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경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7월18일부터 24일까지 1주일간 예정되어 있습니다. 구미시 행정전반에 대한 심도있는 감사를 위해서는 먼저 위원님들의 감사하고자 하는 감사대상항목의 명확한 자료요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지난해 감사자료항목을 참고하셔서 추가로 요구할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필요없는 항목은 삭제하여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형식적인 감사가 아닌 실질적이고도 심도있는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해 토론을 한 후 감사요구자료항목에 대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항목안을 보면 매년 초대때부터 해오는 기본적인 메뉴가 있고 또 위원님여러분들께서 평상시에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의문점이 있는 부분은 여기 다 올려놨습니다. 작년에 개인적인 분들이 감사한 부분들은 지적도 나왔습니다마는 중복해서 감사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빼도 되고 또 새로 할 것이 있는 것은 추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용기 위원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자료요구하는 것이 사실 전문성도 없으면서 집행부에 요구하는 것이 너무 많으니까, 이번에는 확실하게 감사를 해 보기 위해서 한 분야라도 한 위원이 한 가지씩이라도 자기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끝까지 한번 파볼 수 있게끔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줄일 것은 줄이고 첨부할 것은 첨부하되 그러면 한 장씩 보면서 넘어갈 것입니까? 첫날 보니까 허가과가 있는데 허가과에, 전문위원님!

○곽용기 위원 허가는 허가과에서 다 했잖아요. 건축이고 농지전용이라든지 허가과에서 다 하지요?

○이용수 위원 건축도 평수에 따라 틀려. 평수가 200평 이상이면 건축과에서 하고 미만은 허가과에서 하고 굉장히 헷갈려.

○곽용기 위원 허가과에서 금년에 허가해준 것을 다 내라고 하지요.

○곽용기 위원 건수뿐만 아니라 다 달라고 해 보세요.

○강대홍 위원 제가 보기에는 허가과에서는 시민들 민원에 의해서 허가를 해 주는 사항인데 모든 허가가 건축이나 상하수도, 산지개발 심지어는 정화조까지 전부 허가과에서 다 합니다. 건축과에서는 아파트사업승인하고 그외에는 건축과에서 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허가과에서 왜 이렇게 허가를 해 줬냐고 따지는 것보다는 우리들이 지난 1년동안 겪으면서 주위에 억울하게 허가를 못받은 사항들을 지적을 해서 왜 허가를 안해 줬냐고 따져야 허가과에서는 능동적으로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로 우리가 몰고가는 것이 의회의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허가해 준 것을 자꾸 따지면 그 사람들이 허가 신청이 들어 왔을 때 몸을 사리게 되고 더 따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이 더 불편해 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평소에 주변에서 억울하게 허가를 못받은 사항들이 한두 건씩 있으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 왜 처리를 안했느냐고 따지는 것이 의회의 감사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용수 위원 물론 법에 의하지 않고 무조건 허가를 해 줘서도 안되고 그래서 허가접수내역을 달라고 하세요.

○강대홍 위원 허가 안된 거, 반려된 거.

○이용수 위원 그 중에서 허가 반려하고 불가하고 분리를 해서 제출하라고 요구를 하세요. 비고란에 허가냐 반려냐 불허냐를 표시하면 우리가 한눈에 봐서 몇 건이고 어떤 내용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니까

○곽용기 위원 강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우리 의회는 항상 시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한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허가를 해 주고 한사람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의 민원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집단농성하는 것도 있으니까 이런 것을 왜 고려를 안하고 허가를 했느냐도 알아봐야 합니다. 이용수위원님 말씀대로 강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신청을 했는데 반려된 건수도 달라, 왜 반려가 됐는지, 그래서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줄일 것은 없습니까?

지금 도감사하고 있지요? 언제까지 입니까?

○윤춘식 위원 허가과에도 위원회가 있습니까?

○강대홍 위원 없으면 해당 없다고 올라옵니다.

○지윤재 위원 지역적으로 논란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직물공장을 지금 한다고 허가를 했는데 나중에는 재생공장으로 허가를 바꿔줬거든, 그러면 주민들이 그게 있어.

○강대홍 위원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할 때 따로 봐도 됩니다.

○이용수 위원 환경위생과는 인허가 처리를 별도로 하지요?

○이용수 위원 인허가 처리현황을 추가하세요. 그럼 작년도 구미시내에 식당이나 노래방이 몇 개가 더 생겼는지 알 수 있으니까.

○이용수 위원 작년 한해 것만 하면 됩니다.

○곽용기 위원 여관도 여기서 하지요?

○이정석 위원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것을 저에게 주세요.

○이정석 위원 아니 저한테 한부 복사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경만 일괄적으로 보겠습니다. 중간에 삭제할 것은 삭제하고, 도민체전 관련해서 보고 싶은 분은 요구하시고, 도시과에 구미선상역사 관련 도시계획

○강대홍 위원 도시과는 27, 28번은 삭제를 하고 다시 27번에 도량2지구 택지개발현황을 추가하세요. 처음에 주택공사에서 구미시에 의견을 물은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봐야 합니다. 본회의장에서 시장은 안하는 것으로 의견을 냈다고 하는데 확인을 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28번에 선상역사추진현황, 지금 동아건설이 부도가 나서 공사가 중지돼 있는데 어떻게 됐는지 개인적으로 봐야겠습니다. 선상역사 공사 진척현황. 그리고 29번에 대형유통센터 추진현황, 롯데하고 삼성이 교통영향평가가 들어 왔는데 어떻게 됐는지 봐야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오늘 아침에 회의 시작만하고 이걸 가져가서 각자 필요한 것을 생각을 해서 내일해야 되겠다. 계속 추가만하고 나중에는 불편할 것입니다. 오늘은 일찍 마치고 집에 가서 보고와서 내일하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 임경만 오늘 다하고 내일 쉬려고 합니다.

○강대홍 위원 개인적으로 내는 것도 채택을 해야 됩니다.

○김영호 간사 개인적으로 메모해서 전문위원한테 넘기면 안되나?

○강대홍 위원 그래도 됩니다.

그리고 도시과에 30번해서 도시계획재정비추진현황을 추가 하세요.

○윤춘식 위원 건설과에 낙동강변 하천부지 사용료 징수현황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단 말입니다. 이런 데는 사실 직접 가봐야 합니다. 그래야 알지.

○곽용기 위원 그럼 이번에 현장에 한번 가봅시다.

○지윤재 위원 계약서는 읍면에 다 있을 것입니다.

○나명온 위원 폐기물관리과에 해평쓰레기매립장 건설계획이 되어 있다가 취소가 됐는데 그 당시에 용역을 해서 매립장추진위원회에서 안된다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나명온 위원 황경환위원님이 하지 말자고 해서 안했습니다.

○강대홍 위원 산림과에 산림훼손 허가내역은 다 확인했던 사항입니다. 빼세요.

○이용수 위원 건축과 31번에 명예감독관 위촉현황 및 활동현황 추가 하세요.

○강대홍 위원 이건 건설과에 하는 것이 안맞습니까?

○이용수 위원 건축과, 건설과 해당이 다 되지.

○강대홍 위원 건축과는 아파트사업계획승인만하지

○곽용기 위원 일반공사는 건설과에서 다하지.

○이용수 위원 건축과도 해당이 되잖아. 소규모사업이 있잖아.

○윤춘식 위원 건축과는 거의 없어.

○이용수 위원 해당은 다 되지 않습니까?

○강대홍 위원 건축과도 사업이 있긴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나위원님 이거 하나 추가 하고 싶단 말이지요?

○나명온 위원 예.

○위원장 임경만 폐기물관리과 것은 다시 한번 메모를 해서 제출해 주세요.

○나명온 위원 왜냐 하면 쓰레기매립장을 위원회에서 결의가 돼도 안하더라고요. 20개 항목을 검사대상으로 했는데 13개가 잘못됐다, 해평면에서 자체용역을 다른 데 줘보니까 잘못됐다, 어떤 것이 잘못됐냐면 현지답사도 안하고 도면만 보고 평가를 했습니다. 해평쓰레기매립장 건설에 따른 지출된 비용현황을 요구하세요.

○위원장 임경만 혹시 오늘 빠뜨린 부분이 있으면 7월18일부터 감사를 하니까 중간에라도 전문위원에게 메모를 하시면 채택을 해 드리겠습니다.

○임성수 위원 자료제출을 여기서 삭제를 안하면 다 제출돼야 합니까?

○임성수 위원 그럼 한정도 없는데

○곽용기 위원 해당없다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용수 위원 건축과 18번에 19세대 이하 아파트 빼세요. 조경면적을 허가만 받고 나중에 다 주차장으로 만드는데 현 시세가 주차장 만드는 것이 맞고, 요구를 해도 없다고 올라와. 없는 것이 아니고 2/3는 나무를 다 뽑아냈어. 심지어 주차면적으로 됐는데 거기다가 마루를 깔아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완전히 무허가거든.

○나명온 위원 일반건축물에 따른 주차장을 전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용수 위원 주차시설 무단용도변경내역이 있는데 이건 시민들 보호하기 위해서 그냥 놔두는 것보다도 이렇게 되면 차 한 대 세울 공간이 자꾸 없어지는 거야. 개인이기주의거든 이건 우리가 시민을 보호한다고 해서 놔두는 것이 아니고 짚어나가야 돼.

○이용수 위원 29번 말이지요, 위원님들 주위에서 이런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저도 몇 건 알고 있으니까 이번에 없다라고 올라오면 관계 공무원을 데리고 현장점검을 해 볼게.

○나명온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 검찰청에서 내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결과는 얘기를 안했지 않습니까? 저도 두건 정도 알고 있는데

○이용수 위원 저에게 자료를 주세요.

○나명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건설과 30번에 봉곡~도량산업도로 추진현황 이건 다 됐지 않습니까?

○강대홍 위원 다 됐습니다. 김천가는 그거잖아.

○이용수 위원 김천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거 그거 아니야? 원호~봉곡.

○강대홍 위원 여기는 김천가는 도로거든.

○강대홍 위원 원호~봉곡 도로개설 추진현황이라고 하세요.

○이용수 위원 원호~봉곡을 도량~원호로 바꿔.

○임성수 위원 도감사를 지금하고 있는데 그럼 도감사지적사항이 중복될텐데

○윤춘식 위원 이번에 끝나면 올라옵니다.

○강대홍 위원 이건 작년 1년동안입니다. 지금 하는 것은 봐도 되는데 작년 1월1일부터 12월말까지입니다. 지금하고 있는 것은 내년에 합니다.

○위원장 임경만 건축과 29번에 미분양상가 임대수입 및 매각수입현황 이건 삭제합시다.

그리고 도민체전하고 관련된 것은 볼 수 없습니까?

○윤춘식 위원 요구하면 됩니다.

○이용수 위원 출장소 30해서 농정과에 저수지 및 소류지 준설 대상 및 준설공사내역. 불법주차장 무단개조하고 암반관정 폐관정 몇 군데하고 저수지하고 준설대상지는 내가 현지답사를 할게요. 그럼 특별히 하는 것이 아닙니까?

○김영호 간사 암반관정만해서 되나

○위원장 임경만 여기보면 관정폐공현황도 나오고 암반관정 현황도 나오거든요.

○강대홍 위원 암반관정하고 일반관정하고 틀리지요?

○지윤재 위원 틀리지.

○강대홍 위원 그럼 두가지 다 넣어야 하는데

○강대홍 위원 예.

○김영호 간사 양수장은 안해도 됩니까? 가뭄대책으로 인한 양수장하고 암반관정설치도 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춘식 위원 한해대책에 예비비 지출현황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용수 위원 추가로 관정 판 것을 보려는 것이 아니야?

○김영호 간사 관정하고 양수장하고 그걸 아직 못팠더라도 신청 받은 것이 있잖아요?

○이용수 위원 추가 관정설치 및 미확보현황이라고 하면 됩니다.

○위원장 임경만 지적과 16번에 공시지가 이의신청처리현황 읍면동 자료가 지적이 없는데도 서류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삭제할까요?

○곽용기 위원 이의신청하는 사람이 꽤 많을텐데 놔두지요.

○위원장 임경만 서류만 방대하고 지적이 없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곽용기 위원 놔둡시다.

○이정석 위원 감사일정을 보니까 1주일인데 과연 1주일 안에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서너 과만해도 1주일이 걸릴 것 같은데

○위원장 임경만 감사일정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한 것이 7월17일이 국경일이고 해서 18일부터 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저는 임도까지 해서 네군데 현장을 다니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과거 2대때 감사할 때 맨투맨으로 감사한 적이 있었는데 감사 진행방법도 오늘 이야기가 돼야 합니다.

○곽용기 위원 그때 가서 합시다.

○강대홍 위원 개인적으로 감사할 것이 있으면 관계공무원을 불러서 따로 감사를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같이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맨투맨으로 감사를 하다보니까 공통된 부분을 질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도가 늦어지고 개별적으로 하니까 우왕좌왕하고 시끄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공통된 사항은 같이 감사를 하고 개별적으로 보고 싶은 것이 있으면 휴게실이나 다른 방에 가서 하는 방법으로 합시다.

다 끝났습니다. 그럼 내일은 어떻게 할까요? 회의를 할까요?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개별적으로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내일은 휴회를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대한 오늘 토론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6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