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12월3일(수) 오전10시
장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1시05분 개의)
○위원장 윤춘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 부터 일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철현
전문위원 배철현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사회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는 구미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06분)
○위원장 윤춘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민복지회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윤영섭
시민복지회관장 윤영섭입니다.
존경하는 윤춘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미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이유는 현재 아파트 입주자의 임대사용료 부과를 입주자 2인 기준으로 조정부과함에 따라서 입주자들의 빈번한 이동 등으로 인한 관리상 많은 문제점이 발생됨으로 호실당으로 임대사용료를 조정부과토록 개정하여 임대아파트 운영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현재 아파트 임대계약 체결에 있어 본 조례의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시민복지회관장은 임대아파트 운영상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입주근로자의 회사대표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호실당 수용인원은 금오아파트가 6명 개나리아파트가 5명으로 되어 있어 현행조례는 회사 사정에 따라서 그 이하의 인원 즉 한명이라도 입주신청이 있으면 임대계약 체결에 응해야 하며, 또한 호실당 규정이하의 입주인원임에도 불구하고 잔여수용 가능인원에 대한 추가 임대계약 체결은 불가능하면서 중도에 일부 사원이 퇴사 등으로 계약이 취소될 시는 취소된 인원만큼 임대료 및 보증금을 환불해줘야 하는 등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임대아파트 시행규칙에 규정된 입주상환인원(금오아파트는 6명, 개나리아파트는 5명)을 곱한 금액으로 임대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윤춘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구미시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춘식
시민복지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철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구미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윤춘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윈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천봉 위원
관장님, 개나리아파트가 방이 몇개 있습니까? 금오아파트하고. 평은 12평인데
○시민복지회관장 윤영섭
개나리아파트가 200세대입니다.
○백천봉 위원
방이 두개씩 있습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윤영섭
예.
○백천봉 위원
그럼 금오아파트 같은 경우 6명이 들어가면 방하나에 3명씩 사용합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윤영섭
예.
○백천봉 위원
지금은 3명씩 사용하기가 뭐하지요?
○시민복지회관장 윤영섭
기준에는 세대별로 금오아파트는 6명이 입주가 가능하고 개나리아파트는 평수가 적기 때문에 5명입니다. 0.5평 차이라서 한사람 더 수용하는 것입니다.
○백천봉 위원
사용료는 비싼 것이 아닙니다. 자부담이라고 해도 비싼 것이 아닙니다.
○허대룡 위원
올해 수리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윤영섭
장비 유지비 정도 들어갑니다.
○허대룡 위원
내무위원회에 제가 있을 때 비둘기도 그렇고 개나리도 그렇고 연중 수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디다. 그래서 재건축 얘기가 나왔고 매각을 하고 공단주변에 가서 좀더 현대화 시설이 된 큰 규모로 새로 지으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매각은 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노후화 된 것이 아닙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윤영섭
금오아파트가 오래 됐습니다.
○백천봉 위원
관장님 말씀하신 것과는 앞뒤가 안맞는 것이 금오아파트는 12.5평입니다. 개나리아파트는 12평인데 월 임대료는 12평이 돈이 더 많고 사람은 더 적습니다. 앞으로는 시책이 금오아파트도 2명씩 넣어서 돈을 똑같이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 방이 남아돈다면서요?
○시민복지회관장 윤영섭
그런데 금오아파트는 오래된 것이고 해서 근로자들이 개나리아파트를 선호합니다. 회사에서도 개나리아파트를 비싸더라도 선호합니다.
○백천봉 위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2명하고 3명이 한방을 쓰는 차이가 틀립니다. 외국사람들도 들어가 있습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윤영섭
없습니다.
○김성식 위원
개나리아파트가 동아백화점 뒤에 우방2차 거기 아닙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윤영섭
맞습니다.
○김성식 위원
거기는 중심가입니다.
○허대룡 위원
금오는 어디입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윤영섭
신평1동사무소 근처에 있습니다.
○허대룡 위원
그럼 이런 것은 처분하고 외곽지로 고려를 해보세요.
○시민복지회관장 윤영섭
지금 경기가 안좋아서 신청자가 적어서 그렇지 그정도는...
○김성식 위원
허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나중에 경기가 좋을 때 가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허대룡 위원
시가 경기를 유발시키고 연장시키는 선상에서 불경기일 때 시가 해야 됩니다.
○박영환 위원
임대료만 합시다. 다른 거 하면
○백천봉 위원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원안대로 했으면 합니다.
○박영환 위원
여기에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가족이 있으면 안됩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윤영섭
전부 미혼만 됩니다.
○박영환 위원
남자도 안되고요?
○시민복지회관장 윤영섭
예, 29세 미만 미혼여성입니다.
○박영환 위원
여기는 누가 관리합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윤영섭
저희 회관에서 관리합니다. 사감도 있고 경비도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인건비는
○시민복지회관장 윤영섭
저희들이 줍니다.
○박영환 위원
임대료를 받아서 줍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윤영섭
그것도 일부 투자됩니다만 시예산으로 합니다.
○위원장 윤춘식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구미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는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윤춘식
- 육태호
- 김성식
- 김윤석
- 박영환
- 박진이
- 백천봉
- 이대규
- 임경만
- 허대룡
○출석전문위원
- 배철현
○출석시청공무원
- 시민복지회관장윤영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