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2003년 7월 14일(월) 개회식직후
의사일정
1. 제81회구미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보고의건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7.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0시14분 개의)
○의장 윤영길 지금부터 제81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채동익 사무국장 채동익입니다.
정례회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된 제81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2003년 7월8일 공고하여 소집하게 되었으며 집회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7월14일부터 7월2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2003년 7월8일 제80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81회 정례회 의사일정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의회운영 전반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구미시장으로부터 6월30일자로 제출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7월11일자로 접수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7월9일자로 접수된 구미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4건의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7월11일자로 접수된 국제도시자매결연체결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16분)
○의장 윤영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81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 대로 7월14일부터 7월22일까지 9일간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 9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81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2.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의건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화영 기획정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 최화영 기획정보실장 최화영입니다.
존경하는 윤영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 4기의 지난 1년동안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봉사해 주신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편성방향입니다. 우리시의 재정여건은 법인세할 주민세, 주행세, 사업소세 등 지방세와 국도비보조금 지방양여금 등은 다소 증가했고 지방교부세는 시세증가에 따라 감소됨으로 인해 대구U대회 개최에 따른 정비사업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제활성화 시책사업 당면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요인으로 재정운영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기구개편에 따른 예산조정 및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필수경비를 제외하고는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최소화하고 재정건전화에 역점을 두고 편성을 했습니다.
특히 거듭된 수해와 관련한 피해 복구 사업의 우선시행과 경쟁력 제고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외국인전용단지조성 등의 프로잭트사업 추진에 우선 배정했으며 또한 농업경쟁력강화를 위한 농촌정주생활권사업 및 친환경농업육성과 도시계획재정비 및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 등 지역 균형개발을 위한 투자사업비확보에 힘쓰면서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행정정보화 전산화추진 등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사업비 비중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003년 제1회 추경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4,704억원으로서 기정예산 4,256억 보다 448억원이 증액되어 10.5%가 증가된 규모이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총 2,877억원으로 기정예산 2,676억원 보다 201억원이 늘어났습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1,826억으로 당초예산 1,580억원 보다 246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을 보면 지방세는 주민세 110억원, 재산세 2억원, 주행세 4억원, 사업소세 6억원이 늘어나 총 123억원이 증액되었으나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65억원 줄어들고 재산임대 기타 잡수입 1억원이 늘어나 총 64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전수입으로 국고보조금 31억원, 도비보조금 106억원, 지방양여금 등 3억원, 재정보전금 7억원이 늘어났고 지방교부세는 6억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국도비 보조금의 증가로 당초 68.8%에서 66.3%로 낮아졌습니다.
세출부문은 경상예산이 인건비 24억원, 경상적경비 34억원이 늘어남에 따라 6.5% 증가했으며, 사업예산 부문에 보조사업 183억원, 자체사업 79억원 등 기정예산보다 262억원이 증액되어 18.3%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는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금과 하반기 경상예산 반영을 위해 예비비 102억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에 총 47억원, 사회개발비에 총 189억원, 경제개발비에 총 775억원이 증액되고 지원 및 기타경비 11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부문에는 구미 정보화 시범마을조성 1억2,000만원, 인터넷방송 시스템디자인개편 및 장비구입비 1억3,000만원, 시립도서관 분관건립 타당성 조사용역비 4,000만원, 고아 종합복지관 건립 4억원, 양포동사무소 신축 7억6,000만원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사회개발 부문에 있어서는 노인복지 시설 운영비 3억4,000만원, 경로당건립 및 개보수사업 2억7,000만원, 숭조당 진입도로 가림막설치 1억1,000만원, 대기오염도 측정용역 2억원, 재활용 선별장 압축기 구입 1억원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 번째 경제개발 부문에 있어서는 첨단 모바일산업 지원센터 지원에 16억원,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장비구입에 1억원, 외국인기업전용단지 부지매입에 9억1,000만원, 전자부품연구원 전자소재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에 1억원, 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 1억원,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에 2억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에 14억3,000만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에 6억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예산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총 59억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3억원을 예비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총 91억원으로 세입부문은 사용료수입 등 14억원이 늘었고 세출부문은 오지노선 손실보상금 교통카드 사용료 7,0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LCD 신호등설치 5,000만원, 시내버스노선 전면개편 용역비 7,000만원, 시설관리공단 출연금 9,000만원 등을 계상을 하고 예비비 4억7,0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망기금 특별회계는 총 12억2,0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4억3,0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총 7억5,000만원으로서 시도비 보조금 및 순세계잉여금 1,000만원은 의료 및 구료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총 6억2,0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2억2,000만원을 예비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총 103억5,0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6억2,000만원의 재원으로 교리지구 도시개발사업 계획수립용역비 1억원, 봉곡진입로 포장 및 종단 선형개량공사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총 94억4,0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3,000만원을 예비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농공지구사업 특별회계는 총 10억4,000만원입니다. 이것을 순세계잉여금 1,000만원을 예비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 651억원으로써 세입부문에 수탁공사비 등 사업수입 90억원을 계상하고 세출부문에 노후관 개체사업 배수관 부설공사 등 기정사업을 조종해서 자본지출 84억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등에 5억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총 790억원으로서 세입부문은 보조금 39억원, 원인자부담은 4억원,과년도 이월미수금 등 92억원을 계상을 하고 사용료수입 9억원과 도비보조금 3억원을 감액을 했으며, 세출부문에 하수처리장사업 15억원, 우오수관 부설정비 등에 자본지출 126억원을 계상하고 자본이자 및 예비비 21억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윤영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수입과 국도비보조 등 추가세수를 재원으로 해서 기구조종으로 인한 경상예산조정과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지 정비사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제활성화 시책사업추진 국도비보조사업의 추가변경 등 불가피한 예산만을 계상한 것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상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애로가 많았음을 백분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아무쪼록 이러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세계적인 전자도시 구미로 발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길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21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정석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정석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정석 의원입니다.
구미시의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81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에 다룰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같은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내용과 존속기간을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위원 11명으로 구성하여 2002년도 구미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겠으며 참고로 일정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 7월18일부터 7월21일까지 4일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되는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의장 윤영길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4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대로 11명으로 구성하되 의장이 추천토록 되어 있습니다.
추천의원은 기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백옥배 의원님, 김택호 의원님, 윤종석 의원님, 이정임 의원님, 임성수 의원님 등 다섯 분의 의원님과 산업건설위원회소속 김익수 의원님, 김대호 의원님, 손홍섭 의원님, 이강덕 의원님, 이정석 의원님, 정성기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을 포함한 열한 분의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열한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 보고의 건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은 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장 윤영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된 위원장 및 간사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택호 의원님, 간사에는 김익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된 김택호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택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택호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에는 경륜과 덕망을 갖춘 의원도 많이 계십니다만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해 주신데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고 동료의원들의 많은 협조와 조언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승인건과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같이 심사하는 한편 그 임무가 막중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81회 정례회 기간동안 구미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건과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동료의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동료의원들 여러분께서 적극 밀어주시고 또 질타해 주기를 기대하며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내실있고 심도 있는 활동을 당부드립니다.
(10시55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81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임경만 의원과 전인철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임경만 의원님과 전인철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과 조례안 결산안 등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3년 7월15일부터 7월21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휴회기간 동안 조례안과 예산안결산 등 안건심사에 내실있고 심도있는 위원회활동을 당부드리며 제2차 본회의는 2003년 7월22일 오전11시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을 처리하겠음을 알려 드리며 이상으로 제81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출석의원 24인
- 윤영길
- 윤종석
- 김대호
- 백옥배
- 조용호
- 임성수
- 이상진
- 이강덕
- 황경환
- 변우정
- 문영덕
- 전인철
- 정재화
- 이용수
- 이필봉
- 손홍섭
- 김익수
- 임경만
- 이정석
- 김택호
- 허복
- 정성기
- 이정임
- 박배원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채동익
- 의사담당배철현
○출석전문위원
- 임경도이춘배
○출석시청공무원
- 부시장남유진
- 기획정보실장최화영
- 행정지원국장조훈영
- 복지환경국장김인종
- 경제통상국장이재웅
- 건설도시국장김해운
- 선산출장소장김경배
- 구미보건소장신혜련
- 시민복지회관장김수복
○서명의원
의장 윤영길
의원 임경만
의원 전인철
사무국장 채동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