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상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2017년 11월 27일 제1차 본회의 시 정책기획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대해서는 서면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동 예산안은 서면심사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및 답변과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장 인사말은 생략하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삭감 및 검토를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경동 예, 부위원장 최경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쪽수, 사업명과 검토 및 삭감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은 예산안 199쪽에서 212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조 의회사무국, 예, 박세진 위원장님.

○박세진 위원 기획행정위원

○위원장 김상조 의회사무국

○박세진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제작 명패하고 컴퓨터에 대해서는 재선으로 들어오시는 이상 분들은 그냥 그대로 사용하는 걸로 했는데 혹시나 자기가 꼭 필요하신 분들은 더 추가해서 들어오시면 얘기를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걸 기록을 좀 남겨놓으려고. 명패하고 컴퓨터는 재선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대로 사용하는 걸로 해서 예산절감을 시켜 놨거든요. 근데 혹시 의원님이 꼭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그거를 자기가 요청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위원장 김상조 알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집행부에 그래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보급판이 이런 게 있더라고. 어떤 때는 이게 한글로 하고 어떤 때는 한문으로 해서 바뀌는데 우리 기획위원장님 말마따나 이렇게 살아 들어오신 분들은 명패를 그대로 써도, 사용하면 예산 절감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위원장 김상조 컴퓨터 이런 것도 용량이 안 바뀌면 그대로 사용하고.

○위원장 김상조 의회사무국은 예산 검토나 삭감됐는 게 없기 때문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최경동 예, 감사담당관실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은 예산안 215쪽에서 220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조 감사담당관님.

○위원장 김상조 요새는 청렴, 청렴해서 그런 데도 좀 애로점이 많지 싶은데 이제는 좀 세상이 자꾸 밝아지니까 민원도 좀 이렇게 밝아지잖아, 그죠?

○위원장 김상조 되는 거 있고 안 되는 거 있는데 그런 불합리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야기 좀 해 줘 봐요.

○위원장 김상조 근데 그거를 세대별 좀 차이가 나요. 60대 세대들, 50대 세대들이나 2～30대 세대들하고 성향을 그런 거를 좀 조정을 잘 해 줘야 될 것 같더라고.

○위원장 김상조 감사담당관실도 예산 삭감이나 검토가 없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경동 예,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세입은 126, 127, 153쪽, 192쪽에서 193쪽까지 이며 세출은 221쪽에서 239쪽까지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별책 기금운용계획 9쪽에서 12쪽까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조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 위원 예, 과장님. 225쪽에 주민참여예산제 예산학교 운영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근수 위원 그 대상이 몇 명이죠?

○정근수 위원 참여율이 좋습니까?

○정근수 위원 그럼 구미시 전반적인 예산을 이야기합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정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정근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제가.

○위원장 김상조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과장님 하여튼 간에 적지 않은 예산 운영하느라고, 효율적으로 운영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이거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지적됐는 사항인데 제가 한번 또 어떤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방대학 및 지방분권 활성화사업 내용이 뭐 어떤 겁니까?

○김정곤 위원 지방대학이 들어가 있는 거는 왜 들어가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그럼 특별하게 어떠한 사업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아니고요?

○김정곤 위원 예, 아마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우리 과장님,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어떠한 노고라든가 열정은 이해하시겠지만 전체 측면에서 제가 몇 가지 의구심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또 질의토록 해 보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우리 지금 과마다 보면 국제화여비라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국제화여비가 왜 과마다 틀리는지, 또 국제화여비가 있는 과와 없는 과는 왜 그런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정곤 위원 예,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총무과에 보니까 1억 2,000만 원인가 해가지고 우리 공직자들 대상으로 해서 가는 예산이 있죠?

○김정곤 위원 그다음에 포상 차원에서 가는 예산은 또 따로 있죠?

○김정곤 위원 그다음에 과별로 다 있더라고요.

○김정곤 위원 그래 제가 이거 이해하지 못하는 거는 사실은 어느 과마다 다 어떤 명분을 찾자, 그러면 선진행정 업무를 벤치마킹한다고 그래야 되나, 이런 면에서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과는 없고 어떤 과는 있고 또 제가 개인적인 사견 판단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국제화가 필요할지도 모르는 과는 또 없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배분을 하는가, 담당 과의 과장님의 능력의 차이인가, 이런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김정곤 위원 그래서 제가 봐서는 어떻게 저희들이 예산에 대한 접근은 아마 효율성과 형평성을 가지고 접근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선진 업무를 빨리 배워 와가지고 습득해서 아마 시행하는 게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차라리 그냥 과마다 전부 다 국제화여비 딱 일률로 해가지고 1년에 몇 명씩 딱 보내준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안 맞습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면 아예 없애버리든가, 총무과 예산으로 총괄 포괄예산으로 하든가 그게 안 맞습니까?

○김정곤 위원 그래요?

○김정곤 위원 하여튼 제가 그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또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뭔가 하면 저희들 어떠한 법정단체라 그러지만 여러 가지 민간단체들이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민간단체들도 보면 예를 들자면 통장협의회, 또 새마을, 바르게 살기 여기는 또 보니까 인원은 어느 정도 보니까 과별로 뭡니까, 단체별로 다 다르던데 또 여기 또 저희들 국외연수 가는 거 지원하고 있죠?

○김정곤 위원 지금 지원하지 않는 단체하고는 무슨 차별성을 두고 있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단체에 저희가 당연히 지원해야 될 그러한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김정곤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하게 되면 이거는 당연한 의무적인 게 아니고 그분들의 권리가 아니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자유총연맹, 자연보호 이런 데는 우리 단체 맡고 계시는 회장님들의 무능력 때문에 그러면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아니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원하려고 그러면 지금 우리 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회복지협의회부터 자원봉사자 뭐 수두룩합니다, 지금.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어떤 힘의 논리로 인한 겁니까, 뭐 어떻게 해가지고

○김정곤 위원 혹시나 다른 단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나 자유총연맹이라든가 우리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사회에 굉장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자회에서도 우리도 그러면 국외연수 가는데 예산을 좀 줘,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김정곤 위원 저는 오늘 아마 우리 지금 예결위 사항을 보고 계시는 시민들이 계실 테니까 저는 문제점을 제기하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또 그리고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운용지침에도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민간보조사업은 지원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축소․폐지”, 또 그리고 “세출구조 조정 대상사업, 행사성․일회성 등 비사업성 경비”. 우리 제가 안 그래도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만 올해 또 신규로 또 새롭게 되는 행사성도 굉장히 많죠? 예산 지원

○김정곤 위원 얼마 전에 우리 일몰제평가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죠?

○김정곤 위원 결과가 어땠습니까?

○김정곤 위원 113가지 사업 중에 보니까 일몰제 적용대상 사업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혹시 그전에도 그러면 일몰제 적용대상 해가지고 제외된 사업들이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한두 가지 어쩌다가, 그죠? 그것도 제가 봐서는 안에 어떠한 단체에 대한 지원이 바뀐 게 아니고 어떤 명목만 바뀌어가지고 또 새롭게 바뀌더라고요, 보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일몰제는 평가심의위원회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고 저희들이 7대 들어와가지고 6대에 있었던 그러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을 좀 개선해 보자 해가지고 조사특위가 열리고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제안했는, 특위에서 제안했는 게 뭔가 하면 일몰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단체들 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평가하기가 어려우면 어떠한 상한선 총량제를 도입해 보자, 항상 예를 들자면 1년 평가 후에 20% 정도는 일몰제를 무조건 적용시키자,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예산을 운영해 보자라고 한번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래서 제가 봐서는 개선되기 어려을 것 같아요.

○김정곤 위원 다 필요한 사업이죠.

○김정곤 위원 저희들 근데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을 해야 되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김정곤 위원 올해 혹시 그리고 2018년도 예산에 새롭게 정책적으로 실시되는 어떤 예산 명목이라든가 행사성 경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김정곤 위원 파악하기는 좀 어렵죠?

○김정곤 위원 아마 그중에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도 있을 거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아마 열정적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올해 우리 남유진 시장님이 근 지금 12년 동안 우리 시정을 운영하다가 올해가 아마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그죠?

○김정곤 위원 그래서 제가 봐서는 2018년도 예산은 새로운 정책적인 사업, 행사 운영은 되도록이면 지양을 하고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게 다음 시장님한테 대한 배려가 아닐까 싶은데요?

○김정곤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장님께 한번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아마 정책적으로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예산은 아마 다 저희들이 어떤 심의하기는 논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새롭게 2018년도에 시행되는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만이라도 여러 가지 하여튼 간에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만 전액 삭감하는 방안을 제가 한번

○위원장 김상조 전액?

○김정곤 위원 예, 행사성 예산 새롭게 2018년도에 시행되는, 한번

○위원장 김상조 우리가 그거를

○김정곤 위원 우리 위원님들과 이야기 나눠보기를 제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김정곤 위원님 말마따나 그거를 전체 예결위에서 한번 나중에 정회할 때 전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갖고 이게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도 있지만 비록 시장님이 바뀌지만 또 우리 구미시민을 위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걸 전액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가닥을 잡아가죠.

○김정곤 위원 예, 예.

○위원장 김상조 그러면 되겠습니까?

○윤종호 위원 자료를 별도로 한번 받아보죠.

○위원장 김상조 예?

○윤종호 위원 그쪽 분야의 자료를 전체 다 받아가지고

○위원장 김상조 그러니까 그래 그거를 전액적으로 쉽게 말하면 계속하는 사업도 있지만 신규사업도 있지만 이거를 전액 한번 받아서 우리가 차기에 또 2018년도에 집행부 시장님이 출마를 못하니까 다른 사람 성향이 어떤지를 모르니까 그거를 한번 검토해서 우리 예결위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하는 게, 해 보는 게 안 맞겠습니까? 그렇게 가닥 잡아가면 되겠습니까?

○윤종호 위원 예, 예.

○김정곤 위원 예.

○위원장 김상조 됐습니까?

○김정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 며칠간에 예비심사를 거쳐서 이제 지금부터 본 심사가 시작됩니다. 관련해서 지난 예비심사 때 제가 지역의 행사로 인해가지고 참석을 못해서 질문 올리겠습니다.

228페이지에 보면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질문을 몇 가지 올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지금 예비심사에서 삭감조서에도 올라와 있습니다만, 준비가 됐습니까?

○강승수 위원 예, 예. 지방분권 관련 업무 추진했는 게 금년부터입니까, 아니면 예년부터 해 왔습니까?

○강승수 위원 예, 저는 본 위원은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정책적으로는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실제로 작년에 예산이 없다가 올해 또 예산 새로 수립되네요?

○강승수 위원 지방분권 관련해서 업무 추진이라든지 어떤 목표성에 관련해서 너무 추상적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특별한 개념 없이 어떤 이 용역을 주면 어떠한 기관에 어떤 목적 아래에 이 용역이 나갑니까? 제가 봐서는 이 용역도 중요하겠지만 지역의 지자체의 장이나 지역의 어떤 선구자, 지도자들의 어떤 인식 전환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분들의 어떤 참여라든지 그런 맥락으로써는 이 연구 결과가 나오는 부분은 없나요?

○강승수 위원 그래 이걸 제가 저도 보니까 이게 학술적으로만 자꾸 접근해 나가는 거 같기도 하고

○강승수 위원 그렇죠? 물론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다른데

○강승수 위원 학술적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고 그것보다도 보다 좀 성과를 거두려고 그러면 좀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서 진정한 지방분권을 이루어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이 예산을 들여서 그냥 어느 기관에 용역을 해서 그냥 학술적으로 추상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강승수 위원 성과가 거의 학술적으로 추상적으로 간다면 이 사업의 필요성이 과연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강승수 위원 그러면 지금 종전에 지방분권 관련해서 용역이 나간 결과치는

○강승수 위원 없었고?

○강승수 위원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용역 나가는 거는 체계적으로 용역 나가서 수립하는 것은 이것이 처음입니까?

○강승수 위원 아니 좀 전에 지방분권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해 오다가 지금 또 하고 있잖아요?

○강승수 위원 그러면 지방분권에 관련해서 명확한 어떤 목표, 지향해야 될 사항, 나름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기획예산실에서는 우리의 정책 나름 어느 정도의 어떠한 것들이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나름 맥락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것을 토대로 아마 연구 용역이 발주가 나가죠?

○강승수 위원 그 관련된 어떤 목표 지향하는 바를 정리된 게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 용역 나갈 때 그 용역의 개요는 있을 거 아닙니까?

○강승수 위원 그냥 추상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목표도 찾고 이러한 계획입니까?

○강승수 위원 시장님의 뚜렷한 의지가 안 계세요?

○강승수 위원 그래 그 부분이 예산이 서면이 아니고 저는 그게 각자 생각의 차이인데 시장님의 뚜렷한 의지가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예산을 세워서 정책 목표를 달성해야 될 것이고 서고 난 뒤에, 안 서면 안 하고 서면 한다고 이렇게 강한 의지가 안 되면 실제로 지방분권이 안 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부분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는 하드 제어, 결국 주민들이 불편해도 조금 간지러운 부분에 긁어주기밖에 못하는 이 지자체의 정책에 정말 회의감을 다 느끼면서도 왜 강하게 이런 부분을 주장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의지가 없으신 것인지 아니면 해당 부서인지 아니면 구미시에 행사하고 있는 지도자분들의 인식 부족인지 해서 연구 결과가 이루어지면 제대로 이루어져서 같이 공감대를 만들어서 강하게 추진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못할 바에는 이 예산이 필요성이 없어진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강승수 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을 기본적으로 계획을 어떤 계획은 가지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죠? 개요라도.

○강승수 위원 그런 거 가지고 계신 게 있으면 자료를 제가 좀 검토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강승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과장님. 229쪽에 맨 위에 구미사랑 정책모니터 우수제안 표창패 제작이 있는데 구미사랑 정책모니터원이 몇 명 됩니까?

○박세진 위원 89명요?

○박세진 위원 그러니 제가 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뭔가 하면 89명에 대해서 구미시장 표창패가 20장 나갑니다, 20개.

○박세진 위원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 행사장 가보면 한 단체 하면 시장패만 해도 20개, 30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표창패에 대한 일괄 저희들은 50% 삭감을 했으니까 산업에도 산업 관련도 다 삭감을 요청을 드리는 바이고요.

표창패하고 표창장이 뭐가 다릅니까?

○박세진 위원 아니 그래 그거는 아는데 어떠한 경우에 표창장을 주고 어떠한 경우에 표창패를 줍니까?

○윤종호 위원 아니 공헌도 기여도는 똑같잖아요, 그죠? 그럼 그거는 50%가 아니고요.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표창패를 주는 게 아니고 표창장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니까.

○박세진 위원 아니 그래서 표창장은 예산이 크게 안 되니까 그랬을 때

○윤종호 위원 그러니까 그거 만 원도 안 들어가는데.

○박세진 위원 아니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굳이 표창패를 계속 해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50%를 삭감했는데 아니 뭐 답이 안 나옵니까?

○박세진 위원 아니 공적조서를 똑같이 어느 의원이 넣으면 패를 주고 어느 의원이 넣으면 어디 단체 넣으면

○박세진 위원 아니 그거 말고 제가 질의하는 거에 대한 답을 해 주세요. 표창패하고 표창장이 뭐가 다르냐고요.

○박세진 위원 아니 명확한 기준도 없이 표창장 주고 어떤 데는 표창패 주고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박세진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하여튼 저는

○윤종호 위원 표창패에 대해서

○박세진 위원 패에 대해서 50% 다 삭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산담당관님, 그러면 표창패에 전체 비해서 이렇게 가서 얼마나 많은지 그거를 한번 줘 봐요. 줘 보면 파악을 해서

○박세진 위원 많아요. 진짜 많아.

○박세진 위원 무슨 단체 하나 하는데 30개씩

○윤종호 위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박세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선을 좀 하실 필요가 있는 게 다른 데서 이런 사례가 있어요. 패하고 장은 말 그대로 종이냐 패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공적은 내용은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옛날에 이런 분들이 계시다고. 시장상을 수여를 하려니까 패로 주면 받고 종이 쪼가리로 주면 안 받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뭔 얘기인가 하면 옛날 시장상 받은 사람이 있어. 그때는 장을 받았어요. 그래서 패는 받고 장은 안 받는다 이러더라고요. 똑같은 건데 전시용으로 쓴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런 면에서는 그거를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저도 과감하게 좀 동감을 합니다.

○강승수 위원 이 부분은 우리 기획실장님이 정책을 잘 아시지 싶은데.

○위원장 김상조 과장님, 근데 이거는 있잖아요? 솔직히 경상북도 23개 시군에 하다 보니까 지사님 표창패나 다른 시군에 이렇게 비교를 하더라고. 그래서 표창패로 좀 갔는 가닥이 있는데 그것도 타 시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주면 그것도 분석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어떤 데는 보니까, 어떤 데는 보니까 우리 지사님하고 같이 이래 하면 패로 받고 우리 시장님은 종이로 받으니까 이게 구분이 되다 보니까 자꾸 패로 따라 갔는데 그거는 타 시군하고 한번 분석해서 같이 줘 봐요. 그러면 돼요.

○윤종호 위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자료는 지금 구미시에 나가는 위촉패라든지 감사패 전체 패에 대한 예산 있죠? 그걸 좀 자료 요청 좀 해 주시고.

그러면 227페이지, 과장님.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컨설팅을 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윤종호 위원 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윤종호 위원 아까도, 시청은 안 하죠? 시민들 시에도 합니까?

○윤종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면 경영컨설팅을 한다는 거는 우리 공기업에 대해서 기업 구조로 본다는 이야기죠, 그죠?

○윤종호 위원 일종의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시설공단이 물론 공기업으로 보지만 우리 시민들의 어떤 행복 추구도 직간접적으로 우리가 수익구도 창출이 안 되더라도 공기업이지만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경영컨설팅을 함과 동시에 경영진단도 같이 병행을 합니까?

○윤종호 위원 조직진단, 경영진단, 전체적으로 컨설팅이 잘못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윤종호 위원 그래 했을 경우에 지금 아까 3년에 한 번씩 하신다 그랬는데 이렇게 했을 때 발견되는 게 많이 있습니까? 개선돼야 될 점이.

○윤종호 위원 그러면 공기업에 대해서 딱 정할 수 없어요. 프로테이지를 갖다가 수익구도로 봤을 때. 어떤 경우는 수익구도는 상당히 적지만 꼭 우리 시민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수익구도는 상당히 잘 나오는 데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경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모순점이 있을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런 데가 경영진단하는 이유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기업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하고 다르게 나름대로 어떤 기업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아까 우리 시민 행복 추구도 같이 연계시키자 말씀들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서 많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3년에 한 번 하기 때문에 경영컨설팅을 해서 이게 도움이 안 된다면 저는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보걸랑요. 아까 법적인 걸 떠나서 제가 대신 제안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전출금 전체가 얼마입니까? 지금까지 다 해가지고.

○윤종호 위원 관리 인원이 한 300명 정도 되시죠, 그죠?

○윤종호 위원 그래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이 말씀하신 대로 컨설팅을 하고 경영진단 평가했을 때 수익성 구도도 상당히 떨어지면서 우리 시민들이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분들 있어요. 활용도가 예를 들어가지고 한 달을 기준했을 때 10%도 안 되는, 그런데 우리 직원 토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말 그대로 집을 짓고 건물을 지어가지고 할 수 없이 껴안아가지고 시설공단이 관리하는 사례들이 한두 건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포커스를 해서 그런 부분을 과감히 저는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종호 위원 원예공사 하는 거는 제가 경영진단평가를 거기다 제안을 제가 드려가지고 약속을 하고 했는 부분이고

○윤종호 위원 그런 부분들은 여기서 한 게 아니고 제가 제안을 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 경영진단평가를 문을 닫을래, 어떻게 할래 해가지고 그때 했는 거고 제가 제안을 했는 거고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구포에 있는 구포체육시설 있지 않습니까?

○윤종호 위원 그런 부분은 30억 이상 예를 들어 투자를 했어요. 투자를 했는데 거기에 직원이 2명 있는데 사용 용도로 봤을 때는 상당히 떨어집니다. 전체적인 관리는 예를 들어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우리 시가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 우리가 안고 있어가지고 매년 적자투성이가 아니고 활용도가 아예 없다고 보시면 돼요. 주차 관리도 마찬가지, 주차 관리도 특정한 데는 아까 수익성을 따져가지고 괜찮은데 우리가 수익구도라든지 상당히 부족한 부분에 장기 주차하는 이런 부분을 관리를 해 주시고 과감히 철폐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도 말 그대로 3년 만에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개선의 의지는 전혀 없이 계속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지적을 하고 싶어요.

○윤종호 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용역을 아까 3년 만에 한다 하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했으면 반드시 그에 대한 결과물을 내놓으셔야 되는데 아까 형식적으로 3년에 한 번씩 하시는 것 같으면 이 용역은 지금 예산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종호 위원 아니, 과장님. 이제 결론 냅시다. 그리고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영진단 평가를 하고 용역을 해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하면 우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놨잖아요? 그러면 이 제도권 속에서 우리 시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가장 효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개선의 의지를 보여서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종호 위원 할 수 있겠습니까?

○윤종호 위원 3년 뒤에 다음에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안 되면 이거는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경동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세입은 110, 122, 128, 140, 143, 153쪽에서 155쪽까지이며, 세출은 241쪽에서 292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검토 및 삭감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 위원 과장님.

○정근수 위원 검토 삭감된 게 46건이네요?

○정근수 위원 과장님 생각은 왜 이렇게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까? 설명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정근수 위원 충분한 설명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많이 됐으면, 그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57쪽에 명창 박록주 기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근수 위원 관객들은 많이 옵니까?

○정근수 위원 저도 그 공연장에 한번 가봤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좀 괜찮다고 봅니다.

한 개 더 물어보겠습니다.

낙동강 수상불꽃축제 이거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정근수 위원 예산이 좀 적은 거 아닙니까?

○정근수 위원 앞으로, 과장님 알겠습니다. 우리 수상불꽃축제 우리 구미시 대표축제로 될 수 있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정근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정근수 위원님 다 했습니까?

○정근수 위원 예.

○위원장 김상조 예, 수고했습니다.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미안합니다. 산업에 좀 시간 할애를 많이 해 드려야 되는데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가지고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 민간보조사업에 대해가지고 전면 재검토하도록 자료 요청을 했는데 또 거기 보면 민간이전사업에 보면 금액 차이가 많아요. 500만 원에서 약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차등하는 기준이 있는가요?

○안주찬 위원 주관적인 판단이죠?

○안주찬 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또 지역구인데 인동에 도시숲축제 같은 거는 누가 봐도 코스모스축제에 버금가는 행사라요. 예산이 1박 2일은 해야 되는데 800만 원 가지고 하루도 하기 힘들어요, 사실. 그리고 또 인동에서 도시숲축제를 왼쪽으로 하면 진미동에서 오른쪽으로 해 줘야 되는데 진미동에서도 사업이 없다 보니까 우리 예산을 안 주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사업 시행을 안 하고 있어요. 반쪼가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근 아마 하루에 그치는 사업이 된다는 말이죠. 이런 것도 나는 인동에 얼마 주라 이거보다는 형평에 맞게 재배치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한다면.

또 지금 내가 이런 말씀드리면 지역구로 국한되는 말씀을 드리는 걸로 간주가 될까봐 조심스러운데 269페이지 보면 도시관리계획결정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 이래서 2억을 잡아놨어요.

○안주찬 위원 나 이거 찾는데 진짜 애 먹었어요. 이게 장원방 아닙니까, 선산에?

○안주찬 위원 실질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 공약사업이라고 주장이 되고 또 선산민들은 숙원사업이다 이래 하는데 내 다 좋다, 이거죠. 이게 전체적으로 올려놓고 우리 전 의원이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 의원이 다 그렇게 공감을 하면 나는 이의를 제기를 안 하겠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300억 넘게 들여가지고 우리 새마을테마파크, 역사디지털관, 신라불교초전지 이런 거 못지않게 또 유지관리비가 연간 10억 넘게 들어갑니다, 이게 사실. 이런 거는 진짜 고려해야 됩니다. 이게 인동에 있다 하더라도 저는 부정을 안 합니다, 솔직히. 그러니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삭감 요청을 합니다. 기획에서 제가 빠뜨려서 다시 거론하는 거는 참 죄송한데 이게 동료 의원 전체가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저는 또 과감히 다수의 의견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예. 예, 과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예비심사와 거쳐서 본 심사 전에 우리 과장님, 우리 올해 금년에 내년도에 우리 시장님께서 특별하게 문화의 정도, 높이, 어떤 목표를 설정한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이 본 예산서를 검토하면서 느낀 점이 뭔가 하면 우리 정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연구용역을 통해서 어떤 정책 발굴도 하고 목표를 잡고 있는데 우리 구미시의 전반적인 문화 수준이 분야별로 장르별로 어디까지 가야만 될 것인지 적정한지에 대한 어떤 연구라든지 우리 아니면 우리 시청 내에서 어떤 목표 설정을 잡아본 적이 있습니까?

○강승수 위원 왜 그런 생각이 드는가 하면 지금 실제 우리 문화가 어떤 단체가 조금의 어떤 목소리만 높이면 예산이 수립이 되고 또 목소리 약해지면 수립이 안 되고 그러한 부분들이 전반적인 예산편성 과정에서 드러난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한때는 우리 지역의 행사들이 행사성이라 해서 없앴던 부분이 갑자기 지역 행사가 살아나고 살아나면서 없던 행사가 만들어지고 도대체 우리 문화, 우리 구미시의 문화 행사가 어디까지 수준이 가야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목표설정, 용역과제 어떻게 지정 해 놓은 책자가 그런 것들이 있는가요?

○강승수 위원 그렇죠?

○강승수 위원 그래서 목소리가 모아지면 그 문화행사 그 단체가 예산 수립되고 실제로 검토 삭감할 부분이 되게 많아요. 많은데 시장님이 이제 마지막 임기를 앞두고 어떠한 성과를 냈으면 내년도에는 어떠한 문화 행사를 통해서 시민들이 문화를 업그레이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런 목표지향적인 제안이 없어요, 매번 보면서도.

그리고 또 한 개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계시지만 지금 저는 지역의 행사도 지금 삭감하고 싶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낙동강 7경6락에 관련된 문화 행사도 어디까지 우리가 갈 것인지에 대해서 실질적인 계획대로 가지는 못하겠지만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 시민들로부터 기대치라도 갖게끔 해 주고 못 갈 때는 못 가는 거에 따라서 형편따라 또 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문화를 발굴하자는 부분도 없고 그냥 무작정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예산편성 과정을 보면 우리 담당관님, 어떤 거는 도 매칭 비율이 5 대 5고, 8 대 2고 제가 전 예산 분석을 봤을 때 중앙 정부의 SOC사업이 감축이 됨에 따라서 지자체는 맞지 않다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죠, 맞죠? 그거는 다 공감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공감해 놓고도 도비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SOC사업 쪽으로 우리 의원들이 지역민이 대변해서 요구를 하면 최대가 5 대 5 매칭 사업이 다입니다. 우리 지자체마저도 중앙정부에 걸맞지 않게 SOC사업이 부족하다고 말을 하면서도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아니 탑다운은 인정한다 이겁니다. 하지만 매칭 사업 부분 율로 봐도 SOC사업을 등한시하는구나, 문화사업도 보면 5 대 5, 8 대 2, 9 대 1 도대체 어떠한 목표를 통해서 설정을 어떠한 과정에서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지나, 그러면 우리 의원들로 봐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하고 연관성이 없는 것은 제가 삭감 다 해도 괜찮을까요? 우리가 목소리 내서 삭감해도 됩니까? 그것도 또 아니잖아요? 이러한 부분에 설명이 미약하고 특별히 지향하는 부분이 없으니까 괜히 위원들 간에 어떤 부분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낙동강 7경6락 우리 구미 전체의 예산입니다. 근데 이걸 무엇을 위해서 해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수상불꽃축제 시민들 많이 와서 보니까 좋아요. 나중에 목표성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강승수 위원 예, 두 번째죠?

○강승수 위원 낙동강의 물을 이용해서 우리가 내륙 지방이니까 그렇잖아요? 내륙 지방이니까 물로 인한 우리의 문화적 정서를 좀 향상시켜 보자, 어디까지, 어떤 다른 어떤 벤치마킹 해 놓은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해야 우리 시민이 예산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한번 가고 싶다라든지 늘 가다가 좀 안 좋으면 안 하고 이거는 시행착오를 겪음으로써 예산낭비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시행착오를 겪으면 안 됩니다.

○강승수 위원 예, 예.

○강승수 위원 그렇죠?

○강승수 위원 예.

○강승수 위원 그렇죠?

○강승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수상불꽃축제를 잘했다 못했다 부분이 아니고 수상불꽃축제를 제가 비교를 든다면 지난번 행사를 참여한 소감을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오셔서 낮에부터 좀 더 농민들도 같이 와서 자연부락의 농민들도 와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가미시키면 더 낫겠다, 낮에부터, 낮에부터 해서 아침부터 해서 행사를 가미시키면 농산물직판장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어우러지면 진행했다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다른 행사를 좀 줄이고 이렇게 병합을 하면 우리가 2년 전부터 행사다운 행사를 만들자고 그렇게 의원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목소리를 냈어요. 냈다가 그때 많은 시간을 투자했어요, 엄청난 시간을. 근데 또 지금 와서 또 다 흐트러져 버렸어. 또 뭘 심의할까, 마음 같아서는 지역 행사 다 까고 싶고 아니면 내년예산을 다 삭감하고 싶어요.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좀 문화예술 분야도 연구용역을 통하든지 물론 내년도 시장님 임기가 끝납니다만 해당 부서만큼은 물론 해당 부서에도 과장님이 2년 내에 한 번씩 바뀌니까 또 힘들겠지만 이런 게 없으니까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 우리로서는 참 목소리 큰 단체는 또 예산이 서고 이렇게 흘러가는 부분을 보니까 참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예산 삭감하니까 시민들한테 자꾸 전화 와서 불편하고 이러한 여러 측면이 있습니다. 해서 우리 지역 행사, 지역 행사 관련된 해서 제가 검토 요청을 하겠습니다. 있죠?

○강승수 위원 예, 읍면동 행사.

○강승수 위원 일단 의회 의중이든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강승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강승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과장님, 우리가 국장님 말씀하실 때 우리 시민의 여론 85% 수상불꽃축제 이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봐요. 이게 뭔가 하면 이 여론은 어느 척도에, 저는 여론 그 내용은 설문지를 못 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산은 들어갔는데 공원도 공원 해 놓으면 좋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간단한 행사 갔을 때 폭죽만 터트려도 좋다고 이야기를 다 해요. 앞에 생일 폭죽 하나 화약만 터트려도 와～, 이렇게 감탄을 합니다, 저는. 그거는 접근 나는 방법이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여론이라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설문을 하는 거는요. 그에 대한 반드시 대가가 있어요. 이게 희소성의 가치라든지 아니면 효율성의 가치도 이런 것들도 그에 대한 비용 대비 나타나는 창출 효과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걸랑요. 수상불꽃축제 같은 경우도 우리 국장님, 이해는 가요. 저도 보면 어디 행사장에 가거나 화약 터트리고 할 때 우리 시민운동장에 할 때 저도 스스로 혼자 입을 딱 벌리고 있습니다. 감탄을 합니다. 그런데 비용 대비 측면을 봤을 때는 저는 감탄을 못합니다. 포항 같은 데라든지 부산 같은 데는 내 불꽃축제 국제음악 하면서 그런 경우는 내가 한 20억 정도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적죠, 돈은 예산은. 그런데 차이점은 그분들은 매년 늘리는 게 행사가 되다 보니까 그 불꽃축제를 보기 위해서 외부에서 많이 오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쓰고 소비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증가가 돼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 우리가 시장님 이름짓기 좋아하시잖아요. 전국 최초, 세계 최초,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그거를 투자 대비 효율성이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 시민들 반응이 한번 보세요. 애들한테 가서 폭죽 터트리면 내가 봐서 85%가 아니고 저는 100% 만족한다고 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가시적인 효과만 따지면 안 되고요. 저는 모르겠어요. 요즘 왜 취수원 관련돼가지고 이야기 많이 나오고 시장님이 주창하시는 탄소 관계에 대해서 천만 그루 나무부터 해가지고 많이 주창을 해요. 탄소교육관, 그런데 이 자체는요, 역행하는 길이예요, 이 자체가.

그러면 우리가 전국 최초 이름 하나 만들어서 그걸 갖다가 유구히 계승을 시켜서 해야 될 필요가 저는 없다고 보걸랑요. 말 그대로 우리가 탄소에 대한 거를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에 일관성 있게 나가야 되는데 전시성 행정을 하다 보니까 한쪽에는 태워 버리고 한쪽에는 말 그대로 홍보를 하고 나무 심고 해가지고 이번에 또 하대요. 저번에 얼마 전에도 열병합발전소 했는데 얼마나 서명을 받았습니까? 그게 진짜 시민을 위한 걸 갖다가 서명을 받았으면 이래 하면 안 되죠. 탄소교육관 만들어서 옳게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순간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이거 폭죽 터트리는 시간만 몇 분 걸립니까?

○윤종호 위원 35분요?

○윤종호 위원 그래 저는 이런 거를 여론조사를 시민들이 하더라도 예산 대비에 대한 거를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설문지 했는가 모르겠는데 예산이 5억 들어갔다, 그런 부분은 오픈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윤종호 위원 아니 오픈 대비 예산은 총 5억, 하루에 들어간 화약을 갖다가 30분간 하는데 여러분들의 호응도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셨냐고요.

○윤종호 위원 그래 그러니까 잘못됐죠. 옛날에 천만 그루 나무 심을 때 내가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나무 심으면 다 좋다 하죠. 우리는 자연과 함께 친화적으로 살아왔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 설문지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가지고 해가지고 외부에서 물론 점차적으로 움직일 수 있겠죠. 외부에서 올 수도 있겠지만 이런 저는 한계성에 부딪친다고 보고 특히나 지금 시점에서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취수원 관련 일을 하다 보니까 전자에도 5분발언을 했습니다만 정책발언을, 우리 구미시민만 거의 모르고 있는 거지, 대구 쪽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까지 와 있어요, 지금요. 단지 우리가 못 느꼈을 뿐이에요. 지금 대구에는 시의회, 국회 전체가 똘똘 뭉쳐서 하나가 돼가지고 목소리를 내는 게 취수원입니다. 얼마 전에도 내가 국토부하고 또 총리실에서 서류를 받았습니다, 한 일주일 전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낙동강에 40킬로, 긴 구간 동안 가장 수혜를 많이 보지만 제가 하는 거는 수혜를 보는 만큼 개발을 해 주는 거는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우리 시민들 돌려주는데 불꽃축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회성행사로 해가지고 많은 탄소 양을 배출시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우리가 진짜 고민을 한번 해 보고요. 설문조사도 국장님.

○윤종호 위원 투자비 대비 효율성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우리가 시민에게 진지하게 한번 받아 봐요. 우리가 항상 이래 돈이라 하는 거를 앞세우게 되면요, 설문 조사가 의지에 따라서 완전히 틀리걸랑요. 돈을 먼저 앞세워 버리면 설문도 그렇게나 들어가나, 나는 좋아하고 그냥 박수치고 말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불꽃축제만 좋냐 이래 물어보면 아까 85%가 아니고요. 더 많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작년에도 내가 본회의장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좀 진중하게 이거를 진짜 우리 시민들이 표면적으로 좋아하는 건지, 그에 대한 부분을 설문지를 정확히 한번 돌려보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일단 검토 내가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윤종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우리 국장님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다, 문화가 경쟁력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도시 경쟁력을 이야기하면서 많이 간과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인프라를 구축한다,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사실은 교육과 문화가 사실 제가 생각해도 아마 이게 앞으로의 미래사회의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가지고 문화적인 측면에서 진짜 열정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데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지적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면 혹시 의욕을 꺾는 거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김정곤 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문화가 앞으로 가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부분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나 우리 행사가 많다고 문화가 우리 지역사회 문화의식이 고취되고 또 어떤 우리 시민들의 문화의식 함양 이런 쪽에 어떤 목적의 달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아니죠?

○김정곤 위원 근데 왜 이래 많습니까?

○김정곤 위원 이거는 제가 우리 담당 부서의 장이니까 드리는 말씀이고 우리 전부 다 각성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김정곤 위원 단체는 물론 시민들, 우리 의원님들도 각성하자는 이야기고요.

올해 보니까 문화예술담당관실에 새로운 행사들이 꽤 많습니다, 그죠?

○김정곤 위원 물론 모든 어떠한 그 사업에 대해서는 당위성을 어떠한 명분으로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려되는 게 어떤 행사성은 어떻게 보면 다음 시장님이 해야 될 그러한 일들인데 혹시 지금 신규로 들어오는 이거는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시장님의 마무리 차원이 아니고 이제까지 도와준 데 대한 보상차원 아닙니까, 이거 혹시?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아까 예산지침서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신규사업은 되도록이면 지양을 하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또 신규사업이 많이 늘어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런 의구심을 가지는 게 잘못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김정곤 위원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로운 행사성 예산에 대해서는 일괄 한번 검토해 보자고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고요.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252쪽에 장 민간행사사업보조 쪽입니다. 이 사업들 보면 여기에도 보면 도비가 매칭되는 사업이 있고 우리 시비 자체로 하는 게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찾아보셨습니까?

○김정곤 위원 252쪽. 6쪽도 있고 있습니다. 252쪽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252, 253.

○김정곤 위원 이게 어떻게 해서 도비가 매칭 되고 안 되고 되는 겁니까? 과장님의 능력이 모자라가지고 도비를 받을 수 있는데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겁니까? 못 받아서 그런 겁니까?

○김정곤 위원 또 다른 데는요? 다른 쪽에도 도비 좀 받아주면 오히려 뭡니까, 행사를 좀 더 질적으로 향상된 행사를 할 수 있을 건데.

○김정곤 위원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친구가 부자가 되는 것만큼 한 사람의 판단력과 행복감을 흐트리는 일은 없다, 형평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는요,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과장님의 능력 부재를 말씀하는 게 아니고 혹시나 도비가 우리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그렇게 필요치 않다라고 판단이 되었는데 억지로 도비를 붙여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김정곤 위원 저는 오늘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 기획예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다루셔가지고 다 지적돼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요. 문제만 제기하겠습니다.

그리고 262쪽에 보면 관광마일리지 스마트앱 개발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취지에서 하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관광정보?

○김정곤 위원 그렇습니까?

○김정곤 위원 굉장히 좋은 어떠한 방안인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관광과 관련된 거는 조금만 우리 어떤 관광객들이 노력, 시간적인 노력만 뭐라 그럽니까, 들이게 되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구미의 관광 치면 쫙 나오기 때문에 문화라든가, 근데 우리 문화 발전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뭔가 하면 우리 지역에 굉장히 많은 문화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번 추석 지나고 나서 어느 기관에서 아마 설문조사를 했는데 지금 현대인의 소통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SNS냐, 전화냐, 대면이 나오는데 전 국민의 물론 이거는 표본조사입니다만 47%가 지금 SNS로 대화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SNS를 활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문화행사에 대해서 SNS를 통해가지고 알릴 수 있는 방법 강구하는 거요.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이게 SNS를 활용한 뭐라 그럽니까, 여러 가지 문화행사에 대한 정보제공, 알림이 어떻게 해서 중요한가 하면요,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어떠한 이제까지 해 오던 방법은 관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도 비근한 예가 됩니다. 문화예술담당관실과 관련 있는 이러한 예술행사를 알렸지만 만약 이런 SNS를 하는 앱을 개발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소규모 지역주민들이 일어나는 이런 행사까지도 그분들 어떻게 홍보할 방법이 없어요, 그죠? 그러면 알리게 되면 누구나 다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지금 굉장히 사회가 파편화돼 있는데 자기들 욕구도 전부 다 굉장히 파편화돼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시민들의 어떠한 즐길 권리도 찾아주는 거니까 그 부분에 좀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경동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최경동 예, 예산안 심사를 하다 보면 항상 우리 문화담당관님 검토라든지 그런 게 많더라고요. 일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십니다.

오늘도 보니까 이거 46건이 검토 삭감 조서가 올라왔는데 몇 가지 물어볼게요. 물론 기획에 있었지만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281쪽에 청소년 유교문화 예술체험 아카데미 이게 내용이 뭡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설명을 못했다 하는데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부위원장 최경동 예, 예. 아니 281쪽에

○위원장 김상조 위에서 세 번째.

○부위원장 최경동 청소년 유교문화 예술체험 아카데미.

○부위원장 최경동 그러면 이거하고 말입니다. 장 똑같은 281쪽에 유교문화 인문학교육하고 이거는요?

○부위원장 최경동 그래 저는 요즘 이렇게 보면 구미가 산업도시로서 정말 이렇게 우리나라 최대의 어떤 산업도시로 발전했는데 지금 우리 구미에 필요한 것이 어린,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인성이라든가 또 인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런 사업들은 정말 시행이 되어서 요즘 세상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게 다 저는 인성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옛날은 자연스럽게 밥상에는 부모님과 식사를 함께하면서 그런 자연스럽게 인성교육이 됐는데 지금은 핵가족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지금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사업들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280쪽에 또 있습니다. 280쪽에 선산 지역 유교문화유산 정비 등하고 인동부, 대둔사 대웅전 사업이 있는데 대둔사 같은 게 이번에 보물로 지정이 됐죠?

○부위원장 최경동 그 사업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최경동 예, 예.

○부위원장 최경동 용역비가 4,000만 원씩 들어갑니까?

○부위원장 최경동 예, 제가 이렇게 또 기회를 드릴 때 설명을 좀 여기 동료 위원님 많이 계신데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아까 삭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장원방 조성사업 말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부위원장 최경동 그러면 2억이라는 예산은 그 결과에 따라서 타당성이 있다고 봤을 때는 추진되는 그런 사업 예산이네, 그죠?

○부위원장 최경동 아직 타당성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최경동 예, 저는 사실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몇 번에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예산이 정말 효율적으로 쓰여져야 되고 또 우리 구미시 전체 예산에서 어떤 하나의 사업의 예산이 크다고 해서, 근데 이렇게 여기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관리용역비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그게 정말 가치가 있고 지역을 위해서 어떤 그거를 발전시켰을 때는 큰 어떤 구미의 자랑거리가 될 만한 거는 저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위원장 최경동 그래 저는 장원방 조성사업이 이거 사실은 선산이라는 이름이 들어갔을 뿐이지, 선산이 아니거든요. 옛날에 택리지 조선 반재 영남이고 영남 반재 선산이라 하는 거는 구미 전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구미의 어떤 큰 정신적인 자산으로써 발전시켜서 하여튼 이 사업이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됐습니까?

○부위원장 최경동 예.

○위원장 김상조 예,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윤종호 위원님 다시?

○윤종호 위원 제가 그에 대해서 조금만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름을 이래 놓으니까 나는 이거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자료를 못 받아가지고.

그런데 이거를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장님. 우리가 아까 영남 인재, 전국 인재 이러는데 표현은 우리 구미를 지칭해서 선산을 지칭해서 많이 하는데 인물들이 야은 길재 선생님부터 많잖아요? 박희광 선생님부터 해가지고 허위 왕산부터 우리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이거를 우리가 고민을 진짜 해 봐야 돼요. 전부 다 박 씨들, 김 씨들, 이 씨들 다 가버리면요, 답 안 나오걸랑요. 우리 심지어 조상님 묘도요, 내 일가친척, 내 혈족도 안 찾아가가지고 합장하려고 한 군데 뭉쳐가지고 내 가족묘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리 문화가 중요하지만요, 우리 진짜 미래를 생각한다 하면 이것을 한쪽으로 모아야 됩니다. 모아서 따로따로따로 자랑할 게 아니고 와서 이리 많은 역사 인물들이 구미에 있는 것을 갖다가 한꺼번에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정답 아니에요?

○윤종호 위원 편이 이래 갈리니까 자꾸 이래 갈려서 해요.

○윤종호 위원 불교초전지 같은 경우도 역사적인 터전에서 하는 거는 맞아요. 박정희 대통령 생가 쪽에 테마파크를 만들고 인정은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 자체는 하는데 그 인물들을요, 아까 물론 관광코스 개발할 수 있죠. 심지어 신라초전지 개발 해가지고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고민을 좀 해 봐야 되걸랑요. 고민을 갖다가 지금 여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그거는 단지, 그거는 나중에 이야기하고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어떤 우리가 인물들을 갖다가 브랜드화하고 확장하고 기리고 이런 거는 좋은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한쪽에서 같이 이분들을 갖다가 감사의 뜻이 표시나고 우리가 마음으로 섬기고 이런 부분을 저는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솔직한 말로 여기서 다 거론을 못하겠습니다만 허위 왕산 건물부터 해가지고 수십 개 지어놓고요, 관리 안 되잖아요? 이름만 있을 때 그때 적재적소에 해가지고 시민들에게 보이기 위한 정책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관리로 인한 새로운 지도자가 왔을 때는요, 나는 진짜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설상 앞에 계시는 분이 그런 길을 갔다 했더라도 자꾸 이런 걸 줄여가야 되는데 이 자체를 내가 하고 안 하고 저는 내가 데이터를 좀 더 볼게요. 보는데 중요한 거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장님한테, 그리고 이쪽에 문화계에 오래 계셨잖아요? 계셨으면 하나의 어떤 그 사람 이름 따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이 많은 선인들의 어떤 뜻을, 지혜를 뜻을 모아서 한쪽에 같이 보전하고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방법으로 좀 저는 생각을 좀 했으면 하는 선에서 보충으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그런 내용이고 어쨌든 그래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거는 내가 별도로 안으로 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김상조 이게 쉽게 말하면 도시가 품격이 좀 높아지려고 하면 문화예술이 높아지는 거는 맞아요. 맞는데 이거를 춘하추동 이렇게 지금 봄에 하는 행사, 가을에 하는 행사를 좀 이렇게 묶어서, 묶어서 함께 같이 하면 연속성이 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파이널 할 때 이거를 확 터트려주면 시민 호응도도 좋고 관광객도 좀 올 건데 이거를 하나 단 일회성으로 하니까 이게 자꾸 반발이 오는 거거든. 그거를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금오산에 하는 행사, 저쪽에 주차장에 하는 행사, 낙동강 체육공원에 하는 행사, 동락공원 하는 행사를 봄이면 봄, 가을이면 가을 이걸 같이 자원화를 만들어서 광고도 함께하고 그걸 마지막에 파이널 해서 딱 가면 좀 어느 정도 인원도 좋고 호응도 좋고 품격도 높아갈 거고 그런 거를 한번 연구를 해 봐요.

○위원장 김상조 그리고 아까 우리 또 동료 위원이 이렇게 하지만 구미시가 예를 들어서 뭔 기념관, 기념관 다 떼어놨잖아요? 이거를 묶어줘야 돼요. 아까 장원방도 하지만 그때 시절에는 그 지역에 사람이 많이 살았고 지금은 도시계획이 갈리다 보니까 그때 지역은 여기는 사람이 안 살았어요. 그래서 그런 건데 이거를 진짜 같이 좀 묶어서 구미도 문화 유능하신 분들 함께 같이 고민해서 좀 함께 가면 우리 지역민들도 좋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 김상조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예산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경동 예,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세입은 128쪽, 155쪽에서 156쪽까지이며 세출은 293쪽에서 314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조 정보담당관실은 지적된 사항이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은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홍보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경동 예, 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은 315쪽에서 326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 위원 과장님.

○정근수 위원 317쪽하고 320쪽에 시정역량강화 홍보하고 국가5공단 조성사업하고 그 두 가지 동시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이 예산이 꼭 필요합니까?

○정근수 위원 그 밑에 거는 5공단.

○정근수 위원 방송은 몇 군데 하죠?

○정근수 위원 방송요?

○정근수 위원 예, 방송 MBC나 KBS 이런 데.

○정근수 위원 그럼 이 금액이 홍보에 충분합니까, 이 금액이?

○정근수 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구미 우리 국가5공단 조성사업이 지금 원활히 안 되고 있습니다. 분양가격이 높고 이런데 우리 홍보를 못한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분양도 저조하고 우리 구미시민들도 상당히 이 부분에서 애착을 가지는데 그 주위에 다른 부분 사람도 발전이 안 되니까 분양도 안 되고 이러니까 이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정근수 위원 우리 과장님이 좀 더 신경써가지고 홍보를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정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홍보담당관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예산계 계장님.

○윤종호 위원 저번에 이게 5공단 우리 해가지고 추경에 우리 투자통상과 3억인가 올라왔었죠?

○윤종호 위원 이 차이점이 어떻게 되죠, 이거는?

○윤종호 위원 변경한 겁니까?

○윤종호 위원 1억 5,000이 또 올라와 있어가지고.

○윤종호 위원 아니 세목을 그렇게 정리한 거예요?

○윤종호 위원 내년에 거 말고 저번에 추경할 때 우리 3억인가 올라왔잖아요?

○윤종호 위원 그러니까 다른 거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예산은 다른 거라는 이야기지.

○윤종호 위원 과장님이 그 세목을 그리로 옮긴 게 아니고 그래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인데

○윤종호 위원 우리는 그래 얼마 안 됐는데 이래 보니까 물론 작년 예산이고 올해 예산이지만 이래 해 놔버리면 우리는 5공단 관련해서 투자통상과에서 홍보를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산업 쪽에서는 또 전혀 몰라요, 이 내용을요. 여기 보니까 1억 5,000 잡혀있네. 과장님한테 이걸 물어 봐서 될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가치가 좀 있어요?

○윤종호 위원 브랜드 별로 뭐 브랜드 선전하는 거 우리 구미시 브랜드

○윤종호 위원 효과가 있어야 되지.

○윤종호 위원 이거를 과장님, 계장님.

○윤종호 위원 이거를 5공단 조성 분양인데 물론 홍보는 홍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거 맞아요. 맞는데 우리가 보는 세목에서는 분양가격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가 되고 말이 많고 하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 올해 우리가 왜 예산이 없나 싶었는데 홍보담당관실에 턱 들어와 있어요, 아이러니하게. 그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진행되는 걸 또 산업 쪽에 있다 보니까 전혀 모르는 내용들인데 여기에 와서 보니까 편성돼 있는 걸 알았어요. 어떻게 해서

○윤종호 위원 그래 이런 부분이 설명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래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5공단에 대한 부분은 공단이라든지 기업유치 같은 경우는 투자통상과에 우리가 질의를 많이 하잖아요?

○윤종호 위원 그래 이원화시킨 걸 일원화시키는 건 좋은데 이런 부분들이 이해를 구하는 차원에서 조금 설명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윤종호 위원 그리고 5공단 분양도 알다시피 여기서 기획 쪽에서는 문제 있는 게 많이 이야기 안 됐던 부분이지만 분양 가격도 중요하지만 확장단지에서 총 수익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환원이 좀 돼서 5공단에 기타 우리 기업 유치하는 데 조금 이렇게 편리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인프라 조성 이런 부분에 좀 강력히 좀

○윤종호 위원 수익 구조를 갖다가 각종 공장 지원 시설.

○윤종호 위원 하여튼 홍보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더 이상 여기서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5공단도 중요하지만 1공단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 공단은 다 중요해요. 같이 다 홍보를 해 줘요.

○위원장 김상조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상조 예, 홍보담당관실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경동 문화예술회관 소관 세입은 103, 108쪽, 114쪽에서 115쪽까지이며, 세출은 815쪽에서 837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조 관장님.

○위원장 김상조 6건 삭감, 검토 됐는데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줘 봐요.

○윤종호 위원 다른 거는 이해가 좀 가는데 이거는 뭐예요? 56번 조경수 전정공사 이게 뭐하는 거죠? 전정공사가

○위원장 김상조 설명을, 설명 한번 들어보고.

○윤종호 위원 지금 예술회관에 조명 다 했습니까? 외부 조명.

○윤종호 위원 하고 있어요?

○윤종호 위원 그때 예산 가져갈 때 도시디자인과에서 예산 안 가져갔나요? 조명을.

○윤종호 위원 하고 있어요?

○윤종호 위원 참 이게 헷갈려요. 봐요. 이 예술회관 관장님은 따로 있고 그 건물 벽에다가 조명하는 거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이게 그래 이게 세목을 분리해 주는 거 일원화도 좋은데 우리가 이런 거를 할 때 우리가 질의를 하거나 내용적인 면에서 참 이게 아이러니하네요, 계장님. 여기 세목을 이래 놓으니까 그때 우리가 5억인가 줬죠?

○윤종호 위원 조명하는 데.

○윤종호 위원 도시디자인과 5억을 줬는데 예술회관인 거 맞죠, 그게 그죠?

○윤종호 위원 예, 경관조명 하는 데 5억을 줬는데 이거는 또 물론 관장님이 이거 하시는 게 맞는데 저번에도 그런 부분이 좀 그랬는데 도시디자인과에서 5억을 가져가서 예술회관에 대한 걸 한 거예요, 야간조명.

그런데 이런 아까도 투자통상과도 마찬가지로 홍보 완전 좀 다른 여기 계시는 걸 볼 수 있는데 어쩌면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는요, 참 힘이 들어요, 이래 놓으면. 그래 예산을 쪼개가지고 숨기기 위한 방법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예요, 이래 버리면. 이렇게 하면 분산시켜가지고. 저는 이쪽에 특위를 한참 안 들어왔습니다만 어쨌든 기획에 하는 일하고 중복성이라든지 한쪽에 예산이 편성 많이 돼 있는, 꼭 그래 보이니까 또 이쪽에 관련돼가지고 기획 쪽에 분산시키는 이런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좀 많이 보이네, 그죠? 조명은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그러면 이 범위는 어디까지 봐야 됩니까?

○윤종호 위원 그 부분에 안이라든지 봐요. 지금도 바깥에 조명이라든지 조경이라든지 이런 조경 같은 경우는 관장님 하시고

○윤종호 위원 그렇게 하시고

○윤종호 위원 안에도 관리하시고

○윤종호 위원 껍데기 벽에 있는 거 벽 관리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해요.

○윤종호 위원 그래 아까 예산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부분들인데 아까 문화예술도 마찬가지고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고 홍보도 마찬가지고 투자통상과, 도시디자인과 어떤 같은 이런 맥락으로 봐야 될 건데 이게 연속성에 같이 이렇게 볼 때 한눈에 이게 볼 수 있어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또 개선이 되는지 이래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하여튼 고민을 우리 계장님께서 예산편성하는 데 목에 대해가지고 고민을 좀 해 보십시오.

○윤종호 위원 아니 도시경관사업은 이해는 가는데 제가 뭔가 하면 건물을 1개 봤을 때 건물을, 건물을 1개 봐서 내가 껍데기하고 외부도 다 내가 해, 관리를 해. 내부도 관리를 해. 바깥에 그냥 외형 치장이 이걸 도시경관으로는 볼 수 있겠지만 전체로 봤을 때 경관에 통하죠. 그러면 나무숲 이런 것도 다 경관으로 통하죠.

○윤종호 위원 그러면 공원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대하면 공원녹지과로 가야 되죠, 그래 따지려고 하면.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술회관 관장님은 안쪽만 다 하시고 경관은 도시디자인과로 주고 조경 공원녹지과 주는 게 맞죠, 그래 되면.

○윤종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윤종호 위원 우리가 보는 부분에 있어가지고요. 이거 어떤 예산이 나가는 부분인데 지적은 한쪽에서 엄청나게 하고 한쪽에서는 아주 미약하니까 통과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목을 편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윤종호 위원 그래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관장님, 설명 다 했어요?

○위원장 김상조 설명하는 중에 윤종호 위원님 해가지고.

○윤종호 위원 아니 다 했어요.

○정하영 위원 그 전정은 1,000만 원 삭감했잖아?

○정하영 위원 삭감해서 넘어왔죠, 그죠?

○정하영 위원 화장실하고 그다음에 기획전시하고 이거 2개 같이 설명 다시 한 번 해 줘 봐요, 전부 다.

○윤종호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상조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과장님, 그쪽에 공연장에 대공연장에 몇 분 정도 들어가죠?

○윤종호 위원 1,200석. 주차장이 몇 석이에요?

○윤종호 위원 120석.

○윤종호 위원 지금 근무하는 지금 직원들이 몇 분 계세요?

○윤종호 위원 이쪽에, 아니 이쪽만.

○윤종호 위원 21명.

○윤종호 위원 그러면 주차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과장님, 부탁 하나 드릴게요, 관장님한테. 제가 올 초봄에도 한번 가봤는데 문제가 120석이 되면 우리 시민들에게 만족도를 올려줘야 되잖아, 그죠?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시설도 중요하죠. 근데 주차는 어차피 1,200명이 오는데 100대로 갖다가 이거는 감당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 분들도 불편하시겠지만 공연이 대공연장 같은 데 할 때는요, 주차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 안쪽에 하지 마시고, 그리고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지금 오늘 가셔가지고 파악 한번 해 보세요. 주차장 내에 공연하지 않을 때 주차가 되어 있는 대수가 약 40대 정도가 대 있어요. 40대 정도가.

○윤종호 위원 거의 100석이 있는데 직원들 대고 기타 하면 50대 정도가 대 있으면 시민들은 1,200석을 가지고 있는 공연장에 50명도 주차를 못해요. 많게는 한 70명.

○윤종호 위원 중요한 거는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차장을 아까 물론 복개천도 있고 있는데 그쪽에 옆에 있는 분들이 아침 일찍 주차를 해 놓고 그때 주차 그 관리 안 하잖아요? 몇 시부터 합니까? 9시부터 합니까?

○윤종호 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요?

○윤종호 위원 오늘 실태 파악을요, 이번 주 안에 꼭 한번 해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좀 줘요. 왜 이걸 내가 직접 가서 주차 대수를 세어봤어요, 제가. 시민들의 편리를 해 줘야 되는데 옆에 분들이 그 출근하시는 분이 아침 일찍 출근하는데 주차를 해 놓고 저녁 늦게 가져가요. 아시죠?

○윤종호 위원 그러면 되겠습니까? 공연이 예를 들어 없는 경우는 이해를 해요. 없는 경우는, 없는 경우는 이해를 하는데 공연이 있는 전날이라든지 소공연장도 대충 어느 정도의 소공연장 100명씩 이상 들어갈 거 아닙니까? 200명, 300명 들어가잖아, 그죠?

○윤종호 위원 그에 대한 것을 시민에 대한 배려를 해서 그 부분에 시설관리공단에 맡겨 놔서 그냥 놔두지 마시고요. 이의를 제기하시든지 그에 대한 우리가 뭡니까, 시간대 외에 저녁시간대 좀 대면 어떻겠습니까, 그죠? 그 이후에는 관계없는데 아침일찍 대가지고 장시간 동안 주차를 해서 공연이 있는 날 막상 우리 시민들은 공연을 보러 멀리서 오셨는데 시간 내가지고, 그걸 좀 관리를 하시는 게 안 맞겠습니까?

○윤종호 위원 예, 참고의 정도가 아니고 오늘 가서 주차장이 어떻게 돼 있는지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제가 직접 세어 봤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저는 개인적으로 화장실 리모델링이 6억 3,000 들어간다 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설명한 대로 지금 오수가 넘쳐흘러가지고 공연장을 덮칠 정도고 애들 특히 장애인들조차도 화장실 가기가 불편할 지경인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우리 요즘 방금 설명했지만 고속도로 휴게실에 화장실 가도 우리 집 화장실보다 영 낫습니다.

○안주찬 위원 공공화장실 개선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걸 구두로 말씀을 하는 것보다는 사진도 찍고 지금 현 상황을요, 실태를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아시다시피 김재상․김복자 위원이 검토 의견을 내 놨네요?

○안주찬 위원 그분 위주로 설명을 좀 하면 아마 우리가 시급성을 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안주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그거 동료 위원님 지적사항을 잘 설명해 주시고 시민이 편안하게,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은 저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언젠가는 어디 주차장 이런 거 관리 때문에 언젠가는 이전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나오는데 관장님 계실 때 이게 장기적인 플랜을 한번 세워 봐요. 왜 그러냐 하면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나 계속 나와요, 주차 때문에. 그래가지고 복개천하고 연계도 해 보라 했는데도 이게 잘 안 되더라고.

그리고 직원들 아까 우리 윤종호 동료 위원님 하듯이 직원들 만약에 거기 계시는 분들은 차량을 복개천에 대고 하시든지 그래야지 시민들이 좀 편리하게 살 수가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상조 더 질의할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제가 질의.

○위원장 김상조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과장님, 825쪽에 보면 버스킹축제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300만 원씩 해서 5회 1,500만 원인데 어느 단체에 이게 위탁을 하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건당 그러면

○김정곤 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우리 시내 쪽, 그러니까 강동 말고 강서 쪽이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김정곤 위원 강서 쪽은요?

○김정곤 위원 강서 쪽은 왜 안 하시느냐고요.

○김정곤 위원 예.

○김정곤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버스킹공연은 사실은 제가 봐서 제가 어떻게 지역적인 차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아닙니다만 오히려 시내 쪽이 더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예?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어떠한 지역적인 균형 배려차원에서 과장님은 접근하셨지만 저는 구미시 지역 전체 문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겁니다. 버스킹공연이 오히려 필요한 쪽은 이쪽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문화관광과 연계해서요.

○김정곤 위원 예, 다음에는 이쪽 부분도 이렇게 예산 올리실 때 배려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김정곤 위원 그리고 816쪽에 보면 기획공연 5억 있습니다. 전반기, 후반기 한 번씩 하는 거죠?

○김정곤 위원 전에 보니까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전반기, 후반기 두 번 나눠가지고 한 번씩 나눠가지고 대형 기획물을 예를 들자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때 장한나, 조수미 이런 경우 초청해가지고 하는 그런 행사가 있더라고요. 장 그게 일환 아닙니까?

○김정곤 위원 그래서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요즘도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문화관광부에 보면 방방곡곡 문화공감 정책

○김정곤 위원 하고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제가 보니까 저희들 구미시의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인데

○김정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다음은 시립중앙도서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경동 예,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세입은 103쪽에서 104쪽까지, 115, 123, 140, 192쪽이며, 세출은 839쪽에서 864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조 지적사항, 지적사항 없는데.

상임위 지적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원회 지적사항이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시립중앙도서관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에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경동 예, 총무과 소관 세입은 129, 156쪽이며, 세출은 327쪽에서 364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조 총무과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산 들어가기 전에 올해는 거의 다 끝났는데 시에서 이래 행사를 하다 보면 의전에 대한 문제는 총무과잖아, 그죠?

○위원장 김상조 예를 들어서 시의 행사, 도의 행사, 도비 보조행사 이래 하시는데 도에도 보면 의장, 부의장, 상임위 6개 위원장 있어요. 특별위원장도 이렇게 있는데 우리 시에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세 분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특별위원장 잘 없어도 이래 행사하실 때 좌석 문제가 쉽게 생각하면 도의원도 구미시민이 뽑는 도의원이고 시의원도 구미시민이 뽑는 시의원이라요. 우리도 의장, 부의장이나 이렇게 좌석 해 주시고 그다음에 만약에 안 오시면 상임위원장들 미리 해 주시고 그다음에 좌석은 그 지역구의 좀 만약에 행사면 그 지역구 의원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평의원들 이렇게 가야 되는데 도의원 분들은 다 같이 가요. 자리배정도 없고 축사도 먼저 하려고 하고,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런 거를 총무과에서 한번 안을 내가지고 그걸 맞춰 줘요. 계속 의전에 대한 문제가 나오니까 그거를 이렇게 맞춰 줘야 되는데 그걸 안 맞춰 주니까 또 일반 그러니까 시민들 그걸 행사하시는 주최 측은 잘 몰라요. 그게 다 되니까 우리도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있으면 만약에 의장님, 부의장님 안 오고 그 상임위의 상임위원장 오면 축사를 제일 이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좌석을 배치를 해 줘야 되는데 그냥 그게 안 되니까 자꾸 논란이 되니까 그런 문제는 총무과에서 한번 정확하게 데이터 내서 공문을 도의원님한테 드려요.

○위원장 김상조 그거는 민간인 집행부에서 설득을 시켜서 어떤 데 보면 그래 지역구 지역 행사인데도 지역구 의원들은, 도의원들은 지역구도 아닌데도 그 안에 그거는 안 맞다, 이거거든.

○위원장 김상조 그런 거를 좀 매치 해가지고 총무과장님이나 그런, 우리가 의전을 해 달라 그거는 아닌데 그거는 총무과에서 조율 좀 해서 한번 도의원들 여섯 분 모시고 회의해서 그렇게 하면 될 거예요.

○위원장 김상조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자리 얘기를 좀 잘했는데 우예 보면 우리 운영위원회 소관이 좀 많다 보니까요. 덧붙여 제가 한 말씀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공개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우리 자체도 내가 나중에 혹시나 들어오면 평의원인데 우리 자체도 좀 룰을 지켰으면 좋겠어요. 우리끼리도 서로 양보가 안 되는데 난 느꼈지만 처음 발언하는 거라요. 그게 그러니 잘 되겠습니까, 그래? 도의원하고도. 그 점은 서로 자각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저는 그래 안 합니다. 두고 보면 아시겠지만 내가 평으로 가더라도. 그 얘기고 우리 도의원 분들은 세 분, 네 분 이래 주로 행사에 참석하시는데 자기네끼리 자리 잡아 주기 바빠요. 또 우리도 좀 질타할 거는 질타하지만 또 본받아야 될 거는 본받아야 돼요, 우리끼리는.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미 있는 얘기죠?

○위원장 김상조 예, 위원장님. 됐습니까?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과장님.

○박세진 위원 342쪽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구미시협의회 행사지원이 많은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뭐하는 겁니까?

○박세진 위원 얼마 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민주평통에 대해 존재감이 굉장히 약한 것을 언급하시고 국민의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변화와 혁신을 강하게 주문을 하셨어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뉴스에 나온 거?

○박세진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해하고 달라진 게 한 개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 표현하면서 자문위원회 통일역량강화 통일안보세미나는 제가 수차례 다른 단체에 비교해서 2,000만 원 이하를 제가 거의 다 해가지고 지금 통일이 다 됐어요. 그런데 계속 2,500만 원 올라와요. 500만 원 삭감할 테니까 다음에 절대로 더 이상 올리지 마세요. 2,000만 원 여기 아까 저희들 오전에 할 때 김정곤 위원님도 형평성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할 때 형평성을 얘기했는데 이 형평성 문제도 완전 안 맞고 또 가는 단체, 안 가는 단체 있는데 가는 단체만이라도 어느 정도 금액을 정해서 그 이하로 하라 했는데 여기는 계속 그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500만 원을 삭감을 요하고요.

○박세진 위원 아니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설명 안 하셔도 돼요. 통일안보세미나가 외국 가는 건데.

그리고 굳이 민주평통에서 새터민에 대해서 행사를 많이 하는 이유가 새터민을 도와주면 통일이 일찍 됩니까?

○박세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봐요. 구미시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해야 될게 차례를 지내줍니다, 그죠?

○박세진 위원 구미시만 지내줍니까?

○박세진 위원 민간단체도 지내주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 구미시에서 지원하는 금오복지회도 항상 합니다. 매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박세진 위원 아니 구미시에서도 차례를 지내주고 금오복지회에서도 차례를 지내준다는 말입니다.

○박세진 위원 민간인 단체에서도 해 줘요, 이거를. 따로 합니다. 아니 과장님 그거 모르세요?

○박세진 위원 아니 그래 금오복지관에 장소만 대여하는데 민간인 단체도 해 준다니까요. 하시고 나면 또 민간인 단체에서도 합동차례를 또 지내줘요. 혹시 하시는 거 안 봤어요?

○박세진 위원 그리고 김장, 굳이 민주평통에서 할 일도 많은데 이 김장담기 해가지고 꼭 해야 됩니까?

○박세진 위원 독도 가는 예산은 근데 어디 갔어요? 매년, 올해는 독도 안 갑니까?

○박세진 위원 어디 예산에서 독도 가요?

○박세진 위원 예, 민주평통이

○박세진 위원 예, 됐습니다. 설명은 충분히 저도 몇 년간 다 들었고 민주평통의 역할이 정말 변화와 혁신인데 지난해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통일역량안보세미나 500만 원 삭감하고 북한이탈주민 김장담그기 체험행사 200만 원 삭감을 요합니다. 또 북한주민 합동차례 이거는 민간단체하고 혹시 더 경찰하고 합쳐서 한 번만 지내주는 걸로, 민간단체하고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해 보셔가지고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됐습니까? 박세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조금만 덧붙여가지고 과장님,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족통일이 있고 평화통일자문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윤종호 위원 예산 차이가 6배 정도가 차이가 나요, 예산 차이가. 근데 다 같이 '81년도 정도 내가 창설된 걸로 알고 있어요, 둘 다. 그런데 이게 보시게 되면 물론 평통에는 지금 우리 도의원, 시의원들은 당연직으로 해가지고 들어가 있고 일반인들 또 나름대로 그쪽 거기서 유자면자 하는 분들이 좀 들어와 있어요. 그 조직들은 보면 양쪽에 국회의원들, 시장님 선거 해가지고 나름대로 추천된 분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거는 개선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개선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전부 다 얼굴내기하고 내가 낸 데 하고 이런 분들이 예산으로 봤을 때는 너무 비중을 많이 차지한다는 이야기예요. 민통 같은 데는 여기 같은 경우는 내가 회원들이 한 3만 원 정도를 내고 있는지 알아요. 자기 자비를 내서, 여기는 얼마 냅니까? 연 회비가 회원들.

○윤종호 위원 우리한테는 옛날에 12만 원인가 내라 이러는 것 같은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민통 같으면 36만 원 정도를 내는 걸로 알고 있걸랑요. 사비를 털어서 민족통일 같으면 말 그대로 민간단체로 구성이 돼 있고 아까 평화통일자문회의는 대통령 자문기관이지만 이 부분에는 말씀하신 대로 회비가 없는 것 같은데 담당 계장님, 혹시 아십니까, 이거 관계? 회비 있는지 없는지. 없어요? 회비가 없다 하면 더 심각하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윤종호 위원 제가 옛날에 우리 시에 의원들한테 연 회비 12만 원인가 내라,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낸다 하더라도 자부담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이쪽보다는 3분의 1도 안 되고요. 예산은 이렇게 육안으로 보더라도 6배 정도가 많아요. 그런데 그 활동내용을 내가 이래 보니까 활동내용도 민간단체가 훨씬 많아요. 그래 이분들은 다른 행사 갈 때마다 자기 예산을 돈을 내서 지급을 하게 되고 그렇다고 인원도, 지금 여기 인원이 몇 분 정도 됩니까? 평통에.

○윤종호 위원 그래 법에 돼 있는데 도의원, 시의원들 한 30명 빠지면 60명 정도밖에 안 되네, 그죠?

○윤종호 위원 60명 해가지고 예산을 6,000만 원 쓰는 거하고 민족통일협의회 여기도 한 70명 넘어 되걸랑요. 80명 정도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근 100명 되는데 그런데 1,000만 원 가지고 이 사람은 운영을 하고 있고 이쪽 같은 경우는 사람도 적은데 돈은 예산은 6배가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윤종호 위원 아니요. 과장님 보세요. 지금 민족통일에 했는 거는 전국대회를 구미서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생략하셔야 되고 순수하게 우리가 연 예산을 주는 데 있어가지고 보조금을 주는 데 있어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평통에서 전국행사를 여기서 한다, 그러면 그냥 6,000만 원 주고 마실 거예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거는 별개로 취급하셔야 되고 1년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사업비 대비, 사업비 대비해서 아까 항상 말씀드렸던 어떤 효율적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민간단체고 대통령 자문기관이지만 통일 안보를 걱정하는 거는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내용도 보면 거의 유사한 점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쪽 부분은 아까도 안보세미나 이런 계기로 해가지고 이쪽에 민간단체 같은 경우는 돈이 없기 때문에 국내 시찰을 주로 하고 있잖아요? 자기 돈 내가지고. 여기 같은 경우는 해외를 가는 데 해가지고 예산은 자부담이 50%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부분들은 진짜 이분들이 유자명자를 하는 사람 같으면 오히려 국가관이 투철해가지고 여기 예산을 적게 가져가가지고 우리 안보에 대해서 아니면 통일 관련돼가지고 더욱 더 정책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한번 보세요. 이거는 갖다가 그때 가실 때 시의원들 해가지고 당연직에 도의원들 거의 다 빠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은 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윤종호 위원 이번에 제가 별도로 이거 삭감하고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손을 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형평성 논리

○윤종호 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검토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 해외 가는 거 있잖아요? 통일안보.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됐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 중)

안전재난과장님, 류형욱 과장님.

(회의장 정리 중)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최경동 안전재난과 소관 세입은 110, 111, 129쪽, 156쪽에서 157쪽까지이며, 세출은 365쪽에서 389쪽까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별책 기금운용계획 43쪽에서 47쪽까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조 과장님, 이게 안전재난과는 관제 이런 데는 좋은 건데 왜 이 설명을 잘못했어요? 4건이 왜 삭감이 됐어요? 설명 좀 해 줘 봐요.

○위원장 김상조 그러면 이게 인력이 좀 축소되네요, 그죠?

○위원장 김상조 아니 그래도 지금 정부는 그래 일자리창출 해서 일자리를 늘리는데 예를 들어서 일하시는 분들을 갑자기 그래 스마트간다 해서 장점은 있어요. 좋은데 이분들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만약에 정년이 돼서 나가시면 관계가 없는데 지금 정부는 대개 일자리창출을 늘려가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좀 잘못됐잖아요? 그걸 다시 어떻게 일자리 방법을 또 모색해서 가는 게 안 맞아요?

○위원장 김상조 예, 알아요, 그거는.

○위원장 김상조 그 정년이 있어요, 그러면?

○위원장 김상조 이게 시설은 좋은 건데 인력이 감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걸 설명을 좀 잘 해 줘요. 그 지적하신 분들하고. 그리고 여기도 그다음 다 똑같

○위원장 김상조 지금 고령화 사회로 가는 과정인데 관제센터의 아마 정보는 기술은 좋은 걸로 하지만 인력 감축이 이게 제일 큰 발단인데 이게 과장님께서 하시는 감되는 인력을 어디 재 할 수 있도록 그거를 한번 연구를 좀 해 줘 봐요.

○위원장 김상조 그분들 갑자기 1년마다 계약한다 하더라도 약 20명 감축하지만 그분들 구미시에 타 부서라도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그거를 좀 찾아서 자동으로 나이가 연장이 됐으면 관계가 없는데 그래도 하다가 갑자기 그렇게 가면 그거는 좀 구미시도 무방비 대책이거든요. 그러니까 타 부서에 인력 할 수가 있잖아, 그죠? 방안을. 그런 걸 좀 찾아서 그걸 안 불편하도록 해 주시고, 그렇게 한번 찾아봐요.

○위원장 김상조 예, 최경동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최경동 과장님, 건수는 4건인데 전액 삭감으로 올라왔네요?

○부위원장 최경동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우리 동료 위원이신 손홍섭 위원께서 삭감을 하셨는데 위원님께 설명을 제대로 드렸어요?

○부위원장 최경동 저도 사실은 사무실에서 이 설명을 들었거든요. 들어보니까 아까 인력 문제도 인력 문제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모니터를 24시간 봐야 될 그런 상황에서 스마트관제시스템을 함으로 해서 어떤 이상 징후가 발생되면 자동으로 이거 팝업창이 떠가지고 효율적으로 어떤 우리가 모니터를 보는 이유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어떤 그거더라고요.

○부위원장 최경동 그래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삭감을 하신 손홍섭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자세히 드려서 이게 또 한 번 더 이렇게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조 방송이 되기 때문에 다 되기 때문에 동료 위원 그냥 하시고 실명은 약간 빼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경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혹시라도 왜 그러냐 하면 방송은 다 되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기획위 상임위, 산업 상임위 하기 때문에 되고 있는데 우리가 질의할 때는 그냥 동료 위원만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최경동 알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산업 위원들 모르니까, 예.

○위원장 김상조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산업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니까 손홍섭 위원이, 아니 아니.

○위원장 김상조 동료 위원님, 예.

○박세진 위원 동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어차피 구미시청 관내에 와야 된다는 그 내용이잖아, 그죠?

○위원장 김상조 그렇지, 그렇지.

○박세진 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그런 대책이 없으니까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한번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의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박세진 위원 지금은 그러니까 계획이, 뚜렷한 계획이 없다는 거잖아, 그죠?

○박세진 위원 그래 효율성 면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에서 삭감을 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산업 위원님들 아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두 차례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기획위원회에서는 말이죠. 과장님도 앞으로는 관제센터 이전을 너무 포괄적으로 거대하게 잡으면 항상 마이너스 반대 급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하고 우리 시에 노동조합하고 여러 부서가 나름대로 협의를 했습니다. 관제센터 이전 문제하고 또의회에 민원인 접견실하고 또 시 공무원들 체육시설하고 이래 복합적인 걸 우리가 건립을 해 보자, 이래서 아시다시피 설계용역비 5,000만 원을 세워놨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전문가들이 평가할 문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에 계신 분도 좀 인지를 하시고 향후에 사업을 하는 데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이거는 한 과에 한 분야에 아니고 우리 전체 시의 어떤 사업을 가름하는 거니까 말이죠.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도 홍보를 좀 많이 하시소. 앞으로 내년 연말 해서 하더라도.

○안주찬 위원 만약에 손홍섭 위원이 자꾸 이전 문제를 거론을 하면 이런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다, 이래 해도 관계없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간단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마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도 보니까 이제까지 어제 극적으로 본회의 통과했다 합니다만 우리 국가예산도 보니까 공무원 증원 때문에 여야 간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일자리창출하자 말씀하시고 어제도 문재인 대통령은 스마트팩토리사업 앞으로 또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데 스마트팩토리사업은 또 보면 어떻게 보면 고용 뭐라 그럽니까, 고용 인원을 줄이는 쪽이거든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이 CCTV가 교체 수명이 얼마 정도 됩니까? 주기가.

○김정곤 위원 10년 정도요?

○김정곤 위원 이게 지금 아까 경찰서 쪽에서 12대 차량번호인식 CCTV 이거는 한 얼마 정도 됐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10년 됐습니까?

○김정곤 위원 대체적으로 경찰서 소관이든 우리 소관이든 수명은 한 10년 정도고

○윤종호 위원 화질이 떨어진다 하던데.

○김정곤 위원 앞으로 그러면 많이 교체 또 교체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네요?

○김정곤 위원 다목적용 CCTV하고 차량번호인식 CCTV하고 단가가 많이 차이가 납니까?

○김정곤 위원 1,000만 원요?

○김정곤 위원 예, 안 그래도 어떠한 수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미비점 때문에 앞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혹시 저런 거 한번 들어보셨어요? 지금 중국 같은 데에서는 안면 인식으로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CC카메라를 지금 한다 그러던데.

○김정곤 위원 근데 저는 얼핏 생각하기에는 정보통신 쪽으로는 우리가 더 우위에 있는 국가인데

○김정곤 위원 그래 중국이 더 빠르다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라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이거 차량 번호인식 필요 없이 사람 얼굴 찍어버리면 혹시나 만약에 예를 들자면 큰 사거리에서 무단횡단을 했다, 이게 그냥 그분의 어떤 신원이 다 파악된다고 이야기되더라고요.

○김정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경동 새마을과 소관 세입은 119쪽에서 120쪽, 124, 126, 129, 140, 157, 193쪽이며, 세출은 391쪽에서 407쪽까지입니다.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기금은 별책 기금운용계획 13쪽에서 16쪽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조 동료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하필 제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새마을테마파크 때문에 과장님, 계장님, 담당 국장님 고생하셨는데 일단은 안이 도비 5억, 시비 5억 들여가지고 하는데 운영권 때문에 하지만 본인 생각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새마을과를 다른 데 또 이렇게 하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새마을과를 그쪽에 가는 게 안 맞아요? 테마파크 안에 거기 가서 당분간 운영하고 이렇게 하면 예산도 절감될 것 같고 그리고 또 그 지역이 상모사곡동이다 보니까 상모사곡동에 새마을 관련 부서, 단체 이런 데에서 좀 활용하면 예산도 절감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위원장 김상조 그래 편성하기 전까지는, 편성하기 전까지는 일단은 구미시는 우리 새마을과가 있으니까 과가 이렇게 거기 가면 아마 운영비 자체도 시민 세금도 구미시 세금도 좀 절약할 것 같고 거기 방안을 옛날에 지었지만 우리가 동이 상모사곡동이 통합하다 보니까 그 안에 가는 청사도 그때까지만 해도 양보를 해 줬잖아, 그죠? 양보를 해 줘서 어지간히 가닥은 잡아가는데 결국은 도하고 구미시하고 계속 다투어 오다가 저도 내가 한번 하려고 하다가 안 했는데 이거를 방안을, 일단은 운영 방안을 예산을 좀 절감하는 차원에서 우리 구미시는 새마을 부서가 과가 있으니까 그리로 가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대통령 공원화사업하고 지금은 문화예술담당관이 담당을 하지만 언젠가는 좀 부서가 평행이 바뀌면 거기 가면 전체 아우트라인이, 솔직히 처음에 할 때는 저나 허복 전 의장님이나 진짜 우리가 용인 에버랜드맨드로 수익성 있는 거를 진짜 누차 강조했지만 대학 교수님들하고 편차 차이가 나서 그걸 못했었는데 지금은 그 과정에 언젠가는 중앙새마을회도 내려와야 될 것 같고 언젠가는 도가, 경상북도가 테마파크가, 새마을테마파크가 구미시 거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거잖아.

○위원장 김상조 그렇기 때문에 우선 구미시 새마을과에서 답을, 해답을 찾을 때까지는 새마을과가 그리로 가서 거기 사무실에서 운영하면 운영의 묘미도 찾고 정상화가는 과정도 더 안 빨라지겠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새마을과장으로서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이게 지금 동 지역으로 편성돼 있는데, 방역요. 새마을과로 물어보는 게 맞습니까? 어디로 물어보는 게 맞아요? 보건소로 물어봐야 됩니까, 동으로 물어봐야 됩니까?

○윤종호 위원 그러면 예산과 쪽에 그러면 이게 지금 왜 그런가 하면 보통 새마을지도자들 이렇게 일을 하기 때문에, 예산계요.

○윤종호 위원 어차피 이게 동에 이야기 못했던 이야기라서 이게 보시게 되면 이게 동별로 다 틀리고 데이터가 정확성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동은 45일로 계산하고 어떤 동은 50일로 계산했어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윤종호 위원 이거를 이런 부분을 통일을 좀 시켜주셔야지. 지금 그리고 이게 뭔가 하면 이런 것들도 항상 논제가 논란이 되는 게 인구 5만 명 있는 데 하고 4만 명 있는 데하고 또 물론 면 단위 같으면 인구는 적지만 분포도가 넓잖아요, 그죠?

○윤종호 위원 그런 거를 배분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그것도 여기 보니까 돈을 받아 오다가 어느 시점에서 예산을 갖다가 힘의 논리에 의해가지고 늘어난 데가 없지 않아 있어요.

○윤종호 위원 예,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휘발유대가, 휘발유 차량도 있고 경유 차량도 있고 이래요? 방역하는 데.

○윤종호 위원 안에 들어가는 기계 휘발유.

○윤종호 위원 그러면 그거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이게 방역 일수가요. 물론 조금 조정이 서로 틀릴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다 45일로 잡았는데 특정 동은 50일로 계산 내가지고 그러면 요청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안 맞죠? 같은 동 같은 데도 인동동하고 선주원남동하고 그리고 어떤 데는 45일 하고, 그러면 55일로 계산해가지고 이 사람이 예산을 받아갔다는 이야기잖아. 그거는 안 맞지 않습니까?

○윤종호 위원 그래 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 자꾸 이런 부분들이 방역을 하는 것도 물론 하는 거에 동에서 자기들이 새마을지도자 갈 수도 있고 다른 단체도 할 수가 있어. 이거는 동장님이 하시더라도 인구에 대한 분포도라든지 아까 거리에 대한 분포도 이거를 좀 정확하게 좀 산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 되고요.

○윤종호 위원 그리고 아까 일수도 45일 해 놨는 데 있고 50일 해 놨는 데도 있어요. 이거는 안 맞다는 이야기죠. 이래 버리면 예산이 동에 올라오는 대로 입김에 따라가지고 바뀌기 때문에 이거는 일관성에 형평성에 안 맞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거기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지금 우리 지역에 여기를 보면 상가 같은 데도 방역을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상가에 방역하는 게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아파트가 보통 50% 이상을 갖다가 확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공동주택 부분에.

○윤종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이것은 시민의 권리를 주장하는 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 거기를 한번 지나가면 구석구석에는 안 가더라도 사이사이는, 그런 부분에도 조금 반영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예산과장님 계시지만 편성하실 때 형평성에 맞게, 아까 일수에 대한 부분, 그리고 거리에 대한 부분을 이거를 좀 정확하게 산정을 하셔가지고요. 잡음이 안 나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아까 뭐 새마을지도자들이 이거 많이 하고 계셔가지고 내가 물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새마을과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새마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새마을과 예산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와 징수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 중)

세정과와 징수과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할, 아,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검토됐는 게 없어가지고.

○부위원장 최경동 세정과와 징수과 소관입니다.

세정과 세입은 99쪽에서 100쪽, 157쪽에서 158쪽까지이며, 세출은 409쪽에서 414쪽까지입니다.

징수과 세입은 115쪽, 119쪽에서 120쪽, 125쪽에서 126쪽, 129, 158쪽이며, 세출은 415쪽에서 421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조 세정과, 징수과는 검토됐는 게 없어서 얘기를 했더니.

○윤종호 위원 세금 잘 들어오죠?

○윤종호 위원 능력이 계셔가지고 과장님들.

○위원장 김상조 세정과, 징수과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 징수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체육진흥과와 전국체전추진단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두 분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경동 예, 체육진흥과와 전국체전추진단 소관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입은 101쪽, 105쪽에서 107쪽, 111, 125, 141, 143, 158쪽이며, 세출은 423쪽에서 447쪽까지입니다.

전국체전추진단의 세입은 144쪽, 158쪽이며, 세출은 471쪽에서 475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조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산업 저만 혼자 하면 됩니까?

○위원장 김상조 아닙니다. 나는 일괄로 한번 지적됐는 거 물어보려고 했더니 김정곤 위원님 하십시오.

○김정곤 위원 예, 제가 하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체육진흥과에 429쪽에 보면 스포츠토토 서포터즈 발대식이라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뭐 어떻게 서포터즈에 대해서 뭐라 그럽니까, 여러 가지 지원 또 뭐라 그러죠? 확대 그런 계획은 어떻습니까? 일회성입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면 어떻게 자발적으로 모집하는 겁니까, 아니면 또 강제로 동에 몇 사람씩 배정하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면 이번에 발대식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그러면 지원이 돼야 되는 거네요?

○김정곤 위원 일단 검토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아침에 시장님하고 의장님 오셔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국체전에 대해서 지금 절차가 어떻게 남아 있습니까? 지금 확정 관계는 하는 거는 맞잖아, 그죠?

○윤종호 위원 아까 절차는

○윤종호 위원 예?

○윤종호 위원 그럼 우리는 이거 진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윤종호 위원 이게 이렇든 저렇든 간에 주은 거를, 버렸는 거를 주워왔든지 반납했는데 주워왔든지 가져왔든지 우리 시로 봤을 때는 또 이상이고 얻어가지고, 좋은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이거를 최소한의 예산을 다루기 전에요. 특히 기획 쪽에는 그나마 상임위가 있어가지고 조금은 설명이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업 쪽에는 특히나 그나마 여기 특위에 들어온 분들은 그래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접근할 수가 있는데 상임위원회조차 안 들어온 분들에 대해서는 전국체전이라는 말만 이야기만 듣지, 솔직히 내용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상임위 활동을 하다가 우리 예산과에도 요청을 해 놨는데 전국체전으로 했든 어떤 이유든 간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왜 삭감됐는 이유하고 과마다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그 부서장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불평 불만이 솔직히 많아요. 왜? 전국체전 때문에 우리 예산이 다운이 돼서 민생 관련되는 부분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래 되면 최소한 지금 이게 1,40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우리 시 예산이 어떻게 하면 800억 정도 그 정도 들어가나요? 그 정도 들어가죠, 그죠?

○윤종호 위원 800억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좀 짧고 우리 또 의회에서 조금 이따 요청하겠습니다만 우리 간담회 요청을 좀 부탁드리고요.

○위원장 김상조 예, 예. 해 놨잖아요.

○윤종호 위원 전체적인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설명을 가지고 이것이 우리가 가는 마당에 있어가지고 물론 거기 설명을 하더라도 여기서 전체 예산에 대해서 불요불급한 것들은 제외하고 또 이렇게 꼭 필요한 것들만 하는 이런 부분도 만약에 하더라도 슬림하게 가야 되고요. 전국체전을 꼭 해야 될 상황이 되면 최소한 예산을 갖다가 적게 해서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반납할 정도까지 가야 될 상황인데 예를 들어 민생에 관련된 것을 못하고 껍데기만 해가지고 전국체전 할 필요 저는 없다고 보걸랑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설명을 한번 갖고, 그래 되면 이 예산 부분도 여기 지적이 많이 됐는데 그게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 꼭 해야 될 정도가 되는 것 같으면요. 부서장님들에 대해서 자기 과에 예산 깎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덜 할뿐더러 또 여기도 지적이 이렇게 저는 많이 안 된다고 보걸랑요. 우리 두 분 과장님 설명,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종호 위원 선보고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선보고가 돼야지 예산을 다룰 건지 말 건지 고민을 하지. 내가 아까 물어 봤는 절차 내가 그런 용어를 잘 몰라서 물어 봤는 것도 개최지 확충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요. 그러면 한다,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 박세진 위원장도 처음에 시장님 오셨을 때 하니까 그런 말씀하시던데 투융자에 대한 심사에 대해서 결과가 안 났잖아요?

○윤종호 위원 그렇다고 이것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윤종호 위원 하는 거는 분명히 되니까.

○윤종호 위원 그러니까 선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 일부는 알겠죠, 다. 플래카드 붙여 놨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정상적으로 구미에서 신청을 해서 됐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반납하는 거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좀 촉박하고 적고 예산은 우리가 민생 쪽에 투여해야 될 예산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많은 사업들이 차질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런 의견을 갖다가 우리 의원들 전체적으로 브리핑을 해 주셔야 되지, 특정한 의원만 알고 아까도 그래 하대요. 윤종호 위원한테 자료 좀 갖다 주라고.

○윤종호 위원 언제든지가 아니고 단장님까지 거기 가 계시는데 많이 늦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산을 다루는 데 앞서가지고 오히려 집행부에서 요청하기 전에 이런 큰 우리 시민을 위하든지 여러 가지 명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국체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 설명을 드리고 그래도 우리가 반론을 제기를 하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그래요. 이 자료 이거 처음 보걸랑요. 처음 보는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획에서 존중해가지고 그러면 저는 오케이 해야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 지금 큰 프로젝트를 1,400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걸 갖다가 우리 전체 의원들에게 설명회 한 번도 안 하고 예산을 올려서 진행한다 하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하나하나 세목을 대려면 한이 없고 나열하려고 하면, 위원장님, 우리 12일 날 간담회가 있죠?

○위원장 김상조 하는데 이거,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아니 있는 게 아니고

○위원장 김상조 지금 잠깐만. 질문하고 나면 강승수 위원님 잠깐 하고 난 다음에 잠깐 정회해서 우리끼리 또 이야기 한번 하고 하겠습니다.

(「그래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윤종호 위원 예, 예. 그러면

○위원장 김상조 윤종호 위원님 끝나면 강승수 위원님 하고.

○윤종호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특위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산업 쪽에서는 또 생소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조금 의견조율할 수 있는 시간을 정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말씀하시고 나서.

○위원장 김상조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예.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예, 지난 며칠간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심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고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을 우리 기획 상임위 때 한번 제가 지적한 사항 기억하십니까? 한번 우리 의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설명회 한번 갖자라고 부탁을 올렸었는데 세부추진계획이 전혀 아직까지 올라오고 있지 않은, 않고 있는 상황, 과장님 기억나십니까? 안 나시는 가요?

○강승수 위원 우리 위원장님 기억 안 나십니까? 나죠?

○박세진 위원 예.

○강승수 위원 그래서 똑같은 맥락의 의문입니다. 우리 기획위원회도 몇몇만 이렇게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전국체전이 함께해야 될 행사임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종목이 이루어지는지조차도 잘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 심의를 한다 하는 것이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제안을 드리고요. 그 부분 지적한 사항인데 예산 결과까지 아직까지 아무 제안 안 드리길래 그러면 계수조정 때까지 하나, 혼자 생각은 그래 했습니다.

또 실제로 아까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유치했든 가져왔든 간에 지금 우리가 몇 개 종목을 우리가 시행을 하죠?

○강승수 위원 우리 시가 할 수

○강승수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강승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장님, 어떠한 종목을 우리 지역에 많이 유치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도 어차피 이 체전은 시민들이 전체 함께 어우러져야 할 체전인데 이러한 것부터 같이 소통이 안 되니까 뭘 유치해야 우리 시가 득이 될까, 시민들한테 득이 될까 하는 부분이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관제탑입니까? 관제탑 아니고 다목적센터입니까? 이게 설립 여부가 명분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두고 갑론을박 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종목을 우리가 같이 유치해야 될까, 같이 힘을 나눠서 좋은 축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이 전국체전 때문에 이거는 시 전체적인 시각 측면에서 바라보는 문제고요. 또 이 체전 때문에 지역구 의원으로서 다소 불편한 부분은 뭔가 하면 안 그래도 우리 지역에 실질적으로 예산 투자가 국비가 많이 오고 시비는 크게 많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라고 하지만 아까 지적한 대로 실과에서는 전국체전 때문에 예산편성이 덜 됐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니까 우리들도 다 양보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우리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들성지 생태공원에 수영장 부분과 문화복지센터 관련해서 이번에 수영장 관련해서 지난번 전국체전에 함께 가려고 했습니다만 캔슬되고 난 뒤에 어떠한 행위가 있었습니까? 없어가지고, 과장님 있었습니까? 없었죠?

○강승수 위원 그래서 지난 상임위 또 지적을 하고 어떠한 방향을 실과에, 과에서 어떠한 주관 부서를 선정해 주면 또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또 추진하겠다라고 수차례 건의한 결과 며칠 전에 부시장님 모시고 먼저 과 선정을 했죠?

○강승수 위원 거기서 결과 도출된 사항이 지금 말할 수 있습니까?

○강승수 위원 그러면 정 이야기하기 불편하면 제가 듣기로는 수영장은 우리 체육과에서 각종 기금을 이용해서 전에는 하나의 건물 속에서 일원화 속에서 시설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방법을 찾다 보니까 수영장은 체육과에서 주관하기로 하고 2개의 건물로써 하고 복지센터나 도서관은 사회복지과나 문화담당관이나 이렇게 추진하기로 한 것이 맞습니까?

○강승수 위원 그러면 이러한 사항을 정확히 내용을 잘 담아서 실질적으로 이게 수반이 안 되는 전국체전 때문에, 전국체전 때문에 수영장이 그쪽으로 편성이 안 됐더라면 올해에 부지 매입 및 정지작업 예산이 수립되었습니다, 그죠? 전국체전 그것만 안 그랬으면 우리 지역 어떻게 했든 간에 부지 정지 예산 더 확보해서 부지 정지작업을 끝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 에 아닌 전국체전 때문에 한 해 동안 우리 연기되는 그러한 사태가 발생됐으니까 그 부분을 명확히 수립을 좀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요지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이러한 부분이 관철되지 아니하면 이 관제탑 시설을, 관제탑 아니고 복지센터입니까? 복합스포츠센터 건립이 의미가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이러한 부분을 명확히 해서 지역구 의원한테 명확히 보고 해 주고 향후 하반기 내지 내년도 연차적 추진 계획을 명확히 수립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강승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잠깐만.

○강승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 위원 하실 말 있어요? 먼저 하세요.

○위원장 김상조 잠깐만 정회 해가지고

○윤종호 위원 잠깐만, 잠깐만. 정회하는데 이 예산을 다루기 전에 물론 하든 안 하든 계수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체육대회를 전체를 하더라도

○위원장 김상조 그러니까 그래

○윤종호 위원 하더라도 하는 게 맞고 그 앞전에 우리가 계수조정이 월요일인가요?

○위원장 김상조 계수조정 하기 전에

○윤종호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 김상조 잠깐만요.

○윤종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위원장 김상조 윤 위원님 잠깐만, 계수조정 하기 전에 전체의원 간담회를 한번 요청할 거고.

○윤종호 위원 오케이, 제가 아까 그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그리고 지금 잠깐 정회해서 안전행정국장, 체육진흥과장, 전국체전추진단장하고 한번 토론을 한 20분 하고, 정하영 위원님 할랍니까?

○정하영 위원 아니 정회하기 전에 잠깐 제가 질의 한번 하고 합시다.

○위원장 김상조 예, 예.

○정하영 위원 우리 전국체전추진단장님, 제가 전에 우리 업무보고 할 때부터 시작해서 자꾸 이 부분에 복합스포츠센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계속 했죠?

○정하영 위원 예비심사 할 적에도 또 했고. 근데도 우리 윤종호 위원도 방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걸 아무런 그게 없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때부터 계속 얘기해도 아무런 어떤 대응을 안 하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특별히 대응을 했습니까?

○정하영 위원 개별적으로도 종합스포츠센터를 지어야 된다 이것만 얘기했지, 왜 지어야 되냐, 뭐 때문에 필요성 하는 그래 구체적인 거는 우리가 계속 질의를 했잖아. 했는데도 거기에 대한 대응을 전혀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래 질문을, 의문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우예 됐든 내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예비심사 할 적에 우리가 다 물었는 사항인데 이 종합스포츠센터 복합스포츠센터가 없으면 전국체전 못합니까, 합니까?

○정하영 위원 운영본부는 간이로 지어서 하면 안 됩니까? 간이로 지어가지고 58억씩 들이지 말고. 아니 전국체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없으면?

○정하영 위원 간이로 하면 되는데 뭘 건물을 지어요? 그래 그렇고 그다음에 시민운동장 리모델링 하는 거 69억, 이거 58억 이렇게 많은 예산을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그 당시부터 얘기를 해도 전혀 얘기도 안 하고 말이지, 그래 하니까 이게 자꾸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 예결위의 마지막 단장님이 설명하시는 자리니까 그래서 제가 이래 묻는 거니까 설명을 다시 해 주세요. 해 주시고 그다음에 체육진흥과에서는 우리 선수육성 우수선수영입 운영비 12억 있죠?

○정하영 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해 줘 보이소.

○윤종호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앞전에 부산에서 반납했는 건가요?

○윤종호 위원 그러면 그런 게 설명이 충분히 필요한 게 부산에서 반납했는 이유가 뭐예요? 부산에서 왜 반납을 했어요, 전국체전을?

○윤종호 위원 그래 이유도 모르잖아요, 봐요. 그게 왜 필요한가 하면 부산이 우리보다 살기가 안 좋습니까? 재정자립도가 떨어져요? 아니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그러면 우리 경쟁도 없이 가져온, 왜 가져온 이유가 뭐예요? 그럼 이런 부분들이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이렇게, 나는 현수막 보고 전국체전 하는지 알았습니다. 구미시에 현수막 보고. 저는 우리 동료 위원들 여기 계시지만 우리 상임위원회의 상임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또 말씀 대신 좀 드리는 겁니다, 안 계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왜 우리가 이런 데 대해서 시민들도 옳게, 시민들이 먼저 아는 거는 좋은데 어쨌든 우리가 예산 관련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부분을 같이 논의해야 되는데 이것을 모르고 예산서만 올려놓으면 이게 다루라는 이야기예요,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이거를 전국체전을 했을 때 거기 들어가는 비용과 아까도 품목들, 어떤 품목을 해서 기대되는 어떤 창출효과, 수요 이런 걸 다 파악해가지고요, 꼭 지어야 될 건지 안 지어야 될 건지, 우리 아까도 말씀한 고아 쪽에 수영장 짓는다고 했다가 안 한다 했다가 이런 부분들도요,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지만 전체적인 청사진을 펼쳐놓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꼭 지어야지 외부에서 왔을 때 가능한 거지, 그러면 지어놔도 기대효과가 떨어지면 긴히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시에 주는 게 나아요. 아니면 그 품목이라도.

그런 부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파악하셔가지고 설명을 좀 브리핑을 하고 나서 예산에 대한 것도 편성도 하고 우리한테 부탁을 해야 되지, 그런 게 전혀 없이 이래가지고 하시면 이걸 누가 하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나는 이게 참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걸랑요. 어떻게 돼가지고 전국체전 하는데 그래 3년 반 남았는데 우리 시의원들 전체적인 간담회 한 번도 안 하고 상의 한 말씀도 안 하고 현수막도 시민들만 알지, 시민들 그 내용 깊이 모르잖아요? 시민들도 1,400억 들어가는데 전국체전 할까요, 이렇게 플래카드 한번 걸어볼까요?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모르니까 시민들 아이구, 전국체전 하는데 구미시에서 구미시 생기고 처음으로 한 번 하는가보다, 좋아하시겠지.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김천 한번 보세요, 김천. 그때 같으면 경쟁성 있어요, 도시 경쟁성이. 그래 지음으로 해갖고 지금은 잘 쓰고 있죠. 어쨌든 향후에 대해서 1,400억을 들여서 하고 났을 때 아까도 우리 지적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것을 일을 갖다가 보수를 하고 했을 때 과연 우리 시민들에게 그 뒤에 봤을 때 제비용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시고 하시든지, 예산만 떡 짜서 올려놔 버리고 이거는 있을 수가 저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거는 잠깐 정회를 하셔가지고요.

○위원장 김상조 그러니까 내가 계속

○윤종호 위원 이 예산 자체를 갖다가 지금 다룰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상조 이게 전국

○정하영 위원 다 설명 됐습니까?

○위원장 김상조 잠깐만요. 전국체전하고 체육진흥과하고 안전행정국이니까 잠깐 한 20분 정회해서 한번 듣고 난 다음에 다시 속개하는 걸로 합시다. 됐죠? 질문은 했지만 또 더 궁금한 게 있으니까 정회를 한 20분 했다가 들어보고 다시 속개하도록,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 국장님, 과장님, 양 단장님 가슴 속에 수렴해 주시고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전국체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 플랜 짜서 보고를 해 주시면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체육진흥과하고 전국, 아,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정회 시간에 충분히 논의가 됐습니다만 저는 의견이 그렇습니다. 왜 5, 6, 7층 기숙사가 필요하고 볼링장이 필요한지, 볼링장에 얼마 투자해서 향후 어떻게 보상이 되는지,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논란이 된 위원님한테 설명을 하고 또 필요하면 산업건설위 특위 안 들어오신 분한테 설명을 하고 이게 돼야 되지, 지금은 추진단장님, 체육회장님은 열심히 하는데 거기에 실무적인 기획을 하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왜 이게 기획이 안 나옵니까? 그 점에 대해가지고는 저도 우리가 동네 어떤 조그마한 행사도 아니고 좀 기획력을 좀 키워가지고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옛날에 일전에 국장님, 투르드코리아 이 예산에 대해서 다른 예산에 대해서 잠시 한 말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MTB인지, MTB인지 그걸 왜 대체를 했죠?

○안주찬 위원 했었어요?

○안주찬 위원 다른 데서 뺏어갔어요?

○안주찬 위원 그러면 MTB

○안주찬 위원 각설하고요. 이 예산도 지금 많이 부족한데 MTB 챌린저 6,000만 원 이거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제가 한 개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체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46개 종목 중에서 13개에서 많게는 15개 정도 하잖아요, 그죠?

○윤종호 위원 그 종목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건물을 신축한다 하는 거는 투자를 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하고 어차피 지금 한 70% 정도는 주변도시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요. 그 건축물을 지어가지고 유지관리보수 이런 부분이 많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꼭 하셔야 된다면 지금 상황이 어차피 가는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결정이 됐고 심사는 남았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라면 가장 경제적인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윤종호 위원 우리 동료 위원들 아까 특히 산업 쪽에 오늘 특위 안 들어온 분들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떤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한번 하시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우리 국장님이라든지 단장님, 과장님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상당히 도움을 협조를 많이 받을 수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 의원들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거를 예산을 자꾸 편성을 하고 진행하려고 하는 자체가 발상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들도 여기 계시는 분도 팀장님이라든지 단장님이나 과장님, 국장님도 문제, 시장님한테 상당히 소통의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걸랑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늦었지만 한번 상황 설명을 하시고 최대한 경제적인 가치를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잘 들었죠?

○위원장 김상조 예결위 안 들어오신 분 동료 위원들한테 좀 찾아가서 설명을 좀 잘 해 주시고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한번 설명을 가서 잘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나 전국체전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두 분 과장님.

다음은 회계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경동 회계과 소관 세입은 101쪽에서 102쪽, 120, 122쪽에서 123쪽까지이며, 세출은 449쪽에서 469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위원 막간에 잠시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상조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자산에 대해서 임대를 놓는 부분도 있죠?

○윤종호 위원 임대 부분을 이거를 제가 지적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임대를 놓다 보면 어떤 개인적인 물론 여러 가지 사업상 부득이한 경우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요청이 들어와서 하게 되면, 예를 한 개만 들게요. 우리가 옥계에 있는 임시야적장 쓰레기매립장 그 당시에 5만 평(17만㎡)을 했다가 4만 평(13만㎡)을 민간인한테 매각을 함으로 해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5만 명 산동까지 해서 한 8만 명 가까이 되는데 심지어 황상동까지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 냄새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저는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지나간 이야기지만 그것 자체도 4만 평(13만㎡)을 줘서 결국은 그에 대해서 쓰레기시설을 해서 냄새가 나는 것도 억울한데 그 남았는 만 평(3만㎡)도 일부를 가지고 그 사람들 야적하라고 세를 줬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종호 위원 예, 그래서 지금도 지금 거기 1개가 또 사례가 그런 사례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물론 담당 부서에서 그런 것을 정확하게 지역에 대한 인지를 하셔가지고 올리시는 게 맞는데 협조 요청을 하는 게,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니까 저기에 화물공영주차장 관련해가지고 옆에 놔두고 진입로 관련 매각하며 이야기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지역의 현안을 가장 많이 아는 지역구의 의원들이 최소한의 어느 정도 같이 함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윤종호 위원 시민들이 그렇게 불편해 하고 있는 자리를 갖다가 쓰레기 거기 임시야적장 있는 자리에다 그걸 또 그죠? 거기다가 방치하라고 자기들 폐기물하고 그쪽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폐기물 적치할 수 있도록 그거를 임대해 준다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자산 관리하시면서 그런 부분 좀 만전을 기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윤종호 위원 거기 청소행정과 1개 보고 받으신 거 있죠?

○윤종호 위원 진입로.

○윤종호 위원 하시면 안 됩니다.

○윤종호 위원 임대하는데 그래 상의가 하나도 안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종호 위원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우리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윤종호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회계과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예산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환경국, 보건소, 평생교육원, 경제통상국, 구미시설공단 소관 예산안 심사가 계속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18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