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실장 박세범 예,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세범입니다.

평소 청렴한 구미 만들기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세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미시 시민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미시 시민옴부즈맨을 구성, 운영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조례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용어에 대한 정의, 옴부즈맨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4조에서 9조까지는 시민옴부즈맨의 구성, 결격사유 등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에서 27조까지는 시민옴부즈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근도 전문위원 이근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시민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충민원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자 시민옴부즈맨을 구성하려는 사항으로 옴부즈맨 제도를 통하여 신속한 민원 접수와 공정하고 중립적인 민원 조사․처리로 시민에게 투명하고도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 시민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담당관 이성칠 예.

○감사담당관 이성칠 이게 1809년에 스웨덴에서.

○감사담당관 이성칠 한 200년 넘었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칠 우리나라는 한 '96년도 들여왔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칠 '94년도. 예.

○감사담당관 이성칠 예, 예.

○감사담당관 이성칠 예, 예.

○감사담당관 이성칠 요게 이제 이름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명의로 그래 그 이름이 그래 지금까지 국가에서는 그래 해 왔고. 각 지자체는 26군데에서 지금 조례 제정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칠 경상북도는 상주시만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칠 예, 예.

○감사담당관 이성칠 예, 김재상 위원님 말씀에 우려하신 사항이 뭐 일부 맞습니다. 이걸 만들게 되면 공무원들이 위원회를 10명 이내로 만들기는 만들지만 일단은 조직도 있어야 되고 또 예산도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너무 또 급격하게 변화가 되다보니까 시민들의 요구가 급격하게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법규와 그거의 연찬을 통해서 그래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복잡다단한 어떤 이해관계가 많이 수반되다보니까 고충민원으로 단순민원은 되는데 그런 사항이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

○감사담당관 이성칠 예, 예.

○감사담당관 이성칠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칠 예, 예.

○감사담당관 이성칠 예, 시장님이 평소 뭐 우리 남유진 시장님 말씀이 이제 “공무원이 힘들면 시민이 편하다” 하는 지론이 있고.

○감사담당관 이성칠 또 그걸 떠나서 현재 우리가 이 감사실로 오는 고충민원이 1년에 한 95건이 지금 지난해 1년간 보면 95건이 들어왔습니다. 주로 부서에서 안 되는 민원을 저희들한테 오는데 저희들이 공무원들만의 그 힘으로 하기는 되게 좀 이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 볼 때는 “시 입장만 생각하는 것 아니냐” 이래서 객관적인 입장에 전문 위원들을 같이 참여시킴으로써 현장조사를 할 때 그분들의 전문성과 또 객관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해결을 원만하게 하는 게 안 좋겠나.

○감사담당관 이성칠 “연임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칠 4년 단임입니다. 예, 예.

○감사담당관 이성칠 예.

○감사담당관 이성칠 이게 이제 하면 민원인 입장에서 우리가 아주 객관적이고 민원해결이 고충민원이 주로 뭐 단순민원이 안 되는 경우에 이제 들어오니까 좀 더 공무원들만의 좀 우예 보면 단순하고 또 부정적 또는 안 되는 쪽으로 이래 해석하는 것보다는 전문가들이 참여함으로써 그분들한테 이해도도 높일 수도 있고 또 가능하게 어떤 그래 또 민원의 어떤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요게 원래 사법부와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의회차원에서 만드는 겁니다, 원래는. 의회차원에서 만드는 건데.

○감사담당관 이성칠 우예 보면 의회에서 만드는 게 이 서구의 방법이 원래 그런 식입니다. 민원조정관이라 해 갖고 이제 그래 입장인데 저희가 뭐 업무를 직접 또 감사 차원에서 모범안이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근거도 부패방지 그 권익위 법에 의해서 그래 제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로.

○감사담당관 이성칠 당연히 뭐 청렴도도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만족스러운 답변을 못 받는 분들은 그분들이 우리 설문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칠 뭐 작년에는 뭐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그 시국도 좀 영향이 있었고 또 우리 직원들 내부의 또 그런 비리 문제가 뭐 그때 언론을 통해서 많이 좀 부각이 되다보니까 한창 설문조사 중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한 귀결이 아니었겠나 싶고 금년에는 바로 1등급으로 수직 상승하기 위해서 전 직원이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칠 예, 예, 예.

○감사담당관 이성칠 예, 예.

○감사담당관 이성칠 예, 예. 그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칠 예, 뭐. 고맙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칠 아, 예.

○감사담당관 이성칠 예, 예.

○감사담당관 이성칠 예, 청렴도가 우리 공무원 내부 청렴도만 있는 게 아니고 외부 청렴도도 반쯤씩 그걸 포함해 가지고 전체 청렴도로 나옵니다. 그럼 외부 청렴가 주로 우리 시에 민원으로 제기된 분들이 리스트를 제공해 가지고 설문을 조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객관리가 전문적이고 좀 더 그분들 만족스러운 답변을 줘야 되는데 지금 제도는 우리가 민원, 고충민원이 공무원들 선에서 결정이 다 돼 버리니 일방적으로 그래 되기 때문에.

○정책기획실장 박세범 법적 근거로.

○감사담당관 이성칠 법적 근거입니다. 이게 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하는 요 설치 운영 법률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칠 예, 예.

○감사담당관 이성칠 예, 예.

○감사담당관 이성칠 예,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칠 뭐 일단 이게 된다고 해도 위원 구성 이런 거는 뭐 쉽지만 일단 대개 조례에 보면 준비 갖춰야 될 것도 있고 대상이 상당히 선별해야 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상당히 좀 디테일한 부분까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게 많은데 지금 조례는 일단 제정해 놓고 또 저희가 뭐 꼭히 뭐 시기 지금 시기에 왜 하노 이카는데 그거는 뭐 저희가 작년에 제가 여기 오면서부터 우리가 착수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 누구 어느 분의 뜻에 그걸 떠나서 또 요 시기에 우리가 청렴도 관계도 있고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우리가 하는 게 맞겠다.

○감사담당관 이성칠 예, 예.

○감사담당관 이성칠 아, 예.

○감사담당관 이성칠 위원들은 어차피 동의를 시 의원님들은 위원회 들어올 수는 없지만 위원 동의는 또 의회에 받아야 됩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칠 아, 예.

○감사담당관 이성칠 이게 원래 이제 의회 차원에서 아까 한다고 했는데.

○감사담당관 이성칠 지금 부패방지라든지 이런 차원, 공무원들이 우예 보면 편협된 생각, 공무원들 입장에서만 민원의 민원 문제를 고충을 중제해 주고 현장에 가서 해결해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민원해결사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 시민들 입장에서 만든 거다 그래 이해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이성칠 예, 감사합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세범 예, 정책기획실장 박세범입니다.

평소 정책기획실 업무 및 정보통신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세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개정하고자 하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구미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이 법령 등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유출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고 있는 우리 시 조례의 별지 서식 일부를 일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미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등 14개 조례 중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별지 서식 22건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수집하거나 삭제처리 하였으며, 「구미시 상징물 조례」의 별지 서식 1건에 주민등록등․초본 사본 제출 항목을 삭제하였고,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별지 서식 1건에 개인정보수집 필수 고지 항목을 추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구미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근도 의사일정 제2항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구미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2016년 3월 29일 자로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고 있는 「구미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등 14개 조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항목을 생년월일로 일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개인정보 처리 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정을 강화하고 시민의 중요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조속히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구미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보통신담당관 김우춘 예,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예. 그때 위원님하고 우리 또 수의하고 또 연구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안이 이제 만들어졌는 것, 예.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예,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권순서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구미시 가족행복플라자 건물 기부채납)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 주요내용은 원평동 460-4번지 외 1필지에 구미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삼성전자로부터 지정 기탁금을 지원받아 지상 3층 연면적 1,000㎡ 규모로 건립하는 건물을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시민들에게 가족친화적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미시 가족행복플라자 건물을 기부채납 받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근도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구미시 가족행복플라자 건물을 기부채납 받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결 사항입니다.

가족행복플라자 건립, 운영은 가족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려는 사업으로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 많은 젊은 도시인 구미시의 정주여건을 높이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에게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구미시 가족행복플라자 건물 기부채납)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건물을 다 지으면 그때 이제 받아야 됩니다.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저희들 이제 건물은 되는데 거기 이제 집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시 구입해서 넣어야 됩니다. 지금 23억 가지고 건축은.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저희들이 이제 실제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건물 계획이 이제 저희들이 냈습니다만 약간 변경될 소지는 있습니다. 지금 당초 계획을 저희 23억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건물은 20억하고 전기․통신 뭐 소방이라든지 이런 것 나머지 3억 해서 지금 23억을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테리어비하고 지금 20억 갖고 그 우리 공사비를 잡았는데 20억 가지고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좀 상당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나중에 건물 준공해서 기부채납을 받고 시가 집기하고 운영하려고 하면 집기라든지 인테리어 비용 같은 거는 약 저희들이 한 15～6억 정도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재고 저희들도 이게 사실상 2013년도 말에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그 당시 이제 이 돈을 23억을 내놓은 겁니다. 공동모금회로, 공동모금회로 내 놨는데 그 당시 삼성전자에서 사업목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받았으면 좋은데 이게 공동모금회에서 바로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행기관을 건강가족지원센터를 공동모금회하고 삼성하고 합의를 봐가 대행기관을 지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장님도 이제 삼성이 내는 건물에 예산을 우리 것 합해서 짓기는 조금 그러니까 일단 건물만 지어서 받고 운영에 관한 것은 우리 시가 투자하는 걸로 요렇게 방침을 잡았습니다.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운영비는 저희들이 이제 건강가정지원센터 기존에 국도비 보조사업들이 내려옵니다.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그걸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초기에 인테리어비라든지 집기는 들어가는데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국도비 보조 매칭으로 하기 때문에 추가되는 비용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진입로 문제는 저희들이 이제 지난번에 뭐 아시다시피 민원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진입로 따로 내는 것이 아니고 건축허가는 올림픽기념관에 증축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그렇죠. 거기 한 땅으로 지금 건축허가를 받기 때문에 진입로는 건축법상은 지금 문제가 없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주차장이 올림픽기념관 건물 있는 것보다가 위에 주차장 한 1m 정도 높이가 있습니다. 그 쪽으로 냅니다.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그러니까 주차장 일부를 진입도로로 활용을 합니다.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약간 단이 높은 주차장이 있습니다.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거기로 진입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안 그래도 삼성전자에 제가 처음에 한 23억 요만큼만 더 내야 건물이 4층 건물로 제대로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도 지금 작년에 좀 어렵고 하니까 확답은 안 했는데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좀 추가적으로 비용을 줬으면 좋겠다 이래 추진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삼성전자가 하여튼 노트 뭐 8 해가 돈 벌면 그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세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7조 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해당 시․군․구 시의회 보고, 시․도지사에게 제출되어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마다 수립하되 그 연차별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토록 규정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립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제6기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중장기 계획안에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해당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의 목적은 보건소가 중심이 되어 지역주민, 보건의료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지역보건사업을 수립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는 심의위원회를 보건사업 전문가인 의사회, 약사회, 영양사회 및 체육회 등 8개의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립하였습니다.

추진 과제별 세부 사업계획은 구미보건소가 16개 사업이고, 선산보건소가 12개 사업을 수립함으로써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 및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 시행 결과 대부분의 사업은 목표 계획을 달성하였으며, 2017년도도 주요성과 지표 달성을 위해 노력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보건소는 끊임없이 지역주민의 요구에 귀 기울여 함께 하는 행정구현을 위하여 발로 뛰는 보건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보고를 마치며 보고 드린 업무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부록에 실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어떤 지역사회 어르신들 위해서 대상으로 하는 어떤 건강관리는 보험공단에서 하는 정기적인 형태 2년마다 하는 건강검진 말고 저희 보건소에 자체적으로 보면 예쁜 치매쉼터라 해 가지고 치매예방 및 근력강화 형태에 있어 가지고 12개의 경로당을 선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보건진료소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형태에서 예쁜 치매쉼터 12개 운영 자체가 요번에 배제되면서 아마 그런 형태의 어떤 민원이 제기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인력하고 이런 거를 봐 가지고 최대한 그런 걸 좀 확대 추진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이번에 아마 치매 선정에 있어 가지고 경로당이 제외되면서 아마 그런 결과가 있는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도 지침에 의해서는 12개 이상을 확대하지 말라 했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뭐 치매예방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허약자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을 위해 한 번 사업계획을 한 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90부.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