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경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배부해 드린 색인표 순서에 따라 김익수 간사님께서 수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간단하게 인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환 간사님,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간사 농업기술센터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61쪽부터 369쪽까지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호 위원 과장님, 363쪽에 국내여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63쪽입니다.

○김대호 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들 책자하고 틀린 모양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책자에는 국내여비가 새기술보급 세미나 참석, 새작목 시험연구 심포지엄, 작목별 컨설팅 자료수집 여비, 새소득작목 선진기술 연찬 이것 이거든요. 이 사항에 대한 내용을 알고자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렇습니까?

○손홍섭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지금 예산이 원래 본예산 요구했던 삭감된 부분 다시 요구한 것이지요?

○손홍섭 위원 아니, 조금 부족이 아니고, 지난번 당초예산에서 50% 삭감된 부분을 다시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손홍섭 위원 그런데 삭감 시킬 당시에는 이러한 예산을 절감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삭감을, 본예산에서 삭감을 시켰는데 기술센터 뿐만 아니고 모든 실과에서 여비라든지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고 전액 다시 다 요구를 하고 있는 이런 실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력한 흔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절약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손홍섭 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것 중에 칠팔십% 정도는 예산이 충당이 되는데 나머지 이삼십%가 부족해서 다시 요구를 하는 걸로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죠? 조금전에, 그런데 현재 1/2씩 당초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부분이거든요, 맞습니까?

○손홍섭 위원 아껴 쓸 생각은 전혀 않고 다시 재요구를 해 놨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홍섭 위원 제가 질문한 답변요지는, 절약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제가 물었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지금 손홍섭 위원 질문은 예를 들어 예산이 100원인데 전번에 주기를 60원밖에 안줬어요. 그러면 40원이 삭감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40원이 삭감되었는데 40원을 그대로 올렸단 이말입니다. 구미시 재정이 어려우면 100원을 올려가지고 60원 줬을 때 그 다음에 올릴 때 조금 더 낮추어서 올려야 되는데 30원 올리든지 25원 올리든지 해야 되는데 어떻게 똑같이, 전번 본예산 올린 것과 똑같이 올렸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과장님이 예산절감 차원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 올린 것을, 이것을 답변하라는 말입니다. 요지는 그것입니다. 손위원 맞지요?

○손홍섭 위원 예.

○김대호 위원 과장님,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참말로 농민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데 새로 장세만 소장님, 소장님으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리고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농업기술센터가 농민들 마음속에 신뢰성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것을 걱정했는데 이제는 새로운 소장님도 오셨고 또 우리직원들께서 새로운 각오로 우리 농민들에게 신뢰받는 농업기술센터로 태어나 주시기를 각별하게 당부드립니다.

○허복 위원 과장님, 364쪽 민간인 해외여비 이것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허복 위원 과장님, 주로 어떤 분이 가십니까 여기에?

○허복 위원 회원들 중에 선발할 때 예산대로 30명을 선발해서 가시면 안됩니까? 안그래도 어렵고 예산이 전부 다른 부서에서도 꼭 필요한 예산도 지금 반영 못하고 있는 입장에서 해외여비를 굳이 추경때 더 올릴 필요성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허복 위원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추경때, 다음에 추경할 기회있으면 더 가시도록 하고 이것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김익수 간사 농업인단체 해외연수비 검토입니다.

○허복 위원 잠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65쪽에 민간경상보조 거기도 농업인협의회단체 육성 1,000만원 이것 설명해 주세요. 365쪽입니다.

○허복 위원 과장님, 1,000만원 예산 더 올린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4개 단체 때문에 1,000만원 더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까?

○허복 위원 기정 2,000만원 예산이 있지요?

○허복 위원 2,000만원 기정예산에 있지 않습니까?

○허복 위원 지난번 본예산때 2,000만원 예산은 받으셨죠?

○허복 위원 전액 삭감입니까?

○손홍섭 위원 아니, 기정예산 2,000만원 있는데 어떻게 삭감되었어요? 2,000만원 있는데요.

○허복 위원 이것 그러면 부기가 이런 부기가 다 있어요?

○허복 위원 예산서에서는 기정예산에 2,000만원 있는데

○위원장 황경환 신규지요? 과장님, 신규지요?

○정성기 위원 부기가 기록되어 있네 여기

○위원장 황경환 신규를 이야기해 줘야지요.

○김대호 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성기 위원 과장님, 그러면 앞에 해외연수비하고 같은 단체에 지금 지원하는 것 맞습니까? 뒤에 1,000만원도?

○허복 위원 과장님, 예산서를 한번 안 보고 나오셨어요? 기정 예산액에 2,000만원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담당계장이 아니고 과장님, 365쪽에

○김익수 간사 예산서 한번 보세요. 예산서를 보고 답변을 하세요.

○김익수 간사 기정예산액이 2,000만원 되어 있고 이번에 1,000만원이 더 올라가지고 증이 되어 가지고 3,000만원인데 이번에 3,000만원을 250만원씩 해서 4개 단체에 주는 걸로 부기가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익수 간사 예산서 한번 봤어요, 안 봤어요?

○김익수 간사 되어 있어요, 안되어 있어요?

○김익수 간사 아니, 그럼 왜 여기다가 목을 잡아놨어요그래, 목을?

○허복 위원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김익수 간사 거기가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하든지 안하고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해요, 질문요지도 모르고

○조용호 위원 예산계장님, 설명해 보세요. 예산계장님이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담당부서도 그렇고 왜 이러나

○허복 위원 삭감요망합니다.

○김대호 위원 허위원님, 검토요망 좀 해 주세요.

○허복 위원 검토요망으로요?

○김익수 간사 써놓고 다시

○조용호 위원 일단 삭감으로 합시다.

○허복 위원 특위에 가서 합시다.

○김익수 간사 농업경영인 협의단체 계수조정 할 때 하고

○변우정 위원 뭘 삭감하는데 또

○허복 위원 지금 자료가, 변위원님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미흡하게

○김익수 간사 위원님들 보세요, 회의인데 생방송 나가고 있는데 삭감요망 되었더라도 계수조정할 때 그때 수정하면 되는 것을, 동료위원이 질의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어디 돗데기 시장도 아니고 이래서 됩니까?

○정성기 위원 그만하고 넘어갑시다. 다음에 계수조정할 때 또 조정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황경환 조금 깊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깊게 생각해서 회의를 매끄럽게 합시다.

○조용호 위원 과장님, 재료비에 센터포장 운영재료에 소리다스타 종묘하고 주아마늘 종구 구입하고 설명을 해 봐요. 주아마늘이 어떤지

○조용호 위원 우리 센터에 주아마늘을 가지고 센터에 심는다는 말입니까?

○조용호 위원 그래서 90만원하면 마늘받아서 몇 푼 안되는데, 그 위에 것은 뭡니까?

○조용호 위원 꽃 종류입니까?

○조용호 위원 그것도 센터에 심을 것 입니까?

○조용호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시설비에 367페이지에, 연자방아하고 물레방아하고, 우리 유물관에 작년에 한번 돌아봤습니다만 조명 자체부터 조명 자체도 안 하는게 많고 이러하던데 이것가지고 지금 유물관 보수가 됩니까 이 돈가지고?

○조용호 위원 우리가 현장을 가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만 해 가지고는 우리가 유물관에 돈만 투자하지 투자한 보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만 해 가지고는, 유물관을 할려면 사실 유물관 같이 조명 자체부터 바꾸어서 옳게 하라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그때 가서 그렇게 지시를 했을 건데요?

○조용호 위원 그래서 연자방아 이것만 해 가지고 수리한 것 표납니까?

○조용호 위원 연자방아, 밖에 나무가지고 해 놨다가 나무 부러지고 한 것 아닙니까?

○조용호 위원 이 관계를 삭감을 할 테니까 옳게 하세요. 옳게, 이 돈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돈만 없앤단 이야기입니다.

○조용호 위원 아니요, 본예산가서 옳게 하세요. 이 돈만 없애는 것이지 하나마나입니다.

○김익수 간사 367쪽에 시설비 농경유물관 삭감요망입니다.

과장님, 366쪽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외여비 있지 않습니까? 국외여비에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경비가 기정 국비 120만원 시비30만원해서 150만원이 서 있었거든요. 이게 다시 240만원으로 90만원이 증이 되었단 말입니다. 366쪽에, 그 밑에 능력향상 우수공무원 해외연수해 가지고 150만원 되었던 것이 인원은 1명인데 250만원 100만원이 증이 되었단말입니다. 예산계장님!

○김익수 간사 공무원 해외연수나 해외방문 규정에 우리 구미시의회나 지방자치의회 의원님들이 규정에 딱 묶여서 150만원 이상을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공무원들은 일정이라든가 이런게 늘어나면 무조건 예산 더 늘려잡아도 됩니까?

○김익수 간사 그게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김익수 간사 정해진 것은 없어요?

○김익수 간사 그러니까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시는게, 150만원이라는 규정에 묶여 있는게 아니고 일정을 늘려잡든지 방문개국 수가 늘어나면 더 잡을 수도 있다는 이런 이야기네요?

○김익수 간사 이해가 안가는게 우리 의원님들도 선진의회 방문이나 이런 것을 가게 되면 150만원 규정에 묶여가지고 선진의회 방문을 더하고 싶어도 못가요. 금액한도 내에서밖에 못 간다 말입니다. 의원님들은 이렇게 묶여있고 공무원들은 집행부 공무원들은 개국수가 늘어나고 일정을 따져가지고 더 가겠다 이러면 예산만 많이 잡으면 얼마든지 갈 수 있다 이런 내용과 똑같거든요, 답변이

○김익수 간사 집행부 공무원이나 선출직 정무직 공무원이나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요망입니다. 두 가지 다

○정성기 위원 어차피 삭감은 되었는데 제가 참고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우리 본예산할 때도 타 단체의 해외연수 지원하는 금액이 일괄적으로 150만원, 공히 다 같이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체만 특별하게 250만원은 이건 형평에 안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는게 맞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알았습니다.

○허복 위원 예결특위 가서 설명을 하세요.

마지막장에 369쪽에, 못자리용 부직포 지원하는 것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존에 예산이 있었는데 못자리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 끝났고 해서, 부직포가 어디 어디에 쓰이는지 그 설명을 해 주십시오.

○허복 위원 예, 설명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허위원님이 질문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선 지급하도록 해 주었는데 부직포를 썼는 경위를 농민들한테 골고루 다 돌아갔느냐 그런 걸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면 되잖아요. 그런 뜻에서 묻지, 우리 위원들이 선 집행하라고 결의를 다 해 주었는데 그것을 모르겠어요?

○허복 위원 이번에 사용 못한 농민은 없고요?

○허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수 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이강덕 위원님

○이강덕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또 자료도 제가 한번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실행이 안되어서 제가 다시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 부문에 보면 367쪽에 보면 생활개선 우수회원 해외연수 여비라고 있지요? 150만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단체 해외연수비해서 이번에 10명 더 올라왔지요? 이 부분들이 지금 작년에 생활개선회 우수회원이 1명 갔습니까?

○이강덕 위원 그래요?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작년에 해외연수를 갈 때에 남자분들만 갔습니까?

○이강덕 위원 여성도 갔지요?

○이강덕 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심사기준을 어떻게 두고 있는지? 그다음에 정말로 적법하게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선진농업을 배워서 농사짓는데에 접합을 시키라고 우리가 예산을 줘서 해외연수를 시킵니다. 시키는데 이 해외연수를 가는 그 과정이 읍면단위로 말썽이 너무 많아요. 선발기준을 어떻게 둡니까?

○이강덕 위원 알겠습니다. 읍면회장단에서 추천을 하면 지금 지도소에서는 100%, 지금 거기에서 이 사람은 부적격자라고 해서 한 명이라도 못 가도록 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100% 다 가도록 했지요?

○이강덕 위원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방향제시를 한번 해 드릴게요. 우리가 위원님들이 여기에 앉아서 우리 농촌의 실정이라든지 농촌의 어려움을 직감하시고 또 우리 한국에 대한 농업이 선진농업을 가서 배워와서 정말 우리 농업기술에 접합을 시켜서 농사를 잘 짓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해외연수를 보내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이강덕 위원 맞는데 이게 말이지 그 단체의 어떤 이권을 위해서 유세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회장단에 잘보이면 해외라도 한번 갔다오고 회장단에 잘 안보이면 해외도 한번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도소에서 각종 연찬회라든지 각종 농업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들 많이 실시하고 있잖아요?

○이강덕 위원 그런 실시하는데에 대해서 참석이라든지 교육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보태서 지도소에서 선발하세요. 지도소에서, 그렇게 해서 공무원이 공정하게 집행을 하시란 이말입니다. 왜 자꾸 학습 4단체에 매달려서 말이지 공무원들이 매달려서 일하는 모양을 보여 주느냐 이 말이지요. 그래서 그네들 데모하고 농성하고 그러면 공무원들 어쩔 수 없이 딸려가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해서 왜 해외를 보내느냐 말입니다. 이 막대한 거금을 투입을 하면서 내돈 주고 생색도 한번 못내고 내돈 주고 질질 끌려가는 그런 행정을 하지 말란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농업인 후계자들 여성하고 갈 때에 얼마나 잡음이 났는지 압니까? 각 읍면동 공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보내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렇게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읍면의 지역에 있는 의원들, 저희들이 의원이면 의원이지, 그런 소리들이나 나오도록 만들고 말이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집행부에서 돈을 집행할 때에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고려를 해서 정말로 농업인들이 우리 집행부에 아니면 시의원님들한테 고마움을 느끼고 가서 좋은 것 배워와서 정말로 우리 농사짓는데 접합을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 지도부에 잘 보이고 지도부하고 친하고 그러면 해외연수나 갔다오고 말이지 그런 방법은 안됩니다.

우리가 각종 지도소에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 쭉 있을 때 그런 것을 평점 내가지고 그런 데 잘했는 사람들 두 번 가도 좋다 이 말입니다. 공무원들이 선정하십시오. 공무원들이, 그런 평가를 해서 공무원들이 선정을 해서 정말 이 사람은 해외에 보내 가지고 선진농업을 배워 와가지고 우리 농업에 정말로 접합을 시키겠다 그런 사람을 보내 달란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적격자라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강덕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또 한번 어떻게 집행하는지 제가 각종 단체의 여론도 듣고 각종 읍면에 제가 파악을 다시 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게 시행이 안된다면 그때는 강하게 내년도에는 질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개선을 시키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강덕 위원 이상입니다.

○김익수 간사 끝났습니까?

○이강덕 위원 예.

○김익수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이강덕 위원님 하는 얘기 잘 들었지요? 정부에서 예산을 줘가지고 좋은 견학을 해야 되는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도 했지만 사실 문제가 많이 있는 걸 저도 듣고 있습니다. 참작해 가지고 아까 김대호 위원님 말씀대로 소장님도 바뀌었고 뭔가 농촌지도소에 새로운 활기가 돌도록 연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환 수고했습니다. 소장님, 잠깐 여기 와주세요. 소장님 고생하시는데 소장님 취임을 축하합니다. 늦게 나마

○위원장 황경환 작년 연말에 본예산 다룰 때는 과장님으로 계셨지요?

○위원장 황경환 그 당시에 해평에 원두막 관계를 수박 작목반 하는데 내가 가서 의원들한테 이게 뭐냐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쉼터, 원두막 쉴 수 있는 것, 사실 하우스를 하면서 밥을 한 끼먹는데 오육㎞를 왔다갔다하니까 불편하니까 원두막을 하나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거기서 내가 건의를 듣고 또 예산부서에 하고 그 당시에는 과장님으로 계실 때 과장님한테 이야기도 하고 해 가지고 예산에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우리 위원님한테 설명을 쭉해서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 당시에 해평은 산동하고 거리가 넓습니다만 한 5개 정도를 해야지 되는데 2개가 올라왔어요. 원두막을 2개를 우리 위원들이 해 주었는데 그것은 예산을 지도소에서 했는 것도 아니고 작목반에서 해서 제가 건의를 듣고 예산부서에도 이야기하고 위원한테 동의도 얻어서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 해평에 2개 놓은 것을 저한테 지금까지도 소장님 저한테 말 한마디 없이 1개만 딱 해 주고 1개는 어디 갔습니까?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시간이 없습니다. 설이 길면 안되니까, 그러면 좋아요. 저도 위원장 맡고 예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최대한 우리 위원님들을 존중을 해서 제 예산을 크게 이야기를 안합니다. 우리 지역것을 안하는데, 그러면 2개 올려서 좋은 사업인데 갈라서 하자 이러면 저한테 협의를 좀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그런데 제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해 봐요. 그게 어디 갔습니까? 어느 지역에 갔습니까?

○위원장 황경환 고아에 오로리 간 것은 시의원도 압니까?

○위원장 황경환 누가 해 달라고 해서 해 줬어요?

○위원장 황경환 누가 해 달라고 해서 해 줬어요?

○위원장 황경환 백의원님과 협의를 했어요?

○위원장 황경환 보세요, 소장님 요구가 들어 왔다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원두막이나 쉼터를 하라는 것은 작목반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그전에 이루어진 건 이야기 안했잖아요? 그 당시에 과장님이 참 좋은 사업아이디어를 냈다고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황경환 2개 해 놨는데 왜 고아에 갔느냐 말이야 고아에, 그러면 과장님으로 계실 때 사실 이런데 이것을 한 대 딴 데 줬으면 좋겠다든지 저한테 전화라도 한 적 있습니까?

○위원장 황경환 그 이후에 언제 설명했어요?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대체하는 것은 과장님이 대체한 것이지! 그거 고아 하나주고 진급했어요?

○위원장 황경환 2개 한다고 우리 위원들한테 동의 얻었잖아요! 5개 올려서 2개밖에 안되었잖아요! 그리고 소장님 저한테 말 한마디 했어요?

○위원장 황경환 고아에만 전부 다 갖추고, 고아에 뭐 있는데 자꾸 해 줘요!

○위원장 황경환 많으면 이해를 가도록 이야기를 해본 적 있느냐 말이에요.

○허복 위원 소장님, 오로리에는 거기도 역시 들판입니까?

○허복 위원 들판 어디쯤 이에요?

○위원장 황경환 자체에서 진급 안 시킨다고 하더니 그런 식으로 해서 진급하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 위원들한테 놀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위원장 황경환 처음부터 하면 고아 다 하려고 말이지 고아만 주면 점수 잘 따니까

○위원장 황경환 알았습니다.

○김익수 간사 분위기도 그렇고 하니까 다음에 상임위 때 한번 더 자세한 얘기를 듣도록

○위원장 황경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경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소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소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인사 한마디 해 주세요.

○위원장 황경환 간사님, 진행 좀 부탁합니다.

○김익수 간사 공원관리소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관리소는 색인표 371쪽부터 377쪽까지입니다.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소장님, 375쪽 시설비 질문드리겠습니다. 금오산 도립공원내 진입로정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과장님, 20년 된, 안전상에 문제가 된 것 같으면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도비가 1억이 있었는데 도비가 어떻게 됐습니까?

○허복 위원 도비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정성기 위원 이번에 내시가 되었습니까?

○정성기 위원 도에는 지금 예산 끝났지요? 추경에

○허복 위원 틀림없이 됐지요?

○김익수 간사 허위원님, 제가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허복 위원 예.

○김익수 간사 소장님, 작년에 제가 말씀드린 거지요 이거?

○김익수 간사 도비를 1억 이상으로 확보할 수 있는데 우리 지역에 도의원님 몇 분 계십니까? 도의원님 세 분 계시지요? 우리 구미시 관내에

○김익수 간사 제가 그때 소장님한테 말씀드릴 때 소장님 도비가 1억 아닌 2억, 3억도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의원님들한테, 금오산공원이 도립공원 아닙니까? 그래서 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도의원님들 한번 찾아 뵙고 도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그게 되니까 이야기를 한번 드려 보라고 했는데 한번 만나봤어요?

○김익수 간사 그래서 제가 그때 이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때 시비를 이 만큼 확보 안해도 도비를 확보해도 공사비는 얼마든지 댈 수 있는데 구미시는 얼마나 예산이 많은지 전혀 이런 걸 상의도 한번 안하고 이야기를 안한다고 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무조건 도비를 탈 수 있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더 타오면 우리시로 봐서는 예산도 절감되고 안좋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보조내시 되어 있다가 그게 삭감되었다가 이번에 추경에 1억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그때 조금 더 노력했으면 도비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3억 다 확보해 달라는 소리 해 봤어요?

○김익수 간사 왜 1억5,000만 요구합니까? 3억 다 해도 줄 수 있다고 저번에 이야기를 한다고 내가 답안지까지 드렸는데

○김익수 간사 그것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니까 전체가 옷이 엇박자가 나는 겁니다. 처음에 얼마든지 이걸 3억을 줄 수 있었대요. 필요한 것을, 내가 작년에 이야기 한번 드렸잖아요. 본예산 다룰 때, 그때 언제 찾아갔어요? 정보호도의원님 찾아뵌 지가 언제 됐어요?

○김익수 간사 올 5월달에?

○김익수 간사 작년에 제가 이야기 했는데 5개월, 6개월간 뭐 했습니까? 사람이 화가 나면 열이 나지요? 열이 나고 나면 세월이 지나면 좀 식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음에, 그런 이야기를 해 가지고 예산 다룰 때 이야기까지 했는데 5개월간 아무 말도 안하다가 추경할려고 하는 이 시점이 되어 가지고 가니까 그래, 답답하지 않구나, 그런 걸로 해서 가니까 체면상 1억만 해 준 것이지, 도비확보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답안지까지 줬는데 작년 그때 2003년도 본예산 다룰 때 그때는 아무 말도 안하고 있다가 이번에 추경할 무렵에 가서 6개월 지나서, 이제 가서 하면 그 사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안 답답하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안 세워 준거예요.

○김익수 간사 됐습니다. 그 이야기를 더 이상, 예산갖고 도비를 더 딸 수 있는 부분까지 답안지까지 다 가르쳐 줬는데도 노력을 안하고 6개월 방치해 놨다가 이제 가서 도비 확보할려고 가니까 그 분이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더 타 올 수도 있는데 소장님하고 개인적인,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마음이 언짢아서 이 부분을 다 확보 안해 준 거니까 이것은 아직도 안 답답하다는 그런 것으로 해서 이것은 삭 요구합니다.

○김익수 간사 도비 올해 안 세워서, 안 답답해서 안 세웠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도비 3억 세워서 하도록 저도 노력해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하면 되도록 제가 노력해 드릴게요. 되겠습니까? 제가 내년에 3억 확보해 드릴게요.

○허복 위원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 가서 설명을 하시고 그 뒤쪽에 377쪽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도립공원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허복 위원 지금 방송시설 되어 있지요?

○허복 위원 지금 5,000만원 가지고 하실려고 하는 부분은 어느 어느 지역입니까?

○허복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예산을

○정성기 위원 과장이 아니고 소장입니다.

○허복 위원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예산이 상당히, 우리시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음악이 없다고 동락공원에 우리 시민들이 즐겁게 못놀 그런 부분이 없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감요망합니다. 세 개

○허복 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성기 위원 주차장까지 전부 다 삭인가?

○허복 위원 아니요, 동락공원만요.

○정성기 위원 위에 주차장도?

○허복 위원 예. 그리고 동락공원에 앞에 도로하고 있지요? 소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우리 건설국장님 계시네, 지금 도로를 차단시켜 놨지요?

○허복 위원 그건 공사하는 사람 특혜 주는 것 아니예요? 왜 시민들 멀쩡하게 다니는 도로를 막아놨어요? 다른 공사를 하면 차량을 통행하면서 공사를 하는데 왜 그 지역만 막아놨어요? 지금 한창 시민들 동락공원을 즐겨 찾고 있는 이 시점에서

○허복 위원 동락공원 시설 아무리 잘해 놔도 지금 못 갑니다. 길을 막아놔 가지고, 그러니까 예산 지금 필요없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알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검토입니까?

○허복 위원 삭감입니다.

○이정석 위원 소장님, 저도 하나 물어봅시다. 376쪽 민간위탁금에 동락공원 야간경비용역 500만원이 더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500만원이 더 올라왔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 몇 명인데 한달에 더 500만원씩 올라갑니까?

○이정석 위원 몇 명인데

○이강덕 위원 12월에서 1월 하면 두 달 아닙니까? 두 달

○이정석 위원 몇 명인데요?

○이정석 위원 지금 동락공원에 야간경비가 지금 2명씩이나 있습니까?

○이정석 위원 그러면 지금 언제부터 계약을 했는데요?

○이정석 위원 3월달에 했는데

○이정석 위원 10개월까지 했으면 그러면 3,000만원이 안 맞잖아요? 7개월밖에 안되는데 안 맞지 않습니까? 3,000만원이

○이정석 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3월달부터 10월달까지 계약을 했다면 7개월이거든요? 7개월에 지금 3,000만원을 예산을 세워 놨는데 추가로 2개월 더 한다고 5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산상으로 안맞다는 겁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이정석 위원 그러면 경비 일인당 얼마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정성기 위원 옆에 담당계장님 나와서 답변

○위원장 황경환 계장님, 발언대로 나와요.

○이정석 위원 그러면 한달에 용역경비를 쓰는데 월 40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네요?

○이정석 위원 2명을 쓰는데 월 400만원 같으면 일인당 200만원씩 지급이 되네요? 200만원이 되는데 지금 시중에 1인 경비를 쓸려고 하면 120만원 이상 잘 안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서는 20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어요?

○이정석 위원 원래 근무시간은 2개 조로 나누어서 이것은 감시적 업무라고 해서 12시간씩 근무를 해도 이것은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잖아요?

○이정석 위원 그러면 일인당 200만원씩 지급을 하는 것 같으면 너무 과다책정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런데 3,000만원만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추가로 500만원더 올라왔습니까?

○이정석 위원 보고를 드리는게 아니고 제대로 이 돈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추가로 500만원씩 더 올라옵니까? 그것도 말이지 3월달부터 10월달까지 7개월 계약하는데 2,700만원 줬으면 그것으로써 얼마든지 12월달까지 할 수 있는데 왜 추가로 500만원 더 올라옵니까? 어디 구미시 예산이 그렇게 많습니까? 구미시 예산이 그렇게 할 데가 없어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돈을 더 추가로 지급하고 그렇게 합니까?

○이정석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11월부터 2월까지가 중요한게 아니고 일인당 지급하는 금액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과다지급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달에 얼마씩 지급했는지 그 내역서를 저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간사 위원님, 끝났습니까?

○이정석 위원 예.

○김익수 간사 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허복 위원 예산 주는 겁니까?

○이정석 위원 아니요, 500만원 삭감

○허복 위원 이걸 얘기를 해 주어야지, 간사님

○이정석 위원 500만원 삭감입니다.

○김익수 간사 예.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김익수 간사 직책은요?

○김익수 간사 예?

○김익수 간사 동락공원?

○김익수 간사 동락공원 총 책임지고 계십니까?

○김익수 간사 그런데 작년 1월29일부터 10월29일까지 계약기간 용역을 주는데 입찰은 어떻게 했어요?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전자입찰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김익수 간사 누구 마음대로 수의계약 합니까?

○김익수 간사 아무라도 용역회사 만들어 가면 본 위원도 가면 수의계약해 줍니까? 누가 한다고 했어요? 인창실업 사장이 누구입니까? 사장이름 한번 대봐요.

○김익수 간사 뭐하는 분입니까?

○김익수 간사 소장님 임의대로 이분만 견적서 받아가지고 수의계약 했습니까?

○김익수 간사 수의계약할 때 그냥 어느 특정인 한 사람한테만 견적서 받아서 그렇게 계약합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모든 5,000만원 미만 수의계약을 한 사람한테만 견적받아서 그렇게 합니까?

○김익수 간사 여러 업체 받아서 그 중에서 선별해서 합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것은?

○김익수 간사 방금 우리 이정석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여러 업체를 받아서 하면 수의 계약이라도 가격경쟁력이 생긴다 말입니다. 요새 24시간 경비용역업체의 아파트경비 서는 분들이 한 달에 얼마 받는지 압니까? 85만원 받아요. 여기 경비들은 연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계장님, 연세가 어떻게 되었어요? 경비하시는 분들

○김익수 간사 오십 몇 된 분들 우리 아파트경비 서는 분이랑 똑같은 연세네. 여기 작년에 뭡니까? 동락공원에, 젊은 남녀 폭행사고가 일어난 뒤에 이 용역업체 한 거지요? 사고가 한 번 있었지 않습니까? 동락공원에, 두개골 골절인가 사고가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김익수 간사 그 이후로 이 용역업체 선정했지요?

○김익수 간사 200만원 주고 할 것 같으면 경비용역 업체에 25살에서 30세 미만되는 젊은 건장한 사람을 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아파트경비 서는 사람하고 똑같은 나이 오십, 육십된 사람 쓰면서 돈은 200만원씩 월 지급한다면 다른 아파트 85만원 하는데 115만원 한달씩 더 지급하면 한달에 23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지금 허비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네요.

○김익수 간사 젊은 사람으로 대치하는게 아니고 견적 받아가지고 계약 했는 것 하고 자료전부 일체를 오늘 오후 2시까지 자료 제출해 주세요.

○허복 위원 예산서 377쪽 동락공원 응접실 및 휴게실 에어컨 구입 지금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어느 지역에 에어컨을 구입하는지

○허복 위원 지금 동락공원 직원들 근무하신지 몇 년 됐어요?

○허복 위원 직원들 동락공원에 근무하신 지가 몇 년 됐습니까?

○허복 위원 지금까지 에어컨이 없었습니까?

○허복 위원 5년동안 없었어요?

○허복 위원 그런데 없었으면 본예산 올려야지 왜 추경에 올려요?

○허복 위원 조그만 할 때는 시원했고 좀 커지니까 덥다 이겁니까?

○허복 위원 본예산에 올리도록 과장님이 노력하셔야 되지 이걸 추경에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직원들의 사기양양 차원에서라도

○정성기 위원 소장님

○허복 위원 이것 일단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정성기 위원 안그래도 고생하시는 것은 압니다. 아는데 지금 계절적으로도 올 여름은 다갔고 추경에서는 재원이 없어서 전부 다 애를 먹는데 다음에 하도록 일단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삭?

○정성기 위원 예.

○김익수 간사 어떤 것 말입니까?

○위원장 황경환 에어컨

○김익수 간사 삭입니까?

○정성기 위원 예.

○이정석 위원 소장님, 372쪽에 일용인부임 기본급, 상여금, 근속가산금, 그리고 주휴수당, 연차수당, 상여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이정석 위원 기본급이 지금 21,400원이죠?

○이정석 위원 그런데 이번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11,760원 줬거든요. 그런데 21,400원같으면 몇 월달부터 임금인상이 된 것입니까?

○이정석 위원 몇 월달부터 임금인상이 되었느냐고요.

○이정석 위원 지급하는데 이게 언제부터 소급적용을 하느냐는 겁니다.

○이정석 위원 2003년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되는 겁니까?

○이정석 위원 임금인상은 2003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거예요?

○이정석 위원 그러면 상여금은 몇 % 줘요?

○이정석 위원 상여금 400%고 그리고 근속가산금은요?

○이정석 위원 년수에 따라 다 달라질 것 아닙니까?

○이정석 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떤 년수로 해 가지고 기준을 잡아가지고 계산을 했어요?

○이정석 위원 평균치가 그러면 21만3,400원에서 업되어가지고 25만6,800원으로 되어 있네요? 이게 일인당 그러면 가산금을 25만6,800원씩 더 주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계산방법이 어떻게 되어 가지고 25만6,800원이 더 나와요? 이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근속가산금인데

○정성기 위원 그 뒤에 실무계장님 나와서

○위원장 황경환 소장님, 예산 다루는데 소장님 그렇게 몰라서 어떻게 예산을 다루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보다 더 모르시네

○이정석 위원 오른 임금인데 근속가산금을 25만6,800원을 일인당 25만6,800원을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속가산금이 얼마나 올랐길래 25만6,800원이나 올랐느냐는 겁니다.

○이정석 위원 평균금액인데 그런데 8명이 얼마나 근무를 했길래 25만6,800원이 올라 가는 겁니까?

○이정석 위원 그런데 연도별로 올라가는데 1년 단위로 올라갈 것 아닙니까?

○이정석 위원 올라가는데 25만6,800원 같으면 지금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얼마입니까?

○이정석 위원 이런 걸 제대로 적어와 가지고 예산을 달라고 해야지, 뜬구름 잡는 식으로 계산해 가지고 돈 달라고 하면 우리는 어디 눈감고 돈 드리는 겁니까?

○이정석 위원 그리고 저것은 어떻게 됩니까? 동락공원 관리원하고 매표 입장객 관리원하고 임금이 틀리거든요?

○이정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휴수당은 22일이 어떻게 해서 주휴수당이 22일이 나왔으며 연차수당은 어떻게 해서 월이 나왔습니까?

○이정석 위원 그러면 연차수당은요?

○이정석 위원 표기가 잘못되었네요. 월차수당으로 해야지 왜 연월차수당으로 해 놨어요?

○이정석 위원 주휴수당은 어떻게 해서 22일이 나온 겁니까?

○이정석 위원 하루씩 주는데 22일이 어디 기준해서 22일이 나왔습니까?

○이정석 위원 8월달부터 언제까지 해서 22일이 나옵니까?

○이정석 위원 8월달부터 한달에 네 번씩 나온다고 보고 몇 달을 해야 22일이 나옵니까? 5개월하면 20일 밖에 안나옵니다.

○이정석 위원 제대로 계산을 해 갖고 그래가지고 예산서에 올려야 되지, 그런 계산법도 모르면서 돈 달라고 하면 됩니까?

○이정석 위원 표기도 말이지 대충대충해 놓고 돈 달라고 하고 말이지, 앞으로 표기 좀 똑바로 해서 계산 똑바로 해서 올리세요! 알겠습니까?

○이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저도 보니 답답합니다. 날씨도 덥고 보기도 답답하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는데 매일 다루는 예산을 그렇게 답변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여튼 그 관계는 계장님하고 소장님하고 해서 서면으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지요?

○위원장 황경환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하고 오후 1시부터 회의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경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앉으셔서 간단하게 인사 한번 해 주세요.

○위원장 황경환 지금부터는 허복 위원님이 진행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농산물도매시장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379쪽부터 385쪽까지 보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384쪽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에 대해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인원 한 분 늘은 것 때문에

○허복 위원 4명이에요?

○손홍섭 위원 과장님, 382쪽에서 383쪽까지 일반운영비 및 시설유지 관리비 총괄해서 본예산에서 1/2 감했던 부분입니다. 인정하시죠?

○손홍섭 위원 그래서 감할 당시에는 재원이 부족하고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감했는 부분인데 다시 다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금 절약하면 여기서 반정도 해도 운영이 되지 싶은데

○손홍섭 위원 가만 있어 보세요. 그래서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을 농산물도매시장 뿐만 아니고 각 실과 공히 전액 다 올려 놓은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의회에서 바라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운영비 요구하는 부분에서 1/2 삭감을 요망합니다.

○손홍섭 위원 됐습니다.

○허복 위원 일반운영비 1/2 삭감요망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예결위원회 가셔서 그 때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국내여비도 포함입니까?

○이강덕 위원 국내여비는 아닙니다.

○손홍섭 위원 국내여비는 아니고 윗 부분까지입니다. 일반운영비

○허복 위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예결위 가셔서 설명을 충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기 위원 소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국내여비에 도매시장 관리운영 자료수집에 50만원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여기 기록에 보면 직원이 증원되어서 그런게 아니고 자료수집 하는데에 지난번에 1/2씩 감했으니까 그대로 올라 온 것 아닙니까?

○정성기 위원 4명이 아니고 1/2 감해서

○정성기 위원 부기상에요? 어느 것이 맞아요? 담당계장 안 나왔습니까? 감되어서 새로 올린 것 아니에요?

○정성기 위원 이것도 앞에 것하고 같은 것 맞지요?

○정성기 위원 이것도 같이 포함해서 1/2 감하도록 요망합니다.

○허복 위원 국내여비 1/2 삭감요망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소장님, 고생했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환 예, 수고했습니다. 김익수 간사님 진행 좀 부탁합니다.

○김익수 간사 차량등록사업소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색인표 387쪽부터 39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 소장님, 393쪽에 소장실 책상, 의자, 소파해 가지고 230만원 요구를 해 놨는데 책상, 의자, 소파 구분해 가지고 설명을 요합니다.

○손홍섭 위원 세부적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담당계장님 나오셔 가지고

○손홍섭 위원 지금 동문서답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얘기가 아니고 책상 한 조에 얼마, 의자 얼마, 소파 얼마 이렇게 구분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손홍섭 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다른 실과에 보면 책걸상 하나에 칠팔 십만원짜리도 있고 또 직원들이 사용하는 이삼 십만원짜리로 구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니까 얼마인지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위원장 황경환 소장님, 아시겠지요?

○위원장 황경환 이것을 일괄해 가지고 1조, 1식 이래 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세부적으로 예산을 받을 때는, 뒤에 남는 공간도 많은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책상, 의자 분리해서 1매 곱하기 한 개이면 한 개, 두 개 이렇게 부기를 해 놓으면 우리 위원들 한 눈에 쏙 들어오잖아요.

예산계장님, 부탁한번 하겠습니다. 예산다룰 때 마다 1식, 1조 이걸 전부 묻는데 앞으로 예산이 이렇게 들어오면 예산부서에서도 분리해 달라고 관할 과에도 이야기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예산을 못 준다든지 편성을 못 한다든지 이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 황경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간사 소장님, 392쪽에 전산개발비 인터넷차량등록 프로그램개발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1식으로, 지금은 이 프로그램이 없습니까?

○김익수 간사 그럼 지금 어떻게, 수작업으로 합니까?

○김익수 간사 그럼 이걸 인터넷상에 띄워서 이게 전산이 개발이 되면 집에서도 등록할 수 있도록

○김익수 간사 그럼 차량등록사업소에 마지막으로 등록증 찾으러만 올 수 있도록

○김익수 간사 아주 참 좋은 건데 이런 부분은 구미에 부는 바람에 이런 데도 홍보를 해 가지고, 현장에 차 맨날 사고 파는 건 아니기 때문에 와서 한 번 불편을 겪고 간 뒤에 5년이나 10년 있다 차 바꿀 때 그때 알아서 사용하는 것 보다는 바로 이런 부분 홍보를 시민들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간사 홍보중에 있습니까?

○정성기 위원 새로넷 방송에 나오는 그것이죠?

○김익수 간사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예,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경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심사자료는 별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심사대상은 건전생활팀 예산을 제외한 예산입니다.

상임이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산서가 우리 위원들한테 너무 촉박하게 와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예산서를 실제로 심도있게 볼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계기를 교훈삼아 가지고 다음부터는 공휴일이든지 어떤 시간이 있더라도 공무원들이 조금 고생을 하더라도 공휴일 같은 날은 예산서를 집으로 갖다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공무원들 공휴일이라고 놀고 뭐라고 놀고 우리 위원들 나올 때 그때 줄려고 하니까 우리 위원들은 받는 걸 받은 사람은 받고 안 받은 사람은 안 받아가지고 심지어 오늘 까지 예산서를 봤니 안봤니 이런 말씀까지 나온 걸 잘 알고 계시죠?

○위원장 황경환 앞으로 그런 걸 교훈삼아서 그런 일이 없도록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환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환 감사합니다. 김익수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간사 시설관리공단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총무팀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팀은 색인표 17쪽부터 27쪽까지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 상임이사님, 22쪽에 기본 연봉에 보면 상임이사님이나 이사장님이나 연봉이 똑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사장님하고 상임이사님이 연봉이 똑같은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 여기에 28년 동안 재직을 하시면서 퇴직금 이런 것은 소급적용을 안 받았습니까?

○이정석 위원 명예퇴직금이 아니고 28년 동안 재직을 하면서 정규 퇴직금을 지급 받지 않았습니까?

○이정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정석 위원 시에서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28년 동안 재직을 하시면서 퇴직을 하시면서 퇴직금을 28년 동안 재직 했는 기간을 산정 안 했습니까?

○이정석 위원 산정 다 받았지요?

○이정석 위원 다 받고 난 뒤에 다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옮기면서 거기에서 다시 근무연수를 28년이라는 걸 인정을 해 준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이정석 위원 그게 어느 나라 법에 그게 나와 있습니까?

○이정석 위원 그게 어느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해 놨어요?

○이정석 위원 위원장님, 정관규정에 대해서 저는 잘 모릅니다. 정관규정을 잘 검토하시고 추후에 조례개정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알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기 위원님.

○정성기 위원 상임이사님, 앞쪽에 보면 예산총괄표에 보면 9쪽입니다. 수익의부하고 비용의부를 해서 수익의부는 수익이고 비용은 전체비용 그렇죠? 전체 총괄, 이게 시설관리공단 전체 총괄표 맞습니까? 예산에

○정성기 위원 밑에 차액은 (A-B)=600만원, 전체 남은 것은 이것 밖에 없습니까?

○정성기 위원 이자가 600만원입니까?

○정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 이사장님, 상임이사님, 그리고 관계관들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공무원 급여표를 하나 가져와 봤어요. 여기에 보면 두 분이 4급으로 퇴직하셨지요?

○손홍섭 위원 4급 퇴직 당시에 최고 호봉이 28호봉인데 28호봉의 급여가 얼마가 되느냐 하면 본봉기준 228만5,200원입니다. 그렇지요?

○손홍섭 위원 그런데 이사장님 및 상임이사님이 현재 월 463만9,370만원 맞습니까?

○손홍섭 위원 이 봉급체계하고 공단 봉급체계하고 상당히 어떤 갭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설명과 곁들여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집행부에 있는 4급 최고 호봉에 준한 분들이나 또 5급에 상당한 직급에 있는 분들이 농담 섞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손홍섭 위원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손홍섭 위원 그래서 국장 때려 치우고 거기가서 이사나 할까 이러신다 말입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저희는 봉급체계가 임금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편성했는데 임금규정은 상위법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손홍섭 위원 상위법을 검토하자는 것이 우리 이정석 위원님 말씀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자진해 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할 용의는 없으습니까?

○손홍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자진해 가지고 개정할 용의는 없다

○손홍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수 간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 예, 이강덕 위원님

○이강덕 위원 이사님, 예산서에 보면 22쪽부터 시작해서 23쪽, 그 다음에 24쪽 일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본연봉하고 기본급하고 보면 본예산에서 지금 감 되어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4급 같은 경우에 보면 12월달 한 달에 감이 7만50원이 되었습니다. 감이요, 그래서 1,853만8,000원이 감이 되었고 또 자녀학비 보조수당 이런 것들 하고 연월차수당 그 다음에 시간외 근무수당 이렇게 해서 400여만원, 300여만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이게 왜 줄어들었습니까?

○이강덕 위원 이게 과다책정 되었지요?

○이강덕 위원 이게 어떻게 해서 행자부에서 지침대로 행자부에서 하죠?

○이강덕 위원 그러면 작년에 우리 연말예산다루었을 때 왜 공단관리 이사님들이 결정을, 봉급결정을 한다라고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이강덕 위원 상임이사님, 제가 왜 이것을 묻는가 하면 작년 연말에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는 관리공단에 이사님들이 계시지요? 그 분들의 결정에 의해서 봉급산정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강덕 위원 말이 자꾸 틀리지 않습니까?

○이강덕 위원 이사님들 결정해서 봉급 올리는 것 아닙니까?

○이강덕 위원 시의 승인을 받아서 이사회에 통과를 시킨다 했는데 지금 이사님 말씀하시는 것은 행자부의 지침을 받아서 봉급결정을 한다 위원님들 그렇게 안 들었습니까?

○이강덕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서 돈을 많이 편성을 했으니까 돈을 적게 가져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깎아가지고 이렇게 승인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이강덕 위원 2인중에 1명이 그러니까 본봉이 줄어든 것이 7만50원이 줄어단 말입니다.

○이강덕 위원 그래서 이게 두 사람 다 줄이는 것 같으면 14만100원이 줄어야 되는데 한 사람이 줄었기 때문에 7만50원 해 가지고 12달 하니까 돈이 이만큼 삭감되는 것 아닙니까? 부기에 1,853만8,000원 줄었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7만5,000원 줄어든 것 하고 또 한 사람 줄어든 것 하고 본봉하고 다 합치면 1,800여만원이 안 줍니까?

○이강덕 위원 그 얘기인데 왜 연초에 봉급 예산을 책정을 할 때에 과다책정을 해서 지금 추경때 깎느냐 이 말이지요.

○이강덕 위원 과다책정 할려고 한 게 아니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좀 적게 책정을 했다가 더 받아 갈려고 해야 되지

○김익수 간사 팀장님, 하실 이야기 있으면 발언대에 가서, 자꾸 산만해서 안되겠습니다.

○이강덕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물어 봅시다. 26쪽에 보면 방석구입이 있습니다. 방석구입, 규정집 유인 있지요? 이것 두 가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규정집 유인한 것 과거에 있었습니까?

○이강덕 위원 지금 신규지요?

○이강덕 위원 규정집 하나에 10만원씩 들어 갑니까?

○정성기 위원 두께가 어느 정도 된다고요?

○정성기 위원 그게 10만원짜리 되겠습니까? 이게 5만원이거든. 시에서 하는 기준이 5만원짜리거든.

○이강덕 위원 이게 처음 하면서 이 만큼 두께가 가고 이 만큼 두께가 가는 것에 따라서 10만원 대충해 가지고 그런 예산을 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처음 하기 전에 예산을 짤 때에 예산을 요청할 때에 어떤 책은 얼마 가고 어떤 책은 얼마 가고 내가 어떻게 요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자료검토도 안 하시고 예산을 대충해 가지고 만들면 된다는 이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방석구입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방석이 어떤 방석입니까? 여름방석입니까? 겨울방석입니까?

○이강덕 위원 여름방석이 하나에 2만5,000원씩 합니까?

○이강덕 위원 나는 방석, 여름방석 3,000원, 4,000원 주니까 멋진 방석 사겠더라고.

○이강덕 위원 등받이고 뭐고 간에, 봉급도 과다책정해서 더 받아 갈려고 하다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봉급도 삭감시켜 가지고 추인해 달라고 하는데 방석하나에 우리는 4,000원 5,000원 3,000원만 주면 사는 방석을 2만5,000원씩 해서 이런 식으로 유인해서 설명도 제대로 못하는 예산유인이 어디 있습니까? 더군다나 좀 일찍 예산서를 갖다주면 우리가 집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질문할 거라도 있고 그런데 당장 갖다 준 것, 오늘 금방 보고 봤어요. 이런 유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유인이

○이강덕 위원 그래놓고 예산 주니 안주니 소문 헛 소문 내가지고 의원들 입장 곤란하게 만들고, 선생님들은 그 현직에 있으면서 일을 하므로 해서 봉급을 받아 가지만 여기 있는 분들은 전부 주민들 표를 먹고 살아요. 일을 잘 하든 못 하든 거기에 대한 책임은 안 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방석구입하고 규정집 유인 설명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황경환 팀장님, 설명을 빨리 해 보세요.

○이강덕 위원 20개 아닙니까? 20개, 상임이사님하고 이사장님만 사주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임이사 이사장님이 20개씩 써가지고 방석을 씁니까?

○이강덕 위원 9개, 7개면 16개네, 16개.

○이강덕 위원 전부 여유있게 할려고 하면 차라리 50개씩 사가지고 딱 재어놓고 그렇게 쓰지요. 유인물이라도 일찍 갖다주고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이강덕 위원 의회사무국 직원들만 월요일 오후에 갖다줘서 오후에 늦게 남아있는 사람들은 유인물 가져가고 의회사무국 있는 공무원들만 이리치이고 저리치이고 위원들한테 혼나고 말이야 공단에 이사장님이나 상임이사님 여기 국장으로 있다 가셨는데 야 사람들아, 자네들 처신을 그렇게 하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도 주눅들고 말이야

○이강덕 위원 앞에 계시는 분들, 공무원 안해 봤습니까?

○김익수 간사 이강덕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이강덕 위원 예.

○변우정 위원 방석 이것 꼭 필요합니까?

○김익수 간사 변위원님, 잠깐만요. 하실 말씀

○변우정 위원 하십시오.

○김익수 간사 상임이사님,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서 유인이 늦게 도착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파악이 좀 덜 된것 같고 또 작년에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이 그대로 올라왔고 단지 여기에 보면 월급부분에 제수당하고 이쪽 부분에 상여금하고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자동 감된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방만하게 예산서가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더 심도 있게 한번 더 집에 가서 개인적으로 심사를 해서 우리 추경에 다시 더 심도 있게 다뤄 보겠습니다. 그래서 총무팀 일괄 22쪽부터 27쪽까지 전체적으로 검토요망입니다.

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변우정 위원 됐습니다.

○김익수 간사 위원장님, 전체 검토요망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알겠습니다. 그럼 주차관리팀 하세요.

○김익수 간사 다음은 주차관리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팀은 색인표 29쪽부터 38쪽까지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 상임이사님, 36쪽 직원 개인성과급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개인성과급이라고 하는 것은 운영이 잘 되었을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지 운영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정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직원 개인성과급도 마찬가지로 물론 직원능력에 의해서 지급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게 재원이 없을 경우에는 지급할 수가 없지요?

○이정석 위원 예, 답변하세요.

○이정석 위원 그러면 좋은게 있으면 국가기관, 좀 부족한게 있으면 우리 운영규칙에 따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표현을 하시는데 지금 125%를 꼭 주라는 규정은 내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행자부지침이 있든 없든 제가 봤을 적에는 꼭 주라는 이런 규정은 없을 겁니다. 왜? 성과가 안나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125% 하는 것을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 우, 미, 양, 가로 이렇게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125% 같으면 수에 속합니까 우에 속합니까?

○이정석 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다 우 정도에 속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정석 위원 시청에 자꾸 규정을 정하지 마세요. 시설관리공단하고 시청하고는 엄연히 틀리는 겁니다. 시청하고 자꾸 말이지 시설관리공단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는데 시청에서 그러면 성과급을 많이 주면 여기도 성과급이 올라가고 그러면 시청에서 이번에 월급이 8% 올라가면 따라 8% 올라가야지 왜 여기는 4.5%, 5%밖에 안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이정석 위원 자꾸 어떤 것은 말이지 이렇다 라는 식으로 하면서 자꾸 핑계를 대어 가면서 설명을 하니까 자꾸 짜증이 나지요. 알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이사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주차관리팀에, 손부장님이 팀장입니까?

○정성기 위원 앞으로 나와 주세요. 우리 사업실적은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아니면 1년에 한 두 번씩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차팀에

○정성기 위원 월별로 하고 있어요? 지금 상반기에 6개월 동안에 수입상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정성기 위원 그러면 비용 다 제외하면 순수입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정성기 위원 금년 예산액에서?

○정성기 위원 3억 정도는 흑자가 될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있지요?

○정성기 위원 지금까지 실적은 어떻습니까? 주차관리팀은 어떻습니까?

○정성기 위원 1억?

○정성기 위원 월 1,000만원 정도는 흑자가 된다는 말이지요?

○정성기 위원 주차팀만 했을 때?

○정성기 위원 아까 기관성과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237만원이 올라왔는데 물론 월 1,000만원 정도 흑자가 된다고 하니까 기관성과급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에 말고 앞에도 총무팀에 일괄적으로 보면 거기도 기관성과급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전체 1년에 3억 정도는 흑자가 운영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려운 예산가지고 아까도 우리가 인건비하고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이사장님이나 상임이사님께서 과감히 기관성과급을 반납을 해서라도 다소 우리 시재정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이런 의향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사장님 소견을 밝혀 주시겠습니까?

○김익수 간사 마이크 줄이 짧기 때문에 앉아서 하십시오.

○정성기 위원 이사장님, 개인의견 말씀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봉급을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깎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제수당이든 성과급이든 이것은 조금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김익수 간사 정위원, 끝났습니까?

○정성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상임이사님, 개인이나 국가나 공기업을, 정부투자기관도 있고 우리 구미시 자치단체도 공기업이 시설관리공단에 생겼는데 개인이 개인사업을 해도 사업을 해서 이익이 창출 안되는 부분은 요새 구조조정 차원에서 과감하게 공장의 문을 닫든지 하지요?

○김익수 간사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예산편성 기준에는 어떻게 되어 있든지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면서 이익이 발생이 안되면 과감하게 구조조정도 할 수 있고

○김익수 간사 또 1년에 부족분은 우리 구미시로부터 전출금을 받아가지 않습니까? 받아가죠? 올해 전출금은 얼마 받았습니까?

○김익수 간사 93억 받았죠?

○김익수 간사 그래서 공기업 특별법에 의해서 이윤이 안나는 부분을 공기업을 자꾸 방만하게 경영한다고 했을때 이익이 안나는 부분에다가 구조조정을 해서 뭔가 사업을 획일적으로 개선할 생각은 안하고 돈 모자란다고 전출금 받아서 쓰고,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전출금이나 받은 걸로 해서 직원 개인성과급이나 기관성과급을 나누어 간다고 봤을 때 어느 시민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런 데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김익수 간사 그래서 방금 우리 이사장님께서 개인 받는 본봉이나 모든 부분이라도 줄여서 시설관리공단 전체를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면 그런 의향이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에와 같이 형평성 차원에서 이 부분도 작년 본예산때 삭감된 부분이 다 올라왔기 때문에 34쪽부터 해서 38쪽까지 주차관리팀도 일괄 검토요망입니다.

○허복 위원 35쪽까지요?

○김익수 간사 38쪽까지 일괄 검토요망입니다.

○허복 위원 간사님, 질문하나 합시다.

○김익수 간사 예,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상임이사님, 우리 예산서에 36쪽에 견인사업 대행업체 견인료지급 있지요? 우리 견인은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허복 위원 공개추첨 했습니까?

○허복 위원 공개추첨할 때 견적을 받아서 제일

○허복 위원 선산에는 차를 견인하게 되면 견인장소가 어디입니까?

○허복 위원 그러니까 선산노선은 선산에서 견인하면 견인차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허복 위원 선산은 견인해 본 적 있습니까?

○허복 위원 고시는 했지 않습니까?

○허복 위원 3개 노선 어디어디 입니까?

○허복 위원 구미 중앙로하고

○허복 위원 지금 견인을 몇 대 정도 했어요?

○허복 위원 시간은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허복 위원 견인료가 이것은 2차를 저는 받는가 싶어 가지고 견인료가 거기에서 거기까지 3만원하면 과다한 것 같기도 해서

○허복 위원 그러면 예산으로 봐서는 하루에 불법주차가 많아도 돈들여 견인을 할 수 밖에 없고

○허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허위원, 됐습니까?

○허복 위원 예.

○위원장 황경환 위원님들, 한 가지 상의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이 주차관리가 교통행정과에 있고 또 지하공동구는 건설과에 있고 환경사업소는 상하수도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지금까지 예산을 팀별로 두 개팀을 예산을 다루었습니다만 총무팀, 주차관리팀 예산을 일괄적으로 검토로 넘어갔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두 팀도 인건비나 공통적으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다른 팀도 전체 일괄 검토를 하는게 맞습니다. 지금 두 팀이 일괄 검토로 넘어 왔기 때문에 뒤에 두 팀도 비슷한 성격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전체를 검토로 넘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석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그게 좋은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하나 물어 볼려고 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물어 보세요.

○이정석 위원 그래도 되겠습니까?

○김익수 간사 일괄 검토, 저쪽에 기획행정위에서도 건전생활팀의 기획행정쪽에 있는 그 부분도 일괄검토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특위에 가서 다시 심도 있게 대화를 하는게 좋아 보입니다. 질문하세요.

○이정석 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상임이사님, 현재 여기 정규직원의 상여금이 얼마 정도됩니까? 몇 %

○이정석 위원 정근수당하고 기말수당 명절효도 휴가비라든가 체력단련비 토탈 합해서 얼마 입니까?

○이정석 위원 그걸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한번 해 보세요.

○이정석 위원 예? 다시 한번 불러 주세요.

○이정석 위원 상여금 200%

○이정석 위원 가계안정비 250%

○이정석 위원 체력단련비는 없어요?

○이정석 위원 정근수당은요?

○이정석 위원 토탈해서 얼마 입니까?

○허복 위원 기말수당은 얼마 입니까?

○이정석 위원 기말수당하고

○이정석 위원 상여금인데 그래

○이정석 위원 기말수당 200% 또

○이정석 위원 450%

○이정석 위원 550% 또 성과급 150% 있잖아요?

○이정석 위원 그러니까 아까 150% 해서 700% 아닙니까?

○이정석 위원 700% 되잖아요.

○이정석 위원 그러면 300% 달라고 하면 850% 정도 되네요?

○이정석 위원 그러면 전체하면 850%가 되는데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현업직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상여금을 몇 % 줍니까?

○이정석 위원 500% 주고 있습니까?

○이정석 위원 그 사람들은 직원이 아닙니까? 왜 차별을 둡니까? 이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아닙니까? 팀장님은 노동복지과에 있어서 잘 아실텐데 근로기준법 위반 맞지요?

○이정석 위원 한 회사내에서 근무를 하는데 상여금 즉 이것도 임금성격입니다.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사람은 많이 주고 어느 사람은 적게 주었을 경우에는 이것도 법에 위반이지요? 업무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위반을 해 가면서 업무수행을 하시면 안되잖아요. 그러면 현업직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정규직하고 똑같이 맞추어 주는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분들은 이렇게 적게 주면서 이사장님 판공비, 기관접대비, 운영비하면서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건비 착취예요. 위에 사람들이 잘먹고 잘놀고 밑에 사람들한테는 고생만 하도록 하는 이런 업무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일을 하십니까?

○이정석 위원 소외되는게 아니라 지금 소외를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나 똑같은 직원으로 봤을 경우에는 똑같이 월급을 주어야지요 상여금은, 프로테지는 똑같이 주되 단지 정액에 대해서는 차이나는 것은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임금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프로테지는 똑같이 주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아까 한 말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각 팀별로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일괄 검토로 넘어 가겠습니다. 상임이사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김익수 간사님, 진행하느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노고가 많았습니다. 자료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정리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경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고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사항이나 삭감요망을 그대로 예결위에 넘겨도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안 예비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국제도시자매결연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환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투자통상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으세요.

○위원장 황경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토론도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과장님, 구미시에서 국제자매도시 결연을 맺고 흐지부지 하게 끝난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결연만 맺고 가지도 않고 처음에 할 때만 거창하게 시작해 놓고 지금 서로교류도 없는 게 몇 건 정도 됩니까?

○허복 위원 두 나라는 지금 체결은 했지만 거의 실질적인 교류는 없지요?

○허복 위원 여기도 혹시 결연해 놓고 또 그런 일은 없습니까?

○허복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전번에 키르키스나 메히깔리시나 설명이 똑같았었습니다.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시가 꼭 체결해야 된다는 식의 설명이었는데 여기서도 만약에 그럴 일이 혹시 있지 싶어 가지고 그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다른 위원님들 질문을 한번 들어 보시고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체결만 해 놓고 하나마나 흐지부지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저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자매결연 맺어가지고 거기에 사무실내고 또 해서 예산이 뒤에 병행되는 건 아닙니까?

○위원장 황경환 그래서 사실 유인물에 보니까 IT산업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고 여러 가지 구미시보다 적습니다만 그래서 자매결연이라 든가 파트너를 많이 정해 놓으면 사실 이득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미시에서 방금 허복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자매결연 맺어서 흐지부지, 구미시 예산만 지출되어서 얻는 소득은 안적느냐,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래서 이번에 네덜란드에서 우리시에 올 때는 우리가 초청을 했습니까?

○위원장 황경환 그 사람들이 구미가 IT산업하니까 한번 오고 싶다해서 왔습니까?

○위원장 황경환 우리시에서는 한번도 안 갔지요?

○위원장 황경환 하여튼 예산때문에 걱정스워서 그러니까 예산이 들어도 구미시에서 얻는게 많으면 좋은데 자매결연을 맺어놓고 예산은 들고 큰 소득이 없으니까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하게 사무실을 개소한다던가 그런 것은 없지요? 그냥 교류로서 우리 사찰단이 가고 저쪽 사찰단이 오고 이것밖에 없죠?

○위원장 황경환 알겠습니다. 위원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세요

○김익수 간사 과장님, 우리 자매도시가 키르키스공화국하고 메히깔리시티 거기 말고 오쯔시는 뭡니까?

○김익수 간사 잘 되고 있든지 없든지 동료위원이 물으면, 자매결연 맺고 있는 도시가 몇 군데인지 묻고 있는데 두 군데 밖에 아니라고 하면

○김익수 간사 그러면 두 도시는 잘 안되고 잘되는 곳은 오쯔시하고 또 어디입니까?

○김익수 간사 심양은 우호도시죠?

○김익수 간사 우호도시하고 자매결연도시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김익수 간사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오쯔시나 장사시는 잘되고 있다고 하는데 잘된 점이 뭡니까? 상호방문하는 그것 밖에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잘되고 있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난게 뭡니까? 일년에 한 번씩 오고 간 게 잘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잘하고 있다고 하는 걸

○김익수 간사 그러면 장황하게 설명하지 말고 체육하고 이런 부분이 서로 교류가 있었다는데 그 교류내용이 뭡니까? 체육부문만

○김익수 간사 금오산에 차 시연회 하는 것도 오쯔시에서 구미시 방문해서 그 일행도 왔지요?

○김익수 간사 경제적인 부분의 효과는 뭡니까?

○김익수 간사 계기는 좋은데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하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적인 부분으로 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이 지금 없잖아요?

○김익수 간사 새한도레이?

○김익수 간사 장사시에는?

○김익수 간사 경제적인 부분 말입니다. 서로 상호방문한 것 말고

○김익수 간사 장사시 뿐만 아니라 구미 중소기업이 LG나 삼성부분으로 해서 중국에 가서 진출을 한 업체가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유독 장사시만 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익수 간사 LG하고 LG하청업체하고 가 있는 숫자가 몇 개 정도 됩니까?

○김익수 간사 그래서 우호도시 심양은 자매결연을 못 맺어서 우호도시가 되어서 잘 안됩니까?

○김익수 간사 심양에 지금 우리 전시관도 폐쇄했다면서요?

○김익수 간사 자매결연을 못맺고 우호도시가 되다보니까 잘 안돼서 폐쇄되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김익수 간사 심양에 우리 전시관 우리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얻었죠?

○김익수 간사 우리 구미시와 심양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면 각 자치단체끼리 맺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호도시 맺었으면 거기에서 점포를 하나 대여받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가게 개인사무실 얻었지요? 심양에.

○김익수 간사 몇 년 전시관 운영했습니까?

○김익수 간사 5년 했지요? 왜 제가 이렇게 묻느냐 하면 구미시의 예산을 투입해서 거기에 다가 개인한테 사무실을 얻어 가지고 상시운영하도록 그렇게 했다면서요, 그렇게 했지요? 폐쇄하기 전까지 그렇게 했지요?

○김익수 간사 건물을 빌려서, 관리는 구미쪽에 연관있는 사람이 관리했지요?

○김익수 간사 왜 자치단체끼리 우호도시를 체결해서 하면서 왜 일개 개인이 가서 관리를 해요?

○김익수 간사 저희들이 아니라 왜 개인이 합니까? 구미시에서 관리를 하던지 해야지

○김익수 간사 자매결연 맺는 것도 좋고 구미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IT산업의 메카인 아인트호벤하고 맺으면 좋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좋은데 용두사미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맺어놓고 옳게 챙기지 않고 자꾸 숫자만 늘리면 뭐합니까?

○김익수 간사 구미시장님하고 전부 1차적으로 통상 사절단 오기전에 우리가 방문을 했지요?

○김익수 간사 작년인가 언제 한번 갔잖아요?

○김익수 간사 그때 누구 누구 갔습니까?

○김익수 간사 구미시에는 아무도 안 갔습니까?

○김익수 간사 갔잖아요, 갔는데 왜 안 갔다고 그래요?

○김익수 간사 '97년도에 갔던지 언제 갔던지 갔는 건 갔는 것 아닙니까?

○김익수 간사 그래서 이 부분을 동의안을 승인 안해 줄려고 하는게 아니고 아까 위원장님이나 동료 허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체결을 해 놓고 원 뜻과 일치되지 못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김익수 간사 네덜란드 꽃이 좋다고 하니 꽃구경 하러 갈려고 하는 그런 건 아니지요?

○김익수 간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우리 원예수출 국화가 그리로 수출하지요?

○정성기 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오쯔시하고 장사시하고 지금 두 군데에는 제대로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 진다고 했지요?

○정성기 위원 그럼 대충 여기에 연간 우리시에서 예산지원이 얼마쯤 됩니까? 지금 까지 집행했던 것 중에서, 1개국에, 우리가 방문하고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접대하고 했을때 대충

○정성기 위원 그러니까 집행된 게 대충 얼마 쯤인지 모릅니까?

○위원장 황경환 되겠습니까?

○정성기 위원 나중에 자료를 하나 주세요.

○위원장 황경환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도 전자도시이고 또 허복 위원님이나 간사님이나 저나 같이 질책을 했습니다만 전자도시이기 때문에 네덜란드하고 우리 도시하고 자매를 맺어가지고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잘 하시면 우리 구미를 알리는 계기가 안되겠느냐 보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는게, 안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국제도시자매결연체결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81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