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안녕하십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명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사회 발전에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통상국 소관 분야의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022억8,329만원 가운데 942억7,593만원을 집행하고 20억5,720만원을 명시이월, 38억9,730만원은 사고이월하여 20억5,285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40억9,104만원 예산현액으로 135억8,972만원을 집행하고 예비비 1억9,601만원이 포함된 집행잔액이 5억13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각 소관 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통상과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410억1,462만원 예산현액 중 349억3,569만원을 집행하고 20억 명시이월, 38억9,73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8,165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지원 등 기업지원 강화에 64억4,079만원, 투자유치ㆍ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운영ㆍ모바일융합기술센터 건립ㆍ전자의료기기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 투자유치 강화에 281억9,786만원, 기본 행정운영 경비에 2억9,507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억500만원 가운데 1억4,529만원을 집행하고 5,97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경제과 세출결산입니다.

198억3,158만원의 예산현액 중 집행액은 196억8,778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4,38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연구과학단지 육성 등 지역혁신 클러스터 구축에 61억2,480만원, 차세대 성장산업 기반조성에 47억5,341만원, 산학협력지구 강화에 9억6,877만원, 창업보육센터ㆍ전자정보기술원ㆍ예스구미캠퍼스 운영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반조성에 44억6,982만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분야에 19억9,62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노동복지과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53억3,854만원의 예산현액 중 147억3,024만원을 집행하고 5,27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5억5,11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노사상생 연결고리 구축 분야에 6억9,660만원, 근로자복지 향상 및 취업기회 확대에 77억9,685만원, 근로자문화센터 건립에 28억2,579만원, 외국인 복지지원에 10억6,212만원이 되겠으며 공기업 경상전출금 등 재무활동비로 22억3,62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세출결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35억7,876만원의 예산현액 중 224억3,334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1억4,542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149억7,002만원, 기타 회계전출금 등 재무활동에 71억9,708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138억8,604만원 예산현액 가운데 134억4,443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억4,16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3억3,492만원으로 13억3,004만원을 집행하고 48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지적민원실 운영에 4,362만원, 새주소 부여사업 2억5,672만원, 측량장비 등 자산취득에 5억2,48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1억8,485만원 중 11억5,886만원을 집행하고 2,59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에 대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집행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은 업무연찬을 통해서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깊은 관심과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경제통상국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명시이월은 저희들 지난 정리추경 때 3단지 내 주차장 국비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거 10억 하고 그다음에 디지털전자지구에 도로비로 해 가지고 저희들 되어 있어서 그게 전체 명시이월 해 가지고 하는데 그 부분 20억이고 사고이월 부분도 디지털전자지구 도로개설 사업에 저희들 사업비가 토지보상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하고 있는데 저희들 6월말까지 전체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저희들 이차보전액이 저희들 5%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는데 연간 저희 작년 같은 경우에 700억 계상해 가지고요. 추천을 얼마 해 줬는가 하면 763억 정도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경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실제 추천을 받고 나서도 실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행 융자비율을 보니까 보통 평균이 저희들 한 94% 정도 융자를 하는데 지난 수시자금 같은 경우는 71%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추천을 367개 기업 해 가지고 한 763억을 추천해 줘가지고 실제 받은 거는 346개 기업이 실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추가로 지원해 줬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실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자를 지원을 못 했는 그런 쪽에 있습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구)금오공대 부지가 한 2만7,000평(89,100㎡) 정도 됩니다. 2만7,000평에서 당초는 저희들 이제 전체를 매입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교과부에서 있지요, 교과부에서 이제 거기를 QWL 산학융합지구로 사용하는 그 계획을 진행을 작년 7월 달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전체 매입을 하려 하다가 부분매입으로 들어갔는데 저희 이제 당초 계획은 이게 좀 늦어질 걸로 연초에 좀, 연말까지 가는 걸로 이제 했었는데 청와대라든가 대통령 관심 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게 빨리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 계약금은 우리가 일부만 확보를 해 놨었습니다. 해 놨다가 이게 일찍 진행이 되다 보니까 계약금 형식으로 예비비를 집행했는데 실제로 예비비를 집행 안 하고 이제 유상대부를 하려고 하니까 연간 130억 정도의, 13억 정도의 추가경비가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38억에 대한 예비비를 사용하고 거기에 집행을 했고 계약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 1월30일 날 소유권 이전을 받았습니다. 받고 금년도 예산 저희들 78억에 대해서는 1월10일 날 전체 분담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계약금으로 집행을 했는 겁니다.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이 사업은 전통시장 시설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선산 종합시장도 있고 그다음에 공단 제일시장, 형곡 중앙시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지금 국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12월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12월 그래서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이게 입찰잔액인데 마지막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는 국비도 있고 그다음에 주민부담금도 있기 때문에 이걸 완공되기 전에 이렇게 정산을 못해 가지고 좀, 집행잔액입니다, 이거는. 입찰하고 그 부분입니다.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이게 그렇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중앙평가에서 줬는 사항이 바로 포상금입니다. 포상금 받은 건데 연말에 정리추경 때 이제 저희들이 여기 예산으로 명시를 해 놨는 겁니다.

연말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작년에 돈을 명시이월 했는 겁니다.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아직 집행은 안 했습니다. 계획 중입니다.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그때는 뭐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인적자원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예, 일단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일단 그런 큰 테두리 내에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도 김수민 위원님께서 고용관계 어떤 인적자원에 대한 조사용역이라든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도 저희들 참고를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아, 저도 그 내용을 봤습니다. 위원님 트위터 올린 것도 저도 내용도 봤습니다마는 그게 일부 내용 중에는 또 서로가 오해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노조 측에서 한 가지 문제는 이 예산을 산별연맹 5,000만원 예산이 당초예산에 없었다 그래서 예산이 삭감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게재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라고 저희들도 알고 조합 측에서 이런 것은 잘못되었지 않느냐 그래 설명을 했습니다. 하고 단지 이제 돈이 각 조합으로 개별적으로 지급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게 옛날에는 노사 산별연맹으로 각각 이래 해서 행사를 했는데 그것을 지난해는 통합을 해서 그래 추진을 하다 보니까 아마 밑에서 작년에는 다 내려왔는데 안 내려 왔느냐? 이런 식으로 오해가 있었나 봅니다.

그런 부분인데 위원님,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서로 굉장한 문제까지 비화되어 가지고 이야기 있었는데 양측에 저희들도 이야기를 했고요. 또 행사를 또 통합하게 된 것은 작년 의회 사무감사 때 저희들의 지적사항입니다. 노동조합에서 너무 행사위주로 또 이거 각 산별연맹별로 이래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 이래 되어 가지고 저희들 지적사항에 대한 대책으로 앞으로는 이런 행사를 통합을 해서 추진을 하겠다고 그래 답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 해서 일단 한국노총 자체에서 일단 대의원대회에서 이번에는 통합을 해서 행사를 치르자 이래 의결돼서 추진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예, 잘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입니다.

김재상 산업건설위원장님, 이명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청소행정과와 환경위생과 분야의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569억9,100만원으로 549억3,300만원 집행하고 명시이월 2억300만원, 사고이월이 9억5,600만원이며 8억9,7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결산내용을 보면은 청소행정과는 일반회계 예산현액 537억3,200만원으로 환경기초시설 확충에 295억3,000만원, 환경미화원 보수에 100억5,000만원, 시가지 환경정비 사업에 63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환경자원화시설 운영 관리에 60억9,400만원 등 524억3,800만원 집행하고 사고이월이 4억8,700만원이며 8억7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는 예산현액 32억5,900만원으로 영남옛길 생태탐방로 복원사업이 1억9,100만원, 검성지 주변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1억9,700만원, 광평천 친환경 수변공간 조성사업에 1억1,700만원,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이 3억2,300만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사업이 5억5,500만원 등 24억9,500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이 검성지 주변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2억300만원, 사고이월은 검성지 주변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1억9,700만원과 광평천 친환경 수변공간 조성사업에 1억6,900만원, 공중화장실 관리 8,800만원, 생물다양성 관리 계약재배 1,500만원 등 4억6,900만원, 집행잔액은 9,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98억8,000만원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 전출금 59억6,200만원과 환경기초시설 설치 전출금 38억300만원 등 98억7,300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 600만원이 발생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설명 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희철 아, 여기 나오시네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실제 폐비닐 수거가 많이 좀 저조한 실정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아, 그런 말씀 들으셨습니까? 저희들은 나름대로 읍면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하는데 사실상 수거가 제대로, 말하자면 이제 수거하면 흙하고 이래 막 뒤섞이는 그런 사례가 많고 해 가지고 수거가 제대로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좀 더 철저히 홍보해 가지고 올해는 좀 더 수거가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보상금 킬로당 지금 100원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말하자면 흙하고 오염된 부분이 많은 거는 좀 덜 주고 좀 깨끗하게 선별이 좀 잘 되고 세척된 거는 킬로당 120원 정도 주고 그런 계획을 이번에 금년도부터 시행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부터는 다소 좀 안 낫겠나 그래서 A, B, C 3등급으로 되어 있는 걸 저희들은 가능한 최대한 A등급으로 해서 작년보다 킬로당 20원 정도가 더 상승되는 효과를 지금,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김충섭 저 부시장 김충섭입니다.

오늘 먼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가 출범하게 된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산업건설위원장님으로 당선되신 우리 김재상 위원님 또 부위원장님으로 당선되신 이명희 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들께 정말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에 우리 시정에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해서 정말,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정 지난 상반기 추진사항을 점검을 제가 주관을 해 가지고 점검을 한번 해 봤습니다. 각 부서별로 이제 파트별로 전부 다 보고를 하고 평가를 한번 해 봤는데 연초에 우리 시정이 계획된 그런 사업들이 지금까지는 차질 없이 그래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고 그렇게 또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그래서 그동안에 이런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그런 도움을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우리가 연초에 했는 그런 계획들이 목표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해서 우리 시장님 또 우리 1,600여 공직자들이 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그런 약속의 다짐의 말씀도 드립니다.

오늘부터 이제 결산을 또 비롯해 가지고 또 추가경정예산 문제로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예산 추경 문제에 대해 가지고 질책도 있었고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것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또 이해를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꼭 이번에 예산에 추경예산에 필요한 예산을 좀 계상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으로 당선되신 우리 김재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이명희 부위원장님 또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축하와 감사를 드리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 김충섭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김충섭 부시장, 회의장 퇴장)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사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음식물쓰레기통 때문에 민원이 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발생이 되고 애초에는 전부 시에서 일괄 구입을 해 가지고 배부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아시는 대로 전부 선출직 선거법을 자꾸 거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직접 공급을 못하고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파트단지의 자치회 하고 그런 데서 요구가 많이 들어온다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유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른 대안이 없고 사정을 하는,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잠깐 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제 추경에 예산을 지금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음식물쓰레기 수거방식을 지금은 아파트단지별로 일괄 정액제로 해서 일괄 통 놓고 그렇게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배부하는 양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개별 종량제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금년 하반기 9월 달부터 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9월 달부터 한 4개월 정도 시범운영을 해서 내년부터는 아파트단지 약 7만세대 일제 시행하는 걸로 그래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저희들이 다른 인근 김천, 포항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하는 데 문제점하고 또 기계 성능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견학을 하면서 상당히 좋은 점을 발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시행하면은 별 문제는 없지 않겠나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지금은 일반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종량제봉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저희들이 내년에 한꺼번에 주택가에 다 하기에는 사실상 재정적 부담도 따라가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우선 공동주택 먼저 시행을 하면서 병행해서 용기를 별도로 구입한다든지 해서 그래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아닙니다. 배출하는 양에 따라서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계량이 바로 장치가 계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예.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래 한번 투입할 때마다 수수료가 얼마, 전부 전산으로 해서 환산해 가지고 바로 아파트관리비에 부과를 한다든지 그렇게 지금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죄송합니다만 따로 없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모아지면 사료로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래서 그 부분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예.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저희들도 그 부분을 고민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첫째, 기계장치들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에는 기계를 한 군데 설치를 해 놓으면 단지 내에서 하는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참,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이 기계 첫째, 설치장소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는 건 전기시설로 할 수도 있고 또 지금 기술이 발전해 가지고 태양광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에는 우선 기계 설치하는 장소 선정이 제일 문제가 되겠고 그래서 저희들이 주택에는 용기로 공급하는 게 안 맞겠느냐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래서 이제 저희들 나름대로 이제 고민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 문제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수거를 좀 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맞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환경정책담당 정순길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이거는 이제 우리가 2010년도에 설계하기 위해 가지고 1억9,500만원 설계 및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세웠는데 그때까지 설계를 못했습니다, 사업이 확정이 안 되는 바람에. 그래 2011년도 사업비 확정이 되면서 그거는 명시이월은 다시 또 명시를 안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넘어간 것이고 그거 국비 내려와 가지고 이거는 명시이월 된 그런 사항입니다.

○환경정책담당 정순길 그거는 이제 우리가 설계용역비로 3억9,400만원 세웠는데 선급금으로 반이 나가고 반이 남았는 게 그래 된 겁니다.

○환경정책담당 정순길 지금 현재 7월 달에 완료를 목표로 해 가지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담당 정순길 예, 예. 되면 바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 정순길 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입니다.

먼저 제6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신 김재상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이명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배려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건설도시국 소관 분야의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요약서 41쪽에서 44쪽까지와 48쪽입니다.

먼저 41쪽 일반회계입니다.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1,150억2,100만원으로 904억6,100만원을 집행하고 216억4,4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9억1,600만원입니다.

이를 각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이 재해 및 재해 예방사업 등 예산현액은 177억8,500만원, 집행잔액은 3억8,400만원입니다.

도시과 소관으로 도시개발 사업 등의 예산현액은 26억5,600만원, 집행잔액은 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으로 도로망 구축 및 관리 등의 예산현액은 601억9,800만원, 집행잔액은 18억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건축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87억원, 집행잔액은 1,400만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친환경공원 조성 등의 예산현액은 138억8,800만원, 집행잔액은 12억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으로 아름다운 경관조성 등의 예산현액은 25억4,800만원, 집행잔액은 2억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48쪽 공원관리소 소관입니다.

어울림 문화가 꽃피는 공원조성 등의 예산현액은 92억4,500만원, 집행잔액은 1억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43쪽 특별회계입니다.

건설과 소관의 치수사업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208억8,200만원으로 지출액 172억3,900만원, 집행잔액은 36억4,300만원입니다.

도시과 소관의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외 3건은 예산현액이 3,036억400만원으로 지출액이 1,368억6,400만원, 이월액 3억3,300만원, 집행잔액은 1,664억600만원입니다.

끝으로 건축과 소관의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21억8,800만원으로 지출액 1,600만원, 집행잔액은 21억7,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장 김교억 도로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났는 보상금인데 이돈출이가 '06년 9월13일 회사의 회식을 마친 후에 귀가 도중에 인동에서 구포동 2공단으로 넘어가는 돌고개 언덕길에서 인도에서 한국전주 이설로 생긴 난간 사이로, 공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뇌좌상을 입었습니다. 손해분담 비율로 피고 구미시가 40%, 한전이 60% 판결을 받아서 그렇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과장 설동주 도시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옥계 대우아파트 교통소음 피해 위자료 6,600만원입니다. 127가구에 133명에게 보상을 해 줬는데 3만원에서 11만원 정도 됩니다. 가구당 월 3만원을 기준해서 소음이 65데시벨 이상 가구에 위자료를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조문배 예, 건축과 이야기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도량동 봉곡동에 영남 네오빌이라고 있는데 2005년도 분양했는데 그 사업부지 안에 국공유지가 있었습니다. 국공유지 있고 단지를 주변으로 해 가지고 도시계획도로 개설했는데 원래 도시 개설하고 시로 기부채납하고 단지 안에 있는 것도 국공유지는 무상양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가능하다 했는데 그래서 건축을 계속 하다가 사용 입주검사 시쯤에 돼 가지고 매입하라 해서 부득이 매입했는 부분인데 부당이득금 반환 했는 겁니다.

○도시과장 설동주 장기미집행이 저희들 전체가 1,518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해마다 예산을 5억 해서 저희들이 세웁니다. 세우는데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게 되는데 작년도에 신청이 덜 들어왔습니다.

○도시과장 설동주 지금 현재 매수완료 됐는 게 75건에 54억 정도 됐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작년에 신청이 좀 저조 했는 실정입니다.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설동주 예.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실제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자기는 보상을 신청했잖아요, 임의집행. 그러면 보상가격이 얼마 정도 나온다 그러면 또 기피해 버리는 거라요. 그런 문제로 인해 갖고 일단 예산을 또 편성 안 할 수는 없고 또 없으면 신청이 들어왔을 때 해 갖고 저희들이 예비비 성격으로 이건 놔둬야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지금 그 관계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하고 비산에 신나루 조성하고 그다음에 그 주변 둔치 활용계획 이런 게 종합적으로 정립되고 나서 그 조형물을 산호대교 경관조형물을 설치하는 게 안 낫겠냐, 시민들의 의견이 많아가 작년에 그거를 보류를 시켜가 전액 불용처리 시켰는 그런 내용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주변 경관을 전체적으로 조성이 되고 나서 조형물을 설치하는 게 안 좋겠나, 시민의견이 있어 그래 잔액을 반납시켰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이종우 계장님, 설명해 드려요.

○도로과장 김교억 자전거도로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255쪽.

○도로과장 김교억 8억8,000만원

○도로과장 김교억 아, 예. 그거는 자전거 거점도시에 작년에 돈이 좀 늦게 서가지고 공기가 2013년 6월까지입니다.

○도로과장 김교억 그래서 그걸 이월시켰는 그런 부분입니다.

○도로과장 김교억 지금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진도가 45% 정도 됩니다.

○도로과장 김교억 이제 작년도 예산을 2010년도 예산을 발주시켰다가 공기가 없으니까 사고이월 시켜 가지고 올해 사용을 하고 그래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 장기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2개 회계연도가 걸리다 보니까 계속하던 건 사고이월로 시켜줘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도로과장 김교억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교억 자재라든지 잘못 썼다고, 저희들은 아스팔트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예.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지금 우리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아, 지금 현재 지정 현수대에 게첩 하는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그거는 김천 거 들어오면 우리가 정당한 수수료 내고 신고하면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그래가 처리를 해 줘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그런데 그게 심의위원회 이런 데가 모텔 뭐 이래 상호 선정하는 그런 거에 대해 갖고는 그건 뭐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게첩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지할 그 규정이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아니요, 그걸 박위원님 말씀은 김천의 광고물이 모텔인가 그게 우리 구미시에 갖다 걸어 놨다, 이거라.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철거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그거 지정 현수대에 타 시군에 거 오는 것도 우리가 게첩을 해 줘야 됩니다. 그거는 제지할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렇다고 뭐 우리 현수대 전체가 좀 이래 면이 남으면 다른 거라도 게첩 해서 수수료 수입을 올려야 안 되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그런데 그게 타 시군의 것 하고 우리가 지정 현수대 게첩을 불응한다 하면 그건 민원이 야기되면 좀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저희들이 알아서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그런데 예를 들면 예천의 곤충바이오 이런 거 하는 것도 저희들한테 공문 보내가 행정현수막으로 게첩을 해 달라 하거든요. 행정에서 요구하는 건 해 주고 시민들이 또 홍보하려고 하는 거 안 해 주면 민원상에 문제가 많이 야기될성 싶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저희들이 축제 같은 좋은 행사는 저희들이 게첩을 하고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저희들도 그 생각을 안 한 건 아닙니다. 했는데 전체 우리 직원들 회의가 이런 거 과연 우예 했으면 좋겠나 토의도 한번 해 봤습니다, 직원들 하고. 하니까 그거는 제재할 방법이 없으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그러니 우리 조례를 타 시군에 거 개인들이 홍보하는 거 게첩을 못 한다든지 이래 정하면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앞으로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특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광고협회하고 협의를 해가 그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하여튼 연구검토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예, 알겠습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용우 예, 되었습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용우 현재 저희들이 6월 달 한달을 텐트 현황을 한번 매일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정상적으로 설치된 텐트 면은 80개 면입니다. 그런데 지금 토요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일요일까지 텐트 되어 있는 수가 30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 면수가 절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도로라든지 통행로라든지 옆에 빈 공간만 있으면 지금 거의 야영장 전체가 풀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일부 며칠 없어가지고 비가 오면 찌그러지고 하는 걸 저희들 철거를 해서 보관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하계 성수기가 되니까 일부 사람들은 그걸 자기가 사실상 며칠간 이용을 하려고 그 짐을 전부 다 그대로 놔두고 가가지고 사실 전체 어떤 철거 관리에는 현실에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보기 싫고 장기간 보관하고 사용을 안 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철거를 합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원칙에 의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어가지고 탄력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용우 예, 알겠습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용우 예.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예.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아, 여기에 세목별로 들어가서는 녹지조성이 이제 9,000만원이 남은 겁니다. 9,000만원이 남은 건데 사곡동 철로변 녹지가 개인이 저희들 땅을 매수하려고 이랬는데 그 사람 처음에는 하겠다 그래 했는데 끝에 가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입을 딱 닫아버리니까 저희들 방법이 없어 가지고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보상비 집행입니다. 예비비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예, 예.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예, 저희들도 그래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끝까지 가능한 뜻을 비치고, 비치고 했다가 끝에 가서 그래 되는 바람에 저희들 좀 이월 못시키고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알겠습니다, 예.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