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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20회 제2차 본회의(1996.11.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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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구미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1996년 11월 26일(화) 오전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5. 구미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의원해외연수결과보고의건

7. 휴회의건


심사된 안건

1.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5. 구미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응기의원외 7인발의)

6. 의원해외연수결과보고의건

7. 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수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 여러분노고가 많으십니다.


1.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10시02분)

○의장 이수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우용

기획실장 이우용입니다. '9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수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19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제안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7년도 예산 편성방향은 민선자치 시대이후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할 역할과 주민들의 개발욕구 증대로 지방재정 수요가 매년증대됨에 따라서 한정된 재원으로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자 1997년도 예산편성의목표와 기본방향을 지방재정의 확충과 기능의 강화에 두고 중장기 및 단기사업에 의한지역발전의 목표와 부합되는 목표지향적 비젼있는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재정 징수목표 및 세목별 특수요인을 분석 징수가능액을 계상하였고 세입수입은 지방재산 임대 및 매각수입사용료, 수수료 금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적정하게 예산액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의존수입은 국도비 보조금 양여금 지방채 발행 승인액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은 도로교량, 농업기반구축등 지역개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특히 도시계획도로 등 기 시행중인 사업을 마무리 위주로편성하였습니다.

날로 심각해 지는 환경오염으로 부터 시민의 생활에 부응하고 쓰레기 처리의 근본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보호 사업을 확대추진하고 시민화합의 고취를 위해 시민과 함께 가치행정실현을 위해서 문화예술창달 및교육 진흥에도 많은 비중을 뒀습니다.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지원 및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최대한의 재원을 배분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개요는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1997년도에는 예산의 규모는 2,624억원이며 이는 1996년도당초예산 2,311억원 보다 13.5%가 늘어난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96억원,특별회계는 상하수도, 공기업을 비롯해서 10개 특별회계를 합해서 66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로서 세입부분은 먼저 자체수입입니다. 자체수입 가운데 지방세가 735억원,세외수입이 382억원 총 1,1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주민세가 213억원, 재산세가 41억원, 자동차세가 129억원, 담배소비세가 166억원, 종합토지세가 56억원, 도시계획세가 46억원, 사업소세 기타 8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이 169억원, 사용료 및 수수료가 63억원, 순세계 잉여금이100억원, 잡수입 및 기타 47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국고보조금이 162억원, 도비보조금이 106억원, 지방교부세가 327억원,지방양여금이 10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수입으로는 당면한 지역현안사업의 조기완공을 위해서 구미대교 확장및 공단중앙로 확장에 30억원, 도량산업도로에 30억원, 국도33호선에 30억원, 원호 진입로에 50억원, 원평2동사무소에 2억원 종합 142억원 전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출 부분은 먼저 공무원의 인건비에 330억원, 기반운영과 행정수행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경상경비운영에 30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지원 및 쓰레기 처리위탁 및 경상경비가 222억원, 각종 행정장비 및 자산취득비에 21억언,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이42억원, 예비비 등 기타가 4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투자사업비는 총999억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 보조사업으로 쓰레기위생매립지 건설에 80억원, 쓰레기 소각기설치 사업에 30억원, 장해인 종합복지회관건립에 8억5천만원, 일반농가 농기구 구입비지원에 19억6천만원, 경지정리에 36억원,농산물 도매시장건립에 40억원, 인동시립도서관 건립에 64억원 등 기타 국고보조사업비 101억원을 포함하여 42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노인회관 건립에 1억5천만원, 산동종합복지회관건립 2억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에 29억5천만원, 오지종합개발에 5억9천만원, 정주권개발에 20억2천만원, 97년도 소득개발에 17억6천만원, 실내체육관건립에 31억원, 기타 경상사업비에 35억원을 포함하여 도비보조사업에 19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양여금사업입니다.

국도33호선 우회도로가 60억원, 도량산업도로 개설에 37억원, 오로,대망도로가 7억7천만원, 생곡,독동도로가 7억7천만원, 남산교가설에 15억원, 낙동대교가 5억3천만원,황산도로 확포장 사업이 5억5천만원, 내고,북삼도로가 3억6천만원, 하수관정비사업이7억원 등 153억4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먼저 도로교량사업에총2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곡 상모간도로가 8억원, 역전로 확장에 5억원, 인동우회도로 개설에 5억원, 역후도로 개설에 5억원, 상모교회옆 도로개설에 2억원, 신평도로개설에 2억5천만원, 금오공대앞 도로개설에4억원, 인동 초등학교옆 도로개설에 2억원,사곡국도옆 도로개설에 2억5천만원, 금오중학교 옆 도로개설에 2억원, 다음 지산2동3-173호 도로개설에 2억5천만원, 완전동부소방도로가 2억원, 원전진입로 소방도로가 33억원, 선산향교 옆 진입로가 3억5천만원, 원호 진입로 개설에 50억원, 동부 도시계획도로가 4억원, 선산 시가지 보도정비가 2억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선산 시가지 포장공사가 1억5천만원, 단계천 뒷골 진입로가 3억원, 낙동대교가설 감리비가 4억3천만원, 적림오계 도로포장이 5억원, 하장명곡도로확장이 2억원, 옥간교 가설에 1억원, 시가지 포장 응급보수가2억5천만원, 아스팔트 굴착복구가 2억5천만원, 원평철도 육교 보수가 3억원, 도로변 가로등 설치보수가 1억8천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 사업으로 25억1천만원을계상되었고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장해인 종합복지회관 부지매입이 4억원, 금전교량 가설이 3억5천만원, 구포쓰레기 매립장 8차공사가 2억원, 인동지구 경로당 부지매입이 3억원, 구미시 의료센타 부지매입이 6억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사업은 11억5천만원을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형곡남통간 금오산순환도로 조경에 1억5천만원, 수점진입로 확장에 2억원, 천생산 편의시설 확충에 2억원,신평 어린이공원 부지매입에 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사업입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는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 보면 낙산3리용수로 설치가 3천5백만원, 무을 원리마을농로포장이 6천만원, 선산독동 양수장설치가8천만원, 도곡지 보수가 3천만원, 동아신촌용수로 시설에 3천만원, 신촌 저수지 축조사업 1억5천만원, 산동도중 암반관정 개설이4천만원, 도개신림 배수장 설치가 3억원, 농촌 가로등 설치가 4천5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하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 보수사업은 15억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도양수장 직수암 보수가5천만원, 임은 배수변 보수가 5천만원, 광평천 복개가 8억3천만원, 단수천 보수가 5천만원, 구공소하천 정비가 5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사업으로 3억1천5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주요사업은 내용을 보면 무을5가 구오리간이상수도 설치가 1억5천만원, 선산노상 하수도 보수가 3천만원, 관내 간이상수도 보수가 3천만원, 괴평 양호간 간이상수도 설치가9천만원 등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사업입니다.

문화체육사업으로는 10억7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박대통령 추모비 건립이 1억원, 로라스케이트장 설치가 1억3천만원, 성화채화지 재단설치가 5천만원, 역사박물관 설계비가 3억5천만원, 구미 실내체육관 감리비가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입니다.

공공시설 사업으로는 64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 지원센타부지매입이 45억원, 상모동사무소 신축이 9억원, 시민운동장 차량등록계 이전이 2억원,원평2동사무소 신축 설계비가 5천5백만원,원평3동사무소 신축설계비가 5천5백만원,보건지소 시설물 보수가 4천5백만원, 지도소시설물 보수가 5천9백만원, 청소년 수련소시설물 정비가 3천4백만원, 출장소 시설물정비가 3천3백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시타 사업으로 승강장 설치가 3천만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48억2천만원,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에 16억원, 기타사업에 총65억원이 투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무부담 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당면현안사업을 추진하는데 발생하는 부족된 재원을 해결하기 위해인동 시립도서관 건립에 53억원, 쓰레기 위생매립지 조성에 60억원, 쓰레기 소각기 설치에 27억원, 국고 보조비에 따른 시비부담분에 대해서는 1997년도에 우선 시행하고'98년도에 상환조건으로 채무부담 행위로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2억2,9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6억원 등 28억6,300만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에는 인건비가 1,800만원, 경상경비가 5,500만원, 지방채 상환에 2,700만원, 예비비가 27억1,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기타 사용료가 5억6천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1억원, 외부전입금이 12억8,600만원, 일반부담금이 2억4,400만원, 과태료가 5억6천만원 도합 27억9,100만원이며 세출부분에는인건비가 2억9천만원, 경상적 경비가 5억1,100만원, 교통사고 개선사업비 및 교통관련 사업비가 13억2,300만원, 지방채 상환이6억9천만원, 예비비가 5,8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3,500만원,민간 융자금 회수수입이 3억6,300만원등 5억8백만원이며 세출부문에는 주민소득지원융자금이 2억원, 생활안정자금이 2억9천만원, 예비비가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보험 특별회계입니다.

국고 보조금이 13억1,900만원, 도비 보조금이 3억2,700만원 등 16억5,200만원임 세출부문에는 의료보호비가 16억3,800만원,운영비가 8백만원, 예비비가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주거안정환경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1억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2억3백만원등 3억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전세입주 보증금이 3억원, 예비비가 3백만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억4천만원, 매각사업수입이 113억6,1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이20억원, 잡수입 및 과년도 수입이 4억원등140억1백만원이며, 인건비가 1,800만원, 경상경비가 12억8,900만원, 봉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102억 8,200만원, 예비비가21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이 58억4,600만원, 사용료 징수교부금이 9억7,7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5,200만원, 내부전입금이 1억5,300만원, 도비 보조금이 3억7,500만원 등 74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문에 인건비가 1억8천만원, 골재생산 장비 임차가 42억4,800만원, 기타 경상비가 8,700만원이 되고 골재 채취 환경평가용역이 9천만원, 재해위험지구 준용하천 정비사업이 19억4천만원, 지방채 상환이9,500만원, 예비비가 6천만원으로 계상이되었습니다.

농공지구사업 특별회계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28억6천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9억7,900만원, 순세계 잉여금 17억6,300만원,융자금 회수수입이 2억1,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문에는 경상적 경비가 6,700만원,폐수처리시설 위탁금이 8천만원, 폐수처리시설 감가삼각비적립이1,600만원, 지방채 상환이 3억1,200만원, 예비비가 7억9천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수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997년도 예산의 주요내용은 내년도 당면 현안사업과 쓰레기 처리사업, 문화체육사업,중소기업 지원사업 등 시민의 생활편익사업과 현재 시행중인 각종 도시계획사업 마무리 및 지역균형개발에 역점을 두고 한정된 재원으로 합리적으로 배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돌이켜 보면 '96년도 한 해는 지방자치 시대의 1차 년도로일등 구미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추진 결과 많은 중앙예산 확보와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구미에 유치한 보람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도있습니다만 원활히 추진되어 우리시가 명실상부하고 최첨단 산업도시로 기반을 다질 수있도록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장 이수근

예,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20분)

○의장 이수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95년도 세입세출 결산및 예비비 지출승인과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구미시의회 위원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코자 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각 상임위원회 별로 5명씩 선정하여 총15명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15명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25분)

○의장 이수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구미시의회 위원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보다 합리적으로선정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의원님 여러분께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추천 명단과 같이 -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1시10분 회의속개)

○의장 이수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명단이 2개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명단 두개를 다 불러가지고 양쪽 다 틀렸습니다.그래서 어느 것이 맞느냐라고 해서 제가 정회를 선포했습니다.

이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조금 전에 두 번명단을 부른 회의록은 삭제요구를 제가 제의를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의견이 어떠신지요?

([예, 좋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두 종류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명단 호명은 삭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다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추천명단과 같이 강형구 의원님, 김영규의원님, 윤영길 의원님, 전인철 의원님, 허대룡 의원님, 김종령 의원님, 박기홍 의원님, 백천봉 의원님, 육태호 의원님, 이판돌의원님, 강대석 의원님, 김종용 의원님, 박영환 의원님, 정성기 의원님, 한상일 의원님이상 15명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김윤석 의원

이의가 있습니다.

도시건설 위원회는 교체명단도 저희들은몰랐고 오늘 아침에 갑작스럽게 교체를 한것 같은데 저희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모르고 있습니다.어떻게 교체를 했는지 이의가 있습니다.

○의장 이수근

그러면 도시건설위원장님나오셔서 변경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어떻겠습니까?

○도시건설위원장 박영환

도시건설위원장박영환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교체된 사유를 말씀드리는데 본회의장에 시간을 맞춰서 제가 조금 늦게 왔습니다.

의회사무실에 가니까 어제 선임된 이용원의원님이 여차여차한 사정으로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외를 시켜줬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제발 좀 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러면 누구를 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한상일 의원으로 이미 했습니다 이렇게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본인의 의사가 중요하니까 정승도 자기가 싫다면 그만인데 어떻게 내가강요할 수 있겠느냐 이래서 개인의사 존중하는 뜻에서 전체적인 어떤 다수결의 채널에대한 의결을 갖추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 의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진행을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의전에 어긋나고 절차상 어긋난다면 이 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토론해야되는 것인가 그것을 저는 미처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절차를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근

김윤석 의원님 이해하시겠습니까?

김윤석 의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추천자 교체가 다시됐으면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이수근

조금 전에도 제가 휴게실이나 회의록에서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특별위원회 추천은 실제로 권한은 의장한테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전체 34명 의원의 의견을 전부 존중하는 취지에서 각 상임위원회 별로 5명씩 추천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고 상임위원회에서 선임을 해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안같으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안이라도 본회의에서 정정도 할수 있고 변경도 할 수 있습니다만 기 각 상임위원회별로 사람을 추천하는 것 까지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한 모순이 있지 않나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의장이 추천을 해야 되니까변경안 대로 추천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김윤석 의원님 이해를 해주십사 제가 오히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윤석 의원

의장님 권한을 포기한 거네요. 의장 권한으로 추천을 해야 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일임을 시켰으니까 권한을 포기한 것 아닙니까?

○의장 이수근

포기가 아니고 조금 전에도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회 조례 제7조 규정에의해서 의장이 추천을 해도 됩니다만 원만한회의운영을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5명씩추천하는 것은 어찌보면 권한위임도 됩니다만 우리 의회가 아주 화합하는 뜻에서 좋은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한 것이지결코 포기다 아니다 저는 그렇게는 여기지않습니다.

김윤석 의원

상임위원회에서 추천을 하게 되면 이런 교체를 하는 것도 거기에서 추천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순서에 어긋나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것도 전체 의원의 의견이 수렴이 되어야 되지어째서 아침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보는데 아무 얘기도 없이 위원장하고 당사자하고상의가 돼서 본회의장에서 하면 도시건설위원회 다른 위원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그냥그대로 있어야 됩니까? 바보가 되어야 합니까?

○의장 이수근

조금 전에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님께서 절차상에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시간이 급박해서 그랬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앞에 나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다시 상임위원회에 가서 선임 5명을하기 위해서 정회하는 것은 실제 어려운 게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김윤석 의원님 이해를 좀 해주세요.

김윤석 의원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근

예, 감사합니다. 이해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강형구 의원님, 김영규 의원님, 윤영길 의원님, 전인철의원님, 허대룡 의원님, 김종령 의원님, 박기홍 의원님, 백천봉 의원님, 육태호 의원님, 이판돌 의원님, 강대석 의원님, 김종용의원님, 박영환 의원님, 정성기 의원님, 한상일 의원님이상 15명 위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11시18분)

○의장 이수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는 구미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잠시 정회를 한 뒤에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으며 속개시간은 구내방송으로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2시00분 회의속개)

○의장 이수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선임된 위원장 및 간사를 보고를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강대석 의원님이 선임되셨으며 간사에는 이판돌 의원님이 선임이 되셨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된강대석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석 의원

공교롭게 정전이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금 실수가 되는 말이 나오더라도 의원님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미리양해를 구합니다.

예결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강대석 의원입니다.

먼저 여러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우선감사를 드립니다.

'96년도를 마무리하는 정기회 회기동안'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95년도 결산안그리고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야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의직무를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고 협조해 주신다면 알뜰한 시정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으며앞으로 의견을 수합함에 있어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중지를 모아 저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도와 주시고 밀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근

강대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수고를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번 정기회 회기동안 많은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5. 구미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응기의원외 7인발의)

(12시05분)

○의장 이수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1월25일 김응기 의원외 7분의의원님으로 부터 발의됐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응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기 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응기 의원입니다.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0회 구미시 정기회 회기중 시정추진사항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구미시의회의 의사을 전달하여 시정추진에 반영토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구미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으로 출석을 요구코자합니다.

출석일자는 '96년12월19일 오전 10시부터 12월20일까지 2일간이며 출석장소는 구미시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출석대상은 구미시장, 부시장, 관.실국장,출장소장, 주택사업소장, 사업소장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근

김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김응기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장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96년12월19일부터 12월20일까지 2일간 오전 10시에구미시장과 부시장, 실국장등 관계 공무원이본회의장에 출석토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원해외연수결과보고의건

(12시8분)

○의장 이수근

연수단장을 대신하여 강대석 의원님 나오셔서 연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석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

구미시의회 의장님을 단장으로 한 저희 연수단 22명은 1996년 10월 21일부터 11월2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캐나다와 미국의 선진 6개 도시방문을 여러분들의 염려 덕분으로 무사히 마치고 귀국하였습니다.

그 동안 우리연수단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모든 분께 연수단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1세기를 목전에 둔 우리는 새로운 질서속에서 모든 영역에 걸쳐 변화와 개혁을 거듭하고 있으며, 세계화 지방화의 시대적 전환기를 맞이하여 지금 우리사회는 무언가 변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시점에서 앞으로 우리는 어떤방법으로주민을 위한 지방자치를 수행해야 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선진국의 자치제도와 운영실태를 직접보고 견문을 넓히기 위해 캐나다와미국을 방문하였습니다.

그 나라의 모습이 곧 지방자치라고 할 만큼 일상생활속에는 그 지역 주민들의 일을자신들의 의사와 책임으로 처리하고 있으며미주지역은 철저한 의회정치가 오늘의 번영된 발전의 밑바탕이 되고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된지 2년도 채안되는 우리나라와는 체제와 제도, 그리고운영방법을 달리 하고 있지만 모든 일이 지역주민 스스로의 창의와 책임에 의해 이루어지는 철저한 주민자치에 바탕을 둔 자치제도운영에 대하여 연수단원일동은 깊은 감명을받았으며 우리도 노력하면 언젠가는 진정한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될 것을 확신하면서,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얻은 값진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지역사회의 발전을 앞당기고, 시민복지증진을 위한 민의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다하여 시민의 뜻이 피부에 와닿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아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연수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캐나다는 높은 생활수준과 몸에 배어있는친절성 그리고 각박하지 않고 느긋한 생활리듬으로 평화롭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연수단이 처음 방문한 빅토리아 주의회는 100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건물 하나하나와 도로 하나하나에도 그 나라의 문화와 혼이 살아 숨쉬고 있었으며 철저한 의회정치가 정착되어 주정부내의 의견대립은 일어나지 않으며 역사깊은 영국의 제도를 본받아 미국의 주의회보다 독립성이 강하였으며, 비?시 트랜시트 대중버스 관리회사는 수익증대의 운영방식을 탈피하여 인간존중의 경영이념으로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한체계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세계 최대의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세계 제일의 열강이나 인종, 빈부, 청소년 마약등 어두운 그림자도 느꼈습니다.

뉴저지주 버컨카운티 의회는 주정부가 관리할 수 없는 카운티 권역으로 일선지방정부의 지원기능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조직이구성되어 있으며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각 의원이 대표하는지역은 없어 앞으로 우리도 검토해 볼만한제도이며,

뉴욕의 쓰레기 재활용처리장은 주로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곳으로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과 에너지를 건축자재와 전기로 발전시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여기도 우리와 비슷하게 혐오시설이 자기생활 가까이 들어서는 것을 싫어하는 님비현상이 있었으나 주민의 이해와 설득을 구하는데 10년정도 걸렸으며, 가동후에도 유해물질이 없다는 입증을 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LA의 중앙양로병원은 개인이 정부의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곳으로서 환자 80명이 치료받고 있으며 환자들의 간호와 편리한 생활을 위하여 3교대로 근무하고, 환자들의 최상의 병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물리치료실, 재활실, 휴게실 등 편익시설이 완비되어 있었으며 우리의 현실과는 다소 멀게 느껴졌습니다.

끝으로 하와이의 폐수처리장은 화공약품을사용하지 않는 장점이 있었으나 최종방류되는 폐수의 BOD가 90PPM이라는 설명에연수단은 다소 의문스러운 점도 있었습니다.그외 상세한 사항은 해외연수 결과보고서를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의 해외연수에서는 참으로 느낀 점도많고 배운 것도 많았으며 이것이 우리 실정에 맞는 지방자치제를 정착시키고 지방의회발전을 위한 노하우를 쌓는 계기가 된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연수를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해외연수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수근

강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외연수 결과는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에 필요한 것은 반영토록 하겠으며 의원님 여러분도 앞으로 의정활동의 자료로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6항 '96년도 구미시의회 해외연수결과보고는 마치겠습니다.


7. 휴회의건

(12시15분)

○의장 이수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본회의시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과 같이 상임위원회별로 '95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 및 '97년도 예산안과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그리고 '9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27일간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회의 휴회기간중 행정사무감사와 각종예산관련 안건 심사를 내실있고 심도있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제3차 본회의는 12월19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음을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0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출석의원

  • 이수근
  • 김영철
  • 강대석
  • 허대룡
  • 정순화
  • 최종재
  • 이대규
  • 김윤석
  • 김응기
  • 강명수
  • 박기홍
  • 전인철
  • 김성식
  • 김종령
  • 김병주
  • 백천봉
  • 이용원
  • 이판돌
  • 강대홍
  • 윤영길
  • 박영환
  • 박수정
  • 김영규
  • 곽용기
  • 임경만
  • 강형구
  • 박수봉
  • 김종용
  • 한상일
  • 허호
  • 윤춘식
  • 정성기
  • 육태호
  • 박진이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윤영섭
  • 의사계장김영배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최경환
  • 전문위원김정일
  • 전문위원박경찬
  • 전문위원홍삼식

○출석시청공무원

  • 부시장남효채
  • 고충민원분석관조영애
  • 공보관박노궁
  • 기획실장이우용
  • 총무국장김정욱
  • 보사환경국장이봉하
  • 지역경제국장김진성
  • 도시건설국장한해동
  • 주택사업단장장헌구
  • 선산출장소장윤우영
  • 기획담당관이재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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