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허복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방법도 어제와 같이 심사일정 순서에 따라 간사께서 항목별로 짚어가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복 과장님, 2분간 잠깐 하실 말씀 있다 그러셨는데 지금 회의 들어가기 전에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허복 과장님.

○위원장 허복 과장님의 요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유인물을 토대로 해서 참고로 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연일 예산특별위원회 심사하느라고 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서 634쪽부터 661쪽까지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치수사업부분에 1071쪽부터 109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일반회계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문 나는 점 있으면 위원님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설과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쪽에 황산교 가설공사, 그 다음에 황산교 가설공사 전면책임 감리비 등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이런 부분들이 삭감 내지 검토된 부분이고 또 치수사업 분야에는 각 치수사업 사업비가 검토된 내용입니다.

○손홍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허복 손홍섭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손홍섭 위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동절기에 공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죠, 그렇죠?

○손홍섭 위원 648쪽을 토대로 하고 그 다음에 656쪽, 654쪽 이렇게 같이 곁들여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서를 보기 전에 지금 교통사고 잦은 곳에 지금 공사 중인 곳이 몇 군데 있죠, 시내에?

○손홍섭 위원 지금 어디 어디 있습니까?

○손홍섭 위원 예, 지금 공사하고 있는 데가 어디 어디 돼 있습니까?

○손홍섭 위원 송정동 LG사거리하고?

○손홍섭 위원 그런데 그 공사가 원래 2005년 당초예산에 포함된 예산 아닙니까?

○손홍섭 위원 근데 왜 지금 12월 연말 동절기에 공사를 지금 강행하고 있습니까?

○손홍섭 위원 추경사업이 아니죠. 우리 담당계장님, 추경사업 맞습니까? 확인한번 해 주세요.

○손홍섭 위원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것뿐 아니라 연말에만 매년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예산을 쓰기 위해 가지고 강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낭비성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또 그래서 지금 현재 교통사고 잦은 곳 이 부분도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지금 근년에 와 가지고 가장 춥다하는 올해를 마무리하는 입장인데 지금 공사를 마무리 강행을 하고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시민들이 오히려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LG빌딩 앞에 여기 4차선으로 오다가 3차선으로 갑자기 줄어듭니다. 그래서 예술회관 앞을 지나오면 차선이 하나 없어져요, 차선이. 그래서 차가 잠시 이렇게 멈췄다가 다른 차를 피해서 그렇게 가야 하는 경우인데 그런 것을 설계할 때 고려는 안 합니까?

○손홍섭 위원 근데 교통안전관리공단에 주로 대부분, 이거 국비 아닙니까. 저도 압니다. 그 내용은 아는데 그 사람들도 우리 지역실정을 모르니까 도면상에서만 그려 가지고 하는 그게 맞을 수가 있는데 실제 가보면 4차선 오다가 3차선으로 줄어드니까 오히려 사고위험이 더 있고 앞으로 한번 보십시오. 사고가 잦게 오히려 더 일어날 것 같아요.

○손홍섭 위원 이러한 문제 때문에 형곡동에 교통섬을 설치했다가 이론상으로 현재 가장 교통 외국에 선진 국가라든지 해 가지고 현재 교통섬 체계가 우수한 걸로 판단됐는데 실제 도입해 보니까 오히려 사고가 많이 나고 형곡동 같은 경우에 인사사고가 대형사고가 두 건이 났지 않습니까, 그죠?

○손홍섭 위원 그래서 교통섬을 철거하고

○손홍섭 위원 이야기 들어보세요. 또 3주공앞에 하고 풍림 있는 데도 교통섬 설치하려는 것을 제가 반대를 해 가지고 지금 안 했습니다. 주민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지금 세 군데 엄동설한에 하는 공사도 전면적으로 1～2년 후에 재검토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것으로 저는 확실시합니다. 그런데 올해도 보면 또 648쪽에 보면 국비를 빙자해서 시비를 지금 세워 놨어요. 어디에 할 것입니까? 아직 예산, 어디 위치 좀 확인해 주세요.

○손홍섭 위원 좋습니다. LG전자사거리에 정확하게 모르긴 합니다만 교통섬을 설치하면 오히려 교통흐름에 방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를 요구를 하고 그 다음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이야기입니까?

○손홍섭 위원 예.

○김익수 위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손홍섭 위원 위험도로 구조개선하고 두 군데 3억, 4억1,800 두 건입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 잠깐만, 하고 나서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구미대교 보수공사 4억인데 이거 작년에도 이 예산이 반영했다가 삭감된 걸로 보여지는데 이거 내용을 설명한번 해 주십시오.

○손홍섭 위원 654쪽.

○손홍섭 위원 좋습니다. 여기 우리 계장님

○손홍섭 위원 그래서 구미대교 보수공사 한 것을 최근 5년간 보수공사 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하단부 보십시다. 과속방지턱 실시 및 도색 올해도 지금 70개소 아니 내년 70개소 해 가지고 5,000만원이 반영돼 있는데 과속방지턱도 지금 현재 몇 군데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동계공사를 해도 크게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지 내가 한번 묻고 싶고 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필 연말에 집중해 가지고 하고 있는지

○손홍섭 위원 예?

○손홍섭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예산을 승인해 주면 또 2006년도 연말에 우리 예산 심사할 때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손홍섭 위원 일반적으로 읍면동에서 신청하면 5～6개월은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그렇게 신속하게 처리를 안하고 그렇게 지연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래서 구미대교 보수공사 체크해 주시고 과속방지턱 실시 및 도색 5,000만원도 체크합니다. 계속해서 656쪽 원남역후 및 금오산진입로 확장공사 300m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느 구간입니까, 여기가?

○손홍섭 위원 인도를 줄여 가지고?

○손홍섭 위원 아니 뒤에 후면도로입니까, 어디

○손홍섭 위원 후면도로 인도를 줄여 가지고 지금 도로 폭이 몇 m입니까, 그거?

○손홍섭 위원 4차선이면 양 좌우에 지금 차를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손홍섭 위원 한 차선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래 좌우로 보면 좌우로 차를 주정차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한 차선 더 늘어날 수 있습니까?

○손홍섭 위원 대답만 하면 안 되죠. 확실히 알아야 되죠. 계장님.

○손홍섭 위원 계장님, 보충답변 해 주세요. 한 차선 늘어나면 적극 찬성을 하는데

○손홍섭 위원 그런데 본 위인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역후 도심 소통대책에 대해 가지고 여러 번 촉구를 했습니다만 근본적인 대안을 세워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손홍섭 위원 원남새마을금고하고 연하는 방향하고 또 올림픽기념관으로 가는 방향해서 인도 폭을 줄여 가지고 해소 대책이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손홍섭 위원 그런데 이 예산 반영해 놨는 것 보면 용역결과를 기초로 해서 예산반영이 될 것으로 저도 기대했었는데 전혀 되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손홍섭 위원 어느 부분에 해 놨습니까?

○손홍섭 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1주공재개발에 따른 금오산사거리, 원남사거리 소통대책이 우리 시민 누구라도 지금 정체 때문에 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여기 예산 이번에 반영됐습니까?

○손홍섭 위원 사업비가 반영돼 있습니까?

○손홍섭 위원 사업비가 반영이 없던데.

○손홍섭 위원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답변할 때는 뭐를 하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해 줘야 되는데 예산에 안 해 주면 결과적으로 허위 답변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 국장님 시민들이 하는 이야기를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국장님 답변을 너무 잘하신다고 그래요. 왜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하고 이렇게 의아심을 가지던데 국장님 어떤 뜻인지 아시죠? 그냥 검토하고 맨날 검토한다고 하고 연구한다고 하고 대표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잘하시는 분 중에 대표적이라 그래요. 하여튼 제가 이 부분도 지금 체크를 합니다. 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기 때문에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복 과장님,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특별위원회 심사에 다 영향을 미칩니다.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회의 끝나기 전에 우리 지금 질문하실 위원님들 많습니다. 간단하게 1분 정도로

○위원장 허복 아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복 우리 탑다운제를 시에서 도시건설국이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산업위원님들 잘 알고 계십니다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탑다운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편성되고 있는지, 누가 편성하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허복 국장님, 예산의 편성에 애로점이라든지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예산서를 보면 지금 더 이상 우리 예산 편성해 놨는 데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형평성이 없고 우선 순위가 없다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그것을 고려해서 다음 예산편성 시에는 우선 순위라든지 형평성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대호 위원 과장님, 653쪽에 황산교 가설공사 있죠?

○김대호 위원 이거 22억 있으면 다 끝납니까?

○김대호 위원 아직 더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정석 위원 45억이 있어야 된답니다, 합이.

○김대호 위원 그리고 신진주유소 있죠, 선산에?

○김대호 위원 신진주유소에서 무을, 옥성삼거리까지 공사하는 거 그거 왜 시작 안 합니까?

○김대호 위원 지금 그러면 보상은 됐습니까?

○김대호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말입니다. 보상을 안 받으려고 해요. 지금 땅 값이 엄청나게 올랐는데 지금 그 값으로는 보상을 못 받겠다는 뜻이라.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실 작정입니까?

○김대호 위원 재감정을 할 수 있습니까?

○김대호 위원 그러면 재감정을 할 수 있으면 재감정을 해서 그것을 그 가격에 맞춰서 보상을 하도록 해 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김대호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주민들이 제가 맨날 불려가 가지고 왜 이거 공사를 빨리 착공을 안 하느냐, 그리고 또 거기 지금 현재 보상가로는 우리가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 이런 취지라.

그리고 뭔가 시행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으면 뭔가 시행을 해 줘야 되는데 전혀 말이라, 작년도에 시행을, 올해 시행한다고 해 놓고는 아직까지 보상도 옳게 하도 안하고 그냥 또 1년간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자꾸 신뢰성을 잃고 또 땅 값이 쌀 때 보상을 미리 미리 해 줬으면 지금과 같은 이런 예산이 더 과중 되는 일이 없었을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모든 일을 가지고 적극성이 없고 안일하게 일을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대호 위원 빨리 좀 하시도록 해야 되겠어요. 하시도록 하고 지금 모든 공사가 말입니다. 지금 발주해요, 발주를. 지금 한창 꽝꽝 얼었는 땅을 캐 가지고 하는데 왜 하절기에 공사 같은 것 하면 안됩니까?

○김대호 위원 안 그래요, 과장님. 본예산에 확보된 것도 아직까지, 이제 하는 것도 있어요.

○김대호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은 모든 것을 그렇게 알아서 하겠다하시는데 실제 행동은 그게 아니더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655쪽에 선산 동부리 경계석 교체는 어느 쪽을 말씀하십니까?

○김대호 위원 선산 동부리 경계석 교체

○김대호 위원 어디서 어디까지를 말씀하십니까?

○김대호 위원 뭐 때문에요?

○김대호 위원 또 멀쩡한 거 두드려 부수고 새로 하는 것 아닙니까?

○김대호 위원 우리 계장님 우리 선산읍에 계셨잖아요?

○김대호 위원 계셨는데 선산 초등학교 뒤에 그것도 올해 경계석 했는 것을 가지고 두드려 부숴 가지고 지금 또 공사하고 있다니까요.

○김대호 위원 그래도 아무리 보호구역이라도

○김대호 위원 다 했었지 않습니까, 그죠?

○김대호 위원 계장님, 다 했지 않습니까?

○김대호 위원 다 했는 것을 또 새로 부숴 놨다는 말입니다. 그게 낭비 아니냐, 이 말이라, 예산낭비. 왜 이런 짓을 가지고 자꾸 하느냐고.

○이강덕 간사 실과소 간에 협조가 전혀 안 돼요.

○위원장 허복 근데 탑다운제를 하면서 예산이 부족한 예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산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허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덕 간사 예, 제가 하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아니, 이강덕 간사님.

○이강덕 간사 예.

○이정석 위원 계장님 나와 주십시오.

우리가 예산 때마다 불요불급이라는 이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 뜻은 급하지도 않고 필요하지 않은 예산에는 우리가 배제한다는 이런 뜻으로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제가 보는 것은 이 예산서에 보면 이와 반대로 예산 배정이 많이 돼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토요일날, 일요일날 금오산 올라가는 진입로 거기에는 예식손님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상당히 교통량이 혼잡합니다. 그 도로를 증설한지도 2～3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올라가는 좌측에 나무 심어놓고 자전거도로 만들어 놓고 인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화단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서 도로가 아닌 화단, 인도, 자전거도로 그리고 나무 심어놓고 이렇게 있는 길이나 차 다니는 도로나 비슷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도로 폭이 좁다보니까 결혼식 때 금오산에 올라가려고 하다보면 너무 차가 혼잡해 가지고 결혼식 시간에 제대로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무서 뒤로 보면 약30년 전에 도로를 설계해 놨는 게 30년 후에는 교통량이 증가해서 지금 너무 도로가 복잡합니다, 작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30년 전에는 차가 적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되는데 30년 후에는 차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도로로는 그러니까 소도로로는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기를 지금 소도로에 보면 양쪽에 다 인도가 있고 인도 위에 전부 주차를 다 해 놨어요, 그죠? 그러면 양쪽에 주차를 다 해 놨으니까 큰 차가 지나가면 작은 차하고 교행이 안 돼요. 그렇게 되다보니까 교통이 자꾸 번잡해지고 인도는 사람 다닐 수 있는 인도가 아니고 주차장으로 변하고 이런 게 정말로 필요한데 불요불급한 데 예산을 세워 놨으니까 이 예산이 불요불급하고 맞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아까 김대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황산대교 같은 경우에 22억을 세워 놨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사람도 별로 안 다니는데 왜 22억을 세워 놓고 금오산 올라가는 데 그렇게 복잡한 데는 도로를 그런 식으로 설계해서 교통량을 유발하느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세무서 같은 경우에도 뒤에 같은 경우에도 소도로를 만들어 놓고 인도를 양쪽에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주차장 역할을 하면서 사람이 안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차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도를 없애고 주차장을 만들어 주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니는 사람이 많으면 거기에 길을 내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길을 안 내주고 그냥 내버려두니까 주차장이 엉망이 되고 그리고 차 질서가 엉망이 되고 큰 차가 지나가니까 교행이 안 되고 금오산 올라가는 데도 지금 금오산 올라가고 싶어도 차가 밀려 가지고 못 올라가고 이런 어떤 문제가 유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장 시정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정말로 글자 그대로 불요불급하게 예산을 투입을 시켜 놨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석 위원 그래서

○이정석 위원 아니 그래서

○이정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모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공단동 내에는 30년 전에 도로가 설계가 돼 있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차는 적고 사람은 많이 다녔을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로는 좁고 인도는 넓다는 것입니다. 양쪽으로 인도가 있어요. 30년 후에는 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만큼 사람이 줄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걸어 다니는 사람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양쪽 다 인도가 있기 때문에 한쪽 인도를 없애고 주차장을 만들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만이 한쪽으로는 사람이 다니고 한쪽으로는 주차장이 됐을 때만이 차가 교행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양쪽 다 주차를 엉성하게 개구리 주차 비슷하게 이렇게 해 놓으니까 차 한 대만 지나가도 마주 오는 차는 교행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도를 많이 해 놔봐야 지금은 사람이 많이 안 다니기 때문에 굳이 양쪽 다 인도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 눈으로 확인하고 지금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말로 구미시민이 필요하고 체감을 느끼는 이런 예산을 편성해 달라, 이런 어떤 간곡한 부탁입니다. 계장님 여기 서 계시지만 제가 계장님한테 혼내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3년 전에, 4년 전에 금오산 올라가는 도로가 앞으로 구미가 10년 뒤에, 20년 뒤에는 차가 얼마만큼 늘어날 것이다, 이런 것을 가정해서 도로를 넓혀줬다면 오늘의 이런 결과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4년 전에 도로를 넓혔는 것이 3～4년 후에 좁아서 다시 도로를 넓혀야 되는 이런 실정에 오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금오산 올라가는 도로도 인도 폭을 줄이고 도로를 좀 넓혀 주세요.

○이정석 위원 조경을 하든 뭐를 하든 간에

○이정석 위원 대체도로를 그러면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조경 폭을 줄이든지 어떻게 하더라도 우선은 차 다니는 게 우선입니다, 그죠? 금오산 올라가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밑에서 금오산까지 걸어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식시간이 1시 같으면 12시 반에 이렇게 가면 차가 밀려 가지고 1시까지 제 시간에 도착을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행정적으로 완화를 안 시켜 주면 이것은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행정의 눈이 멀리 봐서 이런 것을 해 줬으면 시민들이 이만큼 불편함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정석 위원 그런 것을 앞으로 감안을 해 가지고 해 주시고 그리고 황산대교 같은 경우 에도 제가 봤을 때는 불요불급한 사항이지만 장래성으로 봤을 때는 그게 또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부분에 대해서도 정말로 불요불급한 것이 뭔지 그리고 우리시민들이 필요한 것이 뭔지 잘 판단해 가지고 예산배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복 계장님, 답변하지 말고 아까 개인적인 답변도 본 위원회에서 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과장님,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50쪽에요. 농어촌도로망도 용역 여기 있습니다. 이게 농어촌도로망도가 이게 출장소 농정과하고 어떤 협의를 하고 도로망 지정을 합니까?

○이강덕 간사 제가 그 답변을 받으려고 질문을 드린 게 아니고 실제로 농정과에서는 기계화경작로 사업을 합니다. 기계화경작로는 국비지원사업이고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농어촌도로망이 옛날 과거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선산군 시설에 농어촌도로망도가 제작이 되어서 잘못된 부분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농어촌도로망도에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돼 있는 곳에는 기계화경작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강덕 간사 아니, 기계화경작로 사업이라고 농정과에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농어촌도로망에는 기계화경작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강덕 간사 전부 다, 제가 이 말씀을 짚어드리는 것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 지금 과장님도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시고 이런데 이게 실제로 어떤 곳에 농어촌도로망으로 지정이 돼 있는가 하면 제가 지정돼 있는 곳을 다 제가 살펴봤어요. 살펴보니까 정말로 경운기가 다니고 트렉터가 다니는 그런 길에다 농어촌도로망으로 지정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기계화경작로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못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기계화경작로가 나오는 도로를 사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행정자치부 아니, 행정자치부가 아니고 농림부에서 사업대상지가 선정이 돼서 보고를 하면 확인을 나옵니다. 도면 가져와서 이거 농어촌도로이기 때문에 이거 기계화경작로 사업 못 합니다라고 답변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농어촌도로 자체가 잘못 지금 되어 있다는 얘기라요. 그러니까 경운기 다니고 과거 같으면 소달구지가 다니고 경운기가 다니고 트렉터가 다니는 곳에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농로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못 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농어촌도로는 건설과에서 사업을 시행을 하죠?

○이강덕 간사 건설과에서는 하려고 생각도 안 하던데. 이 도로가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시멘트포장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역지역에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8개 읍면 지역에는 대다수가 그런 지역이 많아요. 그 부분을 시정을 꼭 좀 해 주시고

○이강덕 간사 꼭 좀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위험도로나 교통사고 잦은 곳 같은데 도로교통안내표지판 있죠?

○이강덕 간사 그거 어디에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합니까?

○이강덕 간사 건설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에 예산심의 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당부를 드렸습니다. 잘못 표기된 부분도 있고 이래서 꼭 내년도에는 시정을 해 달라고 제가 당부를 드렸고 특히 제주도에 가면 교통안내표지판 뒤에 그 지역의 특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홍보 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지적을 드렸는데 전혀 하지 않고 특히 지금 교통안내표지판에 보면 등재할 곳이 제가 이렇게 다녀보니까 시내에도 그렇고 외부에도 그렇고 상당히 많습니다.

가령 내가 한두 가지 제가 예를 들어드릴게요. 여기 지산삼거리에서 선산 쪽으로 나가자면 구미보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교통표지판 큰 표지판에 구미보건소라는 표지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 표지판이 어디에 있는고 제가 살펴보니까 20m 내지 30m 전방에 조그마하게 구미보건소라고 안내표지판이 돼 있어요. 구미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관공서입니다. 그런 관공서 표지가 교통표지판에 안 돼 있다하는 그 자체도 문제가 돼요.

그리고 또 죽 나가다보면 지금 국도25호선 도로가 4차선으로 재정비가 되었습니다. 물론 얼마 전에 도로가 개통이 되었습니다만 거기에 진입하는 도로 표시가 한 군데도 없어요. 고아 현일고등학교 뒤쪽으로 해서 진입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있고 이 밑에 인동지역에도 그렇고 보니까 교통표지판에 진입을 할 수 있는 도로표지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 나가셔서 확인을 하셔 가지고 안내표지판 교통안내표지판 일제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 주십시오.

○이강덕 간사 아시겠습니까?

○이강덕 간사 특히 농어촌도로망은 제작을 잘 하셔 가지고 이쪽에서도 사업할 수도 없고 저쪽에서도 사업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지경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강덕 간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꼭 시행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허복 이용수 위원님.

(정재화 위원, 이용수 위원을 보며)

○정재화 위원 먼저 할까요?

○이용수 위원 예.

○정재화 위원 651쪽에 국도33번 노선 우회도로 포장공사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651쪽요.

○정재화 위원 예. 국도33호 노선

○정재화 위원 그 구간입니까?

○정재화 위원 그래서 제가 왜냐 하면 왜 시비로 하느냐 이 말이야. 그래서 국비가 어느 정도

○정재화 위원 국비 제외하고 8억만 구미시비로 투자를 한다는 이 말입니까?

○정재화 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위원장 허복 담당계장님

○정재화 위원 2007년도요?

○정재화 위원 지금 착공은 언제 했습니까?

○정재화 위원 뭐 때문에 이렇게나 오래하고 있어요?

○정재화 위원 그리고 임오동에서 박스에서 내려오는 내리막이 너무 급경사 아닙니까? 어떤

○정재화 위원 선형을 개량하든지 해 가지고 어떻게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재화 위원 그러면 그 도로가 상당히 제가 몇 번 다녀보니까 겨울철에, 또 비 올 때 상당히 도로자체가 위험합니다. 그래서 어떤 선형개량을 하든지 해 가지고 어떤 사고가 야기 안 되도록 연구 좀 해 주세요.

○정재화 위원 2007년까지는 완공되죠?

○정재화 위원 그 전에 연구를 해 가지고 개수를 하도록 해 주세요.

○위원장 허복 예, 더 질문하실, 이용수 위원님.

○이용수 위원 보자, 우리 건설과 이제 심사를 하다보니까 구미지도 전체를 마치 건설과가 다시 바꾸는 것 같이 정말 다른 과에 비해서는 푼돈인데 건설과 만큼은 몇 억, 몇 십억씩 예산이 주어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요되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물론 힘도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건설팀들이 전부 다 운 좋은 사나이들만 모여서 그런지 또 정말 잘 해서 그런지 몇 년간 구미는 비도 오지 않았고 바람도 불지 않았고 더군다나 눈도 오지 않았고 모지방 같은 데는 비가 와서 한번 휩쓸고 가고 또 눈이 엄청스럽게 와 가지고 휩쓸고 가고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고 정말 우리로 하여금 딱하게 만드는데 구미는 흔히들 시민들이 축복 받은 도시, 복 된 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정말 근래에 와서 그것을 더 느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몇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 것은 수해라는 단어로 지금 몇 년간 비도 오지 않았고 지금 우리가 홍수, 태풍도 없었는데 계속 수해라는 단어를 빌미를 대면서 예산이 계속 올라오는데 이제는 수해라는 단어를 쓰지 말고 적절한 예산을 썼으면 좋겠다, 이를테면 명곡 소하천이 지금 장천에 해당되는 시의원이 지금 안 계시는데 5년째 계속 소하천 수해가 나고 나서 계속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계속적으로 앞으로 몇 년간 했으면서 또 몇 년간을 더 해야 하는 건지 그래서 우리 현지방문팀들이 지금 가동이 되고 있나요, 위원장?

○위원장 허복 현장방문에 안 넣어놨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지금 전에 엊그제께도 했는 현장방문 할 곳이 더러 몇 군데 있죠?

○위원장 허복 예, 네 군데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 지역도 지금 돌고 있습니까?

○위원장 허복 안 돕니다.

○김익수 위원 월요일날 하기로 했습니다, 월요일날

○이용수 위원 가동을 좀 해 주시고 명곡 소하천도 지금 4년째 계속 지금 돌무덤이다 아니면 돌망태다 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 현지 가서 한번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도개에서 의성 넘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주위 분들이 조성지라는 낚시터가 좋은 낚시터가 있어요. 그래서 낚시를 가자 그러면서 몇 번 이야기를 해서 겉 듣고 있었는데 불과 1㎞ 정도 되는데 산골이 너무 아름다워. 옆에 과수원이 전개가 되고 고개를 넘으면 의성부터는 2차선으로 포장이 돼 있는데 산골이, 구미지역만 딱 끊어 놨어요. 그래서 의성 주민들 하는 말이 우리 전부 구미시장을 보고 있는데 구미에 돈이 이렇게 없습니까, 이 길을 정비만 해 주면 30분 단축이 된답니다, 구미까지 오는데. 불과 20분만하면 온대요, 지금 1시간정도 걸리는데.

그래서 예산도 별로 안 들것 같고, 내가 보니까. 길도 정확하게 1.2㎞밖에 안 돼요, 차로 m기를 눌러봤는데. 그래서 구미시가 왜 이렇게 이것을 외면을 하고 있는지, 그게 계획이 어떻게 됐는지, 해당 시의원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게 내가 언제부터 한번 물어보고 싶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해에 대한 정비는 어느 정도 다 했죠, 이제? 과거에 일어 났는 것은?

○이용수 위원 그래서 건설이 아무리 해도 끝도 없는 게 건설이고 또 완벽한 게 없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예산 속에서 우리 수해에 대한 것은 이제 도비를 받든지 국비를 받아 가지고 빨리 정비를 올해 내로 끝내고 새로운 우리가 정말 활기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드릴게요.

○이용수 위원 계획을 하고 있나요? 알고는 있습니까?

○위원장 허복 예산 올라왔습니다.

○이용수 위원 꼭 필요 하겠더라고.

○위원장 허복 과장님, 인신적인 그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속기가 하기 좀 힘듭니다. 목청을 약간 좀 크게 해 주십시오.

예, 질문하십시오.

○김익수 위원 이것은 건설과장님한테 해당될 문제가 아니고 어제 우리 특위심사 때 건설국장님을 한번 모시고 한번 물어보려고 했던 부분을 건설국 소관 할 때 처음에 한번 물어보자 이렇게 돼 가지고 오늘 기회가 와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구미 대형마트 입점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공공편익시설을 제공받자고 우리 이용수 위원님하고 건축심의 때 롯데마트 10억, 삼성홈플러스 10억여원으로 했는데 그때 예산을 지원 받기로는 됐는데 그 이후에 어떤 시설을 우리 시민들한테 제공을 하면 좋겠나하는 것을 우리 의회와 한번 상의를 해서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됐는 사항인데 지금 내가 이것을 확인을 해 보니까 상의는 아직까지 한번도 없었고 지금 진도율이 네덜란드풍차 같은 경우는 98% 지금 다 됐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동락공원에 인라인스케이트를 이래 가지고 만든다고 이렇게 하고 있고 동락공원에다가 풍차를 지금 이렇게 만든다고 해서 그게 98% 다 됐답니다. 다 됐다고 하는데 사실 어저께 내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예산을 심사를 하면서 송정공원에다가 야외공연장을 십수 억을 들여서 한다 하길래 구미에 야외공연이 얼마나 있나 이러니까 이제까지 야외공연장이 없어서 야외공연을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네덜란드 풍차는 구미하고 특별하게 해당사항도 없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편익사업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야외공연장이랄 것 같으면 그런 것을 해서 해야 되지, 구미하고 아무 연관도 없는 풍차 같은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돈을 들여서 받는다고 이래 만들고 그런 부분에는 또 생소한 예산을 투입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 이런 부분을 선정할 때 누구하고 상의해서 어떻게 해서 했는 것인지 이 사람들이 대형마트에서 꼭 이거 아니면 안 해 주려고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이 시설 우리 시민들이 누가 만들고 어디에서 돈이 나와서 하는지, 구미에 네덜란드 풍차를 만드는데 어디 돈이 있어서 저런 것을 뭐 하러 만드나, 이런 이야기도 의아심을 갖고 있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기 지금 방송도 나가고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처음 접해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한번 부탁합니다.

○김익수 위원 예, 저도 롯데에 우리 신평지역에 신평1동 금오공대 앞에 지금 공원이 없어서 이왕 해 주는 김에 신평지역에도 주차난이나 이런 부분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공원을 하나 해 달라해서 처음에는 2억여원하다가 하다보니까 3억이 들어 가지고 우리 신평주민들한테 롯데마트에 3억 짜리 공원도 하나 제가 기증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아쉬움은 우리 의원님들 전체 의견도 한번 수렴하고 제가 알기로는 인라인스케이트 같은 이것은 동호인이 많으니까 또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무슨 시설이든지 들어오면 동락공원이라.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3년째 지금 산업건설에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동락공원에는 나무고 뭐고 심었다 뜯어내고, 심었다 뜯어내고 건물 앉혔다가 거기 지금 바뀌어서 소장 바뀌고 마인드만 바뀌면 전부 예산투입해 가지고 바꾸고바꾸고하는 이런 현실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라인동호인들이 또 요구를 해서 그 부분은 이해가 간다하더라도 풍차하는 것 이것은 우리 시민들하고 아무 그것도 없어요. 내가 동락공원에, 김천 직지사 앞에 가고 수안보 가면 마차를 운영하고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부분도 왜 김천보다 자꾸 뒤떨어 진다하는 이야기가 듣기는데 다른 데 가서 보고 와 가지고 그런 부분도 한번 도입해 보라 이러니까 그것은 또 사고가 유발하니 이런 부분으로 안 한다 하거든. 직지사 앞에 가면 주차요금도 지금 전부 10원도 안 받고 있는데 우리는 거꾸로 금오산에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올려 놨는 이런 상황에 지금 자꾸 김천하고 비유되는 게 역행적으로 가니까 그런 부분이 자꾸 시민들 입에서 자꾸 이야기가 나온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풍차 부분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 풍차인데 네덜란드하고 구미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LG필립스가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LG필립스한테 기증을 받든지 영국계 다국적 기업한테 풍차를 받는 부분은 안 맞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어느 직원 한 분의 생각과 그것이 모든 게 다 이렇게 이루어지면 안되고 내가 이 부분도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시에 모공무원이 이거 아이디어를 제공했다고 하는데 이런 아이디어도 좋지만 시민 다수가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물을 기증을 받았더라면 더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부분도 다 기증 받는 부분 우리 시의 재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앞으로 또 이런 기증 받는 부분이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든 부분을 우리 의회가 집행부하고 항상 견제와 협력관계에 있기 때문에 서로 협의가 돼서 전체가 알고 우리 의원님들이 이런 부분이 이루어졌으면 좋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장 허복 국장님,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고 하면

○위원장 허복 국장님.

○위원장 허복 우리 김익수 위원님 질문하고 우리 위원들이 질문하는 이유는 평상시에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의회와 협의가 없었다하는 게 큰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동락공원은 전문용역에 의해서 동락공원이 계속 개발이 되고 발전을 해야 되는 것이지, 즉각적으로 시장님이 가서 이거 좋다, 또 누가 가서 이게 좋다, 즉각적으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계획은 전부 없이 임의대로 생각나는 대로 동락공원을 지금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락공원은 나중에 가면 너무 비만하게 균형도 없이 질서도 없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아무튼 어떤 동락공원에는 지금이라도 계획에 의해서 동락공원을 정비를 깔끔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진 위원 앞에 우리 위원님께서 김대호 위원, 이정석 위원께서 황산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과장님은 지금 삭감으로 돼 있죠, 이게?

○이상진 위원 삭감으로 돼 있는데 꼭 해야 한다는 타당성을 말씀을 못 하시네요? 이거 안 해도 됩니까?

○이상진 위원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도량동에서 산산IC까지 연결되는 그런 교량 아닙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상진 위원 그런 교량이죠?

○이상진 위원 그렇게 되면 IC까지 오면 결과적으로 선산이나 무을, 옥성은 구미 들어오는데 약 20분대면 안 들어오겠습니까? 그런 도로인데

○이상진 위원 내가 봐서는 대개 이게 필요한 도로인데 왜 타당성을 이야기 안 하냐 이거라. 삭감이 됐는데

○이용수 위원 타당성 설명을 했고 내가 보기에 이래. 왜냐 하면 우선 순위로 봐서는 현재는 소요가 없더라도 장차는 꼭 필요한 도로입니다. 또 두 번째는 기 투자를 지금 거의 1/5정도는 시작을 했죠?

○이용수 위원 60% 했기 때문에 지금 중단할 수 없어.

○이상진 위원 그러면 지금 토지 보상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상진 위원 지금 다 했어요?

○이상진 위원 그럼 해야 할 단계네.

○이강덕 간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지역구 의원님이 삭감을 요망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사전 설명이 없었고

○위원장 허복 과장님, 우리 황산교 부분에 대해서는

○이강덕 간사 충분한 사전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위원장 허복 황산교 부분에 대해서는

○이강덕 간사 그런 부분이 진행이 된 걸로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복 이위원님, 황산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계수조정 할 때 우리 위원들 또 토론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손홍섭 위원 우리 위원장님,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애 자시는데 쉬운 것 하나 하겠습니다. 654쪽, 금오초교하고 연료단지간에 도로결정 및 실시설계비 2억인데 여기에 보면 2.5㎞에 폭이 20m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면 보상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이게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돼 있습니까?

○손홍섭 위원 이게 이번에 용역결과를 받아 가지고 하는 거죠?

○손홍섭 위원 그리고 하나만 당부를 더 드릴게. 655쪽에 형곡풍림아파트 앞에 보도정비 하는 게 있습니다. 과장님 내용 잘 아시잖아요? 1억. 이것이 지난번에 사업을 하다가 지금 중단한 상태입니다, 사실상 그렇죠?

○손홍섭 위원 위치 바뀐 것은 그래 이게 꼭 급한 데 아닌데 엉뚱한 데하고 해서 하다보니까 인도 폭을 한쪽에는 하고 한쪽에 정비를 안 해 가지고 사업하는 효과가 반감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래서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예산이 승인이 되면 내년도에 조기에 공사를 발주를 해서 시민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디다. 양쪽에 인도가 넓어 가지고 좁히는 부분인데 차량 교행이 안 돼요. 현장을 가보시면 교행이 안 돼 가지고 좁히는 건데 한쪽만 하니까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양쪽에 하도록 돼 있는데 아마 판단착오로 인해 가지고 엉뚱한 데 집행을 했어요. 이러한 부분은 사실상 추궁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빨리 내년 초에 조기에 집행해 가지고 교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무계장님들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현장도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잘못 판단해 가지고 엉뚱한 데 예산을 집행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특별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손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복 지금 예산심사인데 과장님 설명도 부족한 부분도 있고 궁금한 사항도 많고 그래서 감사성격이 좀 있습니다. 이해를 하시고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될 수 있으면 산업건설위원님들은 위원회 때 접할 기회도 많고 기획행정위원회 쪽에서 질문을 부탁을 드립니다.

정재화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정재화 위원 5분간 휴식할 때 제가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위원장 허복 알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문영덕 위원님.

○문영덕 위원 치수사업비 해도 돼요, 치수사업.

○이강덕 간사 예, 치수사업비 해도 됩니다.

○문영덕 위원 치수사업에 1090쪽 보면 임차료에 보면 생산비이고 임차료 맞죠? 검토요망으로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검토요망 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인데 설명이 부족하셔 가지고 임차료를 검토요망 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가지고 한번 과장님 설명 잘 해 주세요. 임차료도 검토해 놓으면 나중에 감사에 문제가 있지 싶은데 설명을 잘해 줘서, 예산 필요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답 좀 분명히 해 주십시오.

○이강덕 간사 어디에 임차료가 있습니까?

○문영덕 위원 임차료 부분으로 해서

○문영덕 위원 전체적으로 해 놨기 때문에

○문영덕 위원 제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분명히 해 달라는 이 뜻입니다. 왜냐 하면 여기 보면 임차료 부분에 임차료를 우리가 해 놨거든요. 검토요망 해 놨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서 혹시나 이거 우리가 놔두면 잘못하면 삭감으로 되면 만약에 잘못하면 임차료 삭감해 버리면 일을 못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장 허복 그것은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 과장님께서 또 혹시 자료가 있으면 자료가 필요하면 자료를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진 위원 제가

○임성수 위원 아 그러면

○정재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허복 예, 임성수 위원님.

○임성수 위원 이위원님 먼저 하세요.

○이상진 위원 저는 상임위원회에서 했는 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알고 싶어 가지고 여기 지금 그 밑에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이상진 위원 그게 665쪽, 이게 도시과 아닙니까?

○이상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허복 예, 임성수 위원님.

○임성수 위원 다 하셨죠? 마지막으로 나오신 김에 1분만 이야기 드릴게요. 도로가 있어서 고속, 국도, 또 국비지원지방도, 지방도, 시도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임성수 위원 제가 하는 것은 여기 선산서 옥산가는 68호선 국비지원

○임성수 위원 국가지원지방도 68호선 그것이 올해 여기에 삼거리까지는 지금 하죠?

○임성수 위원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건설교통부 소관이기 때문에 건교부에 예산을 작년도에 올렸다고 이렇게 보는데 올려졌습니까?

○임성수 위원 건의만 했지, 건의할 따름이죠?

○임성수 위원 그것도 결과는 모르죠, 아직까지?

○임성수 위원 이게 왜냐 하면 그게 본 위원이 시정질문까지 했는 것인데 3년 전에, 27명이 그 도로가 지금 현재 개설하는 농로보다도 좁습니다, 농로보다도. 농로가 6.8m인데 이것은 5.5m밖에는 안 나와요, 그 전에 했기 때문에. 국비지원지방도라도 그래서 이것을 27명이 죽고, 그것을 개설해 놓고 30명이 지금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게. 그런데 이것을 좀 감안해 가지고 저번에 올린 그것을 확인 같은 것을 해 주시고 꼭 속히 되는 방법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복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아까 손홍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교통섬에 대해서 내년도에 교통섬을 할 때는 우리 시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렇게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동절기공사를 피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장 허복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과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도시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도시과장, 회의실 입장)

앉으십시오.

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서 662쪽부터 672쪽까지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부분에 토지구획 1057쪽부터 1069쪽까지, 그리고 장기미집행에 1111쪽부터 1122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위원 제가 아까 잘못해 가지고 건설과에 질문했는데 지금 하겠습니다.

665쪽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사업해 놨는데 이거 보니까 체크돼 있네요? 또 뒤에 보면 666쪽 용역비 구미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지리정보시설물 유지보수용역 뭐 때문에 체크 당했습니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위원 결과적으로 이거 안 해도 됩니까?

○이상진 위원 지하시설물에 전산개발비 이것은 뭔가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상진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이거?

○이상진 위원 그리고 666쪽에 용역비가 이렇게나 많이 들어갑니까, 1억5,000씩이나?

○이상진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익수 위원 과장님, 665쪽에 시설비 말입니다. 도비를 5,000만원씩 붙여 가지고 4억씩, 2억씩, 3억6,000, 10억 이래해 놨는데 도비 붙여서 하는 사업하고 마찬가지 소도로인데 신규사업으로 도로개설사업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김익수 위원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주는데 어느 도로에 도비를 지원해 준다라고 이래서 명목을 내려주는 것은 없죠?

○김익수 위원 아니 도시과에 돈을 주는데 어느 도로에 붙여 가지고 그 도로에 도비를 내려준다고 내려온 것은 없잖아?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도비를 요청할 때 도에다 도시과장님이 도에 바로 요청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김익수 위원 기획담당관님.

○김익수 위원 도로를 내는데 도비를 도시과에서 어느 동에 어느 도로에 돈을 얼마 주시오, 이런 식으로 도비를 받아요?

○김익수 위원 아니 근데 그것을 도시과에서 바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 거쳐서

○김익수 위원 그래서 도비를 신청하는 부분도 다 의지는 도시과 주무계의 의지가 반영된 것 아니냐 이 말이라. 도에서 그것을 붙여서 내려준 것은 아니고 올릴 때 여기서 올려서 도에서 도비를 지원 받는 것 아닙니까?

○김익수 위원 그래서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도비를 신청하는 도로도 구미시 전역에 도로가 한두 군데 지금 내야 될 부분이 없죠? 엄청나게 많죠, 밀려 있는 게?

○김익수 위원 탑다운제 돼 가지고 이게 지금 잘못되고 있어, 지금. 사업비를 요구하면 말이지, 일찍 신청 안 한 데는 나중에 가면 순번이 다 끝났다고 하고 이러고 앉았다고, 전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의원님들한테 소도로사업을 하든지 무슨 사업을 할 때 신청을 해 달라고 말 한마디 없이 먼저 쫓아가서 먼저 신청 받으면 그것으로 끝이고 순서를 뒤에 가서 이야기하면, 아예 다 편성이 돼서 도로 내는데 하나도 해당사항이 없어. 여기 봐, 여기. 계속사업이고 지금 여기 형평성이 엉망진창이야, 지금. 한번 보세요. 거기 지금.

○위원장 허복 우리 탑다운제를 하면서 도시과 예산편성은 누가 하십니까?

○위원장 허복 해당 부서하고?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위원장 허복 우리 예산계처럼 도시건설국에 예산편성은 누가 하십니까?

○위원장 허복 총괄적인 예산편성은 누가 하십니까?

○위원장 허복 동에서 올라온 자료는 아까 김익수 위원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것은 형평성이 부족하고 균형이 없습니다.

○김익수 위원 올해 지금 동에서 읍면동에서 지금 도로 개설해 달라고 올라온 전체 금액이 얼마예요?

○김익수 위원 요구했는 금액인데 반영을 못 시키주고 했는, 전체 금액에서 얼마나 몇 % 반영이 됐습니까?

○김익수 위원 그래 108억에 250억 올라왔는데 여기 한번 보라고, 예산서 편성돼 있는 것을.

○김익수 위원 담당관님, 탑다운 이게 강제성을 갖고 있습니까, 중앙부처에서 우리 시행하라고 내려왔을 때?

○김익수 위원 각 실과에?

○김익수 위원 그래 이게 거꾸로 지금 잘못 돼 가는 제도라, 이게.

○김익수 위원 기획담당관님하고 예산계장님은 편할는지 모르겠는데 의원님들 와서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 이러니까 방법은 없고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과에서 그냥 한목씩 딱딱 내려주면 과에서 하는데 그러니까 기획담당관님이 골치 아플 일을 각과에서 하는데 각과에서 하면 각과에서 형평성을 맞춰서 해 주시라, 이런 이야기라요. 내년에는 선거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5개 동, 6개 동이 한 지역구로 묶이는 수도 있어. 그렇게 하면 골고루 배분이 돼야 되거든. 그냥 1개 동만 다 하고 5개 동은 도로 하나도 안 내주면 도로 많이 내는 동에 의원님은 진짜 일 잘하는 의원님이고 예산 하나도 반영 안 시켜 가는 의원님은 전부 무능한 의원으로 치부되게 돼 있어요. 그것을 조정을 지금 여기 실무과장님들 손에 달려 있다니까. 아무리 일 열심히 해도 그러니까 이 제도가 엄청나게 잘못 돼 있고 지금 예산서 보니까 지금 시설비라든가 신규사업이나 계속사업에 잘못됐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과장님?

○김익수 위원 꼭 이거 이름을 불러서 어느 동 어느 동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꼭 해야 적정하다고 잘못됐다고 시인할 것입니까? 한번 봐요, 눈 뜨고 지금. 이게 적정하다하면.

○김익수 위원 한 개도 반영 안 된 동이 여기 여러 동 있어요, 지금.

○김익수 위원 시설비 19억에 과장님, 예? 한 동에 지금 편중이 16억 돼 있는데 그게 잘 돼 있다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전부 눈감고 봉사입니까? 잘못됐죠! 이게 잘됐다 하면 어떤 게 잘못된 거예요?

○김익수 위원 내가 어느 동을 질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탑다운제를 하면 골고루 배분하고 그것을 유효 적절하게 쓰라고 그 제도를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 시행 제도취지에 맞춰서 배분을 하라, 이런 말입니다.

○김익수 위원 내년부터는 절대적으로 이런 부분으로 예산 올라오면 전체 다 삭감요망하지, 용납 못합니다.

○김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복 더, 질문하실 위원님, 전인철 위원님.

○전인철 위원 과장님, 672쪽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2005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돼 있었죠?

○전인철 위원 10억입니까? 2005년도에?

○전인철 위원 2005년도에 10억 같으면 특별회계 보면 순세계잉여금해서 지금 7억이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3억 집행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올해?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전인철 위원 순세계잉여금 여기 특별회계에 보면 7억 돼 있거든요. 그러면 10억에서 3억 쓰고 7억 넘어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인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적립된 게 얼마입니까, 총?

○전인철 위원 예, 담당계장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전인철 위원 집행된 것은요, 그럼?

○전인철 위원 그럼 남아있는 게 7억 이러네, 그죠?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목을 정한 이유는 아시죠?

○전인철 위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각종 공원시설, 체육시설 집행 안하고 지금 장기적으로 지금 아직까지 예산이 없어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금이라도 적립해서 빨리 빨리 보상이라도 빨리 해 줘서 재산권 침해가 안 되게끔 하는 취지 맞죠?

○전인철 위원 그러면 예산확보도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관내는 많거든요. 그러면 예산확보도 신경 써서 많이 해야 될뿐더러 집행을 바로 바로 해야 됩니다. 남겨놔서도 안돼요. 억울한 시민들한테 묶어놓은 것만 해도 억울한데 보상이라도 빨리 해 줘야죠. 또 부동산 가격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법적으로 몇 %까지 돼 있죠, 전체예산 대비?

○전인철 위원 적정수준은 맞습니까, 지금? 10억 같으면?

○전인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예산집행을 좀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복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과장님, 667쪽 한번 봐요. 사곡 대영자재 옆 소도로 제가 이것을 지적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이것도 필요하면 소도로를 개설해야 되죠.

근데 사곡상모 간에 도로가 작년에 준공을 했습니까? 그런데 거기 선형이 형곡동에서 사곡상모도로하고 연결되는 선형이 각으로 돼 있어 가지고 아주 위험하기 짝이 없어요. 그런 데서 좀 착안을 하셔 가지고 이런 사업에 반영을 해 줘야 됩니다. 거기 한번 보십시오. 종단면이라고 그러나, 비탈도 심하고 각이 졌고 이렇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건설과 사항인지 도시과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그런 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정리추경에라도 재원을 확보해서 반드시 그것은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위원장 허복 건설국장님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그 도로자체가 도시계획이 10여 년 전에 된 것이고 압니다. 어려움은 알고 있는데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얼마나 비난을 하는지 몰라요. 엊그저께 개통한 도로가 이 모양으로 해 놨으니까 전체 공무원들 욕 다 먹이고 있는 겁니다. 실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임시조치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홍섭 위원 우리 예산담당관님, 주무 사업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거기 가보면 전문성이 없어도 그냥 눈에 보여요.

계속해서 그것 좀 조치 좀 해 주시고 671쪽에 형곡고등학교 진입로가 지금 예산이 반영이 돼 있는데 밖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작년도에 이 진입로 사업비 해 가지고 4억이 기 확보돼 있는데 지금 명시이월 해야 할 상황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보상 감정까지 다 해 놓은 상태인데 사실상 지주들한테 통지를 지금 안 보내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왜 사업비가 확보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을 안하고 있으며 또 행정절차상으로 우리 예산 부서에서 보는 견해와 또 사업 부서에서 보는 견해의 어떤 시각 차이로 인해 가지고 집행을 안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예산담당관님 두 분의 제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한번 해 주세요.

○손홍섭 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이 예산을 확보할 때 미리 예산부터 확보하고 행정절차를 밟아나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 11월에 감정이 끝났죠?

○손홍섭 위원 11월에 감정이 끝나고 지금 1개월 하는데 또 1개월을 소비를 하고 그러다보니까 2개월인데 1개월밖에 안 남은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시이월하는 것하고 사고이월하는 것하고 어떤 집행상의 실무책임자로서의 또 실무책임자로서의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우리 기획담당관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손홍섭 위원 보상비를 집행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보상비를.

○손홍섭 위원 사고이월로 보상비 되는 대로 보상 집행하고 남는 부분은 사고이월로 넘기면 되지 않습니까?

○손홍섭 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다고 저는 본 위원은 보여지는데 왜 굳이 자꾸 명시이월만 고집하는지

○손홍섭 위원 자, 그럼 가령

○손홍섭 위원 가령 예를 들어봅시다. 지금 행정이 이렇습니다. 아까 제가 다른 부서에 이야기할 때 조그마한 과속방지턱을 예를 들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공무원이 보는 시각하고 주민이나 우리 시의원이 보는 시각하고 갭이 많이 생겨요. 조그마한 과속방지턱 하나 하는데 6개월씩 소요가 되더라고요. 아직도 안 하고 있다라고 제가 건설과 이야기할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명시이월해서 집행하는 과정에 사고이월 안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과장님 시각 같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도 또 안 해야 되죠.

○손홍섭 위원 아니 바로 그런 문제 아닙니까? 제가 생각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손홍섭 위원 사고해서 재사고 안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공무원의 강한 의지가 없든가, 열정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재사고이월 안 하려고 안 하는 요지를 가지고 가면 재사고이월을 방지할 수 있는데 또 어떻게 판단하면 재사고이월을 은근히 유도하는 나쁘게 이야기하면 하나의 직무유기하는 그런 잠재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심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일단은 사고된 부분에는 처리를 하고 또 필요한 남는 부분은 명시이월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손홍섭 위원 왜 사고이월을 시키려고 합니까, 그래?

○손홍섭 위원 과장님, 여섯 필지입니다. 여섯 필지인데 시도도 안 해 보고 벌써 협의매수 하는데 어려움만, 그러면 무서워서 일 못하고 속된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뭐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손홍섭 위원 1개월이 아니고 지금 보십시오. 11월에 이미 끝났는데 아예 안 하는 걸로 지금 포기를 하는 걸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1개월이 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허복 손위원님, 지금 우리 도시과에 본 위원장도 할 말도 많고 또 우리 위원님 지금 질문 순서가 꽉 밀려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자, 그래서

○위원장 허복 중식을 하고

○손홍섭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복 마무리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게요?

○손홍섭 위원 아니요. 제가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복 예.

○손홍섭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소신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 예, 그렇게 마무리 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복 예, 도시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나중에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지금 구내식당에 우리가 지금 식사가 안 되기 때문에 질문을 저는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과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허복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강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하는 위원 있음)

정정합니다. 건축과장님.

참고로 건축과는 예비심사 때 지적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획행정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과장님, 678쪽 시설비 마을정비사업 2개 지구 해 가지고 17억씩 돼 있는데 이거 한번 설명 해 보세요.

○전인철 위원 옥성에 초곡리입니까?

○전인철 위원 계속사업으로 해 온 거죠, 지역별로 읍면에?

○전인철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2005년도까지 마무리 됐는 데는 몇 군데 됩니까?

○전인철 위원 7개 지구.

○전인철 위원 현황 있죠?

○전인철 위원 그 자료 한 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쪽 680쪽 민간자본보조에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 이거 뭡니까?

○전인철 위원 그러니까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데 해당됩니까?

○전인철 위원 자, 그럼 2억 좋습니다. 좋은데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텐데요? 기준은 정해 놓은 게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입법취지는 참 좋네, 그죠?

○전인철 위원 문제는 이게 아파트단지마다 요구하는 게 엄청나게 앞으로 늘어날 텐데 그것을 어떻게 우선순위를 매기느냐 이거거든요.

○전인철 위원 글쎄 뭐 수요조사를 하면 엄청나게 들어오지 싶은데 2억 턱없이 부족하지 싶은데요?

○전인철 위원 그 기준 정해 놓은 것 있습니까, 내용? 볼 수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조례상에는 구체적으로 없을 것 아닙니까?

○전인철 위원 아주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다 돼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예.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철 위원 특별회계 그냥 넘어갑시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서 682쪽부터 69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위원님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공원녹지과에 지적된 게 몇 건 있는데요.

○전인철 위원 세 건 그거 한번 설명 들어봅시다, 일괄적으로.

○전인철 위원 고속도로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죠?

○전인철 위원 근데 이게 왜 검토됐죠, 인부임인데?

○위원장대리 이강덕 자료 제출 교부받기 위해서 검토로 시켜놨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랬어요? 그 다음 또요.

○전인철 위원 또 그 다음은요?

○전인철 위원 조경지

○전인철 위원 그러면 산업건설에서 예산과다로 잡힌 겁니까?

○위원장대리 이강덕 아닙니다. 올해 집행된 내역을 제출 받아서

○전인철 위원 자료 때문에 하셨구나.

○위원장대리 이강덕 예, 그렇게 해서 올해 집행된 내역을 보고 예산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검토로 됐습니다.

○전인철 위원 좋습니다. 담장허물기 있잖아요? 호응은 어떻습니까?

○전인철 위원 예산 이렇게 세워서 이게 까닥하면 이것도 잘못 보면 전시행정으로 비칠 수 있거든요. 하려고 그러거든 예산을 확보 많이 해 가지고 일반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전인철 위원 대구부터 먼저 시작했잖아요, 그죠?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공원녹지과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위원 과장님, 제가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오셔 가지고 2년 됐습니까? 2년 못 됐죠?

○이상진 위원 작년 8월 달에 왔죠?

○이상진 위원 그런데 혹시 김천 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상진 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도시경관에 대해서 조성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김천보다 예산을 적게 줘 가지고 김천보다 못합니까, 어떻게 연구를 잘 못해 가지고 그렇습니까?

○이상진 위원 얼마나 많습니까?

○이상진 위원 탑다운제로 해 가지고요?

○이상진 위원 그래서 여러 사람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김천에는 구미보다 예산이 거의 반 조금 되는데 왜 김천보다 못하느냐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김천에 가 봤느냐고 이야기했지만 제가 볼 때에도 좀 이런 부분에 우리가 뒤질 것 하나도 없는데 김천보다, 과장님이 신경 쓰셔 가지고 탑다운제를 하지만 예산 좀 받아 가지고 기죽지 않는 그런 구미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 매일 옆에 시한테 기를 죽습니까, 우리 구미시가. 또 현지에 가봐도 그래요, 가봐도. 그래서 제가 김천에 가 봤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됐지만 계시는 동안에 구미 이미지 좀 키워 줬으면 싶어요.

○이상진 위원 그래서 도시경관 조성사업에 3억을 내년에 지원에 투자하려고 그러는데 내실 있게 그래 해 가지고 한 가지 하더라도 눈에 띄는 그런 사업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구미에는. 그래야지 옆에 또 김천에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비하도록 우리도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공원녹지과 예, 손홍섭 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 695쪽 형곡동 중앙분리대 정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밑에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하셨는데 그린구미 가꾸기 담장허물기 어디에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손홍섭 위원 수목이 좀 우거진 지역이죠.

○손홍섭 위원 그러면 거기에 형곡 대구은행에서 직선으로 가는 그 도로하고 또 우측으로 가는 경북약국 가는 방향이 있다는 말입니다. 두 군데 다 합니까?

○손홍섭 위원 중앙분리대?

○손홍섭 위원 그리고 그린구미가꾸기 사업은 여기는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손홍섭 위원 기능대학하고 또 어디요?

○손홍섭 위원 원호초등학교

○손홍섭 위원 물론 담장허물기하고 지금 관공서도 담장허물기하고 있죠?

○손홍섭 위원 저는 경제성이라든지 실효성 같은 측면에서 보면 저는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담장허물기를 해 가지고 어떤 기대효과에 못 미치는 경우가 더러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꼭 필요한 데 물론 해야 됩니다.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고 투입된 예산하고 효과적인 면하고는 영 아주 상반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선정할 때 아주 면밀히 검토해 줬으면 좋겠어요. 가령 지금 예비심사 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시청정문을 가지고 담장을 허물어 가지고 뭘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과연 그 담장 투입된 예산하고 또 주차면을 일부 늘리는 수도 있겠습니다만 청사 처음에 공사할 때는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그래 설계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투입시킨 거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자칫하면 졸작이 돼 버리면 과연 담장을 허물어 가지고 주차면도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많이 늘어난다든가 또 아니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원화하는데 어떤 기여를 한다면 저희들이 동조를 합니다. 담장만 허물어 놓고 효과가 없으면 그게 문제거든요.

○손홍섭 위원 예, 붐이 일어나 가지고

○손홍섭 위원 저는 그래서 우리 동네에 있는 담장허물기를 반대하는 사람인데, 왜, 10년 전에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설계를 거쳐서 예산을 투입을 하고 나름대로 조경을 했다는 말입니다. 했는데 지금 허물겠다는, 허물어 가지고 어떤 뭐라 그럽니까, 경사도 때문에 주차면이 크게 늘어나지도 않는 것으로 이렇게 나름대로 분석이 되는데 그것을 수억을 들여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구상을 하기에 처음부터 아예 저는 차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도 그러한 것이 일어날 수 있어요, 충분히. 이때 뭐라 그럽니까, 이게 하나의 유행이라 그러나요. 거기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실효성을 이렇게 분석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을 합니다.

○손홍섭 위원 더 내실 있는 행정집행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696쪽 도시경관 조성사업에 도시미관용 꽃탑을 설치한다는데 꽃탑은 상시 설치하는 것은 아닐 테고

○손홍섭 위원 어떤 행사 때 하는 것입니까?

○손홍섭 위원 꽃탑, 꽃벽 전부 다 그렇게 봐야 되네요?

○손홍섭 위원 체전, 부기를 그렇게 했으면 재질의를 안 해도 될텐데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은 세출예산 700쪽에서 70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 질의해 주시고 참고로 지적과는 예비심사 때 지적된 사항이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특별한 것 없습니다. 넘어갑시다.

○김익수 위원 과장님, 잠깐만. 705쪽에 하고 706쪽에 내가 토지심의평가위원으로 내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급량비 합동작업을 작년도에는 이게 5,000원씩해서 29일해서 10일씩 3회에 걸쳐 했는데 올해는 1회밖에 안 해 놨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요?

○김익수 위원 아니 그래 토지가격심의평가를 하려고 하면

○김익수 위원 읍면동에서 담당자가 다 모여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김익수 위원 그런데 그래 작년에는 10일씩 4명이 했는데 올해는 1회만 해 가지고 그게 확실한 작업이 되겠어요?

○김익수 위원 안 되면 그래

○김익수 위원 예산총액이라도 일을 할 것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김익수 위원 그래서 토지심의평가를 해 보면 우리 심의위원들이나 우리 시청에서는 조세나 이런 것을 염려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급급하게 안 올리려고 하는 그런 사정이고 우리 감정사 건설교통부에서 건교부에서 여기 파견 나온 사람 5명인가 6명 있죠?

○김익수 위원 그분들은 중앙정부 시책에 입각해 가지고 수당을 중앙정부에 받죠, 그 사람들은?

○김익수 위원 무조건 올리려고 하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땅값은 안 올라가는데 가격만 자꾸 올려서 될 문제는 아니라, 이런 이야기라. 그럼으로 해서 이런 부분을 더 심도 있게 우리 동에 담당자들이 해야 되는데 3회 할 것을 1회 하는 걸로 해서 수박 겉핥기로 그래 해 가지고는 시민들한테 충족된 그런 부분을 드릴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을 그러면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할 거예요?

○위원장대리 이강덕 과장님, 지적과장님 됐습니다. 됐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담당과에서 의지가 있어야 하지, 그런 부분뿐만 아니고

○김익수 위원 그러면 이게, 잠깐

○위원장대리 이강덕 예, 질의하십시오.

○김익수 위원 총액대로 담당관님, 주면 과에서

○김익수 위원 조정해 가지고

○김익수 위원 그러면 작년도 수준으로 다 줬는데

○김익수 위원 과에서 교부 조정이 잘 안 됐다, 이런 이야기네?

○김익수 위원 그러면 이거 과장님 실책이네, 예산 담당 부서에 문제된 것은 아니네요?

○김익수 위원 예산 담당 부서에는 벌써 총액제로 해서 한 부분을 드렸는데 거기에서 과에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적절하게 배분을 해서 써야 되는데 거기서 조절이 못 됐는 부분 같네, 그러면. 하여튼 이 부분에 읍면동에 직원들이 밤에 라면 한 그릇 먹든지 먹고 해야 될 일인데 30일 해야 될 것을 열흘 해 가지고는 되지도 안 하니까 다시 조정해서 우리 심사할 때 확실히 좀 잘 할 수 있도록 다시 조정을 해 보십시오.

○임성수 위원 목간에는 그게 되잖아요?

○김익수 위원 그 안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조정할 수 있잖아요?

○김익수 위원 예산이 모자라면 총액제가 아니면 더 드리려고 했더니만

○위원장대리 이강덕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손홍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 예, 707쪽에 도로명하고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손홍섭 위원 읍면동에서 취합을 해서 본청에 지금 제출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이게 지적도 바꾸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손홍섭 위원 아니죠? 그래 가지고 이 사업계획을 설명한번 해 주십시오.

○손홍섭 위원 그것은 저도 기본적인 개념은 압니다만 현재 어느 정도 지금 진척을 보고 있습니까? 언제 마무리됩니까?

○손홍섭 위원 좋습니다.

○손홍섭 위원 지금 1단계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보고

○손홍섭 위원 지금 2억이 승인되면 내년도에 마무리됩니까?

○손홍섭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이 사업계획서를 저한테 하나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이강덕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서 708쪽부터 728쪽까지입니다. 의문 나는 점 질의해 주시고 참고로 재난안전과는 예비심사 때 지적된 사항이 없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전인철 위원 과장님, 714쪽 참고하십시오. 지역대학 혁신역량사업 지원 이거 뭡니까?

○전인철 위원 그렇습니까? 나는 혁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 가지고 재난안전과하고 혁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싶어 가지고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715쪽 용역비에 보면 대성저수지 안전진단 용역 돼 있는데요. 물론 대성저수지가 비가 집중호우가 왔을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사실 주민들은 우려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요. 이게 어느 과에, 138쪽이니까 잠깐만요. 건설과에 보면요, 생태하천 도량동 했지 않습니까, 생태하천?

○전인철 위원 해 가지고 유지수 해 가지고 예산이 내년에 4,500이 지금 물 값 조로 줍니다, 건설과에서. 지금 관리는 농조가 하는데 또 자기들은 물 쓴다고 물 값까지 받아 챙기는데 안전진단도 자기들이 하지도 않고 또 뒤에 보면 농정과에 보면요. 노후저수지 정비해 가지고 12개 읍면동해서 또 2억 서 있어요. 또 저수지와 관련된 것입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물세 유지수 내준다해 가지고 비용을 청구하는 그 자체가 자기들은 꿩 먹고 알 먹고 다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전인철 위원 제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사전에 안전진단해 본다하는 것 좋습니다.

○전인철 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가타부타 안 하잖아요? 우리가 지원해 줄 것은 다 해 주면서 자기들은 또 물세 조로 해 가지고

○전인철 위원 여기 지금 150만 톤이지, 여기 30원씩 해서 그렇게 해 놨어요, 지금.

○전인철 위원 이게 전기요금이 아니고요. 유지수 사용료예요.

○손홍섭 위원 구미천에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구미천?

○전인철 위원 그래 내가 하는 얘기는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그쪽 지원을 해 주고 예산 들여 가지고 해 주는데 왜 유지수 잘 해 가지고 안주면 안 됩니까?

○전인철 위원 필요한 것은 알지요, 내가.

○전인철 위원 생태하천에 물이 흘러가야

○전인철 위원 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전인철 위원 전문위원님

○전인철 위원 아, 그것을 위로 펌핑한다?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나간 것입니다만 638쪽 건설과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도시생태하천 유지수 사용료 4,500 이거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임성수 위원 638쪽요?

○전인철 위원 예, 안전진단 이것은 그냥 합시다, 해야 되니까. 시민 이거 예산 날렸다가 나중에 일 생겨 버리면 의회에 다 돌아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합시다.

○전인철 위원 그 다음에 716쪽

○전인철 위원 하여튼 봅시다. 체크만 해 놨습니다. 716쪽에 자산취득비 인명구조함 비치 장비구입해 가지고 48개씩 사는데 부족해서 사죠?

○전인철 위원 재난장비라 함은 민방위장비도 포함됩니까?

○전인철 위원 포괄적으로 재난물품하면 다 들어가죠, 그죠?

○전인철 위원 안됩니까?

○전인철 위원 혹시 산업건설에서 민방위장비라든지 재난과 관련된 장비 현장 관리실태 한번 봤습니까?

○임성수 위원 안 가 봤어요.

○전인철 위원 안 봤습니까?

○임성수 위원 예, 안 봤습니다.

○전인철 위원 예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고 나중에 산업건설 현장 한번 가보십시오.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하겠습니다.

○임성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강덕 임성수 위원님.

○임성수 위원 중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대성저수지에 문제가 있어서 용역을 합니까?

○임성수 위원 문제가 있어서?

○임성수 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는 데가 비단 대성저수지만 아니고 여러 군데 있을 텐데

○임성수 위원 큰 데만?

○임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재해응급복구 이것은 예비비성격이죠?

○임성수 위원 이것은 예비비로 쓰면 안 돼요? 구태여 예산 세우지 말고?

○임성수 위원 아니 예비비를 많이 두는 이유가 응급복구라든지 이런 데 재해관계 예비비를 둘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쓰지, 구태여 세울 뭐 있습니까?

○임성수 위원 안 그렇지, 예비비로 쓰면 되지 뭐 하는데 구태여 세울 필요 없지 싶은데요?

○위원장대리 이강덕 예비비로 쓸 수 있는 상황은 지금 임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은 재난이 났을 때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임성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나면 바로 쓰면 되지 구태여 세울 필요 없잖아요, 예산이 없는데?

○위원장대리 이강덕 그것은 소 잃고 외양간고치는 식이죠, 그래 쓰면.

○임성수 위원 아니 예비비라 하는 것이 재난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했을 적에 써야 되는데 그때 쓰면 예비비 두는 이유가 거기 있는데

○임성수 위원 아, 사전대비에

○손홍섭 위원 응급복구용인데 복구사업으로 2억이 돼 있는데

○임성수 위원 응급복구인데 그래, 응급복구

○손홍섭 위원 과장님 부기가 응급복구사업으로 해 가지고 2억이 지금 계상이 돼 있는데 예비비로 쓰는 게 맞지, 합당하지요.

○임성수 위원 그러면 사전에 재난이 나기 전에 미리한다는 말이죠?

○임성수 위원 부기 좀 바꾸세요.

○임성수 위원 그리고 끝에 725쪽에 민방위강사 해외연수 이게 올해 처음이죠, 내년에?

○손홍섭 위원 작년에도 했습니다.

○임성수 위원 작년에 했어요? 작년에 예산이 없는데 뭘.

○손홍섭 위원 했는데, 작년에 했죠?

○임성수 위원 민방위 강사님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집행부 공무원 석을 보며)

○임성수 위원 여기 수당 주죠, 전부?

○임성수 위원 수당 주고 다 하잖아요?

○임성수 위원 근데 구태여 해외연수를 꼭 시켜야 됩니까?

○임성수 위원 중앙지침이 내려왔어요?

○임성수 위원 도비 아니라 국비라도 다시

○임성수 위원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임성수 위원 몇 명이라요?

○임성수 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임성수 위원 7명이나 돼요?

○임성수 위원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다는 말이죠?

○임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재난안전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익수 위원님.

○김익수 위원 과장님, 726쪽에 시설비에 민방위 경보시설 장비보강 이래 놨는데 민방위교육장에 시설을 한다는 겁니까? 설명한번 해 보세요.

○김익수 위원 민방위교육장에 위선시스템이 뭐하는데 필요한데요?

○김익수 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다 보강이 돼 있고?

○김익수 위원 구미 몇 군데 있습니까, 이거?

○김익수 위원 구미 전체가 세 군데인데 세 군데 지금 다 무선 받아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전체 13개」하는 직원 있음)

○김익수 위원 그럼 연차사업으로 계속 해 오고 있는 그런

○김익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예비군 육성지원사업 하는 거 이거 설명한번 해 보세요.

○김익수 위원 그것은 예비군하는 것은 국방부에서 해야 되지, 시에서 그것을

○김익수 위원 이것 가지고 훈련할 때 빵 사주고 이런 것은 어디 돈 나가는 거예요?

○김익수 위원 동사무소 향방훈련하고 할 때

○임성수 위원 방위협의회

○김익수 위원 방위협의회에서?

○김익수 위원 시에서 나가는 돈은 하나도 없고요?

○김익수 위원 방위협의회가 안 되는 데는 그러면 누가 동장님 직접 자기 주머니 돈 긁어 가지고

○김익수 위원 그러면 각 지방자치단체에 무조건 다 이래 사줘야 되나요?

○김익수 위원 도비 아니라 국비라도 그래, 이런 것은 국방부 예산가지고 해야 되지, 예비군을 시에서 무슨

○김익수 위원 예비군 중대장하고 월급은 지자체에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국방부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김익수 위원 이거 우리 관내도 보면 예비군 중대본부에 장비가 열악하고 체크리스트판하고 이런 부분도 우리 동에 요구해 가지고 동에서 해 주는 부분도 많다니까. 근데 이게 일괄적으로 얼마 중대별로 얼마 일괄적으로 이게 내려가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장비를 시에서 구입해서 분배해 주는 것입니까?

○김익수 위원 시에서 구입해서?

○김익수 위원 부대로 주면 부대에서 각 예비군 중대로 나눠주고?

○김익수 위원 이것은 그래 우리 시에서 할 일이 아닌 것 같아.

○김익수 위원 정부예산도 보니까 국방부 예산이 엄청나게 많은데 방독면 사주고 하는 것 예비군 소총도 우리가 시에서 사줘야 되나

○김익수 위원 경상북도 전국자치단체 다 예비군중대에 다 이거 우리가 사주고 있나요?

○김익수 위원 많이 하는데 있고 재정자립도에 따라 가지고

○김익수 위원 이것은 국방부에서 돈 받아서 하라고 하세요. 일단 이거 검토입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 우리 담당계장 어느 분이에요? 여기 보충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비군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거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손홍섭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제대로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 관계법령을 가져와 보세요, 지금.

○김익수 위원 아니 해 줘도 되고 안 해 줘도,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김익수 위원 강제성을 띠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손홍섭 위원 우리 과장님도 답변하시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 제대로 이해를 시켜 줘야 되지, 이것은 법으로 하도록 지원하도록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계장님들한테

○김익수 위원 이거 체크고

○김익수 위원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이거 좀 알아야 되거든.

○전인철 위원 법적 근거 자료 내주세요.

○위원장대리 이강덕 자료 제출해 주시고

○임성수 위원 거기에 부연해서 내가

○위원장대리 이강덕 예, 임성수 위원님.

○임성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비군 막사 그것을 할 적에 막사를 수리한다든지 이런 것은 어디서 합니까?

○손홍섭 위원 그것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니다.

○임성수 위원 여기서 해요?

○손홍섭 위원 예.

○임성수 위원 어디 재난안전과에서 합니까?

○임성수 위원 무을 막사가 말입니다. 지금 비가 새 가지고 저번에 올리도록 여기 하니까 무슨 대장도 있고 이렇다하대요, 이게.

○임성수 위원 예?

○임성수 위원 그리 또 연락하라해서 그리 또 연락을 해서 올렸는데 이게 안 올라왔다하는 거라.

○임성수 위원 지금 현재 상당히 위급합니다. 그전에는 방위협의회에서 전부 이렇게 수리도 하고 10년 전인가 그때는 했는데 이게 지금 안 올라왔어요.

○임성수 위원 참고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이강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화 위원님.

○정재화 위원 과장님, 보자 내가 소방대장이라서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에 대해 가지고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고생을 하고 있고 각종 재해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동원되는 인력이 의용소방대 밖에 없습니다. 건설과로 있을 때는 예산이 이거 배 정도 됐는데 이번 재난안전과로 가면서 예산이 완전히 50% 줄었네요?

○정재화 위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어요?

○정재화 위원 우리 기획담당관님,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존 지금 하던 것을 말이야, 50% 줄여 줘 버리면 활동을 하지 말라하는 것하고 똑같지, 어떻게 이래서 지금 대원들을 출동시킬 수 있습니까?

○정재화 위원 책임지고 담당관님 챙겨 가지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재화 위원 사실은 앞으로 어떤 우리 구미에 각종 재해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산불이나 각종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꼭 서로 유기적인 연락체제를 가져 가지고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이 출동해서 항상 진압하는데 앞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미시에서 예산을 조금 지원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 과장님, 관심을 가지고

○정재화 위원 추경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예산확보 좀 더 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이강덕 재난안전과에 대해서

○손홍섭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728쪽 해병전우회 구조장비 이게 재난구조용인데 이게 어떤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까? 500만원인데.

○손홍섭 위원 지금 구조장비가 해병전우회에서 우리 2년 전인가 장비를 하나 구입해 준 걸로 아는데

○위원장대리 이강덕 그것은 의용소방대입니다.

○손홍섭 위원 이 장비는 뭡니까?

○위원장대리 이강덕 담당계장님 나오셔 가지고 설명하세요.

○김익수 위원 낙동강에 모터보트 구입했잖아?

○손홍섭 위원 계장님 제가 하는 이야기는 모터 1대가 있는데 더 필요해 가지고 1대 구입하는 게 500만원인데 그게 아니고 그러면 거기 보조장비입니까?

○손홍섭 위원 이게 장비를 교체하는 것인지, 가만 있어봐요.

○손홍섭 위원 교체를 하는 것인지 새로 추가적으로 구입하는 것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세요. 이 장비가 필요한 것은 저도 인식을 합니다. 그것을 해 줘야 되죠.

○손홍섭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 가지고

○위원장대리 이강덕 예산 삭감할까요?

○손홍섭 위원 아니요. 삭감하는 게 아니고 이게 내가 내용을 좀 알기 때문에 장비를 1대 더 사는 것인지, 아니면 보강하는 것인지 요해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요해가.

○위원장대리 이강덕 과장님, 그것은 추후에 개인별로 다시 설명을 해 주시고 더 이상 재난안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것은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복 공원관리소는 예산서 세출부분에 881쪽에서 905쪽까지입니다. 참고로 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81쪽에서 905쪽까지입니다.

제가 확인하나 해 보겠습니다. 우리 동락공원에 지금 풍차가 들어서 있죠?

○위원장 허복 누구에 의해 가지고 풍차가 오게 됐습니까?

○위원장 허복 과장님은 잘 모르시고요?

○위원장 허복 그 앞에 지금 집행돼서 진행되고 있었습니까? 과장님 가시기 전에?

○위원장 허복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지적된 것 두 가지 설명을 다시 한번 하십시오.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그 앞에 것 시설비인데요. 금오산주차장 및 야영장 확장공사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지금 주차장 위치는 그러면 어디로 계획잡고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러면 오성문화재단이 가지고 있는

○전인철 위원 아닙니까?

○전인철 위원 올라가서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 정도 공간은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제가 듣기로는 야영장 쪽에 주차공간을 확보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전인철 위원 아니죠?

○전인철 위원 야영장은 앞으로 계속 사유지 사들여 가지고 확장해 나가야 됩니다. 거기 주차장 들어가서는 안 맞거든요.

○전인철 위원 그 다음 야영장은 어느 정도 확장됩니까, 이렇게 되면?

○전인철 위원 3,400평요? 예, 알았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뒤에 자산취득비에 모터사이클 대체구입 3대 해 놨는데 이것은 뭡니까?

○전인철 위원 오토바이 해 놓지 모터사이클해서 나는 배인 줄 알았네.

○전인철 위원 오토바이 순찰하는 그거죠?

○전인철 위원 내구연한이 다 됐습니까?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진 위원 거기 부연해서

○위원장 허복 예, 질문하십시오, 이상진 위원님.

○이상진 위원 부연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오산 저수지 수질개선사업해서 5억 섰네요?

○이상진 위원 과장님께서는 낙엽이 있어서 냄새가 많이 난다고 했는데 상가에 나오는 오폐수는 정화가 돼 가지고 나옵니까?

○이상진 위원 그러면 정화가 돼 가지고 나오네요?

○이상진 위원 그러면 오폐수는 저수지에 안 들어가고?

○이상진 위원 그러면 낙엽이 썩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수질개선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이상진 위원 준설작업이죠?

○이상진 위원 준설작업하는데 5억 들어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준설만 하는데. 거기 물 다 빼냅니까?

○이상진 위원 준설하려면 저수지 물을 다 빼야 할 것 아닙니까?

○이상진 위원 준설 안 하면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

○이상진 위원 악취요?

○이상진 위원 악취, 제가 봐서는 낙엽 썩어 가지고 악취 날 정도는 아닌데.

○이상진 위원 오폐수가 들어가 가지고

○이상진 위원 수질이 오염됐을 적에는 어떻게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오폐수는 전부 다 다른 쪽으로 나가고

○이상진 위원 단지 낙엽 썩었다는 이유로 수질개선 해야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상진 위원 이게 10년 됐다고요?

○이상진 위원 10년 됐네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허복 예, 이용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용수 위원 거기 지금 화장실이 수세식이 몇 개고 재래식이 몇 개입니까?

○이용수 위원 오신지 얼마 안됐으니까, 얼마 됐어요, 오신지? 한2개월 됐습니까?

○위원장 허복 계장님

○위원장 허복 보충 설명하시러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42개 됩니까?

○이용수 위원 가만, 가만있어. 수세식이 몇 개?

○이용수 위원 고정이 아, 고정.

○이용수 위원 이동이 1자로 서 있는 그거 말이잖아, 그죠?

○이용수 위원 퍼런 것 그거 아닙니까, 이동식이?

○이용수 위원 그렇죠?

○이용수 위원 그것까지 알 필요가 없고 됐습니다.

○이용수 위원 됐고

○이용수 위원 16개?

○이용수 위원 발효식이?

○이용수 위원 이게 발효식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동은 할 수 없어요. 이동은 필요에 따라서 갖다 놓기 때문에 우리가 냄새가 나도, 문제는 문제거든. 아무리 관리를 한다 그래도 너무 지저분해. 우리 가정집도 내 안방보다는 그 집에 들어가 봐서 화장실이 깨끗하면 그 집은 잘 된 겁니다. 애들 가정교육이나 기타 내조하는 분이나 바깥양반이나 그 집 다른 것 볼 것도 없어요. 화장실이 참 깨끗해야 되는데 금오산 저도 토요일, 일요일 되면 한번씩 올라가고 큰폭포까지 올라가고 정상에도 한번씩 갑니다만 외지서 와 가지고 화장실을 찾을 때 굉장히 불쾌감을 느끼겠다, 참 냄새가 많이 나.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 가지고 금오산저수지 물을 끌어올리든지 해 가지고 수세식으로 바꿀 수가 없는지 그래서 화장실이 부패식이라도 미리 미리 제거를 좀 하면 덜 한데 앉으세요, 계장님. 계장님 금오산에 계속 몇 년째입니까?

○이용수 위원 2년이에요? 금오산 식구들이 보니까 거의 자체적으로 덩굴도 하고 일들을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화장실을 예산이 좀 들더라도 외부에서 보면 이게 하나의 화장실이 굉장히 혐오스러워. 들어가기가 싫어. 특히 여름철에 갔다 나오면 옷에까지 등산복 자체도 땀이 묻어서 찐득찐득하지 않습니까? 옷에까지 냄새가 배어 가지고 냄새가 나더라고.

그래서 이것을 정비를 한번 해야 되겠다, 본 위원이 몇 번 느낀 사항입니다. 느낀 사항이고 그것을 이번에는 예산이 예산계에서 엄청 지금 짜고짜고 해 가지고 별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을 정말 관심을 가지시고 몇 년 전에 2개는 정비를 했습니다. 올라갈 때 돌 뭡니까, 돌탑 섰는 데 옆에 화장실 있죠? 그것은 대대적으로 해 가지고 한 개통도 산 중턱까지 빼내기도 하고 했는데 이것을 한번 계획을 해 가지고 정비 좀 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번에 준설 5억을 올렸습니까? 금오

○이용수 위원 그래서 이게 예산이 확보되면 공사계약을 해야 되죠?

○이용수 위원 계약하기 전에 고기가 엄청 많습니다, 거기. 그래서 농조하고 관계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남생이를 잡는다고 퇴치운동한다고 해서 한때 예산을 좀 줬다고. 그러면서 내가 전국 낚시대회를 한번 붙여라, 구미도 알리고 내지는 금오산도 알리고 그러면서 구미시 예산이 조금 들어가도 좋다, 그러면 대대적으로 고기를 한번 바꿀 필요가 있고 물도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릴 때 거기 스케이트를 탔던 장소고 또 어릴 때 거기 농업용수로 썼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메말랐어요. 그래서 고기를 지금 그 당시 8톤 트럭이지, 수십 대를 고기를 잡아냈다고. 지금도 아마 청경 몰래 가만히 가 가지고 3일간만 숨어 있으면 고기 m 짜리가 나온다 그럽니다, 3일간만 담가 놓으면.

그래서 어차피 물을 뺄 때는 구미시장한테 결재를 받아 가지고 인심한번 쓰세요. 구미시민에 한해 가지고 그 전에는 어차피 고기는 다 죽이는 거 그리고 또 정비를 해야 되는 거 낚시로 인해 가지고 좀 지저분해도 괜찮습니다. 일주일간 구미시민들에게 낚시를 한번 부치세요. 부치고 싹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머리를 써보세요.

○이용수 위원 감이 갑니까?

○이용수 위원 어차피 고기 없애는 거를 물 없애는 거고 주변 청소해야 되니까.

○위원장 허복 정재화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정재화 위원 소장님, 민간위탁금에 보면 동락공원 야간경비 용역해 가지고 3,300만원 있는데 지금 여기 무인시스템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정재화 위원 그 넓은 지역을 한 사람이 다 감당해 낼 수 있어요?

○정재화 위원 오토바이 타고 한 사람이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정재화 위원 지금도 하고 있어요?

○정재화 위원 어디 기물파손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발생합니까?

○정재화 위원 언제부터 지금 실시했습니까, 경비원을?

○정재화 위원 경비용역이 있을 때하고 지금 없을 때하고 비교를 해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정재화 위원 사무실은 경비시스템이 됐고 공원전체에 어떤

○정재화 위원 시설물 관리차원에서 야간경비를 한다, 이 말이죠?

○정재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복 과장님,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904쪽에 동락공원 시설비입니다. 공원시설물 응급복구 4,700만원 예산이 계상 돼 있는데 이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허복 보도, 경계석, 의자, 음수대 나열한 이것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혹시 지금 있는데 부서지면 다시 시설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위원장 허복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용수 위원 거기 자체환경미화원도 구미시 전역에 청소하는 미화원하고 대우를 똑같이 해 줍니까?

○이용수 위원 받는 수당, 이런 것도 똑같습니까?

○위원장 허복 계장님, 우리 예결위원회 심사입니다. 계수조정 할 때까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자료를 보고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복 국장님, 동락공원이 우리 시민들한테 금오산공원 다음에 동락공원인데 참 필요로 합니다. 필요로 한데 계획적으로 계획성 있게 동락공원이 추진이 안 되고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공원에 시설물이 들어서기 때문에 계획성이 없다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이라도 시장님이 가셔서 이게 좋다, 또 어디 풍차는 어디서 지시를 누가 하셨는지 몰라도 풍차가 좋다하면 풍차도 앉히고 계획성이 없습니다. 사실 정작 있어야 될 시설물이 들어설 곳은 나중에 가면 자리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락공원 관리는 철두철미하게 계획성 있게 진행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더 드립니다.

○위원장 허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허복 다음은 출장소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 민원봉사과는 예산서 729쪽에서 766쪽까지입니다.

과장님, 지적사항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질문하면 됩니까?

○위원장 허복 지적사항도 없다 하는데 질문, 예, 하십시오.

(장내웃음)

○전인철 위원 749쪽, (웃으며) 옛날 임오동장님 하셨다고 그냥 막 보내주실라 하네.

시설비에요. 민원실 환경정비 및 정보검색대 설치하고 제일 하단에 보면 유휴관사정비 활용 두 건 이거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전인철 위원 관사를요?

○전인철 위원 시설비가 전체적으로 2005년도보다 3배가 증액됐거든요. 이것을 일일이 구두상으로 설명 듣자니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위원장님, 시설비 전체 다를 현장방문을 갈 수 있게끔 현지 확인을 좀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전부 다 확인해서 거기서 가져오는 자료를 보고 계수조정 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검토로 해 주십시오.

○이강덕 간사 시설비

○위원장 허복 전인철 위원님 시설비가 워낙

○전인철 위원 시설비 전부 다.

○이강덕 간사 749쪽

○전인철 위원 749쪽에 있는 시설비.

○이강덕 간사 이 부분만요?

○위원장 허복 749쪽만요?

○전인철 위원 예, 뒤에는 놔두고, 다 필요한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봐도. 그래도 확인은 한번 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전인철 위원 특히 유휴관사 이거 잘 보고 올 수 있도록

○위원장 허복 현장에 넣어 놓으세요.

○정재화 위원 일단 체크를 하고 넘어갑니까?

○전인철 위원 예, 검토요망입니다.

○이용수 위원 선산문화회관 예식 좀 합니까? 작년에 몇 건 했어요?

○이용수 위원 전무한 상태고?

○이용수 위원 예식도 안 하는데 드레스 세탁할 필요 있나요? 누구 주고 치워버려요.

○이용수 위원 예복으로 누구 입다가 선산에서 하는 분

○이용수 위원 옷이라는 것은 안 쓰면 예술회관에 검은 덮개 해 놨는데 안 쓰면 쳐져, 그게. 안 입으면. 이위원 사모님 갖다 드리지.

(장내웃음)

○위원장 허복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장소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농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서 767쪽부터 78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허복 질문하십시오.

○이상진 위원 과장님, 지금 검토사항이 보면 세 가지 올라왔는데 고품질쌀 공동브랜드 개발용역비하고 기술경영대학 위탁교육하고 그 밑에 지식인양성 위탁교육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위원 현재 브랜드는 어떤 게 있습니까? 현재 지금.

○이상진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17개의 공동브랜드가 구미시에 있는데 공동브랜드 하려고 그러면 내가 봐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데 추진을 잘 해 가지고 정말 구미에 쌀이미지를 발전시킬 수 있고 대외적으로 홍보시킬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하는데 그렇게 되겠습니까?

○이상진 위원 그 밑에 위탁교육에 대해서

○이상진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양성위탁교육 이것은 신규사업이죠, 이게?

○이상진 위원 이게 결과적으로 그러면 신규사업인데 5,000만원 같으면 몇 명을 기준 했습니까?

○이상진 위원 위에도 20명이고 밑에도?

○이용수 위원 학비 전액 다 줘요?

○이용수 위원 50%입니까?

○이용수 위원 전문대 얼마 되노, 반 기에 270～280만원 되지

○이강덕 간사 280만원 돈 되는데

○임성수 위원 원예하고 조경과라 했죠?

○정재화 위원 과장님, 선발기준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 좀 해 주시고

○이강덕 간사 담당계장님 여기 나와서 설명하세요.

○정재화 위원 담당계장님 나와서 답변 좀 해 줘요.

○정재화 위원 아니, 구미시 우리 농정과에서 선발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말씀을 해 달라, 이 말입니다.

○정재화 위원 왜 하냐 하면 지금 영농에 종사 안 하는 분도 지금 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정재화 위원 그러면 농업경영인 같으면 농사에 종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재화 위원 등록돼 있습니까?

○정재화 위원 그러면 위탁교육 했는 자료 교육대상자 자료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3년 분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정재화 위원 밑에 것은 올해 신규사업이고 이것도 어떤 선발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정재화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들었는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실제로 농업에 경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위탁교육을 받으면 많은 도움이 되는데 해당 없는 분들이 지금 여기 또 교육을 받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선정과정이 뭐가 문제가 있다하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간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위탁교육 명단을, 지금 바로 나오죠?

○정재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복 제가 확인하고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778쪽에 병해충 항공방제 용역 설명해 주시고 또 799쪽에 항공방제 농약대 보조 두 가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허복 헬기 임차대라고 안 하고 용역

○위원장 허복 임차대고 옆에 것은 농약

○위원장 허복 그래서 가격이 똑같고 해 가지고 궁금해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전인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전인철 위원 예, 과장님, 요새 농업인들 어렵다하는 것 아시잖아요?

○전인철 위원 근데 농정관리에 2005년 당초예산보다 지금 내년도 예산이 35억이 감 됐거든요?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까? 굵직굵직한 것만 말씀해 보세요. 뭐가 빠져서 이럽니까?

○전인철 위원 큰 그게 없네요, 그죠?

○전인철 위원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확정되면 추경에 확보하겠다?

○전인철 위원 자, 됐고요. 그 다음은 772쪽 행사실비 보상금에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 도농상생 교류촉진 자매결연 사업해 가지고 50만원씩, 60개 단체 해 놨는데 신규로 이렇게 앞으로 60개 단체를 더 결연사업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전인철 위원 그럼요?

○전인철 위원 110군데입니까?

○전인철 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면 됐고 그럼 농정과에서도 하고 지금 새마을과에서도 우리 위원님들, 235쪽 참고하십시오. 행사실비보상금해서 도농간 자매결연마을 화합행사해 가지고 50만원씩, 40개 마을 돼 있어요. 새마을과하고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에 그런 똑같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기존 신규로 나는 맺어지는 데를 지원하기 위해서 서 있느냐 물어보니까 아니고 40개가 지금 읍면하고 동지역하고 자매결연 돼 있는데 지금까지 지원이 안 돼 가지고 내년부터는 지원을 해서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답변이 있었거든요.

○전인철 위원 그러면 농정과하고 새마을과하고 완전히 다른데요?

○이강덕 간사 아마 새마을과는 새마을지도자들

○전인철 위원 아니요. 여기 부기 자체도 똑같아요. 그때 설명도 그렇게 했어요.

○위원장 허복 예산과장님 설명되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만약에 우리 송정동에 무슨 어디하고 옥성에 어디하고 자매결연 돼 있다, 그러면 거기에 지원해서 1년에 한 번쯤은 교류를 할 수 있게끔 해 주겠다, 그런 답변이었거든요. 새마을과 답변이요.

○문영덕 위원 그러니까 새마을과에서는 어떻게 하냐하면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그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새마을에서 맺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여기 지금 농정과에서는 전체를 이야기하고 그렇죠?

○문영덕 위원 그렇게 아시면 돼요. 새마을

○전인철 위원 그것도 앞뒤가 안 맞는 게 그것도 억지춘향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읍면동에 27개 읍면동입니까? 27개 읍면, 동 전체하고 면 전체하고 맺으면 27개밖에 없어요. 110개라. 그거 아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넘어갈까요? 내가 봐서는 똑같은 내용이라.

○전인철 위원 40개만 올해 돼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금액은 똑같아요, 50만원.

○전인철 위원 그러면 제가 하는 얘기는 여기 지금 60개하고 40개해서 100개 되면 나머지 10개가 지금 부족한데 어느 한 부서에서 총괄을 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이강덕 간사 담당계장님 없어요?

○전인철 위원 새마을에서 해 주든지 아니면 농정과에서 해 주든지 한 부서에서 해야 되지, 두 개 부서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안 맞다는 얘기예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전인철 위원 그 내용은 알겠다 하니까요. 근데 새마을하고 지금 농정과하고 내용이 똑같은데 왜 2개 부서에서 사업이 똑같은 내용을 나눠서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전인철 위원 도농하는 “도”자가 도시 “도”자 맞죠?

○전인철 위원 경상북도 “도”자 아니죠?

○전인철 위원 도하고 우리 읍면하고 하는 것 아니죠?

○전인철 위원 그러니까 똑같다는 내용이라, 지금요. 새마을과나 이거나. 부기 자체도 똑같아요.

○전인철 위원 그럼 아까 설명이 잘못됐네요? 농촌과 동지역과 읍면지역이 자매가 아니고 기업체와 읍면에 부락하고 이렇게 하는 그거네요?

○전인철 위원 기업체가 하는 것 같으면 기업체가 하는 이유가 농촌을 일손도 돕고 또 지원도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렇게까지 우리가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업에서 많이 투자를 할텐데요?

○위원장 허복 분리돼 가지고 있는데 내용이 같다하는 내용이고 지금까지 자매결연 돼 있는 데가 있죠? 그 자료 있습니까?

○위원장 허복 도농

○전인철 위원 공교롭게 지원금액도 똑같이 50만원씩이라.

○위원장 허복 동과 면에 자매결연 돼 있는 것하고 그 다음에 면에 농촌하고 기업하고 자매결연 돼 있는 자료를 한 부 부탁을 드립니다.

○전인철 위원 771쪽 이거 자매결연사업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위원장 허복 이용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나도 질문 한 가지 합시다.

선산지역 의원님들은 더 말할 나위도 없고 아마 도시라 그러나, 구미지역 의원 중에서도 농촌 발언을 제일 많이 하는 의원 중에 아마 본 의원이 해당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시정질의도 서 있는 벼는 어떻게 할 것이냐, 겨울농민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하고 며칠 지나니까 직불제 등등 해 가지고 뭡니까, WTO 그런 문제들이 터져 나오더라고.

그래서 공교롭게도 제 처가가 농촌이고 제 집도 농촌이라서 그런지 애정이 가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래서 농촌에 대해서는 거의 예산이 일사천리로 우리가 해 줬고 심지어는 3대 의회 때는 옥성에 소래지도 우리가 직접 가 가지고 이 계곡이 좋겠다 해 가지고 가뭄 물 주러 가 가지고 소래지도 하나 만들어 주고 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한 가지 문제되는 것은 예산담당관님, 각 부서마다 마찬가지인데 구미시는 어떻게 된 것인지 외국에 보내면 물론 견문이 넓어져서 좋습니다만 여기도 보니까 농정과도 보니까 우수농업인 잘 한다고 표창 주는 게 외국 보내는 거야. 우수농업인 외국, 그 다음에 농지관리부서 공무원 외국, 그 다음에 친환경에 농업에 관한 것도 외국, 그 다음에는 해외농업하고 비교한다하면서 외국, 총무과에서 본 위원이 많이 짚었습니다만 올해 공무원들 외국 가는 게 500명이에요. 그러면 1,489명 공무원 중에서 1/5이 외국은 다 나가. 그게 무슨 외국에 돈 못 갖다줘서 우리가 그것 한 것도 아니고 물론 안 가는 것보다는 가면 볼거리는 많겠죠.

그래서 우리 농정과도 보니까 목이 몇 개 바뀌어 가지고 외국, 외국, 표창 주는 것도 외국을 대신 보내주고 그런 식인데 이런 방법말고 좀 더 이 비용가지고 알뜰하게 이 사람들을 표창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겠는가 한번 판단해 보시고 이거 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공무원 해외 연수해 가지고 내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용수 위원 엄청스럽습니다.

○이용수 위원 물론 도비도 있고 합니다만

○이용수 위원 한 명, 두 명 도에서 전부 다 모아서 간다는 이 말이죠?

○이용수 위원 같이 가더라도 우리 의원들도 가끔 나가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듣고 그리고 외국 가서도 농업인 관련해서 오는 단체들도 우리가 전부 만나기도 합니다만 뻔한 것 아닙니까? 선진 농업 간다 그래도 줄서서 한번 쳐다보는 게 다이고 한데 그래서 비단 이 부서뿐만 아니고 구미시내 모든 부서들이 너무 외국만 좋아하지 말고 꼭 필요할 때는 가야죠. 그렇지만 좀 자제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장 허복 질문 다 하셨습니까?

○이용수 위원 예.

○위원장 허복 정재화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정재화 위원 과장님, 782쪽에 수리시설물 관리지원 해 가지고 3억5,000 예산을 세워 놨는데 지금 우리 관내 수리시설이 전부 몇 개입니까?

○정재화 위원 그러면 1개소에 80만원씩 지원을 해 준다, 이 말입니까?

○정재화 위원 그러면 관리자는

○정재화 위원 어떻게 지정이 돼 있습니까?

○정재화 위원 보수비로 해 가지고 1개소당 크든 작든 80만원씩 지원해 줍니까?

○정재화 위원 작은 저수지는 비용이 작게 날 것이고 큰 저수지는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날 것 아닙니까? 형평에 안 맞지요?

○정재화 위원 집행내역에 대해 가지고 자료 받았는 게 있습니까?

○정재화 위원 계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정재화 위원 각 읍면동에 계장이 있다는 말입니까?

○정재화 위원 개보수비는 별도로 있죠?

○정재화 위원 사실은 이거 인건비 성격이죠?

○정재화 위원 그래요?

○정재화 위원 그러면 우리관내 수리시설현황을 한 부 좀 부탁드리고 또 준설이 필요할 때는 준설은 우리가 시에서 해 주는 것입니까?

○이강덕 간사 준설 여기 따로 세워져 있습니다.

○정재화 위원 그러면 관리인이 요구를 했을 때 항상 해 줍니까?

○정재화 위원 그렇습니까?

○정재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복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진 위원 예, 제가 잠깐.

○위원장 허복 예.

○이상진 위원 이거 사업서 내역하고는 관계없는데 우리 시청 앞에도 지금 벼를 야적해 놓고 있고 농업시지부 앞에도 벼를 야적해 놨는데 이게 벌써 1개월 넘었는데 어떻게 농민단체하고 이야기를 하든지, 안 그러면 해당 부서하고 협조해 가지고 이런 것을 해결을 하든지 안 보이도록 어떻게 유도할 수 없습니까, 농정과에서? 계속 저렇게 언제까지 놔둘 것입니까?

○이상진 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진 위원 구미농민회입니까?

○이상진 위원 시지부 앞에 거기는요?

○이상진 위원 근데 한두 번 이야기해 가지고 그칠 것이 아니라 계속 농민들하고 유대관계를 갖고 빨리 해결을 찾아 가지고 계속 저렇게 재놓으면 남 보기도 벌써 이게 1개월 넘었거든요. 저거 빨리 없애도록 그래 유도 좀 해 주세요.

○이상진 위원 그래 느긋하더라도 공공단체 앞에 저렇게 놔두면 보기가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진 위원 그러니까 빨리 한 번 이야기 할 것을 두 번 더 이야기해 가지고 그 단체하고 그래 가지고 어느 타결점을 찾아 가지고 중앙에 아니라도 타결점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자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빨리 찾아 가지고 시청 앞에 양쪽에 재놓고 입구에 들어오는데 저게 벌써 한 달 넘었거든. 발빠르게 이렇게 대응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복 과장님, 이상진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해결하시는데 노력 좀 해 주시고 정말 지금 농민들이 어렵습니다. 골고루 예산배정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출장소 유통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서 788쪽부터 80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 질의해 주시고 참고로 예비심사 때는 지적된 사항이 없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허복 예.

○이상진 위원 과장님, 유통특작과에는 지적사항이 별로 없는데 795쪽에 보면 구미첨단원예공단 부지대금 및 이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또 우리 기획담당관님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좀 알고 있는 범위하고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설명 좀 자세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근데 제가 봐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구미시에서 갚을 일이 아닌데 결과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농단에서

○이상진 위원 도유지요?

○이상진 위원 그러면 도유지를 갚아야 한다는 그런 서류가 어떤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이상진 위원 계약서가요?

○이상진 위원 계약서 보고 타자 찍지 말고 원본 카피해 가지고 저한테 한 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위원장 허복 질문 다 했습니까?

○이상진 위원 예, 그리고 원예농단을 제가 빨리, 혹시 우리 구미시에서 보증서 있는 것 알고 있죠? 그게 얼마나 됩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농단에?

○이상진 위원 그 시설비에 대해서 이것은 결과적으로 농단에서 갚아야 할 그런 금액이죠, 결과적으로?

○이상진 위원 못 갚으니까 우리 시에서 갚아야 하는 이것하고 지금 토지매입비하고는 별도입니까?

○이상진 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진 위원 그러면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우리 구미시가 계약조건에 따라서 갚아야 하면 서류 카피해 가지고 한 부 좀

○이상진 위원 예, 월요일까지입니다.

○위원장 허복 전인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과장님, 도축장에 도축세는 어느 과로 들어갑니까? 어디서 세입 잡습니까?

○전인철 위원 세무과로 들어갑니까?

○전인철 위원 유통축산과로 안 들어오고요?

○전인철 위원 연간 어느 정도 되죠?

○전인철 위원 4억, 도축장 옮겨야 된다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관리는 지금 여기서 합니까? 도축장.

○전인철 위원 축협에서 하는데 행정지도나

○전인철 위원 유통축산과 담당 맞죠?

○전인철 위원 악취, 앞으로 연료단지 아파트단지가 곧 되는 것 같은데 빨리 옮겨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인철 위원 도축세는 연간 그래 4억씩 받으면서

○전인철 위원 주민들한테도 불편을 주고 또 도축장을 이용하는, 제가 듣기로는 지금 칠곡, 구미가 한 조합이죠?

○전인철 위원 근데 도축하러 오는 게 군위 쪽에서도 온다고 얘기 들었는데 맞습니까?

○전인철 위원 들어오죠?

○전인철 위원 현대화시설을 더 잘 갖추면 더 많이 올 것 아닙니까?

○전인철 위원 규모를 좀 더 크게 세운다는 얘기죠, 지금보다.

○전인철 위원 그래서 항구적으로 결국은 언젠가는 나가야 되거든요.

○전인철 위원 도심에 가까이 있어서 안 되는 그런 시설이라는 말입니다.

○전인철 위원 잘하고 계시는데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전하는 것을.

○전인철 위원 시가 땅 사 가지고 보내든지 아니면 시유지 적정한 데 있으면 시유지를 제공을 한다든지 축협하고 잘 상의해서 그렇게 하시고요. 795쪽 민간위탁금에 혁신과제 추진컨설팅 용역비 4,000만원 이거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전인철 위원 컨설팅비입니까?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갑니다. 799쪽 기타보상금 각 보건소나 진료소에 공중보건의는 60만원이 수당으로 잡혀 있거든요. 근데 공수의 수당은 80만원 지금 잡혀 있어요.

○전인철 위원 맞췄는 것은 알겠는데요. 공중보건의는 60만원인데 수의사가 더 받네요, 20만원요.

○전인철 위원 공수의도 공중보건의하고 거의 똑같죠, 내용이? 군대 면제돼 가지고?

○전인철 위원 그것만 다르다 뿐이죠?

○전인철 위원 근데 사람 다루는 사람이 수당이 더 적어요. 60만원이라.

○이강덕 간사 그게 아니고

○전인철 위원 그게 아니에요? 설명해 보십시오. 나는 그렇게 이해가 가서 하는데

○전인철 위원 글쎄 그것은

○전인철 위원 아, 출장 가서?

○전인철 위원 직접 다니고?

○전인철 위원 공중보건의는 앉아 가지고 하니까

○전인철 위원 출장비나 이런 것은 전혀 책정된 게 없고요?

○전인철 위원 여비라든지

○전인철 위원 여기 다 포함돼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래서 20만원이 많다?

○전인철 위원 OK. 이해 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동물위탁보호 돼 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전인철 위원 그러면 이거 다 동물병원에 돈주는 거네, 그죠?

○전인철 위원 그럼 동물병원 요새 잘 된다고 난리인데 이런 비용까지 우리가 돈을 보태줘야 됩니까?

○전인철 위원 300두, 연간 발생하는 게 300두 된다고 봅니까?

○이용수 위원 그러면 종류가 어떤 것들입니까?

○이용수 위원 고양이?

○이용수 위원 그러면 이게 운동선수로 말하면 몸값보다도 지금 위탁비용이 더 비싸거든. 개, 고양이 10만원 안 가는 게 많다는 말입니다, 그죠? 한 마리 지금 10만원씩 관리하는데 돈이 든다는 말입니다.

○이용수 위원 법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갖다버린 주인이 없는 예를 들어서 짐승은 우리가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아니면 현지에서 어떻게 처단이나 처형 그래야 되나 그런 식으로

○이용수 위원 동물보호법이?

○이용수 위원 한 달 지나면요?

○이용수 위원 수요자가 있으면 이분들은 또 다시 팔 것 아닙니까?

○이용수 위원 팔지 안 팔지 모르잖아, 안 봤으니까?

○이용수 위원 모르잖아

○이용수 위원 우리 전위원 대신해 가지고, 조금 쉬시게.

(장내웃음)

○전인철 위원 잠깐만요. 이 부분만.

○이용수 위원 1분내로 끝내.

○전인철 위원 고양이 있잖아요? 여기 지금 주택가 동지역에 보면 고양이 천국이거든요. 구석구석에 고양이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좋은 방법 없습니까?

○전인철 위원 과장님 말씀 일리는 있습니다. 어떤 방법 중에 한 가지로 이해 가는데요. 음식을 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음식들이 없으면 자연 감소할 것이 아니냐하는데 지금 설치고 다니는 그 많은 고양이들이 음식 없다해서 당장 없어지지는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인철 위원 사람까지도 헤칠 수 있어요, 굶게 되면. 안 그렇습니까? 쥐도 고양이한테 달려드는데 고양이가 사람 못 달려들겠습니까? 사람들 시장 갔다오는 장바구니 습격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거 어떻게 예산 좀 세워 가지고 동네 돌아다니는 고양이 좀 잡아들이면 안 됩니까?

○전인철 위원 양쪽 다 협조가 돼야 될 내용인데요.

○전인철 위원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위원장 허복 과장님, 짧게 좀 답변해 주시고

○전인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복 또 질문도 짧게 좀 해 주시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은 우리 대시민한테 방송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관해서 짧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유통축산과는 내가 마지막 질문하고 빨리 끝냅시다.

○위원장 허복 예.

○이용수 위원 그리고 선산 좀 빨리 빨리 끝내 줘.

(장내웃음)

고양이 말이 나왔는데 고양이 천안에는 잡더라고. 과장님 테레비 며칠 전에 안보셨어요? 시청 공무원들이 출근하면 쥐틀 같은 것 있죠? 거기에 음식을 매달아 가지고 쓰레기 밥찌꺼기 내놨는데 거기 고양이가 얼마나 달려들어서 다 헤쳐. 다 뜯어. 그래 비상이 걸려 가지고 고양이 잡는 것을 대대적으로 텔레비전에 한번 20일 전에 내가 한번 봤는 기억이 나는데 그것은 그렇고, 광견병 있죠? 개.

○이용수 위원 예산을 많이 세워서 신경을 좀 써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할게요. 왜냐 하면 지금 테레비도 떠들고 뉴스도 나오는데 개한테 물려 가지고 사망하는 사건들이 많거든. 그래서 구미도 그런 지역이 아니라고는 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 아파트까지도 개를 먹이고 한다는 말이야.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우리 이 자리에 예산 다루는 자리입니다만 과장님 자랑을 한번 할게. 얼마 전에 송어양식장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구미 우리 지산에 13가구가. 정말 내일 모레 다 쓰러져 가는 판국인데 우리 과장, 계장께서 식약청에서 농림수산부에서 어떤 예산도 주어지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 고기를 먹이를 먹여야 되는데 전부 다 고기를 며칠 기약도 없는 고기를 살리면서 머지않아서 전부 고기를 전부 잡아서 태우러가야 되는 거야. 그래 위에서도 지침도 없고 13가구가 김천하고 15가구 되는 데는 지금 비용은 계속 들어가고 하는데 우리 두 분이 앞장서 가지고 조례도 없고 법도 없는 것을 내가 앞장서겠다해 가지고 고기를 폐기처분을 다 해 줬어요. 그래서 공무원들도 이런 공격형 이런 자세가 필요하구나, 그 자리에서 나도 같이 고기를 전부 잡아다가 2㎏씩 되는 고기를 잡아다가 전부 불에 태우는데 현지에 장화를 신고 같이 일을 하고 비용 몇 억 되는 것을 정부에서 조치 안 하면 내가 해 줄게, 업자로 하여금 고기 태워라하고 과감하게 일을 하는 것을 내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정말 내가 고맙다는 인사를 다시 드리고 그래서 광견병 여기에 신경을 좀 써주세요.

○위원장 허복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허복 과장님, 미진한, 답변하고 싶은 것은 끝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는 예산서 807쪽에서 834쪽까지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질문해도 됩니까?

○위원장 허복 예, 하십시오.

○전인철 위원 과장님, 826쪽 시설비에 헬기계류장 이전을 하는 모양이네요?

○전인철 위원 지금 계류장이 잘못됐습니까? 어디로 갑니까, 위치는 어디입니까?

○전인철 위원 옥성에요?

○전인철 위원 주아에?

○전인철 위원 지금 위치하고 주아리하고

○전인철 위원 산 하나 사이입니까?

○전인철 위원 그러면 시간은 이쪽 시내쪽하고 들어오는데

○전인철 위원 큰 지장은 없겠네요?

○전인철 위원 근데 휴양림은 주민들 가서 휴식하는 공간인데 거기 헬기 뜨고 내리면 좋아하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래도 그게 소음이 대단하던데요?

○전인철 위원 그렇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리고 한번씩 이렇게 저도 몇 번 이용을 해 봤습니다만 헬기투어를 하지 않습니까? 그 보험관계 어떻게 됩니까? 제가 걱정되는 게 그거거든요. 일반시민들이 투어했을 때.

○전인철 위원 그러면 10명까지는 보험을 혜택 보네요?

○전인철 위원 그게 만약에,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 보험은 어느 정도 나옵니까, 한 명당?

○전인철 위원 알겠고요. 832쪽 과장님, 시설비입니다. 비봉산공원 영봉정 단청공사 있죠?

○전인철 위원 지금 단청이 안 돼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영봉정 만들어진 지가 얼마나 됐죠?

○전인철 위원 4년 됐네요?

○전인철 위원 그러면 이거 단청공사 하려고 하면 전부 다 벗겨내야 될 텐데 빼빠질 해 가지고요.

○전인철 위원 사찰 단청하고 다른 단청이죠?

○전인철 위원 그래 하려고 하면 예산 이거 부족합니다.

○전인철 위원 사찰은 단청 엄청 예산 많이 들어가거든요.

○전인철 위원 그렇습니까?

○전인철 위원 자연휴양림 그 상단에 13억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전인철 위원 마무리 사업이 된다는 말씀이죠?

○전인철 위원 13억 예산 다 쓰면 내년에 1년 내에 다 집행될 수 있는 금액이죠?

○전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복 이용수 위원님.

○이용수 위원 구미지역은 소나무재선충 지금 어떻게 좀 잡혀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산에 올라가 보면 나무 수십 년 키운 나무 전부 베 가지고 덮어놨다는 말입니다. 참 아까워. 아깝고 또 구미만 잡고 구미만 뿌리뽑는다고 해서 이게 충이 날아 들어오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또 그렇고 재선충에 신경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는 헬기를 3대의회 때도 군부대에 한번 협조를 해 가지고 왜냐 하면 고가를 예를 들어서 고가장비를 놔두고 관리가 문제되니까 군부대에 협조해 가지고 연대도 있고 또 선산대대도 있고 군부대 연병장에 어떻게 앉히도록 해 보라 그랬거든. 그 문제, 그 다음에는 산불이 났을 때는 헬기 떴는 것을 물을 떠오는 과정을 내가 지켜보고 불도 소화작업을 직접 참여를 해 봤는데 적어, 물통이. 날아오다가 절반 쏟아 버리고 붓는데 보니까 머리에 쏟아져도 보니까 불과 너무 적더라고. 그래서 대형헬기를 임차를 하는데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드는가, 또 저번 과장님 계실 때 내가 그것을 검토를 또 한번 해 보라 그랬거든. 자치단체 몇 개가, 너무 고가니까 한번 사는 걸로 사 가지고 24시간 개방하는 걸로, 김천, 구미가 하든지. 울산에는 자체적으로 하나 구입을 해 가지고 있다 그러더라고, 대형이. 그래서 그런 문제 한번 시간 나시면 검토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임도가 지금 우리 계획하고 몇 %가 됐습니까?

○이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으니까 하는 것도 좋은데 하고 나면 관리하는데 돈이 물론 많이 들겠죠. 관리가 안되더라고. 비 한번 오고 나면, 포장을 안 하지 않습니까, 통상 그죠?

○이용수 위원 그래서 다 파헤치고 헤쳐지고 해 가지고 차가 과연 다닐 수 있겠는지 그게 의문스럽고 그래서 관리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과장님 같이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서 835쪽부터 87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고 참고로 예비심사 때는 지적된 사항이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하나 있어, 하나.

○임성수 위원 있지, 하나 있어요.

○이강덕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수 위원님.

○임성수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지적 했는 게 거기 1건 있는데 875쪽에 시험연구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나는 용역비인줄 알았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용역비로 해서, 그런데 실제가 이것은 이것을 사 가지고 직접 그것을 해야 된답니다. 해야 되고 또 실제가 그렇고 이것은 용역비가 아니고 재료비 성격이라요. 그러니까 이것을 살려주도록 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어떤 것 말입니까?

○임성수 위원 875쪽에 시험연구비 1,000만원 생으로.

○이강덕 간사 날개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복 지금 살아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결위에 계수조정 할 때 그때 하셔도 됩니다.

○임성수 위원 바로 한다면서, 바로 해서

○이강덕 간사 아닙니다.

○임성수 위원 바로 해도 돼요.

○손홍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허복 예, 질문하십시오.

○손홍섭 위원 852쪽 민간인 국외여비 농업인단체 해외연수여비 연례행사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40명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손홍섭 위원 결과적으로 선심성으로 가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실질적으로 선진농업 견학을 하는 게 아니고 매년 이거 연례행사로 관광성연수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도 농업관계인들을 알고 있는데 우리 구성원들 중에서 회장단이라든가 또 아니면 회장단이 몇 년간 제한하도록 돼 있습니까, 이게?

○손홍섭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한 번 갔다오면 몇 년 안에 안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손홍섭 위원 그래서 전부 심한 표현인지 몰라도 나눠먹기식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산림과에 심사할 때도 지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시간이 없어서 생략을 했는데 우리 농촌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정책적인 지원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엄청난 정부에서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러한 관광성으로 해외연수를 하고 있는데 이것보다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정부에서 살리기 위해 가지고 수십 조원을 투자하는데도 하는 것마다 실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술센터장님 여기 계시고 두 분 과장님 여기 계시는데 두 분들도 30년 전에 또는 20년 전에 했던 농정을 그대로 지금 아직 답습해 가지고 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손홍섭 위원 아니고 농업인 해외연수, 지금 포괄적으로 지금 질의를 한 것입니다.

○손홍섭 위원 가시적인 성과가 있습니까?

○손홍섭 위원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농업경영이라는 단체도 있고 또 농촌지도자라는 그런 모임도 있고 그렇죠?

○손홍섭 위원 그분들 중에 상당한 인원이 실질적으로 지금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손홍섭 위원 그런 분들이 선진농업을 견학해서 어떻게 우리가 견학을 하고 와서 새로운 농법을 접목을 시킬 수 있을는지 농사짓는 분이 할 수 있죠.

○손홍섭 위원 농업이 주업이 아니고 농업이 부업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손홍섭 위원 농업인 해외연수 6,000만원을 쌀로 환산하면 쌀 몇 가마니입니까? 벼로.

○손홍섭 위원 아니, 가만 있어보세요. 우리 과장님 벼 몇 가마니입니까?

○임성수 위원 462가마니.

○손홍섭 위원 462가마니 같으면 얼마 경작을 해야 됩니까, 그래?

○손홍섭 위원 이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농민이 어려운데 자녀들이 전부 도시화로 해 가지고 전부 도심지로 집중되고 해서 실제 농촌이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연탄이라도 한 장 더 사주는 그러한 농정을 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하고 그리고 농민단체들 농사에 직접 주업이 아닌 농민단체들 정비를 한번 하세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손홍섭 위원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일단은 민간인 외국여비 검토를 하고 다음에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복 이상진 위원님.

○이상진 위원 과장님, 예산에 보면 작년대비해서 약10억이 증액이 됐네요?

○이상진 위원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이 어느 쪽으로 편성이 됐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이상진 위원 실질적인 4억만 증액됐네?

○이상진 위원 결과적으로 4억이 늘어났는데 요새 농촌이 어려운데 작은 액수 아닙니까? 이것도 탑다운제에 한해 가지고 이렇게 4억만 받았습니까?

○이상진 위원 4억에 대해서 신규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까? 어떤 소득에서 편성이 됐습니까? 행사 위주로 됐습니까, 시설위주로 됐습니까? 대충 크게 해 가지고

○이상진 위원 결과적으로 시설비 쪽으로 이게 예산이 편성됐는 것 같으면 우리 농민한테는 크게 관계가 많이 없네, 작년에 대비해 가지고? 크게 어떤 농민에 대해서 어떤 정책이 없다는 이야기인데 제 이야기가, 그래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진 위원 특별한 신규사업은 뭐 어떤 게 있습니까? 특별한 신규사업 한두 가지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이상진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예산할 때 실질적인 우리 농민들한테 소득이 될만한 그런 사업, 행사 위주로 하지말고 사업의 예산이 늘어나더라도 그런 쪽으로 신경을 쓰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예산은 늘어났는데 실질적인 우리 농민한테 도움이 되는 것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비로 이렇게 가고 하다보니까 별로 없는데 이런 것을 신경 써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한테 혜택 가는 그런 사업, 예산 그런 것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허복 이상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강덕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수 위원님.

○이용수 위원 매년 감사도 하고 또 예산을 다뤄보면 행사가 너무 많다, 그 중에서도 행사 중에서 소모성행사가 너무 많다, 이런 지적을 아마 해마다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행사 좀 줄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 농민인척, 농부인척하면서 농부가 농부로서 향기를 주는 것은 받고 그 다음에 농부가 뭐라 그래야 되나, 비판하는 것은 저버리고 군에 가면 중위가 그렇거든. 장교들 집합하면 거기 좋으면 가고 싫으면 장교가 아니라고 안 가고 이런 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농지원부도 있으면서 농부인양 행세를 하면서 거기에 주어지는 혜택은 받고 또 어떤 농부로서 다른 잘못된 것 질타 같은 것은 또 마다하고 그래서 정말 진짜 농업인, 농부 그 중에서도 앞장서서하는 사람들 외국 가서 여행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외국 가서 많은 것을 보고 왔지만 실제로 농업에 접하지 않는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보급을 할 수 있겠는가, 외국 가서 많이 배운다손 치더라도.

그래서 정말 현재 농지원부에 따라 가지고 농업인이다, 아니다로 갈라지지만 정말 이 시점에서 누군가가 앞장서 가지고 진짜 농업인하고 가짜 농업인하고 정리할 필요성은 한번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837쪽에 보면 위험수당해서 갑종 있고 을종 있는데 과연 농업에 종사하고 또 농업기술센터는 그야말로 이름 그대로 농업기술을 양산하고 전파하고 또 아이디어 생산을 하고 하는데 위험직이라면 어떤 직을, 갑종은 4명이고 을종은 1명이고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 놨어요. 그래서 어떤 직을 가지고 위험수당을 주고 있습니까?

○이용수 위원 많은 인원도 아니고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예산담당관, 거기 지금 구미시청 본청에 근무하는 운전직도 위험수당이 따라가나요?

○이용수 위원 본청에도 4만원씩 다 나갑니까, 위험수당이?

○이용수 위원 운전직이면?

○위원장 허복 질문 다 했습니까?

○이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과장님, 862쪽에 농심나눔쉼터 조성 있죠?

○김대호 위원 여기 어디 어디 9개소입니까?

○김대호 위원 아직까지 장소는 확정은 안 됐죠?

○김대호 위원 혹시 우리 지역에 있으면 한번 수리를 해 줬으면 좋겠네요.

○김대호 위원 예.

○위원장 허복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과장님, 860쪽, 863쪽 같이 좀 봐주세요. 지금 예산을 청사 개보수해 가지고 1억4,000 또 시설비 쪽에 오면 맞죠, 구분됐는 것 맞죠?

○손홍섭 위원 청사3층강당 기둥철거 리모델링 1억6,000, 또 설치공사 5,200, 그 다음에 밑에 설계비 1,700 등 해서 지금 돈이 얼마나 되냐 하면 3억7,000정도 돼요.

자, 한번 보십시오. 이 어려운데 청사에 우리 전체 예산에 보면 나머지 여기 급량비라든지 또 행사비 같으면 심지어 여기 보면 8만원짜리도 있어요, 8만원짜리도. 예산 편성해 놓은 게 보면. 그런데 이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30년, 40년 전 또는 10년, 20년 전 그 사고가 바뀌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증표입니다, 일종의. 이 어려운데 청사만 이렇게 개보수하고 리모델링하고 이것은 심사하는 과정에서 판단을 흐리도록 하게끔 분리해 놓은 것 같아요.

○손홍섭 위원 개보수는 뭐고 또 철거는 뭡니까?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임성수 위원 보조고 자체사업이고 이렇구만.

○손홍섭 위원 과장님, 우리 건평이 몇 평이죠, 청사가?

○손홍섭 위원 센터

○손홍섭 위원 400평하면 이것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개보수를 하고 리모델링을 하고 하면 경제성이 있습니까? 진단한번 안 해 보셨죠?

○손홍섭 위원 예, 앞 부분에 우리 위원장님. 개보수공사는 체크를 해 주시고 뒤에 센터청사 3층강당 리모델링은 전액 삭감입니다. 설계비하고 전부 다 삭감입니다.

○손홍섭 위원 나중에 필요하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

○위원장 허복 과장님

○손홍섭 위원 계수조정할 때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복 보충설명이 있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계수조정 전날까지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이강덕 간사 삭감을 검토로 요망합니다. 삭감된 부분은 살리지 않습니다.

○위원장 허복 그때까지 협의하도록, 우리 손위원님 지적대로 가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지금요. 아무리 우리가 농촌이 어렵다 어렵다 걱정만 하지, 전부 다 외형에 치중하는 거예요. 기술센터 역할이 뭡니까?

○위원장 허복 과장님, 예산서에 저도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875쪽에 친환경 브랜드쌀 단지육성 2,500만원입니까?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허복 그렇습니까? 농정과에 보면 고품질 공동브랜드 개발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강덕 간사 그것은 상표고

○위원장 허복 예?

○이강덕 간사 쌀상표

○위원장 허복 상표라요? 고품질 쌀인데.

○위원장 허복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이용수 위원 853쪽을 한번 보시죠. 새해영농 설계교육해 가지고 800명이 참석을 하네요? 식대는 5,000원 비싼 식대는 아닙니다만 한 순간에 800명씩 모아 가지고 교육을 합니까?

○이용수 위원 다니면서 이동식으로, 면별로 다니면서?

○이용수 위원 좋고, 그 밑에 농업경영인 중앙대회 가는데 200명씩 이래 올라갑니까?

○이용수 위원 올라가서 뭐합니까?

○이용수 위원 구미에서 200명 가면 전국적으로 수만 명 모이겠는데?

○이용수 위원 모여서 뭐합니까? 궐기대회하는 것도 아니고.

○이용수 위원 수만 명이 모여서 무슨 심포지엄을 합니까? 무슨 심포지엄 됩니까, 이래 가지고? 과거 있습니까, 어디

○이용수 위원 여의도광장 같은 데서 모여서 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어떤 식으로 하나요?

○이용수 위원 구미는 올해 100명만 보내도록 한번 해 보세요. 이거 검토요망, 검토로 체크 좀 해 주세요.

○임성수 위원 몇 쪽입니까?

○이강덕 간사 어디입니까?

○위원장 허복 853쪽 중간에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내가 보기에 큰 소득이 없는 것 같애, 가 가지고.

○이용수 위원 전국적으로 수만 명 모여서

○손홍섭 위원 구미는 적을 수밖에 없죠. 도농복합 도시니까 적을 수밖에 없죠.

○이용수 위원 그리고 식대 5,000원 지원해 줘 가지고 200명도 서로 안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보건데, 안 그렇습니까? 여기 해당되는 그쪽 사람이 가는 것 같으면 버스 같은 것은 지금 지원이 안 됩니까? 뒷장에 어디 나오나요?

○이용수 위원 다른 명분으로 지금 또 나오죠?

○이용수 위원 5만원, 식대가 아니고 그렇지. 그러면 버스하고 다 포함이 되네, 그죠?

○이용수 위원 5만원해도 그렇죠. 100명만 올려 보내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이상진 위원 타시군에 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용수 위원 전부 불필요한 돈이라, 이거.

○이상진 위원 여기 구미사람만 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용수 위원 전국에 다 모이니까 몇 만 명 되지.

○문영덕 위원 올해 중앙대회 했습니까?

○문영덕 위원 울진에서 도대회 했죠？

○문영덕 위원 그때 몇 명 갔습니까? 도대회 때?

○이용수 위원 이게 행사용 내가 보니까 들러리 서러 가는 거예요. 가 가지고 거기 서 있다가 행사하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명만 보내고 차라리 이 돈을 남겨 놨다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 쓰세요. 그게 낫습니다. 도대회 하는데 연설 몇 명 나와서 연설하고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행사가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미가 들러리 적게 설수록 좋잖아.

○위원장 허복 참고로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인철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번 보십시오. 자산취득비 당도측정기 구입 돼있는데 우리 당도측정기가 하나도 없습니까?

○전인철 위원 한 대도 없습니까, 이게 지금?

○전인철 위원 근데 굳이 기존에 있는 측정기 쓰면 될 것인데

○전인철 위원 손상이 오니까 상품으로써 구실을 못하니까 그것은 폐기 처분해야 된다?

○전인철 위원 그럼 센터 내에서만 이용합니까? 아니면 일반 농민들도 의뢰가 들어오면 해 줍니까?

○이용수 위원 그러면 안 찔러도 빛만 쏴 가지고 당도측정이 되는구나. 우리 사람도 쏘면 당뇨 같은 것 측정되면

(장내웃음)

○위원장 허복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인철 위원 일단 이거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위원장 허복 예, 체크. 과장님, 우리 구미에 지금 브랜드쌀 단지육성 지금 하시려고 예산 계상을 시켜 놨는데 구미에 좋은 쌀들이 많죠?

우리 기술센터에서 기술적으로 볼 때 어느 지역 쌀이 브랜드가 되겠습니까?

○위원장 허복 아까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상표예산이. 어느 지역 쌀을 붙여줄 계획이라요?

○위원장 허복 알겠습니다. 답변이 명쾌하게 안 나오시는데 우리 농촌이 아까 손홍섭 위원님도 말씀 드렸고 우리 위원님들 모두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농촌이 정말 어렵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은 될 수 있으면 지양하시고 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수 위원 행사는 하면 계속 참석했던 사람 그 사람, 그런 사람한테 돈이 쓰인다고. 그래서 행사 같은 것은 많이 지양 좀 하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보세요.

○위원장 허복 농업기술센터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 소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은 906쪽에서 924쪽까지 보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님.

○전인철 위원 921쪽 용역비 3,000만원 올라왔네요. 이거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수산물 직판장 신축.

○전인철 위원 그래 채소동 증축은 이해가 가거든요. 근데 수산물을 취급하시려고 합니까?

○전인철 위원 우리 관내에서 수산물이 나면 당연히 어떤 어민을 위해서 또 한다하지만 우리는 수산물하고는 거리가 멀거든요.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이 농가, 농업인들을 위해서 사실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수산물 직판장은 사실 어떤 이익을 내기 위해서 한다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닌 이상은 타당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 봤을 때 채소동 증축관계는 여유부지에 증축하면 되잖아요? 이거 용역까지 줄 거 뭐 있습니까?

○이용수 위원 수산물 설 건들어서 괜히 구미 횟집만 전부 다 조지는 것 아닙니까?

○전인철 위원 물론 자료가 필요한 것은 해야죠. 근데 이것은 답이 딱 나와요. 목적은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이 어떤 수익 사업을 하겠다, 그런 취지 같으면 수산물 직판장 할 건지, 말 건지 용역 주는 게 맞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렇죠

○전인철 위원 당연하죠. 애초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이었어, 맞죠?

○전인철 위원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수”자가 날아가 버렸어. 그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수산물 직판장은 답이 딱 나옵니다.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좁아 터졌는데 수산물까지 취급하면 더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채소동 증축은 필요하시면 여유부지에 증축하십시오, 예산확보해서.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없어도 될 예산 같은데

○전인철 위원 채소동 상인들 요구가 있고 또 그 만큼 물량이 많으면 당연히 증축해야죠. 증축하는 것을 증축하기 위해서 또 용역비 들여 가지고 할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증축해 주십시오.

○전인철 위원 이것은 근거가 필요 없다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체크입니다.

○임성수 위원 그 관계

○전인철 위원 체크하고 넘어가고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임성수 위원 그 관계 내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내가 거기 운영위원인데 저번에도 내가 이거 짚었다가 내가 살렸는데 이게 거기 보면 농협하고 상인들은 3년 전부터 이것을 증축을 해 달라고 하고 여기서는 그게 안 된다하고 집행부에서. 이래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이게 이야기가 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이해는 가는데요. 저는 이거 상인도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시에서 판단이 되면

○위원장 허복 전위원님 검토를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증축 해 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증축을 하느냐, 안 하느냐 결정짓기 위해서 용역 준다는 얘기는 안 맞다는 얘기거든요. 용역비 없애 가면서.

○임성수 위원 그런데 증축을 해야 되느냐, 서로 왈가왈부를 하니까

○위원장 허복 그것은 임위원님, 나중에 가서

○임성수 위원 예, 그것은 그때 가서 그렇게 참고로

○위원장 허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철 위원 아니, 한 가지 더 있어요. 잠깐만요. 이거 하나 보고 갑시다.

제일 마지막장 보시면 민간자본보조 있죠? 전자경매시스템 설치 2개 법인 이거 한번 설명 들어봅시다.

○전인철 위원 우리가 늦었네, 그럼?

○전인철 위원 자부담 50%하네요?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만 심사하고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차 예산특별위원회는 12월19일 다음주 월요일 오전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