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12월19일(월) 오전10시
장 소 예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
심사된 안건
(10시26분 개의)
○위원장 허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의사일정대로 남은 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시설관리공단, 읍면동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단 명료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허복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방법도 어제와 같이 심사일정 순서에 따라 간사께서 항목별로 짚어가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강덕 간사님께서 현장방문 관계로 위원장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서 세출부분에 877쪽에서 880쪽까지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과장님 여기 879쪽에 민간위탁금 이거 뭡니까? 879쪽 일반회계 것 한번 보십시오.
○수도과장 김진만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저희들 마을하수도
○전인철 위원 어디입니까, 이게?
○수도과장 김진만 지금 읍면에
○전인철 위원 예?
○수도과장 김진만 읍면.
○전인철 위원 읍면에 있는데 거기 민간위탁하는 겁니까?
○수도과장 김진만 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밑에 새터마을 하수도시설 개량공사는 어디입니까?
○하수과장 권영환 그것은 우리 하수과 소관입니다. 소관인데 새터마을 하수도시설 개량공사 이것은 마을하수도입니다. 하수도인데 위치는 산동면 임천리에 기존 마을하수도가 지금 설치돼 있는데 이게 '99년도에 시설이 돼 가지고 상당히 노후화 돼 있고 환경부에서 시설점검을 해 가지고 현재 방류수 수질기준에 미치지 못해 가지고 재개선 명령을 받아서 다시
○전인철 위원 지적 됐습니까?
○하수과장 권영환 예.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복 일반회계 질문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특별회계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회계 업무과 75쪽에서 79쪽, 예산서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또 143쪽에서 145쪽 특별회계 예산서 보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고 찾는 중에, 과장님 오신지 얼마 됐죠?
○업무과장 조석건 6개월 됐습니다.
○이용수 위원 업무파악이 힘들텐데 우리도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회계가 굉장히 복잡하고 또 예산도 많고 아마 북부지역 몇 개 시군 1년 당초예산하고 거의 맞먹을 정도로 많을 텐데
○업무과장 조석건 봉화, 청송, 영양 당초예산하고
○이용수 위원 그렇죠?
○업무과장 조석건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업무도 상당히 복잡하고 우리도 특별회계만 찾아보면 머리가 딱 아파요. 지금 어떻습니까? 구미시에 우리 구미시 쪽으로는 빼놓고 선산지역 3대 때 기채를 내서라도 동시사업은 못하더라도 계속사업으로 해 가지고 다른 면부에 간이상수도 여기도 보니까 백 몇 개를 정비를 해야 되고 돈이 몇 억씩 들어가고 하는데 그분들도 구미시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엄청 거리가 멀고 라인을 깔려고 그러면 원관을 깔려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드니까 점차적으로 기채를 내서라도 깔아 들어가자해서 내가 몇 번 질의를 하고 했는데 면부에 지금 보급률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 하려고 하면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들어야 됩니까?
○업무과장 조석건 지금 현재 우리가 기채현황이 상수도가 44억, 그리고 하수도특별회계가 247억 약291억이 우리가 지금 기채가 상환할 게 있는데 그래서 하여튼
○이용수 위원 우리가 지금 상하수도과 과장님이 두 분이시죠?
○위원장 허복 세 분입니다.
○이용수 위원 세 분 다 앉아서 동시에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일괄 질의로 해 가지고 어떻습니까? 그렇게 마치는 게 안 나아요? 이쪽 저쪽 과장님들 별도로 앉히는 것보다도. 질문이 중복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느 분야에 어떻게 질문해야 될지 정확히 지금 감을 못 잡거든.
○위원장 허복 그래서 이위원님, 업무과부터 먼저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업무과 또 무슨 과가 있습니까?
○업무과장 조석건 수도과, 하수과.
○이용수 위원 수도과, 하수과 전부 분리해서 질문하기가 참 힘들지 싶은데 무슨 질문이 나오든지 해당되는 과장께서 답변을 하세요.
○수도과장 김진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 문제를 한번 설명해 주시고
○업무과장 조석건 그 분야는 지금 그러면 김진만 과장님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읍면에 확장사업 하는 것.
○수도과장 김진만 수도과장 김진만입니다. 지금 면지역은 지금 47% 정도 됩니다.
○이용수 위원 47%?
○수도과장 김진만 47%, 읍부분은 약89% 전체적으로 봐서는 약94
○이용수 위원 읍은 89%?
○수도과장 김진만 예, 정도 되는데 실제로 2011년까지 저희들 수도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2011년까지 면부에 거의 들어가고 아주 고지대에만 물이 공급이 불가능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지하수 개발을 해서 간이상수도를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보자, 하수도 누가 담당하십니까? 거기서 답변을 하세요.
예산하고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만 우리 지산동하고 양호동이라고 있어요. 거기 수박 많이 나는 곳인데 이분들 수도는 들어와 가지고 하수도 요금은 내고 있는데 물을 버릴 데가 없는 거라.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더러운 곳에서 집 앞에서 하수도가 쏟아져서 집 앞에서 또 상수도인지, 하수도인지 분간이 안될 정도로 그래 먹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나중에 언제 한번 전문가한테 한번 보내 가지고 검토를 좀 해 주세요.
○하수과장 권영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계속 민원이 올라오고 하는데 이야기 듣기를 저번에 나도 한번 전문가를 불러서 봤는데 물이 배출되는 곳이 빠져나가는 곳보다 조금 낮는 모양이라. 그래서 기술식으로 범퍼를 하려고 그러니까 주민이 15세대 밖에 안되고 해서 문제가 있는 모양이던데 어떻게 한번 나하고 일정 맞춰 가지고
○하수과장 권영환 현장답사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복 과장님, 우리 특별회계에 세 건 업무과에 지적돼 있는 것 있죠?
○업무과장 조석건 예.
○위원장 허복 설명 부탁드립니다.
○업무과장 조석건 그게 우리가 143페이지에 있는 PC교체하고 그 다음에 273페이지에 있는 PC교체 그게 왜 가격이 틀리느냐 하는 그것입니다. 그것인데 143페이지에 있는 PC는 거기 모니터하고 액정하고 그게 분리 돼서 계상을 해서 그렇고 273페이지에 있는 그것은 PC하고 액정모니터하고 합했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합하면 143쪽하고 가격은 같은 것입니다.
○위원장 허복 업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인철 위원님.
○전인철 위원 91쪽 참고하십시오. 용역비 있죠? 찾았습니까? 91쪽 상단에 보면
○업무과장 조석건 예.
○전인철 위원 용역비 돼 있는데 구미상하수도사업소가 사업소로 알고 있는데 공기업법에 의해 가지고 해야 된다, 이래 놨네요. 이게 무슨 뜻이죠?
○업무과장 조석건 공기업법에 보면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결산을 하도록 공인회계사들한테 용역을 줘서 결산을 하도록 공기업법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상하수도사업소는 공기업이 아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복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제상은 상하수도사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공기업특별회계에 한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일반특별회계하고 다른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공기업법에 의한 진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전인철 위원 관계 근거 자료 주십시오.
○업무과장 조석건 예,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거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것입니까?
○업무과장 조석건 매년 합니다.
○전인철 위원 매년 하는 겁니까?
○업무과장 조석건 예.
○전인철 위원 이거 공기업법에 의한 근거자료 저한테 하나 주십시오.
○업무과장 조석건 예.
○전인철 위원 그 다음 뒤에 92쪽 설명들은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위탁금 보면 상하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이거 설명을 잠깐 해 보시죠.
○업무과장 조석건 우리가 현재 공단과 읍면을 제외한 데는 우리가 지금 2005년도 11월, 12월달 지금 두 달을 우리가 주부검침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고 있고 우리가 주부검침제를 하는 이유가 검침을 하고 고지서 교부를 하고 하는데 우리 남자직원들보다는 주부들이 조금 세심하고 그러니까 또 검침 숫자도 정확하고 그렇고 우리 현재 상하수도사업소 전체 인력이 우리가 주부검침제를 하고 정착이 되고 나면 남은 인력을 우리가 각종 현업 부서에 배치를 하고 그러고도 남을 때는 총무과에 우리가 반납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연간예산도 5억 정도 절감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전인철 위원 자료 있죠?
○업무과장 조석건 예.
○전인철 위원 비교 분석했는 것 자료하나 주십시오.
○업무과장 조석건 예.
○전인철 위원 오늘 중으로 주셔야 됩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
○업무과장 조석건 예.
○전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임성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허복 임성수 위원님.
○임성수 위원 과장님, 월액여비를 얼마 기준 합니까? 상수도검침원 월액여비.
○업무과장 조석건 검침원 월액여비 그것은 15만원입니다.
○임성수 위원 15만원?
○업무과장 조석건 예.
○임성수 위원 또 일반 기본여비는?
○업무과장 조석건 ......
○임성수 위원 여기는 그러면 일반 여기 집행부에는 13만원인데 15만원으로 하는 그런 기준이 있어요? 예산계장.
○업무과장 조석건 그것은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임성수 위원 지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업무과장 조석건 예.
○임성수 위원 왜 여기는 더 많아요?
○예산담당 변종선 본청에 있는 직원들은 월액여비가 13만원이고요. 읍면동에 있는 상시출장을 요하는 거기는 15만원 돼 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15만원이고?
○예산담당 변종선 예.
○임성수 위원 그러면 여기, 그것은 그렇게 인정이 되고 86쪽에 여기는 12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86쪽.
○업무과장 조석건 ......
○임성수 위원 86쪽 제일 하단에 이것은 13만원으로 안 나오고 12만원하는 이것도 기준이 돼 있어서 그래요?
○기업회계담당자 조재호 저희들 일반회계 기준이 좀 늦게 돼 가지고 저희들 작년 기준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그럼 이것은 덜 주는 턱일세?
○기업회계담당자 조재호 지금 만원이 적게
○임성수 위원 많이 주는 것은 안되지만 덜 주는 거야 괜찮긴 괜찮은데 이런 것도 같이 줘야 되지, 주면 같이 줘야 되지 왜 적게 줘요?
○기업회계담당자 조재호 그것은 추경에 나중에 반영하겠습니다.
○임성수 위원 추경에 반영해요?
○기업회계담당자 조재호 예.
○임성수 위원 추경하는 것보다 직접하지 왜 그래요? 이것은 잘못 됐죠?
○기업회계담당자 조재호 저희들이 당초에 할 때 일반회계 13만원 기준이 좀 늦게 책정돼 가지고 저희들은 먼저 돼서 그렇습니다.
○임성수 위원 그래요? 이런 것은 해 줘야 돼요.
○기업회계담당자 조재호 예.
○임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정재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허복 정재화 위원님.
○정재화 위원 과장님, 94쪽에 감가상각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기준을 어디에 두고 감가상각을 하는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업무과장 조석건 감가상각은 임목과 토지를 제외하고
○정재화 위원 마이크를 가까이 대 가지고 크게 좀 해 주십시오.
○업무과장 조석건 감가상각은 임목이라든가 토지를 제외한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내용연수가 지남에 따라 사용가치가 줍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정재화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상수도 고정자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업무과장 조석건 ......
○정재화 위원 누가 주무담당자 나오셔 가지고 설명을 좀 해 줘요. 왜 하냐 하면 작년보다 17억이 지금 감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감을 시켜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업무과장 조석건 그것은 우리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감가상각비가 너무 과소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 때 작년도 수준으로 보충을 해야 됩니다.
○정재화 위원 굳이 본예산에 안하고 이렇게 낮췄는 이유는 뭡니까?
○업무과장 조석건 그것은 우리 실무자들의 판단착오가 되겠습니다.
○정재화 위원 담당자,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기업회계담당자 조재호 저희들 유형자산이 800억 정도 됩니다.
○정재화 위원 얼마요?
○기업회계담당자 조재호 800억.
○정재화 위원 그러면 내구연수가 몇 년입니까?
○기업회계담당자 조재호 그것은 자산마다 다 틀립니다.
○정재화 위원 다 틀리죠?
○기업회계담당자 조재호 예.
○정재화 위원 제일 긴 거하고 제일 짧은 것하고 설명을 해 보세요.
○기업회계담당자 조재호 보통 저희들 일반PC라든가 이런 경우는 지금 4년이고요. 긴 것은 일반건물이라든가 구조물 같은 경우는 50년 이렇게 됩니다.
○정재화 위원 기계장치는 얼마입니까?
○기업회계담당자 조재호 기계장치는 1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재화 위원 그리고 그 외에는?
○기업회계담당자 조재호 그 외에 펌프라든가 이런 기계 쪽, 또 기계 쪽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대부분이 그렇고 보통 우리가 하는 이런 이동식 기계 같은 경우는 내구연수가 8년짜리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정재화 위원 그런데 기계장치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은 15년 그랬죠?
○기업회계담당자 조재호 예, 15년이
○정재화 위원 실제로 물 속에 들어앉아 있고 이런 기계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다보면 수시로 몇 억, 몇 억 올라와 가지고 말이지, 교체해야 된다하면서 예산을 올려놓거든요. 그런 것하고 전부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 계산합니까, 안 합니까?
○기업회계담당자 조재호 계산은 다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 내용연수가 안 돼도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 공기업법상으로 해 가지고 내용연수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안 되더라도 그게 마모가 된다든가 안 그러면 부식이 심해 가지고 내용연수가 안 된 상태에서 처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원가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정재화 위원 근데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실제로 물 속에 들어있는 것은 대충 이 정도 썼으니까 교체해야 안 되겠나, 이래 가지고 예산을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면밀히 분석을 해서 꼭 필요할 때 예산을 요구하고 하면 되는데 완전히 예비비성격으로 해 가지고 계상을 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감가상각할 때는 과감하게 감가상각을 하고 또 예산을 안 올릴 부분은 안 올려야 되는데 예비비성격으로 해 가지고 그냥 고장 안 나겠나, 이런 계획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가상각할 때는 과감하게 감가상각을 하고 또 필요 없는 예산은 요구를 안 하시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니겠나 싶어서 제가 감가상각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적을 했는 것입니다.
○기업회계담당자 조재호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복 이용수 위원님.
○이용수 위원 보자, 92쪽에 소내 청소 위탁처리 1,200만원 있죠?
○업무과장 조석건 예.
○이용수 위원 이것은 전부 청소하는데 용역을 주는 거죠?
○업무과장 조석건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연중 입찰을 몇 월 달에 합니까?
○업무과장 조석건 우리가 보통
○이용수 위원 수의 아니고 입찰하죠?
○업무과장 조석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저거 했습니다. 수의계약을 했는 겁니다.
○이용수 위원 수의계약 얼마까지 수의계약을 합니까?
○업무과장 조석건 우리가 3,000만원까지
○이용수 위원 수의로 하고 있습니까?
○업무과장 조석건 예.
○이용수 위원 그러면 작년도 수준으로 올해도 하겠다, 이런 내용이네요?
○업무과장 조석건 예.
○이용수 위원 그리고 어떻습니까? 지금 구미수도세 체납금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업무과장 조석건 현재 체납액이 한7억쯤 됩니다.
○이용수 위원 7억 됩니까?
○업무과장 조석건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생보자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전기, 겨울을 날 수가 없잖아, 물이 없으면. 그래서 면제를 해 주는 아마 지상을 통해서 봤고 했는데 구미는 어떻습니까? 그런 지시를 받았습니까?
○업무과장 조석건 우리도 상부기관으로부터 하여튼 동절기는 체납이 돼도 절대로 단수조치를 하지 말라는
○이용수 위원 단수조치를 하지 말라?
○업무과장 조석건 예.
○이용수 위원 그러면 그런 세대가 우리가 몇 세대나 혜택을 줬습니까?
○업무과장 조석건 우리가 현재 그런 데는 우리가 예산을 일반회계로부터 돈을 받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일반회계로 받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받고 조치를 해 주고?
○업무과장 조석건 예.
○이용수 위원 몇 세대나 되는 것은 지금 파악이 안 되죠?
○업무과장 조석건 예, 그것은
○이용수 위원 담당계장, 파악된 것 있습니까?
(담당자, 자료를 찾고 있음)
파악하는 도중에, 담당계장 업무 깊이 알려고 그러면 그 정도는 딱딱 파악해서 답변이 돼야죠. 그리고
○요금담당 최용두 72건입니다.
○이용수 위원 72건이에요?
○요금담당 최용두 예.
○이용수 위원 금액은?
○요금담당 최용두 금액은 18만원 정도.
○이용수 위원 18만원, 얼마 안 되네. 됐습니다. 그런 것은 좀 조치를 잘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3주공도 검침기 문제 때문에 검침기가 가끔 가다가 헛바퀴가 돌아 가지고 전반적으로 수백만원이 차이가 난다 그러면서 재판하고 왔다갔다하고 몇 년 전에 우리 담당과장 잘 아시죠? 나하고 홍역을 치렀는데 요즘은 그런 사례들이 없습니까?
○업무과장 조석건 예, 없습니다.
○이용수 위원 없으면 다행입니다.
○업무과장 조석건 우리가 검침원들이 전부 검침을 하고 계량기에 이상이 있다고 우리가 판단이 되면 즉각 우리가 교체를 합니다.
○이용수 위원 평일에는 50만원 나왔는 것 같으면 더 적게 써야 할, 여름에 50만원 나왔는데 겨울철에 4배, 5배 수백만원 나온 거라. 그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주민대표 가 가지고 여기서 대화를 나누고 시에서도 방법이 없잖아, 기계가 했는 일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도저히 안 믿어진다 이거야. 그래서 검침기를 바꿔라 등등 해 가지고 했는데 요즘은 그런 일이 없으면 다행인데 아마 그런 일이, 어떻습니까?
○수도과장 김진만 예, 저희들 그러고 나서는 이상이 없었는데 실제로는 기계는 작동이 되고 대략 다 보면 자기네들은 이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부적으로 내부에 관이 파열이 됐거나 물이 새 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많고 그래서 저희들도 저번에 자기네들 조사해 왔는 내용을 전부 조사를 하고 해 보고하니까 내부에 누수가 됐는 그런 것 때문에 부과가 많이 됐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이용수 위원 그래서 아파트공동주택은 지금까지 지원할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랬는데 작년에 그게 통과가 됐거든. 그래서 그런 문제들, 노후관 교체해 주는 것도 우리 수도과에서 임무라는 말입니다.
○수도과장 김진만 아니 그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들어보세요. 그래서 쓰지도 않는 주민들이 돈을 부담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노후관도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열심히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수도과장 김진만 노후관 개체 관련해서도 우리 수도에서 교체해 주는 게 아니고 주택특별회계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수도에서도 아까도 우리 소장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은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이라는 것은 거기서 나왔는 금액가지고 운영이 되는 것이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지, 지금 특별회계 우리가 주택에 관로 바꿔줘야 된다고 해서 우리 공기업에서 바꿔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바꿔 준다든지 주택특별회계에서 바꿔 준다든지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이용수 위원 일반회계에서 공기업으로 예산을 주면 똑 같은 것 아닙니까, 그것은?
○수도과장 김진만 실제로 저희들을 주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이용수 위원 이쪽에도 운영이 안 되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지금 자금을 차용하지 않습니까? 가져가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김진만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 돈이 그 돈이죠.
○수도과장 김진만 그러니까 일단 저희들이 특별회계에서는 노후아파트라고 해서 관로를 갈아주거나 할 수 있는 여력은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용수 위원 그래서 담당과장이나 국장들께서는 이런 일이 있으니까 특별회계 지원이 안 되면 일반회계보고 요청을 해야죠.
○수도과장 김진만 예, 그렇죠. 그것은
○이용수 위원 지원을 해 달라고.
○수도과장 김진만 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가 있으니까 건축과 부서에서 그것이 신청이 돼서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위원장 허복 질의 다 했습니까?
○이용수 위원 예.
○위원장 허복 업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는 예산서 99쪽에서 126쪽, 149쪽, 156쪽 참고로 하셔 가지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특별회계 여덟 건 지적사항 있죠?
○수도과장 김진만 예.
○위원장 허복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수도과장 김진만 저희들 새로넷 홍보, 인터넷 홍보라고 해 놨는데 인쇄가 좀 잘못 됐습니다. 새로넷 방송에 저희들 계속 단수라든지 이럴 때 홍보방송을 지금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가압장 배수지 무인용역시스템 이거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토요전일근무제가 되다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인원이 모자랍니다. 모자라서 4조 3교대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인원이 모자라서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 싶었고 또 가압장 배수지 무인시스템 용역관계는 지금 배수지 가압장 해평, 옥계, 금오산에 대해서 세이콤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12페이지에 상수도보호구역 입간판 보수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기 설치된 것이 약50개가 돼 가지고 그 중에서 10개를 정비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여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지적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저희들 내용을 해서 10개정도 정비하도록 그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 118페이지 수도관 전수조사 용역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시내 관내에 저희들 전체 약2만6,000점에 해당하는 수도꼭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전체 1만9,000점 정도가 미입력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조사를 해서 우리가 입력을 하고 또 누수방지에 대비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120페이지에 있는 상수보호구역 안내간판 제작에 관한 건데 전체 67개를 저희들이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50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8개정도하고 추후에 9개정도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121페이지 노후관 개체관련해서 이것은 우리 전체 노후관교체 누수예방을 위해서 그렇게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54페이지 선산취수장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것은 예산이 3억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전체 우리가 전일근무제가 되고 인원이 전체 모자라다보니까 그 인원이라도 보충하기 위해서 무인시스템으로 가져가려고 3억정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구미정수장 시설확장공사 감리용역비 6억에 대해서는 정수장 전체 총 우리가 시설비가 약166억 정도 되고 용역비가 약11억8,900만원 정도 되는데 1차 연도에 약1억4,900, 그 다음에 2차 연도에 6억, 3차 연도에 4억4,000해서 11억1,800만원 이것은 구체적으로 설명은 굉장히 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요율에 의해서 계산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복 설명 다 했습니까?
○수도과장 김진만 예.
○위원장 허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허복 이용수 위원님.
○이용수 위원 하수도 마찬가지이고 상수도 있지 않습니까? 공사를 하면서 땅을 무조건 파야 되죠? 상수도, 하수도는? 그래서
○수도과장 김진만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갱생공사라고 해서 수도관을 우리가 사전에 설계 당시에 확인을 해 보고 외부는 관계없는데 내부가 스케일링이 많이 끼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갱생공사라고 해서 안에 내부만 수리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이용수 위원 땅을 안 파고?
○수도과장 김진만 예.
○이용수 위원 스케일링은 그렇고 신설한다든지 이럴 때는 땅을
○수도과장 김진만 신설할 때는 무조건 파야 됩니다.
○이용수 위원 무조건 파야 되죠?
○수도과장 김진만 예.
○이용수 위원 하수도도 요즘 보니까 도로 굴착을 하지 않고 밀어 넣는 방법이 있더라고
○하수과장 권영환 추진공법이라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있죠?
○하수과장 권영환 예.
○이용수 위원 구미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권영환 내년에 하려다가 지금 계획이 안 맞아서 지금 보류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한 건도 안 해 봤습니까?
○하수과장 권영환 현재 하수도에는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한 건도 안 해 봤어요?
○하수과장 권영환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내가 뭐 땜에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건설과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고 땅을 포장을 하고 나면 돌아서서 땅을 파는 거야. 주범이 누구냐하면 상수도, 하수도가 거의 주범이에요. 그 다음에 통신, 조금 전에 지중화 거기도 한번 가보자 그러는데 바로 주범이거든. 두 분이 무슨 잘못되기 위해서 주범이 아니고 구미시 발전하고 좋은 물을 공급해 주고 질 나쁜 물을 폐수처리장으로 빼내기 위해서 안 파고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이 전부 주민들 불평이 우리 세금 내가지고 이 비싼 돈으로 지금 연말 되니까 지역별로 돈 반납할 것 같으니까 불용액처리 될 것 같으니까 전부 보도블럭 지금 동시에 다 바꾸고 난리법석을 떤다 이거지. 그 다음에는 상수도, 하수도에서 도로 포장하고 돌아서면 또 땅을 판다 이거예요. 정말 좀 아깝고 무의미하거든.
그래서 온 국민이 다 느끼는 감정이고 구미시민도 똑같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제대로 좀 어떻게 원스톱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해 가지고 수년 전부터 현재도 우리 전부 다 당시에 걱정거리이고 고민을 해 왔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렇게 되면 도로과하고 이런 교감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포장은 너희들 언제 할 계획이 있느냐, 우리는 하수도 작업을 해야 되겠다, 땅을 파야 되겠다, 협조를 합니까? 아니면 너희는 너희들이 포장을 하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각자 떨어져서 합니까? 그래서 전국적으로 문제이고
○수도과장 김진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구미시도 모든 사람들이 구미시는 볼 때마다 너희놈들 어제아레 포장하더니 돌아서서 또 땅 파는구나, 공감적으로 지금 머리에 들어있거든.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없는지 그래서 어떤 협조를 하고 100%는 안 되겠지만 그것을 잡아 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수도과장 김진만 이위원님 참 좋은 지적 해 주시고
○이용수 위원 지금 이제 아마 포장되고 나서 1년 간인가 1년 6개월 간인가 땅을 못 파도록 하는 지금 구미조례도 돼 있을 텐데
○수도과장 김진만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이용수 위원 그런 것을 말씀을 해 보세요.
○수도과장 김진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건설과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상·하반기로 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수 위원 도로굴착심의위원회
○수도과장 김진만 예,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땅을 파고자 할 때는 심의위원회에 전부 상정을 시켜서 상반기에 할 것이냐, 하반기에 할 것이냐, 그리고 또 중복되는 구간은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것을 사전에 전부 심의를 받아서 같은 시기에 하고 있습니다만
○이용수 위원 언제부터 가동했습니까?
○수도과장 김진만 그것은 제법 오래 됐습니다.
○이용수 위원 오래 됐어요?
○수도과장 김진만 예, 지금 건설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더라도 또 저희들 수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집을 새로 지었다든지하면 우리 집에 물을 주십시오하면 물을 안 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의위원회 거치지 않고 우리가 굴착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설명을 드리고요.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건설과하고 각 KT나 한전하고 전부 중복되지 않게 같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외국 하수도박물관을 우리가 견학을 다녀왔거든. 그래서 거기는 정말 하수도 들어가니까 사람이 가서 모든 선로거기 가면 모든 게 거기로 다 모여서 지하에 우리가 들어가서 수리도 하고 또 문제가 없이 참 잘 돼 있더라고. 그래서 하수도, 상수도를 먼저 해 놓고 부대시설을 먼저 해 놓고 건축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이거 정말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나쁘게 말하면 모든 시민, 국민들이 다 지금
○수도과장 김진만 지금 프랑스가 참 잘 되어 있거든요. 프랑스는 이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장 허복 과장님, 이용수 위원님 질문하신 것은 참고로 하시고 앞으로 잘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수도과장 김진만 예.
○위원장 허복 답변을, 이위원님 답변 안 들으셔도 되죠?
○이용수 위원 예.
○위원장 허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인철 위원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복 예.
○전인철 위원 108쪽, 답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상수도 관망 데이터베이스 유지보수 이거 설명한번 해 보십시오. 3,000만원.
○수도과장 김진만 ......
○전인철 위원 108쪽입니다. 하단에서 세 번째.
○수도과장 김진만 예, 저희들 지금 상수도 데이터베이스화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지금 새로 금년도에 만약 예를 들어서 수도관을 1,000점 정도 넣었다 이러면 그거 넣었는 것을 데이터에 전부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것을 넣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전인철 위원 용역비 이렇게 3,000만원이나 듭니까, 추가로 하는 것인데?
○수도과장 김진만 예, 추가로 하는데 그래 듭니다.
○전인철 위원 이거 일단 체크합니다. 그 다음 120쪽 네 번째 보면요. 전자식유량계 교체 및 수선해 가지고 2,000만원씩 5대 해 놨는데 5대를 다 교체하는 겁니까?
○수도과장 김진만 지금 내구연한 지났는 것에 대해서
○전인철 위원 총 몇 대 있는데요?
○수도과장 김진만 그것은 지금 제가
○전인철 위원 밑에 보면 수선용 부품구입해 가지고 따로 죽 또 따로 구입을 하는 걸로 돼있는데 위에 수선이 같이 포함돼 있거든요.
○수도과장 김진만 그 수선비하고 그쪽 수선비하고
○전인철 위원 다른 것입니까?
○수도과장 김진만 예, 다릅니다.
○전인철 위원 전자식유량계 교체 및 수선 1억 이거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복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수도과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는 예산서 243쪽에서 256쪽, 277쪽에서 286쪽까지 보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특별회계 지적사항이 17건 있습니다.
과장님, 제일 중요한 거, 17건 다 설명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정재화 위원 몇 쪽, 몇 쪽이라고 그랬어요?
○위원장 허복 243쪽.
○정재화 위원 잠깐만.
○위원장 허복 중요한 것 한두 가지 설명해 주시죠.
○하수과장 권영환 설명 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비축자재 맨홀구입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사용평균을 해서 부동량을 확보하는 뚜껑 보수사업입니다. 교통량이 날로 늘어나고 또 사고가 자주 발생되고 이래서 내년에는 좀 다량을 구입해서 뚜껑 보수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 하수처리장 긴급보수수선비입니다. 이것은 내용이 구미하수처리장 긴급수선비, 도개하수처리장 긴급수선비, 펌프장 긴급수선비 이것은 하수처리장과 중개펌프장 보수비입니다. 항상 기계가 돌아가기 때문에 언제 어느 시에 고장이 날 수도 있고 이래서 이것도 예비비성격으로 매년 확보해서 수선하는 비용입니다.
○위원장 허복 과장님, 설명을 다 들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또 궁금한 사항 질문 듣는 시간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허복 정재화 위원님.
○정재화 위원 과장님, 제2처리장에 대해 가지고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 향후 예산이 어느 정도 요구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하수과장 권영환 예, 제2처리장은 2003년도에 착공을 해 가지고 현재 공정율 57%입니다. 지하구조물, 토목구조물은 설치가 완료가 됐고 그 내부에 현재 기자재 설치를 하고 있고 지상에는 현재 관리도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재화 위원 금년도 예산은 얼마 요구했죠?
○하수과장 권영환 2006년도 예산이 총86억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다른 특별한 사항 없이 잘 추진하고 되고 있습니다.
○정재화 위원 저게 완공이 2006년 말입니까?
○하수과장 권영환 2007년 5월까지입니다.
○정재화 위원 2007년
○하수과장 권영환 5월 말까지입니다.
○정재화 위원 5월 말까지라는 말이죠?
○하수과장 권영환 예.
○정재화 위원 지금 올해 87억 들어가고 내년도만 들어가면 다 되네요, 그죠?
○하수과장 권영환 2007년도에도 한100억
○정재화 위원 100억 들어가야 됩니까?
○하수과장 권영환 예, 들어가야 됩니다.
○정재화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부담할 것은 그것으로 끝납니까?
○하수과장 권영환 예, 다 끝납니다.
○정재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복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예산서 925쪽에서 935쪽까지 보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예비심사 지적된 것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허복 예비심사 지적된 것 없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임상돌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복 다음은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는 예산서 936쪽에서 954쪽까지, 지적사항이 5개나 있습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권기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복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한두 가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권기환 예, 폐목재류 민간위탁을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서에 2억을 계상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선별장 용역비 3억2,4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폐목재류 민간위탁처리사업은 지금 현재 2007년까지 저희들이 일괄 쓰레기매립장을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쓰레기를 계속 매립만 하면 사용기간이 너무 축소가 되기 때문에 폐목재류라든지 이런 것은 일단 민간업체에 위탁을 해서 소각처리하기 위해서 한 비용입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용역비도 지금 재활용품이 계속 들어오면 거기에 다른 물질들이 많이 섞여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13종이나 되는 재활용품을 플라스틱이면 플라스틱, 알루미늄이면 알루미늄 계속적으로 이렇게 선별 인력이 투입이 돼서 가려내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재활용해서 또 매각할 것은 매각하고 남는 찌꺼기는 다시 매립장에 가서 매립이 되고 합니다. 이 예산도 꼭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료에 들어가는 시설에 대해서는 이 예산도 오리에 전부 다 소요되고 있는 오리사육장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트렉터를 구입하려고 35마력짜리 예산을 1,300만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이것도 지금 퇴비를 사용을 하면 뒤집는 작업이라든지 꺼내는 작업이라든지 이런 작업을 할 때 사람들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렇게 대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복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재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허복 정재화 위원님.
○정재화 위원 과장님, 사실은 오리사육으로 인해 가지고 음식쓰레기를 하루에 어느 정도 소비를 시키고 있죠?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권기환 예, 한 마리가 지금 1.75㎏을 먹는 걸로 지금 계산이 돼 있습니다.
○정재화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10,000마리 지금 사육하고 있죠?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권기환 예.
○정재화 위원 그러면 하루에 소비하는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권기환 ......
○위원장 허복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담당 강영수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하루에 약17톤 정도 보내고 있습니다.
○정재화 위원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재활용담당 강영수 예산 절감액은 연간 10억 정도하고 있습니다.
○정재화 위원 그래서 오리사육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음식쓰레기 상당히 많이 지금 예산을 절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금년도에 오리사육장을 새로 개축했죠?
○재활용담당 강영수 그렇습니다.
○정재화 위원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사육을 해서 음식쓰레기를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연구해 보셨습니까?
○재활용담당 강영수 지금 현재는 우리가 개축을 했더라도 10,000수 정도밖에 할 수 없는 입장이라서 현행 시스템대로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재화 위원 앞으로
○재활용담당 강영수 앞으로는 상황을 추이를 봐가면서 새로 어떻게 검토를 하든지 이런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재화 위원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설을 하지 않습니까?
○재활용담당 강영수 예.
○정재화 위원 그래서 물론 그래 하더라도 비용을 좀 줄이기 위해 가지고 오리사육 두수를 늘려 가지고 음식쓰레기를 많이 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면 안될까요?
○재활용담당 강영수 지금 현재 건물구조는 지금 10,000수를 사육하는 것으로 돼 있고 앞으로 향후 더 되면 개축을 하거나 더 증축을 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화 위원 연구 좀 해 주세요.
○재활용담당 강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복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인철 위원 소장님, 폐목처리하는데 용역비가 이렇게 듭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권기환 예.
○전인철 위원 2005년도에 얼마 들었죠?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권기환 2005년도 올해 추경에 계상을 해 놓은 것이 한1억 해 놨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거 다 썼습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권기환 아직 승인 받으면 하려고 아직 안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아니 예산은 그러면 1억은 정리추경에 올라옵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권기환 예.
○전인철 위원 그러면 올해는 없었네요, 전혀? 이 예산이?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권기환 없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이때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권기환 매각을 했습니다.
○김익수 위원 아니 작년에 예산 세워 줬는데 왜, 작년에 폐목처리한다고
○시설물관리담당 이장호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예산 섰잖아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권기환 했습니다.
○김익수 위원 했는데 왜
○시설물관리담당 이장호 1회 정리추경에 1억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조사를 해 봤는데 부산지역 같은 경우는 약 10만원, 톤당 10만원정도 소요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자료조사하면 우리 관내에는 15만원 내지 16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매립장에는 목재류를 부숴서 다 넣었습니다. 이렇게 갈 경우에는 2007년 말까지 매립장을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지난 1회 추경에 1억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금액이 많을 경우는 톤당 단가가 낮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1억을 지금 집행을 안하고 명시이월을 한 이후에 금년도 2006년도 2억하고 합해서 3억 정도를 같이하면 톤당 단가가 많이 낮아질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2억을 추가로 요구한 것입니다.
○전인철 위원 매립량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네요?
○시설물관리담당 이장호 예, 매립장 사용연한까지 매립을 하려면 목재류가 다른 데로 나가지 않으면 2007년 말까지 사용이 안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3억 했을 때 단가가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시설물관리담당 이장호 그래서 지금 현재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른 경기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도 가 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13만원에서 13만5,000원 정도는 안되겠느냐, 그 자료를 조사하면 그것을 가지고 입찰을 받을 때는 그것보다 조금 더 낮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트렉터, 지금까지 그러면 어떻게 작업을 했죠?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권기환 지금까지는 경운기라든지 수작업으로 주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래서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권기환 사용해서
○전인철 위원 그래서 사육장 증설은 지금 계획 없잖아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권기환 증설은 계획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증설도 안 하면서 지금까지 종전대로 하면 안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그것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리사육장을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주셔서 최신시설로 바꿨습니다. 바닥을 바꿨는데 종전에는 우리가 습식사료를 하면서 밑에 뭐를 넣었느냐, 왕겨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왕겨가 파여지고 그 위에 또 똥을 누고 다시 또 왕겨를 놓고 이래서 왕겨를 그냥 그대로 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하면 톱밥을 넣어 가지고 올해부터는 우리가 사료를 건식사료로 하기 때문에 톱밥을 넣으면 습기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오리가 똥을 누면 다시 로타리를 해 가지고, 이번에 기계 사는 게 그것입니다. 로타리를 해 가지고 한번 엎어놓고 난 다음에 다시 똥을 누고 해서 몇 번 로타리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톱밥을 보충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방법이 전년도하고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로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꼭 필요한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왕겨에서 톱밥으로 바꾸는 단계에서
○복지환경국장 김경비 예, 왕겨에서 톱밥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전인철 위원 작업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예,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문영덕 위원 국장님, 그래 놓고 톱밥 한번 뒤지고 난 뒤에 발효제를 꼭 뿌려주세요.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예, 발효제 예산 넣어 놨습니다. 발효제 예산 넣어 놨는데 우리 이강덕 위원님이 지금 반을 삭감해서 반은 그대로 있는데 반을 삭감해 버리면 그러니까 삭감액을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줄여주시면 좋겠는데 그러면 발효제를 많이 넣으면 아까 얘기대로
○문영덕 위원 양이 줄어요, 양이 줄게 돼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예, 양도 줄고 부식도 빨리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해 주십시오.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복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경영혁신팀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별책에 경영혁신팀운영 그 다음에 경영지원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참 우리 이사장님. 처음 취임하셨고 인사겸 포괄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한번 듣고 우리 이사장님 처음 취임하셨으니까 예산을 또 할 수 있도록 한번 지원해 드리고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포괄적으로 인사겸 한 말씀해 주시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훈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훈영입니다.
존경하는 허복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오늘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서 올 한해도 시설관리공단에 깊은 애정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셔서 시설관리공단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공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지난 9월8일자로 공직을 전체 마감하고 9월9일자로 공단이사장에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늘 평소에 도와주신 것처럼 시설관리이사장으로서 소임을 수행하는데 많은 격려와 성원하여 주시면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편성한 내년도 예산규모는 총161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예산은 33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체로 시설을 관리하다 보니까 투입과 지출이 형평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전체적으로 시설을 관리하는 쪽으로 저희들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세입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또 앞으로 세입확충에도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 면에서도 보다 혁신을 해서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그렇게 해서 비용을 최소 화 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성원해 주시면 저희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복 이사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질문을 포괄적으로
○이용수 위원 같이 다 해, 같이 다하고
○위원장 허복 포괄적으로 그래 하시고
○이용수 위원 자리에 앉은 데서 답변하시면 되고
○위원장 허복 이사장님 답변 다 되시겠습니까? 안 되시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훈영 예.
○이용수 위원 이사장 들어오시고 나머지 팀장들 같이 앉으시면 안되나
○위원장 허복 예, 류세경 팀장도 같이 나오시죠.
○이용수 위원 옆으로 같이 오세요.
○위원장 허복 경영지원팀, 경영혁신팀 예산서 26쪽에서 33쪽, 45쪽에서 51쪽까지 보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혁신팀장님, 연구개발비가 예비심사에서 전부 다 체크 돼 있네요?
○경영혁신팀장 류병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화 위원님께서 당초에 요구를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연구개발비는 저희들 그렇습니다. 공기업에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에 모든 업무에 대해서 지금 경영혁신추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자세하게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근데 이게 행정자치부에 금년 1월에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전 공기업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업에도 공기업으로 해서 시행을 내년도에 시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추진 안 했을 때에 저희들 행정자치부로부터 경영평가 내지 혁신평가에 10% 이상의 감점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언젠가는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조금 같은 규모의 시설공단으로 봤을 때 조금 늦은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많은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재화 위원 과장님.
○전인철 위원 제일 마지막 전자문서시스템 구축 해 놨는데 이거하고 그 다음 자산취득비에 전자문서시스템 장비구입하고 연계성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경영혁신팀장 류병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전인철 위원 자산취득비 33쪽요.
○경영혁신팀장 류병돈 전자문서시스템 장비구입은
○전인철 위원 구축하고 장비하고 연계성이 있습니까?
○경영혁신팀장 류병돈 몇 쪽, 앞에
○전인철 위원 아니 33쪽 자산취득비
○경영혁신팀장 류병돈 전산 프로그램 서버구입하고
○전인철 위원 아니 그거말고 그 밑에 거요. 밑에 전자문서시스템 장비구입 이거하고 방금 연구개발비에 설명하셨던 제일 마지막.
○경영혁신팀장 류병돈 전혀 다릅니다.
○전인철 위원 다른 것입니까?
○경영혁신팀장 류병돈 예, 전혀 다릅니다.
○전인철 위원 구축 됐을 때 장비 구입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죠?
○경영혁신팀장 류병돈 그렇습니다. 전혀 별개입니다.
○전인철 위원 별개죠?
○경영혁신팀장 류병돈 예.
○전인철 위원 사외이사 출무수당 이것은 왜 체크됐죠, 인건비인데?
○경영혁신팀장 류병돈 예, 사외이사 출무수당은 종전에 7만원씩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편성 기준에 사외이사가 지금 현재 7명이고요. 연간 7회 내지 8회를 개최를 합니다. 근데 기준이 원래 작년에 7만원이었는데 1시간을 우리 예산편성기준에 1시간을 회의를 개최했을 때 7만원이고 1시간을 초과했을 때 2시간 했을 때, 3시간까지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3만원이 추가합니다. 그래서 10만원 계상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1시간에 7만원하는 그런 규정은 없어요. 우리 각종 위원회 60개 되는데도 2시간, 3시간, 4시간해도 7만원입니다. 공기업은 유별나게
○경영혁신팀장 류병돈 편성기준에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없다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3만원이 증액 됐네, 그죠?
○경영혁신팀장 류병돈 예.
○전인철 위원 한 사람당? 알았습니다.
○위원장 허복 이용수 위원님.
○이용수 위원 보세요. 3만원을 차라리 7만원 적다해서 3만원 더 준다하면 말이 되지만 담배 한 대 피우고 있으면 1시간 지나고 하는데 시간개념이 그렇게 있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하고 있어.
(장내웃음)
여기도 보면 거의 7만원으로 돼 있거든. 우리 건축심의 저도 위원입니다만 김익수 위원하고 둘인데 어떨 때는 오후2시에 시작을 해 가지고 6시에 끝날 때가 허다해요, 10건씩 되면. 대학교수들하고 서로 다투고 구조변경이니 안전구조니 짚어보면 그래도 지금 제가 7년째, 8년째하고 있는데 5만원에서 7만원, 10만원 되는 위원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좀 똑똑하고 좀 잘 생겼기 때문에 3만원을 더 줘야 되겠다, 이러는 게 낫지, 1시간 넘으면 담배 한 대 피우고 커피 한 잔 먹으면 1시간인데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도 안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 주차장마다 주차팀장이라고 있죠? 어느 분한테 해야 돼요?
○경영지원팀장 류세경 관리장
○이용수 위원 관리장이라 그럽니까?
○경영지원팀장 류세경 예.
○이용수 위원 몇 분이 있습니까?
○경영지원팀장 류세경 지금 세 분이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세 분 있어요? 이 사람들이 거느리고 있는 주차관리원이 몇 명씩 있죠?
○경영지원팀장 류세경 예,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면 내가 알기로는 방금 관리장이라 그랬습니까?
○경영지원팀장 류세경 예.
○이용수 위원 이분들이 이 추운 겨울에 하루종일 서 가지고 따뜻하게 입어도 아레 같은 날은 손이 막 얼어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휴식시간이나 잠깐잠깐 몸을 녹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까?
○경영지원팀장 류세경 예,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있습니까?
○경영지원팀장 류세경 예.
○이용수 위원 다행이고 그리고 군에서 군복무를 하는 장병들도 2시간 이상은 보초를 서지 말라한다고. 왜냐 하면 몸에 나중에 늙어서 문제가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복지를 신경을 좀 써 주시고 그리고 매월 말이나 되면 자기들끼리 회식을 조금씩하고 하는 모양이에요. 누가 나한테 이런 말 해 달라하는 사람도 없고 내가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에 올릴 수 있는 무슨 목이 되는지 상위법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0～20만원이라도 그분들 사기진작비니, 사기앙양비니 해 가지고 3명 해 봐야 한 달에 20만원 줘도 돈 60만원 이거든. 그런 식으로 그분들에게 복지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나요?
○경영지원팀장 류세경 그래서 일부 우리 팀내에서도 관리장님들에 대해 가지고 수고하는 대가로 약간의 수당을 지급을 하는 방향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정도에서는 그게 구체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개인한테 수당도 조금 올려주는 것은 모릅니다만 그것보다도 월 팀들하고 단합대회라도 한번 할 수 있도록 10～20만원정도 하는 것 같으면 아마 상당히 사기에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자기 가족이거든. 그러면 더 챙기고 그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내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경영지원팀장 류세경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본체 그게 돈을 잡아먹는 하마거든, 지금. 돈 솔직히 말해 투자해도 표도 안 나고 이삼 년 전에 수영장 천장교체를 한다고 우리가 현장에 가 보고 처지기 일보 직전에 우리가 수리를 하고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경영지원팀장 류세경 지금은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시설면에서는 전국에서도 최첨단은 안될지라도 상당히 지금 시설이 좋습니다. 더불어서 찜질방도 같이 가동을 해 가지고 많은 회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수질도 상당히 깨끗하고
○이용수 위원 사우나실 가동되고 있죠?
○경영지원팀장 류세경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가동하면서 지금 그전보다도 수영회원들이 많이 좀 불어났습니까?
○경영지원팀장 류세경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생활체육팀장 정봉문 거기에 부연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많이 늘어도 현재 지금 재정은 적자죠?
○생활체육팀장 정봉문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문제가 뭔고 하면 3년 전에 에스코사업을 해 가지고 보일러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고쳤는데
○이용수 위원 보게뜨 손 좀 빼고
○생활체육팀장 정봉문 예, 하나는 고쳤는데 하나는 안 고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을 교체를 써 버리면 내구연한이 10년이 갈 게 하나를 풀가동 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구연한이 줄기 때문에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못 올렸기 때문에 저내년이라도 보일러 남았는 1개를 한1억정도를 들여 가지고 개체를 시키면 내구연한이 조금 연장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도 새로 고쳐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허복 예.
○이용수 위원 오후에 시간 나면 수영장도 한번 둘러볼 수 있도록
○위원장 허복 우리 위원회에서 말입니까?
○이용수 위원 예.
○위원장 허복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시간 나시면, 안 나시면 할 수 없고.
○위원장 허복 예, 시간 나면 현장방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리고 방금 보게뜨 손 빼라고 한 것은
○생활체육팀장 정봉문 여기 넣은 게 아니고
○이용수 위원 인격적인 차원에서 내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게 오늘 아마 SNS생방송 나갈 것 같아. 그래서 혹시 구미시민들이 보면 그렇게 할까봐 하니까 양해를 해 주세요.
○생활체육팀장 정봉문 예, 호주머니에 넣은 게 아닙니다.
○이용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복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다음은 지하공동구운영팀, 주차관리운영팀 세출예산 120쪽에서 126쪽, 주차관리팀 운영에는 58쪽에서 71쪽 보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일괄 질문 다 했잖아?
○위원장 허복 다 하셨죠?
○김익수 위원 그거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견인 여기 보면 63쪽에 견인차량보관소 전용선사용료 또 주파수, 인터넷 이래가지고 죽 비용이 드는데 지금 우리가 견인차하고 구입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한 달에 몇 건 정도 견인해요?
○주차관리팀장 김석정 한 달에 평균 30대에서 40대 정도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30대에서 40대?
○주차관리팀장 김석정 예.
○김익수 위원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안 하는 것 같던데?
○주차관리팀장 김석정 그것은 저희들이 단속권한은 구미시에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아니 있는데 견인차 운영은 우리 주차관리사무소에서
○주차관리팀장 김석정 예, 운영은 지금 현재운영은 3대 중에서 지금 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김익수 위원 왜 3대 중에 2대만 해요?
○주차관리팀장 김석정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견인대수가 적기 때문에 지금 현재 2대 운영하는데 내년부터 견인구간이 확대되면 3대를
○김익수 위원 지금 구간이 여기 금오시장 앞에서 시내 구미역 앞에까지, 또 목화예식장 앞에서 금오산사거리까지 그 구간만 지금 하고 있어요?
○주차관리팀장 김석정 역 앞에서 제일교회까지
○김익수 위원 제일교회 앞에?
○주차관리팀장 김석정 예.
○김익수 위원 그 3개 구간만 지금 하고 있죠?
○주차관리팀장 김석정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 위원 근데 차를 3대 사 가지고 구간이 작다보니까 2대만 운영하고 1대는 안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주차관리팀장 김석정 예,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김익수 위원 계산도 안 해 보고 차를 사놓고 방치하면 되는가, 그래.
○주차관리팀장 김석정 아닙니다. 그게 저희들이
○김익수 위원 이게 내가 심의위원도 해 봤습니다만원래 렉카차에 우리가 위탁해서 하다가 우리가 차를 구입해서 직접하는 것 아닙니까?
○주차관리팀장 김석정 예, 맞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래서 차량이 한 달에 견인하는 하루 일일대수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냥 견인보관소를 또 거창하게 지으려고 하는 것을 내가 못 짓게 해 가지고 안 지었지 않습니까?
○주차관리팀장 김석정 예.
○김익수 위원 지금 보관소가 어디 있어요?
○주차관리팀장 김석정 봉곡동에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면 하루 30～40대는
○주차관리팀장 김석정 아니
○김익수 위원 한 달?
○주차관리팀장 김석정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 위원 하루 1대도 안 되는 날도 있네?
○주차관리팀장 김석정 하루에 보통 6대 정도 3대에서 6대 정도 그렇게 견인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이게 안 하더라고. 지금 보니까 저녁 퇴근시간이나 이럴 때 보면 시내에 엄청나게 밀리잖아요?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차 구입해 놓고 견인보관소 지금 한다고 여기 보세요.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1년에 드는 비용하고 우리 견인보관소를 견인사업을 견인하는 것하고 다 합쳐 가지고 드는 것하고 지출되는 것하고 손익분기점이 어느 정도 됩니까? 또 돈벌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통흐름을 좋도록 하기 위해서 견인사업을 하는데
○주차관리팀장 김석정 저희들이 견인사업이 올해 같은 경우에 한1억 정도 손실이 있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거 보세요, 그래. 왜 제가 이것을 묻냐 하면 민간위탁해서 하면 이만큼 돈이 안 들거든. 차량구입 했지요, 또 차량에다가 또 기사 딸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또 견인 보관하는데 거기에 보관소에 또 있죠?
○주차관리팀장 김석정 예.
○김익수 위원 이거 보세요. 그래 이게 교통흐름을 좋도록 하려고 하면 원 취지가 그것 같으면 그것을 또 잘 하든지, 견인은 되지도 안하고 1년에 1억씩 이래서 예산이 낭비되잖아요? 어떻게 계산하려고 합니까?
○주차관리팀장 김석정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견인구간이 2개 지금 시청 앞에서
○김익수 위원 사업성에 맞춰서 손익분기점이 1억 손해난다고, 1억 적자난다고 이 1억을 시민들한테 불법주차 안 하는 것을 억지로 끌고 가 가지고 이것을 돈을 맞추라하는 것은 아닌데 1억씩 손해가면서 사업을 하는데 교통흐름에 방해되는 불법주차 그것은 단속은 안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있으나 마나한 이야기라.
○주차관리팀장 김석정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견인사업을
○김익수 위원 협의하기 전에 이게 재작년부터 했는 것 아닙니까? 했는데 올해라도 이런 것을 개선을 하든지 교통흐름이 잘 되도록 해 주셔야죠.
○주차관리팀장 김석정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내년에 연초부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하고 하죠?
○주차관리팀장 김석정 예.
○김익수 위원 해 가지고 견인구간을 좀 더 넓히고 또 불필요한 인원은 좀 줄여서 1년에 예산이 너무 낭비되는 이런 부분 조정을 좀 하세요.
○주차관리팀장 김석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복 팀장님, 김익수 위원님 지적대로 교통이 우리 구미가 출퇴근 시간에 원활치 못합니다. 그때 교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견인을 적법한 수준으로 해서 민원이 없는 한도 내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팀장 김석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복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리고 잠깐만.
○위원장 허복 예.
○이용수 위원 거기 이사장배수영대회라고 거기 지금
○전인철 위원 여기 아니라요.
○정재화 위원 다음 생활체육팀.
○이용수 위원 아, 생활체육팀 쪽에.
○위원장 허복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수 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생활체육은 지금 지적사항도 한 건도 없습니다. 한 건도 없고 환경사업부
○전인철 위원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 허복 예.
○전인철 위원 기획행정에서 체크가 안 됐는데 몇 가지 체크할 게 있으니까 잠깐 모시세요.
○위원장 허복 예, 올림픽기념관 팀장님, 생활체육팀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근로자복지회관도 같이합니까?
○생활체육팀장 정봉문 예, 같이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잠깐 앉으십시오. 예비심사서 못 챙긴 건데 질문해도 되죠?
○위원장 허복 예, 질문하십시오.
○전인철 위원 83쪽, 팀장님, 83쪽 보십시오. 일반수용비내 소극장 운영해 가지고 의자커버세탁, 의자커버교체 있죠?
○생활체육팀장 정봉문 예.
○전인철 위원 이거 리모델링 2억 해 가지고 다 바꿔야 되거든요. 이 예산 필요 없습니다. 이거 전액 삭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여기 정리하세요. 83쪽 소극장운영 커버세탁, 커버교체 이거 232만원 전액 삭감이고, 85쪽 예식장운영 서식유인 24만원 전액 삭감, 그 다음 85쪽 소극장 의자정비보수 140만원 전액 삭감 그래 조치하시고요. 팀장님, 이의 없으시죠? 리모델링하면 다 필요 없습니다.
○생활체육팀장 정봉문 근데 지금 그게 1년 걸리는 게 아니고 몇 달하니까 다만 두세 달 쓸 때는 조금 감안 좀
○전인철 위원 아니 일찍 시작하십시오.
○생활체육팀장 정봉문 근데 그것을
○전인철 위원 남아있는 것 가지고 좀 쓰시고.
○생활체육팀장 정봉문 근데 그것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새마을과에서 해 가지고 설계를 해 가지고 거기서 입찰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공사까지 실제 시작 시기를 1월1일부터 그렇게 못 들어가기 때문에
○전인철 위원 근데 지금
○생활체육팀장 정봉문 반쯤만
○전인철 위원 커버교체해 주고 할 필요 있습니까?
○생활체육팀장 정봉문 커버는 씻어야 되니까, 지금도 요새 꼬맹이들이 매일 일요일날 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초에 쓰려고 하면 세탁은 돼야 안 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12월 말에 잘 세탁해서 1월, 2월 잘 버티십시오. 할 수 없습니다. 그래 하시고요.
○이용수 위원 아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사장배수영대회 올해가 2회죠?
○생활체육팀장 정봉문 아니 내년이 2회지,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이용수 위원 처음으로 했는데 이게 솔직히 떠난 이사장 얼굴 알리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니에요?
○생활체육팀장 정봉문 근데 저게 옛날에는
○이용수 위원 구미장을 출마를 하니 마니 등등해서 해 가지고 얼굴 알리기 대회였는데 차라리 시장배로 하지, 왜 이사장배로 했습니까?
○생활체육팀장 정봉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직급을 올리면 더 낫지, 도지사배 하면 더 낫고.
○생활체육팀장 정봉문 작년, 재작년만 해도 수영장연맹장대회해 가지고 하고 나니까 뭐냐, 회원들이 명색이 공장주인이 이사장인데 거기도 한번 해 봐라 이래서 올해 500만원 가지고 했었습니다. 500만원하고 나니까
○이용수 위원 소장님이 말이 회원들 핑계를 댄 거고 내가 보니까. 새로운 이사장 어떻습니까, 귀찮죠? 한다는 게 오히려. 또 회원들 모시고 바다나 강으로 수영을 하러 다닌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생활체육팀장 정봉문 그것은 계절에 따라 안 다릅니까.
○이용수 위원 계절에 따라
○생활체육팀장 정봉문 이게 뭔가 하면 저런 것은 있었어요. 전에 연맹장배 할 적에는 우리 공단에 기념관에 회원에 한하지 않고 김천이나 인근에 있는 사람까지 다 하니까 홍보도 안 되느냐, 그 차원에서 하면 이쪽 수영장에서 배운 사람들 이쪽 수영장에 회원들간에 서로 간에 어떤 실력향상 비교도 되고 하니까 근로복지회관에서 수영 배웠는 사람이 등수에 얼마 들어갔더냐, 이런 것을 하니까 효과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부장님 너무 달변가인데 그래서 돈 700만원 이거 지금 있는 물에다가, 있는 건물에다가, 있는 선수에다가, 있는 심판에다가 700만원 쓸 일이 뭐 있습니까? 지금 상품으로 다 나갑니까?
○생활체육팀장 정봉문 아닙니다. 점심을 사줘야 됩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면 그것도 상품하고 같은 거지, 밥 사 주는 것도
○생활체육팀장 정봉문 그런데
○이용수 위원 그래서 이거 일단 검토요망으로 해 주세요. 검토요망으로 하고 올해 안 해 보고 불평소리가 얼마나 높은지 들어보고, 회원들이 들어보고 내년에 또 시작합시다.
○생활체육팀장 정봉문 하던 김에 하죠, 뭐.
○전인철 위원 이런 예산은요. 우리 주차관리요원들 고생하시는데 그런 후생복리비로 쓰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위원장 허복 질문 다 하셨죠?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부 운영팀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부는 세출예산서 132쪽에서 172쪽까지입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적사항은 5건 있습니다.
팀장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실 중요한 것 한두 개 해 주시죠.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예.
○김익수 위원 지하공동구는 누가 하죠? 지하공동구.
○경영지원팀장 류세경 예, 경영지원팀에서 합니다.
○김익수 위원 거기서 합니까?
○경영지원팀장 류세경 예.
○김익수 위원 1년에 지하공동구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전체 이쪽 우리 건설과하고 전부 받아서 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경영지원팀장 류세경 총계 지금 올해 예산은 3억4,800입니다. 근데
○김익수 위원 그것을 집행은 어디서 해요?
○경영지원팀장 류세경 집행은 저희들 공단에서 합니다.
○김익수 위원 다 위탁 받아하죠?
○경영지원팀장 류세경 예.
○김익수 위원 올해 그러면 3억4,000?
○경영지원팀장 류세경 예.
○김익수 위원 내년도는?
○경영지원팀장 류세경 참, 내년도가 3억4,000입니다.
○김익수 위원 내년도 3억4,000, 그리고 여기 건설과 자금을 이관 받아서 합니까, 안 그러면
○경영지원팀장 류세경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 위원 위탁받아서 하는데 지금 올해 다 안 올라왔잖아요? 건설과에 받는 금액이.
○경영지원팀장 류세경 다 올라왔습니다.
○김익수 위원 건설과에도 보니까
○경영지원팀장 류세경 이게 100% 예산 중에서 건설과가 시청이 27%, 그 다음에 KT가 27%, 그 다음에
○김익수 위원 그쪽에 건설과에서 집행하는 게 또 있어요?
○경영지원팀장 류세경 없습니다.
○김익수 위원 다 여기 받아서 이관해서
○경영지원팀장 류세경 받아서 저희들이 위탁 받아서
○김익수 위원 저쪽 건설과에 올라온 게 있던데
○경영지원팀장 류세경 그것은 건설과에서 필요한 예산은 1,000만원 이상되는 그런
○김익수 위원 내가 왜 묻냐 하면 위탁받아하면 전부 다 여기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관리를 하든지, 여기 일부 올라오고 건설과에 일부 올라오고 관리는 또 여기서하고 이중적인 그런 성향을 띄어서 그래 내가 묻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 류세경 그래서 유지보수 측면이라든지 이런 1,000만원 넘는 것은 지금 시에서 사업을
○김익수 위원 그래 이왕 할 것 같으면 관리감독 모든 것을 이쪽으로 주든지, 왜 양쪽에서 하고 있어, 그래? 그게 뭐가 잘못
○경영지원팀장 류세경 일단 공동구 뿐만 아니고 다른 예를 들어서
○김익수 위원 안 그러면 자기들이 과에서 관리하든지, 또 공사는 거기 떼 주고 관리는 여기서하고 이중적인 성격이 있다는 말입니다. 계수조정 할 때 건설과 있는 부분, 전문위원님, 지하공동구 부분에 건설과 있는 부분 전부 다 발췌해 가지고 조서 만들 때 전부 삭감 요망합니다.
○위원장 허복 건설과에만?
○김익수 위원 예, 건설과에 있는 것. 왜 여기 하면 같이 해야 되지, 다른 쪽에 양분시켜서 이러고 있냐 이런 이야기라. 됐습니다.
○위원장 허복 질문해 주십시오.
팀장님, 검토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지난번에 저희가 총53건에 긴급수선비 명목입니다. 여기에서 2억4,400만원이 검토사항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지금 현재 집행했는 것보다 내년도 예산이 1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지금 연말까지 아마 예산을 집행하고 나면 60～70만원 정도 남지 않겠느냐, 지금 그래 보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저희가 2억3,000 아니 2억4,200만원입니다. 거의 다 집행하고 60～7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긴급수선비하는 것은 아까도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저게 고도처리 부분은 올해 준공이 됐기 때문에 투자비가 크게 안 들고 '86년도에 준공 됐는 부분이 있습니다, 13만5,000톤 짜리가. 그쪽으로 집중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복 설명 다 했습니까?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예.
○위원장 허복 참고로 해서 계수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수 위원 예, 마칩시다.
○전인철 위원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슬러지 해양처리 하는 것 있죠?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예.
○전인철 위원 이게 체크 돼 있는데 없어도 됩니까?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그것은 있어야 됩니다.
○전인철 위원 해양처리 이제 앞으로 못 한다면서요?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해양처리가 지금 현재 앞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3개월 분으로 봐놨는 것은 현재 소각로가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있는데 그게 불시에 예를 들어서 문제가 됐을 때는 불을 꺼 가지고 온도를 낮추는데까지 1주일 정도 걸립니다, 온도를 낮추는데. 860도에서 낮추는데 1주일 정도, 그 다음에 시딩을 하는데 불을 지펴서 슬러지 투입까지는 2일이 걸립니다, 꼬박. 그렇게 됐을 때 거기에 하루에 슬러지가 100톤 정도 나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소각로에 못 넣으니까 이것을 해양처리로 보내야 됩니다. 그 뜻입니다.
○전인철 위원 근데 지금 해양처리를 못하는 쪽으로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아닙니다.
○전인철 위원 할 수 있습니까?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예, 할 수 있는데 지금 해양경찰청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수 쪽에 머리카락 성분 이게 있으면 이것은 못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제재를
○전인철 위원 먼저 저번에 언론 보도된 것은 그러면 우리 여기 하수처리장에서 나온 것은 상관없네요?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예, 지금 현재로서는
○전인철 위원 합법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예, 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합법이 아니라 불법이죠.
○전인철 위원 아니 합법이라 하잖아.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합법입니다, 지금 하는 것은.
○이용수 위원 아니, 세계적인 환경단체에서 지금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예.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불법이지.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우리나라
○이용수 위원 우리나라 내에서 합법일는지 몰라도 세계적으로 불법이죠?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태평양 상공에 가만히 가서 버리는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예, 저희 같으면 포항기점으로 해서 45㎞지점에 갖다버리는데 지금 환경부라든지 이런 데서 연차적으로 10%씩 감을 해라, 100톤이 나오는 것 같으면 10% 감 10톤을 줄여라
○이용수 위원 그래서 3대 때 내가 산업건설에 있으면서 우리가 직접 버리는 것을 눈으로 한번 보자 해 가지고 우리가 승선을 한번 요청을 했다고. 그래서 알았다 그러면서 연락이 없더라고. 배를 한번 타고 갈 수 있나요? 며칠 걸립니까, 이거 버리는데?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버리는데 지금 그게 시간에 맞춰 가는
○이용수 위원 울산으로 가죠?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예, 울산 가 가지고 하루 꼬박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일정이 안 맞았는 것 같습니다.
○이용수 위원 기회가 되면 한번 우리가 승선해서 직접 눈으로 어떻게 버리는지 볼 수 있습니까?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그것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계획 한번 잡아보세요.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예.
○이용수 위원 그리고 100톤을 버리면 하루에 100톤이 나옵니까, 슬러지가? 재가, 찌꺼기가?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아닙니다. 재는 10% 밖에 안 나오고요. 순수하게 슬러지가 나오는 것은 100톤 정도
○이용수 위원 100톤 나옵니까?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예.
○이용수 위원 버리는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지금 현재 3만원 정도됩니다.
○이용수 위원 톤에 3만원?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예.
○이용수 위원 그럼 100톤이면 30만원, 하루에 300만원?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예.
○이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복 환경사업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입니다만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동 심사는 서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실 정리 중)
장시간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12월14일부터 오늘까지 바쁜 일정으로 전반적인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총괄정리 및 계수조정은 현장방문 결과 등을 참고하여 내일 12월20일 화요일 10시에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차 예산특별위원회는 12월20일 오전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 허복
- 이강덕
- 김대호
- 조용호
- 임성수
- 이상진
- 문영덕
- 전인철
- 정재화
- 이용수
- 손홍섭
- 김익수
○출석전문위원
- 김창호
○출석시청공무원
- 기획정보실
- 실장김인종
- 예산담당변종선
- 복지환경국
- 국장김경배
- 상하수도사업소
- 소장김수복
- 업무과장조석건
- 기업회계담당자조재호
- 요금담당최용두
- 수도과장김진만
- 하수과장권영환
- 차량등록사업소
- 소장임상돌
- 환경시설관리사무소
- 소장권기환
- 시설물관리담당이장호
- 재활용담당강영수
○회의록서명
- 위원장허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