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2003년10월24일(금)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83회구미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구미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4. 예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예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예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보고의건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8.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0시13분 개의)
○의장 윤영길 지금부터 제8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화영 사무국장 최화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10월15일자 구미시 인사발령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된 제8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10월18일 이정석 의원님 외 여덟 분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18일 공고하여 소집하게 되었으며 집회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10월24일부터 11월5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작성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10월18일 제8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83회 임시회 의사일정 등 의회운영 전반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구미시장으로부터 10월20일자로 접수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또한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도량2택지개발지구행정구역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 구미시도시계획조례제정안과 구미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했습니다.
끝으로 조례공포 결과입니다.
제8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10월11일자 구미시보에 게재하여 공포하였다는 구미시장으로부터의 통지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16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8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기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대로 10월24일부터 11월5일까지 13일간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제8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1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8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10시18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정질문을 위하여 2003년 10월18일 이정석 의원 외 네 분 의원으로부터 발의 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정석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정석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정석 의원입니다.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제8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시정추진사항에 대한 질문과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구미시의회 의사를 전달하여 시정추진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2003년 11월4일 1일간이며 출석장소는 구미시의회 본회의장, 출석대상은 구미시장, 부시장, 실국장, 출장소장, 4급 사업소장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의장 윤영길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2003년 11월4일 1일간 시장, 부시장, 실국장 등 관계공무원이 본회의장에 출석토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0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인종 기획정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 김인종 기획정보실장 김인종입니다.
존경하는 윤영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재정여건은 공단기업체의 전년도 순익증가로 인한 법인세할 주민세의 신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사업소세, 주행세 등 지방세와 국도비 보조금, 특별교부세, 재정보전금의 추가교부로 인하여 중앙지원 재정보전액이 다소 증가하였으나 당면한 수해피해 복구와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사회복지비의 증가로 재정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의 방향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제외한 경상경비에 대해서 절감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건전화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태풍매미로 인한 수해 복구사업 예산의 확보, 사업소 신설 등 행정기구 조정에 따른 부서운영 경비확보에 우선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서민생활안정 및 폐기물처리대책 등 사회복지대책 사업비 확충에 중점을 두었으며 신규사업은 지양하고 미완공 진행중인 사업도 투자 우선순위를 신중히 검토하여 마무리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5,010억원으로 기정예산 4,704억원 보다 306억원이 증액되어 6.5% 증가한 규모이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총 3,116억원으로 기정예산 2,877억원 보다 239억원이 늘어났으며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1,894억원으로 기정예산 1,827억원 보다 6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부문은 자체수입으로 주민세 72억원, 주행세 10억6,000만원, 사업소세 8억원 등 지방세 99억6,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이 3억3,000만원 증가하였으나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이 5억5,000만원이 줄어들어 1억8,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전수입으로 국고보조금 84억원 및 도비보조금 17억원과 지방교부세 40억원이 늘어나 14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인하여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66.3%에서 64.4%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문은 경상예산이 인건비 5억5,000만원이 늘고 경상적경비 19억원이 줄어들었으며 1.4% 감소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140억원, 자체사업 71억원이 늘어 기정예산보다 211억원이 증액되어 11.5%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 등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6억1,0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금 특별회계 전출금 20억원을 계상하고 국고대여 장학금 3억4,000만원, 공기업 경상전출금 5,0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부문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5억원, 사곡중로 도로개설 6억원, 태풍매미피해 소규모시설 복구사업비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회개발 부문에 있어서는 시립도서관 선산분관 건립부지매입 5억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ㆍ주거ㆍ교육급여비에 20억원,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기금 12억원, 비위생 매립장 정비 4억5,000만원, 중소기업지원센터 앞 도로개설 2억원, 천생산 진입로입구 확장공사 4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경제개발부문에 있어서는 비산우회도로개설 3억원, 상모∼사곡간 도로개설 6억원, 공구상가 진입로 확포장 6억5,000만원, 고아 이례도로개설 8억원,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비에 4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태풍매미 피해복구를 위해서 소하천 47억원, 도로시설 11억원, 수리시설 19억7,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총 98억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6억원과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의 예산절감으로 유가인상에 따른 주행세 환급금지원 6억원, 시설관리공단 출연금 1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총 7억8,0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3,000만원을 재원으로 의료진료비 부담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총 103억원으로서 세입부문은 변동이 없고 세출부문에 형곡지구 비탈면 정비공사에 1억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총 94억원으로서 세입부문은 변동이 없고 세출부문에 경상예산 및 연구개발비 등의 예산절감으로 실시설계비에 1억1,000만원을, 예비비에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 637억원으로서 세입부문에 변상금 및 위약금 2,700만원, 이월이익잉여금 41억원, 세출부문에 사업소 신설에 따른 인건비 5,000만원, 예비비에 4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 845억원으로서 세입부문에 이월이익잉여금 25억원, 과년도수입 30억원을, 세출부문에 하수처리장 사업비 19억원, 예비비에 3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이외에 주택사업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특별회계, 농공지구사업 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는 절감예산을 편성하고 예비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영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수입과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의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하여 수해로 인한 당면한 수해복구사업의 우선시행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 등 불가피한 예산만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상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모든 사업에 대해 예산을 골고루 반영하지 못한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길 기획정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30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정석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정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정석 의원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8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같은 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시와 같이 의원 11명으로 구성하며 활동내용과 존속기간은 제8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여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에 상정되는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끝에 실음)
○의장 윤영길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3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은 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대로 11명으로 구성하되 의장이 추천토록 되어 있습니다.
추천위원은 기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소속 백옥배 의원님, 임성수 의원님, 윤종석 의원님, 김택호 의원님, 이정임 의원님과 산업건설위원회소속 김익수 의원님, 김대호 의원님, 이강덕 의원님, 손홍섭 의원님, 이정석 의원님, 정성기 의원님 여섯 분의 의원을 포함한 열한 분의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위원은 열한 분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끝에 실음)
(10시35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은 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의장 윤영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된 위원장 및 간사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임성수 의원님, 간사에는 이정임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특별위원회에 선임된 임성수 의원님 나오서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특별위원장 임성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임성수 의원입니다.
동료 예산특별위원회 위원 중에는 경륜과 덕망을 갖춘 위원도 많이 계십니다만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예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조언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번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지난번 발생한 태풍피해로 재해복구비 등으로 계상되어 있는 만큼 그 어느때 보다 신중하게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제83회 임시회 기간동안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심도있게 심사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조정하여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들께서 적극 도와주시고 지도해 주신다면 기대이상의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예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임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내실있고 성의있는 활동을 당부드립니다.
(10시56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8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익수 의원님과 문영덕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김익수 의원님과 문영덕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심사 등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25일부터 11월3일까지 10일동안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휴회기간 동안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심사에 대한 내실있고 심도있는 위원회활동을 당부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는 2003년 11월4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을 실시하겠음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8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출석의원23인
- 윤영길
- 윤종석
- 김대호
- 조용호
- 임성수
- 이상진
- 이강덕
- 황경환
- 변우정
- 문영덕
- 전인철
- 정재화
- 이용수
- 이필봉
- 손홍섭
- 김익수
- 임경만
- 이정석
- 김택호
- 허복
- 정성기
- 이정임
- 박배원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최화영
- 의사담당정완진
○출석전문위원
- 임경도이춘배
- 정석광
○출석시청공무원
- 부시장김규식
- 기획정보실장김인종
- 행정지원국장이재웅
- 복지환경국장김경배
- 경제통상국장채동익
- 건설도시국장김해운
- 선산출장소장조훈영
- 구미보건소장신혜련
- 농업기술센터소장장세만
- 시민복지회관장신영근
- 상하수도사업소장김수복
○서명의원
의장 윤영길
의원 김익수
의원 문영덕
사무국장 최화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