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지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상임위 예비심사 시 지적사항인 심사결과표 위주로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심사과정에서 쪽수와 사업명, 검토대상과 삭감대상, 그리고 의견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지연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안녕하십니까?

간사 김근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예비심사 결과표, 색인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쪽수와 사업명, 검토대상 및 삭감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건설국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도시철도과, 하천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토지정보과, 공공시설과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도시계획과 검토 1건, 도시재생과 검토 2건, 하천과 검토 1건, 삭감 3건입니다.

예산안 621쪽부터 648쪽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5쪽부터 42쪽까지 참조하셔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지연 예,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하 위원 없으면.

○위원장 이지연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기 도시재생과 626페이지에 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금오시장에서 중심시가지형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죠?

○신용하 위원 아, 이게 그럼 조금 기간만 연장.

○신용하 위원 미뤄졌다는 얘기입니까?

○신용하 위원 그럼 원래 계획대로는 시행이 되는 겁니까?

○신용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철도과에 제가 설명을 거의 못 들었어갖고요. 예, 640페이지에 이것 배상금은 어떤 거죠? 국공유재산 관리에 배상금이 지금 1억 5,000이 더 증액돼서 올라왔는데요.

○신용하 위원 아니 뭐 다시 잘 모르겠는데 처음 듣는 얘기여서. 인동에 마제천에서 누가 돌아가셨다고요.

○신용하 위원 2억 원이 다 그겁니까?

○신용하 위원 이거는 우리 법원 판결로 꼭 들어야 되는 내용이고.

○신용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천과에.

○신용하 위원 645페이지에 성수천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공사가 지금 뭐 완전히 다 줄었어요? 거의 뭐 80% 이상 줄은 것 같은데.

○신용하 위원 14억이 줄고 2억 6,000만 남았는데 요 어떤 건지?

○신용하 위원 작년에 돈이 이월이 돼 있다고요?

○신용하 위원 그럼 여기는 지금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게?

○신용하 위원 아!

○신용하 위원 뭐 미뤄지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

○신용하 위원 그럼 작년에 왜 미뤄졌습니까, 그러면?

○신용하 위원 예, 아무튼 뭐 재해위험지구니까 좀 빨리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요즘에 뭐 어제도 갑자기 서울지역에 갑자기 비가 많이 와 갖고 1시간에 뭐 75mm 막 내렸다고 해서 막 물난리가 나고 했는데 아무튼 재해위험지구는 좀 빠르게 좀 진행이 되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그다음에 저기 하천과 647페이지에 낙동강 강바람길 이건 저도 뭐 설명을 들었던 내용인데요. 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이게 설계비용을 6억을 하고 앞으로 한 100억 이상을 더 들여서 그거를 한다고 하는데.

○신용하 위원 제가 한 5㎞를 한번 저기 그것 만들려고 했다는 거기 일선교에서부터 구미보까지도 못 갔습니다. 너무 지겨워서. 똑같은 길 계속 다, 처음에는 딱 시작할 때 한 1㎞는 참 좋았어요. 강 바라보면서 걷는데 그 지나니까 이거는 그냥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똑같은 산 똑같은 강 보고 걷는데 그래서 이게 저는 우선 뭐 이게 전액보다는 좀 시험적으로 뭐 우리 사람들이 좀 많은 곳 저기 뭐 동락공원에서 우리 낙동강체육공원까지 뭐 요 정도로 우리가 한번 시험적으로 해보고 더 확대시켜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우선 이게 삭감으로 올라왔더라고요.

○신용하 위원 전액 삭감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저도 우선은 이거는 삭감으로 예 의견 내겠습니다. 예.

예, 이상. 아, 요것 651쪽에 공동주택과는 예산 관련한 게 아니고 조금 우리 지금 아파트가 지금 많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환경영향평가도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허가 나는 거는?

○신용하 위원 그런데 대부분 지금 다 영향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 산동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문제가 지금 발생되고 있고요. 이게 꼭 산동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이게 결국에는 우리 구미시에서 그걸 허가를 내준 것 아닙니까? 물론 교육청하고 협의는 다 되는 거죠?

○신용하 위원 그런데 이게 예측을 못하고 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 고통은 우리 시민들이 다 받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 인덕초등학교 지금 신당초등학교 지금 그때도 오셔갖고 아마 들었을 텐데 지금 모듈러 교실로 해 갖고 지금 뭐 실내체육관도 없고 운동장은 손바닥 크기밖에 안 됩니다. 이제 남은 게. 애들이 화재가 나면 피할 곳이 없어요. 운동장에도 다 못 나갑니다. 체육대회를 1주일간 한답니다, 학년별로. 지금 이런 실정에서 지금 아파트는 계속 들어서고 있고요. 저는 이거도 물론 교육청 소관이다 학교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우리 구미시에 있는 공동주택과에서 그것 할 때 좀 더 강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것 안 하면 그 방법을 찾지 못하면 우리가 못 내준다 그래야지 그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좀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제 내년에 입주하다보니까 이제 문제는 발생했습니다, 벌써. 한 900명의 초등학생이 늘어나서. 어느 지역에서는 또 줄겠죠. 주는데 여기는 늘어납니다. 그럼 거기는 학생들이 미달돼 갖고 남을 거고요. 여기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지금 콩나물시루 같다라고 하면 예전하고는 좀 달라졌겠지만 그래도 요즘에 20명 정도의 한 학급에 20명인데 여기는 26∼28명까지도 넣어야 됩니다. 굉장히 큰 문제인데 그래서 앞으로 공동주택과에서 허가 내실 때 조금 더 면밀하게 좀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연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우리 먼저 저 도시과 과장님한테 한번.

○김춘남 위원 이거는 예산하고는 상관없는데.

○김춘남 위원 우리 농공단지 지금 현재 분양이 어떻게 되고 상황이 어떻게 돼서 예산이 이렇게, 예산은 계속 올라오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김춘남 위원 이제 1필지밖에 분양이 안 됐습니까?

○김춘남 위원 이것 언제부터 시작해가 지금 작년에 끝났죠?

○김춘남 위원 시작을 언제 했습니까?

○김춘남 위원 아니 처음 농공단지 시작을 언제 했어요?

○김춘남 위원 ´15년도부터 했죠?

○김춘남 위원 그래 뭐 소송도 져가지고 그렇네, 그죠? 소송도 져가 여 신규예산이 올라와 있네, 그죠?

○김춘남 위원 아, 이것 농공단지 우리 총 예산 얼마 들었어요?

○김춘남 위원 우리가 염려했던 부분들이 너무 이렇게 나는데 이것 너무 지지부진한 것 아닙니까? 지금 분양가 금액 때문에 분양이 안 되는 겁니까? 분양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김춘남 위원 아, 우리가 진짜 이 혈세를 진짜 우리 기채까지 내서 했는 게 이렇게 지금 지지부진하고 지금 완전 공터로 그런데 여 또 도로예산이 또 올라왔네 이걸 뭐 예를 들어서 도로를 개설하면 분양하는 데 도움이 좀 되겠습니까?

○김춘남 위원 좀 빨리해서 전에 빨리 좀 하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말씀드렸는데 계속 공기만 늘려갖고 늦게 이제 해가 분양가는 비싸고 계속 예산은 올라오고 좀 가슴이 답답합니다. 과장님 맞죠?

○김춘남 위원 과장님 늦게 맡으셨지만 이거 일단 도로하고 해 갖고 빨리 좀 분양이 좀 될 수 있도록 하든지 뭐 더 좋은 방안이 없는지 국장님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김춘남 위원 이것 뭐 예산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만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해서 분양이 더 쉽게 될 수 있다면 더 빨리 드려야 되지만 지금 이것 2단지 해놔 놓고 사실 너무 혈세를 갖다 부어 놓고 지금 너무 이래 진짜 미적미적하고 있어서 좀 가슴이 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이 예산을 하셔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좀 국장님.

○김춘남 위원 농공2단지 해결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과 제가 우리 금리단길 있잖아요?

○김춘남 위원 금리단길 그것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제가 설명들었는데 설명이 좀 부족해요. 그 진짜 도로 좁은데 어떻게 경관개선을 하시려고 하는지?

○김춘남 위원 그런데 골목이 차가 전혀 못 들어가잖아요?

○김춘남 위원 저는 오히려 주차공간을 했으면 좋겠어요.

○김춘남 위원 주차공간이 없어 가지고 물론 역후단지가 이제 생겼지만 전부 거기 안 가고 거기 길옆에 다 세워놓고 걸어가는 사람이 힘들 정도잖아요. 안에 길이 다 좁잖아요?

○김춘남 위원 지금은 거기에 뭐가 있어요, 지금은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김춘남 위원 그것 제가 현장도 한번 보고 그래 이것 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거는 좀 검토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여 어디 있노. 은하수길 은하수등 하는 거 여 있던데. 도시재생과에. 아, 여기 있네요. 628쪽에, 628쪽에 작년보다 엄청 지금 예산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죠? 여 복개천하고 628쪽에.

○김춘남 위원 인동교차로하고 선산읍 행정복지센터하고 그렇게 3군데 합니까?

○김춘남 위원 아, 저는 이 뭐 은하수거리 해서 우리 복개천은 효과를 좀 봤지요?

○김춘남 위원 그런데 우리 뭐 선산에는 또 사실은 저 안이잖아요? 선산행정복지센터가 맞죠? 출장소가 저 안이잖아 그죠?

○김춘남 위원 거기도 오히려, 통행량이 그 뒤에 많아요. 오히려 입구에 거기 들어가는 데 거기가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거기는 선산에 들어가면서 다 볼 수 있잖아요?

○김춘남 위원 차라리 은하수등 설치보다 영구적으로 사실은 뭐 좀 설치해서 할 수 있는 게 해마다 돈이 그래 지금 계속 증액돼서 올라오잖아 그죠? 작년에 얼마 들었다 했어요?

○김춘남 위원 1억 4,000.

○김춘남 위원 1억 4,000. 올해는 얼마입니까? 올해는?

○김춘남 위원 2억이죠. 예, 예. 아, 이건 좀 고민을 해 봐야겠는데요. 일단 요것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하천과 과장님.

○김춘남 위원 하천과에 지방하천이 정말 많지요?

○김춘남 위원 지방하천 여기 보니까 쭉 뭐 봉곡천, 구미천, 단계천, 인노천, 여기 한천 많은데 우리 봉곡천, 아니 저기 광평천 있지요?

○김춘남 위원 어디가 제일 오래됐습니까? 제일 어디가 중심지입니까? 이 천들 중에 어디가 제일 중심지였습니까?

○김춘남 위원 어디가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왔습니까? 천 중에? 과장님 광평천 진짜 민원 많이 들어오지요?

○김춘남 위원 간혹 들어오는데 저희들한테 계속 들어옵니다. 제가 광평천 때문에 지금 3년동안 그러고 있었는데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핑계를 다 대면서 아직 도시가 형성도 안 됐는데 미리 천부터 먼저 하고 기존에 돼 있던 광평천은 손도 못 대고 서로 핑퐁하고 과끼리, 그러고 지금 아직까지 이러고 있습니다. 준설이라도 좀 해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했고요. 과장님이 오기 전에 그전에 전전부터 했습니다. 우리 여 광평천에 여 우리 저기 김정도 의원도 있고 우리 부의장님도 있고 저희들은 그 옆에 살고 있습니다. 한번만 관심을 가져 주시면 이 많은 하천 중에 우선순위에서 어느 게 먼저인지를 한번 생각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1공단이 있고요. 거기 전부 주거지역입니다. 그런데 왜 이래 우선사업을 우선사업에서 밀린 사업부터 먼저 올라오고 왜 우선사업이 국 과 순에서 떨어지고 왜 지방천을 그렇게 했는지도 저는 좀 모르겠고요. 아니 왜 똑같은 그 하천을 갖고 계속 민원을 넣고 하는데 이렇게 우선순위에서 저 뒤에 있는 것들이 벌써 예산을 이래 잡아 다 올라오고 제가 과장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저기 지금 여기 우선순위에서 밀렸는 제가 여 예를 들어서 여 인노천하고 제가 삭감하고 싶습니다. 이것. 진짜 경각심을 좀 주고 싶습니다. 시내에 그렇게 냄새가 나는 아파트 옆에 그렇게 말을 해도 한번 관심을 안 가져 주시고. 환경관리과에서는 하천과로 미루고 오죽했으면 제가 하수과까지 해서 다 했는데 여기에 그래 저희들이 우선사업에서 밀려서 그렇습니까?

○김춘남 위원 그러면 그 광평천 지역구 의원들이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서 그런 겁니까? 이것 왜 그런 겁니까? 인노천은 언제까지 할 겁니까? 아직 예산 앞으로 계속 올라옵니까?

○김춘남 위원 작년에도 추경에 10억이 올라왔어요. 그때도 얘기를 했어요. 아니 시작도 한번 안 해 놓고 그래서 저래서 안 된다 하고 이렇게 그래 작년에 정리추경에 10억씩이나 올리고 올해 또 올라가 내년에 또 올리는지 안 올리는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마지막입니까? 또 있습니까?

○김춘남 위원 아니 그래 처음에 인노천 국비 받아서 했으면 그때 마무리를 다 하고 말아야 되는데 계속 그러고 시비로 이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광평천이 안 되면 준설이라도 해 주세요. 거기 저희 지역구는 아니지만 거기 냄새나서 못 삽니다. 지금 3년째 제가 이러고 있습니다. 꼭 이렇게 예산하면서 이런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전전입니다. 그래서 물론 다 과장님도 바뀌고 밑에 직원들도 바뀌지만 좀 연계해서 일을 좀 해 주시고 말하시면 한번, 한번 현장에 나와서 관심을 가지고 준설하는데 돈이 도대체 얼마 듭니까? 이 돈보다 더 듭니까?

○김춘남 위원 예산이 없다하고 그러면 됩니까? 이런 거는 어떻게 시비를 이렇게 다 세웁니까? 추경에 시비를 세우는 예산들은? 제가, 제가 이런 말씀 정말 안 드리고 싶은데 꼭 이래 말을 해야지 한번이라도 와보지 우선사업을 좀 정하십시오.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미시 다 전 부서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예산이 올라오면 우선, 우선순위를 좀 적으시고 도로도 그렇고요. 도로도 똑같습니다. 우리 동네 10년씩 20년씩 안 한 도로 쌨는데 미리 준비하는 도로부터 먼저 하고 아니 이래가 되겠습니까? 맨날 이래 예산할 때 이런 말을 해야지 한번 관심 갖고 와 줍니까? 제가 이것 지역이다 보니까 제가 검토나 삭감은 안 하겠습니다. 우선순위 먼저 제발 좀, 예산과장님 예산 올라오면 우선순위 좀 잡아 주십시오. 예? 우선순위 한번 보시고 서로 토론을 해서 우선해야 될 것부터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앞으로는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똑같은 예산 갖고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저는 무조건 삭감입니다. 지역 여 의원님 다 계시지만 지역을 떠나서 우선순위를 좀 정해 주십시오. 예산과장님 아시겠습니까?

○김춘남 위원 한번만 한번 가보십시오. 광평천 끝에 한번만 한번 가보십시오. 제가 왜 이런 말 하는지 알 겁니다. 고기가 죽고 회색물이 내 거기 갑니다. 그럼 전부 자전거 타고 다 다니고 걸어 다니고 옆에 아파트 다 있습니다. 그런 광평천은 3년째 한 번도 안 올라오고 우선순위에서 밀린 사업들은 다 이렇게 올라오고.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 20년씩 우리 지금 3개째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장님 오셔가 이제 조금 시작했습니다. 예산과에서 예산보실 때 올라오는 우선순위 좀 제발 챙겨봐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김춘남 위원 이게 힘의 논리로 되는 게 아니고 구미시에서 우선사업을 어디를 해야 될지 어디가 오래 밀려 있는지 아침에 1시간씩 40분씩 기다리는 도로는 20년째 아직 안 하고 이제 과장님 와가 삽뜨고 있고 아파트 입주하고 2년이 넘어도 아파트 입주 전에 해준다 했던 것 아직도 지금 2차도 못하고 있고, 가만히 있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우선순위에 좀 맞춰서 해 주십시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앞으로 이제 진짜로 지켜, 제가 해달라 해달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명분이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밀리면 제가 다음에 무조건 삭감입니다. 예산과장님 꼭 유념해 주시고요. 도로과 과장님 우리 16년, 20년 지난 도로 3개 빨리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김춘남 위원 저도 지역구 의원입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도로 20년째 안 하고 있는 도로 오죽했으면 시장님이 와서 왜 도로를 20년째 안 하고 있노 이런 말을 할 정도입니다. 좀 관심 가지시고요. 우선순위 좀 정해서 그래 좀 해 주십시오.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연 예.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발언기회 줘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로철도과장님. 우리 도로 중로사업이 지금 이번에 24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그죠? 됐는데 우리 도로철도과장님의 역할이 엄청 크다 하는 걸 매번 느껴보는데요. 복합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입니다만 꽃동산 조성이 돼 가고 있죠?

○강승수 위원 꽃동산 조성되면서 발생되는 교통체증 문제를 지금 건설도시국이니까 종합적인 자리라서 기회가 좋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에 대해서 해결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과장님도 같이 답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도로철도과 예산을 보면서 과연 실질적으로 본질을 가지고 도로철도 예산을 가지고 있나 그렇지 않나 아니면 뭐 도비 우선편성인지 물론 도비 우선편성이겠지. 저는 도에서 도움을 주는 거는 상당히 좋은데 한 번씩 우선순위와 질서를 무너트리는 어떤 예산들이 내려와서 이것들이 무작위로 산입되는 것이 좀 되게 지역발전에 저해된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뭐 과장님 답변하기 불편하시면 국장님 한번 답을 해주시렵니까? 꽃동산 관련해서 지금 구미권역에 도로가 막히는 권역에 제가 알기로는 형곡에서 공단가는 도로, 그리고 옥계에서 시내 나오는 이 산호대교 대로, 그리고 봉곡에서 공단 빠지는 도로, 이제는 봉곡에서 문성, 33번 국도가 개통됨에 따라서 원호에서 문성, 도량에서 문성가는 이 도로 그 도로는 언제 계획된 지 아십니까? 도로가? 과거 ´80년도에 이전에 계획이 되어서 중로 자체가 중로가 아니라 중로 기능을 전혀 못하는 그 도로로써 3만, 6만 인구가 다니고 있어요. 거기다가 아파트 허가 내줘 가지고 지금도 아파트가 또 몇 개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계속 여러 가지 인노천과 복합적으로 지금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 도로 가보면 인도가 2m 아니라 1m도 안 돼요. 여 건설도시국에서 도시계획 개발 정비사업 인가 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인도가 무슨 인도가 그 중로 옆에 있는 인도가 1m도 안 돼요. 사람 하나 걸어가고 둘이 교행도 안 돼요. 그런 도시계획 때문에 인노천도 같이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을 되게 많이 아끼는 편인데 그런 것들은 집행부에서 다 사고쳐 놓고 이제와서 시의원이 설거지하는 입장이라 그런 내용 아십니까? 국장님? 꽃동산 관련해서 어떻게 해결하렵니까? 도로예산 중로 예산 이만큼 올라왔어. 꽃동산 아파트 분양하면 내후년에 이제 입주해. 푸르지오 입주해.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참 전체적인 핸들링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내가 내용을 모르겠어. 시장님도 보니까 선거 때 그 골목을 투어하면서 선거운동을 되게 많이 하시던데 그 당시에도 꽃동산의 문제, 도로의 문제 지적해 놓고 선거 끝나니까 모른 체하고, 도량에서 지산 간 도로는 꽃동산 입주 전에 마무리 합니까? 도로철도과장님 계획은 어떻게 돼 있어요?

○강승수 위원 제 마음 같아서는요 도로과 예산 모조리 삭감하고 싶어요. 봉곡에서 문성 사거리 간 도로정비 현황 봤습니까? 그 택지조성사업에서 또 그 부분은 괜찮아요. 셋백을 해서. 들성지 옆으로 해서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데 가보시면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왜 아무도 추진을 안 해요. 저는 올해 하는 줄 알았어요. 그 도로와 그 인노천에 인구가 4만, 6만 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한번 답변 좀 해주시렵니까?

○강승수 위원 아파트 허가를 내주지 말든지. 사람은 다 몰아넣어 놓고 기반시설은 준비 안 해주고, 인노천도 마찬가지예요. 양말 한쪽에 한 쪽 다리만 양말 신겨 놓고 한 쪽 다리는 맨발이에요. 그것 뭐하러 했어요. 하천과에서 뭐하는데 했어요. 250억 돈 들여가 뭐하는데 했어요. 사람들 마음만 뿡 띄워 놓고. 처음에 남유진 시장 때부터 250대를 그렇게 자랑 그렇게 해 샀더니 결국 한쪽만 해 놨어. 하여튼 그런 부분 감안하셔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은 하든 안 하든 자유인데요. 집행부 권한이겠지만 만약에 꽃동산 입주 전에 봉곡에서 문성 사거리 간 도로 대책 계획 그리고 도량동에서 지산가는 도로 대책 계획 안 내 놓으면 저도 제 나름대로 역량을 발휘해 보겠습니다. 참고 하시고 예산심의 때 행정사무감사적 역할과 예산의 당위성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꼭 염두에 두시고 정말로 삭감하고 싶어요. 도량동 거기 하루만에 되겠습니까? 도량에서 지산 간 도로가? 아파트 2년 뒤 입주해요. 꽉 갖혀있는 그 권역에 아무도 그에 대한 고민도 하지 않고.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지연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진오 위원 없으면 제가.

○위원장 이지연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 겁니다만 기획에 있다보니까 산업 쪽에 얘기할 시간이 작아 가지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동료 위원 농공단지 분양문제 얘기 나왔는데 우리 농공단지 조성원가가 얼마였었죠?

○양진오 위원 그때 그 당시 110만 원 정도 됐지요, 그죠?

○양진오 위원 20% 할인을 어디서 했지요?

○양진오 위원 시예산으로 했지요?

○양진오 위원 시예산으로. 원래 농공단지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가격이 하게 되어 있잖아 그죠?

○양진오 위원 기준은 그래 돼 있습니다. 기준은.

○양진오 위원 예, 예. 그 당시 20% 지원할 때도 갑론을박이 많았어요. 그죠?

○양진오 위원 저 또한 그건 높다고 낮춰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요.

○양진오 위원 하지만 금액이 정해지면 그 금액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하나 지었는데 이것 1억에 해놨어 이것 9,000에 깎아달라고 자꾸 주변에서 얘기해요. 그럼 깎일 것 같아. 그럼 누가 아파트 삽니까? 안 그래요? 집행부는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20% 시비를 대 가지고 이래 했으니까 일정기간까지는 뭐 분양가 인하가 없다. 분양가 인하는 절대 없다. 이 금액이 끝이다. 이래 딱 돼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라요. 하매 그 당시 논쟁을 해 가지고 어렵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좀 지켜줘야 돼요. 그때 우리 목소리 다 냈잖아요. 나도 마찬가지고 이것 동료 의원도 같이 지역구 의원도 있습니다만 같이 목소리를 냈어요. 낮추자고. 자, 그러면 어렵게 결정했는 금액 같으면 그 금액은 지켜줘야 돼요. 금액 정한 지 얼마 안 돼가 분양가 뭐 낮추자 말자 그래 버리면 누가 삽니까? 안 사지. 지금 여섯 군데 일곱 군데 사려고 하다가 다 취소 했다매요. 한 군데 놔두고. 이 소문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제가요.

○양진오 위원 그래 그러니 누가 하려고 합니까, 그래 낮춰줄 것 같은데? 절대 이런 희망은 주면 안 돼요. 특히나 행정은요 이거는 꼭 지켜줘야 돼요. 과장님 권한도 아닌데 죄송합니다.

○양진오 위원 다음에 도로철도과. 도로철도과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양진오 위원 우리 선산 중심을 지나가는 33호 우회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 관리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합니다. 생곡 가는 구간에 뾰쪽하게 엄청나게 도로가 가기 불편한 곳이 있어요. 그것 개선해 달라고 한 지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4년 내지 5년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교리 택지개발하면서 1구역과 2구역 노블리안 앞에 그쪽 지역에 33호 우회도로를 지나가면서 관거를 묻으면서 그 지반침하가 좀 일어났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보니까 침하가 좀 많이 일어났어요. 이거는 정확하게 내 3년 넘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부터 지반침하가 심해 가지고 운전하시는 분들이 허리도 뭐 다친다 하고 밤에 물건 싣고 가는 사람들이 갑자기 물건이 흔들려서 떨어질 위험이 있다고 민원을 많이 받아가 계속적으로 내가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 몇 년 동안 안 돼요. 제가 오늘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이유는요. 우리 꺾기 힘든 생곡 가는 도로 그 코너하기 힘든 쪽은 우리가 방법 없어요. 어렵게 뭐 공문 내놓고 부탁을 해야 돼요. 하지만 노블리안 앞에 있는 그 도로는 주행하다가 물건이 떨어지면 뒤에 사람이 다칠 수가 있어요. 저는 오늘이라도 공문을 보내고 그 도로는 차단해야 된다고 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양진오 위원 자, 그러면 뭐 과장님 만전을 기해 한다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그전까지라도 우리 주행하는 차들이 다칠 위험이 있으니까 현수막을 하나 하든지 안전표시판 하든지 해 가지고 이 도로를 지날 때는, 그건 우리 할 수 있지요?

○양진오 위원 예, 예. 그거는 이 도로를 과속하면 위험하오니 과속하지 말라고 안내표지판따나 좀 하나 해 주십시오.

○양진오 위원 내가 봐도 해도해도 너무해 가지고 지금 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우리 하천과입니다.

○양진오 위원 어제도 뭐 서울에 집중호우가 오고 예상치도 못한 호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하천과에서는 대비 잘하고 계십니까?

○양진오 위원 지금 우리 재난을 대비해서 뭐 하천 준설이라든가 하천정비라든가 하천 복판에 보면 정비 안 하면 풀도 많지만 나무도 막 나고 하잖아요. 그런 것 혹시 정비한 적 있습니까, 최근에?

○양진오 위원 제가 하여튼 기획에 있다보니까 산업 쪽에 이 얘기할 기회가 없어가 오늘 처음 얘기합니다. 사실 올해 지금 안전재난과에 자금 잡아 가지고 지금 준설하고 있습니다. 다니면서 위험지구에. 이거는 안전재난과 사업이 아니라 제가 봐서 하천과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집중호우가 있을 시기 예를 들어서 6월∼7월 이전에 자금을 잡으셔 가지고 그전에부터 났는 뭐 나무라든가 이런 것 정비라든가 풀같은 것 다음에 그동안 1년 동안 또 붕괴위험이 있는 것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우리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특별히 따로 예산을 잡으셔 가지고 우리 둑 터지고 나서 더큰돈 들어가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는 그런 것 좀 필요해 가지고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양진오 위원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연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근한 위원님.

○김근한 위원 아, 저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도로철도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추경 아무리 들여다 봐도 없는 게 하나 있는데 우리 주도로라 하면 어디를 칭합니까? 우리 도시 도심에?

○김근한 위원 예.

○김근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고생 많으신데 저는 우리 공단에 우리 공단 도로에 관련해서 몇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계획상에나 안 그러면 전무해서 여쭤보는데 지금 공단도로 사정 대략 아시죠? 거기에는 우리 공단근로자들이 계속 출근 중이고 장치산업은 뭐 24시간 365일 돌아갑니다. 그죠? 그래서 통근버스 각종 물류차량이 하루에도 몇 천대 왔다 갔다합니다. 지금 도로가 지금 롤링도 심하고 포트홀도 심하고 그래서 아마 기업 쪽에서도 아마 의뢰가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땜질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도로가. 제가 가보면 좀 부끄러울 정도로 누더기가 많습니다. 그래 현황을 파악하셔 가지고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분명히 또 도로정비를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지금 우리 증설하는 공장에 SK실트론이든 LG로든 가보면 롤링이 엄청 심해요. 그쪽에 3공단 기준으로. 그리고 지금 사실 기업에 물류차량이 오려고 그러면 조금 더 도로가 확보도 되어야 되고요. 최근에 한화시스템 저기나 안 그러면 각종 우리 증설공장에 필요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김근한 위원 그럼 그 계획에 대해서는 저는 뭐 들은 적도 없고 여기 자료상에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지금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지금?

○김근한 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인식하고 계시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다행이고 공단도로는 구미의 심장입니다. 그죠?

○김근한 위원 심장에 우리 노동자들도 출퇴근 차가 있고 특히 물류차량 왔다 갔다 많이 하는데 계속적으로 지금 땜질식으로 해 가지고는 안 돼요, 그게. 그래서 효과적으로 그리고 또 필요한 어떤 기초적인 어떤 시설이라 생각합니다. 도로정비가요. 그래서 분명히 본예산 때 좀 세울 수 있도록 그리고 좀 한번 담당자들하고 한번 나가보세요. 도로 상황이 어떤지. 그 관련해서도 직접 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현황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예 꼭 공단도로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에서 특별히 좀 신경써서 기본적인 거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도로정비 관련해서는 기본에 어떤 기준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우리 뭐 의원님들도 적극 도와줄 겁니다. 그 부분은.

○김근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 이지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저희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지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교통국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지연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세요.

○김근한 위원 예, 환경교통국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환경정책과, 환경관리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공원녹지과, 자원순환과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일반회계는 환경관리과 삭감 1건, 교통정책과 검토 1건, 대중교통과 검토 3건이며, 특별회계는 대중교통과 검토 2건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663쪽부터 704쪽과 특별회계는 859쪽이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3쪽부터 50쪽까지 참조하셔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소진혁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지연 예,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857쪽에 교통정책과에 대해서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신호기 설치공사에 지금 과장님 교통신호기 설치 1식인데 사업내용에는 교통신호등, 바닥보행신호등,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밖에 안 들어가 있는데 이것 지금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2억 5,000만 원.

○소진혁 위원 예.

○소진혁 위원 예.

○소진혁 위원 예산이 들어갔는데 일전에 저희가 아이들 우리 통학로 주변에 버튼 신호등을 좀 설치하자고 구미시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버튼신호등도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바닥 이것 신호등이 뭐 지금 4차선 기준에 표준 기준에 지금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소진혁 위원 그런데 지금 4차선 아닌 지역에도 지금 바닥신호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있죠? 그런데 지금 통학로 주변에 저희가 버튼신호등도 못하고 있는 이 예산을 가지고 바닥신호등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하나 설치하는데?

○소진혁 위원 그런데 지금 이 통으로 지금 2억 5,000 예산 세워 가지고 예 이 통학로 주변에 버튼신호등도 못하는데.

○소진혁 위원 이걸 다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소진혁 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 통학로 주변에 버튼신호등을 설치 좀 하자니까 버튼신호등은 지금 설치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소진혁 위원 아, 그럼 저희도 저도 이것 일단은 검토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연 예, 김정도 위원님.

○김정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 좀 이어서 이것 좀 시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이제 853페이지부터 있는 것 쭉 보니까 기존에 지금 우리 교통정책과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기정액이 지금 95억 정도 있는데 이 95억의 약 27퍼센트에 해당하는 26억 정도가 이제 비교 증감되었다 증액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총 121억.

(「몇 페이지요」하는 위원 있음)

853페이지입니다. 예, 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그래서 27억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이렇게 살펴봤는데 혹시 왜 그런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결산했을 때 순세계잉여금 25억이었는데 추경으로 순세계잉여금 25억 더 잡혔더라고요. 그래서 100% 정도에 해당하는 약 순세계잉여금이 또 발생했는데 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결국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사업에서 이제 돈이 남아서 넘어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요번에 추경에 올라온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내용들을 보면 여러 가지로 진짜 중요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뭐 안전관리주차수급 실태도 있고 주차장 확보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데 이게 좀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기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도 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순세계잉여금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왔냐 싶어서 또 살펴보니까 우리 이번에 결산할 때 예비비 과다편성으로 지적받으셨죠? 결산보고서 내용에 그래 적혀 있습니다. 총 작년 이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108억 중에 34억을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비율을 따지면 31.51퍼센트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르면 예비비는 1/100 즉 1%만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31배에 해당하는 31퍼센트를 예비비로 배정한 것은 굉장히 큰 회계운용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작년에 이 도시 이제 특별회계라고 명칭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이제 사업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전부 다 예비비로 다 편성한 걸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김정도 위원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858페이지 맨 밑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지금 7억 7,000으로 경정해서 올라왔네요, 그죠? 약 7억 3,000 정도 증액해서 총 7억 7,0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금으로 경정 올려놓으셨는데 이것 혹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김정도 위원 858페이지 맨 밑에 예탁금에 있습니다. 재무활동 교통정책과.

(김기천 교통정책과장, 자료를 찾아보고 있음)

추경예산서 없으십니까?

○위원장 이지연 예, 담당팀장님 계시면 설명 좀 해 주시죠.

○김정도 위원 찾는 동안 제가 얘기를 쭉 이어서 하겠습니다.

858페이지에 교통정책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 이제 기존 약 3,900만 원에서 이제 7억 3,000 정도를 증액해서 7억 7,000으로 이제 경정을 했습니다. 예산 경정을 했고요. 「구미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의1에 따르면 전출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예탁금을 지금 사업 중간에 갑자기 이 도시특별회계에 있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있는 7억 3,000이라는 금액을 왜 통합재정화안정기금으로 보내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옆에 있는 소진혁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버튼신호기조차도 지금 안 된다고 예산이나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어렵다고 하시는데 지금 이 특별회계에 남아 있는 지금 순세계잉여금도 지금 약 27억 정도 남아서 지금 다시 돌아왔고 지금 있는 기금 이 회계 특별회계에 있는 금액도 예탁을 시켜서 통합안정화, 아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는 이 마당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입니다. 이 부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그럼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 예탁은 지금 삭감을 하고 이 금액 다시 이 특별회계 남아 가지고 다른 도시교통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까?

○강승수 위원 보자 부연설명 좀 해드려요.

○김정도 위원 예산과장님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그럼 예비비로 편성해서 시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사업비로 돌려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될 수 없을까요?

○김정도 위원 그럼 이것 삭감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 특별회계에 남겨두고 다른 사업으로 사용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김정도 위원 그럼 일단 제가 이것 검토 잡아놓고 그럼 정확하게 한번 더 파악을 한번 해보고 저도. 그리고 만약에 이게 지금 통합안정화,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넘어간다 할지라도 이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특별회계 사업으로 해서 도시교통사업이나 아니면 교통정책과 본예산 일반회계로 넘겨서 도시교통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고 예컨대 지금 저희 지역에 있는 비산동에 지금 최근에 이제 뭐 400단지 아파트도 들어서고 아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구가 이제 거의 뭐 2만을 다가가고 있는데 기존 뭐 3,000∼4,000 동네에서. 지금 공용주차장 하나도 없어서 주차장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고 도로도 굉장히 좁습니다. 거기 이제 주차장을 좀 확보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했는데 예산이 없다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지금 이 예탁금으로 돈을 지금 안정화재정기금으로 넘긴다고 하니까 제가 의문스럽고 순세계잉여금도 그렇고 지금 금액이 너무 많이 남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나 이게 의문스러운 점이 많아서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일단 제가 검토 요청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만 질문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855페이지입니다.

안전관리 및 주차수급 실태조사 용역 너무 중요한데 주차수급 실태조사 용역 결과 나왔습니까? 당초 2억 예산 잡아놓고 2,200만 원 이제 삭감, 아니 경정해서 이제 감액으로 올라왔네요, 그죠? 총 1억 7,800 사용하셨고요. 용역결과 나왔나요?

○김정도 위원 어디서 하나요?

○김정도 위원 그럼 이 결과자료 용역결과 자료도 좀 부탁드리고요. 결과보고서.

○김정도 위원 그리고 반영은 언제쯤 되나요, 그러면?

○김정도 위원 하반기에 바로 반영되나요? 용역결과가요?

○김정도 위원 아니 신호등 버튼기 하나 만들 예산없는데 여기 큰 예산은 바로 나올 수 있나요, 요게? 되나요, 하반기 바로 된다고요? 이것도 삭감이라서 이것 뭐 아니지만 이건 자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두 번째입니다.

856페이지 시설비에 금오산 대주차장 주차시설 설치공사 5억 증액됐네요, 그죠?

○김정도 위원 요것 이제 뭐 무료한다고 그러고 하는데 요래 돈이 어떻게 5억 어디에 사용되는 겁니까?

○김정도 위원 그건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이 주차시, 처음에 이제 금오산 대주차장 이제 무료로 오픈하는데 왜 주차시설 설치공사가 필요하지 5억씩이나 생각을 했고 말씀대로 이제 따로 장기주차를 이제 방지하고자 유료주차장을 따로 만든다고 했을 때도 이게 실질적 5억이라는 돈이 필요로 할까 산정기준이 좀 궁금하거든요. 이것도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것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밑에 보면 차선 도색공사로 지금 경정해서 7억 올라왔네요, 그죠?

○김정도 위원 당초 4억에서 75퍼센트에 해당하는 3억을 더 추가해서 7억 이렇게 했는데 요것 좀 설명 좀 해줄 수 있을까요?

○김정도 위원 예, 이 차선 도색공사로 최초에 4억 잡아놓고 3억을 추가로 하는 것도 좀 의아스럽기는 했는데 뭐 좋은 사업에 쓰이면 충분히 이제 예산에 편성해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우리 동료 선배 의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김춘남 의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선후 과정에 대한 어떤 먼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어디인가에 대한 고민은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도 위원 예컨대 공단동 내부에 공장 안에 있는 이제 도로들은 실제로 사람들이 이제 많이 다니지 않지만 근로자들은 굉장히 많이 다니는데 제가 볼 때도 거의 롤러코스터를 탈 때도 많고 차선이 보이지 않아서 위험한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꼭 좀 안전하게 좀 근로자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도색공사 함에 있어서 단순히 이제 사람들 주거밀집구역뿐만 아니라.

○김정도 위원 공단지역이나 이것도 두루두루 살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차선 도색공사 이제 범위 뭐 크게 뭐 1광역구간 2광역구간 이렇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이것도 자료 좀 요청드리고 검토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교통정책과랑 업무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좀 답답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업무추진을 함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맨날 듣는 답변이 있기는 한데 “경찰서에서 안 된다”라고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김정도 위원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제 교통정책과에서 안 된다고 계속 안 된다고 했던 부분 경찰서에서 안 된다고 했던 부분을 제가 따로 경찰서 찾아가서 교통과장님도 만나 뵀습니다. 만나 뵈니까 “아, 이런 주민들 어려움이 있으면 무조건 하겠다.” 이렇게 답변 받았는데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경찰서와 협의를 하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김정도 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역후광장 주차장 개방도 그렇고 교통정책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충분히 알고 있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 알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이제 도시를 이제 다니면서 구미시를 다니면서 가장 처음으로 맞닥뜨리는 부분은 교통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많은 노력을 해 주길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연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대중교통과장님 그래도 제가 5분발언도 했는데 대각선 횡단보도 이제 심의회 통과됐다고.

○신용하 위원 아, 예. 아, 교통정책과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좀 어렵게 요번에 됐는데 좀 한번 시행해 보시고 좀 괜찮으면 좀 많이 확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바닥 LED형 바닥 신호등도 지금 몇 군데 지금 설치한다고 하는데 저는 우선 아이들의 안전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렇게 해 갖고 진짜 안전이 좀 된다면 좀 많이 확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하나의 경험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거는 좀 요 예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런데 불법주정차 이렇게 단속을 한번 제가 선거 도와주다가 한번 걸린 적 있는데 우리 카카오톡으로도 보내주지 않습니까? 신청이 돼 있을 때?

○신용하 위원 예, 예.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내 갖고 거기서 이제 납부를 했는데 이게 저는 카카오톡으로 하면 거기 누르면 바로 전송이 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확인했는데 다른 사람 이름으로 납부가 됐다라고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납부하라고 와 갖고 이게 뭐 해결은 잘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발생을 자주 됩니까?

○신용하 위원 예, 이게 모르고 하면 진짜 또 납부를 또 이중 납부를 하고 다른 사람이 납부해야 될 걸 제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거는 뭐 카카오톡이니까 저는 그걸 믿고 그냥 발송을 했는데 나중에 확인하니까 다른 사람 거로 갔다 이렇게 얘기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것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점검.

○신용하 위원 뭐 저는 제가 알고 이렇게 했지만 또 모르는 분들이 또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 좀 체크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그리고 대중교통과 우리 시내버스 운송사업에 대해서 지원이 지금 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도 한 16억, 그다음에 운송사업 재정지원도 한 162억 굉장히 많이 이렇게 했는데 뭐 설명은 들었습니다. 설명 들었고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들이 힘들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100몇 십억을 드리는데도 시민들이 불편해합니다. 뭐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들이 힘들지만 사실 왜 힘드냐 하면 시민들이 시내버스를 외면합니다. 탈 수가 없어 갖고 다 자가용 끌고 다니거든요. 그러다보면 또 우리 세금으로 또 부족한 부분을 또 메꿔줘야 됩니다. 계속 악순환이 지금 반복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뭐 우리 3억 용역 이제 곧 들어갑니까?

○신용하 위원 그래서 뭐 전에 이상호 의원님도 뭐 광역단위로 우리 큰 선산, 인동, 뭐 구미역, 또 옥계부분이 있는데 요렇게 좀 연결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조금 요번에는 획기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저한테도 굉장히 우리 특히 산동 확장단지에 사람 수가 예전에 한 3,000명 살던 곳이 지금 한 2만 7,000명 곧 3만 명이 넘어갑니다.

○신용하 위원 그런데 버스노선은 똑같아요. 3,000명 살 때랑 3만 명이 되어도 버스노선이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굉장히 불편해하고 대부분이 또 학생들은 전부 다 거기 고등학교가 없다보니까 다 또 돈을 들여서 뭐 한 5만 원∼6만 원 이상은 더 들 것 같습니다. 통학버스를 따로 관광버스 이용해요. 그만큼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시민들이 따로 다 우리 세금도 다 내지만 따로 또 돈을 지출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많은 돈을 또 시내버스회사에 운송사업 재정지원을 위해서 162억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앞으로 우리가 지금 구미시가 더 발전하고 또 우리 문성지역도 또 굉장히 아파트들이 또 많이 생기고요.

○신용하 위원 예, 뭐 저도 우리도 벽지노선 많습니다. 우리 산동 해평 장천에 보면 시골지역 있는데 그런 데는 차라리 행복택시를 좀 확대해서 그분들을 꼭 필요할 때 좀 이용을 편하게 또 이용하시고 그 버스 기다리려면요. 한참 기다려야 됩니다. 그것 한번 또 놓치면 또 뭐 금방금방 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좀 그렇게 해서 좀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면서 꼭 필요한 곳 또 특히 우리 대학생들 경운대, 금오공대, 구미대학교 학생들이 제일 불만이 구미에 살면서 제일 힘든 게 바로 시내버스 불편입니다. 어른들이야 성인들이야 또 자가용 많이 끌고 다니니까 또 그거는 거의 버스 잘 안 타는데 우리 대학생들은 또 엄청 탑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버스 타기가 힘들어서 구미에 앞으로 계속 사는 거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거는 우리 인구정책에도 사실 관련된 내용입니다.

○신용하 위원 그래서 학생들이 구미 정말 살기 편하다라고 느껴져야 구미에 정착할 텐데 너무 힘들다 시내버스 타기 너무 힘들다 학교 가기도 힘들고 학교에서 어디 놀러가기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번에 좀 우리 예산 들여 갖고 또 시내버스에 대해서 우리 용역할 때 좀 제대로 용역이 나올 수 있도록 그냥 의례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획기적으로 좀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신용하 위원 예, 예.

공원녹지과에 과장님.

또 많이 힘들어질 시기가 왔습니다. 우리 물놀이장 우리 산동에 물빛공원에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지금 참여를 와 갖고 즐기고 있습니다. 이제 한 1주일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니까 하루에 막 주말에는 1,000명 가까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신용하 위원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혹시?

○신용하 위원 예, 아무튼 뭐 우리 공무원분들 안전요원분들은 기간제로 이렇게 또 하시고 임시직으로 하지만 공무원이 꼭 있어야 되니까 또 거의 주말 거의 매일 나와 계시더라고요.

○신용하 위원 고생하시는데 좀 안전사고 없이 물놀이장이 끝까지 폐장할 때까지 좀 관리를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연 예, 김근한 위원님.

○김근한 위원 예, 저도 공원녹지과에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는 692페이지인데요. 구평공원 놀이시설 설치 관련해서 우리 그리고 또 과장님 뭐 평소 적극행정과 발빠른 액션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용하 위원이 언급했듯이 우리 산동 확장단지에 물빛공원에 물놀이시설 굉장히 참여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호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인동지역에 살고 있는 학부모들도 거기 많이 애들 데리고 갔는 모양입니다. 그래 되게 부러워 해서 구평공원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또 얘기했고 특히나 그 장소는 저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구평남부초등학교하고 천생중학교하고 8단지 사이 아닙니까, 그죠?

○김근한 위원 학교에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 운영위원장도 해봤고 그 8단지에는 자치회장을 해 왔던 곳이라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우리가 구평공원 놀이시설 추진 배경과 예산확보 관련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갔을 때 어떤 그리고 하나는 계절별로 뭐 하절기에는 충분히 쓰는데 운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겨울철이나 이래 활용도 어떻게 할 것인지? 처음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취지와 배경 예산확보에 관련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우리 낙동강체육공원에도 있습니다만 지금 구미지역에서 영유아 분포도가 제일 짙은 데가 이제 우리 산동확장단지하고 양포하고 인동이라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우리,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혹자들은 개인이 하거나 안 그러면 어떤 뭐 구미의 치적이 아닌 우리 구미시에서 영유아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시고 관심도 지금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또 우리 신용하 위원도 아까 얘기했듯이 구평 쪽에는 또 주차문제가 좀 대두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주차 관련해서 문제가 이용객들이 많이 했을 때는 그런 문제도 좀 하시고 그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께 동사무소를 통해서 충분히 또 알림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그리고 예산도 필요하면 말씀해 주시면 의원님들이 많이 돕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연 예.

○양진오 위원 없으면 내가 할까요? 저도 좀 길어 가지고.

(김정도 위원, 손을 들려다 양진오 위원을 가리키며)

○김정도 위원 예, 먼저 하십시오.

○양진오 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 이지연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대중교통 우리 과장님.

○양진오 위원 김태영 과장님 내 개인적으로는 존경합니다. 업무니까 이해 좀 해 주시고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기본계획 수립용역 이거는 아마 결산 때 우리 동료 위원하고 전부 충분히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하지만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한 4년 정도 3년∼4년 손해 봤잖아 우리 시민들이? 시민들이 손해보는 겁니다. 책임있게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 부분은.

그리고 대구경북 대중교통 광역 환승구축시스템 개발사업 5억 5,000 이것 지난번에 삭감된 사업 아닙니까?

○양진오 위원 이것 올리기 전에 동료 의원들한테 상의나 협의한 적 있습니까?

○양진오 위원 올리기 전에? 올리고 나서 설명하는 것 말고.

○양진오 위원 이게 구미 행정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의원들끼리 싸움 붙일 일 있습니까? 그당시 우리 얼마나 토론을 하고 걱정을 하고 고민을 했습니까? 그래 가지고 우리가 삭감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올리면 또 그때 했는 얘기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걸 원하는 것 같으니까 제가 지금부터 몇 가지만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구미에서, 대구에서 구미 출퇴근하는 사람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양진오 위원 아니, 아니, 아니요. 우리 승용차를 이용한다든가 다른 것을 이용해서 대구에서 구미로 와서 직장생활 하시는 분?

○양진오 위원 저는 몇만 명 된다고 봅니다. 통계를 어디서 냈는지 몰라도 말도 안 되는 얘기라요. 아침이 되면 남구미IC 한번 가보십시오. 대구에서 내려오는 차가 얼마나 많은지, 몇천 명 예상하면 안 되고요. 몇만 명 된다고 판단됩니다. 자, 환승시스템이 되었을 때 가장 유리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양진오 위원 아니, 아니요.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양진오 위원 대구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이겠죠.

○양진오 위원 예, 예.

○양진오 위원 제 얘기는 구미역만 보면 안 되고요. 우리가 이제 역이 생기고 환승시스템이 되면 편하고 돈이 작게 들기 때문에 차를 안 가지고 다닌다니까요. 열차를 타고 다니고 이제 환승을 한다니까요.

○양진오 위원 그러면 거기에 올 인원까지 우리가 감안해 줘야 돼요.

○양진오 위원 자, 그러면 역으로 물어볼게요. 자, 이것 시스템을 개발했다 그럼 시행했을 때 예상되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양진오 위원 아니, 아니요. 개발비용 말고요. 우리가 환승하면, 자, 다시 또 묻겠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 지금 버스 환승비 우리 얼마 나가죠, 시에서 1년에?

○양진오 위원 자, 우리 구미시내에서 움직이는 게 30억 들어가죠?

○양진오 위원 자, 그러면 대구에서 오는 사람, 우리 대구 나가는 사람 다 하면 얼마로 예상합니까?

○양진오 위원 자, 구미역에만 환승한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사곡역은 안 할 거라요?

○양진오 위원 우리는 새로운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시스템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양진오 위원 그럼 여기에 맞춰서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가까지를 역으로 계산해야 돼요.

○양진오 위원 그것까지 환산 안 돼 있어요?

○양진오 위원 현재 이용객 수로 하잖아. 그럼 얼마 정도 나와요, 환승비용이?

○양진오 위원 현재 30억이죠, 그죠?

○양진오 위원 자, 그러면 광역철도가 되어서 사곡역이 생기고 북삼역이 생기고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환승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죠? 예상하잖아, 그죠?

○양진오 위원 그러면 30억 원보다도 훨씬 더 많은 요금이 나가리라 예상되지요?

○양진오 위원 예, 자, 그러면 구미시는 인구유입을 해야 되고 인구를 늘려야 된다고 40만 인구 무너지면 안 된다고 지금 계속 목소리를 내고 시장도 나서서 인구정책을 펴고 있는데 우리는 구미 나가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라요. 이거는 내 삭감해 놓고 동료 위원들하고 다시 또 고민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과장님 고마운 말씀인데 지금 우리 대구 뭐야 열차 타고 가는데 불편한 게 있어요?

○양진오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몇 개 도시하는 거는 다 합쳐도 구미만큼의 유동인구도 안 돼요. 그러면 비용 나가는 것 환산하면 금방 예상했을 때 30억이라요. 그러면 실제로 시행하면 60억이 될지 70억이 될지 몰라요. 이 돈을 대구시민들이 구미시민보다 더 많이 쓴단 말이라요. 나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요. 우리 시민들이 거둔 세금을 대구시민들이 더 많이 쓸 수 있다니까요. 이걸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자고 이걸 못하게 하는 거라요. 이 부분에 대한 시스템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저는 이것 삭감을 주장합니다.

○양진오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고민할게요. 과장님 내 마음은 알겠습니다. 하여튼 미안합니다. 과장님한테는. 지금 과장님이 아니고 업무니까 그래 이해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꽃동산 할 때하고 중앙공원 조성할 때 엄청난 논란과 뭐 얘기도 많았고 또한 뭐 투표까지 갔다가 부결됐다가 다음에 올려가 되고 했어요. 그중에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양진오 위원 맞아요.

○양진오 위원 저는 1번은 불신이라고 봤어요, 그 당시. 그리고 두 번째가 뭔가 하면 교통문제였었어요. 맞죠, 그죠? 지금도 교통문제 때문에 얘기가 나오잖아 그죠?

○양진오 위원 사실 대단위아파트가 들어오면 가장 큰 문제가 교통문제입니다. 교통 주차문제입니다. 주차는 아파트에서 일정부분 지으니까 뭐 대응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교통문제는 대응이 안 돼요. 자, 중앙공원 이제 하려고 타당성 검증과 산림조성 이제 감정평가 받으려고 예산 올렸어요. 이제 중앙공원도 시작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양진오 위원 아니, 제가 다시 물을게요.

○양진오 위원 자, 꽃동산이 들어올 세대수가 몇 세대라요?

○양진오 위원 중앙공원에 들어올 세대가 몇 세대라요?

○양진오 위원 1,000세대요?

○양진오 위원 그럼 1,000세대에 대한 교통문제하고 이런 문제는 해결 다 되겠습니까?

○양진오 위원 받지요, 그죠?

○양진오 위원 우리 꽃동산 할 때 다 받았겠죠, 그죠?

○양진오 위원 다 받아서 했는데도 지금 교통문제 때문에 얘기가 많지요?

○양진오 위원 주차장 문제하고? 그 얘기입니다. 일단 이 2개는 검토해 놓겠습니다. 검토해 놓고 우리 동료 위원들하고 다시 한번 더 얘기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입니다.

자원순환과에 특별회계 관리하는 것 있죠?

○양진오 위원 그게 어떤 용도로 사용하지요?

○양진오 위원 그럴 때만 사용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런 환경을 만드는 그 보완할 때 이럴 때도 사용합니까?

○양진오 위원 기초시설 하면 어떤 걸 얘기하지요?

○양진오 위원 우리 지금 기금은 어느 정도 있죠?

○양진오 위원 150억 맞습니까?

○양진오 위원 예, 예. 그럼 제가 잠깐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00, 자원순환과에 보면 비용 나가는 것 중에 우리 폐기물매립시설 증설비용이 일반회계에서 나갔고요. 다음에 우리 보관폐기물 처리시설이 일반회계에서 금액도 좀 커요. 합치면 20억 넘어 나갔어요. 이 기금들은 우리 저쪽 기금에서 못 쓰는 건가요?

○양진오 위원 왜 안 되지요?

○신용하 위원 마이크 좀, 너무.

○장미경 위원 안 들려요.

○신용하 위원 예, 하나도 안 들려 갖고.

(김형순 자원순환과장, 마이크를 앞으로 당김)

(「안 들려 서서 하셔야」하는 위원 있음)

(「서서 하셔도 되겠는데」하는 위원 있음)

(김형순 자원순환과장, 보조 발언대로 이동함)

○양진오 위원 아, 이해했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럼 우리가 최초 설계할 때 지금 우리 화로 늘리는 것 마찬가지잖아요? 좀 더 들어갈 걸 대비해 가지고 기초부터 좀 단단하게 해 놨다면 이런 비용들이 추가로 더 많이 안 들어갈 수 있었거든, 그죠? 반대로 얘기하면?

○양진오 위원 예, 예, 예. 매립시설도 그렇고 지금 아까 얘기했던 보관 처리시설도 그렇고.

○양진오 위원 예, 이해 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701페이지 보면 재봉틀 구입 과목경정이 있어요. 뭐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이것 과목경정 하기 전에 결정할 때 결정 구조를 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양진오 위원 그러면 이것 우리가 삭감하면 재봉틀 구입 못하는 겁니까?

○양진오 위원 그러면 삭감 이걸 왜 했어요?

○양진오 위원 삭감하고 다시 올라왔는 택인데요, 그죠?

○양진오 위원 무슨 뜻인가 알았습니다.

○양진오 위원 제가 앞선 조서에 보면 과목경정 기획에 전체를 제가 삭감을 잡아 놨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과장하고 잠깐 얘기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지연 예.

(「예」하는 위원 있음)

○양진오 위원 예, 예산과장님 잠깐 모시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기획에는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만 산업에 계신 분 안 들었지 싶어가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기능은 의회에서 있다고 보아집니다. 집행부에는 삭감할 수 있는 기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요?

○양진오 위원 아니, 아니 예산삭감 기능만? 다른 건 설명하지 말고.

○양진오 위원 그러니까 예, 예. 예산 삭감기능이 어디 있냐고 내 말은요?

○양진오 위원 의회에 있죠, 그죠?

○양진오 위원 예, 예산 삭감기능은 집행부에서는 없습니다. 의회만 있습니다. 그런데 과목경정 올라왔는 내용에서 우리가 재봉틀 구입을 삭감으로 한다고 가정하면 재봉틀은 못 삽니다. 우리가 앞서 지난 연말에 재봉틀을 구입하라고 승인해 줬습니다. 승인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은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집행부에서 삭감을 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어느 법에 의해서 이래 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렵니까?

○양진오 위원 내용은 달라진 게 없지만 임의적으로 삭감은 집행부에서 했는 택이잖아요? 지금. 내용은 그런 것 아니라요. 삭감했는 게 맞잖아요? 우리가 600만 원에 대해서 과목경정만 삭감했어요. 하고요. 다음에 마이너스 시켰는 거를 우리가 살렸어요. 그건 가능해요?

○양진오 위원 안 되잖아요?

○양진오 위원 안 되니까 그래 집행부에서 삭감했는 게 맞지요?

위원님 집행부에서 삭감한 것 안 맞습니까? 저는 이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잘못된 것을 다 삭감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요. 법적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어요, 때로는.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닌 집행부에서 임의로 목 변경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지연 그럼 계정과목 착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진오 위원 계정과목 착오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자본위탁으로 우리가 결정해 가지고 이제 결정을 해 줬어요, 전년 말에.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민간위탁으로 올라왔어요.

○위원장 이지연 예.

○양진오 위원 그런데 민간위탁 우리가 삭감을 했어요. 그럼 자본 우리가 해가 줬는 것까지 삭감된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일반위탁하고 민간위탁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자기부담금이 있고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의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올렸을 때 그 문제를 우리가 점검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이거는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민간, 과목경정 하기 전에, 과목경정 하기 전에 의회에 동의까지 아니라도 설명을 얻고 동의를 구하고 과목경정 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양진오 위원 사전설명하고 동의를 얻고 하셔야 됩니다. 그냥 구두따나.

○양진오 위원 예, 그 부분은 반드시 지켜서 의원들이 앞에 해 놨던 부분에 대한 것은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연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김정도 위원님.

○김정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에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특별회계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있죠?

○김정도 위원 특별회계 명칭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김정도 위원 수질개선특별회계 맞습니까? 안 그래도 제가 궁금한 게 여기 지금 전부 다 추경예산안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라고 다 나와 있거든요. 이 사업명 이름이 그대로 하는 게 맞나요?

○김정도 위원 사업이 들어가는 게 맞나요?

○김정도 위원 그러면 이 특별회계는 어느 근거로 만들어졌죠? 조례는 수질개선특별회계로 나와 있는데요.

○김정도 위원 예.

○김정도 위원 아니, 아니, 아니요. 이 특별회계 지금 「구미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르면 이 특별회계의 명칭은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어야 돼요. 이것 명칭 자체가 지금 사업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회계를 만들 때 조례로써 만들게 되어 있는데 수질개선특별회계라고 해 가지고 설치 및 운용 조례가 만들었는데 이 사업이란 이 단어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예컨대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조례에도 정확하게 치수사업특별회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를 만든다라고 하면 수질개선특별회계라고 명칭을 명명해야 하는데 수질개선사업이라고 명명 명칭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김정도 위원 혹시 죄송하지만 예산과장님 요것 한번 예산과장님? 특별회계 이름을 조례에 따라서 수질개선특별회계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김정도 위원 아니 만약에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라고 한다면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따른 조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조례는 지금 없잖아요? 처음에 저는 이것 조례 살펴보고 싶어 가지고 검색했는데 계속 안 나와요. 그래서 수질개선까지 쳐 보니까 수질개선특별회계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명칭을 이것 예산안 이렇게 올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죠?

○김정도 위원 회계는 차변과 대변에 오차가 있으면 안 되고 명칭에도 오차가 있으면 안 되는데 회계과목 전체 특별회계 이름부터가 요래 단어 차이가 있으면 안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수질개선, 그런 이제 의미로 따지면 수질개선특별회계로 만들어 놓고 뭐 비용저감 뭐 시설에 관한 뭐 특별회계 이렇게 바꿔쓰면 그것도 문제되지 않을까요?

○김정도 위원 예, 이것 명칭 이것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꼭 위원장님 확인 좀 해 주시고.

○위원장 이지연 예, 알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살펴보니까 880페이지에 기타회계 등 전출금 이제 이계천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도 하셨고 광평천 비점오염 저감사업도 하셨고 정말 필요한 사업이에요. 정말 저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전출금에 대한 근거가 어디 있나요?

○김정도 위원 저는 이제 이게 전출금이 있길래 궁금한 게 아까는 이제 예산과장님이랑 교통정책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거는 이거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었다가 다시 사업으로 쓴다고 하셨는데 여기 전출금이 있더라고요. 일반, 그러니까 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돌리는 전출금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구미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이제 세출에 관한 이 조례를 살펴보니 제3조에 나와 있거든요. 전출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는데 어떻게 전출을 했을까라는 근거가 궁금한 겁니다. 이 조례에 따르면 세출에는 뭐 경작자 손실보상, 오염총량 관리에 대한 비용,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쭉쭉 다 있거든요. 수질오염 방지시설에 대한 운영에 대한 소요비용 등 있는데 전출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으면 특정사업에 대해서 지정을 하고 세입세출을 구분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특별회계를 만드는 것인데 만약에 특별회계를 만들어 놓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금을 보낸다면 그건 특별회계가 필요없는 것 아닌가요?

○김정도 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이제 그 사업의 이제 이 필요성과 또 실질적 업무성에 대해서 만약에 일반 다른 부서에서 해서 일반회계로 돌려서 쓸 수, 써야 된다라는 그 부분은 제가 이해는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행정을 하면서 그래도 법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정도 위원 실질적으로 조례에 따르면 전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전출을 한 게 이게 문제가,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사업이 진행된다고 한다면 애초에 일반회계 담당하는 부서에서 추경이나 본예산을 잡아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 하면 특별회계를 따로 지정해 놓음은 어떤 특별한 목적과 명칭 그리고 어떤 취지에 따라서 특별회계를 만들어 놓았고 특별회계를 만든 이유는 그 특정사업에 대해서 예컨대 지금 수질개선 이 사업에 대해서 세입세출을 따로 분리할 수 있으니까 특별회계를 구성한 것 아닌가요?

○김정도 위원 그 기금을 설명해 준다는데 어쨌든 우리 조례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죠? 법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지금 「구미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있고 제3조, 그러니까 제2조에 세입도 있어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기금 관한 법률도 있겠지만 이 제2조3호에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33조에 따라서 그 기금 전입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1호, 2호, 4호, 5호에는 국가 또는 경상북도의 보조금,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그럼 실질적으로 이 특별회계는 우리 구미시 일반회계에서 재원이 투입 가능한 것 아닙니까? 세입에 할 수 있잖아요? 조례에 따르면 세입할 수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제2조의 3호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입을 구미시 일반회계에서 본예산 잡을 때 특별회계로 돈을 잡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특별회계를 만들어 놓고 일반회계에 들어왔는데 다시 일반회계로 돈을 보낸다? 그리고 그 돈을 보냈는데 전출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것 같은데요?

○김정도 위원 이거 꼭 좀 위원장님.

○위원장 이지연 예.

○김정도 위원 예결 마지막 할 때 좀 한번 확인하세요. 첫 번째 명칭 관련된 부분과 두 번째 전출금이.

○위원장 이지연 근거.

○김정도 위원 이게 지금 어떤 근거로 되어 있는건가 그리고 만약에 전출금이 조례에 근거 없이도 가능하다고 한다면 아까 교통정책과에 있던 통합기금 재정안정화기금 가는 것도 삭감하고 저는 전출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연 예.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짧게 좀 덧붙이겠습니다.

우리 자원순환과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703페이지에 보면요. 환경자원화시설 보관 생활폐기물 처리해서 8억이 더 추가됐지 않습니까?

예, 뭐 요것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안 그래도 저도 5분발언을 했는데 계속적으로 그럼 내년에도 또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신용하 위원 예, 계속적으로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언제 지금 자원화시설 소각장은 증설은 언제쯤 됩니까, 그럼?

○신용하 위원 그때까지 계속 이 정도의 돈을 계속 나가야 되겠네요, 그죠?

○신용하 위원 그럼 이 돈을 아끼려고 그러면 또 불나고, 그러면 우리 산동 장천 주민들은 양포동도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봅니다. 이게 소각장을 거쳐서 나오는 매연은 많이 걸러지잖아요. 그런데 밖에서 바로 불나면 그 모든 어떤 게 섞여있는지 모릅니다. 암 유발물질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왜냐 하면 걸러지지 않은 매연이 엄청나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아무 보상도 없습니다, 지금 주민들에게. 피해가 모두 다 주민들에게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또 그것 피해를 줄이려면 이 돈은 계속 써야 되고요. 그래서 좀 더 빠르게 증설이 좀 되면 좋겠고요. 주민들이 좀 피해를 안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장천, 산동만 문제인 줄 알았더니 장천에 가도 폐기물처리업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신용하 위원 현재도 운영되고 있는 데도 있고.

○신용하 위원 예, 또 하수종말, 아니 하수슬러지 처리업체 지금 들어오려고 지금 신청 들어왔다고 하죠?

○신용하 위원 예, 그래 뭐 그 업체가 잘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를 안 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우려되는 게 지금 장천에 제가 일요일 날 갔다 왔거든요. 거기에 또 폐기물처리업체가 있는데 거기서 막 이상한 물질이 나와서 신고하고 주민들이 가서 사진 찍었더니 싹 치워놓고 지금 운영을 안 한데요. 운영하면 또 신고하겠다 이러니까 지금 운영 안 하는데 언제 또다시 하고 또 어떤 물질이 또 배출될지 몰라요. 버린다는 거죠, 그냥. 그 처리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어떤 물질인지 모르는 까만색 그 논으로도 내려오고 해서 신고한다 했더니 처리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게 밤사이에 일어나고 뭐 하천으로 흘러보내면 사실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폐기물처리업체들은 그 폐기물 처리하는 양에 따라 돈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부적절하게 처리하면 그만큼 다 수익이 남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폐기물처리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차량들이 그 농로에 다니면서 실제로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우리 구미시에 계속적으로 지금 산동하고 장천 쪽으로 엄청나게 몰려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시에서 방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도 지금 다 반대 설치 반대에 대한 지금 서명도 지금 하고 있고요. 왜 주민들이 그런 거를 그렇게 이장님들이 뛰어다니면서 농사일도 바쁜데 1명 1명 만나갖고 서명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조금 더 그걸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면 우리 앞으로 구미시는 그런 것 절대로 못 들어오게 하겠다. 왜냐 하면 거기가 앞으로 공항배후도시 한다 그러면 제일 가까운 곳입니다, 산동. 그런데 지금은 계속 폐기물이 들어오고 있어요. 업체들이.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연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발언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길어집니다만 짧게 하겠습니다.

예비심사를 통해서 우리 공원녹지과 과장님. 우리 의원들 다 좋아하는 분이고 열정적으로 일하시는데 전체적인 컨트롤 부분 가지고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싶어서 좀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자, 중앙공원 조성사업 아까 동료 위원이 이제 우려를 했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의원들한테 충분히 좀 설명이 되었습니까?

○강승수 위원 전년도는 했고.

○강승수 위원 근간에 와서는 여에 대해서 좀 이 사업의 민간공원 조성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크게 공감을 안 하고 있는 듯한데 이건 좀 보충적인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고.

○강승수 위원 우리 유발되는 게 바로 이렇잖아요. 관에서 이래 하면 아까 지적한 것처럼 교통문제가 감안해서 갈 것 같은데 시에서 공공 공적자금이 다 못 나간 이유로 민간공원을 조성하고 있는 건 현실입니다. 한데 꽃동산 공원 조성할 때 어떻게 통과됐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그때 산림과 계셨죠?

○강승수 위원 혹시 우리 박병화 계장님도 잘 참 노고 많으신데 그래요. 꽃동산 통과할 때 교통문제 해결하겠다고 했어. 맞죠? 그 당시에 본회의장에 통과될 때 교통문제 해결하고 그 뒤에 모두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하고 조금 전에 건설도시국장님 계셔 가지고 종합적인 컨트롤이 아무것도 안 되고 있다. 산발적인 사업만 진행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결국은 누가? 아파트 짓고 나면 그 주민들만 꽃동산은 이래요. 갖가지 복지시설은 도량동에 있고 교통이 유발되는 거는 고아 원호에 있어요. 정상에. 이에 대한 대책안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당시에 꽃동산 조성할 때 교통문제 해결하고 이런 것들 다 해서 하겠다라고 의원들이 정말로 갑론을박 많이 했습니다. 하지 말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는데 지금은 기반시설에 대한 준비 계획성도 없어요. 시에서. 나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랬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국장님 내가 좀 아까 우리 위원장님 전화 드렸었는데 건설도시국장님하고 한 석에서 좀 대화를 하고 싶었습니다만 중앙공원을 조성을 두고 똑같은 사례가 또 나타나지 않나 이런 부분과 과연 신뢰성 확보가 될까? 꽃동산 뭐 아파트 민간공원 조성사업 하는 건 좋아요. 한데 공적사업들이 다 마무리하고 같이 하겠다 해놓고 전혀 컨트롤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장 큰 문제가 교통문제인데 지금 교통대책안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꽃동산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근접해서 또 푸르지오 아파트도 이제 곧 입주 들어갑니다. 하늘에서 보면 울타리 속에 딱 갇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고민을 왜 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간부회의 때 거론 안 합니까? 나는 이걸 보고 지금 현 김장호 시장님도 촌에 말로는 아직 멀었다 싶어요. 전반적인 핸들링은 할 생각도 안 하고 아까와 우리 동료 위원이 환승시스템 그와 맞물려서 해야 될 사업도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핸들링 전혀 없이 단일사업으로 놓고 뭐 말겠다. 문제가 터지면 또 하겠다. 이래서 우리 의원들이 참 고민스러워요. 아마 끝없는 대화같은데 뭐 시간도 길어집니다만 이 자리를 빌려서 중앙공원 검토 다시 한번 해 봐야 되겠고. 국장님, 건설도시국장님하고 꽃동산 관련 조성할 때 공개방송으로 트는 사업도 다 있어요. 그리고 꽃동산 조성할 때 그 레벨도 원호 우체국까지 낮추기로 했어요. 그 속기록을 찾을까요? 그런데 그런 컨트롤 안 되고 있죠? 공동주택과 소관이죠?

○강승수 위원 같이 확인해서요. 만일에 당초 약속한 대로 안 지켜지면 제가 시정질문 들어갑니다. 그리고 계획이따나 교통문제를 언제 해결하겠다 계획이따나 내 놔야지요. 아파트는 지금 분양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 좀 해봤으면 싶은 마음입니다. 컨트롤타워가 없어요. 이상 발언을 마치고.

국장님 언제까지 건설국장님하고 안 그러면 부시장님 하든지 한번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 의원들하고 토론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뭐 그런 자리 한번 마련해 주시렵니까?

○강승수 위원 꼭 좀 부탁드리면서 종합적 검토하고 중앙공원도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심도 있게 같이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연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조금 전에 좀 길어 가지고 조금 한숨 돌리고 그래 좀 더 질문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자원순환과. 우리 농약병 수거하고 폐비닐 수거 예산 이게 충분합니까?

○양진오 위원 예, 이게 왜 내가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하나씩 얘기할게요. 농약병 수거, 농약병은 사실 수거하면 우리 시에도 나가지만 어떤 다른 경우에서 나오는 게 있더라고 보니까요.

○양진오 위원 환경공단에서 나오죠, 그죠?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활용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예산이 조기에 다 없어진다는 얘기라요, 조기에. 그러니 연초에 경쟁적으로 이걸 갖다 주게 돼요. 연초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약병은 우리가 이제 나와요. 지금 이제 앞에 한번 나왔고 6월 달에 한번 나왔고 이제 7월 달 좀 더 지나면 또 나오기 시작해요. 타이밍에 맞춰가 농약병이 나오는데 지금 나오는 거를 예산이 떨어지고 나면 내년 봄까지 보관해야 돼요. 농약병 수거하면서 예산을 많이 들이는 이유가 뭘까요?

○양진오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 오래 보관하게 되면 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양진오 위원 그러니까 적절하게 배정하든지 예산을 좀 더 잡든지 해서 이 부분은 조기에 소진되어서 1년간 보관하는 일이 없도록 꼭 좀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요거는 꼭 좀 챙겨 주시고.

○양진오 위원 다음에 우리 폐비닐 문제 우리 폐비닐은 수거를 다 해가잖아 그죠?

○양진오 위원 예, 예. 우리 부직포하고 반사필름은 어떻게 합니까?

○양진오 위원 그럼 부직포하고 반사필름은 어떻게 내보내지요?

○양진오 위원 이게 전임 과장하고 인수인계가 하나도 안 됐습니다. 이러니 문제라 하는 거라요. 이러니 문제. 반사필름도 옛날에는 가져가서 분리해 가지고 다 자원으로 활용했어요.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안 가져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 옆에 있는 가까이 군위나 상주는 다 이걸 회수해 가요. 그런데 구미만 회수 안 했어요. 그래 작년에 그 점을 충분히 지적해 가지고 1년에 몇 번씩 회수하는 걸로 과장하고 협의돼 가지고 저한테 공문까지 보내놨어요. 그런데 지금 다음 과장은 또 일반비닐로 그냥 버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면 그럼 우리 시민들 어떻게 해야 돼요?

○양진오 위원 저한테 설명 안 해도 돼요. 시민들이 알아야 돼요. 시민들이 이것을 우예 처리할 줄 몰라가 논에 가면 밭에 가면 재어놨다니까요. 그 시기에 맞춰 가지고 회수를 해줘야 돼요. 아니면 태운다니까요. 아니면.

○양진오 위원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했는 건 부직포를 얘기하려고 했어요. 부직포를 얘기하려고 했는데 반사필름 약속했는 것도 안 지키고 있는데 부직포 얘기해 본들 뭐합니까? 부직포도 우리가 지금 많이 보급하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들판에 많이 나돌고 있어요. 얼마 전에 선산 앞들에 물이 막혀 가지고 넘어 가지고 농가 다 막았어요. 내 사진 보여드릴까요? 그 주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부직포가 그 양수장에 들어가 가지고 양수기가 멈췄어요. 우리가 회수 안 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회수할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데 반사필름도 도돌이표인데 이것 얘기해 보니 뭐하노 또, 또 도돌이표 될 것인데.

○양진오 위원 제가 자주 못 만나니까 참 난처한데 진짜요.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좀 챙겨야 돼요. 과에서.

○양진오 위원 아니 들판에 돌아다니다가 그래 다 태우고 하면 그게 다 환경오염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할 건지 계획 세워가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연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교통국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지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선산출장소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지연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부서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예, 선산출장소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행정민원과, 농업정책과, 유통특작과, 산림과, 축산과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농업정책과 검토 2건, 유통특작과 검토 3건입니다.

예산안 705쪽부터 771쪽까지 참조하셔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예, 찾으시는 동안에 제가.

○위원장 이지연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산편성하고도 상관 있습니다만 방향성에 대해서 잠시 거론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추경예산 관련해서 농업관련 지역 민원사업 관련해서 주민숙원사업이 출장소 소관에 농업 행정민원과에 있죠?

○강승수 위원 그리고 그와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는 예산이 또 새마을계에 있고 과에 있고 했는데 실은 그 당시 2∼3년 전에 업무분장은 읍면지역은 선산출장소에서 하고 업무가 많다보니. 그렇게 하고 새마을과에서는 동지역에 어떤 주민숙원사업들을 맡아서 하자 이렇게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게 좀 섞였어요. 그래 이참에 제가 봐서는 농정 관련된 구거정비나 농로 뭐 구거정비나 농로확포장이나 이런 관련된 농정에 관련된 거는 출장소에서 하는 게 맞다. 이걸 동과 읍면지역으로 나눠 놓으니까 서로 의원들도 서로 이해충돌도 그렇고 업무 편제하기도 그렇고 민원해결을 하기에도 방향성을 잃고 있다 뭐 이런 부분에서 뭐 조직적인 문제입니다만 그거는 한쪽에서 몰아서 하는 게 그래야 또 농정파트에서 전반적인 농지 환경 농업 환경을 같이 도심지역도 들녘에 농지가 좀 많지요? 면적으로 따지면 아직 절반 더 남아있지 싶은데. 그래서 그걸 우리 간과하고 있는 것 아닌가. 과거에 업무편의에 입장에서 그래 나눠놨는데 이거를 통합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그래 되면 새마을과와 관련된 논의가 좀 되는데 그럼 새마을계에 동지역에서 하는 업무사항이 좀 약해지지 않느냐 하는 그거는 차라리 조직적인 문제입니다. 이 부서는 해결할 사항이 아닌데 이 자리라서. 차라리 공공시설과를 새마을과를 바꿔서 그와 관련된 마을회관 노인회관 뭐 경로당 등등 기타사업을 그래 하고 그걸 통합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실제 의원들도 이거는 저쪽지역 읍면은 저쪽지역 하니까 서로 또 오해도 많이 만들어지고 해서 그런 부분을 이번 예산은 불가피합니다만 내년도 본예산 다루기 전에는 시장님한테 건의드려 가지고 한번 조정안을 한번 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연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하 위원 없으면 제가.

○위원장 이지연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유통특작과에 요것 735페이지에 있는 기초지자체 식생활 교육지원 국비가 좀 늦게 내려온 겁니까?

○신용하 위원 그런데 이게 설명자료에 보니까 사업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그럼 누가 교육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것? 우리가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었던 사업인 것 같아서 준비가 원래 돼 있었습니까?

○신용하 위원 그럼 이것 어디서 하는 겁니까? 뭐 여기 보면 로컬푸드로 차리는 혼밥해서 1인가구 80명 이거는 어디서 80명을 뭐 선출해서 선발하는 겁니까? 어떻게 신청을 받는 겁니까?

○신용하 위원 이게 그럼 작년에도 있었던 사업입니까? 작년에 제가 이것 봤던 기억이 없는데요.

○신용하 위원 아, 작년에도 추경으로 세워서 이게 진행됐습니까?

○신용하 위원 아, 뭐 신경을 못 썼는데 올해는 한번 신경써 보겠습니다. 어떻게 교육이 좀 이루어지는지 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그다음에 737페이지에요.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지원이 이게 왜 전액 다 삭감됐죠?

○신용하 위원 삭감된 이유가?

(「검토돼 있는데요」하는 위원 있음)

아니 아니요. 예산안에 다 삭감으로 올라왔다고요. 737쪽에.

○신용하 위원 아, 이제 국비를 국가에서 이제 그걸 이 사업을 안 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까?

○신용하 위원 뭐 다른 대체사업이 또 있습니까, 아니면?

○신용하 위원 아, 그러면 요게 우리 지난번 산업건설에서 할 때는 그럼 이게 아 검토가, 좀 진행을 좀 하자 이런 뜻으로 검토를 잡으셨나요, 의원님이?

○신용하 위원 그럼 이게 그럼 지금 추경에 이러면 우리 1년 동안 그럼 아예 사업을 자체를 안 하고 있었던 겁니까, 그러면?

○신용하 위원 하다가 이게 멈춘 건지 아니면 아예 올 초에.

○신용하 위원 그럼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까, 우리가? 본예산 할 때는요?

○신용하 위원 그래도 이 정도 이런 사업이 갑자기 없어질 것 같으면 미리 어느 정도 우리가 전혀 뭐 그, 몰랐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에서 이제 정책을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혹시?

○신용하 위원 그런데 그렇게 갑자기 국가에서 예산을 확 없애버리고 이렇게 되면 모든 지자체가 그럼 다 같은 상황이겠네요, 그러면?

○신용하 위원 그래서 뭐 이게 올해 안 되면 다르게라도 빨리 뭐 진행이 되면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없애버렸다 그러니까 좀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효과는 별로 없었습니까?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초등돌봄교실은 이제 방과후 교실에 이제 지원을.

○신용하 위원 저녁식사 뭐 그때쯤에 이게 하는 것 같은데 예 좀 안타깝네요. 이게 국비가 다 없어졌다라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저기 금오산에 있는 로컬푸드매장은 잘 진행 운영이 되고 있나요? 1일 판매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신용하 위원 계속 늘고 있습니까?

○신용하 위원 지금 우리가 거기에 보니까 우리 1차 추경 요구금액에 보니까 이제 공공운영비.

○신용하 위원 예, 또 올라와서 했는데 시비가 이제 계속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시비가 나가더라도 우리 농민들과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면 시비 나가는게 또 괜찮은데 아직까지 좀 비싸다는 얘기도 많고요.

○신용하 위원 오히려 쌀 줄 알고 갔는데 오히려 비싸더라 이러면 자꾸 발길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싸야 그래도 한번이라도 더 갈 텐데 그게 좀 아쉬운데 그거는 뭐 가격은 아니 그 중간 그게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유통단계가 없이 바로 직거래 아닙니까?

○신용하 위원 우리가 알기로는 저기 생산할 때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 중간 유통업자들한테 판매해서 그 유통하는 분들이 많이 이익을 챙기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가 비싸게 산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직거래면 그만큼이 없어지면 훨씬 좀 저렴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갔던 사람들은 아 비싸서 생각만큼 싸지 않고 오히려 비싸더라 그러니까 이제 한번 가고 다시는 뭐 가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도 하십니다. 아시는 분들이. 그래서 저는 아니 거기가 더 쌀 텐데요. 사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오히려 정말 시의원인데 그것도 모르고 있었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 유통단계가 없는 만큼 싸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용하 위원 그렇게 또 얘기하시면 뭐 다른 데서 판매하는 거는 다 농약이 뭐 남아 있고 막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거기도 다 검사는 하고 이렇게 할 텐데 저는 그러니까 농민들에게 손해를 보면서 싸게 해라는 말은 아닙니다.

○신용하 위원 예, 그분들도 이익이 남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계속 이렇게 좋은 물건을 계속 갖다놓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만큼 우리가 중간단계가 없는 만큼은 싸져야 된다. 어느 정도. 그분들한테도 이익이 더 가고 소비자는 조금 더 싸게 들어오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선순환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갈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지금 이제 한 4개월 정도, 4개월 정도 조금 지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면 자꾸 소문이 안 그래도 제가 어저께 다른 거지만 뭐 야시장이라든가 이런 것 축제 한번 바가지다라고 한번 나오면 다시는 안 가요. 싸게 하더라도 사람들이 발길을 다시 돌리기가 힘들어지거든요. 저는 요게 지금 4개월밖에 안 됐지만 벌써 이런 소문이 난다라는 거는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게 좀 앞으로 이것 내년에 정책이라든가 가격같은 것 할 때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신용하 위원 아, 저도 뭐 그분들 손해보고 뭐 싸게 내놔라 이런 거는 아닙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득을 보더라도 좀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연 예,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유통특작과 과장님 이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 때 우리 신용하 위원님 지적했는 제가 이 검토 잡아놨던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지원 증액요청을 했었는데 시장님하고 의논해 보셨습니까?

○이상호 위원 아니요. 그 예비심사 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으면 예산편성 때 증액이 가능하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 예산이 5,000만 원 있고 1억 더 세워서 타 지자체에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저희들도 하면 될 일이라고 판단을 했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김장호 시장님의 의지도 제가 좀 궁금했고 그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죠? 그다음에 우리 인구정책이니 뭐 초등교실 이런 데 신경을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농업인에 대한 배려도 플러스 하면 이거는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하는데 국비 지원 안 된다고 해서 돈 1억 가지고 이걸 사업을 포기를 합니까?

○이상호 위원 제가 질문드린 거는.

○이상호 위원 지자체 김장호 시장님하고 의논해 보셨는가를 묻습니다. 제가 해보시라 했지 않습니까? 이게 포기하는 게 김장호 시장님의 뜻이라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이건 돈의 문제도 아니고 예산 1억 추가하든지 아니면 기존에 하반기 하면 기존 서 있던 5,000만 원이라도 진행하면 될 일이라고 보는데 이게 뭐 시스템 문제도 아니고 업체에 납품하는 걸로 들었는데 농가에는 우리 과일 생산하는 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부분들이 이렇게 우리 조건을 걸면 업체에 구미지역에 생산하는 과일로 해라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뭐 조금이라도 도움 줄 방법을 찾으실 수가 있는데 왜 의지가 없죠? 아예 의논도 안 하신 겁니까?

○이상호 위원 그래요?

○이상호 위원 그럼 저희들이 예비심사 하면 분명히 본 의원이 요청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한 거네, 그죠? 공식 회의석상에서 제가 요청을 드렸고 증액을 의논드려보라 했잖습니까? 제가 강제로 세우라 한 것도 아니고 지자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니 의논을 해보시라 했잖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의원을 무시하는 거네, 그죠?

○이상호 위원 무시하니까 의회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의논을 해보시고 판단이 서면 뭐 이만저만한 이유로 곤란하다 한다든지 아니면 다음에 한다든지 아니면 뭐 해본다든지 과장님이 판단을 다 내립니까? 구미시 행정이 이렇게 돌아갑니까?

소장님 한 말씀 해보시죠.

○이상호 위원 이해하시면 추진하면 되잖습니까? 이게 오늘 예산편성해서 결정해서 내일 당장 하는 일도 아니고 본예산에 이게 잡혔었고 국비 안 내려온다는 이거는 뭐 연초에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몇 월 달에 통보 받았습니까?

○이상호 위원 그래 2월 달에 통보 받아도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이게 처음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해 했잖아요?

○이상호 위원 예산 지급되면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내일 당장 가능한 일입니다. 기존에 해 왔던 데 예산 지급하면 업체에 납품하는 건데 이게 무슨 준비를 하고 지금 핑계 아닌 핑계를 대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호 위원 그럼 다 앞으로도 적격업체 없으면 안 합니까?

○이상호 위원 구미팜 홈페이지에 구미업체 합니까? 핑계도 아닌 핑계를 댑니까, 지금?

○이상호 위원 지금 이어서 방학이고 방학기간에 준비해서 하반기 때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 지금 의회 예비심사 때 분명히 요청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묵살하고 의회를 많이 무시하는 처사인데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이지연 예.

○이상호 위원 분명한 입장을 좀 의회 입장을 내셔야 될 것 같고. 이 부분 다시 한번 요청 드립니다. 증액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연 예, 저희가 지금 선산출장소 이후에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대한 심사가 있어요. 그 이후에 계수조정 전까지 방금 이상호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좀 주십시오.

○위원장 이지연 예, 그럼 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도 위원님.

○김정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

○김정도 위원 여쭤보겠습니다.

총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716페이지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김정도 위원 예, 사무장 채용하는데 지원해 주는데 이제 국도비도 다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농촌체험휴양마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2018년에 정보화마을 만들면서 만든 것 맞습니까? 신라불교초전지?

○김정도 위원 예, 예, 예.

○김정도 위원 도개하고 신라불교초전지하고 3군데 있습니까?

○김정도 위원 옥성, 도개.

○김정도 위원 그중에 이 사무장 채용지원은 그러면 뭐 1명 돼 있는데 이게 총괄하는 겁니까?

○김정도 위원 예, 이건 뭐 예산관련은 아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 이거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김정도 위원 그런데 제가 시청홈페이지도 그렇고 이제 포털사이트에도 그렇고 검색을 해보니까 구미시 농촌체험마을 같은 거는 따로 나오는 게 없는데 어디서 정보를 좀 찾아볼 수 있습니까?

○김정도 위원 그런데 그 이제 농촌체험을 하고자 했었을 때 따로 페이지를 찾기는 솔직히 저도 의원인 저도 좀 힘들었는데.

○김정도 위원 예, 예. 그것도 좋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말하면 이제 구미시 이제 시청 홈페이지에서 분야별 정보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많거든요. 뭐 자전거도 있고 뭐 재난안전도 있고 사회복지도 있고 청년도 있고 경제도 있고 다 있는데 이제 농축산이라고 이제 한 개 묶어놓고 이제 농업관련 된 건 농업정보 해 가지고 총 이제 9,299호가 있다 농가가 있다 뭐 이런 내용들만 있는데 여기 분야별 정보에 시민들이 접근성이 좋도록 이 농촌체험휴양마을도 3군데 옥성, 도개, 신라불교초전지 등 있다 좀 이렇게 링크를 걸거나 하는 거는 어떨까요?

○김정도 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밑에 똑같은 페이지에 716페이지에 농촌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

○김정도 위원 5,000만 원 총 3개소 하는데 이것 리모델링 어떻게 선정하고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김정도 위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구미 시민 중에 귀농귀촌하고 싶은 분인가요, 아니면 타지에서?

○김정도 위원 타지에서 오는데 그러면 현재 그럼 빈집은 구미 시민이 소유주일 경우에만 해당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정도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럼 타지에서 이제 귀농귀촌하실 분 모신다고 했는데.

○김정도 위원 이 홍보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김정도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여쭤보고 이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717페이지 말고 19페이지네 719페이지에 귀농귀촌 D/B구축 사업 전액 감액경정했고요.

○김정도 위원 귀농귀촌 포털사이트 운영 전액 감액했고요. 귀농귀촌 교육강화 교육운영비 전액 감액경정했고요. 농촌귀촌지원센터 리모델링 전액 감액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730페이지 기본경비에 귀농홍보책자제작 250만 원 전액 감액했습니다. 이것 좀 안 맞지 않나요? 귀농귀촌한다고 해놓고.

○김정도 위원 홍보책자도 다 감액하고 전액 여기 지원하는 것 뭐 다 감액해 놨는데 좀 안 맞지 않나요?

○김정도 위원 과목경정이 아닌데요. 이거는 감액경정인데요?

○김정도 위원 어느 과목으로 편성을 하셨는데요?

○김정도 위원 사무관리비랑 귀농귀촌이랑 관련 있습니까?

○김정도 위원 과장님 제가 해 주신 말씀은 제가 충분히 내용적 측면은 이해하겠는데 그런데 지금 분명히 농촌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 해서 3개소 무을, 옥성 해 가지고 뭐 5,000만 원 3개소 이제 요래 하신다고 하셨고 귀농귀촌 관련해서 이제 뭐 홍보도 이제 타지인 사람 할 거다라고 말씀주셨잖아요, 그죠?

○김정도 위원 그런데 지금 말과 상반되게 지금 농업정책과 추경예산에 올라온 귀농귀촌 관련된 모든 예산들이 조금 감액된 것도 아니고 전액 다 감액돼 있습니다. 감액경정 올라왔는데 특히 귀농귀촌 홍보책자조차도 250만 원 전액 다 감액해 놓고 이 뭔가 안 맞지 않나요? 앞뒤가 좀 다르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과목변경했다고 하시는데 그럼 과목경정이라고 해야지 과목경정이라는 멘트는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고 예산경정해서 감액경정 하셨는데.

○김정도 위원 과목경정 하신 것 맞아요? 그런데 왜 과목경정이 안 적혀 있어요, 여기?

○김정도 위원 아니 이 지금 귀농귀촌 관련된 예산 전액 다 감액해 놨는데 어디에 귀농귀촌이 있는데요, 과장님?

○김정도 위원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김춘남 위원 이 과목경정 했는가 보다.

○위원장 이지연 과장님이 아시는 사실하고 저희한테 온 예산안 서류가 다른 거잖아요? 그죠?

○신용하 위원 과목경정이라는 말이.

○김춘남 위원 과목경정 자체가 없어.

○위원장 이지연 그럼 과목경정이면 양진오 위원장님 지금 과목경정은 다 삭감 거신 거 아니에요?

○김춘남 위원 그랬지.

○위원장 이지연 그죠?

○김정도 위원 과목경정이라고 표기를 안 해 놨어요.

○양진오 위원 이해를, 이해를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 이지연 받았습니까?

○양진오 위원 예, 예, 예.

○위원장 이지연 예.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귀농귀촌 D/B구축하고 이거 전액반납은 통합플랫폼 그 자체가 개설 때문에 이 예산이 필요 없어진 것 아니에요?

○위원장 이지연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

○김정도 위원 이해하게 어렵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제가 금액도 대충 맞춰봐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감액된 것 적어도 5,000만 원 넘는데 지금 사무관리비 5,000만 원 안 되거든요. 귀농귀촌 D/B 1,900만 원, 그다음에.

○김정도 위원 예, 귀농귀촌 1,250만 원이고 포털사이트가.

○위원장 이지연 650.

○김정도 위원 예, 650만 원, 교육강화운영비가 500만 원, 리모델링 이것 다 해도.

○김정도 위원 집기는 따로 빼져 있잖아요? 그죠, 경정으로 1,000만 원?

○김정도 위원 이거 저는 사무관리비하고 이제 사무관리비에 있는 귀농귀촌 교육강화 교육운영비, 귀농귀촌 홍보물품 제작, 귀농귀촌 안내 홍보책자 현수막 등 제작 이 3가지랑 720페이지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농촌귀촌지원센터 집기구입 지금 예산 증액해 놓은 것 전체 검토 요청 드리고 자세한 자료 전액 삭감된 거랑 비교했을 때 과목경정인지 뭐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 예산재정과에서도 그렇고 해당부서에서도 그렇고 과목경정이면 과목경정이라는 것 표기를 좀 해주시고 원래 있는 예산에서 좀 경정을 이렇게 해 주셔야지.

○김정도 위원 그럼 과목경정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

○김정도 위원 그런데 과목경정이라고.

○김정도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과목경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실질적으로 있는 기존에 있는 사업예산이 삭감돼서 경정이 된 거고 새로운 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진행이 된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김정도 위원 그게 과목경정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김정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예산재정과랑 해당 농업정책과에서 일관된 정보를 저한테 같이 좀 자료 제공이랑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연 예,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유통특작과 농산물유통지원 증액, 그다음에 735쪽에 푸드플랜수립지원, 735쪽에 식생활교육지원사업, 그다음에 구미팜 농특산물 인터넷 쇼핑몰운영, 학교급식 식용우수식재료 구입비지원, 화훼경쟁력 제고사업 일괄 삭감 요청 드립니다.

○위원장 이지연 예.

다 하셨습니까?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 이지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진오 위원장님.

○양진오 위원 예, 소장님하고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농정과부터 다 있는데 많이 하는 데는 좀 빠지도록 빼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유통특작과 로컬푸드 동료 의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지금 로컬푸드는 뭐 금오산점은 잘 되는 걸로 그래 듣기던데 듣기는 소문하고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잘 되고 있지요. 예, 예. 1호점이 왜 중요한가 하면 1호점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2호점, 3호점으로 확대될 수가 있고 거기서 정체될 수가 있습니다. 조금 힘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로컬푸드 1호점 잘 이래 해 가지고 참말 성공한 푸드 되도록 그래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홍보담당관실 예산할 때도 하고 결산할 때도 얘기했었는데 홍보담당관실에서 만드는 유튜브 농업관련 유튜브영상은 우리 유통과하고 꼭 공유 좀 해달라 그랬어요. 공유를 해서 로컬푸드 입점 돼 있는 로컬푸드 홍보하는 것은 로컬푸드 입점 돼 있는 사람들한테 다 공유를 하면 그거만 해도 한 100여 명 되잖아 그죠?

○양진오 위원 그러니까 접속자 수가 엄청나게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 홍보담당관실하고 꼭 협의하셔 가지고 그 부분을 최대한 활용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그리고 축산과 745페이지 유전자원분산센터 진입도로 개설사업 이 유전자원분산센터가 구미에 올 때 몇 군데를 거쳐서 할 데가 없어 가지고 마지막에 받은 데가 구미 맞죠?

○양진오 위원 진행 잘 되고.

○양진오 위원 시군 경쟁이 아니고요. 다른 데서 됐다가 포기하고 됐다 포기한 것이 두 군데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내용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마지막에 구미로 왔었습니다. 이때 올 때 조건이 뭐였는가 하면 그 안에 시설과 부대시설은 그쪽에서 도에서 다 하는 조건으로 왔지요? 지금 답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양진오 위원 자, 협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유전자분산센터 입지조건에 도로가 선정되지 않고 조건에 안 맞으면 안 되는 걸로 됐어요. 맞지요?

○양진오 위원 그런데 이거 우예 선정됐습니까요?

○양진오 위원 그럼 도로를 누가 내야 됩니까?

○양진오 위원 예,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뭔가 하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동료 위원들이 유전자분산센터는 도비로 해야 된다하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시비 들어가도 된다 하는 걸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양진오 위원 자, 과장님 그러면 그 잘못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구미시에 있습니까? 경북도에 있습니까?

○양진오 위원 그런데 구미에서 왜 예산을 들여요?

○양진오 위원 과장님 유전자분산센터는요 들어오면 지역발전이 아니고 지역에 불편해요. 소똥, 닭똥, 돼지똥밖에 안 나와요. 뭐가? 달걀 좀 나온다 하더라. 그게 무슨 지역에 발전이 돼요? 좀 맞는 얘기를 하십시오. 이거는 하여튼 삭감해 놓고요. 동료 위원들이 산업건설위원들이 정확하게 알았다면 내가 봐서 이 예산 못 세웠어요. 정확하게 설명 안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섰는 겁니다, 지금. 하여튼 그래 아시고.

우리 산림과장님.

○양진오 위원 요번에 우리 산불예방 뭐 잘하셨다고 수상했다 하는데 그 내용이 뭔지 잠깐 설명 좀 해주시렵니까?

○양진오 위원 예, 하여튼 과장님 비롯한 우리 공무원 산림과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고 회식 한번 시켜 주십시오.

○양진오 위원 예, 예. 우리 국장님 피자 몇 판 좀 들라 주십시오.

(웃음소리)

○양진오 위원 아!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결산 때 재선충 때문에 제가 뭐 얘기도 많이 하고 했는데 요번 예산에 보니 많이 잡으셨네요.

○양진오 위원 그래요.

○양진오 위원 예, 예. 하여튼 이 부분은.

○양진오 위원 각별하게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산림휴양타운 진행 잘 되고 있습니까요? 지금 전혀 뭐 보고도 없고 움직임도 없는 것 같은데.

○양진오 위원 지금 그쪽에 우리 잔여부지 조금 남았는 게 있었잖아요? 옛날에 우리 20년 전에 매입하고?

○양진오 위원 우예됩니까?

○양진오 위원 그럼 다른 얘기도 듣기던데 하여튼 그 부분은 과장님이 나서 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보상이 협의가 다 돼 줘야 만이 다음 사업들이 시행이 됩니다.

○양진오 위원 이 부분은 선제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연 예, 김근한 위원님.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에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725페이지입니다.

우리 14에 구미시 전입자 쌀 지원사업 해가 쌀 지원 당초예산 3억을 올렸는데 이게 검토로 잡혔네요. 그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김근한 위원 과장님 우리 농업정책은 정말 작년에 우리가 이맘때쯤 때 대두되어서 작년에 8월 8일입니까? 노사민정 우리 회의 때 쌀 소비촉진 한 것 기억하시죠?

○김근한 위원 그때 우리 시비 한 8억 농협에서 8억 4,000인가 돼서 그렇게 또 쌀 소비촉진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김근한 위원 농업정책에 관련해서 예결위를 앞두고 세심하게 그렇게 보고서를 작성해서 해야죠. 이게 뭐 쌀 관련해서 이거는 또 인구정책과도 연결이 되고 쌀은 우리 일선정품 관련해서는 우리가 작년에 얼마나 애를 먹었어요. 정책 펼치시는 분들이 앉아서 그래 하면 됩니까? 작년에 우리가 그것 할 때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각 기업체들 단체들 저거 뭐야 단체급식소에 우리 쌀을 다 외식업체 불러서 다 쓰라 그랬고 반 강압적이었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각 기업에 또 노총을 통해서 우리 명절 때 가을에 선물도 일선정품 쌀로 좀 하자 해 가지고 그래 겨우겨우 뭐야 그때 재고량을 소비한 그 기억이 납니다. 그죠?

○김근한 위원 예, 올해 지금 우리 쌀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상이? 40㎏ 기준 80만 포 넘죠?

○김근한 위원 RPC에 지금 저장 여유가 어느 정도 있어요?

○김근한 위원 올해도.

○김근한 위원 올해 쌀 정책 어떡할 것입니까? 또 제가 볼 때는 재고가 또 눈덩이처럼 불어날 텐데 또 기업에 뭐 이렇게 손 벌릴 거예요?

○김근한 위원 그래 농촌은 우리 뿌리 아닙니까, 그죠? 그중에 쌀이 지금 쌀 소비량이 점점 줄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관심 있게 들여다봐야 될 부분인데 우리 전입자를 위해서 우리 지역에 쌀 주는 게 얼마나 프로그램이 좋습니까, 그죠? 이 예산마저도 설득력 있게 못 해 가지고 어떻게 전체를 잡아서 정책을 펼쳐 나가실 겁니까?

올해 우리 국장님 올해도 우리 쌀 때문에 예상컨대 재고가 쌓여서 머리가 아프지 싶은데 지금 어떡합니까?

○김근한 위원 쌀 정책은 뭐 장기적으로 거시적으로 봐야 돼요. 지금 뭐 밀 생산량 우리 대한민국에 제가 알기로는 1퍼센트 미만 아닙니까, 그죠? 쌀 소비량은 우리 공단에 기업에도 쌀밥을 그래 많이 먹지 않습니다. 분식 종류를 많이 원하고 대체농작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농업정책 중에 쌀 소비 관련해서는 한번 더 강조하지만 우리가 다같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동참을 하게 해야지 올해도 재판될 것 같아요. 작년에 제가 애로는 뭐 굳이 다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차라리 욕 들어먹은 게 더 많기 때문에 뭐 강매하다시피 한 기억이 납니다. 저도 그죠. 기업마다. 개인이 사 가지고는 표도 안 나요. 기업체나 단체나 그 급식소에서 이제 대량 소비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 올라온 것 보니까 제가 이것마저도 설득 못 시켜서 그래 이렇게 검토로 잡혀가 올라올 것 같으면 그걸 전체 핸들링 어떻게 하시려는지 내 참 궁금해서 우리 과장님 이 관련해서는 잘 설득을 하셔 가지고 재설명 하셔 가지고 쌀 관련해서는 어쨌든간 우리 지역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목표가 같으면 노동자도 같은 곳을 봐야 됩니다. 그죠?

○김근한 위원 그렇게 펼쳐 주시기를 원하고 뭐 다른 대책안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근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연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 제가 유통특작과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위원장 이지연 제가 농특산물 판촉행사 홍보부스 운영 1,100만 원을 검토로 걸어 놓았어요.

○위원장 이지연 예, 과장님 작년까지 우리가 했던 행사내용을 좀 받았는데요. 올해에는 올해 지금 예상된 언론사가 어디어디입니까? 작년이랑 같나요?

○위원장 이지연 경북일보가 하나 더 늘고요. 그러면 나머지 작년 것 그대로인 건가요?

○위원장 이지연 그럼 메세코리아도 그대로 진행되나요?

○위원장 이지연 없습니까?

○위원장 이지연 그러면 메세코리아 대신 경북일보가 들어갔나요?

○위원장 이지연 예, 이건 뭐.

○위원장 이지연 예, 홍보비인가요, 뭔가요? 제가 과장님을 통해서 2020년도부터 ´22년까지 농축산물 박람회 및 직거래행사에 매출액을 받았어요. 그죠?

○위원장 이지연 ´20년도까지는 매출액도 집계가 안 되었고 ´21년도에 처음으로 했는데 총 우리가 3,850만 원을 들여서 2,400만 원 매출로 받았는데요. 신뢰성은 없습니다. 신뢰하기는 어렵고 2022년도에 4,950만 원을 받아서 2,410만 원을 팔았다고 하는데요. 예, 저는 검토의견을 삭감으로 하겠습니다. 삭감으로 바꾸고 내년 본예산에는 농특산물박람회 직거래 행사에 올해 후반기에 9월 보통 9월부터 한 11월까지 있는데요.

○위원장 이지연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셔서 성과를 내셔야 본예산을 통과할 수 있을 겁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춘남 위원 예, 제가 잠깐.

○위원장 이지연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김춘남 위원 아, 농촌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 아까 우리 뭐 김정도 위원 연계돼서 했는데 지금 전국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죠?

○김춘남 위원 무슨 계획을 갖고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춘남 위원 저희 아까 뭐 홍보까지 하는데 어떤, 어떤 이제 우리 구미에 리모델링사업을 해서 농촌에 오면 어떻게 어떻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김춘남 위원 끌어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끌어올 수 있을까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김춘남 위원 아이구 과장님 그렇게 해서 안 옵니다. 오시는 분들이 다 계획 세워서 와요. 지금 아무 계획없이 그냥 이래 리모델링부터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것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고 타 도시에는 훨씬 좋은 안을 갖고 해도 지금 안 옵니다. 진짜로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도 없으시고 이것 이제 지금 리모델링 사업 대상부터 올라왔는데 농촌에 와서 정착을 하려고 그러면 서로서로 모아줘야 됩니다. 무을에 하나 옥성에 하나 이러면 안 됩니다. 거기 와서 정착을 그 이웃과 정착을 못 합니다. 이것 더 계획을 면밀히 세워서 하십시오. 제가 이것 나중에 같이 의논하겠습니다. 요것 삭감하겠습니다. 계획이 확실하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정책과에 아까 우리 김근한 위원님 제가 말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쌀 팔아주기 해서 작은 마트들 다 죽였습니다. 맞죠? 웃는 데가 있으면 우는 데가 있다고요. 그게 농협에, 농협에만 그 쌀을 줘서 농협에만 팔게 해서 작은 마트들 다 죽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우리 일선정품 쌀을 농협에만 파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일 어떤 일을 할 때는 항상 형평성을 갖고 생각해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급하게 드렸습니다. 급하게 우리 쌀 팔아준다고 해서 드렸는데 사실은 농협만 좋아졌습니다. 작은 마트들이 저희들 동네 마트에 가면 불만을 얼마나 얘기했는지 모릅니다. 그것 모르시죠? 작은 마트에 쌀 하나도 못 팔았습니다. 그 돈을 지원해서 농협에서만 쌀을 다 팔았지 않습니까? 한 군데 웃으면 한 군데 우는 데가 있다고 이런 형평성 없는 사업을 해서 아까 우리 김근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다 팔아준다고 애먹었습니다. 그러면 형평성 있게 우리 일선정품 쌀 팔 때 구미 전체 마트에 깔았어야죠. 큰 농협은 가만히 있어도 살아남습니다. 동네 작은 마트들 다 죽었습니다. 쌀 하나도 못 팔았어요. 그래서 민원은 저희들이 다 받았습니다. 쌀 지원해, 쌀 우리 농촌에 팔아주고 칭찬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동네 마트에 욕 얻어 먹었어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것 뭐 인구유입 차원에서 이것 저것 쌀 한 포씩 줍니까?

○김춘남 위원 아니면 농촌에 쌀 팔아주기 사업으로 이걸 하는 것?

○김춘남 위원 중점이 뭡니까? 이것.

○김춘남 위원 지금 21세기에 쌀 3만 원짜리 한 포 준다고 전입하겠습니까? 어떤 전입하는데 어떤 어떤 것들하고 같이 연계를 했습니까? 이것 하나뿐입니까? 전입하는데 인구정책과에서 뭐뭐가 있는데 이것도 지원을 해 달라고 했습니까?

○김춘남 위원 작년보다는 사실은 이게 좋습니다. 이게 그냥 일괄 팔아서 이게 인구 전입하는데 주는 거는 좋은데 아 이 또한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을까 한번 더 고민해 보시고요. 이거하고 연계해서. 아, 쌀 한 포, 참 어떤 걸 연계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정책을 하실 때 좀 고민하셔 가지고 제가 이렇게 쌀만 줍니까? 이래 물으면 아 그럼 인구정책에 뭐뭐를 주더라 뭐뭐를 준다더라 같이 이렇게 연계 꾸러미로 해서 우리 전입을 시키려고 한다. 그런 기본은 돼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한 개도 모르시고 쌀만 그냥 인구정책과에서 쌀 하자 해서 쌀 주는 거네요?

○김춘남 위원 그래가 이 쌀 준다고 지원하는 홍보는 막 홍보물이 1,000만 원 또 들어갑니다. 어떻게 홍보하시려고요?

○김춘남 위원 아, 그 쌀 보낼 때요?

○김춘남 위원 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면 좀 더 좀 비중을 좀 높여 가지고요. 차라리 꾸러미를 만들어 주시든지. 안 그렇습니까? 요즘은 아까도 뭐 쌀 다 안 먹는다 하는데 이 쌀 한 포 준다고 전입하는 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인구정책을 위해서 연계를 한다 하니까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고 우리 또 유통축산과도 연계를 해 가지고 우리 유통축산과 다음에 물어보려 하는데 좀 그래 연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쌀만 주지 마시고 좀 연계를 해서 어떤 게 좋은 건지 한번 인구정책과하고 좀 고민 좀 더 많이 해주십시오.

○김춘남 위원 그리고 727쪽에요. 농업정책과 옥성에 산촌지구 여 뭐 관정 파는 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제가 관정 한 5,000만 원만 주면 내가 파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한 개 더 두 개 같으면.

(「암반관정」하는 위원 있음)

암반관정이라고 해도, 암반관정이라고 해도 최고 6,000까지 제가 봤는데 이렇게.

○김춘남 위원 저희도 암반 있습니다. 우리 오태 있고 저 다 압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게 금액이 너무 많이 책정됐어요. 요것 제가 검토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설명 다시 듣겠습니다. 저희 동네에서 요것 해봐서 제가 알아서 너무 많이 잡았어요.

○김춘남 위원 예, 2개니까.

○김춘남 위원 7,000만 원도 더 잡았잖아 그죠? 맞죠?

○김춘남 위원 일단 검토. 예, 그리고 유통특작과에 과장님.

○김춘남 위원 우리 구미 농특산물 저는 뭔지를 모르겠어요. 칸탈멜론, 칸탈멜론이 있는 것 같고, 아니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기에 구미에 농특산물 하면 떠오르는 게 일선정품 쌀? 뭐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지연 된장, 누룽지.

(「쌀 술」하는 위원 있음)

(「요거트」하는 위원 있음)

○김춘남 위원 지금 한 개도 모릅니다. 우리 의원들도 다 잘 몰라요. 우리 이것 지금 진짜 이게 농수산물 홍보하는데 돈 예산 엄청 들어갔습니다. 하 답답한데 이것 돈 300만 원 여 500만 원에서 300만 원 더 증액해 가지고 특산물 농특산물 홍보를 어디에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요? 이것 뭐 돈 800만 원으로 농특산물 이것 홍보하겠습니까?

○김춘남 위원 어디어디에서 하는데요?

○김춘남 위원 울진에 가서는 제가 뭐 먹히지도 않을 것 같고 울진에는 우리보다 훨 좋은 농특산물이 더 많을 것 같고 대구나 뭐 저 위쪽이 좋을 것 같은데 이걸로 홍보가 되겠어요? 돈 500만 원에서 300만 원 더 증액해 갖고 이것 800으로 홍보가 되겠습니까? 우리 의원님도 다 우리 구미 농특산물이 뭔지 잘 모르고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도 다 모르지 싶어요. 좀 대표적인 농특산물 1개, 2개라도 대표적인 구미 하면 딱 떠오르는 농산물 뭐 못 만들겠습니까?

○김춘남 위원 일선정품 쌀하고 또 뭐하고요?

○김춘남 위원 감자 이름이 뭡니까? 그냥 구미 감자입니까?

○김춘남 위원 또 한 개는 뭔데요?

○김춘남 위원 칸탈멜론요?

○김춘남 위원 그냥 멜론입니까?

○김춘남 위원 그런데 모르고 있어요. 우리 구미 특산물이 멜론인 것 알고 있습니까, 의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태 위원 금오산 멜론이라고 들어봤습니다.

○김춘남 위원 감자는요? 들어봤습니까?

아∼ 내 진짜 소장님.

○김춘남 위원 특산물 한 개 만들어 주이소. 구미 하면 떠오르는 것 한 개 좀 만들어주세요.

○김춘남 위원 우리가 더 농사짓는 면적이 크다면서요. 경상북도에서 예? 김천보다도 더 크고 다 더 크다면서요? 김천 가면 우리가, 우리가 남의 집 것 다 아는데 대표농산물 한 개만 좀 만들어 주이소.

○김춘남 위원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하지 말고요. 대표로 한 개만 만들면 그 뒤에는 따라갑니다. 계속 제가 12년 전에 들어봐서부터 대표 한 개만 좀 만들어 달라고 올라올 때마다 말씀드렸어요. 그것 다 대표 감자, 감자 전부 다 감자는 강원도 감자입니다. 대표 특산물 한 개 좀 만들어 주이소. 제가 할 때마다 제가 사실은 말씀드리거든요.

○김춘남 위원 저희들도 도와 드리겠습니다. 구미하면, 구미하면 그냥 진짜 멜론하든지 구미하면 일선정품 쌀 하든지 한 개만 예산을 좀 많이 들여서라도 구미하면 떠오르는 농특산물 한 개만 좀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계속 시종일관 그러고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저도 어디 가서 홍보 좀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다른 지역에 가면 전부 홍보책자에 과일까지 다 넣어서 다 포장해서 그래 줍니다. 우리 구미는 안 그렇더라고요. 연계하셔 가지고 좀 자부심을 갖고 구미특산물 하나 좀 자랑할 수 있는 것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김춘남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연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선산출장소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미경 위원 10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지연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지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센터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지연 예,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부서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농촌지원과, 기술개발과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 없습니다.

예산안 773쪽부터 796쪽까지 참조하셔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교상 위원 아무도 없나.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없으면 제가 한번 좀 예.

○위원장 이지연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밥값은 해야 되죠.

과장님 제가 질문하려고 하니 과장님 묻지 마라 그래 가지고 제가 소장님한테 제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744쪽에요. 아니, 아니다. 744쪽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780쪽에 농업대전환들녘특구시범운영 해 가지고 이걸 했는데 설명자료도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영농법인에서, 영농법인 샘물에서 하고 있나요?

○박교상 위원 여 법인이 예전에 콩도 지금 도개에 있는 그것 맞나요?

○박교상 위원 콩도 하시고 젊은 40대 해 가지고 콩도 하고 이러는데 지금 그러면 저도 밀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 해야 된다고 또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 19억 정도 하면 제분소까지 모든 게 다 되나요?

○박교상 위원 더 이상 예산 투입될 거는 없어요?

○박교상 위원 제가 봐서는 충분하게 더 들어가지 싶은데. 콩사업 할 때도요 그것만 해놓고 나서 그다음 해요. 농기계 해 가지고 오히려 그 뒤에 다음 해 연도가 더 많이 예산이 들어왔어요.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그런데 이게 다른 법인은 다른 종목에 해봤을 때도 법인을 이래 만들고 했을 때요. 이것 잘못하면요. 개인 사유화 되듯이 이래 갈 때가 있더라고요. 그 외에는 법인 외에는 다른 사람들이 이용을 못 하도록 못 쓰게 이런 문제가 돼가 있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100㏊ 정도 한다고 이래 말씀을 하시는데 100㏊같으면 거의 30만 평이죠?

○박교상 위원 첫해부터 그렇게 하시나요?

○박교상 위원 예, 그런데 이게 예전에도 우리가 밀사업 한다고 우리밀 해 가지고 한다고 해 가지고 결국 제분할 데가 없어 가지고 포기를 하고 이래 했다. 그런데 대규모로 하면 물론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들에 어느 도개 뭐 옥성 이런 쪽에서만 한정해서 하시지 마시고요. 해평도 있고 지산같은 데도 있고 대규모로 농사짓는 분들이 계세요.

○박교상 위원 예, 뭐 몇 수백 평씩 이래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참여를 하셔야지 이게 되지 소농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박교상 위원 그래서 이것 운영을 어떻게 맡기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하실 때도 다른 지역에도 꼭 여 22분이 발대식을 하시고 해서 여 협의체를 구성을 했다 하는데 여 아니라도 더 확대를 좀 하도록 해 주세요. 그래 가지고 들녘 전체가 밀도 할 수도 있고 밀도 하고 저희들 매일 하는 게 그렇잖아요. 조사료 같은 것도 계속 예산만 주고 뭐 수입을 하는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쌀은 남아돌고 하니까 일본같은 경우 그 반대로 가고 있거든요. 농촌은 농지는 그대로 주고 조사료 쪽으로 했을 때 오히려 지원을 해주고.

○박교상 위원 그럼 쌀 가격도 안정이 되고 오히려 쌀이 모자랄 때는 바로 전환을 해서 쌀 농사 벼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이래 가고 있는데 우리는 늘 거꾸로 가고 있어요. 계속 편한 쪽으로만 지원을 해주고 하니까 쌀농사 외에는 안 지으려고 생각을 손을 거의 놀리고 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박교상 위원 그래서 이 생각은 잘하셨는데 확대를 좀 많이 하셔 가지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밀농사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제분소라든지 이런 것 할 때 개인 사유화가 되지 않도록 꼭 좀 그렇게.

○박교상 위원 예, 예, 예.

○박교상 위원 내년에 예산 더 편성해 가지고 또 다른 것 때문에 올라오고 이러면 안 됩니다.

○박교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이것 해 가지고 밀 농사를 짓는 농가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연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저기 우리 농업테마파크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 자료 올라왔는데요. 이게 전체 얼마 정도 예상하고 하시는 겁니까?

○신용하 위원 그럼 이게 공공시설과에서 짓는 겁니까? 건물을?

○신용하 위원 아, 그러니까 짓는 거를 누가 짓냐 이거죠?

○신용하 위원 공공시설과에서 지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신용하 위원 건물 짓는 거는 항상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왜 다 부서에서 그런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좀 문제도 많이 생겨서 우리가 공공시설과를 만든 게 이런 거 지으려고 공공시설과 만든 것 아닌가요? 아직까지 뭐 그것까지 생각을 지금 안 하신 건가요?

○신용하 위원 아,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운영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더라도 건물 짓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용하 위원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는 공공시설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뭐 이것 우선 연구용역하고 이것까지는 다 해서 나중에 건물 짓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축. 그리고 그 안에 뭐 운영하고 이런 거는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제 하는 거고. 그래서, 그리고 이게 좀 앞으로 연구용역할 때 이게 너무 좀 최신 그런 시설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뭐 닫혀 있는 공간이 아니라 열려 있는 공간 사실 이거도 우리 농업 뭐 테마파크지만 좀 최신시설이고 딱 가면 아이들하고 우리 또 가족단위로 올 수도 있는데 가서 “와! 좋다”라는 얘기가 좀 들릴 수 있도록.

○신용하 위원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로비로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데 사실 열린 공간을 하면 딱 들어가자 마자 바로 이렇게 뭐 칸막이를 많이 해서 막 막혀 있는 공간이 아니라 이것 좀 우리가 이제 뭐 도서관도 막 그런 식으로 이제 지으라고 좀 많이 하거든요. 도서관도 좀 열린 공간으로 이렇게 하는데 충분히 이 공간도 제가 보니까 1층에 농경유물실 해서 전시관 체험관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열린 공간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물 짓기 전에 설계할 때부터 좀 다른 곳에 전시관 꼭 농촌 이게 농업테마파크만 가보라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많이 가보십시오. 전시관 같은 것 요즘에 최신 뭐 돈이 더 많이 들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보시고 많이 경험을 해보셔야 더 좋은 건축물이 나올 것 같고요.

○신용하 위원 그래서 이왕 만드는 것 좀 제대로 만드시라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나온 다음에 그것 바꾸려면 또 힘들잖아요.

○신용하 위원 예, 하기 전에 좀 많이 좀 다녀보시고 그래서 방문도 많이 해 보십시오.

○신용하 위원 저희도 이제 가서 보니까 눈에 보이더라고요. 말로만 해서는 좀 잘 못 느끼는데 예 많이 좀 다녀보시고 해서 제대로 된 농업테마파크 조성이 좀 되면 좋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우리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지적했던 경북농업대전환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앞에 질문을 준비가 잘돼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을 질문하는 사람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양진오 위원 지금 우리 들녘에 콩 많이 심겨 있죠?

○양진오 위원 예, 콩이 안 되면 그다음 작물 들어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양진오 위원 지금 우리 시스템 봐서는 겨울에 밀하고 지금 봄에 콩해 가지고 2모작으로 가거든요.

○양진오 위원 그러면 콩이 지금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지금 제대로 심지도 못하고 앞에 심었는 거는 물러 가지고 썩고 있거든요. 지금요.

○양진오 위원 자, 그래 됐을 때 그 대체작물은 뭐로 할 거죠?

○양진오 위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 지난주에도 벼를 심는 걸 봤어요. 이쪽에서는 종자가 없어가 경남에서 사가 와서 심었어요. 그건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우리가 밀하고 콩하고 들녘사업으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권장을 하고 있어요.

○양진오 위원 그런데 지금 콩을 실패를 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보다도 농민들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양진오 위원 우리 들녘 늘리는 데 엄청난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양진오 위원 예,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금방 말씀하셨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준비해 주셔야 돼요.

○양진오 위원 지금 봐서는 내가 봐서는 이번주 다음 주 지나면 콩은 늦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정도라 지금요.

○양진오 위원 그러니까요. 예, 예. 그렇다면 콩 아직 안 심은 데하고 심었는 데 지금 습이 심해 가지고 종자가 썩었거든, 지금요.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를 지금부터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양진오 위원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실망감이 안 들도록 충분히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은 꼭 좀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걸 여기서 얘기하면 우얍니까요? 그걸 과장님이 선정해 가지고 참 소장님 선정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양진오 위원 일을 다 벌여놔 놓고 지금 와서 하면 됩니까요?

○양진오 위원 또 하나는 우리 동료 위원이 대표농산물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양진오 위원 구미에 내놓을 게 없다 우리 사실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우리 대표농산물 발굴하려고 몇 년간 고생해가 우리가 준비해 왔어요. 기술센터에서 지금 멜론 우예 한번 해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쯤 이제 성과가 나와 줘야 돼요. 하매 몇 년째입니까?

○양진오 위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좀 공격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바래요. 올해 예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면 내년도쯤에는 좀 공격적으로 해서 대표농산물이 쌀, 감자, 멜론이라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감자같은 경우는 지금 종자가 없어가 사실 많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종까지는 지금 생산하잖아 그죠?

○양진오 위원 그러면 종자를 대관령에서 받아 와가 우리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원원종을 더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연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감자 농가가 늘어나지요. 그게 센터가 할 일 아닌가요?

○양진오 위원 하여튼 원종 생산할 수 있는 이것 시설도 한번 고민해 볼 때가 됐습니다. 같이 고민해 주시고.

○양진오 위원 멜론은, 멜론은 결과를 내도록 좀 해줘요.

○양진오 위원 말씀하십시오.

○양진오 위원 예, 예. 그래 좀 해주시고 작년에 자가 생산했는 종자들이 지금 생산결과를 보니까 이것 감자 굵기가 작아 가지고 제대로 못 받는답니다. 그러니까 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좋다는 것이 평가가 났으니까 잘 좀 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연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평생학습원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지연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부서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세요.

○김근한 위원 예, 평생학습원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평생학습과, 시립중앙도서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1건, 삭감 2건입니다.

예산안 773쪽부터 796쪽까지 참조하셔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지연 예,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공로연수 중이신 관계로 업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지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속 부서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도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팀장님께서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 결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업무과, 수도과, 정수과, 하수과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특별회계 삭감 1건입니다.

예산안 797쪽부터 799쪽과 구미시 지방직영 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참조하셔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 위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호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이지연 예,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상하수도 ´22년도에 경영평가 우수기관 등 해서 5,000만 원 인센티브 받으신 것 있죠?

○이상호 위원 이것 고생하셔가 받으셨는데 지금 잡혀 있는 게 피복비랑 직원업무수행 위탁교육 잡혀 있는 이 내용 맞죠?

○이상호 위원 제 생각에는 좀 직원들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직원들이 좀 좋아할만한 쪽으로.

○이상호 위원 피복비도 좋고 한데 제가 듣기로는 뭐 맨날 옷 있는데 옷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썩 좋아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상호 위원 과장님이 잘 살펴서 크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직원들이 필요로 한 숙박비라든지 또 여행을 보낼 수 있다든지 그런 방법을 좀 연구해 주셔 가지고 고생하셨는데 이게 성과가 보람된 느낌이 들 수 있도록 법 테두리 안에서 예산편성 좀 잘 용도를 잘 맞춰서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연 예.

○김정도 위원 예.

○위원장 이지연 하시겠습니까. 예, 김정도 위원님.

○김정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하수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이 하수과 저기 우리 광평천 있지 않습니까, 그죠?

○김정도 위원 예, 광평천 어디서 시작하시는지 알고 계시죠, 그죠? 저기 우리 송정동 복개천 여기 다 금오산부터 내려와 가지고 복개천 저기 복개천 여기 있는데 지금 하수 인입 잘되어 있습니까?

○김정도 위원 잘돼 있다고요? 확실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잘 안 돼 있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고 이게 옛날 구조 아파트를 지을 때는 이제 앞베란다 뒷베란다 달라 가지고 이제 뒷베란다에 이제 뭐 세탁기나 놓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앞베란다에 놓음으로 인해서 그게 전부 다 좀 하수도로 다 흘러간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알고 계시는지?

○김정도 위원 예, 예.

○김정도 위원 예, 그렇습니다. 아까 동료 의원님 선배 의원님 김춘남 의원님께서도 광평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송정동 여기 복개천부터 쭉 하다가 처음으로 이제 그 물을 볼 수 있는 데가 광평동에 이제 화신경로당 건너편에 굴다리 밑에서 처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거기 이제 계단 타고 내려도 가볼 수 있는데 저도 한번 가봤는데 악취가 정말 심각합니다. 결국에는 지금 그 물이 흘러서 이제 공단동을 지나서 이제 임은동 쪽으로도 쭉 가는데 그 물이 실질적으로 공단에서 나오는 폐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많지만 광평천 처음 보이게 되는 광평도 그러니까 코오롱 들어가기 전에 광평천 그때부터 화신경로당 쪽에서 냄새가 이미 나거든요. 그 말인즉슨 그 위에 있는 이제 복개되어 있는 구간 즉 송정동, 형곡동 옛날 아파트에서 이제 우오수관 분리가 구분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든가 이를 통해서 거기에서 이제 막 하수가 흘러 나온다 알 수 없는 그래서 그게 고여서 냄새가 난다라는 얘기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김정도 위원 그러면 그것도 슬러지 작업을 한다든가 좀 다방면의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제가 화신경로당 건너편 쪽에 있는 광평천 이제 계단 타고 내려가 보면 이게 한쪽은 우수관 같고 한쪽은 오수관 같은데 이게 한쪽은 물이 있고 한쪽은 물이 없더라고요. 이게 위에서부터 왜 한쪽은 없지 이 생각을 많이 했는데 거기도 혹시 뭐 좀 살펴봐 주실 수는 없을까요?

○김정도 위원 예, 그리고 만약에 복개천 쪽에 그때 이제 도에서 한번 내려오셔서 도 관계자 분들은 보셨는데 이것 복개천 있는 것 하나씩 다 들어올려 가지고 인입을 다 다시 해야 될 것 같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다 이래 얘기를 하시던데 그 부분도 정비계획도 한번 세워주실 수는 없을까요?

○김정도 위원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아파트에도 좀 유도를 좀 해줄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확인하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연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에 따라 모든 부서의 예산심사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동안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종합적인 자료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료정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22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지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건의 심사보고서 작성 시 서로 저촉되는 사항이나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사님께서도 진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