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2005년4월28일(목) 오전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 임경만의원
- 박세채의원
- 조용호의원
2.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0시03분 개의)
○의장 윤영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시정질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원이 질문한 후 집행기관의 답변과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사진행발언과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실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허가를 받은 후에 발언해 주시기를 바라며 의제 외 발언의 금지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해 발언할 수 있도록 규정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35조와 36조를 준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제37조 및 「구미시의회회의규칙」제72조 규정에 의거 시정 업무 추진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 및 답변토록 하겠다는 통보가 4월27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임경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의원 예,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저녁에 찾아가는 음악회를 공단1동하고 비산ㆍ신평, 공단지역에서 합니다.
많은 의원님들과 시민들이 많이 참석해 주셔서 찾아가는 음악회 문화 행사를 빛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LG주부배구대회 하셔 가지고 전부 우리 LG가 참말로 구미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 고맙게 생각을 하고 축제가 잘된 것 같습니다.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경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디지털 1등 구미 만들기를 위해서 애쓰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평소 의정 활동을 통하여 그렇게 크지 않고 어려운 것도 아닌데 시행이 잘되지 않는 시정의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구미산업단지 제1공단 내에 인도블럭 교체 및 인도 주차시설 확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 제1공단 내에 소방도로 인도는 시내 인도와는 달리 유지보수가 되지 않아 파손과 침하로 인하여 인도로써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과거 차량이 많지 않을 때 근로자들이 출퇴근 등 보행 시에 많이 이용되었으나 현재는 근로자들의 주차장으로 활용하면서 차량 주차로 인한 차량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이 아니라 물류비용 낭비는 물론 화재 시 소방차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의 모태인 동시에 구미의 관문인 1공단 내의 소방도로를 인도블럭으로 교체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한 소방도로 양쪽에 설치된 인도를 한 쪽만 설치하고 남는 한 쪽은 주차장으로 개발할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단1동 2주공 아파트 앞 중로를 비산우호도로와 연결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단1동 2주공 및 삼성아파트 앞 중로는 5,500여명의 아파트 입주민과 인근의 근로자들이 이용하는 도로로써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자가용과 인근에 출퇴근하는 근로자들로 인하여 출퇴근 시에는 교통이 마비될 정도의 혼잡을 초래하고 있고 또한 도로 안내판이 설치되지 않아서 선산 방향으로 주행하는 운전자들이 많은 혼돈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산사거리에서 비산우회도로와의 연결 계획과 연결 시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구미시 관내 자전거 전용 도로 추진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미시 관내 자전거 전용 도로 추진에 대하여는 본 의원이 '99년도 제3대 의회 42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하여 현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개설되지 않은 도로가 많으며 또한 도로와 도로사이의 연결부분이 매끄럽지 못하여 자전거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로자와 학생들의 자전거 이용이 증가되고 지금처럼 고유가 시대에 자전거 이용은 유류절감에 따른 외화 절감과 시민의 건강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어 지금까지의 자전거 전용 도로의 추진 실적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비산지역 버스노선 종전회선 복귀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비산동은 제1공단의 배후도시로 현재 5,0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산호대교와 비산우회도로의 연결공사가 시작되기 전에는 2개의 시내버스 노선에 1일 100회 이상이 운행되었으나 연결 공사로 기존의 도로가 없어짐에 따라 운행노선이 중단되어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특히 노약자, 장애자, 임산부 등의 불편이 없도록 금년 6월 연결 도로 완공과 동시에 기존의 버스노선을 일부 변경된 노선으로 복귀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줄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산지역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비산동은 공단1동의 배후도시이지만 자연부락으로써 구미시로 승격된 후 27년이 지난 현재까지 당초에 세운 도시계획도로가 변변히 뚫린 곳이 없고 매년 극히 소수의 예산만 투입되어 도시기반 시설이 매우 낙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낙후된 도시기반 시설을 일거에 개선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제 밖의 질문이지만 시민의 뜻에 부응해서 보충질문 하나를, 보충질문 겸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식 포항시장은 지난 3월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경상북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용 시장님께서도 역시 지역 여론으로 볼 때 도지사 출마가 공론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상북도지사를 공식 선언하시고 또 시민 역량을 하나로 뭉쳐 결집시켜 나갈 의향은 없으신지 또 본 의원도 지역주민의 뜻에 부응해서 도지사 출마를 위한 공식 선언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싶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평소 의정 활동을 통하여 느낀 시정의 몇 가지를 질문했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길 임경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경만 의원님의 구미산업단지 제1공단 내 인도블럭 교체 및 인도 주차시설 확보 계획, 공단1동 2주공아파트 앞 중로를 비산우회도로와 연결 계획, 구미시 관내 자전거 전용 도로 추진 실적과 향후 추진 계획, 비산지역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의향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입니다.
존경하는 윤영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성원을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정주기반 조성과 장래 발전적인 도시건설을 위해 온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임경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미산업단지 제1공단 내 인도블럭 교체 및 인도 주차시설 확보 계획, 공단1동 2주공아파트 앞 중로를 비산우회도로와 연결 계획, 구미시 관내 자전거 전용 도로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 비산지역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공단 내 인도블럭 교체 및 주차시설 확보 계획입니다.
구미국가산업단지 제1공단 인도 정비 대상은 총15개 노선 연장 11.8㎞로 현재까지 3개 노선 2㎞를 정비하였으며 금년도에 3억2,000만원을 투자하여 2.2㎞를 정비할 계획이며 제1공단은 1973년도 공단 조성 당시 설치된 도로로 인도부분의 노후로 파손 및 침하된 부분이 많은 편이며 공단근로자들의 자가용 출퇴근 차량과 수출 물동량의 급속한 증가로 제1공단 지역 내 주차 공간 확보 및 차량 소통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 있어 교통소통이 원활토록 보도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7.6㎞를 정비하는 데 15억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단시일내에 정비는 어려움이 있으나 연차적으로 인도를 축소 정비하고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공단근로자들의 교통편의와 수출 물동량 수송이 원활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단1동 2주공아파트 앞 중로를 비산우회도로와 연결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단1동 2주공아파트 앞 도로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본 도로는 중로 3류 2호선으로 연장500m, 폭10m 도로로 '79년도∼'81년도 당시 대한주택공사에서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360m 구간을 기 개설하여 주민 통행에 이용되고 있으며 나머지 140m는 미개설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비산네거리∼공단간 상습 교통 체증 분산을 위하여 도로 개수 소요 사업비 추정액이 9억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하였으나 시 재정 형편상 당장 시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도로 미개설 구간의 경우 2004년 12월 공단2주공 500단지주택 재건축을 위한 주택조합이 설립 인가되어 재건축이 시행되면 이 일대의 교통 체증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써 재건축아파트 준공 시기에 맞추어 개통 시 주공아파트단지에서 이용성이 가장 클뿐 아니라 교통 체증이 해소될 것으로 사료되어 재건축조합에서 개설토록 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재정여건이 허용되는 시기에 맞추어 도로 개설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도로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입니다.
우리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대상이 총101개 노선에 441㎞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법」에 의거 2003년에 계획한 5개년 중기계획이 59개 노선 289㎞이며 2008년 이후 정비계획 42개 노선에 152㎞로 현재까지 49개 노선 103.3㎞를 정비하였으며 금년도 계획으로는 9억7,000만원 예산을 투자하여 5개 노선 4.2㎞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기 설치된 자전거도로는 대부분 도로 개설 및 우선 노후된 보도정비와 병행하여 자전거도로를 정비하고 있기 때문에 자전거도로가 부분 부분 설치되지 않은 곳이 다소 있어 연계성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가능한 자전거 도로가 순환 연결될 수 있도록 1개 노선씩 마무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공할 계획이며 나머지 정비계획에 190억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시 재정 형편상 당장 정비는 어려움이 있으나 중장기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자전거 이용이 많은 학교 주변 등을 우선 정비하여 에너지 절약과 시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현황은 현재 1단계 2001년도∼2005년 사업으로 신평1동(본동)지구가 2003년 6월 착공하여 금년 6월말 준공 예정으로 사업 시행 중에 있으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시행될 2단계 사업지역으로 인의동 옥산지구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신 비산동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대하여는 작년에도 통장협의회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지구 선정 건의가 있어 2004년 상반기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 타당성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준공업지역으로써 사업지구 선정 시 관계 법령에 의거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야 하는 등 사업지구 지정 요건에 부합되지 않아 사업지구 선정에서 제외되었음을 말씀드리며 향후 건설교통부로부터 추가 사업 대상 지구 선정 요구가 있을 경우 주민들의 용도지역 변경 등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과 사업지구 지정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경만 의원 예,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의장 윤영길 임경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했는 구미산업단지 1공단 인도블럭 교체 및 주차시설 확보 계획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공단이 처음에 1공단이 구미시에 박정희대통령께서 제일 먼저 창설을 하고 추진해 왔습니다만 그때는 우리 근로자들이 차가 거의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도보로 출퇴근하고 차량을 염두에 안 해 둔 그런 설립을 하다 보니까 지금 거의 30년 흐른 뒤에는 차량이 전부 개구리주차를 해 가지고 차도 1대 들어가려고 그러면 승용차가 저 끝에 먼 데서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특별하게 개선할 계획은 내가 보기에는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 재량사업비를 각 동에, 공단2동, 공단1동 7,000만원씩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 2,000만원씩, 1,000만원씩 조금씩 하다 보니까 업무 분장이 서로 안 맞습니다.
그래서 공단2동은 주차를 인도블럭 밑으로 눌러가지고 차선 끊어서 대주는가 하면 공단1동에는 그것을 보도 블럭을 다시 교체하는 그런 웃지 못할 그런 분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동에 맡길 것이 아니고 1공단 전체를 봐야 되니까 건설과에서, 건설과에서 일률적으로 10억씩, 6억씩 들여서 올해 3억2,000만원인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서는 도저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발생하고 또 대형 컨테이너 차가 교행을 못하는 그런 지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물동량 수송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일률적으로 시에서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안 맞겠는가 싶어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답변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임경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지금 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는 거의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도에 또 기반시설이, 많은 지하매설물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보도를 완전 제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실정이고 과거에는 「자전거도로 활성화법에」의해서 많은 국비가 지원되고 했습니다만 정부예산 제도가 달라지면서 국비 지원이 점차 어려워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일시에 충족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우리 공단지역이나 학교 주변 등을 우선하고 자전거 도로가 출퇴근이나 이용에 연계성이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기술적인 면에 이런 것이 부족하다면 저희 본청 건설과에서 일괄 추진하도록 구체적인 세부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경만 의원 예, 다음 보충질문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님? 다음 건.
○의장 윤영길 예, 하세요.
○임경만 의원 그 다음에 "공단1동 2주공아파트 앞 중로를 비산우회도로와 연결 계획은" 이렇게 시정질문 했는데 답변 잘 받았습니다.
이 예산이 투융자 심사 대상은 아니고요, 9억이 소요됩니다만 재건축조합이 설립이 되고 재건축을 합니다만 물론 재건축조합에서도 타당성을 해서 도로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나, 9억 공사 중에 토지 보상금이, 길 내는 보상금이 4억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 사는 거는 시에서 매입을 해 놔야 되지 않겠는가, 땅까지 매입을 해서 도로를 놔준다는 거는 그건 좀 안 맞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번 추경이나 땅 매입은, 중로 매입은 시에서 도시계획도로 매입은 시에서 하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한 5억 들어가는 것은 주택사업조합하고 협의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들하고 협의하면 될 사항 같습니다.
보상은 일단 해 줘야 안 되겠느냐, 땅을 매입하고 길을 내도록 해 줘야, 땅을 매입해 주고 난 다음에 길을 내도록 이렇게 권고 하는 것이 안 낫겠나 싶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그것은 주택조합이 진행 추진경위를 봐가지고 주택조합하고 협의해서 컨소시엄쪽으로 하도록 예산부서와 협의하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경만 의원 다음 것 계속 한번 더, 의장님.
○의장 윤영길 임경만 의원님, 같이
○임경만 위원 목은, 같이 다 할까요?
○의장 윤영길 예, 같이 질문해 주셔야지
○임경만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질문하세요.
○임경만 의원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사업 계획입니다.
신평동에는 지금 이번에 6∼7월달에 준공을 합니다만 한 90억 들어갔습니다. 90억 들어가서 금오공대 앞에 잘해 놨습니다만 비산동에는 참말로 공단이 생기고 자연부락으로써 그 안에 들어가면 빈 집인데 개가 버글버글하고요, 온갖 고양이, 낙후된 아주 60년대, 50년대 말 그런 지역이 안에 들어가면 자연부락이 있습니다. 혐오적인 그런 감이 있고 해서 이것을 공단 창설 당시에 도시계획을 그어 놓은 것을 지금 조금씩 하다 보니까 제대로 길도 못 내고 그래서 이것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본동 안에 신청을 해서 포괄적으로 준공업지역하고 일반주거지역하고 차이가 납니다만 제 생각에는 일단 개발이 우선이니까 준공업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 바꾸면 땅 값도 떨어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그 안에 너무 혐오 시설이 있고 낙후가 되어 있으니까 발전이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신청을 한번 해 보는 걸로, 신청을 해서 중앙 승인이 떨어지면 기본적으로 예산 30억을 보조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실 의향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임경만 의원 그리고 또 잠깐만요.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임경만 의원 그러면 다입니까?
잠깐만요, 자전거 전용 도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는 지금 내가 교육청에 자료도 받아놨습니다만 학생들 자전거 이용률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 정도가 지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도 근로자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만 국비가 거의 50% 이상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국비 지원 권장 사업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앞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유류절감 이런 것도 많이 감안을 하기 때문에, 자전거 전용 도로 이음새 부분이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고 가다가 전혀 자전거 도로가 없는 부분이 한 300m씩 이음새 부분이 없어 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증가율이 많아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전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임경만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신 비산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본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면 이게 자동적으로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런데 현 본 지역은 준공업지역으로써 어떤 면에서는 이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면 계획으로 봐서는 재산상의 손해가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건폐율이 낮아진다든지 용적률이 낮아진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고 다, 그래서 전번에도 한번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다음에는, 물론 공단 주변 낙후된 지역은 맞습니다만 그래도 노후 주택이 50%가 넘어야 되는데 노후 불량주택이.
본 지역은 노후주택 비율이 조금 낮은 편입니다. 편이고 또 이미 군소 공장들이 많이 입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입지 여건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주민들하고 다시 한번 추가 사업계획 지구가 있을 때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주민들 동의가 있으면 또 사업을 하도록 적극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하고 자전거 도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족한 예산으로 노후되고 낡은 도로부터 정비를 하다 보니까 하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새로 개설되는 도로는 개설하면서 자전거 도로를 하다보니 중간 중간에 떨어진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정비가 되고 나면 그런 것을 지금 연결성을 조사해서 1개 노선이라도 완벽하게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장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비산지역 버스노선 종전회선 복귀 용의에 대하여 경제통상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채동익입니다.
존경하는 윤영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앞서 가는 의정 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평소 경제통상 분야에 깊은 관심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성원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는 첨단 수출 산업기지로써 국가 경제의 중심 도시로써 지난해 273억불을 수출하여 전국수출의 11%, 전국 무역수지 흑자의 54%를 차지 하는 경제실적을 올렸습니다.
희망찬 테크노폴리스 구미시 건설에 역량을 결집하여 디지털전자산업을 세계 최고의 집적지 조성으로 지속성장이 가능한 도시기반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영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의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금번 임시회 시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산지역 버스노선 종전회선 복귀 용의에 대하여 먼저 비산지역 시내버스 노선 변경사유는 산호대교 건설에 따른 도로 전면 통제로 인하여 지난 2002년 11월25일부터 비산동 비산주공∼비산동사무소∼한양식당∼LG연수원 삼거리를 운행하는 시내버스를 비산주공∼비산초등학교∼선우상가 네거리로 노선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전 노선으로 복귀 용의는 종전 노선으로 복귀를 검토해 본 결과 노선 변경 전에는 비산동 한양식당에서 LG연수원 삼거리간 도로가 연결되어 버스통행이 가능하였으나 산호대교 건설에 따라 한양식당에서 LG연수원 삼거리간 차도는 폐쇄되어 있으며 중간지점에서 우회전하는 교차로는 모두 예각 90°이하 도로로써 버스회전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보완대책으로는 현재 공사 중인 비산우회도로가 완공되면 시내에서 옥계간 시내버스를 신설하여 비산동사무소 뒤편에 버스승강장을 설치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횡단보도 설치로 우회도로를 따라 운동하는 주민들의 편익도 제공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지역주민이 불편하지 않는 교통대책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경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비산지역에는, 자꾸 지역 시정질문을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만 지역이 가정이 잘 되면 나라가 잘 되지 않습니까? 가정을 위해서 하는 걸로 이해하시고.
이쪽 버스회선이 산호대교가 짓기 전에 2002년도까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가 하루에 왕복 합하면 180회 정도, 170회 정도 왔다 갔다 했는데 이게 내가 공단1동사무소에서 선우상가까지 새로 신설된 곳이다보니까 임산부라든가 노약자, 거동이 불편한 분들 또 장애인들, 젊은 사람들도 집밖에도 뭐 사러가기 귀찮은 마당에 하루 이틀 운동삼아 다니는 거지,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먼 거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나는 걱정을 많이 해 왔었는데 경로당에 가면 "오지 말라"고 그래요, "임의원, 오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고충을 국장이 이해하셔서 우리 과장님하고 협의도 몇 번 했습니다만 방문도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몇 번 왔다 가고 연구를 하고 미팅도 하고 했습니다만 벽산아파트에서 돌릴까, 또 보성 뒤에서 돌릴까 연구를 검토하다가 오늘 답변 잘 받았습니다.
동사무소까지 들어가서 거기 산호대교 양호동으로 갈 수 있는 승강장을 만들어서 회선을 해 주면 그쪽 부분에는 다소 안 되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이런 답변을 내가 했습니다. 원래 과장님은 "벽산아파트로 하겠습니다"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서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현장을 재삼 답사를 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세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구미시의 시정과 앞서 가는 구미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김관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격려와 찬사를 보냅니다.
본 의원은 지역주민의 성실한 심부름꾼으로 그리고 시정의 견제와 협력하는 시의원으로서 지난 약6개월 동안의 의정 활동을 통하여 보고, 듣고, 느낀 바 구미시 주요 시정과 당면한 문제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디스플레이 관련 산업에 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구미공단은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의 디스플레이 집적지이자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을 이끌어 가고 있는 중심지로써 공단수출의 80% 가량이 전자ㆍ전기산업이며 이중 대부분을 디스플레이 관련 기업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범정부적인 차원과 함께 구미시도 구미공단 기업과 디스플레이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LG필립스 LCD 7세대 라인의 경기도 파주 유출, 국내 유일의 LCD 유리 생산업체인 삼성코닝 정밀유리 천안 아산 투자와 본사 이전, LCD TV업체인 디보스와 KEC 자회사인 KTV 글로벌의 대구 이전, 금오공대 신평캠퍼스의 클러스터 지원시설 지정 실패 등 구미시가 아쉽게도 놓친 부분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미시가 핵심적인 기업의 역외 유출을 막지 못한 것은 관련 정보의 부재와 선택과 집중의 실패 등이 원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보 부재, 선택과 집중의 실패는 투자유치 관련 부서의 예산과 인력의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은 아닌지요? 기업 관련 정보를 확보하고 투자 유치 및 역외 유출 방지책을 세우기 위해 투자 유치팀 등에 예산과 인력을 더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특히 투자통상과에서는 올해 구미공단 산업지도 인더스트리얼맵을 만들기 위해 3,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늦었지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작성된 구미공단 산업지도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업그레이드와 함께 이를 제대로 활용할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미시의 입장은 어떤지, 구미시는 구미공단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구미디지털 전자정보 기술단지를 설립 4공단에 건물을 짓는 등의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건물은 TURN-KEY 방식으로 입찰이 끝나 현재 포스코가 수주해 있는 상태이며 조만간 기공식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구미디지털 전자정보 기술단지가 구체적으로 할 일은 무엇인지, 어떤 기업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와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만 짓겠다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산업자원부가 사업 추진을 재촉하니까 건물 짓는 것을 서두르고 있는 것인지 또한 이 때문에 나중에 추가적인 비용이 들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구미디지털 전자정보 기술단지의 장비 일부가 현재 사무실이 있는 테크노비즈니스 지원 센터에 셋팅되고 있어서 나중에 건물이 완공되면 이전 비용만 들게 될 것이다, 또한 어떤 장비가 들어올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만 이루어져 결국 설계변경이나 전기ㆍ설비 등 보강공사가 불가피할 상황이고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 놓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꼴이다, 이에 대해 구미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구미시는 구미전자기술 연구소를 유치했다며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지만 2년여가 지난 지금 제대로 된 성과물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압니다.
더구나 연구소 유치 이후 연구원들이 일부 퇴직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구미전자기술 연구소의 활성화와 함께 연구기관의 추가 유치를 위한 구미시의 계획은 어떠한지.
두 번째, 다음은 봉곡동 도시발전 관련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도시의 발전상은 보통 동서를 축으로 하거나 남북을 축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미의 경우 남북 발전축은 남쪽으로 칠곡군 북삼면, 북쪽으로는 고속도로라는 공간적 단절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동서 발전축은 동쪽으로는 인동의 경우 인구 수용력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으며 옥계의 경우 4공단 조성으로 발전의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서 발전축의 서쪽은 봉곡동을 끝으로 발전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로 2003년 고속철 구미ㆍ김천역과 경부고속도로 아포IC의 확정으로 발전 잠재력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 때문에 최근 부동산 업자들과 투자자들이 봉곡동과 부곡동 일대 등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봉곡동과 부곡동을 통과하는 구미∼김천 국도변에는 이미 무분별한 난개발이 우려될 정도로 많은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미시 봉곡동과 부곡동은 인근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택지 개발설이 끊임없이 흘러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구미시 혹은 상급 기관이나 유관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에 관해 묻고 싶습니다.
구미시 봉곡동과 김천시 아포읍 사이에는 경부고속철 구미ㆍ김천역과 경부고속도로 아포IC로 필연적으로 개발될 수밖에 없다고 보며 민간에 의한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 개발을 위해 구미시와 김천시가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지, 구축하고 있다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구미∼김천 국도가 4차선으로 확장되면서 과거 국도변이었던 선기동 인근이 낙후 상황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생각되며 고속도로와 철로를 사이에 두고 나누어져 있는 두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계획은 없는지, 인동동의 2개 택지 지구는 현재 원룸촌의 난립으로 쓰레기와 불법 주정차, 좀도둑 극성 등 슬럼화 되고 있는 것은 계획적인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며 도시계획을 통해 슬럼화 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현재 4공단 내 주거지 등과 앞으로 개발하게 될 택지 개발 사업에 슬럼화된 주거지역 조성을 막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방청객 여러분과 37만 구미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길 박세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세채 의원님의 기업 관련 정보 확보와 투자 유치를 위한 예산과 인력 지원 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관용 존경하는 윤영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로운 기운이 솟는 푸른 절기에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열과 성에 시민의 이름으로 고맙다는 말씀과 또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먼저 박세채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시고 또 현장감 있게 걱정하시는 부분에 많이 공감을 하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기업 환경은 세계산업의 신추세에 따른 기업의 입장과 제반환경이 종합적으로 함께 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시장경제의 흐름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근 세계산업의 경향은 글로벌에 의한 생산거점 다지역화로 집중형 기업군에서 다목적 다지역 분산형 시스템으로 재편성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산업환경은 국내외는 물론 우리 지역 기업들도 살아남기 위한 생존적 전략차원에서 혁신적 대안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LG필립스 LCD 7세대 파주공장과 삼성코닝 정밀유리 천안공장 건설 등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생존적 미래 경영 전략으로써의 이러한 추세는 기업 스스로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선택의 문제도 동반되어 있고 또 기초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일부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저희들 수준에서 체계적인 분석과 접근으로 부족한 점을 또 지적하신 대로 보완해서 집중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우리 기업이 일부 역외 유출도 있지만 또 새로운 투자의 문제로도 접근이 될 수 있습니다.
LG필립스 LCD 구미6세대 공장 3조3,000억, LG전자 PDP 4개 라인에 6,600억, 삼성코닝 구미사업장은 2007년까지 6,000억을, 또 제일모직과 미국 듀폰사의 FCCL(연성동막 적충필름)생산공장 141억원, 한국전자의 MOS 생산공장 1,812억원 또 코오롱의 전자반도체 소재사업 등 지속적인 투자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세계적인 기업인 아사히 글라스, 도래이사 등 해외기업 7개사에 10억 달러 가량을 유치하고 또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시는 앞으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뜻을 유념을 해서 4공단 프로젝트에 온 힘을 기울여 현재의 생산 기반을 더욱 다지고 더 많은 투자와 새로운 기업 유치를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노력을 하는 한편 R&D 기능 확충과 또 혁신클러스터 구축, 고급인력이 머물 수 있도록 정주환경 조성에 대한 혁신도시 틀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는 저희들 노력 또한 중요하지만 중앙과 또 도와 함께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많은 비용도 드는 거고 또 인력도 많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박세채 의원께서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런 것을 다 수용을 하면 좋은데 또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지자체의 노력으로 역부족도 일부 느낍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중앙에만 또 의존할 수도 없으므로 자체적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사업비를 가능한 기채를 해서라도 충당을 하고 또 보충할 인력은 과감히 보충을 하는 등 의원님들과 시민 모두 함께 이 숙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족하지만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또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 관리 등에 대한 배려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영길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홍섭 위원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의원 예, 시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시장님의 답변을 오랜만에 듣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38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애쓰시는 데 대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답변 내용 중에서 물론 잘못된 부분은 인정도 하셨고 또 잘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평가도 나름대로 하셨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중에서 우리 4공단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외자 유치에 애써 오셨는데 특히나 아사히글라스 또 도래이새한 등 일본에 치중한 편중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현재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아시다시피 일본의 역사 왜곡 또 독도 영유권 문제 등 일본의 보수 우경화 문제로 한ㆍ일 관계가 악화 일로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관내에 우리 형곡동 도서관 내에 일본 오츠시의 우정의 공원이라고 조성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또 학생들이 현 상황에서 역사 인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좋지 않은 여론이 비등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투자 유치에 어떤 다변화를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2004년 11월에 미국의 산호세시 소위 실리콘밸리 지역을 방문하셔서 투자 유치를 위한 다변화에 노력을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에 대한 성과나 또 앞으로 활동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형곡도서관 내에 있는 오츠시의 우정의 정원에 대해 가지고 그들이 자진해서 철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용의는 없으신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김관용 예, 손홍섭 의원님 여러 가지 걱정도 되시고 또 국제 관계 세계화 시대에 국내 문제와 직결되는 사항 또 구미 위상이 국제적인 역할 분담의 중심에 서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려되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공단 투자 유치의 흐름을 보면 방금 보고드렸듯이 도래이, 아사히글라스 그리고 일본 중심의 투자 유치가 결정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구미공단에 IT쪽에 전자산업의 어떤 특성상 LG, 삼성 대기업 간에 글로벌 네트웍이 아시아존에서는 일본하고 가장 접근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ㆍ납품ㆍ소재 그리고 수출 이렇게 새로운 투자선과 수출선을 손의원님께서 걱정하셨듯이 다변화 하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국가 정책도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금에 있어서 한ㆍ일관계의 역사 인식의 변화 또 독도문제 등의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엄청난 그런 국민의 분노를 사는 그런 정치적인 또 국제적인 사항을 보면서 이런 문제를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치 문제와 또 민족사의 문제하고 경제문제하고 직결시키는 것은 직선적으로 다소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교적인 차원에서 중앙정부와 또 적극적인 그리고 합리적인 세계여론 또 국제 정세들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미공단에 투자 또 유치 현재에 있는 외국기업과의 관계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경제논리로 접근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도서관 내에 우정의 공원이라든지 이런 10여년이 넘는 한ㆍ일관계의 징표들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이러한 부분들도 또 한 차원 높게 합리적인 입장에서 보고 세계적인 그런 관심과 그런 배려 속에서 차가운 이성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합리적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방금 그런 우려가 있는 투자의 다변화 문제는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지금도 독일 ZF사라든지 또 불란서에도 접촉하는 기업들도 있고 해서 그런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호세시와의 협력 관계는 세계적인 디지털산업의 메카이고 실리콘밸리 바로 현장입니다. 인구가 90만이 넘고 수출이 280억이 넘는 그런 미국 중의 미국입니다.
그 시장을 만나서도 그런 단순한 자매결연이 아니라 산업경제의 새로운 틀을 갖자, 한국이 전체로 보면 어떻게 미국에서 바라볼런지는 몰라도 도시기능으로 보면 산호세시의 1/2도 안 되는, 40만이 안 되는 도시가 수출에 273억불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볼 때 구미하고의 협력 관계는 미국과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문제로써 우리가 더 우위에 있다, 이런 얘기도 주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사회ㆍ문화 이런 측면의 접근도 절실하기는 합니다만 학문적인 교류 또 기술ㆍ세미나 이런 체계적인 대안들을 갖고 지속적으로 접촉을 하겠습니다.
이에 더해서 세계적인 IT도시 첨단도시인 아인트호벤, 미국의 실리콘밸리 산호세, 한국의 구미가 유럽과 미주, 동양권에 새로운 삼각관계의 IT틀을 만드는 것이 저희들의 소망이었고 또 의원 여러분들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도 많은 그런 부분에 문제를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접촉을 했고 아인트호벤은 대사관과 또 필립스사 등과 해서 많은 진전을 보고 있고 산호세도 시간을 갖고 그런 국제컨퍼런스라든지 또 스탠포드대학과 금오공대 또 경북ㆍ대구에 또 유명 대학과 같이 대학간의 협력과정도 거치면서 단계별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의원 의장님.
○의장 윤영길 예, 이정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의원 시장님 답변을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전년도 273억불과 전국 수출 11%, 전국 무역수지 흑자의 54%를 구미시가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에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할 수 있는 게 구미시가 해야 할 역점 사업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LG PDP, 답변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6,600억원을 들여서 PDP 4공장이 지금 증설 신축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 의회도 청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청원이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8월달쯤 되면 준공이 될텐데 항상 저희가 제가 지역구가 LG, 삼성 2ㆍ3공단이다 보니까 항상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파주는 구미에 있는 기업을 가져가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합니다.
제가 간접적으로도 많은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특히 손학규 지사님 같은 경우에는 사적으로 본인의 형님을 사조직으로 내세워서 기업에 로비를 많은 로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미시에서는 시장님이 LG PDP 4공장에 대해서 건의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나 의회에서 상생의 원리로 같이 해서 그 분들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외국에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하도 많다 보니까 공무원이나 우리 의회에서 기업에 대한 고마움을 못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파주나 지금 타 지역에서는 기업을 가져가기 위한 로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전년도 273억불에 대한 모든 부분의 이면에는 근로자의 힘이 있었습니다.
불철주야 현장에서 땀 흘려가면서 근로자의 힘이 있었는데 올해도 구미시에서 300억불을 목표로 지향하고 있습니다.
시의회와 같이 기업과 같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300억불 수출에 대한 기념식이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며칠 있으면 근로자의 날이 돌아옵니다.
근로자에 대한 행사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상세하게 시장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미시에서 제가 항상 상임위나 본회의장에서 얘기를 하는데 1,400여명 되는 공직자가 지금 투자통상과나 경제통상국의 직원들만 외자 유치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뛰는 걸로 열심히 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400여명의 공직자 모두가 구미시를 위해서 구미공단 4공단을 위해서 같이 뛰어 주시고 제가 늘 그런 것을 느끼는 게 파주에는 전체 공무원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 기업에서 저녁에 무슨 얘기를 하면 그 관계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24시간 늘 수첩을 가지고 따라다닌다. 귀찮게 할 정도로 따라다닌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구미시에서도 모든 공직자가 한 마음이 되어서 경제통상국 산하 직원뿐 만이 아니라 1,400여명 공직자가 우리 의회와 같이 뛸 수 있는, 지금 기존 대기업이 자꾸만 우리 기업이 바깥으로 빠져 나가게 되면 외국기업을 하나 갖다 놓는 것도 목적이지만 기존 하고 있는 기업도 우리가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에 뺏기지 않는 노력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김관용 이정임 의원님 많은 걱정을 하고 또 노동현장을 불철주야 다니면서 또 생생한 살아 있는 정보를 듣고 따라서 구미공단의 미래를 걱정하시는 좋은 의견이 있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의회가 총체적으로 각 분야별로 그런 역할과 또 힘드는 부분, 그늘진 부분에 대한 그런 관심 표명으로 구미의 오늘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또 이런 PDP 4공단 신축과정에서 저희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점심시간에 밥이 4,000그릇 정도 팔리는 그런 살아 있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대기업 LG쪽 또 삼성쪽 이런 데서 열심히 해 줘서 고맙고 또 그것이 그 기업이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떠나지 않고 또 시민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터전으로 남아서 기술 개발을 하고 국제경쟁의 센터로써 자리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거기에 따라서 근로자들의 보이지 않는 힘들이 자리해서 오늘의 구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지원에 관한 여러 가지 사안이 지금 접수가 되어 있고 합니다만 그 문제들 관련법과 대비를 해서 저희들 수준에서 가능하면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0억불 수출은 연초에 저희들이 근로자와 기업 또 대학, 사회단체 또 언론에도 브리핑을 드렸습니다만 또 지방정부, 이 길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 그리고 이 분량이 양이 실적이 우리나라에 11%고 흑자부분은 대한민국 전체의 반이 넘는, 인근 자치단체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그런 실적을 갖고 갑니다.
세계시장을 누비면서 수십 년간 노력해 온 기업의 덕분이고 생산 현장에서 땀 흘리는 근로자의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미래 방향에 대해서 시의원 여러분들의 지적과 또 시 자체단체의 공무원들의 노력도 함께 있었음을 이 자리에서 밝혀 드립니다.
좀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한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더 보강을 해서 할 것이고 또 300억불은 무역의 날을 무역의 날을 지방화시대에 꼭 수도권에서만, 서울에서 할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는 자치단체, 기초로서는 전국에 아주 경이적인 숫자입니다. 300억불을 우리가 조기에 달성을 하겠다, 산업평화의 바탕 위에서 우리가 정말 땀을 흘려서 하겠다, 그랬을 때 무역의 날은 구미에서 행사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기업에 대한 지원도 하고 또 합일된 경쟁력 있는 세계적인 도시로써의 구미를 확인 좀 시켜야 되겠다, 그런 간절한 소망들이 각계각층에 있어서 건의를 하고 또 일로매진하고 있습니다.
외환 여건이라든지 또 수출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현재 힘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달러화에 대한 여러 가지 국제적인 결제 어려움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300억불로 가자, 우리의 목표다, 그리고 내년에는 또 다른 목표가 주어진다, 경쟁력 있고 가능한 도시가 구미이다, 그래서 어떤 한국경제를 구미가 먹여살린다는 주간지의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구미의 역할이 그만큼 크고 오늘 시의원들이 질문하신 내용도 사실은 단순한 구미의 문제가 아니라 경북과 국가의 문제와 직결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판단과 결정이 곧 나라에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을 하면서 근로자들에 대한 그런 깊은 배려와 또 공무원의 정신 자세 또한 우려되는 부분들이 없도록 저희, 저 자신부터 좀 다듬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많은 지원을 전략적으로 특별히 배려를 해 달라는 부탁을 올립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시장 김관용 아까 임경만 의원님, 답변 어떻게
○임경만 의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 김관용 좀 예민한 문제가 되어서......
사실 임경만 의원님께서 아까 보충질문으로 저의 그런 참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셔서 답변이 시원하게 이렇게 못해 드린 것을 양해를 드리고 사실 오늘의 구미를 만드신 시의원님 여러분께 정말 머리숙여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10년의 세월 동안 여러분들의 노력과 시민의 지원, 각 기업 근로자, 대학, 정말 한 길로 왔습니다.
그것이 비록 고난의 길이라고 해도 우리가 마다 않고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미를 보고 세계를 볼 수 있는, 구미의 결정이 직선적으로 나라를 국제적으로 평가되는 그런 위치로 만들어 주신 여러분께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단이 700만평의 내륙공단이 200만평의 4공단과 더불어서 함께 하면서 살아서 숨쉬는 그래서 구미에 오면 일자리가 있다, 먹고 산다, 그런 생각으로 인구가 늘고 그래서 영남발전에 새로운 틀을 만들고자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구미시장인 저는 좀 부족했지만 경제시 지역으로써 존경하는 시의원님을 모시고 민생현장을 누비고 또 일자리를 찾아서 전부를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도 4공단 혁신클러스터 기술정보단지 또 정주여건을 위한 새로운 도시 또 산적한 문제들이 정말 정신없이 바쁘게 다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굵직굵직한 국책 사업이 잠시라도 머무를 수 없고 달리는 자전거가 정지하면 넘어지듯이 STOP할 수 없다는 그런 절박한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경제도약국으로서 또 열심히 하시는 이의근 지사님을 중심으로 지역현안 문제를 하나하나 챙겨서 어느 수준 위에 올려놓고 향후 구미시장으로서의 전향적인 그런 판단은 존경하는 의회 의원님 여러분과 또 시민들과 함께 풀어가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관심을 보여 주셔서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며 한 가지 부연을 한다면 한 사람의 꿈은 꿈으로 끝날지 몰라도 만인의 꿈은 현실이라는 말을 전해 올리면서 답을 갈음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경만 의원 잠깐만 말씀 드릴까요?
○의장 윤영길 보충질문?
○임경만 의원 예.
○의장 윤영길 의제 아닌데, 지금 그 정도 시장 답변하시면 참고로 하시는 게 안 좋겠습니까?
○임경만 의원 주면 하고요.
○의장 윤영길 예?
○임경만 의원 주면 하고 좋죠.
○의장 윤영길 좋습니다.
임경만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임경만 의원 예, 감사합니다.
어제 시장님 우리 노동자 대표자들 수련대회도 참석을 하셨고 이정석 지부장님이 오늘 또 못 참석하신 것은 1박2일 대표자 참석 때문에 못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대표자 대회에서는 상당히 영주ㆍ상주ㆍ안동ㆍ칠곡ㆍ군위 비롯해서 고령까지 합천까지 다 모인 대표자들입니다만 상당히, 시장님이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 호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이 문제는 시기적으로 경상북도의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도지사는 물론 점지하는 게 아닙니다. 만들어 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구미시민들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미담입니다만 좋아하는 형님을 찾아가면 이렇게 잘 보살펴 주는데 전혀 모르는 친구 찾아가면요, "너 언제 친했냐, 나하고. 친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상당히 그런 것도 있고 도지사 분이 참 구미시장님이 되신다고 하면 구미시 발전은 물론이고 경상북도의 발전은 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10년간 우리 구미시를 리더하시면서 온갖 고난과 역경을 물리치면서까지도 잘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우리 시민들한테 역량을 한번 모아줄 수 있는 답변을, 시원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김관용 시장, 웃으며)
○시장 김관용 이해를 해 주시고 임의원님 뜻을 마음에 새겨서 산적한 현장의 일을 챙기는데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길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시장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채 의원님의 디지털 전자정보단지의 설립과 추진 상황, 구미전자기술 연구소의 활성화와 연구기관의 추가 유치 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경제통상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경제통상국장 채동익입니다.
박세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미디지털 전자정보 기술단지 추진 상황과 구미전자기술 연구소와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미공단은 단순 조립 생산기지의 산업구조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역 업체의 93%로 대기업의 의존도가 높습니다.
독자적인 기술 축적 기능이 저조하고 연구 개발 기능이 취약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산업구조를 고도화 하고 디지털 전자ㆍ정보통신 산업의 기술혁신 거점 육성을 위해 재단을 설립하여 현재 테크노비즈니스 지원센터 내에 임시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미디지털 전자정보 기술단지 사업은 2002년 1월 산업자원부 지역진흥 전략사업으로 확정되어 구미국가산업단지 제4단지 내에 부지 3만2,359평, 건축면적 6,592평, 사업비가 868억원의 규모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단지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단 신축 부지 조성 중 문화재 발굴로 인하여 사업 추진이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
금년 3월에 착공을 하였으며 기공식을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본 기술단지의 주요 사업으로는 연구동, 창업 보육동, 아파트형공장, 크린룸 등이 입지 되며 경북대 IT협동화 센터, 영남대 임베디드 센터, 포항공대 나노-디스플레이 분소, 금오공대 디스플레이 특화기술 지원센터, 경운대 모바일 산업지원센터, 구미1대 EMC 시험인증센터 등 대학 연구기관을 유치하여 지역 기술혁신 중심지로써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비 구축 사업은 디지털 전기ㆍ전자 분야의 범용성의 시험분석 및 연구개발을 위한 물성분석 관련 장비, 공동계측 관련 장비와 시제품 생산 지원장비를 국비 200억원의 예산으로 2007년까지 연차적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특히 정부의 산업클러스터화 정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지역 혁신체제의 하나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세계 첨단 장비를 구축하겠습니다.
앞으로 기업의 현장애로 기술 지원과 기술 개발에 필요한 범용 장비들을 우선적으로 구축하고 그 외의 장비는 2006년 이후 구축할 계획이며 장비 셋업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은 물류비용 이외에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이 각계 전문가의 자문과 정보 교류를 통하여 명실상부한 기술 집적단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재단 조성 사업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구미전자기술 연구소 성과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미전자기술 연구소는 구미지역의 취약한 연구 개발 기능을 보완하고 생산 위주에서 연구 중심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구미디지털 전자정보 기술단지 조성과 더불어 2002년 11월 구미시와 전자부품 연구원 간 협약에 의하여 설립을 추진하였습니다.
2003년 2월 전자부품연구원에서는 설립 초기 여건을 감안하여 설립요원 4명이 파견되어 설립 준비를 해 오던 중 지난해 3월 현 비즈니스센터에서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현재 본원 원장이 소장을 겸임하고 있으며 파견 및 겸임 인력 등 3명을 포함하여 석ㆍ박사 10명의 연구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자체 우수 인력을 충원하여 자립화를 기해 나가며 2007년까지 약50여명을 확충을 할 계획입니다.
연구소 개소식 1년 남짓 동안 연구 개발 사업 실적은 구미시 핵심 부품소재 기술 개발 사업 및 산업자원부의 지역특화 기술 개발 사업 8건, 중소기업 현장애로 기술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지원단사업 8건의 기술지원 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연구소 기반구축과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전자소재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과 재단법인 구미디지털 전자정보 기술단지 운영에 필요한 기술지원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미전자기술 연구소가 설립 초기의 열악한 연구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5년도 신규 연구개발 사업으로는 산업자원부에서 주관하는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기술개발 분야인 모바일-디스플레이 산학연 공동연구 기반구축 사업과 EU를 비롯한 선진국의 전자제품 환경규제에 대비하는 국제환경 규제대응 동남부권 중소기업 지원사업, 차세대 디스플레이인 FED의 핵심부품인 FED용 Cross형 구조물 Spacer 개발 과제, 휴대폰 고품격화를 위한 UV 도장 대체용 기능성 핸드폰 케이스 신공법 개발 과제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개발 지원 결과물이 단기간에 제품화 내지 양산화에 돌입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로 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기술 개발 지원이 우리 지역 중소기업에 하나하나 축적이 되면 그것이 바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이고 이를 통해서 우리 구미공단이 연구개발 기술 중심의 산업단지로 성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시에서는 연구소 지원이 바로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기업지원으로 귀결된다는 확신을 갖고 연구인력 확충, 연구공간 확보, 장비구축 등을 통하여 연구소 활성화와 연구기관 추가 유치에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길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장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채 의원님의 봉곡동 도시발전 관련 질문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건설도시국장 김해운입니다.
박세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봉곡동 도시발전에 대하여 봉곡ㆍ부곡동 일원 택지개발 추진 여부, 경부고속전철 구미ㆍ김천역사 입지에 따른 구미ㆍ김천 지역의 계획 개발 및 협력관계, 경부고속도로와 경부선 철도사이의 균형발전, 택지개발지구 내의 슬럼화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곡ㆍ봉곡ㆍ선기동 일원의 도시개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은 도시기본계획상 주거ㆍ상업ㆍ공업용지 등 개발용지로 계획되어 있어야 가능한 사업이며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 불가능한 녹지지역으로써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은 현재 전혀 없습니다.
다음은 경부고속전철 구미김천역사 입지에 따른 구미ㆍ김천 지역의 계획 개발 및 협력 관계입니다.
경부고속전철 구미ㆍ김천역사 입지에 따라 경상북도에서 고속철도 역세권 및 광역개발 전략에 따라 교통망체계 개선 등을 구상하고 있으며 고속철도 역사완료 계획이 2010년 완공 계획으로 역사건립 및 도시발전 추세에 따라 인근 시와 상호 협력하여 구미ㆍ김천과 연계되는 도시개발과 균형발전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부고속도로와 경부선 철도사이의 균형발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부선 철도와 고속도로 사이는 2004년 도시계획재정비에서 생산녹지 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고시 되어 토지소유자 등이 택지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 상태로써 앞으로 계획개발 추진 시 적극적인 행정지도 등을 통하여 봉곡ㆍ부곡ㆍ선기동 일원이 균형있는 도시개발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지구 내의 슬럼화에 대한 방안입니다.
공단근로자, 무주택자 등의 택지수요를 해소하기 위하여 계획개발된 택지개발지구는 도로ㆍ상하수도ㆍ학교ㆍ어린이공원ㆍ 주차장 등 계획적인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한 지역으로써 일시에 시가화가 형성되지 않고 점차적으로 시가화가 진행됨에 따라 나대지 등의 기초질서 위반사항 등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주민계도 등을 통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세채 의원 의장님.
○의장 윤영길 예, 박세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의원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곡ㆍ봉곡ㆍ선기 일원에 도시계획에 대해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택지개발사업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부곡동 일부, 선기동 옛날 동네말입니다. 그 도축장 맞은 편에 있는 그 동네 일부에 대해서 주공에서 수용을 검토를 하고 있다 아니면 또 일부 부동산 업자에서 택지 개발을 한다라는, 12만평씩 해서 부동산 업자들 사이에 공공연한 도면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지금 결론은 다 풍문입니다. 그죠? 그 분들의 그런 어떤 영업상의 문제고 도시발전에 사실상 그런 부분이 지가만 인상시키고 실질적으로 아무 계획이 없는 부분에 전부 이렇습니다.
요즘은 한 부동산 업체에 20명에서 30명 정도까지 거의 기업화 형태로 지금 다니면서 결론은 그러면 사기입니다, 그 분들이.
그렇게 해서 그 모든 부분에 피해를 주민들한테 결론은 돌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시에서 그 부분은 제도적으로 어떻게 차단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뭔가 계획 도시를 기반하려고 그래도 어느 정도 지가나 이게 맞아야지만 시행할 수 있는데 너무 난립을 해서 이렇게 가고 나면, 그런 도면을 보셨습니까?
저한테도 일부 주민들이 "12만평 개발한다고 하던데 박의원님, 알고 계십니까?" 이런 식으로 전화가 오고 이런 뉘앙스가 있어서 그래서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아니면 부동산 업자들을 어떻게 단속할 수 있는,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을 방안을 강구하고 계시는 건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박세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인구 증가와 많은 수출을 하는데 외부인의 선망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다소 지금 우리 지역 일원에 전체에 걸쳐서 부동산 지가가 반등하고 그에 따른 부작용이 일부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현재 부동산 중개사가 약400개 가깝게 지금 허가가 나서 개인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이 현혹할 수 있는 유언비어라든지 그래 가지고 뭐 부동산 가격을 부추기고 투기가 이루어지고 이래서 저희들이 관계법에 의해서 현재 경찰도 하고 합동으로 많은 지도 단속을 하고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많은 공인중개사들이 지금 처벌을 받았습니다. 받아도 계속 그런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시민들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려 드리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종의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일전에 또 지식기반 신도시라든지 이런 것이 발표, 정부전략이 발표됨으로써 일시에 그런 현상이 나는데 그러한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장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방청석에서-「방청객에서 질문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하는 방청객 있음)
○의장 윤영길 죄송합니다만 방청석에서는 경청만 하시고 현안사항은 서면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은 조용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용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구미시의 시정과 앞서 가는 구미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김관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격려와 찬사를 보냅니다.
본 의원은 지역 주민의 파수꾼으로 그리고 시정의 견제와 협력하는 시의원으로서 구미시의 주요 시정과 당면한 문제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문성∼괴평간 도로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미공단은 명실상부한 구미국가산업단지입니다. 구미공단의 배후 주거지역인 고아읍은 구미의 으뜸인 구미의 중심에 서있습니다.
문성∼괴평간 도로는 구미의 광역상수도 사업소 진입로이며 구미 지역민의 생명과 같은 생활로입니다. 총연장 2,550m 중 겨우 570m만 진척을 보였을 뿐 2003년도에 착공을 하여 그해 6월에 중단된 채 그냥 있습니다.
각종 대형차량은 마을 안길을 무한질주를 하고 어린이나 농기계는 아예 다닐 수 없는 형편입니다. 천진난만하게 뛰어 노는 아이들은 대형차가 무서워 논길을 달리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나의 아이, 나의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집안에 빨래며 장독은 먼지로 인하여 밖에 내놓을 수가 없고 소음과 진동으로 가옥 피해는 물론 소ㆍ돼지 등 가축이 유산이 되는 등 지역 주민의 심한 물적 피해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불안에 떨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문성∼괴평간 도로의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시 재정 형편이 닿지 않으면 기채를 조성하더라도 조속한 시기에 완공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겨우 올해는 1억원만 확보된 상황입니다.
미개통된 도로가 언제쯤 공사를 완공하여 완공이 될지 조속한 추진을 요구를 하며 기채발행 및 교부세 확보는 언제까지 조성 가능한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지역의 목소리에 귀를 많이 기울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의장 윤영길 조용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용호 의원님의 고아 송림에서 수자원공사 방향 미확장 부분 개설 관련 질문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건설도시국장 김해운입니다.
조용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아 송림∼수자원공사 방향 미확장 부분 개설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림∼괴평간 도로는 도시계획도로 대로 3류8호선으로 총연장 2,550m, 폭25m로 계획되어 있으며 현재는 차로 폭이 7∼8m로 선형이 불량하고 협소하여 대형차량 교행 시 통학생과 주민 통행이 상당히 어려우므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여 도로개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도로 개설에 총99억여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우리시에서는 2000년부터 2005년까지 46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200m의 보상과 570m의 공사를 병행 추진하여 왔으나 시 재정 형편상 일시에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주민숙원을 조기 해결하기 위하여 기채발행 및 교부세 등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용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호 의원 국장님, 이 도로가 2000년도에 54억만 있으면 완공이 된다는 도로가 지금 와서는 100억이 있어야 완공이 된다는데 이게 이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사업이 시기가 계속 지연되므로써 물가상승라든지 지가 상승에 따라서 사업비가 부득불 늘어난 것입니다.
○조용호 의원 그래서 이 문성∼괴평간 이 도로뿐 만이 아니고 구미시에서 공사를 발주를 해야 될 도로같으면 조기에 기채를 내서라도 공사를 완공하는 게 사실 이자보다도 득이 안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언제 완공이 되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글쎄, 저희들도 이것을 빨리 완공을 하기 위해서 현재 수시기채를 발행하기 위해서 경상북도에 재정투융자심사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재정투융자심사가 승인되면 기채신청 등을 해서 금년에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조용호 의원 국장님, 근 60억이 있어야 완공되는 도로에 지금 1억을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이것 국장님 평생에 도로 완공이 되겠습니까?
(웃음 소리)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뭐, 죄송합니다.
그래서 기채를 발행해서라도 빨리 확보하겠습니다.
○조용호 의원 올해 완공되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현재 기채가 확정 승인이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조기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행정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다음 기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예, 백옥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옥배 의원 백옥배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도로라는 것은 없는 도로, 없는 길을 내놓으면 주민들이 다니기도 좋고 시민들이 다니기도 좋은데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백옥배 의원 금년에 우리 구미시 관내에 이 도로사업에 먼저 할 길이 있고 늦게 할 길이 있다고 보는데 본 의원은.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당연히 도로에는 개설 시기가 우선순위가 있는 걸로, 당연히 있습니다.
○백옥배 의원 있지요? 제가 어느 길이다, 어느 도로다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봐서 아직 필요도 없고 10년 후에 필요할려는지 20년 후에 필요할려는지 모를 그런 길은 20억이나 30억이나 기채내서 하고 당장 필요한 길은 1억 가지고 뭘 한다는 말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이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도로는 또 의원님들이 너무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이 예산도 심의하고 편성하고 하는데 우리시에는 수백 개 도로가 계획되고 개설되고 미개설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저희들이 또 전문적인 견해에서 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또 지역 균형발전이라든지 또 의원님들 각 동의 어떤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을 해 나가다 보면 지역실정에 따라서는 우선순위가 다소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산상의 한계가 있고 이래서 예산이 부족하게 편성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러한 것을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기채를 낸다든지 해서 조기에 확보해 가지고 하루라도 주민 숙원이 해소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백옥배 의원 예, 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명년에 2006년도 사업에는 이런 사업을 넣지 마세요.
필요한 것을, 당장 필요한 길을 해야 되지, 우리 조용호 의원님 말씀을 했습니다만 우리 고아 고아해서 대단히 죄송한데 우리 시장님도 들으세요.
(웃음 소리)
우리 고아에 소방도로 하나 제대로 50m도 하나 낸 도로가 없는 이판에 1억씩, 2억씩 갖다 붙이고 계속사업은 하나도 없는 데가 세 군데, 네 군데나 있고, 1억이라도.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집에 물이 새고 다 부서져도 다시 짓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 형편인데 쓸데없는 것 20억이나 기채내서 와서 일하고.
앞으로 2006년도에는 승인 안 해 줍니다.
그 길 아직 필요없어요. 10년 20년 후에 가서 주민들이 필요하려는지 몰라도 지금 딱 한 곳 해 놓은 그 길은, 제가 어느 길이라고 말씀은 안 드립니다만 주민들 300명 잘다니겠습디다.
다시는 이런 길 내지 마시고 앞으로 우리 주민이 꼭 필요한 길 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한번 더 해 주이소, 명년에라도.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시장님 들으셨으니까 제가 더 답변을 안 드려도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내년에는 좀더 도로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하고 또 기회있을 때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우선순위가 정확하게 되도록 노력하고 또 예산심의 때 적극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옥배 의원 시장님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웃음 소리)
○의장 윤영길 자, 우리 백옥배 의원님, 조용호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국장님, 집행부, 국장님 계시는 데 참고해 들으세요.
도로가 기본계획이 되어 있으면 도로를 한 100m 낼걸 10m를 내니까 결국 땅값 보상비가 많이 인상이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상비부터 집행을 했으면 이렇게 예산이 투입이 안 될 것을 너무나 투입이 많이 되니까 이런 것을 참고적으로 걱정이 되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사업순위, 우선순위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앞으로 지역의 현안 기본도시계획의 모든 것을 한번 더 간담회장에 보고를 하시고 계획을 수립하시면 좋지 않겠냐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고 우선 고아에 사실 소방도로도 하나 안 났다고 하니까 앞으로 소방도로를 낼 때는 보상비부터 먼저 예산편성을 하시고 사업은 좀 늦더라도 보상비를 중점을 두셔가지고 모든 사업에 역점을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도시국장님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호 의원님의 농업기술센터를 지역에 맞는 특화 연구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양해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의장 윤영길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답변하신 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과 시정질문에 답변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1시45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5년 4월29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휴회기간 동안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위원회 활동을 당부드리면서 제3차 본회의는 4월30일 11시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겠음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 윤영길
- 김택호
- 김대호
- 백옥배
- 조용호
- 임성수
- 이상진
- 이강덕
- 황경환
- 변우정
- 문영덕
- 전인철
- 정재화
- 윤종석
- 박세채
- 손홍섭
- 임경만
- 허복
- 정성기
- 이정임
- 박배원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최화영
- 의사담당정완진
○출석전문위원
- 이춘배정석광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김관용
- 기획정보실장김인종
- 행정지원국장이재웅
- 복지환경국장김경배
- 경제통상국장채동익
- 건설도시국장김해운
- 선산출장소장조훈영
- 상하수도사업소장김수복
○서명의원
의 장 윤영길
의 원 윤종석
의 원 이용수
사무국장 최화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