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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151회 제1차 본회의(2010.03.3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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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51회 구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2010년3월31일(수)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15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예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

6. 구미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8.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5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미시장 제출)

3.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예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의장 제의)

- 예산특별위원장(윤서규)인사

6. 구미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구미시장 제출)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9분 개의)

○의장 황경환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영명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유영명 사무국장 유영명입니다.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된 제15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는 박교상 의원 외 여덟 분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3월24일 공고하여 소집하게 되었으며 집회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3월31일부터 4월6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신분 변동사항입니다.

제150회 임시회 폐회 기간 중인 지난 3월10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인 구자근 의원과 3월30일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인 전인철 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사직 허가하였습니다.

따라서 구미시의회 현재 재적의원은 20인으로 변경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3월22일 제15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15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3월24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구미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 기본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구미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구미시4-H후원기금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제15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구미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구미시장으로부터 재의요구가 3월12일 접수되어 오늘 제1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조례공포 처리결과입니다.

제15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구미시장에게 이송한 「구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3월15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지가 구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경환 예, 유영명 의회사무국장 수고가 많았습니다.


1. 제15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14분)

○의장 황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5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대로 2010년 3월31일부터 4월6일까지 7일간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7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5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전체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2.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미시장 제출)

○의장 황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상우 정책기획실장 나오셔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상우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상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황경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서민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경기 진작에 기여할 수 있도록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 및 추가 내시액을 반영하고 2009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제활성화, 서민생활안정에 관련된 사업에 집중 편성하고 예산절감분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일자리창출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과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1조2,241억5,800만원으로 당초예산 1조1,598억7,500만원보다 5.5%가 증가된 642억8,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총 6,744억으로 당초예산 6,388억보다 356억원이 늘었으며 특별회계는 총 5,497억5,800만원으로 당초예산 5,210억7,500만원보다 286억8,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세입규모는 6,744억원으로 356억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134억9,200만원을 계상하고 지방교부세는 50억6,400만원이 증가했으며 재정보전금 13억2,500만원 줄었으며 국ㆍ도비 보조금 213억6,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기능별로는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76억3,1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23억7,200만원, 환경보호분야 42억8,900만원, 사회복지분야 65억4,0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 75억3,100만원,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 14억8,5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75억9,5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4억6,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입니다.

농공지구사업은 총 규모 3억6,9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억900만원이 늘었으며 도시교통사업은 총 규모 145억9,800만원으로 사용료 수입 4억원, 잡수입 6억원, 지난년도 수입이 6억4,600만원이 늘었으며 순세계잉여금 19억8,600만원 감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 8,5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은 총 규모 12억4,7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2억9,100만원 증가하였고 의료보호기금은 총 규모 24억1,6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600만원 증가하였으며 저소득주민 소득안정 및 생활안정기금은 총 규모 8억6,6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1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은 총 규모 68억7,4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000만원 증가되었고 치수사업은 총 규모 79억9,4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16억8,400만원 증가하였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총 규모 326억300만원으로 사업수입 266억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은 총 규모 10억6,0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5억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반시설사업은 총 규모가 3억4,0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9,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업용지조성은 총 규모 3,387억5,0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9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은 총 규모 24억4,1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1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 576억원이며 사업수익 1,600만원이 늘었으며 이월, 미수금 11억1,6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은 총 826억원으로 이월, 미수금이 31억8,000만원이 늘고 자본적수입 29억8,0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예산입니다.

기업지원 및 고용안정사업에 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비 출연 5억, 브랜드콜택시사업 9억1,200만원, 일자리창출사업에 공공근로사업 4억5,100만원, 일자리창출사업에 40억300만원,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에 13억2,600만원, 교육문화ㆍ체육진흥사업에 청소년도서관 건립 10억, 전국대회유치 4억, 복지사업에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 지원 3억7,100만원, 환경사업에 환경자원화 매립시설 조성사업이 30억원, 지역개발사업에는 지방하천 광평천 정비사업에 20억, 대천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15억, 낙동강수계 습문천 치수사업이 15억,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공사가 36억, 농업육성사업에 배수개선사업이 50억,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교리2지구 도시개발사업 141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경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자리창출 관련 사업과 특별교부세 사업,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변경 등 불가피한 예산만을 계상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의장 황경환 예, 박상우 정책기획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3.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22분)

○의장 황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교상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교상 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교상 의원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제7조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회는 특별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15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같은 조례 제7조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 11명으로 구성하며 활동내용과 존속기간은 제15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에 상정되는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끝에 실음)


○의장 황경환 예, 박교상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할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25분)

○의장 황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대로 11명으로 구성하되 의장이 추천토록 되어 있습니다.

추천의원으로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상조 의원님, 박교상 의원님, 박순이 의원님, 임춘구 의원님, 장세만 의원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길윤옥 의원님, 김도문 의원님, 박세채 의원님, 석호진 의원님, 윤서규 의원님, 허복 의원님 이상 열한 분의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의장 제의)

○의장 황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제9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예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의장 황경환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된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 호선결과 위원장에는 윤서규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김상조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예산특별위원장에 선임된 윤서규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특별위원장(윤서규)인사

(11시43분)

○예산특별위원장 윤서규 안녕하십니까? 윤서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경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서민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조기집행과 일자리창출사업 추진에 노력해 오신 남유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ㆍ시민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세계적인 경기의 침체 속에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모든 국민의 노력으로 국내경기는 개선되고 있습니다만 일자리부족 등으로 실업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실업자 구제를 위하여 투입되는 사업에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심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불요불급한 경비는 과감히 삭감하고 사업의 시급성ㆍ효율성 중심으로 심사하여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분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충분한 질의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여 시민의 아까운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경환 예, 윤서규 예산특별위원장 수고가 많았습니다.


6. 구미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구미시장 제출)

(11시46분)

○의장 황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15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결과 「지방자치법」제172조제1항에 의거 2010년도 3월10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재의요구 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홍희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재의요구 건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홍희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이홍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경환 의장님, 김익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구미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미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1월20일부터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2월24일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2월25일 경상북도에 보고되었습니다만 3월10일 조례안 중 일부 문안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위배된다 하여 경상북도에서 재의요구가 있어 이번 회기에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개발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사용의 허가 및 제한사항,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사용료에 관한 사항,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였으나 조례명칭을 일반 시민들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에서 ‘구미컨벤션센터’로 변경하면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와 제23조,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제11조, 제12조제1항의 용도 외 사용금지 및 보조사업의 내용변경 규정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하여 의원님들께 번거로움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이 자리를 빌려 사과말씀 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재의요구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디지털전자산업관이 금년 4월까지 건축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부 A/V 시설은 6월까지 완료하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경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부득이 재의요구를 하게 된 것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재의요구안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경환 예, 이홍희 경제통상국장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할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토의된 사항이므로 찬ㆍ반 표결 없이 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구미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

(끝에 실음)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50분)

○의장 황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72조제2항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5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박순이 의원님과 석호진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황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종 조례안 및 기타 안건심사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10년 4월1일부터 4월5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휴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심사와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지역현안 주요 추진사업에 대하여 철저한 확인 검토와 시민들에 대한 무한봉사자로서 또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는 대변자로서 역할을 수행함은 물론 금번 예산심사에 있어서도 합리적이고 생산적이며 심도 있는 의정활동으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위원회 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제2차 본회의는 2010년 4월6일 오전11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하겠음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5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의원 (18인)

  • 황경환
  • 김익수
  • 박세채
  • 윤서규
  • 한정우
  • 박교상
  • 김상조
  • 허복
  • 김태근
  • 장세만
  • 권기만
  • 박광석
  • 임춘구
  • 김도문
  • 정근수
  • 김영호
  • 길윤옥
  • 박순이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유영명
  • 의사담당문창균

○출석전문위원

  • 배정미김성근
  • 이진하주성영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남유진
  • 부시장민병조
  • 경제통상국장이홍희
  • 정책기획실장박상우
  • 자치행정국장강재용
  • 선산출장소장이춘배
  • 구미보건소장이원경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영조
  • 상하수도사업소장허경선

○회의록서명

  • 의장황경환
  • 의원박순이
  • 의원석호진
  • 사무국장유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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