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농정과(계속), 유통과, 축산과, 산림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일 시 2021년6월10일(목)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24분 감사개시)
○위원장 안장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와 상하수도사업소,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선산출장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사항은 가능한 간략하게 해 주시고 감사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ㆍ개선ㆍ권고 사항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두 분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소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용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0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용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기술개발과장 김영혁
(장상용 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문을 안장환 위원장에게 제출함)
○위원장 안장환 예,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소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용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용입니다.
지역 농업 발전과 농업기술센터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시는 안장환 산업건설위원장님, 김영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상기후 변화에 대응한 신기술 보급과 4차 산업혁명 시대 최첨단 기술을 농업에 접목하고 전문농업인 양성은 물론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업무추진 과정에 미흡한 점이나 개선할 부분에 대해 많은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구미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예, 안녕하십니까?
김영길 위원입니다.
진행에 앞서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답변 후 지적사항을 시정ㆍ개선ㆍ권고로 구분하여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차를 참고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는 2권 5쪽부터 4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안장환 예,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촌발전을 위해서 많이 기여하신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좌우지간 뭐 달리는 말에도 채찍하라고 제가 여러 가지를 좀 짚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제가 4대부터 쭉, 초대부터 지켜 봤습니다마는 이 구조가 다른 데 전출입이 안 되고 직원들 진급은 아시다시피 뭐 아들 낳는 것보다 좋다 이런 소문이 있으며 이 피라미드 구조에서 내부의 상명하복 이런 분위기에서 좀 분위기가 참 좋은 면도 있지만 어려운 면도 많은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농업기술센터에 지금 저거 뭡니까, 농기계 지원 계장님 오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용 참석 못했습니다.
○김택호 위원 자,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그분이 올해 진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용 예.
○김택호 위원 별정직인 걸로 기술직 별정직으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분들은 우리 행정직 파견 간 분이 있고 대부분 이제 농촌지도사, 지도관들입니다. 지도관들인데 이분이 이제 기술직 별정직으로 들어가서 진급을 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좀 문제가 좀 있는 듯, 이분이 5년 있으면 퇴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더 이상 뭐 지도관이나 이런 쪽으로 진급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안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용 예, 거기에 윤종경 농기계 계장님은 당초에 별정직 8급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이제 승진해 가지고 7급으로 승진하고 이제 직제개편에 따라서 전문경력관 나군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의해 보면 28호봉 이상만 되면 계장 보직을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31호봉입니다. 그러나 벌써 하매 계장을 달아야 되는데 인사계하고 해서
○김택호 위원 그래 자, 제가 어느 정도 얘기한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얘기해 줘 고맙고요. 그래서 이제 지도관으로 승진할 수 있느냐, 없느냐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용 없습니다.
○김택호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용 없습니다.
○김택호 위원 없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용 계장님은
○김택호 위원 그러면 5년 동안은 그 부서에만 그분이 계셔야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용 예, 예.
○김택호 위원 그러면 5년 동안 인사 적체가 생기잖아요. 거기에 대안은 전혀 준비를 안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용 위원님, 거기는 농기계 그 전공이
○김택호 위원 밑에 직원이 하나 있어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17년 직원 지금 한 분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5년 동안 뭐 다른 데로 이직 못하는, 계속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용 직종이 농기계 전공이기 때문에
○김택호 위원 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용 예.
○김택호 위원 그러한,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 이 인사교류가 시급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농업장비 관련해서 대부분 자료들이 보니까 한 10%, 20%가 수리 중, 대기 중인, 농한기 앞두고요, 4월 달에. 그래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저도 뭐 군대 갔다 왔습니다. 군대 가면 전시에 모든 화기들은 바로 화기를 쓸 수 있어야 되죠. 농번기 앞두고 10%, 20%가 수리 중이다, 이런 점들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용 예.
○김택호 위원 또 하나 문제가 있는데 이제 제가 관리대장 등등을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첫째는 관리대장이 없고요. 자, 소모품 대장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전부 사진만 찍어서 냈는데 물건만, 장비하고 부품하고 소모, 공구하고 전부 샀다 하는 것만 증명을 해 보여요. 관리대장이, 관리대장하고 소모품 대장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용 그런데 요즘은 전산 관리, 전산 처리하기 때문에 전산 처리가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요새는 옛날 손으로 쓰시는 게 아니고 전산
○김택호 위원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용 예.
○김택호 위원 그러면 그 소모품 전산 자료를 저한테 왜 안 줘요, 예? 그렇게 답변하면, 거기 있는데 깜빡하고 안 줬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용 저는 다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님, 예.
○김택호 위원 이거 과장, 국장님, 소장님 이게 결재해서 들어온 자료들 아닙니까? 좌우지간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시군에는 다 있다 그러더라고요. 샀으면 다 끝난다, 추후에 저도 뭐 군대 있을 때 기술병 출신이라 가지고 공구나 이런 관리도 철두철미하게 합니다. 공구 하나 잃어버리면 집합이에요. 그런데 어떤 거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필요없다, 소모품 대장도 필요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용 예, 예.
○김택호 위원 사진을 찍어서 어떻게 소모되었다, 어떻게 파손되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용 예.
○김택호 위원 전산으로 다 입력시키면 출력시켜서 줄 건데 없어요. 몇 번, 두 번, 세 번 요구해도 전혀 안 줬어요. 이러한 관리 상태에 소장님은 책임이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용 예, 책임을 통감합니다.
○김택호 위원 하고 그 직원이 그렇게 관리한 상태서 30년 그 자리 그렇게 근무했다면 이 심각한 관리사항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용 예, 개선하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개선 정도가 아니고 원칙으로는 고발상태예요. 왜 관물을 그렇게 정리를 하고 뭐 별 얘기 소문들이 다 나옵니다마는 그건 증거가 없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아까도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어지간하면 덮고덮고 뭐 위에 소장님한테 잘 보이면, 적당하게 잘 보이면 진급하고 그러한 분위기에서 좌우지간 농업기술센터가 또 선거 때 어디 줄 서고 그러한 분위기에서 농업기술센터가 운영이 된다면 농민들이 그거 알았을 때 농업기술센터를 신뢰를 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용 저희들은 공무원으로서
○김택호 위원 다 장황하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이 탈피가 되지 않는다면 농업기술센터에는 인사교류가 없이는 이게 탈피가 될 수가 없어요. 그저 뭐 우리가 가족끼리 그냥 적당히 배추문서 관리하듯이 관리를 해서 지금 관리, 모든 게 얘기했잖아요. 장비가 뭐 10%, 20%는 뭐 수리 중이다, 농번기 앞두고. 직원 하나가 뭐 잘 보여서 진급해서 5년 동안 인사 관리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자꾸 내분이 일어나고 조직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정상 경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경쟁을 위해서 한다면 내분이 일어날 이유가 없어요. 그분 어떤 시장님의 의지가 뭐 제가 보니 전혀 없는 것 같아서 그러나 언젠가는 해야 된다는 걸 주장하고 싶어서 제가 개선책으로 얘기했고 언젠가는 농업기술센터가 그러한 것들이 개선이 되어서 정말 농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술센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낙관 위원, 손을 듦)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용 위원님, 조금만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는 특정 분야기 때문에 농기계 전공이 아닌 자는 거기에 용어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근무하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전공자가 그 담당 계장으로 왔는 게 그렇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그럼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낙관 위원 예, 장상용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020년도와 2021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현황을 보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용 몇 페이지인지 좀 말씀
○김낙관 위원 예, 8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용 예, 예.
○김낙관 위원 8페이지, 9페이지인데 국도비 보조금 집행현황에 보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용 예, 예.
○김낙관 위원 도비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깎였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용 반납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낙관 위원 아니, 아니요, 지금 2020년도 도비가 5,760만 원이고 2021년도 도비가 1,680만 원입니다. 매칭을 하다 보니 시비도 많이 깎였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용 예, 예.
○김낙관 위원 왜 이렇게 많이 도비 확보를 못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용 이제 또 아마 지역경제 좀 그렇고 또 신규사업을 좀 자제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예산이 또 좀 확보를 못했습니다.
○김낙관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학생4-H 회원과제 활동지원 300만 원 받던 거 90만 원 받으면 이 행사를 할 수 있습니까? 또 청년 농업인 4-H 활동 150만 원 받던 거 90만 원 받고 농촌여성 일자리 창출 507만 원에서 300만 원 받으면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 이렇게 사업예산이 3분의 1로 삭감이 되면 그 사업을 하지 말라는 소리하고 똑같지 않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용 그런데 2020년도하고 '21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교육이라든가 행사를 좀 축소시키다 보니까 절감이 됐는 상황입니다.
○김낙관 위원 그 단체에서는 불만이 없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많이 깎였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용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낙관 위원 그리고 지금 지역 특화식품 개발 활성화 같은 경우는 구미에 계신 분들도 일부러 차로 4명씩 맞춰서 이렇게 이 식품 개발 활성화,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이걸 듣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용 예, 예.
○김낙관 위원 2021년도는 아예 이 예산이 잡혀있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낙관 위원, 안장환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계장님 들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장환 예, 과장님 그거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예, 농촌지원과장 이옥희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새로 잡혔습니다.
○김낙관 위원 아, 잡혔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예, 예.
○김낙관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지연 위원, 손을 듦)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저하고 우리 구평동에 조성된 도시농업 경영 텃밭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용 텃밭 예, 예.
○이지연 위원 제가 문의를 드렸었는데요. 주민들의 호응은 어떠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용 그 상당히 인기도 많고 또 경쟁률도 상당히 치열했었습니다. 374명 모집에 520명이 신청을 해 가지고 경쟁률도 치열했고 또 이제 도시민들이 텃밭이 없으니까 그런 걸 갖고 싶어 하는 가족 단위의 그런 것들이 많이 인기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저는 그 사업에 대해서 좀 의견이 달랐던 사람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용 예.
○이지연 위원 왜냐 하면 우리처럼 이제 도농 복합도시에 과연 그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맞나, 바로 옆에 우리 장천이 있는데 우리 장천 흙도 좋고 땅도 좋은데 굳이 그걸 거기에 조성해서 단기간 사업을 하는 게 맞나라는 사실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좋아하셔서 예, 이 사업이 원래는 선산출장소에서 농정과에서 추진하던 사업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용 예, 예, 맞습니다.
○이지연 위원 어느 지점에서 농업기술센터로 왔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용 예, 그때 부시장님 계셨을 때 주요업무 보고하다 말씀을 드리니까 텃밭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맡아야 된다 하셔가지고 기반 조성까지는 출장소에서 다 했고요. 저희들은 운영 관계는 센터에서 맡아가지고 교육이라든가 그런 걸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면 어제 저한테 연락 주셨던 분께서는 텃밭 조성하는 성토가 마사토이다라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용 예, 예.
○이지연 위원 지적을 해 주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용 예, 예.
○이지연 위원 그래 제가 다른 지역에 있는 텃밭 쭉 보았더니 사진을 보니까 일부 마사토도 있고 또 약간 흙이 그냥 문외한인 제가 보기에도 작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흙이 있고 이런데요. 어떤 그 기준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용 지금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이 텃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농업에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기반 조성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했던 건 아닌가요? 그럼 그 역할은 농정과였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용 예,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이제 새로 개관하는 토지기 때문에 아마 초창기이기 때문에 비옥할 수는 없는데 저희들도 또 친환경 비료를 한 9톤 정도 투입했습니다. 아마 이제 경과가 지나면 제대로 땅심이 높아져가지고 작물 재배하는 데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마 이제 마사토이기 때문에 비료 성분이 없기 때문에 조금 식물이 자라는 데는 조금 지장은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또 비료를 어느 정도 구비해 가지고 필요한 농민들이 그 도시민들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공영텃밭에 관련된 예산은 어떤 사업으로 갖고 있으신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용 지금 4,000만 원 정도
○이지연 위원 5기였던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용 예, 4,000만 원 정도 본예산에 올려가지고 운영 관계, 퇴비 관계 그런 걸 했는데 추경에 조금 더 올려가지고 도시민들 관리하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휴식 그다음에 쉼터라든가 이런 걸 조금 더 정비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올린 상태입니다.
○이지연 위원 예, 어제 저한테 전화주신 분이 본인이 노력을 했는데 바로 옆에 결과물이랑 다르기 때문에 어르신께서 무척 속상하셔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용 예, 예.
○이지연 위원 물론 전문가가 계시고 또 제가 어제 전화를 했을 당시에는 그 지역구이신 신문식 의원님이 거기 나와 계셨어요. 그래서 빨리 대처가 되긴 했는데 초보인 농부, 초보인 분들이 여기에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대부분 우리 이 기한이 올해 11월까지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용 예, 예.
○이지연 위원 그럼 내년에 다시 모집을 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용 예, 예, 새로 5년 동안 새로 모집해서 계속 1년마다, 1년 단위로 그렇게 모집합니다.
○이지연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는 다른 건 차치하고라도 여러 SNS나 활동하시는 분들하고의 협의 구조가 굉장히 좋아요. 저는 드물게 만족스러운 기관 중에 하나인데요. 올해 11월까지 사업을 잘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년에 다시 모집할 때에 이번 같은 민원 다시 나오시지 않도록 안내하고 설명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용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용 예.
○이지연 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조례를 보면 4-H활동지원기금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용 예, 예.
○이지연 위원 그러면 4-H 활동에 농업단체도 연합회가 있고 본부가 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용 예, 예.
○이지연 위원 여기에 대한 지원은 농업기술센터가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용 저희들이 이제 육성하는 회는 청년 농업인 4-H입니다. 만 18세에서 39세 미만을 저희들이 육성하고 있고요.
○이지연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용 4-H 본부는 그 후원이거든요. 그런, 저희들은 예산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애들이 활동하는 데 청년들이 활동하는데 적극 지원해 주는 그런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면 4-H, 학생 4-H 회원이라시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용 아닙니다.
○이지연 위원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용 영농 4-H 회원이 있고 학교 4-H 회원이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럼 이 농업단체 관련 단체에 대한 사업은 농정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용 저희들은 이제 청년 농업인 4-H를 저희들이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아, 육성을 하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용 예, 예.
○이지연 위원 그러면 육성만 하시고 우리 농업 관련 단체로는 등록이 안 되어 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용 이제 출장소에서는 이제 농업경영인하고 여성농업인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제가 뒤져본 자료에는 농업단체로써의 연결이 처음에 4-H에서 시작을 해서 농업경영인 그다음 농촌지도자회로 연결되는 것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용 예, 예.
○이지연 위원 예, 권장을 하시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용 예, 예.
○이지연 위원 그래 이 부분에서 4-H활동지원기금 운영 조례가 농업기술센터에 있어서 왜 이렇게 분리되어 있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용 아, 예.
○이지연 위원 특히 저희 지역에 여러 가지 사업들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굉장히 낮은 자세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시고 있어요. 이 부분은 성과에 관계없이 저희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앞으로도 활동에 대해서 여러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하고 의회하고도 연결되셔서 주민들께서 특히 도시농업 공영텃밭은 제철에 나오는 여러 가지 작물들이 식탁 위로 바로 올라갈 수 있고 또 주민들께서 힐링을 느끼실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용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진오 위원, 손을 듦)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바쁜 영농철에 하여튼 농업 지도하시느라고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지금 과수원 하는 농가에서 지금 조금 비상이 걸려서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용 예, 예.
○양진오 위원 지금 과수화상병이 지금 안동에서 확정이 되어서 지금 경상도에 초비상이 걸려 있죠,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용 예, 예.
○양진오 위원 우리가 지금까지는 경기도 쪽에 중부지방에 계속 하다가 지금 안동에 처음 걸렸는데 여기에 대한 구미 대책과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용 예, 저희들은 지금 구미에 사과하고 배 재배농가가 171㏊에 203호가 재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화상병에 대해서 사전에 매년 연초에 방제협의회를 개최해서 3월 달에 농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도비, 시비 합쳐서 1,500만 원 해 가지고 농가에 3월 달에 다 배부해서 방제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또 안동에서 6월 4일 날 확진이 돼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초비상입니다. 전 직원들이 지금 예찰을 하고 있고 또 읍면에 지금 식물감시원 9명을 활용해서 지금 전 직원들이 지금 예찰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양진오 위원 예, 여기 과수화상병이 걸리면 그 전체를 매몰해야 될 만큼 심각한 병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용 예, 예.
○양진오 위원 그럼 가까이에 우리 안동 길안에서 확진이 났기 때문에 그것도 또 감염경로가 예천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용 예, 예.
○양진오 위원 그러면 거기 우리 출입하는 거라든가 과수농가에서 우리 교류하는 거에 대해서는 한동안 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고 우리 농가에 홍보를 잘하셔가지고 우리 구미는 이로부터 안전하도록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용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길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우리 김영길 위원님.
○부위원장 김영길 예, 소장님 간단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용 예.
○부위원장 김영길 지금 우리 장천이나 산동, 해평, 도개, 무을, 옥성 이 농촌지역에 보면 요즘 참외, 멜론, 수박 이런 재배를 많이 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용 예, 예.
○부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발효제나 활성제나 성장촉진제나 이런 걸 우리 센터에서 보급을 좀 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용 예, 예, 미생물
○부위원장 김영길 예, 미생물 보급을 하는데 일부 농가에서 이게 수령을 하러 가면 본인이 아니면 잘 안 준다고 그런 민원이 들어와요. 예, 그걸 좀 이렇게 좀 개선을 하셔갖고 이 바쁜 철에 옆집에 거 내가 가갖고 수령해 올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이래 서로 확인만 되면 되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용 예, 예.
○부위원장 김영길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없도록 좀 개선을 좀 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용 예, 예.
○부위원장 김영길 자꾸 보급종 볍씨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보급종이 지금 상당히 비싸다고 생각이 들죠, 소장님도? 공급가격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용 예, 저희
○부위원장 김영길 그거 왜 그래 비쌉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용 비싼 이유는 공공비축미곡 정부에서 수매할 때 특등 가격으로 보급종 가격을 정하거든요. 그러니까 농가에서는 수치, 가격이 높으면 그만큼 보급종 가격이 비쌉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공공비축미가 40킬로에 특등으로 기준 하면 7만 6,970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20킬로 나누면 3만 8,470원 정도 되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종자 생산하는 그 종자 관리원에서는 포장 관리라든가 그다음에 심사라든가 발아율, 정선 관계 이런 추가 비용이 더 포함되니까 가격이 10,700원 정도 더 오릅니다. 그러면 4만 9,170원 정도 농가에서 부담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 농민들도 다 알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용 예, 예.
○부위원장 김영길 다 아는데 특등 비율이 몇% 나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용 특등 비율이 한 15% 정도
○부위원장 김영길 그래 그 정도 나오는 걸 그래 특등 가격으로 기준을 해 갖고 농민들한테 보급종을 보급해서 되겠습니까? 이 농민들을 농사를 살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소장님이나 다른 지자체하고 협의를 하셔갖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용 예.
○부위원장 김영길 특등 가격으로 매입을 하지 말고 저렴한 가격에 보급종을 보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게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용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그리고 보급종 같은 경우에 충분히 공급되는 해가 있고 많이 부족한 해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용 예, 예.
○부위원장 김영길 농민들이 굉장히 불안해 합니다, 그게. 올해도 적게 나올 것이다 싶어서 과다로 신청을 하면 그것도 다 나오는 해가 있어요. 그런 불안한 요소를 좀 이렇게 해소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용 부위원장님 조금만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용 올해 이제 일품벼가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50%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기상 여건이 안 좋아서 장마로 인해가지고 일품벼 자체가 공급량이 감소되어 가지고 생각 의외로 이제 물량이 줄어든 상태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일품벼가 종자 공급하는 데서 이제 자꾸 감축합니다. 이제 품종이 자꾸 다른 선호를 하기 때문에 영호진미 쪽이라든가 안 그러면 해담쌀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일품벼가 조금 부족한 상황이 있지만
○부위원장 김영길 품종은 바뀔 수 있어요. 뭐 질 좋고 밥맛 있는 품종으로 충분히 바뀔 수 있는데 일품이 작년에 뭐야, 가뭄이나 장마로 해서 뭐 수확이 적다지만 그래도 작년에 공공비축미나 수매는 충분히 들어갔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용 예, 예.
○부위원장 김영길 그래 그런 부분을 우리 소장님이 타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용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소장님 업무 파악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답변도 잘하시고 하여튼 우리 위원회에서도 잘하는 거는 칭찬하고 못하는 건 강하게 질타해서 우리 행정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행정의 목적입니다. 감사의 목적인데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오셨습니까?
예,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과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소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0일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업무과장 황영한
수도과장 강신해
정수과장 변장수
하수과장 변상용
(박수원 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문을 안장환 위원장에게 제출함)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소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입니다.
늘 시정발전에 애쓰시는 안장환 위원장님, 김영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를 하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친환경 도시의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내용과 고견은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지속 관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예, 상하수도사업소는 2권 45쪽부터 15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부위원장, 손을 듦)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김영길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영길 예, 우리 소장님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너무 많으신데 지금 뭐 상하수도 아까 인사말씀에도 깨끗한 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지금 뭐 우리 여기에 산업건설위원회에 계시는 분들도 지금 관심사가 역시 취수원입니다. 간단하게 지금 대구하고 우리 구미하고 취수원 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지금 상황이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현재 취수원 관계는 10년간 끌어오면서 대구시에 또 주장하는 내용들하고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지역도 주민들 걱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환경부에서 지금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 통합 물 관리 방안에 대해서 지금 상정을 해 놓고 심의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6월 24일 말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 수시로 뭐 대구시나 또 환경부 쪽에는 우리 구미시민들의 어떤 민심에 대해서 수시로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정도로 진행 상황을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예.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이지연 위원, 손을 듦)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반갑습니다,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았어요. 봤더니 혹시 소장님도 들어가 보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들어갑니다. 가끔 우리도 계약이나 이런 거 올리기 때문에.
○이지연 위원 예, 옥내 누수 감면 방법을 물으시는 분이 있었어요. 전화 통화도 안 되고 서류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작년 5월에 올리셨는데 그 외에 여러 가지 열린 행정에 보았더니 옥내 누수 감면 제도 안내는 있었는데요. 혹시 여기 자유게시판에 올라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부족한 건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저희들 홈페이지에 그런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아시다시피 즉시즉시 답을 알려 주고 필요하면 현장에 또 출장을 가서 또 안내도 해 드리고 확인도 하고 그런 절차를 이행을 합니다마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여기에 어디에서든지 홈페이지 게시판은 시끄럽습니다. 예, 시끄러운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지금 총 위원회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저희들 위원회가 지금 2개로 되어 있습니다. 수돗물평가위원회하고 그 물 재이용 관련해서 저희들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자료에는 위원회 현황이 없는데요? 그리고 조례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저희들 위원회 있는 부분 수돗물평가위원회 하나 하고 또 물 재이용 지원 관련해서
○이지연 위원 예, 그런데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다 ‘해당 없음’으로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된 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그 필요하면 자료를 별도로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별도가 아니라 내부에서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서 경각심이 떨어진 거 아닌가요? 조례가 없는데 사업을 어떻게 하시나요? 이 내용을 소장님은 결재 안 하십니까? 조례가 빠진 부서는 간혹 있었는데 이렇게 ‘해당 없음’으로 올라온 데는 처음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조례가 있잖아요, 그 조례를 위원이 요구했는데 왜 조례 없다라고 그렇게 자료를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그건 어떤 과정이 어떻게 된 건지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글쎄요, 업무 기강에 대해서 뭐 언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기본으로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사업에 조례의 근간을 확인하고 조례에 맞게 활용함에도 불구하고 조례 현황에 ‘해당 없음’으로 이렇게 올리셨는데요. 위원회 현황도 전혀 없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제가 보는, 최근에 한 군데 한 시민께서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상수도 인입관로를 말씀하시는데 13에서 20밀리미터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본인은 13밀리미터를 설치를 했는지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셨는데 해소가 제대로 안 됐는가 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글쎄요, 그런 것도
○이지연 위원 뭐 여러 가지 업무의 특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이지연 위원 문제는 시민들을 대하는 태도라고 생각해요. 의문을 가지시고 문의를 하시는 분이 충분하다고 할 때까지 답변을 해야 되는 게 저희 의원도 마찬가지고 행정도 마찬가지인데 왜 이랬을까요? 상수도 인입이 13에서 20밀리 저는 이거 처음 들은 민원인데요. 이 구분이 따로 있습니까? 어떤 부분에 의해서 이렇게 설치가 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상수도 인입은 이제 수용가에서 일단 희망하는 구경을 우선으로 해 가지고 집어넣고 보통 가정집에는 13밀리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15밀리 정도까지 쓰고 이제 식당이나 이런 쪽에 상가 쪽에는 25밀리까지 사용하거나 또 필요에 의해서 50밀리, 80밀리까지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마 어떤 수압이나 이런 거를 고려,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안내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이지연 위원 전화주신 분이 공무원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그래서 그것도 뭐 저희들이 한번
○이지연 위원 전화주신 분이 공무원이신데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이지연 위원 이 설명에 대해서 굉장히 불친절하게 답변하신 걸로 저는 들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이지연 위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상수도 인입 후에 요금 결제를 위한 자동이체를 신청을 했는데 처리기간이 1개월 걸린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왜 1개월이 걸리냐? 한 달 동안 모아서 처리한다라고 하셨는데요. 특별히 이렇게 모아두시는 이유가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법적 기한 내, 처리 기한 내에 또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또 되어 있고 해서 그런 것도 사례가 또 일을 하다 보면 조금 누락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되게 이상한 사업소인데요. 지금 우리 상하수도사업에서는 하수과를 비롯해서, 하수과에서 있는 위원회 하나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정수과에 수돗물평가위원회가 있고 하수과에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가 있는데요.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개최 실적이 3년 동안 한 번도 없고 이거는 주권자이고 납세자이고 정책의 대상자인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소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소홀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예, 저는 우리 박수원 국장님이 그리 가시고 난 다음에 사실은 많이 기대를 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나 여기 봐서는 예,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부실에 대한 내용은 저희 위원님들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특히 민원인이라고 총칭되는 우리 조직도에 시장님 위에 있는 구미시민들의 각종 요구나 문의에 대해서 끝까지 만족했다고 할 때까지 답변주시고 그분들의 민원을 수집을 하시고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소장님께서 직접 챙겨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현장에까지 민원사항이 있으면 직접 안 바쁜 다음에는 제가 밑에서 정 해결이 안 되면 또 제 방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직접 또 현장에도 가보고 또 이렇게 정리도 해 주고 합니다. 그런 하여튼 우리 직원들이 그런 민원에 대해서 끝까지 설득을 설명을 하고 뒤탈이 없도록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도시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를 맡고 있으신데 특히 여러 가지 공모사업에 대해서 지나치게 부정적이다라는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가. 예, 그런데 소장님이 박수원 국장님이 가셨기 때문에 기대하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 내용에 대한 보고는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안장환 예, 국장님, 우리 개인 가정에서 수도를 넣습니다. 그러면 15밀리든 13밀리든 또 영업용은 25밀리든 자기가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관에서 니는 이거 하라고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장 안장환 개인이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맞습니다. 그 수용가에서
○위원장 안장환 그런데 그게 민원이 왜 제기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그거는
○위원장 안장환 그러면 민원이 아니라 내가 13밀리를 써보니까 물이 수압도 약하고 물 양이 적어서 25밀리로 교체해 달라,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지만 일반민들이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가 관에, 우리는 우리 시에서는 그런 걸 안 하잖아요? 지정을 안 해 주잖아요. 본인이 선택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위원장 안장환 그래 그런 걸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물 처리시설 위원회 같은 거는 저도 그 위원회에 있었는데 한 번 회의했는 기억이 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합니까, 안 그러면 계속적으로 뭐 해야 됩니까? 그런 걸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 줘야 되지, 위원님들이 이야기 한다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위원회는 어떤 사안이 있을 때 개최한다, 사실 우리 구미시에 위원회가 많잖아요. 그러나 한 번도 회의 안 한 위원회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라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뭐 어느 특정 과는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도로 굴착을 지금 이제 뭐 노후 하수관로 개체공사부터 시작을 해서 도로 굴착을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하는데 소규모로 이렇게 굴착하는데 마무리 공사가 제대로 안 되는 데가 많아요. 그런 민원들이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도로과에도 지난번에 이런 의견을 개진을 한 게 있는데 마무리가 되었다, 안 되었다, 임시포장해 놔놓고 락카로 뿌려 놔놓고 세월 지나면 그게 지워지고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 보면 포장을 다 했다 그래,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봤을 때는 포장이 안 됐어요. 굴곡이 생기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업자들한테만 맡기지 말고 좀 방법을 찾으셔가지고 수도과하고 제가 봤을 때는 하수과가 관련이 될 것 같은데 외주를 내보내서 마무리 공사까지 되는데 사실은 다 챙긴다고 챙기지만 좀 소규모 공사나 이런 데는 누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차라리 부서에서 맡아서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아스팔트 포장을 한다든지 이럴 때 양이 적어서 모았다가 하기 위해서 나중에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부서에서 그걸 다 모아서 임시포장해 놓고 빠지면 그 비용을 우리가 받아놨다가 부서에서 모아서 하는 방법은 어떨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실 수 있나 그렇게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현장에서 그게 실행이 될 수가 있는지는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실질적으로 국장님 다니시면서 저희들한테 뭐 사진으로나 이렇게 와서 이 공사를 어디서 했는지 확인을 해 보면 도로과, 제일 먼저 도로과 갑니다. 도로과 확인해 보면 도로과 거 아니다, 그럼 어디서 공사했노? 그러면 인입 공사했다 아니면 뭐 하수관로 공사했다 뭐 전부 이런 식으로 이제 전부 핑퐁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주체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그냥 가포장해 놓은 상태에서 그냥 도로 굴곡이 있는 상태에서 민원은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다 보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방법을 좀 찾아서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방법을 좀 찾아서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예.
○장세구 위원 소규모 공사나 이런 걸 한꺼번에 모아서 부서에서 진행을 해도 저는 충분하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낙관 위원과 김춘남 위원, 동시에 손을 듦)
예, 우리 김낙관 위원님 하시고 김춘남 위원님.
○김낙관 위원 예, 우리 박수원 소장님 공부 많이 한다고 소문이 우리 의회까지 나 있습니다. 문을 잠가놓고 공부한다는 소리까지 제가 듣고 있거든요. 장세구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부분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동에도 사실 그런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장세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그건 생략하고요.
어저께 경기도 구리에서 목줄이 풀려서 검침원이 다친 사고가 일어났죠?○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김낙관 위원 개의 개 목줄이 풀려서, 구미시는 지금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구미시에 지금 검침원이 주부검침원 27명하고 저희 시의 공무직 1명 해서 총 28명이 구역을 나눠서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면 검침하기에 열악한 환경이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사례들이 사실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솔직히 매번 가서 하기 힘들면 할 수가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위험해서. 그럴 경우는 이제 뭐 한 달에 한번 걸쳐가지고서 솔직히 말씀 드리면 그렇게 진행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험하고 하면 또 인근에 또 직원들 불러서 같이 대동을 해 가지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를 해 가지고 검침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항상 안전에 대해서 저희들이 늘 신경을 쓰라고 저희들이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소장님 말씀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스마트망 구축사업이라고 합니다. 그 사업을 하는데 그 부분에 175억이라는 사업 내에 저희들 42억 정도가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보면 디지털 계량기라고 있습니다. 디지털 계량기를 설치를 하는 게 그 이점이 뭐냐 하면 방금 같이 위험한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그런 계량기, 검침을 원활하게 못하는 그런 지역에 디지털 계량기를 하면 센서로 해서 자동적으로 검침이 됩니다. 그걸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또 하나의 장점이 뭐냐 하면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노인 지역에 그걸 설치를 하게 되면 물, 사람이 사용하는 하루에 사용하는 수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감지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어떤 데이터가 나오는데 이게 뚝 떨어졌다 하면 아, 이게 위기 상황이다라는 걸 그 센서로 감지를 해 가지고 저희들 복지사에 연락을 해 가지고서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왜냐 하면 검침을 한 달에 1개월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에 어떤 사고위험 요소를 그런 쪽에도 충분히 예방하고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부검침원들이나 우리 검침원들이 현장에서 안전하게 검침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은 배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낙관 위원 예, 상당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디지털 계량기가 되면 그분들 그럼 직장을 다 잃는 겁니까?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일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고 그걸 하게 되면 디지털 계량하면 또 그분들은 또 부가적인 그런 업무들이 또 독촉이라든가 고지 안 했다고 또 현장을 또 확인을 또 확인해야 됩니다. 그게 이상이 있나, 없나를. 그런 적인 측면이나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김낙관 위원 예, 하여튼 구미는 검침원들 사고가 안 나게 우리 소장님께서 특별히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지금 긴급 복구 사업 내역에 보면 전부 수의계약인데 이게 지역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천해건설이 구미인지 김천인지 대구인지 전부 구미업체입니까, 여기가?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복구 업체가 지금 예전에는 수의계약을 해서 업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김낙관 위원 여기도 지금 다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환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단가계약도 이제 하면 저희들이 이제 1억 미만으로 구미시 입찰, 관내 입찰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 가지고서 순수하게 관내 업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낙관 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수의계약 업체는 전부 관내 업체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예.
○김낙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재욱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김춘남 위원님 먼저 하시고.
○김춘남 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물어보려 했는데 우리 김낙관 위원이 다 물어보셔서.
우리 긴급 복구하는 비가 1년에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그거는 제가
○김춘남 위원 상수도보다 하수가 엄청 많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그 자료를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일단 그거는 자료를 한 개 주시고
○하수과장 변상용 하수과장이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춘남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하수과장 변상용 저희들 긴급 보수해서 1년에 7억 정도 됩니다.
○김춘남 위원 제가 보니까 여기 '21년 상반기 치면 '20년으로 다 치면 되는데 되게 많아요. 그런데 긴급 어떤, 긴급 복구는 어떤 게 제일 많이 생깁니까?
○하수과장 변상용 주로 이제 맨홀 주변 침하라든지 또 이제 우수관이 지나가면서 조금 내려앉는 거라든지 오만 거 다 사실 연락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좀 파고 있습니다. 거기 뭐 자질구레한 걸 다 합니다. 오만 거 생각도 못하는 그런 것도 다 저희들 보수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 왜냐 하면 땅 속에 상하수도가 다 묻혀 있으니까 저희들이 잘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는 동네 다니면서 늘 파헤쳐 놨는 걸 보면 이게 뭐 회사에서 파신 것도 있고 우리 상수, 하수 뭐 또 기업 아니면 또 다른 너무, 내 그러면 365일 동네 한두 군데는 꼭 파헤쳐져 있단 말이에요.
○하수과장 변상용 거의 매일입니다, 매일.
○김춘남 위원 예, 그러면 그 마무리는 또 도로과에서 정리를 해 주니 그것도 또 마무리 안 돼서 저희들은 또 민원 많이 받고 그래서 이 긴급 복구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하수과장 변상용 (웃으며) 신고 들어오는 걸 저희들이 어떻게
○김춘남 위원 아니, 제가 여기 보니까 긴급 복구 아닌 것도 중간에 있어서 제가 계속 파악을 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다음에 이거 하실 때는 긴급 복구는 긴급 복구 따로 넣고
○하수과장 변상용 예, 예.
○김춘남 위원 그냥 이렇게 했는 거는 따로 하시면 이게 좀 개수가 이렇게 다 많아 안 보이시고, 제가 보니까 다 긴급 복구는 아니고 했는 것도 있고 그런데 같이 다 넣어놨거든요.
○하수과장 변상용 예, 예.
○김춘남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업체가 관내 업체인가 그것도 물어보고 싶었는데 우리 동료 위원 말씀
○하수과장 변상용 긴급 복구는 100% 관내 업체입니다, 지금도.
○김춘남 위원 100% 관내 업체입니까?
○하수과장 변상용 예, 예.
○김춘남 위원 골고루 잘 쓰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변상용 외지에는 없습니다.
○김춘남 위원 외지 업체 없습니까?
○하수과장 변상용 예.
○김춘남 위원 그래서 좀 이거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좀 봐주시고요.
○하수과장 변상용 예, 예.
○김춘남 위원 너무 많네 보니까, 지금 2장 반이에요. 그래서 뭐 민원이 들어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하는데 이게 막 같이 좀 사실 외국 같은 경우는 지하에 매립되어 있지만 공사를 하면 한꺼번에 다 하거든요. 우리는 다 각자 자기 할 때마다 파헤치다 보니까 도로가 금방 도로 해 놓고 또 그래 되고, 그래 되고 그래서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제일 많이 하지 싶은데 그런 쪽으로 좀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상수할 때 하수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좀 앞으로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다 따로 하지 말고.
○하수과장 변상용 예,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지금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할 수는 없지만 방법을 좀 바꾸어 나갈 수는 없는지 그것도 한번 고민해 봐주시고 좀 이것도 좀 잘해 가지고 할 때 잘해 가지고 민원이 좀 적게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공사관리 철저하게 좀 관리 좀 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변상용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러면 좀 안 적어지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수과장 변상용 예.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예,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74쪽에 보면 경상북도 종합감사에 지적되어 가지고 문성배수지 신설공사 사업추진 부적정 이게 공사비가 과다 지급되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74쪽?
○권재욱 위원 74쪽에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권재욱 위원 이거 만약에 감사에 지적을 안 받았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그거는 저희들 이제 뭐 딱히 뭐 말씀 드리자면 감사에 의해서 저희들이 알았다, 인지를 했다 그렇게 봅니다.
○권재욱 위원 그러니까 그게 감사를 만약에 감사를 안 받았으면 어떻게 할 뻔 했어요? 이게 과다 지급 그냥 되고 말았잖아요, 그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이게 이제 추가로 말씀을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권재욱 위원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그거 이제 지적 되었는 항이 이제 저희들 공사비가 100억 미만에 대해서는 품질관리원이라고 있습니다. 뭐 어떤 100억 넘든 남든 그런데 100억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품질관리원의 기술자를 쓰는데 그걸 100억 미만이면 별도의 노무비를 책정하는 게 아니라 간접노무비에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되고서 이중으로 이제 계상이 되어가지고 그걸 환수 조치를 하라는 그런 조치사항입니다.
○권재욱 위원 그렇죠, 그게 이때 감사에서 지적 안 받았으면 그대로 지급되었잖아요. 이 세부계획을 철저히 세워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 발생되지 않도록 권고를 드리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권재욱 위원 75쪽에 명시이월이 있어요. 명시이월이 이게 금액이 꽤 많은데 집행액은 거의 뭐 얼마 되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이게 이제 명시이월이 있는 게 다 이유가 전부 다 사유가 준공시기 이제 미도래 했는 게 대다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속사업들 그런 토공 작업하고 일부 이제 지장물 이제 이런 거 때문에 좀 지연이 되는 그런 사고가 있어서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시킨 사업들입니다.
○권재욱 위원 공사를 미도래 되더라도 준공 시기 미도래 되더라도 중간중간에 정산해 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금액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그런데 이제 공사가 이제 준공 시기가 이제 미도래가 되면 저희들뿐만 아니고 자연적으로 이거는 명시이월 시켜서 그래서 이제 계속사업 차원에서 그렇게 준공을 할 때까지 명시이월을 시키는, 시키고 있습니다.
○권재욱 위원 이게 세금을 주는 부분 이 부분도 세부 계획을 확실하게 면밀히 세워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예.
○권재욱 위원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권고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권재욱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도로에 굴착 직후에 그 조그마한 뭐 공사도 있고 큰 공사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이 정말 뭐냐 하면 동네에 가면 주민들이 많이 사는 도심지에서 뭐 소방도로 이런 데는 거의 옷 깁어 놓다시피 옛날에 아주 우리 못살 때 그 뭐야, 삼베 바지 뭐 기웠던 우리 아버지 세대 그런 형태예요, 동네에. 굉장히 보기 싫고 그래요. 그래 그런 부분들은 직접 나가가지고 준공되었을 때 그거 뭐 확인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반드시 이제 공사감독이 나가서 마무리하고 이게 철저히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 현장 확인을 합니다.
○권재욱 위원 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그래서 준공을 처리를 하는데 아무래도 기존에 있는 거 전부 커팅을 해 가지고서 공사를 갖다 하다가 되메우기 하다 보면 현재 저희들 기술로써 봐서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땅 꺼짐 현상이 조금 있습니다, 그 다짐을 아무리 한다고 그래도. 그런 현상들 그러다 보니까 표면하고 이제 노면이 고르지 못해서 기존 노면하고 그래 편차가 생겨서 나중에 조금 이렇게 포트홀처럼 그렇게 현상이 빚어지기도 합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 최대한 가급적이면 뭐 되메우기 해가지고 다듬질 하고 해서 나중에 포장할 때 좀 철저하게 좀 하라고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권재욱 위원 그게 그 업체들이 예를 들어서 뭐 수의계약이든 어떻게 뭐 도급을 받았든 간에 도급을 해서 하든 간에 그 했던 사람들이 계속할 거란 말이죠, 그죠? 자주 할 거란 말이죠, 그분들이. 한 번만 지적받으면 시정이 될 건데 제가 볼 때는 감독 소홀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부분을 좀 철저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알겠습니다.
○권재욱 위원 장마 대비해 가지고 지금 올 봄에 이제 비가 많이 좀 왔잖습니까? 소나기 큰 비는 오지는 않았는데 자주 비가 왔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장마철을 대비해 가지고 우수관로 있잖습니까? 이 부분도 청소를 해야 되겠고 지난 가을, 겨울 지나가면서 낙엽들이 많이 쌓여가지고 낙엽들이 떨어져 가지고 이 부분들이 맨홀, 맨홀에 막 들어가 있어요. 맨홀에 그게 차여 있다 보니까 비가 갑자기 내리면 거기 지나가지고 막 어떻게 보면 침수 현상이 일어나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들 좀 철저히 관리를 해 줬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연 위원과 양진오 위원, 동시에 손을 듦)
예, 우리
○양진오 위원 아, 먼저 해요. 저는 길어요.
○이지연 위원 아, 그러세요?
예,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2020년 5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원가 심사 시에 부서별 지적 건수가 상하수도사업소가 상당합니다. 특히 하수과,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하수과장 변상용 예, 하수과장 변상용입니다.
○이지연 위원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에 원가 산정 및 설계변경 적정성을 사전 검토해서 예산 낭비요소 제거 및 시공 품질향상 기여를 하도록 해서 만들어 놓은 원가 심사에서 상하수도사업소에 하수과가 총 97건 심사 건수 중에 지적 건수가 193건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하수과장 변상용 저희들 하수과가 작년에 추경하고 3차 추경, 2차 추경, 3차 추경, 본예산 해 가지고 예산이 사실 좀 많았습니다. 많은데 건수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 지적이 좀 많이 된 건데 저희들 대부분에 용역설계를 합니다. 용역설계 감독을 저희들 나름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게 또 빠진 것도 있고 이래 가지고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한 현황하고 용역기관 그리고 현황 우선 저한테 좀 주시고요.
○하수과장 변상용 예, 예.
○이지연 위원 예,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낙동강을 횡단하는 관로가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하수관로 말씀하시는?
○이지연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총 몇 군데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지금 하수관로가 지금 공단 펌프장에서 구미하수처리장으로 넘어가는 거기에, 거기에 이제 하수관로가 하나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한 군데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이지연 위원 몇 년 되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이지연 위원 몇 년 되었나요?
○하수과장 변상용 그거 제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지연 위원 예.
○하수과장 변상용 그게 옛날에 되어 있던 거는 지금 폐쇄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요.
○이지연 위원 예.
○하수과장 변상용 그 4대강 사업하면서 2010년경인가 그때 새로 이제 1,500밀리 2개인가 묻혀 있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계속해서 관로들이 노출이 되고 여러 가지 위험성이 경고가 되었는데요. 그러면 이 관로가 설치된 지는 몇 년 차인가요?
○하수과장 변상용 예?
○이지연 위원 설치된 지는 몇 년 차인가요?
○하수과장 변상용 지금 한 십이삼 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면 이 정도면 노후화가 되었다고 보나요? 아니면 아직도 여유가 있나요?
○하수과장 변상용 아직까지 저희들 괜찮, 지하에 묻혀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이지연 위원 어떻게 그걸 확신하시죠, 과장님은?
○하수과장 변상용 확신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지하에 저희들 묻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지연 위원 여기에 관련해서 뭐 조사를 해 보신 내용은 있나요?
○하수과장 변상용 이제 조사는 사실 못해 봤습니다마는 그 대안으로 저희들이 그 관로를 영구 폐쇄하기 위해 가지고
○이지연 위원 예.
○하수과장 변상용 지금 현재 오태동에 중앙처리장이라고 신설하는 데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하수과장 변상용 그걸 좀 더 확장을 해 가지고 이제 강동강서를 하수구역을 완전히 분리해 가지고 그 관로 자체를 폐쇄하는 걸
○이지연 위원 그건 앞으로의 계획이시고
○하수과장 변상용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저한테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변상용 예, 알겠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소장님, 오늘도 아마 11시에 뭐 회의하죠, 그죠? 여기 올 게 아니라 거기 가야 되는데, 그죠? 구미시로 봐서는 심각한 일인데 행감 때문에 와주셔 가지고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구미 취수원 현황 좀 말씀해 주시렵니까? 현재.
○위원장 안장환 아까 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구미 취수장 현황?
○양진오 위원 취수장, 취수장 현황. 취수장 현황.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구미 우리 정수장 현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뭐
○양진오 위원 취수장, 저한테 줬는 자료 이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서 줬는 거 아니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아, 저거요, 구미 취수장 현황요?
○양진오 위원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저희들 구미, 자료에 보시다시피 용수 공급을 대체하기 위해서 선산 취수장 2010년도, 해평 취수장 이천
○양진오 위원 아니요, 지금 현재,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지금 구미에는 해평 취수장 하나 있고 그다음에 구미 정수장에 공업용수 5만, 14만 톤 생산하는 구미 정수장이 있습니다. 그거는 지방 우리 구미시에서 관할하는 취수장이고 해평 취수장은 수자원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취수장입니다.
○양진오 위원 이제 2개 있다,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양진오 위원 그러면 저 괴평에 있는 그거는 뭡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괴평에 있는 거는 지금 그거는 정수장입니다. 정수장이고 예전에 구미에 단수 사태가 났을 때에 그때에 이제 이걸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로 해 가지고서 한 40만 톤 정도 취수 능력을 갖춘 용량을 갖춘 취수장을 지금 스페어로 지금 구축을 해 놨습니다. 가동은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예비기 때문에.
○양진오 위원 그럼 우리 2010년도까지 구미시에 취수장 현황도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2010년까지 4대강 하기 전까지.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저희들 구미 취수장에 이제 1970년도에 14만 톤 정도 이건 구미시 소관입니다. 그 하나 있고 그다음에 선산 취수장에 1983년입니다. 통합 전에 선산군 시절 때에 하나 있었는데 이거는 2010년도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평 취수장도 '83년도에 있었던 건데 2009년도에 폐지가 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83년도에 광역 해평 취수장이 수자원공사 소관으로 해 가지고서 건설이 되어 가지고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게 2010년까지의 사항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2010년도에 해평 취수장이 숭선대교 위에 있다가 폐기되었다, 그죠? 해평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양진오 위원 그런데 또 해평 광역 취수장이 하나가 또 생긴 택이다,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이 지방상수도가 그전에 지방상수도 쪽에 있다가 광역으로 넘어오면서 그렇게 변경이 되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진오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양진오 위원 이 자료가 좀 카메라 좀 당겨주실래요? 이 자료가 아마 2010년 전까지 구미상수원 보호구역 현황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붉은 색으로 되어 있는 데는 공장설립 제한지역이었습니다. 낙동강 지역 구미 전 지역이 공단지역 설립 제한지역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2010년도 이후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설립 제한지역이 보시다시피 해평리 일대하고 고아 지역은 제한구역으로 되어 있고 그 외 지역은 허가 지역으로 해서, 선산, 옥성, 도개, 고아, 해평까지 다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도 구미시 발전되었는 과정을 보면 2010년도 이전에 이렇게 많은 지역이 묶여 있을 때는 아마도 구미지역 발전에 여러 가지 지장이 있으리라고 그래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제한지역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이 변경되면서, 이것이 변경되면서 구미 시내권이나 지산 그 부근 지역은 특히 산동지역까지는 개발에 숨통이 트여서 공단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선산, 도개, 해평, 고아, 옥성, 무을 쪽은 아직도 제한구역에 묶여서 제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이럼으로써 제한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쪽 지역에 우리 취수원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혜택을 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직접 저희들이 혜택 주는 사항 내용은 지금 없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러면 이 지역은 왜 피해를 보고 살아야 되죠? 계속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은 이제 환경부 장관이 지정 고시를 합니다. 하게 되어 있고 저희들 상수도 보호 그 유역의 이제 관리는 저희들이 구미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관련되어 가지고서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유하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또 이래 하더라도 저기에 대해서 뭐 특별한 지원대책은 현행법상 어떻게 뭐 제도가 지금 없습니다.
○양진오 위원 많은 기간 피해를 보고 있고 또한 이후에도 피해를 봐야 됩니다. 특히나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광역 상수도 이전 문제가 된다고 하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전혀 시에서도 나오지 않고 이후에도 대책도 세울 기미도 없어 보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심각한 부분이고 어떻게 해서든 간에 이쪽 지역에 최소한의 상하수도 요금만이라도 아니면 시설만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이 얘기는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는 좀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2010년도에 해평 취수장은 없어졌습니다. 선산 취수장하고 같이. 그런데도 지금 해평 취수장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도 아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미광역취수장과 해평광역 취수장이 나란히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이건 맞죠,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맞습니다.
○양진오 위원 맞죠, 그죠? 자, 굳이 해평이라는 명칭을 따로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그거 예, 어떤 시설의 어떤 명칭의 부분은 사실 뭐 크게 논란이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또 논란이 될 이유도 없고 그렇습니다마는 그거는 수자원관리공단에서 시설물이라서 저희들 뭐 저희들 명분만 있으면 저희들 요구를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현재로서는 필요성을 사실 어떻게 뭐 있다, 없다라고 말하기는 좀 이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진오 위원 구미지역의 명칭을 이쪽에서 다른 데서 가지고 있다 하는 건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구미지역에서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왜냐 하면 이게 이제 국가하천이고 국가하천에 위임받아가지고 광역 상수도 운영하는 수자원공사에서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들 이름을 붙이는 것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저희들 뭐 개입을 할 그런 상황도 전개되지도 않았고 또 필요성도 사실 당시에는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필요성을 느끼도록 그래 합시다. 왜냐 하면 구미에는 구미 취수장이 있으면 됩니다. 구미 취수장 따로, 해평 취수장 따로 여기 다 있을 필요가 없어요.
제가 제안 드리겠습니다.
구미광역취수장을 구미 취수장으로 한다면 다음에 건너편에 있는 것은 구미제1취수장 하든지 제2취수장 하든지 전부 다 구미 취수장으로 통일시켜 주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그전 저희들이 뭐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아니, 우리가 쓰는 모든 명칭에서 다 해평을 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우리가 시설물이 일단은 저희들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양진오 위원 아니, 명칭이잖아요, 명칭. 우리가 표기하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명칭이라도
○양진오 위원 우리가 시에서 표기하는 모든 명칭을 그러면 자, 옛날에 선산 있던 거 그럼 그것도 다시 선산으로 쓰고 다른 것 다 그대로 쓰면 되잖아요, 그러면요. 그렇듯이 지금 굳이 우리가 구미 취수장, 해평 취수장 그다음에 구미광역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구미 취수장으로, 이 관로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냥 하나로 구미 그냥 광역 취수장으로 통일하면 안 되겠나 그래 싶습니다, 이 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그거는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이 부분은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예, 시정하도록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하던 얘기 조금 더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킬로 제한구역에 걸리면서 구미 사실 북부 지역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서 뭐 시정하자, 개선하자 해서 될 부분은 아닙니다, 사실은. 왜냐 하면 법적인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거는 내 도시과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도시계획 할 때, 할 때 이로 인해서 피해 본 지역에 대한 대책은 충분히 세워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이제는 통합 정신을 살려서 정말 고아나 해평이나 선산이나 도개나 북부 지역에 필요한 부분들을 꼭 좀 챙겨주기를 상하수도사업소도 부탁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공사 하자에 대해서 잠깐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들이 다 궁금해 하고 질의하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 지난 행정감사 때 질의했는 내용에 보면 관 절삭 기준 폭을 확대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책으로 나온 게 뭔가 하면 도로 횡단 절삭 및 포장 시 도로복구 기준을 확대하여 도로면에 최대한 고르게 나오도록 할 계획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들 질의하는 내용에 보면 이 부분이 제일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 작년 이후 지금까지 도로 꺼짐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혹시 벌점 준 거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사후에 대해서 구미시 뭐 확연하게 부실하다라고 이야기는 당연히 그건 저희들이 다시 재시공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작년도에 그런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걸 기반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뭐 공사감독을 하면서 커팅하는 데도 조금 이렇게 경계 부분까지 그렇게 단면 절삭할 때도 하고서 접합 부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마무리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늘 강조를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공사 하자로 인한, 잘못된 걸로 인한 공문 발송했는 거라든가 그다음 벌점 준 거 있는가 물어봤더니만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퍼펙트하게 공사했다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자 얘기가 많이 나오고 땅 꺼짐 다음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까요? 소장님 생각 어떤지?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기존 전체적인 포장을 하면 이게 깔끔하게 되는데 부분적인 거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뭐 긴급 복구공사나 이런 거 하게 되면 또 상수도 또 공사 개인 공사를 하게 되면 참 미관상 사실은 안 좋습니다. 그런 지적도 많이 하십니다만 현행 뭐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저희들이 마무리를 잘하려고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제 뭐 차가 다니다 보면 지반에 따라서 또 영향을 받는 지역이 좀 있습니다. 여기 뭐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최대한 깔끔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소장님, 우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보면 건설공사 등의 벌점 관리 기준에 보면 설계와 다르게 해서 지반 침하가 생기면 벌점 2점입니다. 받는데 정상적으로 했는데 소홀로 인해 가지고 지반 침하되면 벌점 1점입니다.
자, 구미시에서는 이 벌점을 준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잘해서라기보다는, 잘해서라기보다는 안면 때문에 못 줬는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한 소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공사 준공 시점으로 봐서는 사실 뭐 다짐도 하고 그때는 노면이 다릅니다. 다른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다 보면 그런 현상들이 좀 빚어지는 지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 당장 준공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는 깔끔하게 마무리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자를 지적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뭐 사례들이 생기지 않느냐 생각인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뭐 줄 거를 벌점을 안 주고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진오 위원 자, 우리 소장님, 혹시 과장님 중에 토공 전공이신 분 누구 계십니까? 토공 전문 잠깐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수도과장 강신해 도로 굴착
○양진오 위원 위원장님, 좀 묻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질의자 마음대로 그래 하시면 됩니다.
○양진오 위원 그러니까 물어봅니다. 예, 예, 예, 그래도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공사 후 하자 기간은 몇 년입니까? 토공은.
○수도과장 강신해 토공 우리 여기 지금 이제 공정마다 틀리는데 보통 이제 2년, 5년 또 교량 주요 구조 이런 거는 또 10년, 20년 그렇게 우리가 어떤 구조물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데 토공 같은 경우에는
○양진오 위원 예, 자, 지금 우리가 대체로 얘기하는 거는 도로 절삭에 의한 하자입니다.
○수도과장 강신해 예, 예.
○양진오 위원 도로 절삭에 의한 하자는 보증기간 몇 년입니까?
○수도과장 강신해 우리가 이제 도로 절삭은 우리가 지금 이제 공사를 하게 되면 우리 하자보증보험증권을 이제 그거를 합니다. 우리가 기간을 그래 이제 2년 하고 하는데 지금 이제 그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그 내용들이 이제 복구해서 좀 미흡하다, 우리가 일단은 이제 도로 공사할 때는 노상 교체 딱 해서 다짐을 하고 롤러를 다지고 해서 표층까지 할 때는 괜찮은데 일단 우리가 이제 기존 재료를 그러니까 콘크리트, 아스콘 우리가 이제 깨서 밑에 이제 우리 토공까지 우리 이제 관을 묻게 되면 이제 동상방지층 밑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관을 묻고 난 다음에
○양진오 위원 자, 과장님, 자꾸 설명
○수도과장 강신해 그러니까 이제 하매 입자가 우리가 터파기를 하면서 이제 그 흙 입자가 흐트러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복구를 할 때는 말 그대로 충분한 다짐 때로는 물다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바로 우리가 또 교통으로 조금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또 먼지도 나고 또 통행에 또 이제 불편하니까 바로 복구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방금 다짐이 조금 우리가 100% 다짐이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진오 위원 자, 과장님, 됐습니다.
○수도과장 강신해 이제 하는 거는 우리가 좀
○양진오 위원 지금,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이후에 하는 모든 공사도 하자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들었을 때는.
○수도과장 강신해 아니죠, 여기 지금 방금 이제 우리가 이제 다짐을, 우리가 이제 방금 이제 물다짐을 좀 한다든지 기술적으로 충분히 이제 그 다짐을
○양진오 위원 자, 과장님, 이거는
○수도과장 강신해 좀 해서 이제 그런
○양진오 위원 이거는 변명하면 안 돼요. 왜냐 하면 이거는 변명을 한다는 얘기는 하자를 낸다는 얘기라요.
○수도과장 강신해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양진오 위원 이건 변명하지 말고요. 제가 지금 하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자, 하자가 난 거에 대해서 벌점을 한번 매겨봐요. 업체는 벌점을 매기면 입찰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엄청난 충격이 옵니다. 누가 하자를 냅니까? 안 맞습니까?
○수도과장 강신해 예, 이제 발주처에서 그런 공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또 감독들 우리 여기 공사감독 요령도 있고 또 우리가 이제 그 공사를 하는데 시방서 맞춰가지고
○양진오 위원 자, 그러니까 여러 얘기할 필요 없이 잘못되면 벌점을 매기라니까요, 벌점을. 내가 도로과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수도과장 강신해 예, 우리가 여기 지금
○양진오 위원 잘못되면 벌점을 매기라고. 제가 이것을 행정감사 서류로 남겨놓을 겁니다. 시정으로 꼭 해 주시고요. 이 부분이 내년도는 아마 9월 달이라서 우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다음 이제 다음 9대 때 들어온 분이 하지 싶어요. 그때 벌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아마 누군가는 이 부분을 꼭 지적하리라 믿고 제가 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수도과장 강신해 예.
○양진오 위원 자, 지금까지는,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다 좋다 이겁니다. 다 넘어가자 이거라요. 하지만 이후에 행정감사 끝난 7월 달부터는 여기에 대한 벌점이 잘못된 건 나와야 됩니다. 하자 민원이 나왔는데 벌점이 없다, 그때는 내가 혹시 나 아닌 다른 사람이라도 담당자를 찾아가지고 아마 징계하도록 제가 조치를 만들어 놓고 내가 갈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강신해 예, 그 벌점 관계는 우리가 이제 그 공사를 해서 진짜 명확한 하자가 있다, 잘못되었다 이러면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이제 벌점 관계도 또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여기 지금 관계 공무원들은 여기 지금 공사에 소홀함이 없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래요, 과장님하고 소장님, 건물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 뉴스에 나와야 벌점을 매깁니까?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이후에 들어가는 돈은 다 시민의 세금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관리하고 조금만 더 관리감독 철저하게 한다면 시민의 세금이 덜 들어가고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땅 꺼짐 때문에 질의가 안 나오리라 그래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 좀 부탁드리고 시정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길 부위원장, 손을 듦)
예, 김영길 위원님.
○부위원장 김영길 예,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어떤 취지에서 우리 취수장 명칭 일원화를 언급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명칭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그것도 지금 명칭 변경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적인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지 저희들도 명분 없이도 뭐 저희들 수자원관리공사와 협의할 수 없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뭐
○부위원장 김영길 아니, 지금 해평 취수장 건너편에 있는 게 괴평 취수장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해평 취수장요.
○부위원장 김영길 아니, 해평 취수장 건너편에 있는 거.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그건 괴평 예, 구미 광역
○부위원장 김영길 구미 취수장, 광역 취수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정수장입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지금 명칭을 괴평 취수장이라고 부르고 해평 취수장이라고 부르죠? 괴평이나 해평이 어디 소속입니까? 구미 소속 아닙니까? 구미시에 있는 취수장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부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이거 일원화 아까 시키라니까 그에 대해서 검토하신다 그랬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그거 이제 저희들이 검토보다 협의를 한번 해 보겠다, 필요하면. 그런데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그래 이 부분은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지만 해평에 있으면 해평의 취수장이 분명한 거고 괴평에 있으면 괴평 취수장이 분명한 겁니다, 이거는. 선산에 있으면 선산 취수장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명칭 일원화를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명칭을 아까 수자원에서 지정을 하고 관리를 한다 그랬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부위원장 김영길 관리는 우리가 하지만 취수장 관리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아닙니다. 그 관리까지는 전부 다 수자원공사에서 관할합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관리도 수자원에서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예, 수자원공사 시설물입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그 부분을 명칭을 일원화해야 되는지 동료 위원이 또 지적을 했으니까 한번 검토는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부위원장 김영길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오전에 읍면동까지 하고 그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한 5분 쉬었다 할까요, 그냥 할까요?
(「5분 쉬었다 하죠」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1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장환 다음은 8개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면장님께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참하셔서 부면장님께서 대신 하시겠습니다.
읍면장님들은 모두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선산읍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읍장 유경숙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0일
선산읍장 유경숙
고아읍장 지대근
산동읍장 김동진
무을면장 엄성렬
옥성면장 이재균
도개면장 이동상
해평면장 이덕재
장천면부면장 오자현
(유경숙 선산읍장, 선서문을 안장환 위원장에게 제출함)
○위원장 안장환 예, 읍면동장님은 자리로, 그 자리에 위치해 주십시오. 앉아주십시오.
그럼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읍면장님, 지역의 대민행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선산읍장님께서 간단하게 대표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읍장 유경숙 예, 안녕하십니까?
선산읍장 유경숙입니다.
평소 선산읍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고 계신 안장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영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미시 서북부에 위치하고 있는 선산읍은 중심 지역은 상업지역 그 외 지역은 농업 중심의 도농 복합형 생활 형태를 지니고 있으며 현재 교리2지구에 2건의 아파트 신축 예정으로 앞으로 인구 유입에 따른 지역 발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선산읍 봉곡리와 포상리에 걸쳐있는 선산IC와 인접해 있어 접근성이 매우 우수하고 특히 연말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구간 개통될 예정으로 구미시 교통의 새로운 요충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사회 지리적 여건들과 지역 의원님과의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선산읍이 더욱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을 반영하고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새로운 교통 통행으로 선산이 많이 부각되고 있는 점 환영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예, 지금부터 우리 읍면동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고 시정ㆍ개선ㆍ권고 사항이 있으면 분명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길 부위원장과 김택호 위원, 동시에 손을 듦)
(안장환 위원장, 김영길 부위원장을 보며)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먼저 하십시오.
○부위원장 김영길 예,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권재욱 위원 왜, 있습니다.
(웃음소리)
○부위원장 김영길 제가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선산이나 고아, 산동은 그래도 우리 읍 단위가 되어 갖고 우리가 예산이 그래도 우리 면 단위보다는 조금 나을 것 같습니다, 물론 부족하지만. 우리 지금 나머지 장천, 해평, 무을, 옥성 이 재정이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지금 민원사업도 많고 올해 여건이 또 해당치 않아서 예산이 좀 많이 지급이 못되고 있는데 더 문제는 우리 면장님들 불찰도 아니고 여기에 있는 우리 시의원님들하고 같이 우리 힘을 합해갖고 좀 예산을 좀 충분히 앞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우리 면장님들도 예산과에 충분히 좀 이렇게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일선 행정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도농 복합지역이다 보니까 우리가 농촌지역에는 어려움이 많거든요. 물론 우리가 이제 뭐 새로 지금 확장되어 가는 산동이라든지 고아, 선산도 어려운 건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균등하게 분배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우리가 저희들도 미안한 마음을 그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8개 읍면에 계시는 수장님들도 우리 예산과하고 충분히 협의하셔서 내년부터 예산을 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하고 힘을 합쳐야 되지 않겠나,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뭐 일선 읍면에서 너무 수고 많으신데 아시다시피 산동이나 고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제 뭐 인구 소멸 지역으로 어려울 줄 압니다. 주민들 민원도 많고요. 또 아까도 얘기 우리 동료 위원 얘기해서 코로나 등등 예산도 부족한데 다 주민들의 얘기를 다 반영도 못하는 부분도 어렵고요. 또 대부분 막걸리 행정이고 선거도 치르기가 어려운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역구 의원들이 참 어려운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참 주민들하고 잘 소통 역할을 잘해 주셔서 시가 어려운 문제도 많습니다. 제가 다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 역할들을 읍면 면장들이 좀 잘해 주십사, 뭐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앞으로 더 잘해 주십사 하고 권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권재욱 위원, 손을 듦)
예,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여기 도개면장님이 누구시죠?
(이동상 도개면장, 일어서며)
○도개면장 이동상 예.
○권재욱 위원 아이구, 이동상 면장님이시구나.
그 도개에 보면 파크골프장이 있죠?
○도개면장 이동상 예, 있습니다, 예.
○권재욱 위원 면장님, 저 파크골프 치실 수 있어요? 칠 줄 아세요?
○도개면장 이동상 제가 쳐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칠 수는 있습니다. 제가 더러 나가서 치는 거 봤습니다.
○권재욱 위원 그 도개에 있는 그 뭐야, 파크골프장이 잘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도개면장 이동상 다른 데하고 저는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큰 문제없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권재욱 위원 운영되고 있어요? 하루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뭐야, 하루 이용 수 많습니까? 활용하는 분들이?
○도개면장 이동상 제가 아침에 주로 나가봅니다. 나가보면 새벽에 나가보면 한 대여섯 팀 정도 공을 치고 있고 또 아마 시간대별로 좀 차등은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있는 편입니다.
○권재욱 위원 그게 몇 홀이죠? 그게 도개는
○도개면장 이동상 36홀입니다.
○권재욱 위원 36홀 아, 크네요? 많네. 거기 새벽 주로 치는 사람들 어떤 분들이 쳐요?
○도개면장 이동상 아침 시간대에 보면 대부분이 도개 지역 주민들이고 그 이후에는 보니까
○권재욱 위원 그 주민들이 예를 들어 농업하시는 분들인지 아니면 어떤 분들이 칩니까?
○도개면장 이동상 도개 주민들 같은 경우 대부분이 사실은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다른 시내 지역에도 아마 계시는 분들도 낮 시간대에 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상주, 대구 쪽에서도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욱 위원 새벽 같으면 왜 시원할 때 농사일도 바쁘실 텐데 공 칠 시간이 있겠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도개에 지난번에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도개 그 뭐야, 휴일인데도 몇 개 팀이 없더라고. 그래 가지고 면장님도 거기 관심 가지고 면민들하고 같이 소통도 할 겸 파크골프 좀 즐기고 그래 하세요.
○도개면장 이동상 예, 알겠습니다.
○권재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낙관 위원, 손을 듦)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 위원 예, 우리 읍면 우리 동장님들, 읍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산동면장님.
○산동면장 김동진 예.
○김낙관 위원 2020년, 2021년 소규모 주민편익 및 주민숙원 사업에 보면 산동에 금액이 왜 이렇게 적습니까? 다른 읍면에 비해서.
○산동면장 김동진 일단은 산동이 읍으로 승격하기 전까지는 우예 보면 인구도 뭐 불과 5년 사이에 인구가 2만 명 넘게 증가가 되다 보니까 거의 면 단위로 거의 같은 수준으로 이제 이거 예산이 편성된 거, 소규모 사업도 그렇고요. 대부분이 이제 산업단지 주변이 많기 때문에 거기 농촌보다는 그렇다 보니까 소규모 숙원 사업도 굉장히 예산이 가장 적게 편성되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낙관 위원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예산 좀 많이 챙겨달라고
(웃음소리)
○산동면장 김동진 아이구, 지역구 의원님들 잘해 주십니다.
(웃음소리)
이제 물심양면으로 많이 도와주십니다.
○김낙관 위원 저는 산동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하고 이래 뽑아보니까 선산, 고아, 옥성 이렇게 상당히 많은데 산동이 상대적으로 너무 적어서
○산동면장 김동진 예, 예.
○김낙관 위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읍면을 많이 신경 써주시네요.
○산동면장 김동진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안장환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특히 우리 읍면 지역의 동장님 아, 읍장님, 면장님들께서 주민들하고의 교감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최선을 다하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뭐 SNS를 활발히 하시는 읍장님, 면장님도 계시고 또 직원들이 SNS를 해서 각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소식들을 저희가 좀 더 쉽게 접하고 그래서 아이디어를 얻기도 해요. 그런 부분들은 예,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아까 저희가 정회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동까지 포함해서 읍면동의 종합감사 결과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어요. 그런데 시의원 입장에서는 이 이야기를 말씀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읍면동에 감사 결과를 보면 늘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당직근무 소홀이 나옵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들으니 여기에 관련되는 그 뭐죠, 스위치 등록 이 부분에서 여러 오류가 있어서 잘못 뭐 지각이나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요.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우리 전체 전국에서 똑같은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누가 말씀을 해 주실까요?
○산동면장 김동진 보안시스템 말씀하시죠? 세콤 그거 해제하고
○이지연 위원 예, 예, 예, 당직근무 소홀에 대해서 예, 늘 1, 2번으로 나오는데요. 의견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산동읍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산동면장 김동진 예, 예, 제가 판단하기는 저도 뭐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한 번도 해 본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지만 일단은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사항인지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업무연찬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어떤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 시스템 회사하고 어떤 소통을 통해가지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주로 이제 당직근무 및 보안관리 소홀 그다음에 또 하나가 사실은 무상 공급용 종량제봉투 관리 소홀이 늘 나와요.
○산동면장 김동진 예, 예.
○이지연 위원 예, 이 소홀한, 사실은 뭐 이런 것들이 감사 결과에 올라와야 되나라는 생각도 하지만 각 읍이나 각 면에 감사 결과들을 우리 지역에 아니더라도 들어가서 보시고 우리는 어떤지 그래서 아마도 저희 8대 구미시의회가 있는 중에 감사 결과에서 이런 시정이나 주의가 한 건도 없는 읍면동이 나온다면 예, 정말 좋은, 기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산불감시원 모집에 대해서 사실 연락을 받아요. 왜 우리 지역에 다른 지역의 산불감시원이 있나, 그래 제가 자료를 받아보았더니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고 한두 군데에서 다른 지역 분이 있는데 사실은 읍면 지역에서 여러 가지 소득 때문에 이런 활동들을 주의 깊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내용을 찾아보았더니 산불감시원 모집이 시기상으로 좀 뒤쪽에 있어서 앞에 산불감시원에서 탈락하신 분들이 이쪽으로 신청을 하셔서 또 어쩌다 보니까 모집에 들어오시기도 해서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가능하면 뭐 우리 지역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산불감시에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실 수 있는 이점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읍면장님들께서 좀 확인해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저희 지역에서 우리 행정에 여러 가지 참여하시는 분들을 정말 존경합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읍면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고 있어요. 이분들이 사실은 본인이 협의체 위원이신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읍면동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심의나 의결을 하는 게 아니고 위기가구 발굴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자원하고 잘 연결해 주는 역할인데 특히 우리 산동에서는 그 역할을 잘하고 있으세요. 우리
○산동면장 김동진 감사합니다.
○이지연 위원 국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고 읍면장님께서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고 우리 지역의 위기 상황들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여러 기구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말씀은 읍면동장님들의 기사가 나와요. 그런데 이거 문제없습니까? 상관없습니까? 읍면동장님들의 여러 가지 일정들이 기사로 나오는데요. 상관없습니까? 이제 제가 받는 제가 듣는 의견은 지역의 활동들이 더 보여져야 하는데 읍면동장님들의 여러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기사화 하는 것에 대해서 그전에는 이런 게 없었나 봐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따로 없습니까?
○산동면장 김동진 어떤 활동에 대한 거?
○이지연 위원 예, 예, 그렇게 기사로 나오는 경우, 본인들이 SNS나 이런 걸로 하시는 게 아니고
○산동면장 김동진 예.
○이지연 위원 모 신문이나 이런 데서 활동들을 일정이나 활동을 기사화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는 없습니까? 그전에는 이런 게 없었나 봐요.
(「있었어요, 그전에도 있었어요」하는 위원 있음)
(「활동해요」하는 위원 있음)
상관이 없나요?
○산동면장 김동진 공적인 활동 같으면 그 문제가 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지연 위원 글쎄요, 예, 그래서 이 내용들을 뭐 특히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는 별 생각 없이 봤는데 이 내용들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예, 좀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또 읍면장님 다 오셨는데 우리 위원님 양진오 위원님하고 김춘남 위원님 발언 안 하셨죠? 한마디씩 하시죠.
○양진오 위원 아닙니다. 다 고생들 많으십니다, 예.
○위원장 안장환 김춘남 위원님도
○김춘남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저는 읍면 아닙니다, 저는.
(웃음소리)
○위원장 안장환 예, 예.
○김춘남 위원 (웃으며) 수고하십니다.
(김영길 부위원장, 손을 듦)
○위원장 안장환 예, 예, 우리 김영길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영길 잠깐만, 제가 추가로 한 가지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지연 위원님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산불감시원 모집 있잖아요. 이게 가면 갈수록 내가 봤을 때 굉장히 치열하고 민감할 것 같아요. 이 모집 기간을 우리 읍면동하고 우리 시내 안쪽에도 이걸 감시원을 모집하잖아요. 이걸 같은 날로 통일하세요, 같은 날로 한날로. 그러면 이게 문제가 없어지거든요.
○산동면장 김동진 그 산불감시원들 모집을
○부위원장 김영길 이게 날짜가 다르다 보니까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저기서 안 됐는데 그다음 다음 날에 어느 면에 또 하더라, 하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냥 한날로 통일하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
이제 장마철이 지금 다가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면 단위 특히 들을 갖고 있는 지역에는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장마철 되면 이게 수로라든가 이런 데 막 낙엽 뭐 나무 막 내려오다 보니까 그게 막혀갖고 침수가 거의 100% 일어납니다. 그걸 우리 재난과에서 해결을 하기 전에 우리 면 단위에서 군대처럼 5분 대기조를 편성을 해 놓으이소. 포크레인은 가까이에 있는 누구, 차는 누구, 해 놨다가 일단 처리를 먼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그런 부분을 준비를 하셨다가 즉각적으로 빨리 대처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한번 찾아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한 말씀씩 드렸는데요. 읍면장님께서는 지역의 기관장으로서 시민의 얼굴이고 또 시장의 얼굴입니다. 긍정적인 행정으로 주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어려운 곳에서 수고한다는 그런 격려의 말씀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힘을 내서 긍지를 가지고 일선에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 읍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식사하고 하실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오찬을 위하여 70분간 휴회하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3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장환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어저께 아, 농정과.
그 회의에 앞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우리가 어제 회의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전체의원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간담회 자리에서 장세용 시장님께서 오셔서 집행기관의 업무미숙 등 부족한 면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며 시정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의원님들 모두 만족하지는 않으시겠지만 의회와 집행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 앞으로 남아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추가경정예산 심사 등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어저께 농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하던 중 회의 감사가 종료되어 중지되었습니다.
오늘 혹시 농정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안장환 예.
○김택호 위원 앞서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김택호 위원 의회가 잘못된 건 잘못되었고 시정할 건 시정해야 됩니다. 그게 공기관으로써의 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김택호 위원 어제 그 불미스러운 일에서 감사를 지연한 거는 의회에서 잘못한 거고요. 여러분들 두 번 오시게 해서 이렇게 시간을 뺏긴 것도 의회에서 잘못했고 사과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우리가 정당한 그 성명서 발표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엄중 대처하면 되지 일하시는 분들을 보내서 다음 날 또 오라, 이거는 앞으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김택호 위원 간단히 이 정도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예, 우리 의장님한테 이야기하고 우리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정과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유통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예, 유통과는 1권 681쪽부터 69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 위원, 손을 들며)
○권재욱 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 안장환 예,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소장님, 646쪽에 지난해 뭐 시설원예단지에 대해서 지적사항인데
(「유통과예요, 유통과」하는 위원 있음)
(「유통과, 유통과」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장 안장환 지금 유통과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권재욱 위원 아, 이거 지나갔어요, 이거?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장환 농정과요?
○권재욱 위원 할 게 많은데 지금 아, 이거 참.
(웃음소리)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예, 다음 그 자료 있으면 서면으로 한번 제출받아서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위원님, 그거는 저희들
○권재욱 위원 아, 됐습니다, 됐습니다. 넘어갔는데 뭐, 넘어갔잖아요.
○김택호 위원 제가.
○위원장 안장환 예.
○김택호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제 뭐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선호도가 지금 상당히 높아지고 관심이 높아집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등등 해서 앞으로 건강 쪽에 관심이 많이 이루어지리라 생각이 되는데 구미에 이제 친환경의 농산물이 어느 정도 되며 앞으로 어떻게 매칭을 해서 정말 시민들하고 우리 자체 농산물이라도 구미에 많이 소비시키고 또 물론 다른 쪽에도 소비를 되어야 되겠죠. 육성 방안은 어떤지 등등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저희들 지금 구미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 감자하고 벼도 있고 다 여러 품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이제 유통과에서는 이제 판매 쪽으로 푸드플랜 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또 농산물 직거래장터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약 관계도 저희들 지금 안전성 검사도 강화시키고 그래 해 갖고 시민들한테 신선한 농산물 먹거리 제공토록 그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유통, 거의 앞으로 큰 대안은 없네요? 그거 한번 계획을 세워 보시고 어떤 농산물을 육성을 시키고 어떤 게 친환경의 경쟁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료를 빼서 체계적으로 장기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그냥 즉흥적으로 이런 행정은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느 물론 또 이 사이클이 있고 나름대로 리듬이 타겠죠. 그러나 앞으로 추세 등등을 봐서 학교에 친환경 급식하는 이런 방법도 유통축산과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김택호 위원 그러한 계획까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정말 우리 구미농산물 우수성도 좀 보급을 하고요. 나름대로 경쟁력 있는 농산물들을 더 경쟁력 있게 개발해야 됩니다. 뭐 농업기술센터도 있고 농정과도 있고 하니까 그 예산도 적게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또 농촌 소멸이나 그런 쪽에서도 좋은 아이디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정말 구미농산물이 우리 시민들한테 우선적으로 공급되고 공단의 근로자들한테도 좀 공급이 되면 좋겠죠. 그렇게 해서 시청 안에 구내식당에도 좀 공급을 하시고 이래서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사회가 이미지를 좋게 만들어서 그러면 또 반응을 잘 홍보를 하면 다른 지역에서도 또 우리 농산물을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맞습니다.
○김택호 위원 그래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갖고 추진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그렇게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재욱 위원, 손을 듦)
예,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소장님, 681쪽에 푸드플랜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육백팔십?
○권재욱 위원 682쪽에요, 지난해 지적사항인데 푸드플랜 직매장 위치선정 철저히 하라고 했거든요.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권재욱 위원 그동안 추진 성과하고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당초에는 우리 저기 터미널 옆에 저기다 하려 그러다가요. 거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고 이래 갖고 저희들이 이제 딴 부지를 물색하다가 이제 금오산 대주차장에 거기 지금 확정을 해 갖고 지금 설계 들어가고 해 갖고 앞으로 곧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예, 착공단계에 있고 지금 문제점이 되어 있는 게 이제 한전하고 해 갖고 전기차 충전소가 11개소가 법적으로 설치해야 되니까 그걸 한전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관계 때문에 한전하고 지금 늦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곧 6월 말쯤 되면 착공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재욱 위원 예, 추진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면밀히 세워 가지고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권고를 드립니다.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알겠습니다.
○권재욱 위원 683쪽에 보면 명시이월이, 명시이월이 10억 원이 그냥 이게 이월이 되었는데 이거는 그쪽하고, 그거하고 관련되는 겁니까?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그 관계는 과장님이 좀 설명
○권재욱 위원 683쪽에 명시이월, 예.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명시이월
○권재욱 위원 구미 로컬푸드 직매장
○유통과장 김성호 예, 유통과장 김성호입니다.
○권재욱 위원 예, 예.
○유통과장 김성호 이게 저희들이 이제 지금까지 사업이 2년 차 사업입니다. 1년 차는 설계까지 이제 마무리를 하고 2차 연도에 이제 착공에 들어가야 되는데 당초에 1차 연도에 보면 예산을 조금 많이 받았습니다. 시비 매칭을 하다 보니까 이제 기본설계까지 다 끝났고 2년 차 사업을 이제 하기 위해 가지고 일단 명시이월이 된 겁니다, 이제.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권재욱 위원 아, 그렇습니까?
○유통과장 김성호 예, 예.
○권재욱 위원 하여튼 세부 추진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이 부분도 잘 처리 좀 하도록 하세요.
○유통과장 김성호 예, 알겠습니다.
○권재욱 위원 696쪽을 한번 봐 주세요.
구미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 추진현황이 있어요. 여기에 푸드플랜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페이지 수가 몇 페이지죠?
○권재욱 위원 696쪽.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696쪽
○권재욱 위원 구미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 추진현황이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예.
○권재욱 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이건 사업비 286억 원 해 갖고 국비 41%, 지방비 59% 해 갖고 금년부터 해 갖고 2024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꼭지사업으로 해 갖고 이제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하고 외에 한 다섯 건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되어서 우리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거 로컬푸드 직매장 1호점을 지금 아까 말씀 드린 금오산에
○권재욱 위원 거기 하나요?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거기 지금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해 갖고 이거를 이 사업을 전체 다 국비를 또 따오고 해 갖고 그래 추진할 계획입니다.
○권재욱 위원 1호점이 되어야만이 이제 나머지 부분도 이제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예, 1호점 하고 또 2호점 나가고 또 아까 여기 다섯 가지 사업, 여섯 가지 사업 이거를 연차적으로 이제 2024년까지 연차적으로 계획 수립해 갖고 그래 하는 걸로, 사업비도 또 국비도 또 연차적으로 받아와 갖고 그래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해 갖고 하고 있습니다.
○권재욱 위원 예, 이것도 추진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권재욱 위원 그래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양진오 위원, 손을 듦)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일선정품 홍보 지금 우예 되어 가고 있는지 한번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저희들 일선정품 홍보는 지금 구미역에도 지금 우리 거기도 전광판 설치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SNS 그리고 또 버스, 관광버스, 택시 거기도 홍보물 달고 하고 있고 7월, 9월은 또 서울 쪽에도 저희들이 약속을, 홍보판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돌아가며 하는 거 있는데 거기도 지금 예약을 해 놨습니다. 예약을 해 놓고 전번 주에 우리 통합 RPC 사업 추진할 때도 지금 구미에서 나가는 쌀이 브랜드가 15개에서 20개 됩니다. 그러면 MOU 체결해 갖고 이제 통합 RPC가 되면 조합장도 MOU 체결을 했거든요, 저희들 하고요. 해 갖고 그걸 무조건 없애고 이제 앞으로는 일선정품으로 가겠다 하는 걸로, 우리 심사하는 데도 새로 이런 식으로 했고 앞으로 그래 할 계획입니다.
○양진오 위원 예.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그리고 또 전국체전이 있으면 저희들 또 어느 정도 홍보비를 확보해 갖고 저희들 홍보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안 그래도 2번에 고품질 유통 활성화 물어보려 했는데 한목에 다 답해 주시네요.
제가 봐서는 일선정품의 가장 좋은 홍보는요, 우수한 우리 농산물이 그 안에 들어가서 먹어본 사람이 아, 이거 맛있다, 어디 거고? 봤을 때 일선정품이 난 최고라고 봅니다.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양진오 위원 그게 뭔가 하면 직접 느껴 보는 거거든요.
우리 포장재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그죠? 유통과에, 이 포장재 지원사업을 일선정품을 들어가는, 브랜드가 들어가는 상품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를 해서 이 포장재 지원을 무상으로 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대신에 엄격하게 심사를 해야 되죠, 엄격하게. 그렇다면 홍보비를 별도로 안 들이고도 자체 이것만 가지고도 홍보가 안 되겠습니까?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맞습니다.
○양진오 위원 지금 사실 인터넷 판매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좋은 제품들은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농가에서. 이 자체를 포장 재원을 포장 자재를 예쁘게 만들어서 거기 일선정품 브랜드를 딱 넣는다면 그 자체로 난 홍보가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이 부분도 적극 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잘 알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고품질 유통 활성화 사업 RPC 통합 문제입니다.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예.
○양진오 위원 아마도 어느 정도 실적이 있어서 지금 잘 진행되는 걸로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양진오 위원 자, 그러면 RPC 통합되었을 때 성공의 여부는 얼마나 우수한 쌀을 생산하는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양진오 위원 지금 하고 있는 일품, 해담 가지고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통합 RPC에 맞는 그런 고품질 쌀을 지금쯤 준비해야지만 우리가 2년 뒤에 생산할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거기에 대한 준비는 우예 되어 가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그것도 안 그래도 시장님이 또 걱정을 많이 하셔 갖고요. 작년부터 시장님 걱정 많이 하셔 갖고 이제 구미에서 대표 품목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해담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품종개량 해야 안 되나, 안동이나 전라도 같은 데 가면 전라도가 원래 모래땅이라고 쌀 맛이 없었는데 품종 개발해 갖고 지금 전라도 쌀 유명해졌거든요. 그래 기술센터 소장님하고 지시를 했고 지금 기술센터 소장하고 저희들하고 또 협의해 갖고 품종 개발을 바꾸려고 그래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양진오 위원 그래요, 이것은 올해 안에는 제가 봐서는 개선이 되어야 돼요.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사실 해담 같은 경우는 5%도 안 됩니다.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양진오 위원 지금 납품하는 저 수매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올해 안에 꼭 개선이 되어서 2년 뒤에는 정말 구미쌀 하면 아, 그거 맛있다 하는 브랜드가 나올 수 있도록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양진오 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 한참 농번기에 참말로 일손 때문에 일을 못할 정도로 난리입니다. 거기다 감자 같은 경우는 가격이 지금 하락해 가지고 캐야 되나, 갈아엎어야 되나를 고민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일손이 코로나 때문에 달려가지고 인당 지금 16만 원, 17만 원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생각하시는 견해를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저도 고향이, 고향 쪽에 가면 후배들이 대농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 자주 만나봅니다. 어저께도 만나보고 했었는데 일손 부족이 진짜 심각합니다. 심각한데 저희들 이제 행정에서는 이제 도움을 주려고 했는, 공무원도 하고 일반 민간단체도 하고 어제도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군부대도 요청하고 했는데 일반 민간인들은 어려운 데는 안 들어가려 합니다. 감자 캐고 그리고 또 마늘 캐고 양파 캐는 데 안 들어가려 하고 사과 적과 이런 데는 들어가려 하던데 우리 농촌인력지원센터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도 인력이 있긴 있는데 거기는 이제 농협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인원이 몇 명 안 됩니다. 그래 내년 같은 경우는 예산을 좀 확보해 갖고 그쪽으로 좀 지원을 좀 하든지 해 갖고 인력을 확보를 좀 많이 해 갖고 하는 방법도 안 있겠나 싶은데 지금은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면서 만나보니까 오늘 아침에 17만 원, 18만 원까지 올라갔답니다.
○양진오 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원동들로, 고아들로 한 바퀴 돌고 나왔습니다.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예.
○양진오 위원 18만 원 현실화 되어 있습니다.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예, 맞습니다. 저도 그 얘기 들었습니다.
○양진오 위원 왜인가 하면 내일 비가 온다 하는데 오늘 안 캐면 일요일 날, 월요일 날 가야 돼요. 밭이 말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 작물하고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부르는 게 값입니다.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양진오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드리고자 했던 거 이겁니다.
자, 우리 코로나 지원금 많은 부분에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원금 달라는 것이 아니라 농촌 일손이 부족한 데 대한 대책을 우리가 예산을 좀 잡아서따나 지원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적극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이 부분은 꼭 될 수 있도록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잘 알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자, 이건 개선 사항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호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안장환 예,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 위원 예, 우리 양진오 위원님 좋은 지적 고마운데요. 구미시에 지금 감자 채굴기 뭐 농업기술센터도 그렇습니다마는 있습니까? 감자 이래 자동으로 기계가 채굴하는 거 아까 보니 신형기계 가면서 바로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예, 기술센터도, 기술센터도 지금 임대사업을 하고요. 그리고 대농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개인 기계를 다 갖고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있어요?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그러니까 구형도 있고 신형도 있고 거의 다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그래 논에 일손이 귀하면 채굴기를 좀 시에서, 이거 개인이 사기는 거의 부담이 돼서 못 사잖아요.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예.
○김택호 위원 그래서 농업기술센터하고 그 보유 현황을 파악을 해서 채굴기를 좌우지간 뭐 돈을 좀 들여서라도 보유를 하면 농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농사를 지어봤고 뒤에서 이렇게 본 경험이 있어서 일손 딱 필요할 때 아까도 적기에 딱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도 이 채굴기를 개인이 사기는 거의 불가능한 사항이니까 수요 등등을 파악을 해서 부족하면 이거 더 사셔서 감자 농가들이 정말 제때에 적기에 생산을 해서 적기에 고가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개선했으면 합니다.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기술센터 협의해 갖고 적극 추진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예.
(이지연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안장환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어제에 이어서, 어제에 이어서 소장님 또 뵙습니다.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이지연 위원 지금 저희 푸드플랜 패키지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먹거리 사업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로서는 생산 조직화 그다음에 유통ㆍ소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저한테 주신 지원사업의 자료에 보면 농가 조직화는 지금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나요?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과장님이 답변
○이지연 위원 예.
○유통과장 김성호 예, 작년 하반기 때
○이지연 위원 예.
○유통과장 김성호 각 읍면 이제 순회하면서 이제 교육은 1차로 했습니다. 했고 책자 그 요지 내용 보시면 저희들이 7월 달에 이제 농가 조직화에 따른 직원을 채용하게 됩니다, 이제.
○이지연 위원 예.
○유통과장 김성호 작년 할 때는 이제 소농가 그런 농가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영농규모 그다음에 생산품목 그래 300농가는 일단 조사가 되었습니다. 되었고 그분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8월부터 집중적으로 이제 생산 기획생산 될 수 있도록 2차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면 어떤 품목에 대해서 기획생산 체계가 구축이 되겠습니까?
○유통과장 김성호 그거는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지연 위원 그러십니까.
시장 창출에 대해서 소비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우리가 직매장 설치사업이나 직매장 장터 지원사업이 있어요. 직매장 장터 지원사업이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유통과장 김성호 지금 저희들이 이제 aT에서 지원받아가지고
○이지연 위원 예.
○유통과장 김성호 직거래 장터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게
○이지연 위원 예.
○유통과장 김성호 금오산 로컬푸드 금요 직거래 장터 그다음에 원호 쪽에 싱싱장터
○이지연 위원 예.
○유통과장 김성호 그리고 이제 지난 5월 22일
○이지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준 건 없잖아요, 과장님? 싱싱장터 같은 경우에
○유통과장 김성호 아, 싱싱장터 하고 금요 장터는 저희들이 시비가 일부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 5월 22일 날 새로 개설한 산동농협 그쪽은 aT에서 별도의 자가 2,000만 원 받아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글쎄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직거래 장터 확대 추진 및 활성화 대책 마련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하셨는데요.
○유통과장 김성호 예, 예.
○이지연 위원 글쎄, 우리 구미시에는 여러 가지 불법 요일장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코로나 이 시국에도 사실 굉장히 우려스러웠는데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이런 직거래 장터는 그거보다도 규모가 더 적지 않습니까?
○유통과장 김성호 예, 실제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지연 위원 예.
○유통과장 김성호 강동지역에 저희들이 확대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지연 위원 예.
○유통과장 김성호 일단 1차적으로 이제 확대 됐는 게 이제 산동농협 그 유통단지 조성부지
○이지연 위원 예.
○유통과장 김성호 거기에 현재 몽골텐트 18개 설치를 해 가지고 지금 40여 농가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 제가 지난주에 토요일 날 가봤습니다마는
○이지연 위원 지금 거기에 우리 예산이 투입된 건 없지 않습니까?
○유통과장 김성호 거기에는 우리 시비 자체는 예산 투입 안 했습니다.
○이지연 위원 글쎄요, 가장 필요한 것이 생산자하고 소비자하고의 거리를 가깝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 가지고 유통하고 소비 활성화 쪽에서 우리 안에서 자급자족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유통과에서 이런 직거래 장터에 대해서 협조가 좀 미흡하다고 여기는 것은 제가 지나친 겁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공원에서도 장터가 좀 손쉽게 열리는데요. 우리는 그게 왜 그래 어려울까요? 우리도 그냥 불법 요일장처럼 그냥 점거하고 차리면 되겠습니까?
○유통과장 김성호 사실
○이지연 위원 요일 장터는 오히려 방관하는 사이에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정작 우리 지역 안에서 만들어진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 협조도 미흡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유통과장 김성호 예, 앞으로 지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사실 행정에서 일반 뭐 요일장 서듯이 그렇게 할, 불법적으로 사실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 하여튼 최대한 강동 쪽에 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자료요청을 좀 할게요.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직거래 장터를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는지 저도 좀 조사할 테니까 과장님 조사하신 거랑 저하고 비교해서 왜 제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유통과장 김성호 예, 예.
○이지연 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로컬푸드 인증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유통과장 김성호 지난번에 저희들이 용역을 했습니다. 푸드 인증제로 해 가지고
○이지연 위원 예.
○유통과장 김성호 용역을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에 과학영농계가 하나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유통과장 김성호 신설되었는데 추후에 결국은 이제 사람 인력 확충이 문제인데 내년도 사람 확충이 되고 하면 저희들이 구미 푸드 인증제도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그다음 센터에
○이지연 위원 한 사람이 충원 되나요?
○유통과장 김성호 지금 한 명이 충원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가 신설되면서
○이지연 위원 총 2명인가요?
○유통과장 김성호 저희들이 처음에는 4명을 이제 계획을 잡았는데 물론 기술센터의 조직입니다마는 과학영농계가 생기면서 한 명이 충원되어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글쎄요, 로컬푸드에 관련되는 사업이 이렇게 많은데 로컬푸드 인증이 안 되는데 인증에 대한 인원이 확충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유통과장 김성호 지금 기술센터의 안전성 분석실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농업인 가공센터하고 그 인력 충원은 사실 뭐 제가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이제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충원될 수 있도록 기술센터하고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소장님, 한 사업이 선산출장소에서 진행이 되다가 농업기술센터 넘어가면 사업이 굉장히 축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일부러 그렇게 하시지는 않을 텐데요. 내가 하던 사업이 다른 기관으로 넘어 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시작한 부서에서 그 사업에 대한 마무리까지는 같이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까 오전에도 저희가 공영텃밭에 대해서도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애를 쓰시던데 로컬푸드 인증에 대해서 누가, 이건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로컬푸드 사업을 하는데 로컬푸드 인증하는 인력이 한 명에다 한 명 더 추가해 갖고 저는 글쎄요, 어렵다라고 보는데 완주에서는 이 인력이 몇 명이었습니까, 과장님?
○유통과장 김성호 완주 정확한 인력은 사실 제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이지연 위원 예.
○유통과장 김성호 저희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이제 국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올해, 내년도 이제 안전분석 비용은 이제 9,000만 원의 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유통과장 김성호 일단 기술센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전까지는 그 비용으로 일단 안전성 분석하고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저는 이 로컬푸드 패키지 지원사업이 좀 진행이 되면 지금 현재 우리 구미 시내에 있는 외식업 로컬푸드 사용인증 체계구축 지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 현재 지금 하고 있는 로컬푸드에 대한 인증이 이렇게 미흡하면 의원 입장으로서는 이 사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유통과장 김성호 예, 예.
○이지연 위원 저희가 8대에서 들어오자마자 말씀 드렸던 아줌마 축제요.
○유통과장 김성호 예.
○이지연 위원 명칭에 대해서 변경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확인된 바로는 도에서는 명칭 상관없다고 하시던데요.
○유통과장 김성호 그런데 이 명칭은
○이지연 위원 예.
○유통과장 김성호 경상북도하고 대구시 공동주체로 하면서 그쪽에서 아줌마 축제라고 그런 명칭을 쓰고 있고
○이지연 위원 도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답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요. 아줌마라는 이름에 대해서 뭐 토속적이고 정겹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도요. 듣는 사람이 불쾌하면 거기에 대해서 행정은 예, 고려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지금 4년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들었던 답변은 이전에 유통과장님은 명칭은 변경할 수가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도에 확인한 바로는 도에서는 명칭 상관없다라는 답변을 제가 받았으니까 지속적으로 구미시의회에서 또 저희 기초의원들 경북의 기초의원들이 의견을 나누는 방이 따로 있어요. 거기서도 똑같은 여성의원들이 여기에서 불쾌감을 나타냈는데 도에다가
○위원장 안장환 위원님, 요점만 좀 간략 간략하게 좀 해 주세요.
○이지연 위원 예, 그러겠습니다.
도에다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장 김성호 예, 알겠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 예,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697쪽에 로컬푸드 직매장 1호점에 대해서 세부시설에 공유부엌이 있는데요.
○유통과장 김성호 예, 예.
○이지연 위원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유통과장 김성호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말 그대로 공유부엌을 설치해 가지고 주부들 대상으로 식생활 교육이라든지 식문화 개선할 때 이제 같이
○이지연 위원 그럼 그냥 주방인데요. 그게 무슨 공유부엌입니까, 과장님? 공유부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거 아닙니까? 그건 그냥 로컬푸드 직매장의 주방이죠. 그게 어떻게 공유부엌입니까?
○유통과장 김성호 저희들이 공모할 때 저희들이 이제
○이지연 위원 예.
○유통과장 김성호 일정 부분은 이제 공유부엌을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공유부엌에 대한 의미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공유부엌 특히 공유주방 뭐 공유키친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경북도에서 4월 26일에 도내 기업 규제 샌드박스 컨설팅을 거쳐서 우리 지역에 친환경 공유주방 통합운영 서비스를 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유통과하고 이쪽의 채널에 이런 본인들의 사업에 대해서 전달을 했는데 답변이 전혀 없었다고 해요. 아마도 공유주방에 대한 내용을 과에서 현재 트렌드를 충분히 인지하시지 못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거는 우리 경제기획국의 일자리경제과하고 이분이 같이 해서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주고받고 있으니까요. 일자리경제과를 통해서 이 공유부엌에 관련된 좀 현재의 여러 가지 시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장 김성호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안장환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715쪽에 금오산 바이오포크 영농조합법인 이래 갖고 지원했는 거 있는데 이 축협에 말고 저는 이게 처음 듣는 거라 가지고 그리고 '21년도에는 없고
○유통과장 김성호 몇 페이지?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715페이지
○김춘남 위원 715쪽에 금오산 바이오포크 예, 영농조합법인에 1억 6,000
○유통과장 김성호 아, 그건
(「축산」하는 위원 있음)
축산과 소관입니다.
○김춘남 위원 축산과 소관입니까?
○유통과장 김성호 예, 예.
○김춘남 위원 (웃으며) 아, 축산과.
○위원장 안장환 예, 좀 이따가 축산과에 물으세요.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 안장환 제가 한 가지
○김춘남 위원 여기서
○위원장 안장환 예, 말씀하시소, 다 했습니까?
○김춘남 위원 아니, 끝났습니다, 예.
○위원장 안장환 예, 제가 행정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바가 매년 이맘때 되면요, 농가 일손 부족이 반복한 그 지적사항입니다. 그렇다라면 출장소에서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매년 반복되는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걸 대책을 왜 안 세웁니까? 그렇다면 예를 들어 우리가 봉사나 뭐 그냥 전시적인 봉사활동을 통해서는 이 인력난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연인원이 어느 정도가 부족하다 그러면 일당은 못주더라도 일비 최소한의 일비를 정해서 예를 들어 홍보를 한다라면 단기간에 일손 부족이 많이 해소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일당이 17만 원 하는데 일비 한 5만 원 정도로 해서 도시의 일손들이 하면, 그냥 봉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적어도 그 정도의 기초적인 예를 들어 한 5만 원 정도 일비를 준다라면 현실적으로 농촌 일손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차기 연도부터는 그런 예산을 세우더라도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나 집행부에 그런 추진 방향을 세우세요. 매년 일손 없다, 없다 하지만 우리가 이야기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그 국에서는 출장소에서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또 어필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권고합니다.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다각도로 검토해 갖고 준비, 내년부터는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유통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예, 축산과는 1권 701쪽부터 73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소장님, 702쪽에 지난해 지적사항인데 축사 시설물에 대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이래 해 놨는데 그동안에 추진상황 설명 좀 해 주세요.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이 관계 때문에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저희들 또 시장님도 현지 나오시고 해 갖고 직접 다니시고 이래 갖고 저희들 거리 관계라든지 뭐 조례도 개정하고 그래 갖고 모든 조치를 취했습니다. 취했는데 저희들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은 이제 버섯재배사 이런 거는 규제를 많이 걸어놨기 때문에 많이 번지지는 안 한 상태로 있습니다.
○권재욱 위원 민원 소지가 많죠? 민원 소지가.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많습니다.
○권재욱 위원 많을 건데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이웃 논에
○권재욱 위원 그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이웃 논에 뭐 그늘이 져갖고 그래 갖고 저희들이 그리고 시의 관련 부서에서 건의도 하고 해 갖고 건물을 밑에 당겨서 짓는 것까지 규제를 다 해 놨습니다, 앞으로 짓는 거는.
○권재욱 위원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권재욱 위원 잘 좀 진행될 수 있도록 민원 소지가 좀 줄어들 수 있도록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알겠습니다.
○권재욱 위원 그리고 703쪽에 명시이월이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명시이월이 왜 이렇게 많게 되는 연유가 뭐죠?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저희들이 사업이 많아 갖고 공사가 좀 지연된 분야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그만큼 이게 단체가 많다 보니까 또 이거 정산이 또 지연돼 갖고 또 정식 정산을 못해 갖고 또 지급하다 또 이게 그런 사유도 있고 이렇습니다. 축산 분야는 그런 사항이 좀 많습니다.
○권재욱 위원 국민의 혈세가 이거 집행되는 그런 내용이라서 그런데 이거 명시이월이 되는 것도 뭐냐 하면 뭐 공기가 늘어난다거나 이래 가지고 뭐 이게 세금이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권재욱 위원 이거도 세부 추진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리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알겠습니다.
○권재욱 위원 권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13쪽에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713쪽 말입니까?
○권재욱 위원 예, 713쪽에 보면 국도비 확보 추진 활동 실적인데 축산 악취 개선사업 이거 말이죠.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권재욱 위원 이거 300억 원이나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고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30억 원입니다.
○권재욱 위원 예?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30억
(「300억」하는 위원 있음)
○권재욱 위원 30억입니까? 이거 300억 아니에요?
(「300억」하는 위원 있음)
○축산과장 손이석 예, 예, 잘못 적었습니다. 30억입니다. 예, 기재를 잘못해 죄송합니다.
○권재욱 위원 아, 이건 그렇죠, 그죠?
○축산과장 손이석 예, 예.
○권재욱 위원 갑자기 그래 헷갈려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 이래 해 놓고 721쪽에는 보니까 또 30억이라고 해 놨어요.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이 관계를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축산 양돈농가 18농가가 있는데요.
○권재욱 위원 예.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지금 뭐 민원이 많습니다. 냄새가 많이 난다고
○권재욱 위원 예, 예, 예.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그래 갖고 올 초부터 이제 이 사람들 모시고 대학 교수님하고 컨설팅 해 갖고 선진지 견학도 하고 해 갖고 이 공모사업이 지금 있습니다. 저희들 뛰어들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전국에 44개 하고 경상북도에 4개 시군이 뛰어들었습니다. 그래 어저께 아래께 또 와갖고 또 현장 서울로 올라가갖고 설명도 하고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축산과장님 또 이 관계 때문에 또 부탁도 하려고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뭐
○권재욱 위원 잠깐만요, 거기 713쪽에 300억 원짜리 30억 원으로 교정을 하고, 그죠? 721쪽에 있는 이거 있잖습니까, 이 공모사업, 그죠?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예.
○권재욱 위원 이게 같은 거라고 보면 되죠? 같은 겁니까, 그럼? 같은 사업입니까?
○축산과장 손이석 같은 겁니다.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맞습니다.
○권재욱 위원 아, 그래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그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내로 발표가 되고 그래 할 겁니다.
○권재욱 위원 이거 책자에까지 이런 이거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아, 죄송합니다.
○권재욱 위원 (웃음) 일이 억도 아니고 그래 몇백 억을 갖다가 이거 잘못 표기를 해 주면 굉장히, 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되어 있지? 그게 걱정스러워 가지고 딴 사업인 줄 알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자료 제출해 주는 게 신경을 좀 써가지고, 나중에 수정할 수도 있잖아요. 수정 부분도 혹시 있나 싶어가지고 살펴봤거든, 없더라고.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재욱 위원 예,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내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알겠습니다.
○권재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낙관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 위원 예, 국장님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국장님, 이건 제가 과장님께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김낙관 위원, 안장환 위원장을 봄)
○위원장 안장환 예.
○김낙관 위원 과장님께서 계속 이제 저랑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도축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손이석 예.
○김낙관 위원 도축장 냄새로 인해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건 잘 알고 계시죠?
○축산과장 손이석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담당 과에서도 저랑 같이 안동에 시설 견학도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 시정을 요구하는 게 뭔가 하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4월 28일입니다. 4월 28일, 4월 28일 날 한 8시경이 되었는데 주민들이 냄새가 악취가 너무 많이 난다고 제가 그 현장에 갔습니다. 가니까 정말 냄새가 나요. 그런데 축협의 당직자가 나와서 하는 얘기가 자, 이거는 도축장에서 나오는 냄새가 아닙니다, 물을 펌핑하면서 물에서 나는 냄새랍니다라고 계속 씌우는 거예요. 저랑 계속 이야기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축산과장 손이석 예.
○김낙관 위원 그래서 제가 정말 죄송하게도 환경보전과 우준수 과장님하고 건설수변과 전천수 과장을 불렀어요. 전천수 과장이 물 떠서 냄새 맡으려고 여기 바가지를 들고 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물이 펌핑해서 냄새가 난다면 여기서도 냄새가 나야 되고 100m 밑에도 나고 200m 밑에도 냄새가 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만 계속 나는 거예요. 이분은 계속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주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 잘못이 없 다, 무조건 물이 펌핑을 해서 펌핑하는 냄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시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 도축장에 대한 뭐 시설 보완이라든가 이런 걸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축산과장 손이석 예.
○김낙관 위원 여기에 대한 향후 축산과의 대책을 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손이석 예, 도축장으로 인해서 대규모 아파트 특히 또 우리 김낙관 시의원님 지역구입니다. 어떤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김 위원께서 같이 노력하시는 부분인데 그간에 우리 예산 사정이 좀 여의치 않아서 예산을 미처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올해 정리추경 정도는 늦어도 내년 본예산 정도는 예산을 세워서 지금 거기에 악취 나는 요인이 크게 보면 이게 폐기물을 처리하는 모아두는 곳에서 나는, 호퍼에서 나는 냄새가 있고 그다음에 폐수처리장 이제 그 두 군데가 가장 심하게 나고 그다음에 가축 수송차량이 이동 중에 나고 이렇습니다. 지금 축협에서 우리하고 협업을 해서 이 전문업체에 전문가의 그 진단을 다 받고 견적 내지는 향후 시설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다 견적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종 검토를 해서 예산까지 성립이 되어서 조속히 최대한 보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낙관 위원 제가 시정을 요구하는 게 뭔가 하면 여기 축협 관계자가 나와서 시민들하고 얘기하면 잘못하면 싸움을 해요.
○축산과장 손이석 예.
○김낙관 위원 그렇기 때문에 축협에도 교육을 좀 더 시키셔서 자, 정말 정확하게 이 냄새가 물에서 나는 냄새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날도 다 와서 얘기했지만 분명히 축협에서 나는 냄새예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뭐 시설 보완을 하든 뭐 그날 그 안에 뭐 배설물이 남아 있든 조치를 취해주면 주민들한테도 그렇게 설명을 하면 됩니다.
○축산과장 손이석 예.
○김낙관 위원 그런데 자기 게 아니라고 자꾸 씌우니까 자꾸 말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되는 겁니다.
○축산과장 손이석 예, 예.
○김낙관 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교육을 좀 더 시켜 주시기 바라고
○축산과장 손이석 알겠습니다.
○김낙관 위원 또 하나 지금 양봉업으로 인해서 피해 보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맞죠?
○축산과장 손이석 예.
○김낙관 위원 이게 법, 과에 얘기를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만 되풀이 돼요. 그 피해를 보는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손이석 예, 지금 민원이 가끔 들어옵니다. 가끔 들어오는데 벌도 이게 생물이기 때문에 똥을 누거든요. 그래서 이제 옷 널어놨는 데 그다음에 차량 이래서 벌똥을 해서 이제 민원이 생깁니다. 생기는데 지금 사실 양봉이 이제 선주원남동의 예를 들면 마을이 나중에 형성이 되고 먼저 양봉을 하고 있었다 이런 시비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그런 데가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가 지금 현재 양봉업에 대한 등록을 양봉산업 육성법이 작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받고 있는데 등록 과정에서 우리가 강제 사항은, 활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근거가 없어서, 그러니까 최대한 등록할 때 사육하는 봉장의 위치를 이렇게 좀 너무 가깝고 한 데는 조금 띄워서 하든지 이런 권고를 하도록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낙관 위원 그 피해 보는, 피해를 보는 시민들은 자기네들은 하소연 할 데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잘못하면 이웃 주민들끼리 큰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등록을 해야 된다 하는 등록 기준은 뭡니까, 그러면? 뭐 한 통이든 두 통이든 10통이든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손이석 예, 10통 이상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양봉산업 육성법이 양봉농가의 어떤 경쟁력 향상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이제 법이 법제화 되었는 건데 그 지원의 근거라든지 이거 때문에 이제 하거든요. 하는데 사실 양봉장을 봉장 자체를 어떤 토지나 건물 이런 부분에서 양성화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완벽하게 되어야지 등록을 할 수 있다 이런 전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한계상황은 좀 있습니다, 예.
○김낙관 위원 그런데 제가 과장님, 생각할 때 10통 이상 먹이는 대농들은 어떻게 보면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집에서 5통, 6통 이렇게 먹이는 사람들이 더 큰 문제 아닙니까? 그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많이 먹이는 사람들은 차로 이동을 해서 아카시아꽃이 많은 데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집에서 5통, 6통, 7통 이렇게 먹이는 분들이 집에서 먹이다 보니까 그쪽 주민들하고 자꾸 마찰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축산과장 손이석 예, 이게 뭐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민원을 우리가 최대한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해결하도록 상호에 중재 노력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김낙관 위원 향후에,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면 난 농약을 다 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서로가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손이석 예, 예.
○김낙관 위원 하여튼 축산과에서 적극 행정으로 적극 좀 이렇게 서로 피해가 안 되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손이석 예, 잘 알겠습니다.
○김낙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 위원, 손을 듦)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제가 아까 말씀 드린 그거 설명 좀 해 주이소. 715쪽에, 예.
○축산과장 손이석 아, 예, 금오산 바이오포크 영농조합법인이라고 그게 이제 한돈협회가 그 명칭으로 법인을 만들어 놨는 겁니다. 이제
○김춘남 위원 언제 만들어졌어요, 이거?
○축산과장 손이석 이게 한 15년 정도 되었습니다. 되었고 이 시설이 지원은 뭔가 하면 1억 6,000 지원되는데 전체 사업비가 2억이고 액비 살포차량 지원입니다. 그게 이제 80% 지원, 20% 자부담 이래서 1억 6,000 지원되었습니다.
○김춘남 위원 이거 다 시비로 지원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손이석 아닙니다. 국비사업입니다. 공모해서 됐는 겁니다.
○김춘남 위원 이거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여기에 대한.
○축산과장 손이석 예,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해마다 들어가는 건 아니죠? 여기 예산이.
○축산과장 손이석 아, 예, 기계 한번 샀으니까 이건 예, 예.
○김춘남 위원 여기에 들어갔는 예산이 향후 5년까지 예, 그 자료하고
○축산과장 손이석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김춘남 위원 그거 하나 주시고 그리고 승마장에 여기 너무 많은데 구미 승마장 뭐 승용마 조련사 강화 지원, 구미 승마장 외 1개소, 이건 관광승마 활성화 지원 그 밑에까지 4개 있는데 이거는 우리 저 시설공단에서 하는 그 승마장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축산과장 손이석 그 승마장에
○김춘남 위원 길어지니까, 거기하고는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우리 시설공단에 하는 그 선산에 구미 승마장 거기 지원하는 건 아닙니까?
○축산과장 손이석 그러니까 학생승마의 경우에는 같이 합니다.
○김춘남 위원 자료 좀 주이소, 그거.
○축산과장 손이석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여기 4개에 그쪽에 이제 그러니 시설공단에서 하는 거하고 제가 같이 한번 받아보게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축산과장 손이석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사설 승마장에 우리 예산 들어가는 거 명확하게 해 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 불필요한 위탁금은
○김춘남 위원 자료를 주시면 제가 보고 검토를 하든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한번 보고.
○축산과장 손이석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같이 받아보고.
(이지연 위원과 양진오 위원, 동시에 손을 듦)
○위원장 안장환 우리 이지연 위원님 하시고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미시 관내에 길고양이들이 몇 마리 정도나 될까요?
○축산과장 손이석 마릿수에 대한 통계는 없습니다마는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길고양이를 보살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족처럼 이렇게 하는 분이 있는데 본인들이 비용을 들여서 중성화를 해 주고 싶어도 비용이 너무 비싸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대책이 있으십니까?
○축산과장 손이석 예, 중성화해서 이제 제자리에 갖다 놓는 건데 TNR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게 우리 80두, 국비
○이지연 위원 15만 원에 되어 있는데요.
○축산과장 손이석 예, 맞습니다.
○이지연 위원 개인이 가면 33만 원
○축산과장 손이석 예, 예, 예.
○이지연 위원 대구는 20만 원 한다는데 이거 우리가 협약을 맺든 좀 지원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손이석 예, 안 그래도 이게 예산 자체가 좀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수요에 비해서, 그게 점차 늘리도록, 그 늘리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동물이 살 수 없는 도시는 사람도 살 수 없습니다.
○축산과장 손이석 예, 예.
○이지연 위원 예, 특히 저희 지역의 주민들 면 지역과 농촌 지역하고 같이 있는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길고양이들 데리고 대구까지 가서 수술을 받으시는데
○축산과장 손이석 예.
○이지연 위원 정작 우리 예산에는 15만 원에 80두가 되어 있는데요.
○축산과장 손이석 예, 예.
○이지연 위원 암컷인 경우에 33만 원, 봉곡동에 25만 원, 지역별로도 차이가 나고요. 대구는 20만 원, 여기에 대해서 부서에서 조금 협의를 하셔갖고요. 안내를 좀 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손이석 예, 알겠습니다. 동물병원 수의사 협회하고 협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과장님이 좀 답변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장환 예.
○축산과장 손이석 예, 예.
○양진오 위원 예, 예, 우리 구미시에 1년간 가축분뇨 발생 현황과 처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이석 축산과장, 자료를 찾음)
○축산과장 손이석 예, 예, 연간 뭐 주요 가축 소, 돼지, 닭 이래 해서 연간에 뭐 뇨는 사실 별 큰 의미가 없고요, 분으로 했을 때 18만 4,000톤 정도 됩니다.
○양진오 위원 발생량이요?
○축산과장 손이석 예, 예, 그렇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그러면 처리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죠?
○축산과장 손이석 처리는 이제 축산농가 각 농가에서 퇴비사에서 원칙적으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그 농지에 사용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웃 농가나 이렇게 해서 공급해서 사용하는 부분, 이제 부득이 활용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축협 공동자원화시설 또는 타지에 유사 시설에 이렇게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우리 축협 자원화시설에서 1년간 처리하는 양이 어느 정도 양이 됩니까?
○축산과장 손이석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8,300톤 정도 반입처리를 했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러면 생산량에 자, 비교도 안 된다, 그죠? 18만 톤 생산에 8,000톤 사용이니까, 그죠? 처리니까.
○축산과장 손이석 예, 예.
○양진오 위원 그 외 나머지는 농가에서 직접 처리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축산과장 손이석 예, 예, 그렇습니다.
○양진오 위원 지금 우리 부숙도 검사가 강화되었죠, 그죠? 올해부터.
○축산과장 손이석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양진오 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농가에서 엄청난 어려움이 있는 거는 사실 아닙니까, 그죠?
○축산과장 손이석 예, 맞습니다.
○양진오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우예 세우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손이석 사실 이제 그 농장별로 부숙도를 맞출 수 있는 적정의 퇴비사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제 기존의 법률적인 법령적인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실제 활용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퇴비사 공간이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또 부숙도를 하려 하면 이 부숙을 할 수 있는 공기를 로더 같은 것도 사용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잘 안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퇴비사를 이제까지는 사육공간 축사에만 치중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은 축사 규모를 줄여서라도 퇴비사를 확충을 해야 될 판입니다. 그래야지 되고 1차적으로 되고 그다음에 정히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축협의 공동자원화시설을 활용하든지 그러니까 축협에서 공동자원화시설에서 전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예.
○양진오 위원 우리 법의 맹점인데 이게 보면 허가 낼 때 퇴비사는 사실 부숙도 할 만큼 비교도 안 될 만큼 작습니다. 그래 허가가 다 났어요. 다 났는데 이제 부숙도 검사가 강화됐어요, 올해 들어와가지고. 그러면 이걸 맞추려 그러면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그죠, 과장님?
○축산과장 손이석 예.
○양진오 위원 이게 좀 심각한 건 농가들이 엄청난 불편함을 겪고 있어요.
○축산과장 손이석 예.
○양진오 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시에서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자, 지금 축사 우리 사실 아직 비어있는 데 많잖아, 그죠?
○축산과장 손이석 예.
○양진오 위원 지금 더 많이 들어간다고 가정하면 우리가 얘기했던 18만 4,000톤 이상이 이제 퇴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처리할 양이 더 많아지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 전혀 없는 것이 구미 현실이거든요. 좀 심각한 부분이고 그리고 또 문제는 좀 전에 자원순환센터의 문제점을 얘기했는데 사실 퇴비는 들어가는 시기가 있어요. 지금은 논에는 못 들어가잖아요. 모가 다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보관하고 이런 관계가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했는 8,300톤밖에 처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돈을 많이 지원한다고 해서 이건 되는 게 아니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공간적인 문제가 또 대두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좀 전에 아까 얘기했던 퇴액비 지원사업에 보면 액비 뿌리는 기계 탱크로리 그거를 지금 지원해 줘서 뿌리고 있잖아요, 그죠?
○축산과장 손이석 예.
○양진오 위원 그런 식으로 우리 퇴비도 이런 시스템을 만들면 아마 좀 더 많은 양을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축산과장 손이석 예.
○양진오 위원 그리고 보관을 우리 20킬로 포대로 보관하다 보니까 이거 한계가 있어요. 그러지 말고 톤백 보관하는 겁니다. 톤백 보관해 가지고 그거를 아까 얘기했던 이래 뿌릴 수 있는 그런 기계에다가 부어주면 되잖아, 그죠?
○축산과장 손이석 예.
○양진오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나간다고 가정하면 당장 포장비만큼 아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농가에서 피해가 덜 가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아마 친환경 퇴비 지원사업이라고 하고 있는 걸로, 퇴액비 지원사업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거는 구미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나오는 퇴비도 다 지금 사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축산과장 손이석 예.
○양진오 위원 이거는 개선할 의지는 없습니까?
○축산과장 손이석 예, 이게 농정과 소관입니다. 소관인데
○양진오 위원 이건 국장님한테 물었습니다.
○축산과장 손이석 예, 예.
○양진오 위원 예, 예, 그래 가지고 예, 국장님 예, 예.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그 관계는 지금 보니까 저희들 이제 개인 비료회사에서도 많이 사고 구미 것만 사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들어오고 또 그리고 농업경영인 쪽에도 농민단체 쪽에도 판매 개인 판매도 많이 있습니다. 농협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제 이게 경쟁력이 떨어지는 게, 우리 떨어지는 이게요, 개인 사업하는 사람들은 마을 단위로 이제 퇴비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마을에 가갖고 이제 경로잔치 하면 기부금도 좀 내고 또 필요한 것도 해 주고 하니까 선호도가 그쪽이 더 높습니다, 솔직히.
○양진오 위원 예, 예.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그래 갖고 이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게 이제 우리도, 우리는 이제 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양진오 위원 그 얘기는 안 해도 제가 현실적인 거 더 잘 알고 있고요.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예, 그래 갖고
○양진오 위원 저도 방송에서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뭔가 하면 그 지원사업을 구미에서 나는 퇴비 처리를 위해 가지고 그쪽 부분으로 일정부분 배정을 하면 어떨까 하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그게 법적으로 불가능한가요?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그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검토 한번 해 보셔가지고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예.
○양진오 위원 자, 구미서 나는 퇴비를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 밖으로 못 나가잖아요. 그러면 구미서 소비하면 제일 좋거든요. 거기에 대한 지원을 좀 더 늘리자는 얘기입니다.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잘 알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래 가지고 우리 축산과하고 농정과하고 같이 협약을 해 가지고 농협들하고 같이 해 가지고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꼭 좀 찾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이건 개선 사항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 또 더, 이거 하나만 묻고 마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반려동물 문화공원 조성사업 진행 현황 좀 말씀해 주시렵니까? 예, 과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축산과장 손이석 부지 네 군데를 저희들이 직접 물색을 해서 당초에 또 가능하다, 당초에 우리 농림부에 공모했는 부지를 포함해 가지고 4개 부지를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모 지역에 일단 1순위가 된 곳을 설명회를 하고 추진을 하고 했습니다만 설명회에서 주민들이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설득 과정을 여러 차례 거쳤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만나서 설득 과정을 거쳤습니다마는 동의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설명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가 하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장소를 선정을 해서 우리도 모르게 했다, 왜 처음부터 공개를 안 했노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모로 다각도로 이야기도 듣고 고심을 해 본 바로는 오픈을 하는 개념으로 공개를 하는 개념으로 공모 추천을 받는 걸로 그래 해서 예, 할까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는 중입니다, 예.
○양진오 위원 예,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거 우리 반려동물 문화공원이 사업비는 지금 확정 되었는 거잖아요, 그죠?
○축산과장 손이석 예, 확정 되었습니다. 20억입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여기에 보면 사무동에 보면 미용실, 진료실, 카페, 산책로, 놀이터 이런 것들 하게 되어 있어요.
○축산과장 손이석 예, 그렇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러면 반려동물이 많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축산과장 손이석 예, 반려동물이 많은 곳은 이제 시내
○양진오 위원 그럼 시내에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니라요?
○축산과장 손이석 뭐 어디라도 좋은 장소가 있으면 저희들은 추진을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아니, 아니요,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 접근성이 좋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가서 그러니까 치료도 하고 미용도 하고 가서 카페 차도 마시고 안 합니까. 모든 거 얘기할 때 접근성, 접근성 하면서 이거는 지금 후보지가 나왔는 거 보니까 전부 다 외곽으로만 다 나와 있어요. 접근이 어려워가지고 오겠습니까, 이래 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소견은요?
○축산과장 손이석 이게 이제 반려동물 인구가 우리 인구 기준으로 했을 때 25%입니다. 4분의 1이거든요. 인구의 4분의 1인데 호불호가 달리는 부분입니다. 이제 반려동물이라 해 가지고 가족 개념으로 법령상의 어떤 수준까지 도달되어 있습니다마는 또 싫어하는 사람들은 싫어하거든요.
○위원장 안장환 예, 과장님.
○축산과장 손이석 예, 예.
○위원장 안장환 뭐 설명은 장황한데 우리 양진오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접근성 좋은 데 지산들 이런 데 한번 계획을 잡아보세요. 그 장천 해 놓으면 여기 시내 사람이 가겠습니까? 그런 걸 빨리 해야 되지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그래서 저희들이
○축산과장 손이석 그러니까 장소는 우리가 부지를 매입하는 거는 좀 재정상 좀 애로가 있고요.
○위원장 안장환 안 되면 시부지를 선택하든지 빨리빨리
○축산과장 손이석 시유지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예, 예.
○양진오 위원 그래요, 과장님 설명 중에 호불호가 갈린다 하는데 맞습니다. 갈리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은 데 해야 된다고 생각돼요. 다른 사업하려 그러면 접근성 때문에 맨날 얘기를 하는데 이 사업은 당장 내가 봐서 접근성이 필요한 거는 왜 외곽지를 자꾸 찾습니까? 시내 가까운 데 접근성 좋은 데 해 가지고 많은 반려동물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좀 전에 얘기했던 이건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어디에 나중에 가서 또 뒷얘기 안 나오도록 공모를 통해가지고 어디를 할 건지 그거는 꼭 좀 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게 빨리 돼야지 우리 유기견에 대한 대책이 나오겠죠?
○축산과장 손이석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양진오 위원 예, 그런데 사실 좀 전에 뭐 길고양이 얘기했습니다만 유기견도 할 얘기가 많은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못하겠어요.
○축산과장 손이석 예.
○양진오 위원 하여튼 최대한 어렵게 가져온 국비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 이해를 충분히 잘 시켜서 정말 우리 반려동물 문화공원이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손이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김영길 부위원장, 손을 듦)
아, 우리 김영길 위원님.
○부위원장 김영길 과장님한테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장환 예, 예, 예, 예.
○부위원장 김영길 예, 과장님, 우리 지금 구미시 소 사육 두수가 한 5만 두 되죠?
○축산과장 손이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지금 축산농가가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바깥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소값이 좋다, 돈 많이 남는다, 일반적인 일반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손이석 예, 예.
○부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축산농가 입장을 들어보면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스탄촌이나 선풍기 지금 이 보조사업 하고 있죠?
○축산과장 손이석 예, 선풍기, 스탄촌은 없고 선풍기
○부위원장 김영길 스탄촌은 지금 작년부터 안 하죠?
○축산과장 손이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이 스탄촌 하고 선풍기를 지원사업을 좀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한 농가가 많고 지금 톱밥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가 지원이 50%죠?
○축산과장 손이석 예,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이게 50% 해 갖고는 농가부담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게 지금 축산 하시는 분이 보면 대형화가 돼갖고 이게 지금 톱밥이 한번 들어가면 그 수량이 어마어마합니다. 또 소농을 하는 분들도 지금 부숙토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뭐 왕겨나 이런 걸 넣어갖고는 그 기간이 짧아져요. 그래서 이 톱밥이 굉장히 좀 맞거든요, 지금 기간을 봐도. 그래서 이 톱밥 지원을 내년부터는 우리가 보조사업을 한 80%까지 올려주세요. 예산을 확보하셔 갖고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손이석 예.
○부위원장 김영길 노력하시고 아까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지금 지적했지만 우리 가축 자원화센터 분뇨 지금 처리 지금 우리가 발생하는 비율에 비해서 처리가 지금 몇%입니까?
○축산과장 손이석 10%가 채 안 됩니다, 예.
○부위원장 김영길 10% 채 안 되죠?
○축산과장 손이석 예, 예.
○부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법적으로는 자꾸 강화를 하고 우리 농가를 자꾸 쪼우면서 처리는 10%밖에 안 되고 대책은 어떻게 세워야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장환 우리 과장님.
○축산과장 손이석 예.
○위원장 안장환 이번에 국비 포함해서 우리 시비, 도비 한 30억 정도 가지고 증설을 하게 되면
○축산과장 손이석 예, 예.
○위원장 안장환 몇% 정도 소화할 수 있습니까?
○축산과장 손이석 예, 예, 저
○부위원장 김영길 잠깐, 정확하게
○위원장 안장환 그래 잠깐만, 그것만 나 듣고 한번
○축산과장 손이석 정확하게 뭐 몇% 끌어올리겠다는 단언적으로 산출 자료는
○위원장 안장환 아니, 예산 들어가면 어느 정도 된다 하는 걸 간단하게 말하면
○축산과장 손이석 예, 예, 그래서 현재 문제가 부숙이 충분히 안 되다 보니까 부숙장을 짓는 거거든요, 주 시설이. 그래서 이제 부숙장을 지으면 품질이 좋아집니다. 그러면 이제
○위원장 안장환 예, 그 정도로 하시고 여기 질문하는 데 대답하세요.
○축산과장 손이석 예, 그래서 소비가 많이 되는 쪽으로 지금 예, 예.
○부위원장 김영길 그래서 그래 이 처리가 10%밖에 안 되는데
○축산과장 손이석 예.
○부위원장 김영길 농가에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했지만 분뇨를 지금 보관하는 장소는 택도 없어요. 허가 난 사항에서는.
○축산과장 손이석 예, 예.
○부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이게 농가가 어떻게 해요? 법적으로 자꾸 강화하고 방법은 제시 안 해 주고
○축산과장 손이석 예, 지금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농가 여건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 이게 이제 행정적으로 우리가 어떤 지원사업을 펼쳐가지고 퇴비사를 증설하고 이건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 이제 각자 농가에서 요량을 해야 되는데 이제 어떤가 하면 지금 현재 축사를 짓는 거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축사는 기존 지었는 걸 이십
○부위원장 김영길 아니, 과장님.
○축산과장 손이석 예.
○부위원장 김영길 농가에서 요량을 해야 된다는 그건 이야기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축산과장 손이석 예.
○부위원장 김영길 지금은 허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두수를 그대로 키울 수 있다 아닙니까, 지금.
○축산과장 손이석 예, 그러니까 퇴비사가 모자라니
○부위원장 김영길 그러니 퇴비사가 모자라니까
○축산과장 손이석 예, 예, 예.
○부위원장 김영길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했지만 우리가 그 퇴비를 판매하는 것도 일시적으로 그 기간이 있다 아닙니까.
○축산과장 손이석 예.
○부위원장 김영길 지금 보관할 장소도 없고 지금 일반 비료회사에서 공급하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이장님들하고 이렇게 결탁이 돼갖고 판매가 우리 지금 구미에서 생산되는 것보다 몇 배 더 이상 판매를 하고 안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방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동료 위원처럼.
○축산과장 손이석 예, 예.
○부위원장 김영길 방법 없습니다. 지원을 늘려갖고 우리 판매 가격을 낮춰야 됩니다. 다른 데서 못 따라오도록 판매 가격을, 그거는 축협하고 우리 축산과하고 농정과하고 만나갖고 그걸 도출, 도출 한번 해 보세요.
○축산과장 손이석 예, 그 부분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까 양진오 위원님 말씀도 그 말씀이었고, 예.
○부위원장 김영길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축산과장 손이석 예, 예.
○부위원장 김영길 그리고 이 자원화센터가 우리가 이게 규모가 적으면 우리 시에서 이런 것을 증설하든지 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시해 줘야죠. 자꾸 농가한테만 자꾸 부담을 시키지 말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액 보급 안 있습니까?
○축산과장 손이석 예, 예.
○부위원장 김영길 이 각 마을에서 이거 보급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지금 이게 안동에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이게 보급하는 데가.
○축산과장 손이석 아, 그거는 이제 정액은 우리 농협중앙회
○부위원장 김영길 농협중앙회? 영주, 영주, 영주에 안 있습니까?
○축산과장 손이석 아, 그 영주에 있는 거는 그중에 일부가 될 것이고
○부위원장 김영길 그게 일부입니까?
○축산과장 손이석 축산기술연구소
○부위원장 김영길 예.
○축산과장 손이석 예, 그건 일부고요. 대부분은 이제 농협중앙회로부터 공급을 받습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예, 예, 이 부분도 농가에서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니까 그 공급 관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축산과장 손이석 예, 예.
○부위원장 김영길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개만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소 결핵이 발생했죠?
○축산과장 손이석 예, 예, 예.
○부위원장 김영길 우리 산동하고 했는데 지금 그 상황 어떻게 되었습니까?
○축산과장 손이석 예, 산동에 그거 육우 젖소 그 수소 비육하는 농장입니다. 그게 이제 다른 데서 보건청 발생 농장에서 여러 군데를 그 발생 농장도 포함해 가지고 여러 군데를 수집을 해 가지고 입식을
○이지연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의사진행발언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장환 간단하게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우리 과장님.
○이지연 위원 아니요, 저 답변 중에 제가 잠깐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아.
○이지연 위원 지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축산업 관련되는 지원 확대에 대한 의견은 혹시 이해충돌로 인해서 제한적이 되어야 되는지 아닌지 판단해 주세요, 전문위원실에서.
○양진오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하고 그래 합시다.
○위원장 안장환 예.
○이지연 위원 아니요, 잠시만요, 저는 좀 답을 들어야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그래 잠깐만, 그 발언권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
○축산과장 손이석 예.
(안장환 위원장, 김영길 부위원장을 보며)
○위원장 안장환 그 우리 위원장님, 대답 충분합니까?
○부위원장 김영길 예, 예.
○위원장 안장환 됐고
(안장환 위원장, 손이석 축산과장에게 들어가라는 손짓을 하며)
예, 과장님.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정회를 하고」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고 그래 했으면 싶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 정회했다가 그래 하도록 합시다.
○이지연 위원 예, 예.
(「예,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장환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46분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장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이전에 이지연 위원님께서 본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해석을 좀 해 달라는, 전문위원으로부터 해석을 해 달라는 그런 이의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감사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진상 예, 전문위원 박진상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는 게 이제 우리 부위원장님이 우리 산업건설위원으로 배정되었는 게 축산업은 만약에 축산업을 종사하시면 축산업은 법인이나 임직원일 경우 산업건설위원으로 선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개인 영농으로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방자치법」제35조6항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원은 소속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업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개인 영농이니까 이게 제가 더 검토를 해서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의견으로는 조금 말씀하셨는 게 해석에 따라 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더 검토를 해서 다음 기회에 제가 명쾌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이지연 위원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지연 위원 예, 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들은 바로 이렇게 하고 계속 감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산림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예, 산림과는 1권 739쪽부터 76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안장환 예,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 위원 제가 산림과 조금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돌배 관련해서인데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되었는고 싶어서, 아무래도 과장님이 답변을 해야 돼, 국장님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좀 부족하니까 원래는 국장님 공부하셔야 되는데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알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전공이 아니라서 제가 이해를 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소장님께 질문해 보고 모르면
○김택호 위원 돌배 묘목이 지금 심은 지 어떤 거는 한 10년 된 것도 있고 5년 되어 있는데, 그 자리 여기 발언대에 서세요.
○산림과장 안효덕 예.
○김택호 위원 나무는 사람도 성장기가 있고 나무도 성장기가 있죠?
○산림과장 안효덕 예.
○김택호 위원 성장기일 때는 고속성장을 해 줘야 뿌리도 내리고 안착이 되는 거죠, 그죠? 자리를 잡는다 그러죠. 유실수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어떤 것들은 성장기를 놓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 부분에서 과장님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과장 안효덕 예, 산림과장 안효덕입니다.
지금 2010년부터 저희들이 지금 2021년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2016년도 심은 거는 다소 이제 활착이 부족한 건 지금 현재도 보완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사후관리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 작년에 이제 위원님께서 이제 예산을 2,000만 원 활용해 갖고
(책자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렇게 저희들 책자까지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현재도 저희들이 그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고 계속 관리하고 있다는 걸 말씀 드리고 그리고 참고로
(안효덕 산림과장, 샘플을 가지러 피감사기관석으로 감)
○위원장 안장환 마이크 앞에 좀 크게 말씀하세요, 크게. 안 들려요, 좀 크게.
○산림과장 안효덕 예, 예, 그리고 저희들이 뭐 저희들 감사는 뭐 모든 감사 다 받았습니다. 받았고 또 산림청이나 도에서도 현장을 와 갖고 현재 활착률은 90% 이상 이렇게 정상적으로 자라고 있으나 다만 이제 토질이나 환경에 따라 그 활착은 좀 더딜 수가 있습니다. 일반 뭐 과수도 마찬가지지만 다 같이 일률적으로 클 수는 없다는 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제가 이 샘플을 오늘 가져왔습니다.
(샘플을 들어 보이며)
이거는 저희들이 작년에 한 300킬로 정도를 열매를 채취했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따갖고 올해는 꽃이 더 열매가 많이 폈는데 다만 이제 금년도에 5월 달에 바람이 많고 냉해 때문에 다소 이제 뭐 열매가 결실이 그렇게 갈지는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전년도 수준 이상의, 이거는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도 경상북도 산림조합개발원에서 도비 3억을 들여갖고 직접 이 샘플로 만듭니다. 저희들 돌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 있지만 이게 특허를 내놨는 겁니다. 이게 제가 말하면 세 가지를 도에서 특허를 내놨습니다. 이게 말하면 이제 숙취, 그러니까 술 먹기 전, 전후에 먹으면 이제 아주 좋다고 요즘 말하면 이제 우리가 숙취 관련 드링크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다이어트라든가 그러면 이제 혈압 혈행 개선에도 상당히 좋은 효능을, 도에서 현재 특허를 도 산림자원계에서 경북대하고 경운대하고 합동 연구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하고 같이 저희들이 같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말씀 드리고 또 앞으로 향후에 저희들이 열매가 많이 달리고 이러면 저희들이 가공 유통 시설도 저희들이 올해 아이디어사업으로 해 갖고 1,700만 원을 도비하고 받아놨습니다. 지금 하고 있다는 걸 말씀 드리고 앞으로 향후에 이제 산에서 크는 나무기 때문에 이게 뭐 일반 노지에서 크는 나무 같이 이렇게 막 성장이 빠르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좀 시간을 지켜봐 주시면 아마 좋은 성과가 안 있겠나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예, 예, 제가 또 부연해서 묻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실수는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산림과장 안효덕 예.
○김택호 위원 관리하지 않은 유실수는 아니라, 뭐 돌배 아니라 뭐라도 좌우지간 문제가 생기는 거는 사실이죠.
○산림과장 안효덕 예, 예.
○김택호 위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장기에 키우지 않으면 이 아카시아나 잡목들이 자꾸 이걸 정상적인 돌배를 키우지를 못하게 하죠, 그죠?
○산림과장 안효덕 예, 예.
○김택호 위원 그래서 정상 성장기에 이 돌배를 빨리 키워야 돼요. 키워서 이 아카시나 잡목들이 힘을 못 쓰게 해야 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데는 이게 저습성 식물이라서 될 수 있으면 관수 작업이, 제가 전문가들한테 조언을 받은 부분입니다, 그죠?
○산림과장 안효덕 예, 예.
○김택호 위원 듣고 와서, 제가 제 단독으로 한 건 아니고.
그래서 관수 작업을 최소한 할 수 있도록 위에 구덩이 등등을 파서 거기에 물을 고이게 해서 물을 서서히 내려 보내서 이 저습성을 유지를 해야 돼요, 습기를.
○산림과장 안효덕 예, 예.
○김택호 위원 그게 핵심인 걸로 그렇게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성장기에 이걸 바로 키워서 100억이 들어간 사업에 돌배를 제대로 키워야 됩니다. 분재화 되면 시기를 놓치면 안 커요. 사람도 성장기에 제대로 안 먹으면 안 크듯이요, 이것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고요.
자, 또 이게 대부분 열매들이 지금 뭐 품종이 뭔지 파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대부분 조생종이죠, 그죠?
○산림과장 안효덕 예, 예.
○김택호 위원 조생종의 단점이 뭐죠? 조생종의 단점은요, 저장이 오래 안 갑니다. 조생종들은 빨리 그냥 썩죠. 가을에 나는 것들은 이게 보관이 오래 길어요. 조생종들은 제가 알기로는 이 보관이 길지 않다, 그래 그러니까 유통 과정이나 가공 과정을 빨리 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심은 것들이 조생종이 얼마인지 그 종류가 뭔지도 제가 알기로는 파악을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용역을 주면 그게 파악이 가능합니까?
○산림과장 안효덕 그거는 지금 뭐 사실 다 파악하기는 좀 사실 어렵습니다.
○김택호 위원 예?
○산림과장 안효덕 어렵습니다. 그걸 전체, 예.
○김택호 위원 그래 지금 조생종이 뭔지 무슨 품종이 어떻게 들어갔는지도 지금 파악이 안 되는 상황에서
○산림과장 안효덕 저희들이 하는 거는 이제 산돌배라고 이게 수확이 이제 8월 말에서 9월 초에 하는 조생종입니다.
○김택호 위원 그래서 제가
○산림과장 안효덕 그게 산돌배입니다.
○김택호 위원 몇 번 가봤어요. 그래 꽃 색깔 등등 보니까 이 수종이 다양해요. 저는 반 약초꾼입니다, 여러분들. (웃으며) 어떤 쪽이든 그쪽에 뭐 산삼을 캐도 여러분 못지않게 산세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항인데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최대한 이 성장기에 있는 것들은 최대한 성장기에 맞춰서 제대로 자리를 잡아줘야 된다, 지금 촌에 계시는 분들은 제 말을 이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용역을 빨리 줘서 그 나무들이 무을 주민들한테 정말 알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는 무을 주민들한테 감수를 하고 제가 뭐 좌우지간 별 소문을 다 들었어요. 심지어 김택호 거기 가면 맞아죽는다, 그래서 제가 대화로 푼 거 아시죠? 예, 그때 좌우지간 뭐 난리가 났는데도 제가 주민들한테 가서 제가 사과할 건 사과하고 제가 또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그때 가서 다 소통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해를 시켰는데요. 그러한 부분에서 아까도 100억을 들인 사업이 제대로 무을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해요. 아까 다시 거듭 얘기하지만 성장기에 제대로 관수 작업을 해서 제대로 키워서 이게 잡초들이 힘을 못쓰게 해야 된다, 키울 때 키워야 된다, 분재화 시켜버리면 이 나무들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건 잘 아시죠?
○산림과장 안효덕 예, 예.
○김택호 위원 그래 요점 두고 그래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낙관 위원, 손을 듦)
예,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 위원 예, 우리 안효덕 과장님 오래 기다렸습니다.
먼저 4월 21일 날 선기동 산-17번지 산불이 났었습니다. 그때 우리 윤동욱 소장님이랑 우리 산림과 안효덕 과장님 그리고 직원들이 빨리 대처를 했어요. 저는 소방차 아, 헬기가 3대 왔는데 헬기가 불을 끄고 나면 그게 다 꺼진 줄 알았어요.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20일 새벽 12시 40분에 다시 잔불이 났고 21일 새벽 5시경에 다시 불이 나서 다 진화를 시켰어요. 그게 뭔가 하면 산림과 직원하고 선주원남동 동사무소에서 야간 당직을 서서 다행히 더 큰불이 안 나는 걸 잡아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장님께 우리 야간 당직 섰는 직원들 격려를 좀 해 달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감사합니다. 꼭 하겠습니다.
○김낙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택호 위원 제가 그 부분에 제가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불장난도 많이 하고요. 제가 쑥뜸도 합니다. 이게 사실은 불을 쑥을 어떻게 태워서 좌우지간 불의 3요소는 열, 공기, 온도 이렇죠. 이걸 최대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참 김낙관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이제 불이 어느 정도 끄고 나면 잡니다. 옛날에 그 부엌 아궁이의 불씨를 끄면 그 며느리는 난리가 나요. 아침에 밥을 못하니까. 그래서 부엌 속에 불이 하루를 잡니다. 그걸 이제 산림과에 잘 아십시오. 밤새도록 잡니다. 그 좌우지간 최소한의 불씨만 있도록 해 가지고, 이게 불이 들어가면 그 바람이 들어가면 다시 살아나요. 불은 잔다 자, 그게 뭐 12시간이 갈 수도 있고 좌우지간 그 앞에 낙엽들이 쌓이기 때문에 그게 오래 갑니다. 그리고 자는 것들을 잘 연구해 둬서 그 잘 때는요, 연기도 거의 안 나와요. 가까이서 안 보면 열이 있는지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저 위에 얘기를 해서 열 감지로 해가지고 이걸 잡아내든지 뭐 그러한 추적 장치라도 하지 인력으로 요새 드론이 있고 그런 것들을 한번 산림청에 견학을 해서 열 추적을 해서 좌우지간 불 자는 걸 잡는 걸 한번 저 위에 중앙에 건의를 해서 잡아내 보세요. 이래서 아까도 이 불이 잡니다. 옛날에 어른들 저녁에 불 부엌 아궁이에서 자고 다음 날 불어서 이걸 다시 불을 살리거든요. 그게 불을 잔다 그러고요. 그 원리들을 잘 이해해서 껐다고 다 끝난 건 절대 아니거든요.
○산림과장 안효덕 그 부연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자체 드론도 있습니다. 드론도 있고 열 감지 그것도 저희들 다른 업체에서 와서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열이라는 거는 그 불만 아니고 다른 것도 열이 다 감지되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이 제일 낫습니다. 저희들도 맹 나갔죠. 그리고 그 열 감지 장비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억대가 넘기 때문에 도저히 저희들이 그걸 갖춰갖고 사갖고 구입해 갖고 운영하는데 또 운영요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저희들은 예방하는 게 최고입니다. 저희들은 먼저 불 안 나게 하는 게 최고고 설사 나더라도 저희들이 지금 말하는 이제 우리 전문요원 몇 명하고 해 갖고 밤에 야간 당번을 서갖고 그렇게 조기에 진화하는 게 지금 현재 봐서는 최고 방책이라고 봅니다.
○김택호 위원 그때 이제 불났을 때 그 카톡방에 제가 들어 있었는데 제가 불이 잔다는 얘기를 해서 제 예측이 거의 맞아 들어갔어요. 예, 불이 자고 있다 반드시 불 자는 걸 잡아내야 된다는 식으로 제가 얘기했는데 그게 그대로 맞아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불장난 많이 하고 그 쑥뜸이라 하는 건 불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불 관리, 그걸 제가 다 얘기를 못 드리겠고요.
○산림과장 안효덕 예, 저희들도 위원님, 저희들도 뭐 대형 산불도 가고 다 하매 겪었기 때문에 그 정도, 그래 갖고 그날도 저희들이 한 이틀, 삼일 정도는 가기 때문에 그래 갖고 야간 당번을 서갖고 빨리 조기에 진화할 수 있었다는 걸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안장환 우리 과장님, 그 잔불 정리하는 열 드론 같은 거는 우리가 소유는 못하더라도 계속 불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산림과장 안효덕 드론 저희도 있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있으면 그걸 가지고 불날 때 잔불 정리할 때 그거 활용하면 좋은, 우리 김택호 위원님이 좋은 대안인 것 같습니다. 그 참고해 주시고요.
○산림과장 안효덕 예, 예, 제가 봤을 때 드론은 채공 시간이 30분입니다. 30분인데 20분 갔다 바로 돌아와야 됩니다, 배터리 충전 때문에.
○위원장 안장환 그리고 제가 과장님, 거기 서 있는 김에 제가 한마디만.
돌배나무가 이제 수확이 왔어요. 그래서 제품까지 만들었어요. 제가 일부 민원인들이 제기하는, 무을에 생산되는 돌배를 이제 가공 우리가 애초에 당초에 가공공장을 하기로 했어요. 관광 꽃을 필 때 관광하고 또 가공 식품을 만든다라고 했는데 가공공장을 거기에 지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민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잖아요.
○산림과장 안효덕 예.
○위원장 안장환 그 또 산지고 하니까 그걸 도하고 우리 구미시가 잘 연구를 해서 이제는 가공공장 준비에, 준비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산림과장 안효덕 예.
○위원장 안장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 행감 때나 준비를 해서 우리 위원님한테 어떻게 진행된다 하는 것을 보고하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안효덕 예, 예,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위원장 안장환 예,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소장님, 저희 읍면 지역을 지역구로 갖고 있는 위원들은 선산출장소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한테 선산출장소에 다녀오시면 소장님이나 각 과장님하고 협의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기쁘게 전화를 주십니다. 우선 그런 저희, 저희를 비롯한 우리 구미시민들하고의 어떤 협의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부분들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특히 산림과 과장님인 경우에는 예, 구미시 공무원 노조에서 싸가지라고 얘기했던 의원님이 극찬하시는 과장님이십니다. 가능하다면 노조에서 우리 과장님 한번 모셔서 어떻게 해서 저런 의원이 이 과장님을 이렇게 극찬하는지, 모든 의원들이 왜 저 과장님 칭찬하시는지를 한번 예, 이야기를 들어봐도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소장님 이하 여러 과장님들이 저희한테 업무에 협조해 주시는 거에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물센터.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시어 주무계장님이 대신 하겠습니다.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담당 박윤근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0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관리계장 박윤근
(박윤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관리계장, 선서문을 안장환 위원장에게 제출함)
○위원장 안장환 예, 계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담당 박윤근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소장님 사정으로 불참하게 되어 제가 수감을 받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평소 농산물도매시장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시는 안장환 산업건설위원장님, 김영길 부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은 2001년 4월에 개장하여 하루 평균 약 52톤, 1억 원의 물량을 거래되고 있으며 작년 2020년에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2019년 대비해 가지고 거래량이 약 3억 2,600만 원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보전을 위하여 2020년에 2,200만 원 정도를 임대료를 감면하여 준 바도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생산자ㆍ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농산물도매시장이 되도록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면 부족한 부분이나 시정 사항에 대해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영길 예,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2권 171쪽부터 18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안장환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계장님이 오셨네요?
○관리담당 박윤근 예, 죄송합니다.
○김춘남 위원 소장님은?
○관리담당 박윤근 예, 집안 사정이 있어가지고 못 왔습니다.
○김춘남 위원 아, 못 왔습니까?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을 우리 위원장님이 농수산물도매시장 했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맞죠?
○관리담당 박윤근 예.
○김춘남 위원 지금 작년보다 코로나 때문에 늘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이 너무 옛날처럼 활성화 되어 있지 않아요. 옛날에는 사실 주민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죠?
○관리담당 박윤근 예.
○김춘남 위원 그런데 우리,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 추진은 잘되고 있습니까?
○관리담당 박윤근 그게 실제로는 좀 문제가 지금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시장님 공약사항이 이제
○김춘남 위원 공약사항이 이제
○관리담당 박윤근 농약안전검사소
○김춘남 위원 검사소하고 또요?
○관리담당 박윤근 예, 검사소를 이제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식품안전처에 저희가 이번 5월 달에 한번 안성으로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해, 우리 위원장님이 농수산물, 수산물 도매센터도 유치, 민자유치하기로 했잖아요.
○관리담당 박윤근 예,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는데
○김춘남 위원 그래 진행 과정이, 진행 과정이 어떻습니까? 2개 다.
○관리담당 박윤근 이번 2월 달에, 이번 2월 달에 이제 제안서가 들어왔습니다. 제안서가 들어와 가지고 현재 저희가 검토하고 이제 용역을 준 결과 사업 제안 내용이 조금 부실한 게 있어가지고 현재 다시 지금 보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 하게 됩니다.
○김춘남 위원 그런데 적극행정을 안 하셔서 그럽니다.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관리담당 박윤근 예.
○김춘남 위원 여기에 보면 여기 대구일보에 지금 있잖아요.
(휴대전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김천에서 대대적으로 지금 여기 예, 우리 중부 물류기지를 만들려고 이렇게 크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김천이 얼마나, 우리 인구의 3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관리담당 박윤근 예.
○김춘남 위원 사실 그런 게 한 개 생기면 우리 여기 인근에 있는 시군에는 다 온단 말이죠, 맞죠? 칠곡이나 군위나 의성이나 김천, 상주가 구미에 와서 다 할 수 있다고요. 구미 인구가 지금 여기서 제일 많아요. 그런데 김천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그래 시장님 유치하려고 대구일보에까지 나와, 지금 여기 쉬쉬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세 장이나 이래 나와 있네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니까 시장님 공약사업인데 왜 이렇게 선제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추진하지 않고 이래 있는지 모르겠어요. 늘 우리는 뒷걸음질 치고 있어요.
○관리담당 박윤근 공약
○김춘남 위원 만약에 김천에 이렇게 생기면 우리는 저기 쪼매 있는 농산물시장 없어도 돼요, 없어도.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우리가 42만입니다, 맞죠?
○관리담당 박윤근 예.
○김춘남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장님이 공약을 하시고 꼭 필요한 사업인데 왜 이걸 늑장을 부리고 있습니까?
○관리담당 박윤근 늑장을 부리는 게 아니고 저희들
○김춘남 위원 중앙부처에는 몇 번 갔습니까?
○관리담당 박윤근 예?
○김춘남 위원 중앙부처에는 몇 번 가보셨어요?
○관리담당 박윤근 현재 그러니까 농약안전검사소 때문에는 저희가 식약처하고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지금 올해
○김춘남 위원 아, 그러면 시장님이 공약하신 이 사업들은 관심이 없네요?
○관리담당 박윤근 아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기 김천처럼 체계적인 일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나한테 중앙부처에 갔는 횟수
○관리담당 박윤근 예.
○김춘남 위원 중앙부처에서 어떤 의견을 듣고 왔는지 하고 우리 문성에 인구가 얼마인지 압니까? 계장님.
○관리담당 박윤근 고아읍 말입니까?
○김춘남 위원 얼마요?
○관리담당 박윤근 고아읍을 말입니까?
○김춘남 위원 예, 아니, 문성 거기만 해도 얼마입니까? 거기가 지금 엄청 인구가 많잖아요.
○관리담당 박윤근 근래 지금 이제 아파트 입주하고 나서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이제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 그 문성의 인구만 해도 12,000입니다. 고아 그 주위의 인구만. 거기에 농산물센터가 있습니다. 농산물센터가 얼마 되었습니까? 생긴 지.
○관리담당 박윤근 이제 20년 되었습니다.
○김춘남 위원 20년 되었는데 변한 게 있습니까? 자꾸, 자꾸, 자꾸 도태되어 가고 있죠?
○관리담당 박윤근 실제 지금 거래량을 본다 하면 2015년을 고점으로 해 가지고 현재 조금, 조금씩 지금 감소되다가 작년 2019년하고 2020년 대비해서 2021년도
○김춘남 위원 예,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고요.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늘었을 수 있고 계속 줄다가.
○관리담당 박윤근 저희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다행스럽게 이제 한 3억 정도 늘었습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 전부 다, 다 가정으로 바로바로 저거 하니까 요즘은 SNS으로 다 보고 신청하고 하니까
○관리담당 박윤근 예.
○김춘남 위원 그게 늘은 거고 사실은 변한 게 한 개도 없는데 어떻게 그래 시장님 공약사업을 한번 어떻게 추진하는지, 저희들한테 설명도 한번 안 하고 이래서 김천에 또 커다란 거 생기고 나면 결국 구미는 또 뒷북치다가 이런 걸 우리는 위원들 아무도 모르고 있을 거예요.
○관리담당 박윤근 알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 그래 우리 위원장님 농수산물 하니까 제가 이걸 먼저 물어보려고 하는 거 아닌데 사실은 농수산물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상주, 군위, 의성 여기 칠곡, 김천 저희 구미 오면요, 구미인구가 42만 아닙니까. 우리가 13만의 김천에 이걸 다 뺏겨야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제가 여기 대구일보에 나와 있는데 읽어보니까 아주 대담하게 야심차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이분들은 그래서 저 서울에 가락시장 다 이 도매시장을 다 다니면서 지금 시장조사를 다 하고 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여기 과장님이 오셨어야 되는데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
○관리담당 박윤근 지금 현재 저희 같은 경우 방금 했듯이
○김춘남 위원 제가 시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시장님 공약사항들이, 공약사항들은 해당 부서에서 왜 이렇게 소홀히 하는지 이거 물어봐야 되나요? 아니면 제가 그 진행 과정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한번 받아봐야 되겠습니까?
○관리담당 박윤근 예, 위원님께 자료 제출
○김춘남 위원 김천이 예, 만약에 김천에 그래 갖고 하고 나면 구미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아니, 계장님이 거기 근무하시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래 준비를 차근차근 다 해서 김천이 해서 김천이 지금 저희들도 이거 하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하면 됩니다. 시장님도 지금 1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민자입니다. 열심히 하면 될 수 있습니다, 수산물.
○관리담당 박윤근 예, 하여튼 절차에 따라 가지고 그거 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계장님 무슨 절차에 따르는데요?
○관리담당 박윤근 지금 현재 수산물 같은 경우 현재 민자에 의해서 이제 할 계획으로
○김춘남 위원 그만큼 열심히 다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관리담당 박윤근 예.
○김춘남 위원 예를 들어서 수산물 가면 김천에 오겠습니까, 구미에 오겠습니까?
○관리담당 박윤근 현재 수산물은 대구 여기 경북에는 현재 안동밖에 현재 없는 것 같습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 그래 우리보다 작은 안동에도 저거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작은 안동에도 있습니다, 그죠?
○관리담당 박윤근 예.
○김춘남 위원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매번 김천에서 맨날 김천에 뺏기고 우리가 맨날 뒷북칩니다, 이 42만 시에서. 그래 저는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장님이 내가 보니까 뭐 올 6월이 마지막 정년인 것 같아서 제가 안 오신 것 같아서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은 저희들이 선제적인 대응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관리담당 박윤근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 농산물 검사소에 유치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와 같이 겸해서 농수산물센터 크게 유치하면 이거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언론에도 났는 건데 김천에 준비하는 거 모르고 계셨어요?
○관리담당 박윤근 아니,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파악해 가지고 김천에 연락하려고 했는데
○김춘남 위원 왜 그러면 이거 안 되면 의원들하고도 상의하고, 예? 시도의원, 국회의원하고도 상의해서 이거 할 수 있도록 빨리빨리 선제적으로 대처를 해야 안 됩니까.
제가 분명히 계장님, 말씀 드립니다. 지금 과장님이 안 와서 그렇지만 이거 김천에 뺏기고 이러고 나면 지금 김천에서는 쉬쉬 하고 있어요. 내가 언론 해 갖고 언론하고 통화를 했더니
(안장환 위원장을 보며)
이거 어디 알까봐 먼저 유치하려고 쉬쉬 하고 있어요.
○위원장 안장환 예, 예, 예.
○김춘남 위원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과장님이 오셨으면 했는데 오늘 과장님이 안 왔는데 어차피 과장님은 6월 말에 제가 퇴직하시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일 좀 하십시오. 도움 좀 받으시고, 안 되면. 그렇죠, 계장님?
○관리담당 박윤근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도움 좀 받으셔가지고 제가 오늘 이거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이거 김천에 뺏기면 저희들 또 구미 또 시민들 공무원이 몇 분입니까, 김천에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선제적인 대응을 하셔가지고 뭐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중앙부처에 갖고 왔는 자료 저 좀 주시고요. 좀 선제적 대응하셔가지고 이거 빨리 좀 유치할 수 있도록 먼저 나서서 선제적인 대응을 좀 하셔서 시장님한테도 보고하시고 그래 하셔갖고 빨리 좀 추진 좀 해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관리담당 박윤근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권고 드립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김춘남 위원님 참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제가 문창균 소장님으로 갈 때 도매시장 농수산, 농업 그거 공판장으로는 유지가 안 된다 그래서 중부내륙에 수산까지 할 때 정말 활성화가 될 것이다라고 준비를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문창균 소장이 이제 6월 말에 퇴직을 하는데 자기가 어느 정도 이제 공모 민자를 유치하고 계획을 세워 놨는데 오늘 계장님한테 물어보면 잘 알 거다, 물어보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계장님이 처음 우리 의회에 출석하다 보니까 못 미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자가 하는데 부족한 점을 보완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로 김천에 한다 하면 우리가 김천에 고기 사먹으러 가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부지도 충분하고 하니까. 그리고요, 수산물을 취급하던 그 상인들하고 협조를 해야 돼요. 그래야 붐이 일어나요.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소도매 할 수 있도록 함께 하자는 의미에서 민자도 유치하고 해서 좀 잘 준비해서 의회에 빠른 시일 내에 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업무 보고를 한번 별도로 좀 해 주십시오.
○관리담당 박윤근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 자료 주시면서 우리 위원들한테 다 주시면서 대구일보에 났는 거 우리 위원들도 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들도 시의원이나 도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다 힘을 합쳐가지고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또
○위원장 안장환 추진 배경에 대해서 현재까지 있었는 상황을 우리 위원님들께 전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김춘남 위원 하면서 그 대구일보에 났는 김천 그런 사항도 같이 하나
○관리담당 박윤근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같이 해서 그래 좀 자료를 좀 주십시오.
○위원장 안장환 예, 김춘남 위원님 좋은 지적 잘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경제기획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지금까지 실시한 감사 내용을 최종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선산출장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금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9인)
- 안장환
- 김영길
- 권재욱
- 김낙관
- 김춘남
- 김택호
- 양진오
- 이지연
- 장세구
○출석전문위원
- 박진상김선현
○피감사기관참석자
- *선산출장소
- 소장윤동욱
- 농정과장김종명
- 유통과장김성호
- 축산과장손이석
- 산림과장안효덕
- *농업기술센터
- 소장장상용
- 농촌지원과장이옥희
- 기술개발과장김영혁
- *상하수도사업소
- 소장박수원
- 업무과장황영한
- 수도과장강신해
- 정수과장변장수
- 하수과장변상용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관리담당박윤근
-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 선산읍장유경숙
- 고아읍장지대근
- 산동읍장김동진
- 무을면장엄성렬
- 옥성면장이재균
- 도개면장이동상
- 해평면장이덕재
- 장천면부면장오자현
○회의록서명
- 위원장안장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