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주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 규정에 의한 것이며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김복자 대표위원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17년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받은 것으로써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심사는 세입세출결산 요약서와 결산검사의견서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주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은 결산요약서 17쪽, 결산서 171쪽부터 175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인배 위원님.

○부위원장 김인배 우리 이거 작년도 결산보고서 보니까 특별한 사항은 없는데 우리 의원 국내외연수 개최비가 3,000여만 원 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이거는 효율적인 좀 연수 계획을 잘 짰더라면 우리 의원님들이 해외적으로 견문을 넓히는 기회가 주어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해외연수시스템 자체가 상임위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임위에서 못 가는 의원들이 또 별도로 연수를 못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차후에는 시스템을 조금 바꾸어서 이렇게 하면 좀 더 이렇게 해외 견문을 넓히는 기회가 더 많이 이렇게 주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사무국 국장님께서 이러한 것을 갖다가 물론 상임위별로 가는 게 원칙입니다만 그래도 각 상임위에 어떤 이유로 못 가는 그런 의원들이, 의원들이 다시 모아서 또 새로운 우리가 선진 견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김인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주찬 예, 김인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기획이 있고 산업에 다수 의원이 가는데 또 개인 사정으로 못 가고 이런 분들은 과거에도 우리 3～4명이 간 적이 있죠?

○위원장 안주찬 예, 그래서 세미나 형식이든 우리 어차피 목적이 국외연수니까 그걸 반납하는 것도 좋지만 향후에는 기획, 산업 이래가지고 또 혹시 일정상 빠진 의원은 소규모라도 별도로 또 국외연수를 계획을 잡아서 그렇게 하도록 사무국장님이 운영위원회 통해가지고 의장한테도 결재도 받고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안주찬 무조건 반납하는 게 상책이 아니고 말이죠.

○위원장 안주찬 예, 다른 또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우리 국장님, 여기 우리 172페이지에 보면 국내연수 개최 이걸 떠나서 그 밑에 보면 우리 의원들 여비입니까? 국내외연수 개최 밑에 항목에 530만 원, 아, 5,300만 원 이거는 어느 우리 직원들 여비입니까, 우리 의원들 여비입니까? 국내여비 576만 원 이거는.

○안장환 위원 우리 의원들 국내여비는 어떤 품목에 쓰나요?

○안장환 위원 그래 좋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모자란다면 나는 크게 홍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도 그래요. 토론이나 세미나 자치연구 뭐 보건 이런 데 대해서 세미나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서울에 국회 가면 항상 그런 우리하고 연관된 그런 업무들이 많이 열리잖아요? 근데 솔직히 저는 여비 부담으로 못 갑니다. 서울 갔다 오면 한 2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런 걸 제가 하마 4년 차인데도 이런 게 있는 걸 홍보 한번 한 적 없어요. 우리 의원들 그런 연수 간다는데 여비 보조, 내가 한두 번은 내가 여기 해서 일일 5만 얼마인가 나오던가 나오는 거 한두 번은 내 했어요. 근데 그것도 내가 사무국에 보면 아주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거 뭐 해당이 되니 안 되니 하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내가 한두 번 한 거는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의원들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면서 전혀 홍보 한번 안 하고 마치 나는 죄스러워서 자꾸 이야기하기도 곤란한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이 예산을 그 정도 하면 얼마든지 출장비 여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깜깜이, 이래서 그냥 예산 세워놨다가 예산 반납하고 이런 의회 여기 사무국에 보니까 예산이요, 필요 없는 예산 보면 여기 분담금 이런 거 천 몇 백만 원, 의회 협의회 분담금 천 몇 백만 원 나는 이런 게, 각 우리 27개 경상북도에 전부 분담금 이렇게 다 하나요?

○안장환 위원 그래 이런 거는 지출을 100% 다하면서 정말 우리가 우리 의원들 23명이 정말 우리 얼마 안 되잖아요? 우리 수당이. 실질적으로 10만 원, 20만 원 들어가서 어디 세미나나 이렇게 다니기는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의원들한테 이런 이런, 물론 의원들이 알아야 됩니다. 예산 세울 때 이런 거 봐서 있는 거 하면, 그래도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비가 지급되면서 의원들 견문도 넓히고 학습도 넓히고 이렇게도 홍보를 해 줘야 되죠.

○안장환 위원 그래 이렇게 반납해버리고.

○안장환 위원 아니 홍보를 해야죠. 10만 원도 안 되는 거 홍보를 해 주면 900만 원 이거 우리 의원들 수십 번 갈 수 있고

○안장환 위원 아니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물론 의원들이 꼭 그래 예를 들어

○안장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그 내용 안에는 우리들이 필요한 게 있어요. 어디 가서 세미나나 뭐 복지하는데 우리 의정활동하는 데 관계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복지는 또 복지 쪽에 자치는 자치 쪽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걸 프리하게 해서 정말로 의원들이 서울이나 대구나 세미나 갈 때 줄 수 있는 쪽으로 해요. 자꾸 안 주는 쪽으로 내가 몇 번 신청했지만 상당히 부담스러워, 그거는 되겠습니까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한두 번 하고, 하고 싶어도 못하겠더라고요. 안 하면 예산을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세워놨다가 반납하는 경우는 안 돼요. 그러면 어떤 품목에 연간 예산이 500 정도 된다 그러면 500 세우세요. 왜 이렇게 세워가지고 다른 데 여기 쓸 데도 많은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수장시킵니까?

○안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주찬 예, 안장환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안장환 위원 예.

○위원장 안주찬 예, 지금 최고 문제점이 물론 법 조항도 그 적용이 되느냐, 이것도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국내외 의정활동 여비를 지원하는 데 있어가지고 각 의원들한테 최대한 지원하지 왜 반납을 하느냐, 이런 질문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주찬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