했다면 차세대 성장동력이 뭐냐? 이 부분도 그거는 우리 구미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 지금도 주로 논의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런 에너지산업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이 크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진출하려는 노력은 국내기업도 하고 외국기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게 노고라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국내기업이나 외국기업에 대한 어떤 투자유치를 위해서 정말 아주 긴밀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시정의 전부를 걸고라도 나설 그런 준비는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