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경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과정에서 검토․삭감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심사를 하시더라도 검토․삭감의견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계수조정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송용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색인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료정리를 위하여 쪽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에 검토인지 삭감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47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위원님들?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뭐 안녕하세요?

특별하게 말씀드릴 것조차 없을 정도로 뭐 추경에 올라온 게 없는데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지금 본예산에 미디어나 언론사 합쳐서 홍보비가 본예산으로 잡혀 있는 게 얼마 정도였죠? 갑자기 질문이라.

○이선우 위원 거의 뭐 7억 정도라고 보면 되네요?

○이선우 위원 예, 이것 가지고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홍보비 언제나 부족하지만. 추경에 따로 올리셨던 거는 없습니까?

○이선우 위원 이 정도면 충분히 남아있는 시간 동안 구미시를 홍보하는데 별 무리가 없다고 보십니까?

○이선우 위원 예, 남아있는 예산들 잘 유용해서 좀 한방에 큰 것들이 보여질 수 있게 좀 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저도 좀 별개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언론 쪽에 홍보비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 지금 뭐 SNS에 광고가 있습니다. 페북이나 뭐 인스타나 그러니까 우리가 올리는 구미시청에서 그냥 올리는 것 말고 광고비를 지불하고 올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더 효율성이 더 높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음 본예산 때 그걸 한번 좀 고민해 주셔 가지고 예산 좀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홍난이 위원 그게 훨씬 더 파급력도 좋고 지금 뭐 지면으로 나가는 언론홍보비보다 훨씬 더 좋은 쪽으로 더 나갈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뭐 그거는 한정돼 있겠죠. 뭐 관광이나 뭐 행사위주 요런 쪽으로 관광이나 농산물 요런 것 쪽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걸 잘하는 게 저기 문경 쪽에 문경시가 좀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뭐 페북을 보니까 그 광고로 나가는 문경시에서 뭐 미자야 미자야 해서 오미자축제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 그런 아이디어가 참 돋보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홍보비를 쓸 때 조금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도록 다음에 좀 많이 반영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홍난이 위원 예.

○홍난이 위원 그게 이제 좀 연계해서 서로 좀 그게 되어야 되는데 구미시는 조금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홍난이 위원 부서하고 이렇게 같이 연계하는 게 좀 부족하니까 거기 좀 연구들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홍난이 위원 사실은 홍보담당관실이 구미시에서 제일 중요한 부서일 수도 있는데 이때까지는 그냥 너무 좀 방치돼 있다고 표현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래 조금 더 주축이 되는 부서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실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은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교육지원과, 새마을과, 체육진흥과, 전국체전추진단 6개 부서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9쪽, 115쪽에서 116쪽, 121쪽, 122쪽, 125쪽에서 127쪽이고, 세출예산은 153쪽부터 198쪽까지이며,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기금은 별도 배부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1쪽부터 1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의사진행발언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최경동 예, 예.

○윤종호 위원 지금 이번에 지금 예산하는 게 국으로 하는 턱입니까? 과로 하는 턱입니까?

○위원장 최경동 국별로 하는 겁니다.

○윤종호 위원 국별로?

○위원장 최경동 예.

○윤종호 위원 아니 국으로 하는데 그래 총괄해서?

○위원장 최경동 예, 총괄해서 예.

○윤종호 위원 향후에도 우리 물론 이제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제안사항이 된 부분에 이해는 가는데 상당히 모순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향후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번에는 추경이라 큰 문제가 없는데 본예산 갔을 경우에 배치를 자리배치를 이렇게 해 놓고 했을 경우에 누가 답변을 우리 국장님이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위원장 최경동 음,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죠, 예.

○윤종호 위원 그런 부분을 봐서 우리가 이제 생활정치를 하는 상황에서 좀 디테일한 부분이라든지 시민에게 다가가는 그런 부분에서 디테일하게 물어봐야 되는데 국장님이 저기 앉으시고 과장님 저기 계셔 가지고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시민들의 밀접한 관계되는 답변들이 절대로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 지금은 뭐 국별로 심사를 해서 추경이나 이런 부분은 뭐 많지 않아서 이해가 가는데 본예산을 다룬다 이런 부분들 참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중에 위원장님께서 우리 간담회를 다시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수정을 하고 우리 의원님들 다수 의견을 들어보시고 어떤 방향을 잡는 게 안 맞겠나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그겁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윤종호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손을 듦)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국장님.

○김재우 위원 19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체육진흥과.

○김재우 위원 구미컵 볼링대회 개최 일정 대충 잡았습니까?

○김재우 위원 지금 볼링장이 준공되고 나면 그 안에 들어가는 비품 시설비 비품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 예산은 지금 어디 어느 체육진흥과 어느 계에서 지금 준비했습니까? 비품하고.

○김재우 위원 그러면 신발이라든지 볼이라든지 이런 것 다 준비 다 됐는 겁니까?

○김재우 위원 그거는 일반인한테 오픈 안 하기 때문에?

○김재우 위원 그렇죠? 그게 올해는 준비 안 할 거고 내년예산 본예산에서 준비할 건가요, 그럼요?

○김재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10월 말에 준공이 되면 11월, 12월 2달이 있으니까 이 2달 동안 어떻게 행사를 하는지 그리고 뭐 오픈식은 안 하겠지만 전국대회를 행사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 가지고 우선 이거라도 구미 경기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 이런 것 적극적으로 좀 찾아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재우 위원 그 부분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이 대회 하면 지금 한 예산이 5,000만 원 정도 책정돼 있는데 이 대회를 함으로 인해서 파급되는 효과는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김재우 위원 예, 그런 기대효과도 좀 가지게 됩니다. 그런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니까 뭐 이것 뭐 SBS볼링대회 아니라도 다른 대회를 적극 유치해 가지고 올 연말까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전국체전추진단과 협의를 잘해서 좀 진행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것 하나만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김재우 위원 국궁장 그 관련된 것 어떻게 지금 정리되고 있습니까?

○김재우 위원 예, 내년.

○김재우 위원 빨리 정리가 되어야 본예산을 지금 책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 내부에 시설이 잘못된 부분들 지난해 본예산에서 우리가 삭감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올해 조례라든지 이런 것 빨리빨리 좀 정리를 하십시오. 정리를 해야 만이 내년 본예산을 책정하고 그래 들어가고 내년에는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김재우 위원 그 부분 좀 빨리 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문식 위원 157쪽요. 정수대전 관련 예산입니다.

○신문식 위원 국장님 이 추경예산이 올라오는 게 저는 상당히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문식 위원 작년 행정사무조사특위 할 때 보조금이 상당히 파행 집행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라고 그때 이창수 과장님께서 예 오셔 갖고 말씀을 하시고 다시는 이러한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동일한 단체 그리고 동일한 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게 또다시 파행이 집행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신문식 위원 또 파행 집행이 되면?

○신문식 위원 파행이 집행이 되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신문식 위원 예.

○신문식 위원 예,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들은 철저하게 좀 조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문식 위원 예, 예. 그 보조금 집행하는데 정산 관리감독에 있어서 공직자 및 보조사업자가 불법사항이 있었다고 칩시다, 그죠. 불법한 사항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법률에 안 맞는 사항이 있었다고 칩시다, 그죠.

○신문식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보조금 집행함에 있어서 정산이나 관리감독에 있어서.

○신문식 위원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2019년 행정사무조사특위 활동 중에.

○신문식 위원 보조금 파행 집행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아시죠, 그죠? 이에 대한 감사결과 물품 수의계약 부적정 및 지도감독 소홀, 그리고 물품 수의계약에 따른 예산절감 소홀, 이것 2016년, ´17년, ´18년, 예 계속 문제가 되어서 작년 감사 시에 지적을 했었습니다.

○신문식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예 그 이후에 예산 3,000만 원 삭감되고 진행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또 같은 사항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똑같은 사항이 일어났습니다. 그래 이러함에도 그렇게 됐는데 그런 사항에서 주무부서는 “시정조치하고 보조금 집행교육이 필요하다.” 아니 문제가 되어서 감사에서 그 작년에 그렇게 많은 어떤 이슈 사항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집행하면서 똑같은 현상이 또 일어나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조치가 “시정조치하고 보조금 집행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솜방망이 처분 내리고 끝내 버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자료는.

(신문식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요게 작년 감사자료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이. 예, 물품 수의계약 부적정 및 지도감독 소홀, 물품 수의계약에 따른 예산감독, 예산 절감 소홀, 예 이렇게 이런데 이것 이렇게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사업을 했단 말입니다. 사업을 했는데 똑같은 게 또 지적이 돼요. 물품 수의계약 부적정 및 예산감독 소홀, 물품 수의계약 부적정, 예 이것 뭐 쪼개기 하고 이랬더라고요. 이런 현상이 또 일어났어요.

그런데 전혀 조치 없이 동일한 사업자에게 또 예산을 추경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작년에 아 작년에 올해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문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추경에 올라오는 거는 이건 정말로 좀 문제가 많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문식 위원 단호하게 조치 안 했는데요? 안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 처사는요. 의회를 상당히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예산 삭감 했잖아요, 작년에?

그리고 이게 양심에 털이 나지 않고는 이런, 이런 행위 저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요게 첫 번째 제가 제일 처음 질문에 대한 문제점이었고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데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 처리에 불법사항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는데 경찰서에도 불기소로 넘어간 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분명히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제가 불법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6년, ´17년, ´18년, 작년에 저희들이 봤는데 이거는 우리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조례에 그런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하죠. 사업자가 그죠?

○신문식 위원 보조사업자가?

○신문식 위원 제출할 때 수입금 내역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게 우리 조례.

(신문식 위원, 자료를 찾고 있음)

죄송합니다.

예, 그게 우리 조례에.

(「14조」하는 위원 있음)

제3장에 제14조 보조신청에 보면 2항에, 2항에 8입니다.

○신문식 위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이, 수입될 수입금에 대한 사항. 이 사항을 반드시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6년, ´17년, 물론 ´15년은 잘 모르겠습니다. ´15년도 그러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 기재 없었습니다. 분명히 법을 위반한 거예요. 예, 법을 위반하고 진행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이 요렇게 문제가 좀 되었다 싶었으니까 ´18년도에는 이렇게 기재를 합니다.

(신문식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18년도에는. 그런데요. 이게 더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보조금, 아, 수입금을 자부담을 냈다고 해서 자부담조로 사업자가 취하는 거는 그 자체가 불법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방재정법」 32조 2항인가 6항인가 보면 그 상위법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상위법 자체를 어기는 거예요. 이것 우리 의원들 다 속이는 거예요, 이것.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예, 그래 이 상위법 어기는 걸 이거를 조작을 하고 있어요. 사업자하고.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추경이 작년에 저희들이 심의할 때 정말 심사숙고해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인데 저는 이것 정말로 안 올라올 줄 알았어요. 왜냐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안 올라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예의주시하고 계속 봤었는데 이게 추경에 올라오네요. 저로서는 정말 어이없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런 예산 삭감하기를 바랍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세요.

○신문식 위원 예, 맞습니다. 다소 문제있는 거는 바로잡고 시행을 하면 됩니다. 예, 구미시의 문화창달을 위해서 하면 되는데 이거는 다소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었었고 그렇게 문제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고 그렇게 지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이후에 사업했는 게 똑같은 문제가 발생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도 아주 미온적이었고 이러한 상태에서 지금 추경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는 잘 안 맞습니다. 다소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문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또 발언내용 중에 혹시 국장님이 다 답변을 못 하셨으면 과장님 이에 대한 좀 더 상세한 답변할 기회를 드릴까요?

○이선우 위원 좀 이따가 하면.

○위원장 최경동 그럴까요?

아니 아까.

예?

○이선우 위원 조금 이따 하시면.

○위원장 최경동 아니 지나가면.

○이선우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예.

○이선우 위원 저도.

○위원장 최경동 아, 잠시만, 잠시만.

○이선우 위원 저도 있어 가지고 정수대전에 대해서 질의, 그것하고 하면 안 됩니까?

○위원장 최경동 아니 한목에 답변보다는.

○이선우 위원 예.

○위원장 최경동 과장님 그……

○이선우 위원 예, 예.

○위원장 최경동 예.

○위원장 최경동 예, 예. 알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관련해서.

○위원장 최경동 예.

○신문식 위원 과장님 저 그런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이게 유권해석을 받을 때에는 문의를 할 때에는 이 클라이언트가 묻는 거에 따라서 답이 달라집니다. 예, 집행부에서 유권해석 행안부로 물으셨더라고요. 저도 물었습니다. 유권해석 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 통화 몇 번 했습니다. 통화 몇 번 했는데 저 통화한 내용 유권해석받은 거 여 자료 다 있습니다. 통화한 내용도 녹취 정리 다 해 놨습니다. 이것 장황하게 이야기하면 길어질 것 같고 하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저하고.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이야기하는 게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환수할 수 있다고 이야기 했었습니다. 행안부 상당히 리즈너블하게 아주 유연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과장님 들어가지 마세요.(웃음) 예, 정수대전에 관련된.

○위원장 최경동 일단 국장님한테 질문을 하시고요.

○이선우 위원 아, 예. 아니 어차피 또 필요한 것도 있어서 과장님도 좀 서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도 어차피 나오신 김에 정수대전 얘기 좀 하겠습니다.

도비가 1억 3,000 시비가 1억이 붙어서 다시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아, 국장님? 국장님 맞잖아요?

○이선우 위원 예, 도대체 이것 올해 꼭 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까지 올해 특위에 상임위원회에 그다음에 예결산까지 가면서 삭감을 시켰는데 이걸 왜 꼭 해야 되는지 그 명분을 좀 알고 싶습니다. 문화예술체육관광국에서 문화예술과에서 이거를 의원들이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올린 그 명분이 될 수 있는 걸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이선우 위원 잠깐만요. 잠시만요. 국장님 제가 말을 덜 했어요, 아직.

○이선우 위원 그 20, 올해가 21회?

○이선우 위원 해야 되는 해인 것 압니다.

그런데요. 아, 예. 해야 되는 명분을 국에서 과에서 국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선우 위원 그거야.

예, 계속 하겠습니다.

그거야 일반적인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지금 스트리밍으로도 공연 구미음악제 같은 경우에 스트리밍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일반적인 상황이죠.

자, 감사결과 보고서 하～ 감사실에서 이렇게 떡 1장으로 줍니다.

(이선우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요것 문화예술과에서도 받았는 건데요. 제가 과정을 다 달라고 했는데 1장으로 주는 이유가 정수대전이 그동안 얼마나 큰 특혜를 받아 왔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년 동안. 그것도 3년 치에 대한 특위 조사를 했음에도 이렇게 많은 것들이 나왔는데요. 금액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수입금 정산 검사 미실시를 정산자료 제출을 ´16년 수입금 정산검사 미실시를 ´20년에 내면 이것 만들어 내는 거죠. 어떻게 일반적으로 꼼꼼하게 다 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는 뭐 하셨습니까? 그동안. 자, 그리고 증빙자료 제출 세금계산서 발행, 반납조치 필요, 2019년 11월 11일부터 감사를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되었는데 왜 우리는 구미시는 정수대전을 꼭 해야 합니까?

자, 그리고 정수문화예술원하고 문화예술과 지적결과 이후에 뭐 하셨, 어떤 것들이 나왔습니까, 그다음에? 감사결과 보고 이렇게 받았어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일부분. 자, 그다음에 뭐 하셨어요? 그다음에 뭐 하셨습니까, 국장님?

○이선우 위원 과장님 하시겠습니까?

○이선우 위원 예.

○이선우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이선우 위원 왜냐 하면 감사결과 보고서에 다 나와 있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자, 지적결과에 대한 조치는 하셨어요. 그러면 그런 지적결과를 받았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문화예술과 관리감독에 대한 계획, 정수문화예술원 앞으로 저희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새로운 계획안 내셨습니까, 안 내셨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시죠? 자료 없으시죠? 전국체전이 코로나로 인해서 1년 연기 되었습니다. 전국체전마저 연기했습니다. 물론 이것 비대면으로 못 하기 때문이라는 이유 됩니다. 그러나 전국적인 행사도 이렇게 취소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주신 문화예술과에 취소되는, 취소된 사업들 보시면 굉장히 많습니다. 시비가 100% 들어가는 것들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 취소된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잠정연기도 많고요. 그리고 도비가 붙어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 보류 정도로 남아있는 것들도 많습니다. 도비가 붙었다고 다 해야 됩니까? 반납하십시오. 반납하시고 정수대전 최소한 양심 있으면 올 한 해는 스스로 “예, 저희 정비하고 안 하겠습니다.” 하셔야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이선우 위원 도비 1억 3,000 받아 오셨죠? 아, 이것 확보가 됐죠? 이 중에서 일부 사용하셨죠? 이미.

과장님.

○이선우 위원 얼만큼 집행하셨습니까?

○신문식 위원 아이구!

○이선우 위원 정확한 금액 과장님 얼마입니까, 도비? 얼마 쓰셨습니까?

○이선우 위원 얼마요?

○이선우 위원 도비, 도비 받아온 거에서 집행한 거예요? 아니면 자비부담해서 집행한 거예요?

○이선우 위원 삭감할 건데 이것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시비가 안 붙어서 안 하면 이것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그래도 도비로만으로도 하시겠다는 지금 의지를 가지고 도비를 쓰신 거죠?

○이선우 위원 아.

○이선우 위원 아니요.

○이선우 위원 예, 참 정수대전에 그동안 얼마나 많은 특혜를 받았는지 두 분의 답변으로 알 수 있습니다. 20년 동안 도대체 어떻게 관리되었고 어떻게 지금 어떤 특혜를 받고 이렇게 잘못을 했는데도 올해도 하겠습니다. 과에서 국에서조차 구미시에서조차도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바로잡지 않고 또 그냥 가려고 합니다. 이것 누가 책임집니까, 도대체? 올해는 쉬세요. 올해 쉬시고 내년에 새로운 계획 새로운 정비하셔서 문화예술과는 어떻게 관리감독할지 계획안 내시고 정수문화예술원도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계획안을 내시고 의회의 동의 받으신 다음에 본예산에 올리십시오. 삭감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우 위원 아, 그리고 저 이것 국 다해야 되죠?

○위원장 최경동 그렇죠.

○이선우 위원 예, 들어가시고.

우선 또 할게요. 그럼 남은 시간 또 잠깐하고 돌게요.

○위원장 최경동 예, 예.

○이선우 위원 예, 그리고 참 그, 그래도 잘한 것들도 많아요, 문화예술과. 예를 들면 지금 찾아가는 음악회 같은 것도요. 이거는 원래 우리가 시비만 책정되어 있었는데 도비도 받아오셔 가지고 시비를 줄이는 노력들 하셨고, 발코니음악회를 통해서 대면하지 않고 발코니에서 시민들이 볼 수 있는 발코니 음악회로 또 계획을 하신다든지 너무 잘하시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정수대전만 그런, 그랬다 그게 좀 커서 지금 그렇게 보이는데요.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에 대한 노력들 하셨고요.

지금 1분 남았죠?

그리고 161쪽에 있는 행복씨앗마을 조성사업도 원래 이게 도비가 없었어요. 이것도 시비만 있었는데 도비를 또 붙여오셔 가지고 또 감사드릴 부분들 또 감사드려야 되고요.

163쪽 갑니다.

천생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 있습니다. 그죠?

○이선우 위원 저는, 자, 이것 이번에 추가경정에서 13억이 올라왔나요? 맞죠?

○이선우 위원 예, 예, 예, 예.

○이선우 위원 이것 13억에.

○이선우 위원 다 쓰셨다고요?

○이선우 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잡아 가지고 쓰실 거잖아요?

시간이 다 됐네요, 위원장님.

○위원장 최경동 예.

○이선우 위원 한 바퀴 다른 분 하시고 할까요?

○위원장 최경동 아니, 아니, 아니요. 그 5분 또 추가발언 할 수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바로 연결해서 할게요, 그러면.

그런데요. 이것 총 사업비 얼마입니까?

○이선우 위원 토지매입비가 40억이고 시비가 75억이 들어가야 되고 도비 또한 45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선우 위원 지금 13억은 도비 13억이고.

○이선우 위원 아, 매칭을 못 하셨죠?

○이선우 위원 지금 이 부분 처음으로 나가려고 잡으려고 올라왔던 이 부분 저희 본예산에서 삭감했던 천생역사문화공원이었는데 지금 이 지금 예산안은 예산안 잡은 거는 어디다 쓰실 거죠?

○이선우 위원 이월하셔야 되나?

○이선우 위원 자, 13억이 잡혀 있는 도비 사업처럼 보이나 전체는 120억입니다.

그런데요. 구미시는 이미 역사문화콘텐츠 사업 매번 실패했습니다. 나머지 시비 75억 거기에 토지매입 40억 포함 문화, 역사문화공원이 천생산을 중심으로 하는 역사문화공원으로 만드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저는 글쎄요. 관아재현 민속관 문화공원, 저는 요거는, 아 그런데 도비만 붙어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삭감할 수 있습니까?

○이선우 위원 못하죠?

○이선우 위원 그러면……

(박정은 전문위원, 이선우 위원에게 설명하고 있음)

아, 2,000…… 아, 164쪽에 있는……

이거는 조금 더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도비만 붙어서 제가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조금 그러네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두고요.

그런데 문제에 대한 제기는 합니다.

왜냐 하면 시비가 붙었으면 삭감의견을 냈을텐데 그게 안 돼서.

자, 그다음 168쪽에 관광진흥과입니다.

그 두 번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가 있어요.

○이선우 위원 그죠? 코로나 있었는데 요것 나간 아, 요거를 100만 원을 세우신 건가?

○이선우 위원 아, 300이 삭감이 됐네요?

○이선우 위원 혹시나 하는?

○이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요부분은 잘 세워서 보시고.

자, 그다음 교육지원과.

○이선우 위원 교육지원과 173쪽입니다. 국장님.

○이선우 위원 우리는 도대체 교복지원 언제할 수 있습니까?

○이선우 위원 그래 예산편성 언제쯤 할 수 있을까요? 아, 요거는 논의하시고요. 그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작년에도 얘기했, 아, 올해도 얘기했듯이 시설을 확충해 주는 것이 직접적인 아이들 교육에 지원, 교육지원과가 해야 할 일 아닙니다. 교육지원과는 아이들이 교육을 받음에 있어서 교육의 서비스와 그다음에 복지, 그러니까 보편적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교복지원과 함께 저소득층에만 그 지금 지원되고 있는 여성 생리대도 생필품입니다. 아이들에게 무상으로 전 여학생들한테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이건 뭐 나중에 막 이건 추경에 관련된 거니까.

자, 그다음.

아이 또 시간이 없네.

다음 다른 분 하시고 올게요.

○위원장 최경동 예?

○이선우 위원 다른 분 하시고 추가 좀 더 해야 됩니다.

○위원장 최경동 아, 다 했습니까?

○이선우 위원 아니요. 덜 했습니다. 사실.

○위원장 최경동 아, 그래요. 예.

○이선우 위원 좀 남았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국장님.

○홍난이 위원 문화예술과에 이렇게 설명자료를 보면 되게 요번에 좀 뜻깊었던 게 뭐냐 하면 페이지를 다 표시해 주셨어요.

○홍난이 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이렇게 페이지 표시한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찾을 때 신규 찾을 때 되게 도움이 됐다는 게 여기에 대해서 좀 말하고 싶었고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페이지가 있으니까 찾기가 너무 편하더라고요.

○홍난이 위원 그래서 뭐 다른 데도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사실은 의원 입장으로서는 좀 편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163페이지에 천생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

○홍난이 위원 사업 목적을 보시면 또 우리가 계속 했던 이때까지 사업했던 것들하고 되게 중복되는 것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에 국비가 많이 지원되고 도비가 많이 지원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거는 제가 알겠지만 맨날 아이들 키우는 도시라고 얘기하지만 아이들이 제일 많은 도시에서 또 콘텐츠가 또 역사에 또 올드하게 가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우려가 좀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을 좀 트실 생각이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볼게요.

○홍난이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계속 역사역사 해 가지고 지금 다 실패보고 있는 공원도 여기에 또 역사 관련에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했는 예산 때문에 그러신 거는 이해하지만 방향성을 많이 틀어서 하실 건지 아니면 계속 그런 지금 나와 있는 방향대로 하실 건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홍난이 위원 그래 지금 보면 관아재현 또 뭐 지금 성리학이나 이런 데하고 너무 비슷하고요. 민속관을 했을 때는 아이들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민속관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홍난이 위원 예, 계속 지금 어른들 관점으로 나오는 민속관으로 좀 되고 있고 모든 방향들이 이거는 조금 구미시의 방향이 전체 다 올드하게 가는 거거든요.

○홍난이 위원 취지는 알아요. 국비예산이 많이 따오기 위해서 약간의 그런 트릭을 쓰신 거는 알겠지만 방향성을 좀 명확하게 해서 법 테두리 내에서 어떻게 하면 젊은 층으로 아이들 위주로 할 수 있는지 그거에 좀 고민해 주셔서 설계하실 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홍난이 위원 예, 그리고 관광진흥과에 167페이지요.

○홍난이 위원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홍난이 위원 거기에 보시면 목록에 지금 나와 있는 업체들을 보시면 대상 업체들이.

○홍난이 위원 여기에서 저는 조금 이게 오히려 잘되는 곳에 지원을 하는 장사가 정말 잘되는 곳, 맛집이라고 소문나서 아주 소문이 잘나 있는 집들에 지금 거의 다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나와 있고 몇 군데는 또 아닌 곳들도 있어요.

○홍난이 위원 이것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오히려 정말 뭐 조금 더 취약한 쪽에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충분히 자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오히려 더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홍난이 위원 이거는 검토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것 조금 더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저는 파크비즈니스 호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숙박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뭐 열악하고 거기에 대한 음식점들도 좀 열악하니까 거기에는 이해 가겠지만 다른 업체들에서는 조금 예 좀 회의적이거든요. 요거는 검토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홍난이 위원 예, 그리고.

(「시비가 없어」하는 위원 있음)

시비가 없어요.

○위원장 최경동 어디요?

○홍난이 위원 이게 시비가 있다고 들었는데.

(「도비 직접지원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그러네요. 그러면 뭐.

그런데 이게 아무리 도비 직접지원이라도.

○홍난이 위원 시비매칭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요. 왜 자꾸 도비입니까?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지금…… 전체 시비인데?

○홍난이 위원 예, 그러니까요. 지금 요거는 좀 몇 군데는 좀 수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 조금 더 고민해서 우리가 가야 될 것 같고요.

168페이지.

○홍난이 위원 테마체험 관광자원 개발지원 쥬쥬동산이라고 있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그 내용을 보면 사실 여기에 갔다오신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동물원 자체에 지금 이게 시대가 바뀌어서 동물원 자체에 대해서 인식 자체가 좀 바뀌고 있어요. 동물학대 개념이 좀 많기 때문에 저희 여기서 이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 자체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이라서요. 그 내용도 보면 조금 부실한 부분도 있고 거기에 사진에 보면 거북이 등을 타고 다녀요, 애들이. 그게 우리 구미시의 모습이 거기에다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거는 저는 안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홍난이 위원 그래서 요거는 삭감요청 하고요.

예결위에서 더 많은 토론을 하시리라 믿겠습니다.

그리고 169페이지에 관광홍보 키오스크 설치.

○홍난이 위원 2,000만 원.

○홍난이 위원 키오스크 설치, 예.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홍난이 위원 예, 뭐 키오스크에 저도 사용하고 있고 내용도 다 아는데 이게 사실은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예전에는 그렇게 터치해서 이렇게 보고 했지만 우선 휴대폰이 간소하게 되기 때문에 휴대폰에 거의 검색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요.

○홍난이 위원 그다음에 키오스크 이것 진짜 예산 도에서 이래 내려왔다고 생각하지만 키오스크 가격이요. 프로그램 들어가 있어도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하고 다르기는 하지만 프로그램이 설치돼 있는 키오스크가 거의 대부분이고 내장돼 있는 그것도 한 4～500만 원 해서 끝난단 말이에요.

○홍난이 위원 그런데 개발비로 지금 엄청난 금액을 지금 넣어 놨어요. 도에서 어떻게 지금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홍난이 위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참 도에서 정말 고민이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르냐 하면.

○홍난이 위원 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시도로 다 내려주면 돼요. 그리고 우리 정보통신과가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할 수 있는 능력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 붙여넣고 하고 프로그램을 넣을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저도 넣거든요. 프로그램 어느 정도 개발돼 있으면 사진 붙여넣고 입력하고 그걸 다 할 수 있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개발비로 해서 몇 천만 원씩 다 시군에 하면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게 또 다음에 했을 때는 또 그럴 거고 또 다음에 했을 때는 또 그럴 것 아닙니까? 이것 도에서 고민이 없었다고 봐요. 전혀 고민이 없고 예산 절감이나 그런 거를 전혀 생각을 안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 프로그램을 짜 놓으면 여기 시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역량들이 다 된단 말이에요. 그 한 부분에 금액 한 2,000만 원만 다 이렇게 전체 23개 다 할 수 있는 거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1개 설치할 때마다 계속 프로그램이 또 개발될 것 아닙니까? 약간씩 변형하면 또 프로그램이 변경됐다고 또 몇 천만 원씩 이렇게 갈 것 같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요. 업데이트를 할 수 있다면.

○홍난이 위원 예, 어느 정도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나서 그죠. 어느 정도 포맷이 어느 정도 나오면 자체적으로 조금씩 변형해서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갖다가 시군별로 개발비를 다 다르게 준다 이거는 특혜입니다. 어느 업체의 특혜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거든요. 요거는 삭감요청 드립니다. 예.

○위원장 최경동 예.

○홍난이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종호 위원, 손을 듦)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간단하게. 우리 아까 관광서비스 지원시설 개선사업이요, 과장님.

○윤종호 위원 국장님, 167페이지. 우리 동료 위원 지적하셨는데 이게 지금 1 대 1 매칭이잖아요?

○윤종호 위원 1 대 1 매칭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매칭이 되면 도비는 그쪽에서 관광공사 바로 직접 지원하나요?

○윤종호 위원 바로 되게 되어 있어요?

○윤종호 위원 만일 매칭이 안 됐을 경우는 안 되고?

○윤종호 위원 어떻게 되나요?

○윤종호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겠어요?

○윤종호 위원 그러니까 3,000만 원 내라는 것은 도비, 시비 합쳐 가지고.

○윤종호 위원 3,000만 원에서.

○윤종호 위원 그래 말씀드리는 게 보통 보면 우리가 이제 예산서에는 이렇게 따로 오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매칭이라 하는 걸 뜻을 모르는 게 아니고 예산서를 시에서 매칭을 안 줬을 경우에 도비를 그쪽에 도비도 못 받는 거죠?

○윤종호 위원 그래 돼 있죠?

○윤종호 위원 이거는 부기를 왜 따로따로 되었나요? 과장님 예산과장님?

○윤종호 위원 아, 세입으로.

○윤종호 위원 매칭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윤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한도 금액은 관광공사에서 정하는 거죠?

○윤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쥬쥬테마는 아까 하셨고.

뒤에 송하루 170페이지.

○윤종호 위원 지금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 앞전에도 조금 전에 지적했는 부분도 있는데 테마관광지원사업 이것도 뭐 동일한 것 같은데 지금 뭐 돈이 금액을 떠나서 현실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뭐 얼마 전에도 우리 예산과장님한테 지역에 태풍이 우리가 이제 안전하게 좀 지나갔지만 주민들 편의시설이나 수해복구 이런 것 하는데 몇 천만 원도 실과에서 요구를 하는 걸 봤어요. 없어 가지고 진짜 말 그대로 1,000만 원만 주세요. 우리 예산과장님한테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지금 민간보조사업 이게 현실적으로 뭐 금액이 많지 않지만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지금 상황에서?

○윤종호 위원 아니, 송하루 아까 지적하셨고.

○윤종호 위원 저는 야영장 말씀드리는 겁니다. 170페이지. 예, 송하루, 송하루, 송하루. 예, 170페이지.

○윤종호 위원 추경성립 전에 저번에 전화가 왔었는 것 같은데 이것 집행을 하신 거예요? 부기상에는 추경성립전에 올려 놓으셨는데.

○윤종호 위원 아니 동의해 집행을 하고 있어요?

○윤종호 위원 집행을 하고 있어요, 동의 하에서?

○윤종호 위원 그러면 앞전에 우리 동료 위원 지적하신 테마관광, 이거는 추경성립전이 아니었죠? 잠깐만 뒤에 게 하나 있구나. 잠시만요. 170……

(윤종호 위원, 예산서를 찾아보고 있음)

아, 이거는 아니네. OK됐어요.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금 전통한옥 브랜드사업.

○윤종호 위원 이건 추경성립전 사용하신 거예요, 이것도?

○윤종호 위원 하고 있어요?

○윤종호 위원 이것도 우리 시의원들 동의하에서 하신 거예요?

○윤종호 위원 100% 다 됐어요? 동의가.

○윤종호 위원 아, 우리 이제 이 부분도 좀 지적을 좀 드리고 싶은데 뭐 깊이는 안 들어가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우리가 동의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았던 부분이고 우리 지적사항이 많았는데 전통한옥을 브랜드 한다는 이야기예요? 불교초전지를 브랜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윤종호 위원 지금 여기서 수익 구도가, 수익 구도가 그때 저번에 한 1억 정도 들어온다 했는데 수익 구조가 어디서 많이 나오는가요?

○윤종호 위원 금액이야 이제 우리 시민들의 편의시설 어떤 볼거리 이건 이해가 가는데.

○윤종호 위원 현실적으로 결국 이래 버리면 한옥에 대한 브랜드화 돼 가지고 어찌보면 임대수익구조에 불과한 이런 쪽으로 방향이 결국은 가겠네 그죠?

○윤종호 위원 진짜 이게 뭐.

○윤종호 위원 수차례 지적한 사항인데 성립전에 사용하신다 하니 또 할말이 없는데 어쨌든 이 부분들에 대해서요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 뒷장에 또 한번 볼까요. 그러면 같이 연계시켜 가 성리학역사관.

○윤종호 위원 어제 아래 현장 갔다왔는데 물론 이제 프로그램 소요 예산이라든지 예산이 이제 잠깐 봅시다. 그러면 결국 여기 한번 볼게요.

성리학역사관 같은 경우도 저희들 갔을 때 앞에 전시관에 대한 거를 빼놓고는 그 동에 화장실이 그 성리학전시관에 몇 개 들어가 있어요, 지금 화장실?

○윤종호 위원 건물마다?

○윤종호 위원 건물 1동 평수가 얼마됩니까?

○윤종호 위원 한 5～60평(165㎡～198㎡)되나요?

○윤종호 위원 50평(165㎡) 안 되는데 화장실 하면 한 4～5평(13㎡～16㎡) 넘어 들어가죠? 건물 1동 건물과 건물 사이 몇 평이에요? 거리가 얼마나 돼요?

○윤종호 위원 건물과 건물 사이에?

○윤종호 위원 건물 간 30m요?

○윤종호 위원 제가 그때 이게 없어 가지고 좀 죄송한 이야기인데 자, 그러면 이게 그 당시에 이 설계를 할 때.

○윤종호 위원 처음에 우리 심의할 때 그 당시에 성리학역사관 지을 때 그 화장실에 대한 것이 도면에 그게 우리 의원들에게 오픈된 이야기입니까? 설명된 자료예요?

○윤종호 위원 잘 몰라요?

○윤종호 위원 제가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그날 갔을 때 제일 앞쪽에 있는 게 기획전시관인가요?

○윤종호 위원 기획전시관을 빼놓고 건물마다 화장실이 다 들어 있고 불과 금방 말씀한 50평(165㎡)도 안 되는 건물에 화장실이 10% 이상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건물이 한 동이 또 기와집을 잘 지어 가지고 아주 또 멋지게 또 지어 놨더라고요. 그죠? 건물이 한 동이 별도로 있고. 그리고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도 바로 강사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체험관이라든지 이런 게 나중에도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건물과 건물 사이가 통로가 되어 있으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도 보면 성인들, 잠깐 볼까요. 제가 체험관이 3개소가 있는데 따로따로따로 지금 배치를 보시게 되면 각 관별로 2명씩을 해 놨어요. 오전 오후 이렇게. 그렇게 했을 때 운영에 대한 것도 엄청나게 떨어질 것 같은데 건물과 건물 사이에 이동 통로가 전혀 없어요. 이동 통로가. 어디서부터 내가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과장님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뭐 앞에 설계에 대한 부분 전혀 모르시고, 운영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1동을 빼놓고는요. 다른 데는 문을 닫든지 아예 이게 지금 인원에 배치는 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놔두세요. 놔두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종호 위원 예, 예.

○윤종호 위원 아니, 아니 체험관도 보시게 되면 보통 이제 한번 보세요. 2강좌 정도 성인 2강좌, 가족대상 주말 1강좌가 있어요. 있는데 토털 3강좌를 한단 말이에요.

○윤종호 위원 건물 동이 몇 동이에요? 건물 동이?

자, 됐습니다. 과장님 됐고요.

건물은 동은 뭐 어느 정도 육안으로 보니 한 10개 정도 되는데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여기 한 250억 정도 들어갔나요?

○윤종호 위원 250억 들어갔는데 개관을 언제 하시죠?

○윤종호 위원 10월 23일 해가 250억 들어가는데 여기에 운영에 대한 그런 아직 표준도 안 잡혀가 있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효율적인 방안이 내가 봐서 찾을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건물과 건물 사이에 30m 되는데 여기 사용하시는 분이 하루종일 있는 분들이 없고 보통 강좌가 시작하면 2시간 정도 끝나죠?

○윤종호 위원 강좌 해도 2강좌, 1강좌 이렇게 돼 있어요.

○윤종호 위원 1강좌에 몇 분 정도 오십니까, 대충?

○윤종호 위원 한 50명 내외죠? 거기 그만큼 들어갈 수도 없고 그죠?

○윤종호 위원 그래 계산하시게 되면 사람이 거기 오실 수 있는 그 강좌를 듣거나 우리 시민들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에는 인원이 딱 정해져 있어요. 3강좌를 다 해도 150명. 그 건물에 50명도 못 들어가는데 화장실을 갖다가 그렇게 많이 만들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쓰는 화장실은 그 건물에 안 들어가고 그 별도의 화장실에 들어갈 것 아니에요?

○윤종호 위원 그죠?

○윤종호 위원 일부러 그 건물에 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윤종호 위원 제가 이거를 왜 물어보는가 하면 앞전에 우리 동료 의원한테 물어보니까 화장실에 대한 게 처음에는 설계도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모르신다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돼 가지고 한옥전시관 풀어서 화장실 전시관 같은데 보니까. 역사관이 아니고. 제가 봐서 이 자체 운영을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개관도 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말 그대로 아까도 보니까 신라불교초전지도 전통한옥 브랜드화 한다고 해서 이쪽 같은 경우도 성리학역사관이 아니고 개관하기 전에 아예 방향을 턴 하셔 가지고 한옥은 봤을 때 우리 시민들이 보면 만족하실 것 같아요. 외형상 봤을 때. 그래 제가 봤을 때는요 여기도 12명 인원배치를 해서 프로그램 한 2개에서 3강좌 하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건 뭐 불 보듯 뻔한 게 운영에 대한 결과는 답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벌써부터. 지금 구체적인 계획도 그날도 물어보니 그렇데요. 구체적인 계획 아무것도 없어요. 개관을 10월 달에 하시는데 계획도 없고 프로그램에 대한 것도 없고 그냥 사람만 12명 해서 오전 오후로 배치를 시켜놔 놓고 그 50평(165㎡) 안에 2명씩 있을 필요가 또 뭐 있냐는 얘기예요. 그래 이런 것들이 앞뒤가 전혀 안 맞아요.

○윤종호 위원 자원봉사가 아니라, 그러면 그분들은 그냥 무상으로 하는가요? 자원봉사 돈 안 받아요?

○윤종호 위원 그래 주잖아요? 어쨌든 간.

○윤종호 위원 자,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 이유가 우리가 현장방문을 가서도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현실적으로 막대한 돈 엄청난 시간들 이에 대해서 지나간 과거에 어떤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개관을 앞두고 갔을 때 이 프로그램 어떤 문제점 그리고 제일 안타까운 게 딱 들어가는 입구마다 화장실은 다 보여 올라가며 중간에 길로 올라가다보니까 양 사이드로 화장실이 다 보여 전면에, 나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하루에 오시는 분들이 그 직접적으로 프로그램을 하시는 운영하시는 분들이 150명 정도 안 되는데 예측했을 때 추측하고 유추할 때, 이런 분들이 화장실 갔을 때 30m에 50m를 못 걸어가나요? 지금이라도 제가 봐서 화장실을 갖다가 뜯어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성리학 운영, 역사관 운영에 대한 것 요건 예산을 삭감하겠습니다. 하고 불교초전지는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다 했죠?

○윤종호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 위원님들 우리가 타임워치를 이것 이제 하고 있는데 시간들이 자꾸 넘고 있어요.

○윤종호 위원 아, 예.

○위원장 최경동 하지만 또 질문하시는데 중간에 끊기가 그래서 제가 그냥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시간 좀 맞춰 주시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심의 자체를 예산부분에 대해 좀 집중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선우 위원 추가, 아까 다 못해서.

○위원장 최경동 예, 추가, 추가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빨리 하겠습니다.

우선 관광진흥과에 제가 넘어간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홍난이 위원님이 해 주셔 가지고 쥬쥬동산 168쪽요.

○이선우 위원 지금 삭감의견 올라와서 뭐 저는 검토로 의견을 내려고 했는데, “수족관 가지마세요”라는 동물학자가 쓴 블로그를 보고 나서 동물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원래도 동물 인권이 아니라 동물의 생존권에 대해서 인간이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데 이걸 사업으로 봐야 하느냐에 대한 논의들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오래되었고 사실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곳 없다없다 하면서 이것 이런 상태로 그냥 두는 것보다 관광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도 구미시의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의견과 호랑이와 사자가 갇혀 있는 우리에서 인간의 잔인함과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삭감의견이 올라와서 우선 저는.

(이선우 위원, 전문위원으로 보며)

뭐 검토 굳이 안 해도 되죠?

예, 예. 그럼 삭감의견 같이 가고요.

그다음에 아 새마을과 아 교육지원과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국장님.

○이선우 위원 학교밖 아이들 지원을 좀 더 저는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왜냐 하면 법의 테두리 안에 안전망 테두리 안에 있지 않은 아이들한테 하루에 4,000원의 급식비 기준으로 지원되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는 현실에 맞지 않아요. 삼각김밥에 컵라면만 먹어라밖에 안 돼서 시에서 더 지원할 수 있는 것 교육지원청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우리한테 떠넘기지 말고요. 우리는 아이들의 복지를 생각해서 그걸 기준으로 좀 잡아주셨으면 정리추경까지 좀 기대하고 그거는 179쪽에 있는데 이거는 뭐 그냥 이제 더 더 예산을 올려달라라는 말씀 방법을 찾아봐 달라는 거고.

자, 185쪽 새마을과, 그 새마을테마공원 21개월 만에 임시휴관을 해서 콘텐츠 보강사업을 합니다.

○이선우 위원 25억, 25억 해서 50억.

○이선우 위원 맞습니까?

○이선우 위원 그 경북도에서 원한 겁니까?

○이선우 위원 여기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선우 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거는 여기에 없는.

○이선우 위원 도대체 얼마나 더 들어가야 됩니까? 새마을테마공원 잘하신다면서요. 콘텐츠 충분하다면서요? 돈을 얼마나 더 들이실 거예요? 아, 그것 됐고요. 제가 지금 우리 지금 운영비 분담 때문에 문화시설로 자 잠깐만요. 자료를 좀 볼게요.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문화시설 도시공원에 문화시설로 바꿔 가지고 경상북도가 내년부터 다 내기로 한 것 아닙니까? 원래는.

○이선우 위원 도에서 그러니까 입장이 뭐예요?

○이선우 위원 아니죠. 도에서 운영비 반반 내달라고 요구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선우 위원 이기십시오. 이겨서 오십시오. 이것 못 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185쪽에 있는 연구용역비에서 나오는 결과물은 우리는 어떤 것들을 볼 수 있는 연구용역비죠? 아, 도시계획에 대한 거죠?

○이선우 위원 OK, OK. 예, 예, 예. 그럼 이거는 됐고요.

자, 그다음에 새마을과는 됐습니다.

자, 그리고 193쪽 체육진흥과요. SBS프로볼링대회 완전히 좋습니다. 지금 내년 전국체전 못한, 아, 올해 못해서 모든 프로대회부터 준비했었던 것 다 삭감이 아 다 못해서 좀 그랬는데 이거는 SBS지상파 정규방송으로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갖고 오신 것만 해도 감사드리고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예 추진해 주시고 그 해양레저 거기 밑에 해양레저 스포츠 교육 프로그램 있죠? 체험교실.

○이선우 위원 국비 1억, 1억 맞나, 아, 1,000만 원인가.

○이선우 위원 예, 시비 1,000만 원이죠? 이것 9월부터 11월까지 예정일이었죠? 예정이죠?

○이선우 위원 예.

○이선우 위원 예, 우선 뭐 잡혀 있으니까 요거는 잘 사용하셨으면 해서 지금 하나도 못 했던 거에 대해서 우리 시설들이나 준비되어 있던 것들을 사전 이렇게 운영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보고 운영들에 대해서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필요한 것들 더 말씀해 주시고.

○이선우 위원 나머지는 예 아 됐습니다. 다 했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예.

혹여라도 뭐 이렇게 예산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사무실에서.

○이선우 위원 예.

○위원장 최경동 우리 직원분들 불러 가지고 한번 그래 좀 의논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선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홍난이 위원님, 예.

○홍난이 위원 예, 저도 조금 번외인데.

○위원장 최경동 예, 예.

○홍난이 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새마을테마파크 아까 말씀하셔 가지고.

○홍난이 위원 이선우 위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예산 통과할 때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죠?

○홍난이 위원 50억, 50억 편성할 때 도에서 전적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콘텐츠를 보강해야 된다고 해서 50억을 반영을 한 겁니다. 그때 예산 통과할 때 새마을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지금 문화시설로 빨리 바꿔주지도 않고 코로나 핑계를 대고 자꾸 또 반반으로 가자고 도에서 얘기한다는 거는 도가 지금 책임을 약속을 안 지키는 겁니까? 책임을 회피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50억을 그냥 드리려고 했던 겁니까? 국장님.

○홍난이 위원 명확하게 지금 그럼 내년부터 저희는 예산편성 안 하면 되는 거죠?

○홍난이 위원 그게 뭐 명확하게 서류상으로 남아 있는 겁니까? 서로 합의했던 내용들이?

○홍난이 위원 서류를 좀 확인해,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홍난이 위원 잘 안 들려요. 죄송해요. 예, 예.

○홍난이 위원 예, 그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합의서가 있는지?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걸 할 때는 명확한 합의서를 받으셨어야죠. 그러니까 나중에 돼서 배째라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홍난이 위원 그런데 그 정도로 합의서를 안 하고 50억을 투자한단 말입니까?

○홍난이 위원 아니요. 그거는 우리가 발표하는 것 뭐 그 도지사가 명확하게 했는지는 자기가 문서가 없으면 그냥 합의를 하겠다고 얘기한 것 내가 그것 사인을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홍난이 위원 그런데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쩔 수 없다고 쳐요.

○홍난이 위원 도지사가 만약에 그렇게 나온다면 저희도 뭐 가만있지는 않겠지만.

○홍난이 위원 예.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빨리 추진할 수 있으면 우리한테 시에 빨리 할 수 있는 의지가 없냐의 차이예요. 만약에 의지가 있었으면 빨리 처리할 수 있게 위원회를 열고 빨리 통과를 시키겠죠. 그런데 빨리 안 시키고 이거는 뭐 이게 이래서 안 된다고 지금 언론에 엄포가 나오고 이런 문제들이 나오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그대로 진행이 되고 약속대로 아무 그게 없으면 저희가 말씀 안 드리죠.

○홍난이 위원 예, 뭐 과장님이 뭐 얘기하실 부분은 아니지만 합의서가 없다는 거죠, 그죠? 이게 저희도 다시 한번 확인할 거고 도에 계속 요청해 주시고.

○홍난이 위원 안 되면 저희한테 좀 얘기 좀 해 주세요.

○홍난이 위원 예, 이상이고. 하나만 조금만 더.

성리학역사관은 처음부터 잘못 지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런 콘텐츠를 넣고 어쩔 수 없이 마무리 한 거고 뭐라도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불교초전지하고 똑같아요. 신라초전지하고. 뭐 어쩌겠습니까. 기획단계부터 엉망이었는데, 그때 좀 반대들 많이 하시고 좀 드러눕고 이런 것 좀 하시지. 좀 안타깝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우 위원, 손을 들며)

○이선우 위원 아.

○위원장 최경동 아니.

○이선우 위원 됐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예, 예.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부위원장 송용자 위원장님.

○위원장 최경동 예, 예. 송용자 위원님.

○부위원장 송용자 예, 산업에서 산업에 있다가 기획에 오니까 좀 적응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웃음)

예, 지금 우리 많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수대전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그 어떤 거든지 간에 잘못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다고 사람이 그 담당자가 잘못 됐다 그래서 그 정수대전을 21년 동안 해온 그 전통있는 정수대전을 끊는다 이것이 옳은 건지 아니면 잘못한 것은 잘못한 대로 처벌을 하고 그 정수대전은 이어가야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고요. 또 하나 쥬쥬동산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우리 구미에 사실 어린 아이들하고 갈 데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또 위원님들께서 동물의 생존권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야 물론 동물의 천국이라고 하는 그 미국에 있는 나미비아 에토사 국립공원 같은 것이 있으면 좋겠지요. 대한민국 절반 정도의 넓이로 이왕에 우리한테는 지금 현재는 불가능하고 그 동물원 그 동물공원이나 그런 것이 생길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고 아쉬운 대로라도 젊은 엄마들하고 아기들하고 같이 가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의 말씀을 좀 드리는 바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홍난이 위원 위원장님, 추가.

○위원장 최경동 예?

○홍난이 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예.

○위원장 최경동 사무실에서 할 얘기 아닙니까?

○홍난이 위원 예, 아니, 아니요. 지금.

○위원장 최경동 예산 관련 얘기입니까?

○홍난이 위원 예.

(최경동 위원장, 송용자 부위원장을 손으로 가르키며)

○위원장 최경동 아, 여에 대한 저 의견을 낼 수 있거든요.

○홍난이 위원 아니, 아니요.

○위원장 최경동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홍난이 위원 예, 얘기를.

○위원장 최경동 냈었으니까.

○홍난이 위원 예, 예.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경동 자……

○홍난이 위원 한번만.

○위원장 최경동 아니, 홍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위원장 최경동 잠시.

○홍난이 위원 저 세 번까지도, 한 번 했어요.

○위원장 최경동 아니 아까 시간 많이 초과됐습니다.

○홍난이 위원 아니 하나에 제가 예를 아까.

○위원장 최경동 자, 아니, 아니, 그거는 우리 점심시간 때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예.

○홍난이 위원 아니, 아니 저번에 수상스키 같은 경우에 거기 장이 문제가 돼 가지고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실행을 안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에.

○위원장 최경동 예, 그래 아니, 저……

○홍난이 위원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다면 개선사업이 왔을 때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 드는데.

(홍난이 위원, 송용자 부위원장을 보며)

그런 예가 있었어요, 위원님. 예, 기획행정위에서는. 그 예 회장이 문제가 돼 가지고 그 난리를 치고 그래 가지고 예산집행 안 했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알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저희는 사업으로 봤는데.

○위원장 최경동 홍 위원님.

○홍난이 위원 사업으로 안 한 것 예도 있습니다. 예.

○위원장 최경동 홍 위원님, 우리 룰을 지키도록 그래 합시다.

예,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신문식 위원님. 예.

○신문식 위원 정수대전 우리 문화예술 창달에 있어서 창달을 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업을 하는 주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했었는데 왜 사업 주체가 안 바뀌는 거죠? 아니 정수문화예술원 존치 하십시오. 그리고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있었던 그분들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 저는 그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이게 예산이 통과되면 우리 작년에 그 예산을 삭감을 했었습니다. 의원님들끼리 예 아주 난상토론 끝에 심도있게 심의를 해서 삭감을 했었습니다. 이게 추경에 올라오는 사항인데 이게 또 통과가 되면 저는 정말로 시민의 시민 이런 형태는 시민과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를 아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절대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미리 조치를 못 하셨습니까? 저는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하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예,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은 총무과, 안전재난과, 정보통신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6개 부서입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7쪽, 109쪽에서 112쪽, 116쪽, 127쪽이며, 세출예산은 199쪽부터 22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저는 한 개만 좀 질의할 게 있는데 요 회계과 223쪽에요. 지금 맨밑에 코로나19 대응 해외입국자 수송에 300만 원 예산 잡으셨잖아요? 잡혀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요게 지금 상반기 집행해서 쭉 쓰여져 와서 이제 300만 원을 잡으신 것 같은데 이.

○이선우 위원 예, 그 과정은 저는 보건소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부족, 그러니까 그동안 쓰여진 예산은 없나요? 상반기에 해외입국자 수송 여비는?

○이선우 위원 아, 요것 안 부족하십니까?

○이선우 위원 괜찮습니까?

○이선우 위원 국비로 거의 대부분 코로나에 대한 대응은 거의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은데 요것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한번 드려보는 거고요.

예, 저는 우선 일단 됐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국장님 안전재난과 20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국장님 이 예산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안전재난과장님. 이것 예산 요 예산 때문에 제가 묻는 게 아니고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체크를 좀 해 보고 싶어 가지고 약간 좀 벗어나지만 체크하겠습니다.

지금 CCTV 신설 초등학교, 신당초등학교, 원당초등학교, 2개를 관제센터 연계해서 하는 비용이 설치비입니까? 아니면 연계 운영비용입니까, 이게요? 기술적인 부분이라 가지고 위원장님 우리 과장님한테 바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예.

○김재우 위원 연계하는 시스템 비용입니까?

○김재우 위원 그래 설치는 돼 있는 거고요?

○김재우 위원 초등학교 CCTV 이거는 교육청에서 다 설치를 해 주지 않습니까?

○김재우 위원 좋습니다. 연계해서 시스템을 하는 비용이 1,300만 원이라는 거죠?

○김재우 위원 그다음에 22개 CCTV 지자체 통합관제센터 연계하는 비용도 2억 500이고요?

○김재우 위원 연계비용이라는 거죠?

○김재우 위원 그러면 컴퓨터라든지 이런 뭐 시스템을 연계하기 위한 비용입니까?

○김재우 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CCTV 모니터링 용역하는 비용도 도에서 받는 비용이지만 전체 초등학교 용역하는 비용을 4억 9,600을 받는다는 겁니까?

○김재우 위원 도에서요?

○김재우 위원 자, 그래서 내가 지금 묻습니다.

만일에 스마트 통합관제센터를 한다면 공단에 스마트 통합관제센터를 한다면 하나 설치하는 비용이 3,000만 원 정도 든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 들면. 이것 1대 관리․운영하는 비용이 1년에 연간 어느 정도 듭니까? 만일에요 1대를 기준으로 한다면요?

○김재우 위원 간단하게 얘기만 간단하게, 나머지는 내가 사무실에 직접 들을 테니까.

○위원장 최경동 예.

○김재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별도로 내가 보고 받기로 하고 좋습니다. 그러면 스마트 관제센터를 해 가지고 관제센터에서 CCTV를 만일에 100대 설치를 했다 추가로.

○김재우 위원 공단에 100대를 설치했다라고 하면 그 100대 설치한 걸 여기 보니까 22개 CCTV를 통합관제센터에 연계하기 위해서 2억 500이 든단 말입니다. 그럼 100개를.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22개 학교 거를?

○김재우 위원 아 학교면 CCTV가 많은 거네 그러면? 어떤 학교에 10개 20개 되는 거네요.

○김재우 위원 아, 그래요?

○김재우 위원 그래 200대의 그 시스템을 옮기는데 2억 500이란 말이라는 거죠?

○김재우 위원 그럼 1대 옮기는 데는 뭐 얼마 안 하네 1,000만 원, 그럼 1,300만 원인가 6～700만 원 정도 하면 되겠네요? 1대 비용은요?

○김재우 위원 그죠?

○김재우 위원 그러면 100대를 설치한다 그래도 뭐 얼마 아니겠네. 연계해가 옮기는 거는요?

○김재우 위원 그러면 스마트 관제센터를 한다 그러면 100대를 설치해도 우리 관제센터로 끌고 들어오는 비용은 얼마 안 되겠다 그죠?

○김재우 위원 설치비용에요?

○김재우 위원 왜냐 하면 그걸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 것들이 스마트산단에서 통합관제 CCTV를 한다 그러면 지금 그걸 별도로 운영을 또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돼요. 왜냐 하면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김재우 위원 시에서 운영비용을 별도로 또 관리해가 여기는 또 별도로 운영한다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김재우 위원 어떻게든 우리 통합관제센터로 끌고 들어와야 되는데 이걸 고민을 해 가지고 물어보고요 나머지 부분은 내가 개인적으로 좀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회의장 정리 중)

예, 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은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아동보육과, 생활안정과, 종합허가과, 민원봉사과, 6개 부서입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8쪽에서 110쪽, 또 112쪽에서 113쪽, 116쪽에서 118쪽, 122쪽, 또 127쪽에서 130쪽이고, 세출예산은 225쪽부터 272쪽까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559쪽부터 563쪽까지이고,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567쪽부터 56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 최경동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뭐 특별하게는 아닌데 질문할 게 몇 가지 좀 있어서요.

우선은 국 전체적으로 예산안을 보다보니까 집행잔액들이 많이 이제 남는데 이게 이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잔액들이 충분히 그만큼의 이제 여유가 있는 그러니까 국가 정책상으로 지원이 되는 금액들이 지원되고 남은 것들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그러다보니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그래도 생기는 복지사각지대와 소외가 되시는 분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찾아낼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 관심가져 주시기를 한번 부탁드리고 싶고요.

237쪽에요. 맨 위에 노인장애인관데요.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이 있어요. 이것 1인 지급액이 얼마가 되는지와 관련 자료 이것 자료로 주세요. 뭐 제가 뭐 삭감하거나 그럴 것 아니니까 노인장애인과 자료를 통해서 볼게요. 자료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249쪽 아동보육과요. 그 아동학, 밑에 맨 밑에 아동학대조사 공공화사업에 2,755만 원 있잖아요? 그죠?

○이선우 위원 249쪽요. 요것 간단하게 어떤 사업인지? 신규사업?

○이선우 위원 예.

○이선우 위원 예, 그리고.

○이선우 위원 아, 예. 요것 설명, 그 말씀하시니까 설명 들은 것 같네요.

○이선우 위원 지금 준비 2분 가지고 준비가 되지 않으면.

○이선우 위원 인원 충원에 대한 정리추경 때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이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이선우 위원 그다음에 아, 또 자료요청 마지막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263쪽 생활안정과요. 맨 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주외국인 종사자 수와 나가는 예산을 좀 뽑아서 자료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 했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요.

○신문식 위원 225쪽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비 있습니다.

○신문식 위원 그리고 참전유공자 유가족 및 독립유공자 유가족 보훈예우수당이 있습니다. 우리 시비는 증액이 되는데 도비는 왜 이렇게 감액이 되죠? 어떻게 된 겁니까?

○신문식 위원 초기에 분담비율을 잘못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신문식 위원 그러니까 왜 적게 편성하셨어요. 이게 지금 저는 제가 궁금한 거는 도비가 내려가고 시비가 올라가니까 그래 제가 여쭤봅니다.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지금 1억 2,000이 시비가 어디고……

시비, 시비, 시비, 시비…… 십만 백만 천만 억, 11억이 올라가, 아, 기정이…… 2억 8,000이 올라가요. 그죠? 2억 8,000 올라가는데 도비는 1,900만 원 내려가고.

○신문식 위원 예, 예. 지금 그런 사항인데.

○신문식 위원 아, 그래 그건 뭐 좋습니다. 그건 좋은데 그러면 왜 도비가 왜 이렇게 내려가죠?

○신문식 위원 가내시가 실제하고 그러면 다르게 내려왔다는.

○신문식 위원 틀리게 내려왔네요. 그러면은?

○신문식 위원 좀 이상해서 여쭤봤습니다. 뭐 이런 일 없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신문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예전과 다르게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국장님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그 답변이 다 커버가 할 수 없는 거는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도 그래 생각하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국장님의 답변이 부족한 부분을 뒤에 과장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또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이렇게 보충답변을 좀 해주셔도 됩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저는 아동보육과에 대해서 예산이 245페이지. 포괄적이라서 뭐 예산이 지금 많이 감소가 됐어요. 그죠? 감소된 원인이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요인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뭐 때문에 그런지 좀 알고 싶어 가지고.

○홍난이 위원 내시가.

○홍난이 위원 내시 변경이.

○홍난이 위원 예, 예.

○위원장 최경동 저 보자 과장님 담당과장님, 예. 보충답변.

○홍난이 위원 보충답변을 좀 해 주세요.

○홍난이 위원 왜 감이 많이 됐나요?

○홍난이 위원 예.

○홍난이 위원 예.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두 가지에 포함해서 인구에 지금 출생률이 좀 낮아서 그런 것도 있지 않나요?

○홍난이 위원 예, 지금 전체적으로 구미시가 조금 출생률이 낮기 때문에 지원한 금액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돼 있는 것 같아요.

○홍난이 위원 그래서 예산과에서 기획예산과에서 다음 본예산 때 좀 부탁드릴 게 뭐냐 하면 지금 뭐 인구는 어쩔 수가 없다 하지만 우리가 뭐 아이를 키우는 도시 뭐 여성 뭐 친화도시 여러 가지 말들은 많은데 그게 지원한 것들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부족한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런 데 다음에는 좀 중점을 해서 예산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과에서 조금 예산과에서 조금 더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지금 너무 열악해요. 그래서 다른 타 도시보다 저희가 너무 열악하니까 거기 자존심 상해서 이사 가려는 것도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좀 배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홍난이 위원 예, 그래서 여쭙고 싶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선우 위원 저요.

○위원장 최경동 잠시 말씀.

(「기다려요」하는 위원 있음)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위원장 최경동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아, 참다가 도저히 안 돼서, 국장님 너무 하시는데요. 공부 좀 해 오세요. 저희가 과장님들한테 보고받은 내용이 국장님 입에서 다른 말씀으로 나오시면 이거는 전반적인 과를, 과의 가치를 하락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조례 때도 마찬가지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좀 더 준비를 해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한 증, 그 반납액이 많아져서 이게 반납액이 많은 거에 대해서 오히려 걱정을 하실 것 같아서라는 답을 사무실에서 듣고 이 자리에서는 다른 답을 듣는 게 이게 있어야 될 일입니까? 아무리 모든 과에 대한 것들을 다 모르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기본적인 예산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정도는 국장님께서 답을 주실 때 이렇게 틀리게 답 주시는 거는 좀 실망스럽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이선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재우 위원, 손을 듦)

(최경동 위원장, 김재우 위원을 보며)

잠시만요. 잠시만요.

(최경동 위원장, 장미경 위원을 보며)

장미경 위원님, 예.

○장미경 위원 예, 다들 뭐 이 분위기가 갑자기 좀 많이 경직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저기 국장님 우리 총 예산 중에서 우리 복지국에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장미경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장미경 위원 예, 안 그래도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저 추가질문은 과장님한테 좀 드려도 될까요? 예, 노인장애인과요. 예.

아마 여기서 다 답변하기는 어려운 부분은 제가 자료로 받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의 37%면 굉장히 큰 예산액입니다. 전체의 1/3을 차지하고 있는데 저희 많은 어떤 이 국과 과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1/3 정도를 지금 복지국에서 차지하고 있고요. 제가 노인장애인과에 묻고 싶은 부분은 복지국 예산 중에서 혹시 장애인 관련된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나요?

○장미경 위원 그럼 노인장애인과 총 예산 중에 퍼센트는 어느 정도 대략 되나요?

○장미경 위원 되죠?

○장미경 위원 제가 이 질문을 과장님한테 왜 드렸냐 하면 나중에 자료로 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23개 시군을 이렇게 놓고 보면서 인구적으로는 별반 뭐 포항이나 다른 데와 별 차이가 없는데 비해서 저희들이 복지국에 많은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조직개편 했을 때 조직의 어떤 문제점도 있겠지만 인원이나 거기에 비해서 업무가 지금 과중되고 있다는 느낌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많은 예산을 아동보육과도 마찬가지겠지만 가서 관리감독 자체가 버거운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예산이 많았고 그 예산을 집행하는 것만 해도 급급한 상황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만이라도 시군에 다른 복지과하고 했을 때 또 특히 경로당이나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장애인 쪽으로 해서 그 비교를 좀 할 수 있는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장미경 위원 예, 이거를 뭐 이 자리에서 묻기도, 그 이유는 저희들이 나중에 뭐 조직개편 의견도 내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 구미시에도 인구나 예산에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비율을 복지국에 차지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내려오는 예산을 지급하는데 급급하다보니까 경로당이나 뭐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가서 관리감독까지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제가 파악하기에는 그러했기 때문에 총 전체 예산에서 우리가 집행하는 예산 정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력 이 비중이 좀 맞는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그리고 관리감독을 하려면 어떻게 저희가 좀 변화를 거듭해야 되는지 알고 싶어서 그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이해 했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위원장 최경동 아, 그렇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경제기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획국장님은 병가 중인 관계로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예, 경제기획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기획국 소관은 기획예산과 1개 부서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0쪽에서 111쪽, 113쪽에서 115쪽, 135쪽이며, 세출예산은 149쪽부터 15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과장님.

○김재우 위원 이번 2차 추경 하면서 예산을 반영 못 시킨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김재우 위원 대략적으로 얼마정도 됩니까?

○김재우 위원 이번 2차 추경에 반영해 달라 라는 것들 반영 못했는 게 973억이란 말이죠?

○김재우 위원 973억은 당장 지금 있어야 될 예산이겠네요?

○김재우 위원 정리추경 가도 한 4～50억 정도밖에 안 남을 겁니다. 그죠? 많아야 한 3～40억, 4～50억 되는.

○김재우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김재우 위원 자, 그러면 여기서 이월하거나 사업계획을 취소해야 될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김재우 위원 대략적으로 봐서 100억 정도는 빼도 됩니까?

○김재우 위원 기채 어느 정도 낼 겁니까, 올해요?

○김재우 위원 예,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올해 세수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나중에 징수과.

○김재우 위원 예.

○김재우 위원 920억 정도 안 들어왔죠?

○김재우 위원 저는 한 900억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합니다.

○김재우 위원 어떻게 살림을 살 겁니까, 그럼요?

○김재우 위원 사무관리비, 복리후생비 줄여 가지고 예산 줄여봤자 얼마됩니까?

○김재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과장님 뭐 국장님 아프시다고 언제까지 병가 내신 거예요?

○홍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타이밍이 좀 그래서 조금 그렇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김재우 위원하고 저도 같은 의견인데 불필요한 사업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께서는?

○홍난이 위원 그거는 맞는 말씀이기는 한데 이제 이게 새로운 거를 하나를 추가를 하면 사업이 하나가 추가가 되잖아요?

○홍난이 위원 정말 새로운 거면 또 공무직을 또 뽑아요. 그런데 과에서 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뽑는 것도 좀 중요하기도 하거든요, 가끔은. 그런 것도 보면 홍보담당관실을 보면 뭐 유튜브 하시는 뭐 한 사람을 뽑았지만 한번 과에서 한번 해보고 그죠 안 되면 외부에서 좀 영입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는 소프트웨어니까 하드는 너네가 다른 외주를 줄 거야 느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어느 부서든 어느 뭐 건물 어느 뭐 지역이든 좀 그런 것들을 좀 국장님이 하실 건 아니 저기 과장님이 하실 거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을 할 때 그런 채용방식도 좀 이제는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에서 정말 노력하다 안 되면 외부 전문가를 좀 그것 하는 방식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고요.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그 뭐 전부 다 말씀마다 다 구미시가 어렵다 뭐 우리 예산과 어렵다 이러는데 제가 예산서를 쭉 살펴보니까요. 우리 지역구도 뭐 예외는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별로 안 급한 게 또 많이 이래 삽입이 돼가 있어요. 어느 지역에 뭐뭐 하는 거는 내가 지적을 안 하더라도 의원님들이 다 아실 겁니다, 아마. 그러니 이게 참 이 자기 논리에 안 맞는 걸 해요. 말씀을 할 때는 뭐 아주 시급한 것 불요불급한 걸 예산에 넣고 향후 1년 반을 대비를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기 동네 거는 꼭 해야 돼요. 뭐 저 역시도 뭐 예외는 아닙니다만 이런 자세로 하면 향후 진짜 좀 뭐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구미 부도사태도 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과장님이 예산담당관님이 좀 뭐 다 아시고 계시지만 내보다도. 진짜 이거는 이번 향후 1년 반 그러니 우리 지방비 수입이 들어오기 전에 이 계획을 국가에서 감지하고 국비가 더 내려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1년 반 동안은 대비를 해야 된다. 그 대비책으로써는 누누이 의원님들이 다 얘기를 했어요.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디 가가 900억 정도의 국비의 매칭을 못 한다 하면 진짜 웃을 일이라요. 9,000억.

○안주찬 위원 그러니 이제 또 시도비 매칭사업 이런 비용도 아직 애매하고 3 대 7, 5 대 5 이런 부분인데 통걸려 가지고 1년 반을 대비를 하려고 하면 저는 뭐 감히 화훼단지나 제이스골프장 부지도 매각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이렇게 돈이 없어가 허겁지겁 하는 게 아니고 그전에 사전에 준비를 또 우리가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주찬 위원 그러니 제가 또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거는 우리 의원님 지역구도 내가 봤을 때는 70% 이걸 수긍하고 본인도 수용을 하는데 2～30%가 자기네 거는 꼭 해야 되겠다 하는 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예산담당관님이 형평에 맞도록 이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찬 위원 그것 뭐 눈치 보여 가지고 해줘야 되고 강하게 얘기한다고 해줘야 되고 이렇게 하다보면 교통정리가 안 됩니다.

○안주찬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안주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예, 담당관님 저는 예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내년에 저희들 세입 혹시 감소폭이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나요?

○장미경 위원 예,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구미시에 재난안전기금은 혹시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 알 수 있나요?

○장미경 위원 예, 제가 알기로도 거의 다 소진된 것 같던데.

○장미경 위원 아, 재난에 대해서는 따로 예비비가 편성되는 걸로.

○장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아이구 국장님. 참 이게 기획예산과다 보니 늘 과장님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도 다 똑같은 거라서 쭉 적어봤는데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들. 사실 지방교부세가 전국적으로 파이가 전체적으로 줄어들면서 우리가 세입이 주는 것들에 대해서 사실 더 이렇게 확충을 더 하기가 힘들어지는 것도 사실이고 양쪽이 다 줄어들면서 밸런스를 맞추기 되게 힘들어서 기획예산과장님으로서 굉장히 힘든 한 해를 보내시고 있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 문제 중에 하나라고 느껴지는 것 중에 “도비가 매칭되면 시비는 무조건 매칭 갖다 붙여야 돼”라고 저희한테 가져온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저희는 시비를 삭감해야 될 사업이라고 구미시에 삭감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고 “시비를 삭감하면 도비를 반납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안 줍니다.” 이런 답을 받습니다, 늘. 사실이기도 하고요. 맞습니까?

○이선우 위원 예.

○이선우 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선우 위원 이제 과에서는 그 사업들을 꼭 하고 싶으니 저희한테 “도비가 있으니”가 전제예요, 늘. 그래서 그 도비 매칭이라는 게 우리한테 족쇄처럼 느껴집니다. 의원들한테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진짜 도비 국비 매칭이 되어서 꼭 해야 할 큰 사업이나 또는 그런 예산들 중에서 지역구에 해당하는 거나 또는 전문성 있는 의원들한테 도비를 매칭할 때쯤이나 도비매칭 전이든 기획안 단계에서 좀 알려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해요. 서로에게 부담과 족쇄가 되지 않도록. 어려운가요?

○이선우 위원 예.

○이선우 위원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이 세워지기 전에.

○이선우 위원 특히 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매칭이 되어야 되는 비율들이 높아지, 그러니까 높기를 우리는 원하잖아요?

○이선우 위원 그러니까 더더욱 그것들도 우리 같이 준비할 수 있도록 힘드시겠지만 같이 갈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계속 고생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아, 저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한다고 까먹었거든요.

○홍난이 위원 공모에 당선됐다고 해 가지고 지금 시에서 얘기하다가 안 되면 도에서 공모해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지금 많아요. 아까 관광진흥과에도 거의 시에서 통과 시예산으로 오히려 올렸었으면 오히려 안 됐을 건데 도에 가 가지고 다 받아오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예산 형평성도 뭐 지금 요번에는 뭐 코로나 아니면 시급한 것 아니면 안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들어오니까 지역 편중이 보여요. 관광진흥과 예산 거의 대부분 그랬어요. 어느 한 곳이 다 몰렸어요.

○홍난이 위원 부서에서 공모했으면 괜찮은데 개인이 공모한 거요.

○홍난이 위원 예, 그래서 그분들이 안 되니까 개인 공모를 해서 들어오는 경우에 거의 반영을 해 주니까 그게 습관화 돼 있는 것 같아요. 예산과에서 아무리 개인 그 해서 좀 취지가 좋은 것 나쁜 것 구분하셔 가지고 걸러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홍난이 위원 무조건 그분들이 했기 때문에 시 매칭해서 가야 된다. 저는 그것 좀 그렇게 생각은 안 들거든요.

○홍난이 위원 예, 그 한 예가 저번에도 좀 길게 해서 죄송한데 국민체육진흥 뭐 해 가지고 경운대에 했었던 것도 경운대에서 따와 가지고 저희도 좀 부담이 됐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다 공모에서 선정됐다고 그다음 부담은 저희가 다 해야 되거든요. 시에서.

○홍난이 위원 그런 문제점을 진짜 필요한가 아니면 위치적으로 맞는가 그런 고민을 과에서도 해야지만 예산과에서도 잡아 주셔야 되지.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홍난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30초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김재우 위원 지금 우리 안주찬 부의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저도 이번에 이렇게 보면서 지금 구미시 예산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역구 예산을 챙기는 의원이 있습니다. 저희들 의원들로서 참 같이 반성을 해야 될 물론 사업을 하고 싶은 지역구 예산들이 다 있을 겁니다. 또 없는 의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대부분의 의원들은 지금 이런 상황이니 양보를 하고 참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도 지역구 예산을 챙기고 있다는 게 우리 의원으로서는 다 각성하고 반성하는 그런 계기를 가졌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구미시 예산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의원들부터 먼저 좀 협조해 주는 그런 자세를 좀 가졌으면 좋을 것 같고요. 과장님도 그런 부분들도 우리 의원님한테 그렇게 좀 말씀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획국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예,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0에서 121쪽, 123에서 124쪽, 133에서 134쪽이며, 세출예산은 173쪽부터 32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간단하게 질문 하나만 할게요.

○이선우 위원 아이구 소장님 뵐 때마다 참 늘 감사하고 이제 천막 아닌 컨테이너로 하신다니까 이제 날씨도 추워지는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백신이 나올 때까지는 더 고생하셔야 될 텐데요.

○이선우 위원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2차 감염에서 그래도 청정지역이 된 것들도 다 우리 노력이라고 생각해서 위원장님 대신에 제가 한 말 했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예.

○이선우 위원 아,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지난번에 적발됐던 산후도우미 관련해서 보건소가 관할을 하시다보니까 이게 사실은 그 산모랑 단합할, 담합할 경우에 업체 적발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사실 내부 고발자가 없으면.

○이선우 위원 요것 언제쯤 경찰, 검찰, 수사가 끝날 예정입니까?

○이선우 위원 아, 이번 송치 됐어요?

○이선우 위원 예, 그럼 결과는 좀 더 기다려야겠네요?

○이선우 위원 예, 자료 주신 것 봤을 때 6개 업체 중에 제일 큰 업체라서 사실 조금 더 신경이 쓰입니다. 이것 사실 아무리 감시한다고 해도 감시 사각지대에서 이런 일들을 벌이는 건 진짜 힘들어요. 이렇게 하기가. 요것들 잘 감시하셔서 예산을 적용함에 있어서 예산들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한번만 더 좀 더 많은 관심 이미 잘하고 계시지만 예 부탁드리려고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다?

○이선우 위원 다 했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한 5분 정도?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이선우 위원 10분, 10분이요.

○위원장 최경동 아, 10분간.

○이선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동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소관은 평생교육과, 문화예술회관, 시립중앙도서관 등 3개 부서입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1쪽이며, 세출예산은 325쪽부터 33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아, 이것 또 개괄적인 거라서. 사실 지금 모든 과 통털어서 평생교육원이 가장 많이 문을 닫고 휴관이 가장 많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잘 그 과정, 그 기간과 그 과정에서도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여러 시도들을 해 주셔 왔어요. 또 얼마 전에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는 스트리밍으로 또 기대하던 공연들을 인터넷이지만 볼 수 있게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안을 내주신 거는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예술회관 그 20억 리모델링비 확보해 오셨더라고요. 이렇게 일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평생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특히 노인분들 이용도 많고 강동복지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더 청결과 방역에 더 많이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수고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이게 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다음은……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37쪽부터 34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용자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송용자 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송용자 예, 수고 많으시고요. 현재 선산에 있는 노인종합복지회관 분관 지금 진행상황이 어떤지 조금만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그러면 내년 7월 1일까지 그 건물은 그냥 빈 건물로 놔두나요?

○부위원장 송용자 그래도 많은 읍민들은 연말에는 개관이 아니 원래는 뭐 10월 달에 개관이 된다 그랬다가 연말에는 되지 않겠나 하는데 이제 짓는 건물에 하자보수를 말씀하신다는 것은 관장님 실수하시는 거고요. 그야 물론 집기가 들어가고 그러느라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러면 그냥 집기 넣고 갖추어 놓고 6개월은 그냥 문닫아 놓는 거지요?

○부위원장 송용자 예.

○부위원장 송용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저 관장님.

○위원장 최경동 그 건물을 준공을 하고 연초도 아니라 내년도 7월 1일 개관을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이 당초예산이 그에 대한 집기 들어가는 예산이라든가 그런 걸 잡았을 때 좀 조기집행 해서 뭐 1월 달은 아니더라도 최소한도로 봄 3월 전에는 개관준비를 하셔야지 계획을 7월 1일로 잡으면 어떡합니까? 그것.

○위원장 최경동 그러면 당초예산 그 얼마를 잡아서 그 뭐 어떤 식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최경동 그러면 그전에 뭐 관장님하고 또 지역구 의원들하고 이렇게 좀 그런 미팅하면서 식당 관계 지역 주민들이 어르신들이 가장 원하는 식당 관계가 뭐 10억 예산을 확보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최경동 그런데 관장님이 거기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계셔야 되죠.

○위원장 최경동 그래 하여튼 앞으로 그 노인종합복지회관 선산분관이 아마 개관을 하게 되면 선산 지금 여 복지관 여기가 지금 복잡지 않습니까, 그죠?

○위원장 최경동 복잡은데 그게 개관을 하게 되면 아마 선산, 무을, 옥성을 커버하는 그쪽에 그 분관의 어떤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경동 그래서 가능하면 좀 빨리 개관할 수 있도록 관장님이.

○위원장 최경동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다음은 박정희대통령역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은 현재 공석인 관계로 관리계장님께서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45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 저요.

○위원장 최경동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뭐 예산은 뭐 아직 개관도 안 해서 특별히 드릴 말씀 없고 관장님 공고가 언제까지, 그러니까 자료 아니, 아니……

○이선우 위원 내일부터예요?

○이선우 위원 아, 신청기간입니까?

○이선우 위원 아, 관장님 오셔야지 사업들이 빨리 진행되어서 내년 개관으로 지금.

○이선우 위원 학예사도 그러면요?

○이선우 위원 발령이 내부적인 발령을 예상하십니까? 아니면 공고를 할, 공모를 하실 예정?

○이선우 위원 채용이 되었는데 발령이 안 된다는 거는 구미시 안에 있는 학예사분이 그쪽으로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정확히 모르세요?

○이선우 위원 아, 인사계에서.

○이선우 위원 안 그래도 이에 학예, 관장님도 중요하지만 연구하는 학예사분이 계셔야 그 역사자료관에 들어가는 전시물들이 계속 이렇게 변경을 하면서 할 수 있는데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계 총무과랑 좀 더 논의를 저도 하겠습니다. 그러니 필요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도와 드릴 테니까 말씀하시고요. 예, 관장님 공모되면 좋은 분이 제발 오시기를 바라며.

○이선우 위원 예, 더 집중해서 개관을 준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의사일정에 따라 계획된 모든 부서의 예비심사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자료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자료정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리된 자료에 더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므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는 지금까지 정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 결과를 확정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오탈자 등 경미한 사항의 정정이 필요할 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예비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반영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24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