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하영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생가 등 주변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실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생가 등 주변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정하영 자, 우리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페이지 금방 우리 전문위원님이 설명하신 대로 2항에 보면 9조2항에 보면 맨 밑에 줄에 “갱신할 때마다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것은 상위법에 어긋난다 했는데 요 뒤에 상위법을 보니까 15페이지 15쪽 그죠?

○박세진 위원 상위법에 보면 기간을 5년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요거는 분명히 수정을 해야 할 것 같고.

○박세진 위원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상위법에 보면 3항을 넣어 놨습니다. 그죠? 3항을 좀 더 위탁을 하고 수탁을 하는 데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이래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좀 해 왔습니다. 한번 보세요. 2항은 지금 현재 2항은 “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그걸 ‘3년’을 ‘5년’으로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로 수정해 주시고요.

제3항을 추가하겠습니다. “2항에도 불구하고, 그죠. 한 번 더 이제 연기를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생가 주변 등 주변시설물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 즉,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 능력 등 평가한 후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요것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두 번 이상 빠지는 거네요?

○박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 내용을 그대로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하영 3항?

○박세진 위원 예. 2항을 수정하고 3항을 추가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과장님 2항은 아까 우리 검토보고에도 요렇게 5년이라 하는 거는 언급이 됐죠?

○위원장 정하영 자, 3항은 별도로 이렇게.

○박세진 위원 아니, 요게 3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5년으로 이제, 예, 예. 그리고 계속 수탁자가 없을 때는 다시 한 번 심의를 한다는 내용.

○강승수 위원 3년 했는 이유를 설명해 줘요.

○박세진 위원 예, 예.

○박세진 위원 16쪽에도 이래 보면 어떤 데는 1회 적어 놨고 어떤 데는 한 번만 이래 적어놨는데 이것 나중에 또 일부개정하지 마시고요. 1회가 아니고 이것 한 번만으로 이래.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우리 과장님. 포괄적으로 우선 묻고 제가 이 조례를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가보존회가 구성을 하고 지금까지 운영은 잘돼 왔다고 이제 보여지고 한데 왜 이때까지 우리 조례 없이 운영을 해 왔는데 혹시 감사나 어떤 지적 받았습니까?

○손홍섭 위원 아,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이 계획에 의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을 한다 이런 이야기네요?

○손홍섭 위원 근거를 그래?

○손홍섭 위원 제가 묻는 핵심은 지금까지 조례 뒷받침 없이 예산도 실제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고 또 2008년도니 근 한 8년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을 사단 생가보존회에서 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우리 테마파크를 언제 준공하도록 되어 있죠?

○손홍섭 위원 테마파크하고 뭐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여진다면 테마파크 또 운영 관련된 조례도 또 만들어야 할 거란 말입니다. 그죠?

○손홍섭 위원 해당부서 그래 이야기 들어 보세요. 해당부서라기보다도 어쨌든 생가하고 박대통령 관련되는 이런 하나의 유업을 기리기 위해 가지고 생가도 보존하고 또 테마파크도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건설 중이잖아요. 그죠?

○손홍섭 위원 그러면 이것 따로따로 별도로 또 그래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할 계획인가요?

○손홍섭 위원 아니, 다른, 내가 몰라서 그래 묻는 것이 아니고.

○손홍섭 위원 예, 예.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이때까지 그래 이 생가보존회에서 사실상 이 뭐 조례 관계없이 운영을 해 왔단 말입니다. 그죠? 예? 그리고 연간 운영비가 한 3억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손홍섭 위원 자부담 포함해서.

○손홍섭 위원 3억 정도 운영이 되는데 자체 수입이 거기에 뭐야 뭐 기념품 팔고 뭐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그것 가지고 수익성이 없잖아요? 시에서 보전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잖아?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게 상급 관청이라든지 지적 받아서 그런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손홍섭 위원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다?

○손홍섭 위원 이때까지 왜 안 했어요, 그럼?

○손홍섭 위원 그러니까 협약도 근거, 협약도 조례 없이 한 거잖아요. 그럼? 조례 없이.

○손홍섭 위원 지금 말이요. 생가 그 보존회가 지금 회장님이 우리 전 회장님 하시잖아요?

○손홍섭 위원 그 선임 절차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손홍섭 위원 정관을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손홍섭 위원 그러면 거기에 우리 시 관계자들도 포함되어 있나요?

○손홍섭 위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선하는데 우리 시에서 예산지원하고 어느 정도 관여를 하고 있습니까?

○손홍섭 위원 내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래 내가 나도 모르고 내가 이야기 하는 것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관여 하냐고?

○손홍섭 위원 일전에 위원장을 한번 교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한 바가 있었죠?

○손홍섭 위원 그래서 강한 반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손홍섭 위원 아, 그 정도로?

○손홍섭 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이렇게 하니까 또 뭐 간여하는 거는 맞아요. 그러나 그것을 명확하게 좀 해줄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관계자들하고, 관계자들하고 시하고 늘 갈등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 지금도 그러한 사례를 제가 뭐 내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내가 약하도록 하고 그래서 구미에 어떤 시를 홍보할 수 있는 또 이렇게 대표적인 어떤 브랜드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나치게 시에서 간여해서는 아니되고 자율성을 좀 이렇게 부여를 하되 좀 이렇게 우리가 시에서 지원하는 걸로 그런 하나의 로드맵이 마련되어야 된다 저는 이래 봐요.

○손홍섭 위원 해야 된다.

○손홍섭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파열음이 나오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경주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자,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예, 과장님. 우리 18쪽 보시면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어요. 우리가 운영위원회 수당이 보통 저희들 7만 원으로 산출이 돼 있거든요.

○김복자 위원 어느 단체든지 똑같이 지금 7만 원으로 돼 있는데.

○김복자 위원 여기는 10만 원으로 돼 있고 해서 여기 보니까 2시간 이상되면 초과분에 3만 원을 플러스 주는 거 돼 있네요?

○김복자 위원 여기 2시간 돼 있는데.

○김복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2시간 이상 초과되면 요렇게 3만 원 준다고 돼 있어요.

○김복자 위원 그런데 다른 운영위원이라든가 위원회에 보면 이런 조례가 사실 없거든요. 무조건 그냥 7만 원 주는데 여기만 제가 보니까 플러스 알파 해가 3만 원씩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이렇게 뭐 경비야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사실은 똑같은 형평성에 안 맞고 그래서 기본 7만 원만 주는데 플러스 시간 초과된다 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안 준다 해 가지고 뭐 위원을 안 하겠다 하시는 분 있어요? 예?

○김복자 위원 아니, 그게 뭐 통상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통상적으로 하려고 하면 구미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위원회 회비를 일괄적으로 지급을 해야 되잖아 똑같이 해가 7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만 제가 10만 원 돼 있으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김복자 위원 예, 여기 7만 원 되어 있는데 보니까 플러스 해서 2시간 이상 초과, 다른 위원회 2시간 넘어도 안 줍니다.

○김복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요 상황을 기준이 애매모호하니까 차라리 없애는 게 차라리 일관성에 맞다는 얘기지 제 말은. “추가로 3만 원 이것 2시간 이상 초과되면 준다.” 그럼 “다른 데는 왜 안 주노?”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복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출한 내역에 요래 준다는 건데.

○김복자 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적용이 안 되고 여기에만 지금 위원회가 적용이 되는 모양이지.

○박세진 위원 아니라, 아니라. 조례에 그래 되어 있어요.

○김복자 위원 그런데 7만 원 이상 주지는 않거든요.

○김복자 위원 아니, 제가 운영위원회 몇 군데 다녔는데 7만 원 이상 2시간 이상 안 주던데.

○김복자 위원 주는 건 아니고 참고자료란 말이에요?

○김복자 위원 예, 7명, 보통.

○김복자 위원 아까 운영위원회가 7명이고 아까 19명 또 뭐예요?

○김복자 위원 정관상에 19명이고 우리 7명만 있습니까?

○김복자 위원 조례는 7명이고?

○김복자 위원 아, 7명이고. 아까 19명은?

○김복자 위원 구성 인원이 19명인데.

○김복자 위원 지금은 저희들이 7명만 되어 있단 말씀인가요?

○김복자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요거는 요래 해 놓으니까 헷갈려요. 저희가 볼 때는.

○김복자 위원 그래 당연히 주는 걸 똑같이 이래 적용 안 합니까.

○김복자 위원 일관성 있게 똑같이 하시라는 얘기죠.

○김복자 위원 그거를.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자,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복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하영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이 조례가 가결되고 나면 매점, 식당, 기념품 판매점 이것 할 장소는 있습니까?

○허복 위원 아,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을?

○허복 위원 예, 그래서 혹시 다른 지역에 대통령 생가나 이런 데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도 시민이 수익을 얻든 시에서 보전해서 수익을 얻든 간에 봉하마을 혹시 가보셨습니까? 모 단체가 버스 2대로 갔는 걸 제가 봤는데 2대 다 경주빵이라고 봉하마을 뭐 됐는 걸 사오시더라고, 2대 다 사 와요. 한 분도 빠짐없이. 또 멀리 가실 때는 그 정도 돈은 뭐 또 준비해서 가셔서 그렇겠지만, 그래서 봉하마을에는 빵만드는 기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주빵을 기술제휴를 해서 그래서 지역에 엄청난 고용도 창출하고 그래서 또 사오는 사람들 개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수익사업도 생가에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보리빵입니다. 이 빵 이름도 그것도. 이제 기술제휴는 경주빵한테 기술제휴를 받아서 보리빵을 하는데 엄청난 수익이 오는 걸로 알고 있고, 식당은 우리 지금 판매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허복 위원 예, 예. 보릿고개 체험장 하면서. 거기 음식은 제가 볼 때는 팔면 팔수록 손해 가는 거만 팔아요. 그래 생각 안 드십니까?

○허복 위원 음식을 너무 푸짐하게 많이 줘 가지고 가격은 싸고. 그래서 우리 구미도 이제 실리를 좀 찾자 좀 장소를 어디 마련해서라도 오시는 분들 점심도 식사도 할 수 있고 기념품도 가격 싸고 다 하나씩 사갈 수 있도록 이 조례에 의해서 가결되면 우리 시에서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복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전시도 구매하면서 이제 구미가 당기도록 전시도 해 놓고 해야 되는데 그 뭐 장소 관계상 이래 가지고 보이지도 안 하고 모든 시설이 너무 또 열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갖춘 시설 아까 저는 봉하마을에서 오신 분들 봤는데 그 지역에도 엄청난 도움이 되겠더라고요. 거기 아무튼 고용창출이 많이 됩니다.

○허복 위원 예, 우리 그 점 한번 가보셔서 확인하고 우리 그런 건 저는 벤치마킹해도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과장님 우리 보존회 연간 보조금 얼마 나가요?

○위원장 정하영 보릿고개 체험장 같은 것도 실제로 마이너스 납니까?

○위원장 정하영 자, 또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홍섭 위원, 손을 듦)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조례와 관련없는 우리 생가주변에 공원화사업 관련돼 가지고 하나 확인하려고요.

여기 자료에 보면 현재 3필지에 5,600헤베 정도 약 1,700평이 매입 못한 걸로 돼 있네요?

○손홍섭 위원 지금 어느? 생가 입구 기준해 가지고 어느 쪽입니까?

○손홍섭 위원 방향으로?

○허복 위원 포도밭 쪽에 하고.

○손홍섭 위원 그리고 입구에 좌측에 보면 새로운 뭐 이렇게 숍을 하나 신축 중인 게 있어요.

○손홍섭 위원 개인 소유인데 입구에 미관에 좀 이렇게 지장을 안 주나요?

○손홍섭 위원 그래 지금 생가주변 공원화 사업이 지금 얼마 몇 년째 하고 있죠? 10년 됐잖아요?

○손홍섭 위원 진척이 없잖아요?

○손홍섭 위원 아니, 테마공원하고 이게 준공 시기를 맞추기도 어렵지 않아요, 사실상? 지금 우리 3필지에 대한.

○손홍섭 위원 어, 어. 이야기 들어보세요. 거기 지금 3필지 1,700평(5,620㎡)정도에 대한 것은 어떤 매입을 지금 우리 예산확보 되어 있나요?

○손홍섭 위원 아니, 이러한 사업비를 가지고 추경에 반영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바꿔 이야기하면 사업부서에서 의지가 좀 부족한 게 아니겠냐. 지금 10년째 지금 이래 하고 있잖아요, 10년째? 김관용 시장 재직 시에 이 공원화사업 한다고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다가 지금은 또 이렇게 테마파크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이건 좀 중간에 떠 있는 상태 같아. 어떻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래요. 어쨌든 간에 지금.

○손홍섭 위원 여기 한번 보세요. 계획 보면 2006년도부터 사실은 그 전에부터 이게 이제 뭐 용역하고 이랬었잖아요, 그죠?

○손홍섭 위원 10년째 답보상태라. 시장님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같아.

○손홍섭 위원 그래 좋습니다. 사업부서로써 애로사항이 있을 줄로 보여지는데 감정가가 이렇게 뭐 산정이 좀 잘못 됐다든지 아니면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또 아니면 소유자가 지주가 뭐 다른 또 이유로 뭐 알박기를 하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이 계획 연도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계획을 한번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손홍섭 위원 차이가 많이 나요?

○손홍섭 위원 그러면 그 포도밭부터 해 가지고 생가 진입로까지 주차장까지 오는 그 공간이네?

○손홍섭 위원 그래 그러면 그래 이게 뭐 10년째 이렇게 계속 사실상 뭐 이렇게 손 놓고 있다시피 하는데 이래 됩니까, 그래?

○손홍섭 위원 그 대안을 찾아야지 우예 찾아요?

○손홍섭 위원 어렵네요. 안 되겠네 그럼 그죠? 안 되겠어.

○손홍섭 위원 그래서 우리 실장님하고 좀 더 이렇게 고민하고 그 지역 지주들하고 또 지역 뭐 어른들하고 이렇게 의논을 해서.

○손홍섭 위원 조기에 좀 하도록 그래 하이소. 이렇게 옆에 다 해놔 놓고 중간에 이렇게 뭐 사업이 추진 안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애써도 뭐 보람도 없지 않습니까?

○손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생가 등 주변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생가 등 주변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하영 예,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 위원 자, 우리 과장님.

○김태근 위원 뭐 하나 여쭤봅시다.

○김태근 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12명이 데 채용이 되어야 된단 말 아닙니까, 그죠? 공무원 수를?

○김태근 위원 그러면 증원이 그래 되면,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전문성은 복지 쪽에 그럼 채용을 합니까? 공무원을?

○김태근 위원 일반행정입니까? 그럼 어떤?

○김태근 위원 그런데 그게 상세한 그거는 없어 갖고, 아, 복지 쪽에는 7명?

○김태근 위원 나머지 전문 행정 쪽에 5명?

○김태근 위원 그래가 12명?

○김태근 위원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정하영 예, 김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과장님.

○안주찬 위원 12명이 늘어난다고 보는데 그 기준이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안주찬 위원 필요하다고 더 뽑을 수도 없는 거고 관계 법령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안주찬 위원 비용추계는 어떻게 하는지 간단히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안주찬 위원 예, 그쯤 듣고 강동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행정직이 배치가 안 되고 기술직 위주로 3명이 된다라는 말씀이 맞는지?

○안주찬 위원 그러면 인력이 효율적으로 관리된다 이런 뜻인가요?

○안주찬 위원 그런데 약간 또 이제 업무 외적으로 약간 좀 빗나가는데 우리 선산보건소 있잖아요?

○안주찬 위원 굳이 그것 뭐야 의사모집을 한다는 공고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건직이 해도 된다고 이래 보는데 그게 관계법령이 그래 돼 있는지?

○안주찬 위원 직원들은 그 한 자리 보고 10수년 20년을 해왔는 거잖아요?

○안주찬 위원 젊은 의사 하나 더 모집해 버리면 그래 뭐 여러 가지로 인사에 난맥이 있잖아요?

○안주찬 위원 그 법이 그렇더라도 우리가 모집을 해도 의사들이 없으면 우얄겁니까?

○안주찬 위원 그래 돼 있어요?

○안주찬 위원 1차, 2차로 끝나요?

○안주찬 위원 제가 아는 거는 2차로 끝나는데 2차 모집공고 해 보고 없으면 더 3차, 4차 갈 것도 없고요. 거기에 관계법령에 어긋 안 나는 선에서는 아무래도 같은 보건직이 하는 게 효율적이 아니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양진오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양진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뭐 구미시에 공무원이 12명 늘어나는 거다 그죠?

○부위원장 양진오 실질적으로 그죠? 저희들이 뭐 사업하려고 하면 아니면 무슨 얘기하면 항상 총액인건비 상한제에 걸려서 못한다 못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 복지허브화 선도 자치단체 지정돼 가지고 많은 인원이 증원된 것은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인원이 배치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법적으로 우리가 배치해야 되는 선주원남, 인동, 도량, 상모, 양포 그다음에 정보, 위생 요거는 거의 법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위치다 그죠?

○부위원장 양진오 그 외 그러면 강동문화복지회관은 시에서 이제 생각했을 때 여기에 3명이 필요하니까 배치하는 거다 그죠?

○부위원장 양진오 제가 아마 작년 예산 때인지 행감 때인지 모르겠는데 작년으로 기억합니다. 선산청소년수련관 관리위탁 때 관리 위탁을 안 하고 직영을 하면 어떠냐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총액인건비 상한제 때문에 못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요청해서 받을 수가 있었다면 그때도 금방 말씀하시는 이런 인원을 뭐 요청하면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부위원장 양진오 그러면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은 해도 안 주고 강동복지회관은 하면 줍니까?

○부위원장 양진오 예, 과장님 말씀하신 것 역으로 해석해 보면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곳에도 전기 기술직이 필요하고 똑같은 그런 기능직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묻자면 이번에 아마 저쪽에 산업에서 탄소제로관 위탁 뭐 기금이 아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운영비가. 그러면 거기도 인원이 이제 여유가 있게 안 됩니까, 그죠? 그 인원도 다시 또 어디로 다 배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자, 의회에서 12명을 인가해 주고 나면 여기 인원에 대한 배치라든가 모든 것은 거의 99% 집행부 의향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양진오 예, 예. 그 수요의 중요성은 의회하고 상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쪽 아닙니까, 그죠? 지금과 같이. 자, 문화예술회관에 3명 넣겠다. 앞에 청소년수련관에는 이거는 직영이 안 되니까 위탁하겠다는 식으로 통보 수준이지 않습니까요, 그죠?

○부위원장 양진오 예,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자, 다시 역으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동문화복지회관은 운영하는데 3명이 배치도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관리위탁할 의향이 있으십니까요?

○부위원장 양진오 과장님 제가 지금 자꾸 이래 질문드리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러니까 직영을 하고 위탁을 하고 하는 이러한 안들이 의회의 얘기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집행부 안대로 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증원 12명에 대해서 12명 증원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배치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은 강동복지회관은 직영으로 간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은 뭐 관리위탁한다 이런 결정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경향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원을 배정하기 전에, 인원을 배정하기 전에 충분히 의회하고 상의해서 정해진 인원이 고루 잘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 가지고 자꾸 얘기를 드렸고 이 부분 또한 마찬가지로 청소년수련관은 뭐 위탁을 해야 되고 강동문화복지회관은 직영을 해야 된다는 이 기준이 저는 불분명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자, 그러면 역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시립화장장 어느 정도 규모 돼 있습니까? 구미시립화장장.

○부위원장 양진오 거기는 인원이 왜 하나도 없습니까?

○부위원장 양진오 위탁하기 때문에 그렇잖아 그죠?

○부위원장 양진오 예, 다시 바꿔서 얘기해서 강동복지회관을 위탁한다고 가정하면 인원 하나도 없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제 얘기는 그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인원 3명과 탄소제로교육관에 나오는 사람을 활용하면 충분히 위탁할 것도 안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결정을 세부적으로 하기 전에 의회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고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취지에서 자꾸 얘기를 드립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더 얘기해도 답이 없기 때문에 그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같은 맥락에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총액인건비에 지금 산정할 때 무기직하고 시설관리공단 인원은 포함이 됩니까?

(조석희 총무과장, 집행기관석 담당을 보며)

○박세진 위원 안 되죠?

○박세진 위원 예, 그러면 또 직영하고 위탁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여기 시에서 법적인 거나 이런 것?

○박세진 위원 아니 그런 기준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짓지도 안 했는데 아직 덜 지었는 데는 아직 벌써 뭐 인원 채용한다 하고 다 지어가는 데는 인원 채용 계획이 전혀 없고. 이미 결정이 난 것 아닙니까, 그죠?

○박세진 위원 아까 한 것.

○박세진 위원 자, 걱정스러운 게요. 지금 행자부에서 지방재정계획안을 발표했죠, 그죠?

○박세진 위원 그러면 결국 법인 지방세를 재정자립도가 낮은 도에 지금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구미시는 그게 실행이 되면 구미시는 어느 정도 재정에 마이너스가 생깁니까? 그거는 산출을 안 해 봤어요?

○박세진 위원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총액인건비를 산정하는 거는 내년에 하면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러면 내년 가서 인구 줄일 겁니까? 직원 줄일 거예요?

○박세진 위원 직원을 줄여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가 1,000억이 다른 돈으로 간다 그죠? 행자부에 하매 지침 다 해서 내년부터 시행할 것 같은데 그러면 지방세가 엄청나게 줄지 않습니까?

○박세진 위원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주고 직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것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까 양진오 위원 말마따나 통보만 이래 받기 때문에 이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좀 더 1년만 내다봐도 정말 이게 예산이라하는 게 총액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물론 뭐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인원을 충당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죠. 맞는데 뭐 어차피 직영 안 할 것 강동복지회관이나 이런 데는 지금 거의 소화 안 하는데 유독 강동복지회관만 직영한다하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다 위탁을 주면서.

○박세진 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포화상태고 이러면 우리가 늘 얘기했던 법인을 하나 더 만드시든지 그래가 운영하면 아무래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않겠느냐.

○박세진 위원 그리고 내년도에 지방세에 대해서는 지금 뭐 국장님 그게 확정됐습니까? 우예 됐습니까?

○박세진 위원 그래 거기에 대한 계획이 서야 됩니다.

○박세진 위원 그래 따지면 의원들도 전국에서 구미시가 제일 높습니다. 18만, 17만 도시도 23명, 24명 되는데 구미시는 42만에 지금 23명입니다.

○박세진 위원 타 시․군에 비해서 엄청나게 적거든요.

○박세진 위원 하여튼 내년도 지방세가 우예든 지방재정계획안이 혁신안이 통과되면 분명히 세수는 줍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계획을 좀 세워 주시고 인원 충당하는 거야 뭐 지금 뭐 행자부 다 받았으니까 하여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찬 위원, 손을 들며)

○안주찬 위원 예.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이때까지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이런 조항이 없었는가요?

○안주찬 위원 그러면 이제 2개 이하로 한다?

○안주찬 위원 평가항목에 내가 이래 살펴보면 농협하고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이렇게 우리 시에 있잖아요?

○안주찬 위원 그래 새마을금고도 참여 못할 이유가 없는데 그 문제가 있는가요?

○안주찬 위원 그러면 새마을금고도 중앙회 차원입니까? 안 그러면 단위 새마을금고?

○안주찬 위원 기준이 되고 뭐 평가항목에 배점을 공평하게 받으면 참여할 수 있다 이런 뜻인가요?

○안주찬 위원 예.

○안주찬 위원 그러면 구미시내는 한두 개 새마을금고밖에 해당이 없겠네요?

○안주찬 위원 그러면 그게 기준에 점포 수도 뭐 그 항목이 들어가 있는가요?

○안주찬 위원 지금 여기는 없는 것 같은데 있어요? 내가 못 찾았는가.

○안주찬 위원 아, 그러면 여기 평가항목 말고도 세부평가 항목에는 그게 들어가 있다 이 뜻인가요?

○안주찬 위원 아, 이렇게 포괄적으로?

○안주찬 위원 그래 뭐 저는 그렇습니다. 뭐 농협도 있고 대구은행도 있는데 대구은행이라 하면 솔직히 대구에 모체를 둔 은행이잖아요?

○안주찬 위원 그런데 구미 새마을금고도 참여를 해 가지고 우리 시에 상주하는 게 기본 상식인데 왜 배제가 되었나 이런 의문이 들어서 내가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고의적인 배제는 아니겠지만 참여하는데 배제는 없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주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진오 부위원장, 손을 듦)

자, 우리 양진오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양진오 예,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보니까 수정이 됐는데 한 가지는 역행하는 것 같아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별표4조, 별표에 보면 다섯 번째 지역사회 기여 및 구미시와의 협력사업에 보면 지난번에 실적만 있었는데 이번에 실적하고 계획하고 다 들어가 가지고 이건 잘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 배점이 현행은 10점인데 이것이 9점으로 하향 조정됐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여기 말하는 지역사회 기여도란 금고에서 구미에 뭐 환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배점이 저는 더 올라가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 이것이 반대로 내려가 가지고 좀 의아합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하여튼 이것 뭐 상위법에서 딱 정해놨다 하면 손을 못 댑니다만 하여튼 실적하고 기여도를 평가할 때 정말 구미를 위해서 진정으로 기여했는 것이 얼마인가를 잘 세밀히 판단하셔 가지고 그래 해주기를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안주찬 위원께서 말씀하신 관내 지점 수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우리가 말한 새마을금고 그러면 다 새마을금고입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하실 때 보니까 법인에 따라서 별도 새마을금고로 구분하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자, 인동새마을금고가 지정이 됐다 그러면 선산새마을금고에서 그러니까 구미에 내는 세금이나 모든 역할을 할 수 없는 겁니까요?

○부위원장 양진오 아!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게 그겁니다. 지점 수가 그럼 인동새마을금고는 지금 기존에 있는 것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 3개인지 4개인지 모르겠는데 그 지점 수가 한정이란 말이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양진오 그 외 나머지 지점들은 그 지점 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별도 법인으로 보기 때문에.

○부위원장 양진오 자,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면 단위농협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위농협도 그러면 그 지점 그것만 인정하고 나머지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부위원장 양진오 예, 예. 제가 안 그래도 우리 안주찬 위원님 얘기하는 거와 같은 맥락인데 자, 그렇게 되면 우리 구미에 있는 금고나 농협은 시금고에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엄청나게 줄어들잖아요. 금고 하매 지점 수에서 여기에 배점 기준이 몇 점입니까요. 5점 아닙니까, 그죠? 5점이나 되는데 이 점수에서 거의 뭐 툭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아예 뭐 서류 넣어봤자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을 같은 뭐 새마을금고나 단위농협이기 때문에 연계해 줄 수 있는 방안 혹시 없는지 그 부분 검토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부위원장 양진오 아, 그것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이란 말이죠?

○부위원장 양진오 법적으로 안 되면 우야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자, 양진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두 안건은 내용상 관련이 크므로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에 대해서 일괄 검토 후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께서는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하영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4페이지 5조 위탁운영이 있습니다. 그죠?

○박세진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한다.” 그랬고 또 우리 전문위원이 뭡니까. 여기 검토보고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해야 된다.” 이 맞지 않는 의견을 내 놨습니다.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자, 구미에 비영리민간위탁 한다 하는데 구미에 여기 수상레저에 관한 게 있습니까, 단체가?

○박세진 위원 자, 과장님. 수상레포츠 체험센터가 지금 다 완공 됐죠?

○박세진 위원 6월 말로 거의 지금 완공 됐던데.

○박세진 위원 왜 이렇게 늦게 지금 이것 조례를 만들고 이래 늦게 시작합니까?

○박세진 위원 아니, 준공되면 늦죠. 다른 것 미리미리 다 해야 되는데 이것 다 와 가지고 턱밑에 와가 하는 이유는 모르겠고, 둘째 카누협회가 왜 인준을 안 해 줍니까?

○박세진 위원 아니, 통합 전에도 하매 카누협회 구미시에 신청한 지가 하매 한 3～4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박세진 위원 아니 그래 작년에 신청 됐더라도 그래 왜 인준을 안 해 줘요?

○박세진 위원 아니, 시에 카누인데 무슨 도에 인준을 받습니까? 그 도민을 위한 겁니까?

○박세진 위원 체육시설이 시민을, 진정한 시민을 위한 시설이 되어야 되는 것 맞죠?

○박세진 위원 자, 그래 따지면 체육회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단체 가맹단체가 다 뭐 체육 도부터 먼저 허가 받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예? 구미에서 허가 받고 다 체육회에 도에서도 알아서 해 주는 거지.

○박세진 위원 명분이 그렇잖아요? 명분이 잘못 됐잖아요?

○박세진 위원 아니, 절차상은 그렇더라도 어디 도에 절차 먼저 받고 하는 데가 있어요, 구미시에? 그러면 도에서 못 하라 하면 하나도 못 하겠네.

○박세진 위원 이게 지방재정, 지방 정치하고 지방분권하고 지금 전혀 역행하고 있잖아요. 체육회만 왜 이래 역행합니까, 그래?

○박세진 위원 자, 그러면 수탁을 위탁을 한다고 결정을, 연구용역결과 위탁을 한다 그랬죠?

○박세진 위원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여기에. 몇 명을 하며 1년에 예산이 얼마 든다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런 것도 여기 조례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세진 위원 이거는 그러면 세출은 그렇고 세입은 그러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이렇게 6명, 8명으로 운영할 때 세입은 어느 정도?

○박세진 위원 1억 정도요?

○박세진 위원 결국 시 세비가 한 1억 4,000드네 그죠?

○박세진 위원 그런데 매년 제가 이것 세입 이래 산출근거를, 아니 다른 데는 다 이것 넣는데 여기 지금 세입 근거와 세출 근거도 없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이 조례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내가 매년 이래 보면 선산청소년수련관에도 마찬가지에요. 보면 전혀 달라요. 세입에 어떤 거는 50%도 미달될 때 많습니다.

○박세진 위원 매년 이게 조례를 만들 때 이래 보면 제가 의원직 5년 하면서 이 추계비용을 항상 이게 넣는데 보면 50% 거의 다 미달입니다. 50% 미달. 물론 뭐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면 용역 결과가 전부 다 조금은 안 맞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직영할 것인가 위탁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도 뭐 시민들한테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용역회사에 결국 물어봐 가지고 이것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런 것도 한번 심도있게 한번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세진 위원 비영리 자, 그러면 과장님 결과를 제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비영리기관에 위탁을 하고 전문기관이 아닌데 전문기관이 지금 한 개도 하나도 없는 구미 현실에 누구한테 준다는 겁니까?

○박세진 위원 아니 그래 성수기 비성수기가 있는데 위탁을 한다는 결론이 나왔잖아요? 그 전문기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누구한테 준다는 거예요, 구미에서?

○박세진 위원 이러한 계획이 없습니다. 조례만 만들어 놓고 없는 거는 이게 좀 문제가 많습니다. 저는 보류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주찬 위원, 손을 듦)

예, 안주찬 위원님.

○김태근 위원 위원장님, 이것 이 부분은 맹 같은 타이틀에 조례는 체육과고 또 운영 동의 위탁 동의안 우리 건설과 맞죠?

○김태근 위원 아니라요.

○위원장 정하영 아니지 시설 때문에, 건설과는 시설 때문에.

○안주찬 위원 예.

○위원장 정하영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과장님은 예산 문제 이런 걸요. 예, 집행부에서 그것 뭐야 판단을 합니까, 예를 든다면? 다시 말해 가지고요. 투르드 코리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투자 대비 수익성이 상당하다고 보는데 그걸 제가 뭐 뽑으라 하면 뽑겠습니다.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그래 예산을 까놔 놔 버리고 안 해도 된다 해 버리니까 내가 할 말이 없어요.

○안주찬 위원 그걸 감으로 한단 말입니까?

○안주찬 위원 과장님 감으로 하네. 이것도 지금 보니까 위탁하는 것도 민간위탁에 체육회를 통해서 또 여기 보니까 수상안전법은 대통령이 정하는 그 바에 의해 가지고 보험공제회에 들도록 하면 된다 뭐 이래 포괄적으로 막 해 놨는데요. 지금 박세진 위원이나 하는 얘기가 좀 뭐 안전 문제가 이게 연관이 됐기 때문에 좀 세부적으로 우리가 짚어주자 이런 취지 같은데 나는요 과장님이 평소 업무추진력 이런 거는 좋은데 모든 판단을 본인이 하셔버리면 예? 필요있고 없고 자체도. 그래 우리는 뭐하는 겁니까?

○안주찬 위원 그 뜻을 제가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과장님이나 해당 부서에서 총괄 관장을 하게 되면 일이 잘 되면 아주 효율적인데 아 이게 아니더라 예를 들어가 뭐 인건비도 위탁금도 이게 모자라더라 또 장비구입비도 이게 모자라더라 이랬을 경우에는 항상 그게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뜻이라요.

○안주찬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됐습니까?

○안주찬 위원 예.

○위원장 정하영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근 위원 자, 예, 제가 위원장님.

○위원장 정하영 예, 자, 우리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 위원 예, 우리 과장님 땀을 뻘뻘 흘리시노.

결국은 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걱정하는 바가 첫째는 안전이고 그리고 민간위탁 부분인데 이래 아주 좀 이래 신경을 쓰는 부분인데 결국은 우리 구미시 체육회가 한다며요?

○김태근 위원 그러면 뭐 구미시에는 지금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업체도 없고 그러면 제일 원만하게 하겠는데 그러면 체육회에서 한다면.

○김태근 위원 그렇다고 다른 데서 뭐 경북에서 대구나 이런 데서 들어올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김태근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저도 뭐 찬성입니다만 뭐 구미시 체육회에서 한다기에 그것을 뭐 다른 뭐 또 전문성을 가진 또 그런 데도 없고 사실 구미에는 지금. 거기에서 먼저 우리가 위탁을 받아서 이제 차후에 뭐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래 차차 찾아보자 하는 이런 취지인데 저는 뭐 개안타고 이래 봅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김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부위원장 양진오 제가 한 가지.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양진오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양진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모든 거는 시기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낙동강에서 하는 여러 가지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업들은 성수기와 비성수기로 구분되죠, 그죠?

○부위원장 양진오 지금 우리 박세진 위원 얘기하는 안전성이라든가 외부에 위탁에 대한 우려는 저희 위원들이 사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신념을 못 줬기 때문에 지금 이런 보류하자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예, 구미가 지금 사실 50만 시대를 이제 향해서 가고 있는데 모든 경쟁력에 있어서 구미에서 할 수 있는 업체가 자꾸 작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얘기가. 박세진 위원 얘기가.

○부위원장 양진오 하여튼 그런 경쟁력을 이제 구미도 포항이나 안동 못지 않게 참말 낙동강 끼고 있는 도시로써 키워야 되지 않나 그래 생각됩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양진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건설과장님 이것 공정이 거의 100% 다 됐어요?

○위원장 정하영 그럼 7월달에 개장하는 걸로 맞춰 놓은 겁니까?

○위원장 정하영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우리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우리 과장님 잠깐만요. 자리가 없나요.

내가 궁금한 게 있어서 내가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을 했었죠? 사업 기간이?

○손홍섭 위원 2014년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공통 질의를 드릴게요. 2014년도부터 해 가지고 2016년도까지 사업기간이 이미 계획된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손홍섭 위원 그러면 체육진흥과에서 이러한 체험센터를 운영할 기본 그 로드맵을 마련해서 구축해서 이 요원을 양성을 시켰어야 되지. 지금 와 가지고 손 놓고 있다시피 해 가지고 그때가면 되겠지 해 가지고 사실상 대안이 없어서 체육회에다 위탁하는 안을 낸 겁니다. 말입니다. 손 놓고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연간 2억 4,900인가 이렇게 운영비가 앞으로 소요가 되는데 이런 것이 이미 계획된 사업을 가지고 준비를 안 했단 이야기잖아?

○손홍섭 위원 운영에 대해서.

○손홍섭 위원 과장님, 과장님.

○손홍섭 위원 과장님 뜻은 내가 알겠는데.

○손홍섭 위원 지금 이런 거예요. 이 침수구역 내에 낙동강 둔치 침수구역 내에 시설물이 이제 구축이 된 거잖아?

○손홍섭 위원 구축이 됐는데 어느 부서에서 할까 차일피일 미루다가 지금 체육과에서 덤을 쓴 거예요, 맞죠? 덤터기를 써 가지고, 덤터기를 써 가지고 지금 그동안에 전부 손 놓고 있었어요. 건설과에서는 짓기만 했고 운영하는데 짐이 되니까 받은 거예요. 이제 아마 내부적으로 조정되어서 받았을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준비가 전혀 안 된 거예요. 맞죠?

○손홍섭 위원 그래서 제가 충분히 두 분 이해는 합니다만 이것 우리 국장님들도 이런 업무조정 해 주세요. 업무조정을 해서 이미 '16년도 6월달에 사업이 완공된다는 거는 이미 계획된 거예요, 이게. 50억 투입을 해 가지고. 손 놓고 있다가 그러면 서울에 뭐 미사리를 가든지 한강을 가든지 안전요원을 양성을 시켰어야 됩니다. 제 말에 동의할 수 있습니까?

○손홍섭 위원 아니, 내 말에 동의할 수 있느냐고요?

○손홍섭 위원 아니, 묻는 말에 답을 하라 하니까요.

○손홍섭 위원 아니, 원안이 아니고 이것 좀 연구를 좀 더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도 공부를 좀 더 하고 집행부에서도 좀 연구를 더 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찾도록 저도 보류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자, 우리 손홍섭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를 다시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하영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미보건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하영 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박세진 위원 없습니다. 특별한 것 없습니다. 글자 수정하는데.

○위원장 정하영 자, 우리 위원님들 설명 뭐 다 들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주 23일, 24일 양일간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