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7월 29일(화) 오전10시00분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수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단명료한 질의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0시01분)
○위원장 박수봉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조금 늦더라도 전체적으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계수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심의와 관계 없는 부분을 위원님들이 궁금하셔서 많이 질의를 합니다만 예산 심의와 관계없는 질의는 휴식시간이라든지 개인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오늘은 예산심의에 관한 질의만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종 질의를 많이 하는 위원님도 계시고 또 상대 위원님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상대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하도록 양보하는 위원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많이 하고 싶은 위원님도 다른 위원님을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하튼 수고가 많으신데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식 간사
오늘은 지역경제과 437쪽부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지역경제과장 이융희입니다.
○전인철 위원
469쪽 민간경상보조 지역경제활성화 범시민추진체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다분히 정책적인 사안인데 우리나라의 지금 경제사정이 급박하고 기아 같은 대형사고가 터지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도 기업이 부도나는 사태가 있으면 대책을 강구하고 범시민적으로 행사도 하고 이런 예산입니다.
○전인철 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이 안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어떤 계획이라기 보다도 사태가 예견되거나 발생했을 때 범시민적으로 행사도 하고 켐페인도 하고...
○이수근 위원
작년에 행사한 것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작년에는 없습니다.
○이수근 위원
작년에 그런 것이 없어도 노사분규 없이 잘했지 않습니까? 1억 삭감요망합니다.
○전인철 위원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윤춘식 간사
지역경제과는 끝났습니다. 다음은 471쪽 통상협력과입니다.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통상협력과장 채동익입니다.
○전인철 위원
민간경상보조에 구미기업해외시장개척단 참가비 지원이 당초예산보다 많이 증액 됐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이것이 당초예산에 사실상 단가가 적게 책정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세운 단가가 됐어야 되는데 당초가 책정이 적게 되었습니다.
○전인철 위원
지금 신청받고 있는 중입니까?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예. 지금 12개 업체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유럽으로 가실 것입니까?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러시아하고 네덜란드, 헝가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윤춘식 간사
통상협력과는 끝났습니다. 다음은 노정과 494쪽부터입니다.
○노정과장 신순용
노정과장 신순용입니다.
○이수근 위원
496쪽 노사제도비교연수는 노조에서 간다는 것입니까?
○노정과장 신순용
노동법이 개정되고 나서 사실상 보조금이라는 것이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에서 근로자를 위한 지원이 강구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내려와서 과목을 보상금으로 바꿔서 시에서 바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어디가는데 20명에 3천5백이나 합니까?
○노정과장 신순용
얼마라고 규정은 안되어 있고 방향을 설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민주노총 계열도 있고 한국노총도 있고 해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당초예산에 편성된 2천780만원을 삭감해서 재편성해서 2천2백만원밖에 안했습니다. 사실상 삭감을 580만원 했습니다.
○이수근 위원
그런데 이것이 항상 말썽이 많습니다.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하고 서로 예산이 있으니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냐고 상당히 문제가 되는 과목인데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노정과장 신순용
작년에는 한국노총 하나뿐이기 때문에 한국노총에 보조금으로 갔습니다. 금년부터는 보조금을 일체 삭감을 해서 시에서 바로 모범근로자나 이런 과목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수근 위원
하여튼 잘 사용해야 됩니다.
○김응기 위원
작년에는 보조금으로 얼마나 왔습니까?
○노정과장 신순용
3천만원 왔습니다.
○전인철 위원
민간경상보조하고 위탁금을 보면 당초예산보다 배나 늘어난 것도 있고 거의 천만원씩 다 늘어났거든요.
○노정과장 신순용
그대신 삭감된 것이 보조금에서 해외비교연수는 3천만원 삭감을 해서 과목을 변경했고 근로자 한마음 갖기 행사 2천만원 이것도 삭감을 해서 과목을 변경했는데 그 중에 순수삭감한 것이 근로자의날 행사 시민대축제 980만원을 삭감했고 산상 한마당행사도 250만원 삭감했습니다. 노총에도 노조간부 의식개혁 350만원을 삭감했고 정책토론회 이것도 2백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노동단체에 대한 삭감은 오히려 당초예산보다 58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윤춘식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노정과는 끝났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530쪽부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교통행정과장 김태원입니다.
○박영환 위원
770쪽에 승용차함께타기운동추진 카풀전용 이것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승용차함께타기 운동을 공개적으로 하기 위한 것인데 주로 외곽 아파트지구나 복개지구 북삼, 선산 등 지역별로 방향별로 표지판을 제작해서 하는 것입니다. 혼자타고 다니는 차량을 줄이기 위한 운동입니다.
표지판을 만들어서 이지역에는 카풀제를 운영하는 사람들만 승하차를 할 수 있는 정류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박영환 위원
차가 없는 사람이 함께타고 싶은 사람은 거기가야 탈 수 있다는 그런 얘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예.
○위원장 박수봉
타 시에서도 하는 곳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이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만
○박영환 위원
길 옆에 가다가 있으면 몰라도 누가 태우겠다고 일부러 정류장 처럼 가기도 그렇고 만약 사고가 나면 책임이 운전하는 사람에게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시에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사고났을 때의 대책은 세운 적은 없지만 아파트 밀집지역 입구에 가급적이면 같은 방향이면 함께타고 가자는 것입니다.
○박영환 위원
그냥 그런 곳에다가 켐페인 하나 붙여 놓으면 되지 이것을 60만원씩 들여서 해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다른 것은 없고 방향표시입니다.
○김응기 위원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전인철 위원
773쪽 물품도서구입비에 과태료 고지엽서 가공기가 당초에 천만원이었던 것이 3천만원짜리를 구입한다고 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과태료 아니면 독촉장 봉투를 자동기로 붙이는데 년간 10만장 정도를 우편 발송을 해야 되는데 일일이 손으로 붙이는 경우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이것은 풀을 붙이는 기계입니다. 당초예산이 부족해서
○전인철 위원
이해가 안가는데 당초에는 천만원으로 할 수 있으니까 요구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3배가 늘어서 3천만원인데 이해가 안됩니다.
○박영환 위원
그리고 771쪽 피복비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제모 해서 1만5천원인데 무슨 모자인데 1만5천원이나 되고 그 밑에 근무복이나 방범복은 10벌인데 모자는 34개입니다.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근무복 방범복은 주정차 단속요원이 아닌 단속보조요원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근무복입니다. 주정차 단속원에 대한 근무복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모자만 하는데 여기는 우리 직원들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 근무하는 단속요원도 따로 줍니다만 사무실 직원도 유사시에는 단속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무실 직원 것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럼 직원하고 단속요원을 합하면 34명이라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예. 보조금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이것은 여름 모자입니까? 겨울 모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1만5천원하면 여름과 겨울 다 됩니다.
○박영환 위원
지금 모자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일부는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일부 있으면 34개 다 안해도 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모자를 통일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수근 위원
모자 주는 것은 좋은데 주정차 단속원이 지금 돌아보면 모자 쓴 사람이 한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얘기를 했는데 모자를 만들어주면 쓰고 반듯하게 단속을 하면 품위도 있고 하겠지만 전혀 사용을 안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작년에도 필히 착용하겠습니다 해놓고 착용을 안하는데 쓸데 없는 낭비 아니냐는 것입니다.
○전인철 위원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과태료 고지엽서 가공기 이것도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774쪽에 교통단속 무전기기지국 이것은 대체입니까? 신규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이것은 과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김응기 위원
771쪽 급량비에 보면 야간에도 단속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예.
○이수근 위원
775쪽 상단에 원평가로화단 주차장포장 이것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마을단위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이것은 원평가로화단입니다. 비포장도로를 포장하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완전히 못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것하면 어디까지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원평가로공원은 다 됩니다.
○강대석 위원
교통단속할 때 정장을 하고 합니까? 무전기만 들고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정장을 합니다.
○강대석 위원
단속을 하면 좀더 무게 있게 정장을 해서 철두철미하게 해야 된다는 뜻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수근 위원
775쪽 교통안전시설 이것은 교통안전에 대한 중요한 사업입니다만 너무 여러개 해버리면 소통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송정동 시청앞 대로는 시청앞에다가 신호등을 단다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예. 시청정문 앞에 합니다.
○이수근 위원
이렇게 되면 소통에 지장이 많습니다. 주위에도 많은데 또...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시청앞에는 연동식으로 해서 소통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연동식으로 하면서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되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예. 이것은 횡단보도신호등 없이 하려니까 사고위험이 커서 횡단보도를 설치하기 위해서 신호등을 연동제어로 하기 때문에 야간신호때만 횡당보도를...
○이수근 위원
어떤 신문에 공무원 밥먹고 오다가 신호무시한다고 해서 하는지 몰라도 지금 저쪽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횡단보도폭이 넓어서 한번 건널때 아무리 연동제어로 해도 교통소통은 절대 안됩니다. 심사숙고 해야지 신호등만 단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먼저도 얘기 했지만 지하도를 설치를 하든지 영구적인 것을 할 생각은 안하고 무조건 신호등만 달아서 되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신호등 달면 지하도 파기는 힘이 들텐데 지하도로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우체국하고 사이가 6m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200m 정도
○전인철 위원
그만큼 나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고아면 소재지에 가면 연동식으로 설치해놨습니다.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윤춘식 간사
인동쪽에도 전부 연동식인데 별 문제 없습니다. 넘어갑시다.
○전인철 위원
776쪽 차선도색부터 밑으로 내려오면 당초편성된 예산보다 갯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설명을 해주십시요.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물량이 조금 늘어났는데요. 차선도색은 당초 100km를 계획했다가 물량이 늘어났고 교통표지판도 측주식도 이것은 뭐냐하면 교통사고에다가 상당히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 자료가 경찰서에서 나왔는데 물량을 어디에 할 것이냐는 우리가 일일이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소요량은 경찰서에서 넘어온 것입니다. 지금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어제도 내무부장관이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만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시설을 보강해라 사고위험지역에다가 시설을 해라 등등 개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차선도색을 작년에 예산을 다루면서도 뭔가 많이 하면 좋습니다. 차선자체에 광택이 좋고 나쁜 것이 있어서 차선도색을 해도 금방 희미해져서 저녁에 잘 안보이는 것이 있는데 돈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도 위험지구에는 도색을 좋은 것으로 해서 오래가는 것을 하라고 주문을 했는데 거리만 늘리고 이런 것 백번 해봐야 사고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사실 차선이 여러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3개월간 표시가 나도록 유지하는 것이 있고 또 6개월간 유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페인트를 검은 색으로 해야 오래갑니다. 금년도에 일차적으로 공사를 1억 범위에서 했습니다.
○이수근 위원
집행은 서에서 하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작년까지는 경찰서에서 했는데 계약하고 집행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강대홍 위원
차선도색을 도로과하고 협조를 해서 시행을 합니까? 도로과에서 다른 공사가 되어 있는지.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도로과하고 협조를 해서 얼마있지 않아 덧씌우기 공사를 해서 없어지는 그런 구간에는 하지 않도록 하세요.
○이수근 위원
사업계획내용을 내일이라도 주세요. 차선도색을 어디에 한다 반사경 설치는 어디에 한다는 것을 자료로 주십시요.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예,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차선도색부터 경보등 설치까지 전부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박영환 위원
신호등 한 개라면 얼마씩 봅니까? 어떻게 봐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독립된 것을 한개로 봅니다.
○박영환 위원
통계적으로 몇개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102개입니다.
○박영환 위원
신호등 수리하는데 102개가 고장났다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고장이 자주나는데 한곳에서 계속 고장이 나는 곳도 있습니다. 유사시에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꼭 몇개가 고장이 난다는 것은 알 수 없습니다.
○윤춘식 간사
교통행정과는 다 끝났습니다. 다음은 409쪽 도시건설국 소관입니다.
○박영환 위원
828쪽 송정지하도설치 20억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해주시고 이것이 구특자금인데 제가 알기로는 구특자금은 구획정리 외에는 사용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송정지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곳은 구획정리지구 밖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모르겠습니다만 형곡입구까지 공동구가 되어 있어서 지하도설치는 지역적으로도 타당성이 맞지 않을 것 같고 또 구특자금을 다른데도 쓸 수 있는지 정확한 선을 한번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원칙은 구획정리지구 내에서 사용해야 되는데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에는 공동구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수봉
정확한 장소가 어딥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예술회관 앞입니다.
○위원장 박수봉
사람들의 통행량은 많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주로 아파트 주민들과 송정초등학교 학생들, 예술회관에서 공연이 있을 때도 자체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복개천 주차장에 세우고 이쪽으로 통행을 합니다.
○박영환 위원
어쨌든 필요성이 있으면 지하도를 설치하는데 구특자금이 밖으로 나가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저는 주장하고 타당성이 없는 것을 올리는 것도 타당치 않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진짜 구획정리안에 모든 것이 다 되었느냐 하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1250m를 복개를 했는데 그 이유가 그 안에 구특개발하면서 집을 지을 때 오수가 우수관으로 흘러나오기 때문에 냄새가 자꾸나서 복개가 길어진 것입니다. 지금 철둑넘어서 자꾸하는데 계속하면 낙동강까지 가야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야 냄새가 안나는데 원천적으로 봉쇄를 해야 됩니다. 이런 지하도를 설치하는 돈 가지고 구획정리안에 우오수가 분리되지 않은 것을 분리시켜서 원천적으로 냄새가 안나는 그런 사업을 해야지 급하지도 않은 지하도를 놓는다는 것은 누가 옆에와서 요구하는 것만 하고 진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찾아서 하는 행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원칙적으로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을 편법으로 위원들이 넘겨줘야 되는지 한번더 생각해 보시고 이런 것을 하지 말고 우오수 분리 사업을 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윤춘식 간사
과장님 확실하게 이야기 해주세요. 왜냐하면 도시건설에서는 그냥 올라왔고 박위원님은 이 돈을 다른데는 못쓴다고 하는데 확실하게 정의를 내려주세요.
○전인철 위원
제가 박영환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이유는 동료의원들 간에 갈등이 생길까 싶어서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지금 과장님 계실때 몇가지 확실한 답변을 받아내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특자금이 송정과 형곡이 같이 되어 있는데 송정은 별도입니까? 아니면 형곡자금이 포함이 안돼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같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같이죠? 그것을 확실히 해 주시고 형곡구특자금이 왜 송정형곡구특자금으로 안되고 형곡구특자금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면적상으로 형곡이 80%고 송정이 20% 되는데 통상 많은 쪽으로 붙이다 보니까 이름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안보거든요.
그리고 형곡에서 법성사 넘어가는 원남동까지 이어지는 도로하고 형곡에서 사곡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단지내에 다 있다고 봅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원칙은 안되는데 3, 4개소에 이돈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는 없는데 사업지구하고 연계된 그런 사업입니다.
○전인철 위원
송정지하도 계획되고 있는 것은 구획정리지구에서 바로 인접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지구내는 아닌데 인접되어 있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응기 위원
넘어갑시다. 나중에 다시 다루기로 하지요.
○윤춘식 간사
도시과는 이상입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514쪽입니다.
○박영환 위원
523쪽 토지매입비에 원평동 도시구획도로용지보상 이것은 어디쯤입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3번도로 중앙통에서 시장가는데 소송을 해서 서로 취하하고...
○김응기 위원
그럼 이렇게 되면 앞으로 소송하는 것은 다 보상해줘야 되겠네요.
○도로과장 채희설
소송한다고 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윤춘식 간사
524쪽 도로포장보수에 시가지 위험지구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
○도로과장 채희설
이것은 당초예산에 잘못 계상이 되어서 10만원입니다.
○강대홍 위원
이것은 세워줘도 사용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삭감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윤춘식 간사
527쪽 비산 300단지 도로개설.
○도로과장 채희설
설계변경으로 예산을 절감시켰습니다. 필요없는 것입니다.
○윤춘식 간사
이상 도로과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37쪽 건설관리과입니다.
○박영환 위원
507쪽 하천위험경고판 이것은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윤춘식 간사
508쪽 낙동강체육공원 부대시설설치 휴식시설 및 체육종목시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지금 현재 구미대교입니까?
○도시건설국장 한해동
구미대교 건너는데 인동가는 쪽에 있습니다.
○윤춘식 간사
표시를 잘해야지 낙동강이라고 하면
○전인철 위원
야구장 만드는데 거기 맞지요?
○도시건설국장 한해동
예.
○이수근 위원
도시건설에서 설명 듣기로는 양쪽에는 다 됐는데 다리 바로 밑 부분이 안되어서 예산 올라왔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한해동
일부 그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별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거기보면 면적은 5만4천평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21억2천5백만원 계획이 되었는데 기 투자가 17억2천5백만원 됐고 금회 4억을 투자해서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92년부터 금년 12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역을 기 시행한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금회 실제 4억을 가지고 포장 10m를 다리 밑에 덜 했습니다. 다목적 광장 다리 밑입니다. 여기에 포장을 하고 그 다음에 산책로 포장은 아직 못했습니다.
그리고 잔디식재 파고라 및 의자 7개소, 안내간판 이렇게 해서 4억을 투자해서 금년도 마무리해서 공단근로자와 청소년들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비가 많이 와서 낙동강이 범람하고 그러면 시설물은 안전합니까?
○도시건설국장 한해동
문제는 파고라 같은 것이 문제가 되는데 그것은 이동식으로 해서 비가 많이 오면 옮기는 것을 하면 됩니다.
○이수근 위원
실제 시설물도 문제입니다만 물이 범람해서 잠기면 흙이 많이 쌓입니다. 그래서 시설을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설치를 해놓고 범람하고 나면 돈 이 또 들어가야 되는 것이 문제인데 그런 것은 예방할 장치는 없습니까?
○도시건설국장 한해동
문제는 토사가
○박진이 위원
이번에는 얼마나 쌓였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이번에는 30cm되는데 현재 상류에서 상수도 공사를 합니다. 거기 쌓였던 모래가 내려왔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앞으로 그것이 정리가 되면 축구장이나 야구장, 농구장은 부분별로 정리를 하고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잔디식재 이런 것은 하지만 운영만 잘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박진이 위원
잔디도 그렇게 많이 쌓이면 살아남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상수도공사때문에 그렇고 그것만 아니면 흙이 많이 쌓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김응기 위원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윤춘식 간사
건설관리과는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박수봉
건설과장님이 안계신데 타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식 간사
330쪽부터입니다.
334쪽 만남의 광장 편입토지매입.
○위원장 박수봉
만남의 광장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구미 IC 우측 인데 목적은 구미방문객과 시민들의 만남의 장을 제공하고 특히 우리 구미시는 산업도시인 관계로 이곳 지리에 익숙치 못한 외지인과 귀성객들의 만남의 장을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성면적은 1,780평 정도이고 국공유지가 9백평이고 사유지 880평을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내역은 휴게시설로서 간이 휴게소 1동과 조경시설 1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시설은 8백평에 140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5억 정도를 가지고 토지보상을 하는데 880평에 3억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평당 34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2억이 되겠습니다. 뒤에 위치도가 있고 두번째 도면에 교통체계도가 있습니다. 교통체계도는 현재 원평사거리에서 유턴을 해서 광장으로 진입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조성평면도가 마지막에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과장님 설명에도 그렇고 교통체계도를 보면 다리 밑에 사거리에서 유턴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교통량으로는 유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외지 손님이 왔을 때 만남의 광장을 이용한다고 했는데 나오는 쪽의 우측에 돼야지 차가 순조롭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좌측에 있어서 교통문제가 상당히 야기가 되고 도시건설에서도 심도있는 심의를 했습니다만 출입구가 고속도로가 확장이 됨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 달라진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이 급한 것은 아니니까 고속도로가 확장되고 진입로가 확장된 후에 해도 관계 없다라고 해서 삭감요망으로 올렸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장님이 반대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는 사람의 편의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미사람이 다른데 놀러갈 때 집결지가 사실 없습니다. 고속도로 진입로가 짧아서. 구미에서 놀러갈때 집결지에 모여서 고속도로로 들어 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오는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교통문제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고속도로가 확장이 되면 구미 IC가 수출탑 근처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이렇게 시설을 해서 제기능을 유지를 할 수가 있느냐 이것을 검토 해보셨습니까?
○위원장 박수봉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입로는 그대로 하고 수출탑으로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디든지 그 도시 옆에 가면 이런 광장이 있어야지 시의 얼굴이기 때문에...
○강대홍 위원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이수근 위원
제가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놀러가는데라고 설명을 했는데 지금 신평1동에 소방도로나 하나 해주세요. 예산에 완급이라는 것이 있어야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원평공원에 헌수자들에 대한 헌수기념비 세우는데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관목류 식재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차량통제용 블라드, 상징탑 자리에 인터로킹 이것을 전부다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현재 상징탑을 세우려는데 소요예산이 4억 정도 들어갑니다. 우선 예산확보되기 전까지 거기에 빈공간으로 놔둘 수가 없으니까 우선 인터로킹이라도 깔고 차량통제용 블라드를 세우고 대형수목 주변에는 그냥 놔두니까 허전해서 꽃을 피우는 관목류 정도를 심으면 되지 않겠나 해서 5천5백만원을 세웠습니다.
○김성식 위원
기념비가 2천5백만원, 밑에 주차장에 3천만원 들어갑니다. 기념비를 안해도 마무리는 3천만원만 있으면 되지 싶습니다.
○위원장 박수봉
그렇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춘식 간사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337쪽 시설비에 시직영 묘포장조성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이것은 저희들이 각종 조경을 하는데 여러 가지 수목이 많이 들어가는데 간단하게 우리가 조성할 수 있는 개나리라든가 느티나무를 우리 자체에서 생산해서 예산을 절감하므로 해서 경영수익적인 효과가 있지 않나 싶어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김응기 위원
별도로 인력을 배치시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현재는 저희들 인원으로 해볼 작정입니다.
○전인철 위원
위치가 어딥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올림픽회관 뒷편입니다.
○윤춘식 간사
지금 현재는 시직영 묘포장이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없습니다. 동락공원 모서리에다가 간이 묘포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동락공원이 올 8월부터 조성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것도 어차피 옮겨야 되고 가로수가 결주가 생기면 거기 것을 뽑아다가 이식하고 있기 때문에 있어야 합니다.
○윤춘식 간사
중동에 있는 묘포장은 어디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환경사업소 바로 옆에.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거기는 농촌지도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춘식 간사
거기도 있고 구포동에 가면 거기도 지도소 것이 있고 많은데 자꾸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지금 현재 구포동에 있는 묘포장은 꽃을 재배하는데 현재 그 묘포장 전체를 다 사용해서 우리시 전체 꽃화단 만드는데 그 면적 가지고는 그것 밖에 안됩니다.
○이수근 위원
어떤 사업자체를 농촌지도소로 넘기면 그 쪽에서 전문적으로 할텐데 무슨 공과때문에 그런지 이과에서도 맡고 저과에서도 맡고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농촌지도소에서 나무나 꽃을 그쪽에서 다 하면 안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수목관리는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이수근 위원
관리만 하면 되지 묘포장까지 하려고 그런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농촌지도소에서는 저희들 같은 그런 부서도 없고 저희가 직접 생산할 수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경영수익사업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잔디도 키워서 판다 공원묘지도 조성한다 해서 경영수익사업을 한다는 것을 들었거든요. 지금 조성사업비가 관리사 및 창고 등 해서 3천만원 든다고 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하천부지를 이용하면 크게 기반조성비도 들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 계속 한쪽으로 집중되니까 관리하기도 편할 것이고 그런 쪽으로 생각은 안해봤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저희들이 묘포장 부지문제로 여러 군데를 물색을 해봤는데 지금 현재 하천부지는 거의 대부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업무자체는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만 대부된 것을 우리시가 필요하다고 해서 반납하도록 그것이 어렵습니다. 스스로 반납이 되면 좋은데 그 사람들이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반납받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우선 이것으로 운영을 해보고 점차적으로...
○이수근 위원
과장님 설명에 안좋은 기분이 드는데 계약당시 시가 꼭 필요로 할 때는 언제라도 반납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계약상 시가 필요로 할 때는 해약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문화 되어 있는데 곤란하다는 설명은...
○박진이 위원
구포쓰레기장 가면 5천평이 있는데 올해 주민들이 참깨를 심어서 아주 좋은데요. 그런데 해놓으면 쓰레기장 가는데 보기도 좋고 관리만 잘하면 아주 멋진 곳입니다. 폐기물관리과하고 협의를 해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여기에 현재는 뭐로 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공지입니다.
○박영환 위원
수목을 심어서 도둑 맞을 우려가 있으면 지키는 측면에서 짓는 것은 몰라도 관리사를 먼저한다는 것은 경영행정이 아니고 소비행정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이것은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윤춘식 간사
이상 공원녹지과는 끝입니다.
○위원장 박수봉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50분 회의속개)
○위원장 박수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춘식 간사
415쪽부터입니다.
418쪽 운영수당에 건축물대장신카드작성 야근자 급식 이것은 419쪽하고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에 지적민원실 창문 버티칼설치 여기도 위에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질문할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지적과는 끝입니다.
○위원장 박수봉
이상으로 오전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13분 회의속개)
○위원장 박수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출장소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춘식 간사
596쪽부터 보겠습니다.
사회과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사회과는 끝났습니다.
다음은 631쪽 출장소 산업과입니다.
○김응기 위원
634쪽에 국내여비가 다른데는 증가 되었던데 여기는 감이네요?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10% 감시킨 것입니다.
○강대석 위원
639쪽 '96농업인자녀학자금 국도비보조에 집행잔액 반납.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학교는 예산 마감년도가 매년 2월말입니다. 작년도 쓰고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인원수가 하다보면 예산 세운 것은 일인당 150만원씩 세워도 147만원 나갈 때도 있고 그래서 남은 것입니다.
○김영규 위원
642쪽에 경운기후방표시등 594개를 전부 시비로 다 해줘야 됩니까? 개인이...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도비부담을 시켜서 우리가 '96년도말에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1,300대가 후방표시등이 안된 것이 있어서 이번에 도비를 지원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윤춘식 간사
그리고 특별회계 856쪽부터입니다.
산업과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유통특산과입니다.
○위원장 박수봉
446쪽에 자산취득을 당초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추경에 1천295만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농산물유통계장 안준호
이번에 도매시장건설준비단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새로 발족이 됩니다. 2천년까지 한시적으로 준비단이 되었다가 도매시장이 건설되면 사업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수봉
450쪽 자산취득도 마찬가지입니까?
○농산물유통계장 안준호
그렇습니다.
○이수근 위원
농산물도매시장이 나왔으니까 얘긴데 원 장소에서 남쪽으로 이동됩니까?
○농산물유통계장 안준호
당초보다도 약간 내려옵니다.
○이수근 위원
평수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농산물유통계장 안준호
농림부에 얘기를 해서 2만5천평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645쪽 일반수용비에 공고료 이것을 꼭 하셔야 됩니까?
○농산물유통계장 안준호
시설원예개발공사 전문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공고를 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총무과 예산을 빌려서 지방지에 1회 중앙지에 1회해서 3백만원씩 들어갔습니다.
○이수근 위원
채용했습니까?
○농산물유통계장 안준호
두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과목에 있는 것을 빌리면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본청하고 똑같이 기구조직과 관련해서 예비적으로 기획담당관실에 관서당 경비가 있는데 출장소에서 그 예산을 쓴 것입니다.
○윤춘식 간사
655쪽 임차료에 TV주말고향장터 구미시의날 직판행사 참석 버스임차.
○이수근 위원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농산물유통계장 안준호
당초 3월달에 하려고 했는데 안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윤춘식 간사
체크해 주세요.
657쪽 보상금에 여기도 TV주말고향장터 구미시의날 직판행사 참가 여비보상 6백만원 이것도 삭감입니다.
○이수근 위원
656쪽 선진농장견학농가 여비보상은 뭡니까?
○농산물유통계장 안준호
원예특작계에서 화훼라든지 이런 것을 재배하는 선진농가를 견학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응기 위원
657쪽 상단에 TV주말고향장터하고 연계되는 것입니까?
○농산물유통계장 안준호
아닙니다. 이것은 삭감을 해도 됩니다. 선진농장견학농가 여비보상 150만원은
○김응기 위원
후계자들이 견학하는 것입니까?
○농산물유통계장 안준호
후계자들이 아니고 원예특작농가 화훼재배농가 이런 사람들을 견학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윤춘식 간사
657쪽 TV주말고향장터 참가자 다과제공 250만원 이것도 삭감입니다.
○김영규 위원
656쪽은 살려주는 것입니까?
○위원장 박수봉
예.
○이수근 위원
살려주는 것도 좋습니다만 추경에 다른 것은 예산절감한다고 해놓고 견학 이런 것은 앞으로 하지 마세요. 견학을 왜 추경에 넣습니까? 그렇게 중요하면 본예산에 넣도록 하세요.
○윤춘식 간사
다음 657쪽 공공요금 및 재세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부지매입 농지조성비부담 이것도 448쪽하고 이중이라서 삭감입니다.
660쪽 일반수용비에 구미시시설원예개발공사 전문인력 채용공고료 이것도 삭감입니다.
○이수근 위원
665쪽에 소값안정대책 및 긴급가축방역 상황근무자 공무원입니까?
○농산물유통계장 안준호
예.
○이수근 위원
새로 하는 것입니까?
○농산물유통계장 안준호
처음부터 없어서 축산계 야근하는데 45만원만 있으면 안되겠나 싶어서
○박영환 위원
661쪽 농가용 저온저장고 이것은 뭡니까?
○농산물유통계장 안준호
저온저장고가 당초에 40평이 있었는데 37평이 도에서 더 내려와서 추가로 시비부담하는 것입니다.
○박영환 위원
이미 하고 있는데 더 내려온 것이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계장 안준호
한집에 다 짓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두 농가인데 77평이 돼서 네 농가가 됐습니다.
○박영환 위원
이런 것은 개인이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도 다 지어줘야 되는 그런 형편 아닙니까? 또 차라리 크게 해서 한군데하면 경비도 덜 들고 많이 할 수 있는데 나누면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농산물유통계장 안준호
과수재배농가에다가 하는 것입니다. 도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660쪽에 상표사용자 입간판 이것은 뭡니까?
○농산물유통계장 안준호
순수한 도비인데 메론을 산동에서 하고 있는데 도에서 도 상표를 붙여서 재배단지라는 것을 붙이려고 내려온 것입니다.
○이수근 위원
왜 도 것을 붙입니까?
○농산물유통계장 안준호
경상북도도 도 자체적으로 각 시군에다가 자랑하기 위해서 도비로 합니다.
○이수근 위원
지역 상품인데 경상북도에서 홍보하는 것인데 구미상표를 붙이지...
○농산물유통계장 안준호
농장입구에다 하는 것입니다.
○윤춘식 간사
더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통특산과는 끝났습니다.
○위원장 박수봉
다음은 출장소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춘식 간사
603쪽부터 보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603쪽 재료비에 보면 예산절감 했는데 간이 상수도에 약품나가고 있습니까?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예.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정도 절감을 해도 가능하리라 판단이 됩니다.
○김응기 위원
농촌에 가면 간이 상수도가 오염이 많이 됐다고 하던데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그래서 우리가 소독약을 구입해서 읍면 계통을 통해서 소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613쪽 민간위탁금에 빈집정비해서 130만원이 있는데 한동을 정비하는데 30만원으로 됩니까?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빈집정비는 10여년 전부터 계속하는데 농가에 흉가가 있는데 미관상 좋지 않고 청소년 범죄 대상도 되고 해서 30만원 드는 것은 보상차원에서 철거비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수근 위원
주인에게 주는 것입니까?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예.
○윤춘식 간사
614쪽 연구개발비에 선산관광지조성 기본계획 용역이 있는데 현재 본청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별도로 합니다. 일선교 주변 상류에 보면 정비가 되었는데 우리 지역의 오랜 숙원으로 일선교 주변을 개발해서 관광단지 아울러 도리사와 연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의 숙원사업입니다.
○윤춘식 간사
이렇게 큰 것을 출장소에 맡겨서 되겠습니까?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시행해서 해야 될 것인데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저희들 관할이고 예산만 주시면 의욕적으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도시건설에서도 어제 했습니다만 먼저 설명한대로 하지 말고 강변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용역을 줘서 하세요.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송곡 이번에 관광지로 지정된 것과 연계가 됩니까?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그것과는 별개 사업입니다.
○윤춘식 간사
617쪽 도시계획도로개설에 완전 임은도로개설, 소로...
○강대홍 위원
이것은 5천만원 삭감해도 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윤춘식 간사
체크해 주세요.
○김영규 위원
643쪽 저수지위험경고판은 크기에는 관계 없이...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위험성이 있고 저수지도 아주 골짜기에 있거나 인적이 드문 곳은 안하고 인적이 많은 장소에 하려고 합니다.
○이수근 위원
이런 것은 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나중에 사고가 나면 행정적인 책임도 물을 수 있어요.
651쪽에 암반관정은 가물때 하는 것인데 요즘도 필요합니까?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산동에 한해지역이 있어서 개발하려고 합니다.
○이수근 위원
거기 뿐만 아니고 위에도 있네요.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위에 도장지는 이번에 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중복이 되어 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아에도 한해지역이 있고, 신기지도 도비지원 돼서 감했습니다.
○이수근 위원
산동 임천에는 꼭 필요한 것입니까?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예.
○이수근 위원
올해는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많은데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올해는 그렇지만 다음을 대비해서
○윤춘식 간사
689쪽 낙동강고수부지 야영장 시실설계비 밑에 시설비에 낙동강고수부지 야영장 설치 밑에 시설부대비에 낙동강고수부지 야영장 설치 시설부대비.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이 사업은 화훼단지 인근 옥성면 농소리입니다. 지역현안사업으로 낙동강의 고수부지를 이용해서 야영시설도 만들고 이것이 한미 합동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는 진입로 확보와 수도 또는 지하수를 공급하고 전기가 가고 그 다음에 미군에서는 놀이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됐는데 이 지역에 화훼단지가 되면 오는 사람도 많고 또 사실 관내에 야영하고 물은 있는데 놀 장소가 없습니다. 이 시설을 해서 시민들이 이용해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수근 위원
낙동강에 강수욕도 못합니다. 수질이 나빠서 목욕도 못합니다. 강변에다가 텐트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발이라도 담그고 할 수 있어야 텐트를 치지요. 낙동강변에다가 야영장해서 누가 간다는 것입니까? 범죄 온상이나 만들어 주는 것 같아서 우려가 됩니다.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그런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판단됩니다만
○김응기 위원
여기가 어딥니까?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옥성 농소입니다.
○정순화 위원
작년에 애들 다섯이 빠져 죽은 바로 그 지역입니다.
○김응기 위원
비가 오면 많이 잠깁니까?
○정순화 위원
지역은 상당히 높습니다.
○위원장 박수봉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시에서 할 것은 진입로와 전기, 수도 등 기반시설을 지원합니다.
○정순화 위원
나머지는 미군들이 다하는 것입니까?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놀이시설이나 이런 것은 미군에서 다합니다.
○정순화 위원
그럼 주로 오는 인원은 애들입니까? 미군들입니까?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어른들도 있고 애들도 있고 또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고 미군들 이용하는 것은 여름철...
○이수근 위원
미군이 어디에서 온다는 것입니까?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미8군에서...
○위원장 박수봉
검토로 하고 넘어갑시다.
○강대석 위원
한미 서로간의 유대를 강화해서 보다더 활력소를 불어넣고 투자를 예를 들어서 미군측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는 진입로도 하고 전기정도는 해야 안되냐 그래서 풀장도 만들고 미군들오면 아이들도 오고 서로 간의 유대관계도 투철하게 된다고 보고 안오겠나 싶습니다.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강위원님 말씀대로 한미간의 어떤 문제도 있고 미군들이 와서 오래있는 것도 아니고 아마 여름 하계 기간중 10일 정도밖에 이용을 안하고 나머지는 어차피 구미시민들이 이용할 수밖에 없고 거기 시설 전체를 시에서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에서는 진입로를 내주고 전기나 공급하고 그 정도 수준이고 나머지는 전부 미군들이 설치를 합니다.
○윤춘식 간사
만약에 갑자기 폭우가 와서 사고 났다고 하면 책임은 누가집니까?
○이수근 위원
나머지 시설은 누가 합니까?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부지정리나 조경 아니면 야외놀이시설도
○박영환 위원
야영장인데 여름에는 미군들이와서 놀고 우리는 동절기에 와서 놀라는 그 말입니까? 앞뒤말이 안맞습니다.
○강대석 위원
제가 듣는 말은 그 사람들이 가족동반해서 오는데 부지를 활용하면 자기들이 투자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군들이 오면 같이 가서 교육적인 측면도 되고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수봉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다시 한 번 합시다.
○윤춘식 간사
다음은 836쪽 특별회계입니다.
○김영규 위원
843쪽 금오산유선장 지도 부기가 잘못 됐습니까?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여비인데 사용처는 시본청 건설관리과 여비계상한 것입니다. 쓰는 용도는 금오산유선장 지도하는데 시본청에서 쓸 예산입니다.
○김영규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당초예산은 5만원×4인×10회라고 했고 추경에는 1만원×4인×100일이라고 했는데 부기가 뭔가 이상해요. 같은 방법으로 부기를 해야 하는데 이상하 잖아요.
○김응기 위원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예산계 지경호
만원으로 바뀐 것은 관내의 지도요원이라서 만원이고 금오산유선장은 도시건설할 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용도관할입니다. 지도단속은 행정에서 하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관련된 관계 공무원들 출장가는데 필요한 여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김영규 위원
그럼 본예산에 2백만원이 서 있었고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원×4인×100일 그러면 4백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뒤에 계산은 5만원×4인×10회 이상하게 부기 방법이 이해가 안갑니다.
○위원장 박수봉
감으로 해서 넘어갑시다.
○윤춘식 간사
848쪽까지 의문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봉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춘식 간사
672쪽부터입니다.
○박영환 위원
677쪽에 큰나무 조림은 무슨 나무입니까?
○출장소산림과장 김중남
주로 잣나무 7년생입니다.
○박영환 위원
경제수는 어떤 것입니까?
○출장소산림과장 김중남
나중에 키우면 목재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박영환 위원
나무를 사고 팔 수 있습니까?
○출장소산림과장 김중남
인식이 잘못 되어서 그런데 옳게 키워야 됩니다.
○박영환 위원
678쪽 넝쿨제거 이것은 칡나무 제거 하는 것이지요?
○출장소산림과장 김중남
예.
○박영환 위원
그런데 위에 약을 뿌려서 효과가 납니까? 충청도 어디에서는 봄에 칡뿌리캐기 운동을 해서 시민들을 참여 시키는 그런 운동을 하는데 차라리 그런 위생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출장소산림과장 김중남
칡뿌리캐서 하면 좋습니다만 실제 농촌인력이 그것을 캘 사람도 없고
○박영환 위원
마찬가지라니까요. 돈주는데 일 안하는 사람 어디있습니까?
○출장소산림과장 김중남
캐는 것은 이돈가지고 안됩니다. 한번해서 다시 2차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윤춘식 간사
이것은 팔면 돈도 되지 싶은데요.
○출장소산림과장 김중남
많은 양을 한번에는 못하지요?
○강대석 위원
점차적으로 그런 방법을 택해 보세요.
○출장소산림과장 김중남
좋은 방법을 택해 보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679쪽에 임산물 직매장 설치사업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산림과장 김중남
국도비는 지원이 돼 있는데 시비가 부담이 안돼서 아직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활성화도 될 것 같습니다.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임산물 이거 언제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출장소산림과장 김중남
1억8천만원이 지원이 덜 됐습니다.
○윤춘식 간사
이상 산림과 끝났습니다.
○위원장 박수봉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식 간사
620쪽부터 622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수봉
그럼 지적과는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0분 회의속개)
○위원장 박수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윤춘식 간사
284쪽부터입니다.
○이수근 위원
288쪽 가정간호사양성 위탁교육 경비는 뭡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재영
위탁교육은 경대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가서 교육을 받게 되는데 일인당 백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수봉
288쪽 일반수용비에서 1천4백만원 정도 예산이 절감되면서 경비가 보니까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보건소에도 추경이고 한데 감해야 할 부분이 없습니까? 100%다 되야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재영
감할 것은 감하고 했습니다.
○윤춘식 간사
보건소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봉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입니다.
○윤춘식 간사
451쪽부터 보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454쪽 읍면농민상담소 월액여비가 왜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조중보
전에 읍면 농민상담소에 한사람씩 근무를 했는데 보강을 해서 두사람씩 됐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근무하는 읍면직원들은 월액여비가 본소하고 틀립니다. 본소는 월 4만원씩 지급하지만 읍면은 11만5천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늘었기 때문에 늘었습니다.
○이수근 위원
몇명이 늘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조중보
8명이 늘었습니다.
○이수근 위원
여기는 13명에서 20명으로 늘었는데 7명이지 않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조중보
주재 지도사가 한사람이 있다가 해임돼서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7명입니다.
○김영규 위원
456쪽 농업인 학술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조중보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 4H 이렇게 4개 단체를 학습단체라고 합니다.
○전인철 위원
4개 단체에서 10명이면 각 단체에서 차출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단체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조중보
해외연수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지금 시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각 분야별로 연간 12차례에 걸쳐서 해외 연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축산분야면 축산분야에 후계자가 가는 파트가 있고 지도자가 가는 파트도 있는데 지금 8회까지 끝났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각 학습조직체 별로 하니까 1개 단체에 2, 3명정도 되겠습니다. 4H는 한사람 정도 해줬고 경영인하고 농촌지도자회는 두 세사람 정도 합니다.
○김영규 위원
제도가 언제 생긴 겁니까?
○사회지도과장 조중보
오래 되었습니다.
○김영규 위원
당초예산에는 없었는데
○사회지도과장 조중보
당초예산에 세웠는데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이수근 위원
지금까지 간 사람이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조중보
올해는 예산이 반영이 안되어서 한사람도 못갔습니다.
○이수근 위원
도에서 차출해서 시행을 하는데 구미시만 못갔다는 말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조중보
시는 구미시, 군에는 군위시가 예산을 확보 못해서 못갔습니다.
○전인철 위원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당초예산에 삭감이 된 것입니다.
○강대석 위원
458쪽에 농촌지도소에서 생활개선회라는 것이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고부간의 정나누기는 도덕적인 측면에서도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요망으로 올라온 사항인데 좀더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요.
○사회지도과장 조중보
고부간 정나누기가 구미시에서는 처음입니다만 타시군에는 몇년전부터 하는 곳이 있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지금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는 세대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로의 견해를 이해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부간이 한자리에 모여서 같이 할 수 있는 놀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므로써 고부간의 벽을 해소하고 가정에 화목을 가져오는데도 도움이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자녀교육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위원장 박수봉
그 내용은 다 아는데 고부간의 정이 없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하느냐 그것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조중보
생활개선회원이 우리 관내에 6백명 정도 됩니다. 행사계획에는 생활개선회 회원하고 시어머니 4백명을 대상으로 해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수근 위원
고부간에 정이 있는 사람도 참석을 다 하지요?
○사회지도과장 조중보
너무 사람이 많기 때문에 다는 할 수가 있습니다. 읍면별로 생활개선회에서 예산이 성립되면 1개 읍면에 30명이면 30명 이렇게 생활개선회에서 할당을 해서 그렇게 대상을 정하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나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고부간 불협화음도 농촌지역에는 없습니다. 도시지역에 오히려 고부간 갈등이 심화되고 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농촌지역만 합니까?
○사회지도과장 조중보
아닙니다. 구미시에 생활개선회원이 150명 정도 있는데 선산보다 약간 작습니다만 구미도 많습니다.
○강대석 위원
물론 고부간의 갈등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갈등이 없을 때도 더 잘 되도록 하나의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조중보
시행해 본 곳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김영규 위원
463쪽 구미상징얼굴있는 우량농산물 브랜드화 상표제작 이것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조중보
지금 구미에서 생산되는 수박이라든가 메론 모든 구미를 상징할 수 있는 한 상품을 전체 모델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수박, 참외, 메론 등 구미를 상징할 수 있는 상표를 만들려고 합니다.
○전인철 위원
465쪽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조중보
한우브랜드화 이것은 우리 구미에는 이모작이 가능한 논이지만 일모작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는 일모작에다가 보리를 심어서 보리를 갈아서 한우에게 먹이면 육질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구미에도 안동의 무슨 한우라고 하는 것처럼 구미에서 나오는 한우도 브랜드화를 해서 값을 비싸게 팔수 있도록 고급육을 만든다는 계획이고, 금오산수박 측창개폐환경개선사업은 현재 수박농사를 짓는 하우스가 환기 시설이 잘 안돼서 그 안에서 각종 병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옆에 환기시설을 하므로써 좋은 우량상품을 생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설을 보완해주는 것입니다.
○김응기 위원
10개소라면 10개소로 나누어준다는 것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조중보
각 읍면에 한군데 정도 하는 것 같으면 구미까지해서 9개소가 되는데 많이 하는 곳은 더 배정이 됐습니다. 각 읍면에 수박을 하는 하우스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개인이 수박농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지도과장 조중보
그렇습니다. 개인이 짓는데 읍면별로 보면 무슨 작목반이라든가 단지화가 돼서 하고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한우브랜드화 시범 금오산 맥우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료화 돼서 값만 올라가면 서로 짓습니다. 그런데 보리재배를 누구에게 시킨다는 것입니까? 농촌지도소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조중보
지도소에서 한우재배농가를 해서 나중에 파종하는 것을 지도할 계획입니다.
○김응기 위원
수박농사를 짓는 것을 보면 사실 좀 어렵습니다. 이것은 좀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측면에서 집행부나 의회에서 도와주는 셈치고 이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체크는 하고 넘어갑시다.
○윤춘식 간사
이상 농촌지도소는 끝났습니다.
○위원장 박수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입니다.
○윤춘식 간사
241쪽부터 보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244쪽 무용단공연 의상비는 뭡니까?
○사무과장 권태호
당초에는 무용단이 30명으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30명을 운영은 해왔습니다. 금년에 와서 두개 무용단을 하나로 통합시켰습니다. 한국무용하고 현대무용을 합쳐서 구미시시립무용단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원은 24명인데 이사람들 공연을 한번하게 되면 의상 한벌로는 공연이 안됩니다. 한사람이 두역을 맡을 때는 옷을 갈아입어야 공연을 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시예산 형편상 추경에 하기로 하고 50%만 계상했습니다.
○이수근 위원
의상비가 계상된 것은 처음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의상을 못줬습니다.
○사무과장 권태호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다른 계장님 나오셨지요?
○사무과장 권태호
공연계장입니다.
○이수근 위원
공연계장님 전에는 없었지요?
○공연계장 정재도
단복은 있었습니다.
○사무과장 권태호
매년 의원님들이 해줬을 것입니다.
○이수근 위원
그렇게 해줬으면 헌 것도 있고 그래야지 갑자기 2벌을 합니까?
○사무과장 권태호
그것은 작품에 따라서 의상이 다 달라집니다.
○이수근 위원
그렇게 하려면 한이 없습니다.
○사무과장 권태호
이것은 내년도에 보면 또 예산심의할 때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수근 위원
왜냐하면 부분적으로 삭감된 것이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립연극단은 사람이 늘어났습니까?
○사무과장 권태호
인원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구미시예술단체 운영조례에 보면 연극단에게 수당을 주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창단은 년초에 창단이 되야 되는데 금년에는 3월달에 창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예산이 감이 되고 인원이 준 것은 그것 때문에 줄었습니다.
○김영규 위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설명을 하실 때는 247쪽 시립합창단이 있는데
○사무과장 권태호
죄송합니다. 합창단을 연극단으로 잘못 표기를 했습니다.
○이수근 위원
연극단은 늘었습니까?
○사무과장 권태호
안 늘었습니다.
○이수근 위원
늘었다고 나와 있는데
○사무과장 권태호
당초에는 52명으로 됐다가 58명으로 된 것은 합창단입니다.
○이수근 위원
이게 어디 합창단입니까?
○사무과장 권태호
죄송합니다만 오타가 났습니다.
○김성식 위원
245쪽 선박비는 뭡니까?
○사무과장 권태호
우리는 선박이 없습니다. 차량비인데 예산과목에 선박비하고 차량비를 같이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서 표기가 이렇게 됐습니다. 차량비는 이정도 예산을 절감해도 될 것 같아서 절감했습니다.
○이수근 위원
248쪽 초청공연에 지금 벌써 7월이 다 갔는데 대작, 소작 이것이 어떻게 돼서 많이 요구를 했습니까?
○사무과장 권태호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 네 작품입니다. 하나는 오구라는 작품이 있는데 3천만원, 알바타헤린이라는 오페라가 2천만원, 김삿갓이라는 뮤지컬 2천만원, 호두까기인형 발레인데 2천5백만원해서 총 9천5백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반기에 집행하고 남아있는 돈이 천만원 정도 있어서 8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윤춘식 간사
문화예술회관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회관입니다.
○관리과장 김지련
시민복지회관 관리과장 김지련입니다.
○윤춘식 간사
372쪽부터 보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384쪽 임차료에 여성대학 동창회 선진지견학 이거 해줘야 됩니까? 여성대학이 어딥니까?
○관리과장 김지련
별관에서 여성대학이 견학차 차량임차인데 꼭 필요합니다.
○이수근 위원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진짜 한심합니다. 시청산하에 대학이 몇개입니까? 동창회까지 차량임대까지 편성해 주는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되겠습니까? 이거 하나뿐이 아니라 이런 종류는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검토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수봉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윤춘식 간사
391쪽 노인복지대학운영 게이트볼장 설치.
○이수근 위원
장소가 어딥니까?
○관리과장 김지련
본관 분수대있는 공원입니다.
○이수근 위원
공단동에 노인들이 얼마나 삽니까?
○관리과장 김지련
공단동의 노인들이 아니고 노인대학을 금년에 시민복지회관에서 개설을 했습니다. 그 노인대학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수근 위원
구미에 노인복지대학이 그것밖에 없습니까?
○관리과장 김지련
현재 저희들이 노인대학을 금년에 1기생이 8월1일날 졸업식을 합니다. 노인대학은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노인대학은 뭐고 노인복지대학은 뭡니까?
○관리과장 김지련
노인대학은 강사진이 대학교수들입니다. 대학준설 같은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이수근 위원
노인복지대책 좋긴 좋습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정말하려면 구미시유지 같은데 크게 만들어서 통폐합해서 버스로 통학을 시키고 그렇게 옳게 해보세요. 공원도 만들고 체육시설도 만들어주고 이름만 바꿔서 노인대학있고 복지대학있고 노인들이 대학교수가 와서 하면 강의가 맞아들어가지 않습니다.
○윤춘식 간사
밑에 시민복지회관 음향시설 설치.
○관리과장 김지련
음향시설이 앰프설치인데 지금 2층 소강당에 '89년도에 인켈제품 120볼트짜리 하나 설치되어 있고 또 3층 대강당에 '83년도에 구입한 것이 6백볼트짜리가 있고 조리실에 '89년도, 수위실에 '83년도 이것은 실내 전체에 나가는 것인데 대양전자입니다. 그래서 '89년도 조리실과 대강당에 보충된 것을 제외하고는 소강당하고 '83년에 한 것은 음향시설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앰프를 교체하고 스피커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수근 위원
노인복지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가정복지과 아닙니까?
○관리과장 김지련
예.
○이수근 위원
다른과에서 한다고 해서 복지대학한다고 또 만들고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김영규 위원
388쪽 자산취득비에 교육용홍보자동차 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실효성이 없지 싶습니다.
물론 자동차학원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있고
○관리과장 김지련
자동차 학과가 있는데 이론적인 교육은 실내에서 하지만 중고차를 구입해서 실물을 보고 교육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영규 위원
시운전하는 것은 아니고요?
○관리과장 김지련
아닙니다.
○위원장 박수봉
기획실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 예결위원들이 예산을 다뤄보면서 아마 저만이 아니라 다 그렇게 느끼지 싶습니다. 전년대비하면 자산취득비라든지 일반수용비라든지 이런 것이 매년 엄청나게 증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이 언제까지 계속 증이 나가야 되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거든요. 국가적으로 예산절감이다 하며 어려운데 아직까지도 일반취득이나 자산취득이 몇백%씩 늘어나야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에서 과감하게 새로운 어떤 예산안을 편성해서 획기적으로 방향을 개선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박노궁
수용비나 자산취득비 이것은 어떤 종류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행정수요가 증가되므로해서 시민복지 측면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지 고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증가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수봉
제가 6년간 의회생활하면서 매년 예산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전년에 대비해서 시예산이 늘어나는 것보다 수용비나 경상비쪽으로 몇백%씩 늘어가거든요. 예산 자립도는 60 몇%라면서 자꾸 줄어들고 예산 증되는 것에 비해서 수용비 자산취득비가 늘어나니까 염려가 돼서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박노궁
그런데 자산취득비는 행정수요에 따라서 10%, 20% 줄어드는 경우는 있지만 수용비는 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산편성할 때 작년도하고 대비를 합니다. 내무부 방침도 전년도에 비해서 몇% 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편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수봉
자산이야 사려고하면 끝도 없고 좀 절감해서 헌거 쓰고 하면 되는데 계속적으로 자산취득이 늘어나고...
○이수근 위원
노인복지대학 이것은 인가가 언제 났습니까? 하고 싶으면 시장이 결정해서 지금 보건소에서 대학 하나 만들 수 있고 예산만 승인해라 복지라고 하면 우리가 건들기는 힘들고 언제까지 복지대학이고 대학을 만드려고 합니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학을 몇개 만들 것입니까?
○관리과장 김지련
노인복지대학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운영을 했는데 금년도에 운영을 하는 것은 시민복지회관에 각종 취미교실이 별관하고 본관해서 38개 과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 노인들에 대한 여가 선용이라든가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없었는데 노인들에게도 복지 측면에서 아니면 교양 측면 이런데서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금년에 처음 5개월 과정으로 해서 1기생이 8월1일날 졸업을 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계속...
○이수근 위원
당초예산에 복지대학 예산이 있었습니까?
○관리과장 김지련
작년도에 계획을 해서 당초예산을 확보를 해서 금년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이름만 바꿔서 시민복지회관에서 대학을 만들고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대학 또 있습니다. 가정복지과는 또 나름대로 대학이 있습니다. 유사한 것을 각 부서마다 대학만 만들어서 하느냐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우리끼리 얘기해 봅시다. 노인대학을 거쳐서 복지대학에 간 노인들이 몇명이나 있겠습니까?
○관리과장 김지련
현재 저희들은 연령이 63세에서 70세...
○이수근 위원
그것은 노인대학을 거쳐야 노인복지대학에 들어갑니까? 노인대학에서 하는 것은 뭡니까?
○윤춘식 간사
이 문제는 다음에 다시 다루기로 하고 넘어갑시다.
○전인철 위원
389쪽 노인복지대학 운영에 있어서 핀타입마이크를 요구해 놨는데 지금 복지회관에 핀타입마이크가 몇개 있습니까?
○관리과장 김지련
하나도 없습니다.
○이수근 위원
허리맛사지하고 바디쿨 이것은 다 있지요? 먼저 보건소에 이런 장비가 필요하다고 해줬지 싶은데
○위원장 박수봉
이부분은 체크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391쪽 노인복지대학 운영에 운영도 그럼...
○윤춘식 간사
노인복지대학 운영에 게이트볼장 설치입니다. 이것은 체크하고 그냥 넘어갑시다.
이상으로 시민복지회관은 끝났습니다.
○위원장 박수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단 소관입니다.
○윤춘식 간사
402쪽부터 보겠습니다.
404쪽 일반수용비 주택정보센타설치 홍보책자하고 안내전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단장 이용태
주택정보센타는 저희들 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업무를 개발 했습니다. '95년도 기준이 되겠습니다만 한해에 인구이동한 것이 15만천명이 됩니다. 전체 '95년도 당시의 인구의 50.3%가 유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전입이 8만4천, 전출 6만7천. 대게가 단독가구입니다. 공단근로자들이 많습니다. 전국적으로도 특이한 현상입니다. 이분들이 집을 구하는데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를 내놓을 분이나 원하는 사람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그 정보를 관리를 해서 원하는 사람에게 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는 최소한 PC통신에까지 연결이 돼야 합니다만 올해 계획을 했기 때문에 우선은 홍보지에라도 수록을 해서 한달에 한번정도 배포를 하면 공단근로자들이 집을 구하는데 상당히 득이 되지 않겠나 해서 계획을 해봤습니다.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복덕방 역할을 하겠네요?
○주택사업단장 이용태
예.
○위원장 박수봉
다른데서도 많이 하는데 굳이 시에서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주택사업단장 이용태
일반 홍보지가 있지만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공신력이 문제고 그 쪽에서 나온 것이 이상하게 돼서 도난도 당하기도 하고 사고도 많이 있습니다. 시가 조금이라도 공신력을 가지고 했을 때 시민들이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한다면 사실은 부담도 됩니다. 이런 것을 하지 않아도 주택과가 있고 일을 하겠지만 그래도 시민들을 위해서 특히나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전국에서도 이런 것을 하는데는 없습니다.
○윤춘식 간사
406쪽 보상금에 건축전 시상 최우수, 우수, 장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주택사업단장 이용태
지금까지는 건축전을 한 적이 없습니다만 저희들하고 유사한 타시에는 하는데가 포항이나 경주 같은 데는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도단위로 하긴 했습니다. 구미 정도의 규모라고 한다면 건축의 질이나 건축문화의 창달 발전을 위해서는 이제는 건축전을 할 단계가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구미시 건축전 일반 공모를 받습니다. 일반 설계사무소나 저희 관내 대학이 두군데가 있습니다만 마침 두군데다 종합대학에 건축과가 있습니다. 그것도 학생들에게도 작품을 받고 해서 엄정하게 심사를 해서 일반인들에게도 공개를 하고 해서 건축의 축제 같은 그런 분위를 만들 계획입니다.
○이수근 위원
도시건설에서는 건설적인 방안이다라고 일단은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다른 시상과 같이 시상액수를 맞추면 좋겠다는 요구를 했습니다.
○주택사업단장 이용태
왜냐하면 이것은 평면적으로 도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형도 만듭니다. 모형 하나에 잘만들려면 사실상 몇백만원씩 듭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모르겠습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많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시행하는 단계에 가서는 명수를 늘린다든지 금액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계획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정도는 돼야 행사를 치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다른시에도 하는데 거기에 비해 형편 없다고 하면 저희들 자존심도 있고 하니까 반영을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전인철 위원
올해 시행을 할 수 있습니까?
○주택사업단장 이용태
할 수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도면이나 모형도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데
○주택사업단장 이용태
대학에 작품전을 매년 졸업생들이 합니다. 그것이 10월달에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부지런히 하면 충분히 됩니다.
○윤춘식 간사
408쪽 제일 위에 임은지구.
○강대홍 위원
이것은 금년도 예산이 5개월 남았는데 없어도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2억2천8백만원 삭감한 것입니다.
○윤춘식 간사
주택사업단은 다 됐습니다.
○위원장 박수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소입니다.
○윤춘식 간사
425쪽부터 보겠습니다.
433쪽에 무전기하고 무선장비 세트.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우리가 개인이 순찰할 때 지니는 휴대용 무전기가 있고 434쪽에는 무전기장비 세트라고 우리가 휴대용으로 바로 사람과 사람간에 통화를 하니까 통화가 잘 안됩니다. 이것은 무선기지국을 옥상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윤춘식 간사
433쪽 실시설계비에 주등산로정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지금 현재 폭포에서 정상까지 정비를 예산이 많이 들어서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꼭 정비를 해야 됩니다. 나무뿌리가 드러나고 훼손이 많이 됐는데 일단 저희들이 사진을 찍어왔는데 필요성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설비를 먼저하고 내년 본예산에 올려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보시면 엄청나게 훼손이 많이 됐습니다. 지금 복구를 안하면 예산이 더 많이 투입하게 됩니다.
○윤춘식 간사
공원관리소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봉
다음은 올림픽기념관입니다.
○올림픽기념관장 정재욱
올림픽기념관장 정재욱입니다.
○윤춘식 간사
256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식장 드레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기념관장 정재욱
저희들이 다섯 벌을 갖췄습니다. 이것이 구색이 맞지 않아서 대여가 되지 않아서 다섯벌을 더 하면 구색을 맞춰서 비싼 드레스보다 싸게 공급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에 요구를 했습니다.
○김영규 위원
이것은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윤춘식 간사
266쪽 테니스 자동투구기.
○올림픽기념관장 정재욱
이것은 실내체육관에 테니스를 하고 있는데 코치가 혼자하고 있습니다만 공이 자동으로 나오게 하면 회원들이 많이 연습을 하고 회원확보가 되겠다 해서 처음으로 하나 올려봤습니다.
○윤춘식 간사
그리고 밑에 시설비에 소극장 예식장 부대시설 설치 6천5백만원.
○올림픽기념관장 정재욱
당초예산에 6천5백만원을 해서 소극장을 예식장으로 하려고 확보했습니다. 우리가 그 때는 내부적으로 뭘해야 하는지 몰랐는데 하고보니까 부대시설로 드레스 보관함 등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저희들은 명확하게 하려고 돈을 추가한 것이 아니고 밑에 인쇄가 잘못 됐습니다. 소극장 예식장설치 및 부대시설설치 부대시설이라는 부기를 더 넣는 것입니다.
○이수근 위원
설치는 다 했습니까?
○올림픽기념관장 정재욱
예. 예산은 더 늘거나 줄지도 않았습니다.
○윤춘식 간사
부대시설이 안돼 있습니까?
○올림픽기념관장 정재욱
다 됐습니다. 처음에 부기를 예식장 1식 이렇게 해보니가 그 중에 부대시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부기를 추가 시킨 것입니다.
○이수근 위원
펌핑은 잘하고 있습니까?
○올림픽기념관장 정재욱
예, 합니다.
○이수근 위원
기념관 지하에 계속 물이 나옵니까?
○올림픽기념관장 정재욱
나오는데 비가 많이 올때는 어차피 좀 들어오는데 조치를 해놨습니다만 비가 올때 비상대책으로 펌핑 시설을 해야 됩니다. 현재 시설로는 어렵습니다. 이번에도 예산을 1천9백만원 요구를 했는데 승인해 주시면 잘하겠습니다.
○윤춘식 간사
267쪽 자산취득비에 정수기.
○전인철 위원
정수기 필요 없어도 되겠지요?
○김영규 위원
삭감하고 넘어갑시다.
○이수근 위원
어디에다 설치할 것입니까?
○올림픽기념관장 정재욱
수영장 입구에 수영하고 나오면 물을 먹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생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사람들이 조금...
○김영규 위원
내무위원회에서는 수도물을 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다고 홍보를 그렇게 하면서 정수기 갖다 놨다고 하면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감하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수봉
이것은 기획실에서 삭감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윤춘식 간사
올림픽기념관은 끝났습니다.
○위원장 박수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윤춘식 간사
274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278쪽 열람실 의자수리 이것은 280쪽과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한 쪽은 4백개고.....
○시립도서관장 전진태
이부분은 삭제
하는 것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윤춘식 간사
이상 시립도서관은 끝났습니다.
○위원장 박수봉
다음은 시민운동장 소관입니다.
○윤춘식 간사
268쪽부터입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393쪽 청소년수련소입니다.
399쪽 보상금에 문화유적탐방 직영프로그램운영이 있는데
○김영규 위원
내무위원회에서 천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수근 위원
체육과에서도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이래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청소년수련소장 김경록
저희 수련소에서 사실상 복합수련회 일종입니다. 수련소가 있으면서 수련소 자체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지금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복합수련회 일종으로 문화유적탐방을 같이 포함할 수 있는 수련거리를 저희들이 개발해서 시행하고자 예산에 요구한 것입니다.
○이수근 위원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데 1박2일로 하면 어디서 합니까?
○청소년수련소장 김경록
문화유적탐방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외에 다른 프로도 같이 복합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이수근 위원
그게 그것이 아닙니까?
○청소년수련소장 김경록
내무위원회에서 1/2로 삭감을 했는데
○이수근 위원
1/2 삭감이 아니라 다른 과에 또 있는데... 아까도 얘기 했지만 예산 심의하면서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각과에서 다 똑같은 명목으로 하나 더 한다고해서 1박2일로 한다는 그것뿐인데 저쪽에서 한 것을 이쪽에서 또 한다는 것은 뭔가 좀...
○위원장 박수봉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윤춘식 간사
이상 청소년수련소는 끝났습니다.
○위원장 박수봉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수련소장 김경록
수련소에서 그 외에 다른 프로그램이라도 추진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수봉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 박수봉
- 윤춘식
- 강대석
- 강대홍
- 김병주
- 김성식
- 김영규
- 김응기
- 박영환
- 박진이
- 이수근
- 전인철
- 정순화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용윤
○출석시청공무원
- 기획실장박노궁
- 지역경제과장이융희
- 도시건설국장한해동
- 통상협력과장채동익
- 노정과장신순용
- 교통행정과장김태원
- 도시과장김해운
- 도노과장채희설
- 공원녹지과장이정일
- 출장소사회과장심창섭
- 출장소지역개발과장유광준
- 출장소산림과장김중남
- 보건사업과장이재영
- 사회지도과장조중보
- 예술회관사무과장권태호
- 시민복지회관관리과장김지련
- 주택사업단장이용태
- 공원관리소장김동환
- 국민생활관장정재욱
- 시립도서관장전진태
- 시민운동장관리소장정인기
- 청소년수련소장김경록
- 농산물유통계장안준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