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장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어제와 같이 상임위 예비심사 지적사항 및 결과표를 위주로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심사 과정에서 쪽수와 사업명, 검토 대상, 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예산에 관해서 질의하실 때는 간략하게, 집행부에서는 간단명료하게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로부터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지연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이지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심사 방법은 동일합니다.

예산서와 심사 결과표, 색인표, 정오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쪽수와 사업명, 검토 대상 및 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위원님들 건설과 소관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과장님.

○안주찬 위원 366쪽에 3억 5,000 야외물놀이장 운영은 사업이 어디서 하고 지금 우예 되고 있죠?

○안주찬 위원 체육공원 내에 말이죠?

○안주찬 위원 그래서 그거, 그러면 지금 내년도 하면 완료된다, 이런 뜻인가요?

○안주찬 위원 그래 제가 뭐야, 이 종합 플랜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했겠지만요. 잘한다고 잘했는데 너무 미미하다, 이런 시각입니다.

○안주찬 위원 이동식으로?

○안주찬 위원 그래 왜냐 하면 제가 칠곡 물놀이장 가봤는데

○안주찬 위원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안주찬 위원 내가 평일에 한번 가보니까 5,000명 정도 오육천 명 정도 와서 온 가족이 와서 물놀이를 하고 또 우리 놀이문화에서 경북도민들은 거의 그때 한두 번은 오는 걸로 생각이 들어서 내가 그날 바로 또 우리 체육공원에 가봤어요, 전문가하고. 그 부분에 관심이 있는 전문가하고. 그래 이래가지고는 향후 사업이 되겠느냐, 민간위탁하신다 그랬는데 과연 그런 의문점이 많이 들더라고요. 규모가 내가 어림잡아 4분의 1도 안 돼요.

○안주찬 위원 우리 저기 한 5,000평(16,540㎡)밖에 안 되죠?

○안주찬 위원 예.

○안주찬 위원 실제 이래 해 놨는 데.

○안주찬 위원 그렇죠?

○안주찬 위원 제가 지적하는 거는 예산 문제도 그렇지만 향후에 지금 유휴부지가 많더라고, 그 인근에요. 그것도 사업계획이 포함돼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서 누구나가 봐도 구미시에서 운영하는 물놀이장이, 칠곡 인근이라, 5분 거리라요.

○안주찬 위원 거기에 상대적으로 시설이 미비하고 여러 가지로 맹점이 있으면 안 갑니다. 민간위탁하면 또 민간위탁비를 우리가 다 보전해 줘야 돼요. 운영할 사람이 없고 이익이 안 남으니까.

○안주찬 위원 부정적인 거?

○안주찬 위원 예, 그늘막 없어요.

○안주찬 위원 보완을 해서 내가 하는 거는 옆에 부지도 많더라고요.

○안주찬 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한 예산 문제도 우리 의회하고 의논을 하고 뭐 이래 하면 저도 그래요. 거기 가보고 저기 가보니까 내가 이거 장난하는가 이래 싶었어요. 아직까지 조성이 완료 안 됐겠지만.

○안주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우리 낙동강변에 야구장이 몇 개 정도 있죠?

○안주찬 위원 리틀야구장하고 하면 더 많은 거 아닙니까?

○안주찬 위원 그 구간에?

○안주찬 위원 내가 알기로는 7∼8개 되는 걸로 아는데.

○안주찬 위원 우리 국제규격이 있어요?

○안주찬 위원 규격이 있는 야구장이 어디라요?

○안주찬 위원 없지요?

○안주찬 위원 그렇죠. 물론 과거에 종합계획을 가지고 했는 것도 아니고 이런데 거기에 따라가지고 지금 문제점이 이거라. 야구장은 7∼8개 되는데 경기 같은 경기를 못해 보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 예산도 내가 봤을 때는 좀 기존 걸 확장하고 시설 보완만 하면 된다고 보는데 1∼2억만 하면 된다고 봐요.

○안주찬 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반영을 하든지 또 정 예산이 안 돌아가면 내년 연말에 반영을 하든지 1개 정도는 규격에 맞도록 개조를 할 필요가 있다, 이래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요.

○안주찬 위원 제 의견이 어때요?

○안주찬 위원 물론 건설과하고 같이 해야 되잖아요?

○안주찬 위원 이제까지는 건설과에서 발주를 하고 시공을 했잖아요?

○안주찬 위원 그거는 내가 체육과에서 하라, 건설과에서 하라, 이런 지시할 입장도 아니고 협조해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좀 규격화 해 줬으면 좋겠어요.

○안주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우 위원 위원장님.

○안주찬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김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양이 워낙 방대해가지고 빨리 좀 진행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그전에 과장님 찾을 동안에 지산에서 낙동강체육공원 가는 길 도로 조성하다가 중간에 입구에 못했는 부분은 도로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담당합니까? 그 도로 부분요.

○김재우 위원 지산동에서 체육공원 가는 부분요.

(「도로과」하는 위원 있음)

○김재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에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66페이지에 시설비에 보면 01 시설비에 도개플라워단지 조성사업 2억 이거는 뭡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김재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검토 요청하고요. 이 위치, 위치도 하고 도면하고 주소지 그거 좀

○김재우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다음에 물놀이장에서 체육공원 연결도로 조성사업 하는데 4억 책정돼 있네요?

○김재우 위원 체육공원에서 물놀이장까지 가는 길을 만듭니까?

○김재우 위원 예.

○김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구미캠핑장에 지금 11억 정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후 모니터링을 사후 어떻게 할 것인가 조사 용역을 또 지금 하는 겁니까?

○김재우 위원 법으로 하게 돼 있는 겁니까?

○김재우 위원 그다음 비산 낙동강체육공원 들어가는데 기본, 산책로 용역 수립한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비산동에서 낙동강체육공원으로 넘어가는 산책로를 말하는 겁니까?

○김재우 위원 예, 예.

○김재우 위원 거기서는 체육공원으로 가려고 하면 밑으로 건너와야 되는데, 낙동강체육공원을.

○김재우 위원 산으로 올라가야 됩니까?

○김재우 위원 예, 이 부분은 자료를 저한테 좀 부탁드립니다.

○김재우 위원 그래야 제가 나중에 사업이 진행되면 어떻게 되는가 확인을 좀 해야 되니까.

○김재우 위원 예, 일단 건설과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예.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과장님 제가 심사 때 질의한 대원천 있잖아요?

○위원장 안장환 그거 제가 검토 요청을 했죠?

○위원장 안장환 근데 우리 과에서 사진을 가져 와서 막 홍수가 거의 곧 넘칠 지경으로 이런 사진을 가져 왔던데 하천이라 함은 유구한 역사를 흘러왔잖아요. 하루이틀에 생긴 건 아닌데 그렇다면 지난번 폭풍이나 재해 때 거기가 넘친 적이 있어요?

○위원장 안장환 그래 그런데 좋습니다. 좋은데 이 하천이라는 것은 하루이틀에 형성된 하천이 아닌데 이때까지 많은 비가 많이 왔어요, 수십 년 동안. 그때 범람해서 넘친 적이 있느냐고요.

○위원장 안장환 지금은 없지요?

○위원장 안장환 위험성이 있어요?

○위원장 안장환 물론 맞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하면 다 이롭습니다. 돈 들여서 나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지방재정법」에도 보면 이 예산을 씀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써야 될 예산이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저는 그런 원칙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건설과에 우리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삭감이나 검토하는 사항이 거의 없잖아요?

○위원장 안장환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과연 이 천에 예산이 맞느냐 이걸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안장환 그래서 나중에 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지연 예, 감사합니다. 도시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삭감 1건이며 결과표는 10페이지입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환 기획 위원님들 우리 산업에 오니까 힘들죠? 전부 다 어렵죠? 용어라든지 모든 도시계획

○김재우 위원 저는 쉽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쉬워요?

○김재우 위원 예.

(웃음소리)

○위원장 안장환 우리 김재우 위원은 또 그에 대해 좀 업무가

○김재우 위원 저는 엄청 쉽습니다.

(「물 만났어」하는 위원 있음)

눈이 번쩍번쩍 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장미경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예, 저는 기획 위원이어서 이거를 잘 못 들어서 그런데 지금 1건이 삭감으로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장미경 위원 돈 벌었네요?

○장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여기 도로 신설이 많은데요.

○위원장 안장환 도시과.

(「도시과, 도시과」하는 위원 있음)

○홍난이 위원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괜찮아요. 도시과에 대한 거 물어보세요.

○홍난이 위원 예, 도시과, 아닙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궁금한 것도 물어보세요.

○홍난이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그러면 도로과 할 때 하시고, 우리 이지연 위원님.

○부위원장 이지연 예, 안녕하세요, 과장님?

○부위원장 이지연 산업건설에 심의를 하면서도 기획행정의 역할로 자꾸 보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377쪽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광장관리용 청소용품 쓰레기봉투 구입이 있습니다. 이 광장은 구미 역후광장을 말씀하십니까?

○부위원장 이지연 그러면 쓰레기봉투라고 한다면 다른 재활용은 안 하십니까? 재활용은 할 수 있는 시설은 갖춰져 있습니까? 그 분리를 할 수 있는.

○부위원장 이지연 그러면 무조건 다

○부위원장 이지연 그럼 그분들이 분리해서 수거하십니까?

○부위원장 이지연 그러면 쓰레기봉투 안에는 분리수거가 다 되고 남은 것만 들어갑니까?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부위원장 이지연 분리수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관심을 갖고 있으십니까?

○부위원장 이지연 보기 흉하다고 해서 감추고 관리가 어렵다고 해서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도시과에서 이런 부분을 고민 안 하시고 쓰레기봉투 100리터짜리만 구비하시면 거기에 모든 쓰레기들 들어가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이지연 그러면 분리수거는 확실히 관리가 되고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부위원장 이지연 예, 지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과장님.

○안주찬 위원 왜 CCTV 역후에 거는 도시과에서 관장하죠?

○안주찬 위원 이 업무가 이래 되니까 번잡하잖아요.

○안주찬 위원 설치해서는 그러면 안전재난과로 넘긴다, 이 뜻입니까?

○안주찬 위원 1공단 재생사업이 56억 잡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한마디도 위원들한테 설명을 안 했죠? 사업이라 할까, 앞으로 계획이라 할까 지금은 간략히만 얘기하고요. 앞으로 추진계획을 별도 자료로 좀 제가 요청을 합니다.

○안주찬 위원 그러면 유휴부지를 이용한다, 이 뜻인가요?

○안주찬 위원 아, 맞아. 과장님이 한번 설명을 했다.

○안주찬 위원 제가 기억을 잠시 잊었네요.

○권기만 위원 내한테는 설명 안 하던데.

○안주찬 위원 그러면 향후 달라지는 게 뭐 있습니까?

○안주찬 위원 도움은 되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공장이 안 돌아가는데 뭐.

○안주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안장환 예.

○김재우 위원 예, 연계해서 계속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비가 한 480억 정도 투입됩니까?

○김재우 위원 당장 내년에 이 사업 하려고 그러면 우리 시비 50% 붙여야 되죠?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집행되면 올해가 이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에 바로 시비를 붙여야 사업을 집행할 것 아닙니까?

○김재우 위원 그럼 2021년도까지 240억이, 241억이 우리 시비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네요?

○김재우 위원 242억요?

○김재우 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지연 예, 도로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홍난이 위원님 도로과장님 나왔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웃음소리)

○홍난이 위원 저는 834페이지요. 384페이지요.

○홍난이 위원 401-01 시설비 형곡동에서 대성지 간 도로개설 타당성 조사용역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홍난이 위원 이거 봉곡에서 형곡동으로 넘어가는 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난이 위원 예, 우선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385페이지에 도량∼지산 간 도시계획도로 이것도 용역이네요? 이거는 어디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문성지구로 해서 나는 길도 있는데 꼭 이 산을 뚫어서 이게 해야 되는지.

○홍난이 위원 이거는 좀 검토 부탁드릴게요, 위원장님.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요. 385페이지 시설비 맨 하단 부분에 여기 지금 도로 개설들이 좀 있는데요. 이거 어떤 기준으로 지금 하셨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그럼 전체 다 계속사업입니까?

○홍난이 위원 신규사업은 어느 게 지금 신규사업입니까?

○홍난이 위원 고아요?

○홍난이 위원 신규로 그 두 건인가요?

○홍난이 위원 계속사업이고요?

○홍난이 위원 그러면 고아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우선은 제가 자료 받아봐야 돼서요. 검토 부탁드리고요.

○홍난이 위원 385페이지, 그리고 387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 항목으로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위치가 어떻게 되나요?

○홍난이 위원 네 군데요?

○홍난이 위원 경찰서에서요?

○홍난이 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네 곳 자료 요청하고요.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과장님, 구평동 3억, 3억짜리를 강조를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780명 해서 의회로 접수된 걸로 그렇게 간주를 하고 또 자료도 위원들한테 다 돌렸는 걸로 알고 있고요. 최고 중요한 거는 황상 성당 쪽에 검성IC 가는 우회도로도 민원 접수가 됐는데 아직 하려고 생각도 안 하고 있고 또 늘 칠곡 구간이지만 운수연수원에서 넘어가는 것도 우리 구간은 좀 하고 있지만 칠곡 구간이 오리무중이라가지고 안 되고 있고요. 우리 시장님 업무보고 때 모 위원장이 강력히 300억 가져왔다 하는데 언제 가져올지 내 모르겠어요.

○안주찬 위원 그리고 또 황상동 영화관 앞에 보상이 됐는데 도로 개설이 안 된다고 3일에 한 번씩 전화와요. 거기도 민원 제기가 됐죠? 물론 민원 제기됐다고 다 해 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 우리는 네댓 군데 중에 한 군데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보면 자료를 이래 보면 고아, 선산에 좀 집중돼 있다, 이런 시각인데 원인이 뭐 위원장이라서 그래요?

○안주찬 위원 우리 새마을과에서 뭐야, 우리 재량사업이 일부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물론 과장님 모르겠지만 국장님 아시는데 우리 또 선산 쪽에는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이 있지만 또 선산 민원실에서 할 수 있는 또 사업이 있어요.

○안주찬 위원 그래 그것도 물론 과장님한테 얘기해서 될 거는 아니지만 주로 농로 시골 지역에 하는 사업이다 이랬는데 우리 동네도 신동은 시골이라요. 거기는 한 건도 없어요.

○안주찬 위원 전신에 장천, 해평, 도개, 무을, 옥성

○권기만 위원 그거 산동, 장천, 옥계는 별로 없습니다.

○안주찬 위원 이게 소도로 그런 부분도 지금 선산 민원실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더러 있다 이 말이죠, 내 말은. 그래 이거는 과장님한테 할 게 아니고 국장님이 거기에 좀 뭐라 할까, 형평에 맞게 좀 이래 분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좀, 안주찬 위원님, 제가 좀 도로과 시간을 많이 쓰려고 했는데 안주찬 위원님 지금 써가지고 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미안합니다.

○김재우 위원 예, 383페이지 보겠습니다.

예, 과장님 아시다시피 구미시 도로망에 대해서 거의 내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구미시 어지간한 도로망은. 그래서 신규도로 개설에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새마을과에 이런 관련된 사업들 전면 제가 지금 검토 요청을 다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검토 요청하는 자료들은, 요청하면 그 자료는 도면하고 위치도를 저한테 오늘 중에 좀 제출을 해 주세요. 내가 내일 모레 사이에 전면 다 돌아볼 계획입니다. 도로 개설에 관련된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위치도하고 그 도면하고를 저한테 좀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김재우 위원 383페이지입니다. 402 산동∼확장단지 도로개설 이거 묻겠습니다. 산동∼확장단지 우리 아직 시에 이관 받았습니까? 아직 안 받았습니까?

○김재우 위원 산동∼확장단지 관련된 도시 시설 우리 이관 받았습니까?

○김재우 위원 예.

○김재우 위원 아직 못 받았어요?

○김재우 위원 그 산동∼확장단지 도로개설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384 형곡동에서 대성지 간 도로개설 타당성 용역조사, 제가 지금 말씀하는 거는 전부 검토로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401-01, 그다음에 401-0, 385페이지 도량∼지산 간 도시계획도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그다음에 385페이지에 401-0 시설비 선산, 도개 계획도로부터 시작해서 구평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까지 예, 그다음에 이거까지 검토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과장님, 도면하고 지번하고 자료를 좀 다 주세요.

○권기만 위원 자료만 다 받으시고, 일단은 자료 받으시고 계수조정 있고 하니까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계수조정 있으니까 일단 검토 요청을

○권기만 위원 검토는 빼고 자료만 다 받아보라고.

○김재우 위원 일단 검토를 해 놓고 제가

○권기만 위원 자료 요청 받아서 그날 계수조정할 때 올려도 되니까 그래 해 줘요.

○김재우 위원 아니요. 이거 전부 다 일단 검토로 다 해 놓겠습니다, 전부 다. 검토로 좀 해 주세요. 일단 검토를 해 놓고 내 체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389페이지입니다.

시설비 공단동 일원 보도정비공사, 그다음에 봉곡동 일원 노후 경계석 교체공사, 이 부분도 검토 요청하고 그 위치 어떻게 뭐 해야 되는지 위치도, 해야 되는 거 그것도 좀 자료 좀

○김재우 위원 아니 여기 일단 보고 봉곡동 같은 경우에 지난해 보도 개체 공사했죠, 쭉 그죠? 봉곡동에 영남네오빌 앞에.

○김재우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현장 한번 확인하고요. 그렇게 보고 할게요. 일단 검토 요청하고요. 그 위치도하고 좀 다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390페이지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15톤 덤프트럭 이거 구입 결정했습니까, 지금? 신청 잘 하셨습니다. 그 차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차를 지금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김재우 위원 예, 제가 보자마자 이거 교체해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내년에는 교체할 수 있겠네요?

○김재우 위원 예, 그거 잘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395페이지 보겠습니다. 도로편입 미불용 용지보상 이거에 대해서 설명은 들었습니다. 기존에 도로를 쓰고 있는 부분들을 시에서 사가지고 도로로 정리하는 부분들인데 5억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인지, 이거는 검토 요청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위치만 어디에 사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계획이 나오고 있을 거 아닙니까?

○김재우 위원 어느 도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대충 알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어디부터 했는지 이거 지금 할 계획에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김재우 위원 이 부분 지금 5억 책정했으면 어느 지역에 어디에 할 것이며 우선순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우선순위 어떤 것에 대해서 좀 자료 요청, 확인 좀 부탁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자료가 좀 많지만 오늘 중에 좀 부탁드리고 오늘 저녁부터 할 수 있게 좀

○김재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위원님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형곡∼대성지 간 용역, 도량1동․2동, 1동에서 지산 간 한번 해 보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의지를 가지고 해야 돼요. 우리 시민들이 과장님 말씀하는 거 다 듣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거 다 듣고 있어요. 의지를 가지고 이런 교통난 때문에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한번 해 보려고 한다, 그래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검토 나오잖아요. 의지를 가지고 여기는 교통난도 심각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용역을 해서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되지, 그냥 해 보고 싶어 한번 해 보려고 한다, 이게 비쳐지는 게 우리 이미지가 다 달라요. 그래서 정말로 타당하다는 것을 우리가 용역을 할 때 정말 필요해서 용역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께 답변을 좀 잘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지연 위원님 계시네요.

○부위원장 이지연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도시계획도로 계획에 여기에 예산이 투입되는 순위, 우선순위는 어떻게 잡힙니까?

○부위원장 이지연 정해놓은 게 없다고요?

○부위원장 이지연 예, 그래서 383쪽에 저희 산동∼확장단지 간 도로 개설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저희 지역에 도로 개설이면 감사한 일인데 과장님, 거기 대백아파트에서 옥계중 뒷길, 대백아파트 옥계중 뒷길 있죠? 도시계획 얼마 됐습니까?

○부위원장 이지연 옥계중 뒷길로 연결되는.

○부위원장 이지연 옥계중 뒤로.

○위원장 안장환 중학교라 그랬어요, 옥계중. 중학교.

○권기만 위원 거의동 대백에서 양호동, 거의동 넘어가는 길.

○부위원장 이지연 예, 오래 됐죠? 여기는 시민들의 요구도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사실 10억 해 주시면 감사하긴 한데 대백아파트에 사는 분들을 만나면 그 얘기를 많이 원하십니다. 사실 산동∼확장단지 간은 교통량이 사실은 지금 현재로서는 많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는 많아지겠지만. 여기에 어떤 식으로 우선순위를 잡아서 예산 투입이 결정되셨는지에 대해서 우선 의문이 있고요. 또 제가 지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내용을 방송을 다 보았습니다. 위원님이 세 분이 이 건에 대해서 의견을 내셨는데 검토나 삭감이 안 붙어서 왔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설명하신 내용을 제게도 좀 설명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김재우 위원께서 일단 검토 달아 놓으셨으니까 섭섭하긴 하지만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여기서 살펴본 것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도비가 붙은 게 있고 안 붙은 게 있는데 여기에는 왜 안 붙었습니까? 산동∼확장단지 간 도로사업.

○부위원장 이지연 그래도 도의원께서 아셔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이거 여쭤봤는데 모르시던데요. 과장님께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예, 최대한 도비를 과장님 선에서 결정하실 게 아니라 저희 도의원들을 일하라고 뽑았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이지연 요청하시고 최대한 도비를 받아낼 수 있도록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위원장 이지연 모르시던데요.

○부위원장 이지연 예.

○부위원장 이지연 예, 그래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제게도, 정리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내신 세 분한테 과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저한테도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건에 대한 거는 저희 지역 도의원께 자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지연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지연 예.

○위원장 안장환 예, 설명은 그 정도로 하고 마칩시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지연 예, 건축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환 우리 위원님들 건축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는 사실 뭐

○장미경 위원 산업에서 잘 하신 것 같아서 따로 저희들 질문할 사항이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장환 예, 건축과는 우리 과장님이 업무를 설명도 잘하시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더 이상 질의가 필요 없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돌아가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지연 예, 공원녹지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2건이며 결과표는 10페이지와 11페이지입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장환 예.

○안주찬 위원 없으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안주찬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김재우 위원님 준비 좀 해서 하시소.

○김재우 위원 예, 그러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둘이 다 한다.

○안주찬 위원 별빛공원 있지 않습니까?

○안주찬 위원 우리 한 10억 들여가지고 잘해보자 하는 게 우리 산업에 우리 지역구 의원 의견이었는데 6억밖에 안 잡혔어요.

○안주찬 위원 지금은 도비 3억, 시비 3억 이래요?

○안주찬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마스터플랜은 언제 작성하죠?

○안주찬 위원 그 와중에 한번 우리 미팅을 하든지

○안주찬 위원 설명을 해가지고 반영하는데 최고 문제점이 그거 같아요. 공원을 이래 조성해가지고 현대화하는데 거기에 따라가지고 향후 목요장을 어떻게 운영하고 우리가 봐 줄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요.

○안주찬 위원 그러면 지금 하는 거는 계속 허락을 하고요?

○안주찬 위원 그게요? 도로라고요?

○안주찬 위원 녹도죠?

○안주찬 위원 그러니 통행로 확보하고

○안주찬 위원 그러면 결국은 저걸 하겠다 이 뜻이잖아요? 목요장은 하겠다 이거잖아요? 왜냐 하면 대다수 상업을 하고 소상공인들은 그걸 반대를 하는데 주민 다수는 찬성을 하고 이게 좀 팽배해요.

○위원장 안장환 계장님.

○안주찬 위원 우리 위원장님한테 허락 받고 해요.

○위원장 안장환 위원장 허락 없이 답변하면 안 돼요.

○안주찬 위원 허락해 주시소.

○위원장 안장환 요청했어요?

○안주찬 위원 예.

○위원장 안장환 과장님 질문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담당 계장님께서 하세요.

○위원장 안장환 회의가 룰이 있어야 돼요.

○안주찬 위원 걱정 안 해도 돼요?

○안주찬 위원 나중에 가장 그게 좀 치열할 것 같아.

○안주찬 위원 예,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하시라, 이거죠.

○안주찬 위원 알겠어요.

○안주찬 위원 그래 우리 건설국장님.

○안주찬 위원 뭐야, 이게 예산이 동락공원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실제 과거에 꽃동산, 중앙공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았는데 동락공원 하나만큼은요. 주민이 내가 60 내지 80명 지주가 있는데 두세 명밖에 반대를 안 해요. 그렇지만 이거는 시의원이 찬성한다, 반대한다 하면 논란이 많으니까 우리 추진위원단에서 정식으로 우리 집행부에 건의를 해라, 이렇게 제가 조언을 했었거든요. 그러니 잘한다고 나는 이래 보고 뭔가 침체돼 있을 경우에 손을 대야 된다 하는 주의입니다, 저도.

○안주찬 위원 예, 우리

○안주찬 위원 시의원 지역구 3명 있잖아요?

○안주찬 위원 협의를 해서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김재우입니다. 국장님부터 먼저 좀 묻겠습니다.

국장님, 도에서 돈 받았으니까 시는 무조건 붙여, 이러면 사업을 다 합니까?

○김재우 위원 예, 과장님.

○김재우 위원 송정동 철로변 녹지조경사업 도에서 100만 원 왔으니까 시에서도 100만 원 붙여서 한다, 이거 아닙니까?

○위원장 안장환 아니라, 1억.

○김재우 위원 아, 1억, 1억.

○김재우 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시의원 되고 6개월이 넘었는데 그냥 동장님하고 얘기해가지고 도에 1억 내려왔으니까 시 1억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김재우 위원 예, 저 위치가 어딘지 압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불났습니까, 지금까지? 난 적 있었습니까?

○김재우 위원 예, 약간 좀 안 좋기는 안 좋은 거 맞습니다. 제가 묻는 거는 뭐냐 하면 최소한 이런 사업을 하면 최소한의 지역구에서 사업을 하면 이런 1억을 시비를 붙여서 사업을 하는데 알고라도 있어야죠, 알고라도. 알고라도, 그죠? 도에서 왔으니까 시에는 1억 붙여 그냥 해, 이거 아닙니까? 권재욱 위원님, 이거 아셨습니까?

○권재욱 위원 저는 그날 삭감했다가 나중에 들어보고 앞으로 이러면 진짜 삭감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랬었습니까?

○권재욱 위원 예.

○위원장 안장환 권재욱 위원님 검토했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예. 다행입니다.

○권재욱 위원 나도 몰랐어요.

○김재우 위원 예, 다행입니다, 그래도.

○권재욱 위원 지역구니까 한번 해 봅시다.

○김재우 위원 다음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상모 철로변 도시숲 조성공사 관련된 부분입니다. 제가 이쪽 지역을 차를 타고 많이 다니는 지역입니다.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는 참, 구미시 돈이 많다, 정말 돈이 많다, 이 생각을 저는 항상 하면서 그 길을 다녔습니다. 거기 낮에도 다니고 밤에도 다니는데 과연 사람이 몇 명이 다니길래 거기에 인도블록을 놓고 여기 숲조성을 하고 있는 철로변 옆입니다. 원룸 붙어 있는 도시철로 쪽입니다. 과연 이게 하루에 몇 명이 다니며 통행량이 얼마나 많아서 그 많은 돈으로 그 옹벽을 절개해서 인도를 깔고 숲을 조성할까 저는 의아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들어왔는데 또 아직도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담당집행기관 공무원님들 한번 가보십시오. 정말 가보고 이 사업을 하는지 그냥 여기서 사무실에서만 결정해서 사업을 하는지 오늘 한번 가보십시오. 아니 밥 먹을 때 한번 지나가 봅시다, 여기에 대해서요.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 자, 김재우 위원님 말 좀 제발 좀 감정 좀 추슬러 주이소. 자, 그거는 분명히 지역구 의원들이

○김재우 위원 아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자.

○위원장 안장환 잠깐만.

○장세구 위원 내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김재우 위원 장세구 위원님 지금 내가 발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안장환 잠깐만, 잠깐만요.

○장세구 위원 지역구 의원이 필요해서 계속사업을 하는데 그걸 가지고

○위원장 안장환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자료를 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는

○위원장 안장환 장세구 위원님.

○김재우 위원 장세구 위원님, 지금 내 질의가 계속사업이든 아니든 지금 다 체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안장환 잠깐만요.

○김재우 위원 우리 지역구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아니

○위원장 안장환 아니요. 김재우 위원님.

○권기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장환 잠깐만요.

○장세구 위원 그런 식으로 감정을 폭발을 시키면 안 되죠.

○위원장 안장환 장세구 위원님, 질의

○안주찬 위원 10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권기만 위원 정회하이소.

○안주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장환 의견 듣고 하세요. 그러면 이러면

○김재우 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잠깐, 잠깐 조용히 해 보세요. 그리고 위원들 간에 이렇게 다투는 모습 보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들끼리 서로 이래 다투는 모습을 시민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세구 위원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위원장 안장환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장세구 위원 자, 아까도 내가

○위원장 안장환 서로의 의견을 발표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간도 1시간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좀 원활한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장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안장환 예.

○김재우 위원 계속 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장환 예,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재우 위원 조금 전에 약간 소란스러웠었는데 좀 답답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1차적으로는 송정 철로변 이 관련된 부분 때문에 시작해서 다 연계된 사업이라가지고 지금 아시다시피 송정 철로변부터 시작해서 상모 철로변까지 거의 지금 사업을 다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근데 이 사업들이 교통에 영향을 주는가 아니면 시민에게는 편익한 공원 조성인가, 그리고 시민이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가 이 부분의 기준에서 저는 봤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서 시민들이 원활하게 활용하고 있고 편리하면 모르겠지만 어떤 그런 사업인가라는 것 때문에 짚은 것 때문에 하여튼 좀 논란이 돼서 죄송합니다만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산 원앞은 제가 체크했습니다.

문성지 내 생태놀이터 조성공사, 문성지에 아직도 생태놀이터 조성하는 게 있습니까?

○김재우 위원 문성지가 아니고

○김재우 위원 지내라는 말을

○김재우 위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원호산림공원 조성공사 어떻게 이것도 똑같은 공모사업입니까?

○김재우 위원 예, 이거는 자료 요청 좀 부탁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위원님들 많이 오셨네요. 예, 조금 전에 우리 의사진행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의사 진행에 룰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위원님들 섭섭해하지 마세요. 룰을 받아서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서 질의를 해 줘야만이 그게 룰을 지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게 뭐 큰 정치가 아닙니다. 우리는 풀뿌리 민주 정치기 때문에 정당 이런 관계없이 정말로 우리 이 예산이 시민에게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느냐, 우선순위에서 과연 우선순위인지 이걸 검토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위원님들 간에 서로 인격을 지켜 주시면서 발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철로변 그거 제가 지적 검토한 사항인데 본의 아니게 또 김재우 위원님이 또 질의를 했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녹지공간, 녹지, 우리 녹지과에서 하는 것이 중점적으로 외부적으로 또 우리 시민들이 많이 접하는 부분부터 녹지공간을 형성하고 공원을 조성하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철로변이 구미의 중심입니다. 통상적으로 도시의 중심을 관통하는 것이 철도 아니겠습니까? 수십 년 되는 철도가 경부선 철도 1호 철도 아닙니까? 그 주변에 녹지공간을 지금 와서 한다는 것은 저는 그냥 그 녹지공간 그 생각을 떠나서 아직까지 그런 시설에 이렇게 돈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위원님들 생각도 다 그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예요, 예산이 올라오면.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그런 시각에서 우리 위원들을 설득해야지,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자꾸하면은요, 거부감이 생겨요. 저부터도 그래요. 저는 그 철로변 잘 압니다. 그래서 도비를 확보해서 하는데 이쪽, 이쪽 보완을 해서 하겠다라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하면 예산 들여서 나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취지로 해야 되지, 자꾸 그냥 이유 달고 이러면요, 우리 의원님들 다 지역에서 골목골목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공무원보다 더 잘아요, 그 지역의 사정, 현실을. 그래서 그런 틀로 우리 과장님께서 접근을 해서 설득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그리고 위원님들 서로 불편 없이 내일 또 계수조정할 때, 치열하게 싸우는 거 좋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예산은 살리고 싶고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고 싶은 게 그게 우리 위원님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격렬하게 싸우고 투쟁하더라도 시민들 정답은 있습니다. 과연 이 예산이 시민에게 득이 되나, 후순위인지 그걸 판단하고 하시면 좋습니다. 우리는 여기 정치의 장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 시민들의 생활정치 그런 근본 취지를 가지고 예산 심사에 임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공원녹지과 예산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만 위원 잘 댕기면서 설명해요.

○위원장 안장환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지연 예, 도시디자인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검토 1건이며 결과표는 11페이지입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난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장환 예, 홍난이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안녕하세요? 434페이지에요. 민간이전에 주민참여형 공공디자인학교 운영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홍난이 위원 그러면 여기 반영된 거는 있었습니까?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 제작을 해서 반영하지는 않지만

○홍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위원님들, 위원님들 간에 우리가 질의는 간략하게 하고 답변은 명확하게 하라고 그런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해서 그래 좀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과장님.

○김재우 위원 도시재생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구미시 예산은 얼마 정도 책정합니까? 추경에 바로, 내년 추경에 바로 구미시 예산 붙여야 되죠?

○김재우 위원 추경에 얼마만큼 이게, 얼마 정도면 내년 예산

○김재우 위원 시비 45억 바로 붙여야 됩니까?

○김재우 위원 내년에 추경 들어가야 될 부분이.

○김재우 위원 그럼 40억이니까 4, 3, 12, 한 12억 정도 들어가네요?

○김재우 위원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5년간 투입이 된 이후에 어떠한 대책을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됩니다.

○김재우 위원 몇 년간 집중적으로 지속적으로 투입될 건데 거기에 대한 청년 창업 관련된 부분들 지금 예산이 책정된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과 같이 매칭해서 재생사업에 반드시 활용될 수 있도록 청년 창업 관련된 부분, 청소년 일자리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하고 도시재생사업이 반드시 매칭이 돼야만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반드시 좀 해서

○김재우 위원 예, 참고해서 같이 협조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김재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기만 위원 별로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장환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지연 예,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예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환 금오산도립공원 분수 거기서 주관 안 하죠?

○위원장 안장환 전에는 지난번에는 거기 또, 거기서 주관했는데.

○위원장 안장환 능력 부족이라서 다른 데로 넘겼는 모양이네.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께서 올해 12월 달에 정년하시죠?

○위원장 안장환 간략하게 소회를 말씀 한번.

○권기만 위원 해평면장도 했어요.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양 과장님 41년 동안 공직하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발언한 내용을 참고로 하셔서 국 소관의 모든 업무를 충실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위원님들, 출장소까지 하고 오찬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선산출장소도 사실은 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사항은 간략, 간략하게 하시고 검토 삭감 사항만 명확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선산출장소 소관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출장소장님께서는 간단한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선산출장소에 민원봉사과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지연 예, 민원봉사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환 우리 기획위원님들, 참고적으로 우리 선산출장소는 읍면동, 동 빼고 읍면, 리 지역을 그래 총괄하는 그런 부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민원봉사과는 별다른 지적이

○김재우 위원 질의사항 없으면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5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기획 위원님 중심으로 하시면 됩니다.

○김재우 위원 재해대비사업입니다.

○김재우 위원 전체 예산이 28억, 29억 정도 잡혔네요. 30억 정도 되네요. 재해대비 예비, 재해대비 예비가 구거정비, 농로포장, 농로정비, 아스콘 덧씌우기입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죠.

○김재우 위원 재해대비비가 28억을 쓰는데

○김재우 위원 왜 2억 4,000입니까? 잠깐만요.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28억이 주민숙원사업 부대시설비로 다 쓰지 않습니까?

○김재우 위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시설비에.

○김재우 위원 재해대비사업인데 재해대비사업인지 농로포장사업이나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인지 그게 구분을 내가 지금 묻는 겁니다. 이게 재해대비사업으로 이거를 다 들어가는 겁니까?

○김재우 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체크하겠습니다.

재해대비 금액을 정확하게 좀 체크를, 재해대비 금액이 어떻게 되고 주민숙원사업은 이러한 사업이다라고 구분이 되었으면 제가 구분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게 재해대비사업인지 주민숙원사업인지에 대해서 구분이 정확하게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부터 예산, 내가 예산을 잘 못 봐서 그런 경우는 모르겠는데 이 순서 어떻게 정합니까? 이거 읍면동에요.

○김재우 위원 예, 워낙 사업이 많아가지고 이거 가볼 수도 없고 이거는 우리 도로 확장공사 같으면 다 가서 보겠는데

○최경동 위원 지역구 의원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렇습니까?

○김재우 위원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죠? 지역구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예산 올리니 참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막 직접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선산은 그래도 똘똘 뭉쳐서 잘해요.

○김재우 위원 예.

○송용자 위원 위원장님, 선산, 선산 하지 마이소.

○위원장 안장환 감독 잘하고 있다고. 잘해요.

○김재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 부분 충분히 협의했다는 그런 부분으로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우리 위원님들 민원봉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의 수반 농정과장님께서 나오시겠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지연 예, 감사합니다. 농정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4건, 삭감 3건이며 결과표는 11페이지입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홍난이 위원님께서 질의하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466페이지에요.

○홍난이 위원 예,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지금 여러 개의 지금 행사가 있습니다. 꼭 이렇게 여성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렇게 뭐 이게 해야 되는 건지 한번 여쭙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홍난이 위원 지금 양성평등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계속 여성이라는 단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오히려 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거는 정부에서 해야 되니까 단체별로 해야 되겠지만 지금 계속 그런 문제들이 지금 보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467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또 구분을 해서 여성농업인, 또 농업경영인 이렇게 또 구분을 하셨더라고요.

○홍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우리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좀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예산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들어가지고 확인하겠습니다.

공부방 지원입니다. 471페이지입니다.

○김재우 위원 거기 지역아동센터로 등록된 데 아닙니까?

○김재우 위원 지역아동센터 등록된 데가 아닙니까?

○김재우 위원 별개로 운영합니까?

○김재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475페이지입니다. 청년농부 육성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비에서요. 청년농부 2명 육성지원하는 부분인데 어떠한 품목을 잡아서 육성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그냥 신청하면 해 주는 부분입니까?

○김재우 위원 선산 지역에 사시는 분한테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외부에 유입되는 사람한테

○김재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다가 농업기반까지 구축 2억을 잡았는데 그거는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2명 교육했으면, 육성했으면 2명 중에 1명만 주고 1명은 못 주는 거네요, 그러면?

○김재우 위원 밑에는 기반구축사업 1명인 것 같은데

○김재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옛날에는 어디 농부를 여기 육성지원해서 지원해 주는 이런 단계로 봤습니다.

○김재우 위원 별개로 구분되는 겁니까?

○김재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486페이지입니다.

○김재우 위원 6페이지요. 민간사업보조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김재우 위원 멜론육성지원사업 이거 언제부터 사업하셨죠, 지금? 한 15년 넘었죠?

○김재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멜론육성사업을 한 얼마 정도 했습니까, 우리 구미에?

○김재우 위원 예전에 멜론육성사업 구미 대표작물 했는 지가 3년밖에 안 됐습니까?

○김재우 위원 작년부터 했습니까?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멜론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지원해 준 지가 언제부터 지원했냐고 묻는 겁니다.

○김재우 위원 이 명분으로?

○김재우 위원 그전에는 단위사업별로 멜론사업장에 일반 사업자 작물로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까?

○김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487페이지, 487페이지 보겠습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사업입니다. 예초기라든지 전용방제기라든지 농가 저온저장고 설치 이 부분도 선정 절차는 그러면 아주 투명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김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좀 짚겠습니다. 489페이지 보겠습니다. 시설원예생산단지 유지관리비 이거는 옥성화훼단지 그겁니까?

○김재우 위원 그거 지금 문 닫았지 않습니까?

○김재우 위원 그 밑에 시설경쟁력 제고사업은 뭡니까? 화훼.

○김재우 위원 구미 화훼사업이 실패했는데도 농가 지원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김재우 위원 예, 496페이지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몰라가지고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자본이전 관련된 부분입니다. 403 02 농촌중심활성화사업, 농촌중심활성화사업 2개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12억, 20억 들어가는데.

○김재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496페이지 부분은 해평, 도개 지역민한테 아주 효율적인 생활환경 개선 이런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까?

○김재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 기획에서는 전혀 어떤 사업인지 모르니까 알아야 좀 빨리 파악이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물었습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많은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홍난이 위원 추가로 조금 물어도 될까요?

○위원장 안장환 우리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475페이지에요. 일반 운영비에서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 홍보 영상물 제작 이거는 어떤 취지로 지금.

○홍난이 위원 예, 그리고 497페이지에요. 207-01.

○홍난이 위원 예, 연구용역비가 지금 있는데

○홍난이 위원 예, 예.

○홍난이 위원 이게 작년보다 또 금액이 늘어났네요?

○홍난이 위원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홍난이 위원 이거는 좀 검토 부탁드릴게요. 자료 좀 어떤 거 했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홍난이 위원 검토 요청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김재우 위원 위원장님, 보충 질의 좀 한 가지 있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김재우 위원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간단명료하게.

○김재우 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498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선산읍부터 해가지고 이게 민원봉사과에도 하고 농로 보수공사하는 이거는 농로 보수입니까, 단순하게? 포장 이런 부분이 아니고 구분 딱 돼 있는 겁니까?

○김재우 위원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이해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구거정비사업들이 농로정비사업에 포장사업이라든지 농로 확장사업 이런 거는 포함돼 있지 않다는 의미죠, 그죠?

○김재우 위원 포함될 수 있다라는 거죠?

○권재욱 위원 겹치지는 않는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소도로 포장이라든가 이런 거는 주민숙원사업들은 새마을과에서 하고

○김재우 위원 동 지역은 그래 새마을과에서 하고

○김재우 위원 읍면은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김재우 위원 농지 계획이 된 데는 농정과에서 하고

○김재우 위원 그러면 그런 데 계는 3개 계가 움직이네요, 그러면요?

○김재우 위원 구미시에는 이거 사업을 하기 위해서 3개 계가 움직인다, 그죠?

○김재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우리 과장님,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위원장 안장환 아까 고아에 공부방하는데 교회에서 한다고 그랬지요?

○위원장 안장환 교회 안에 그러니 임대를 한다 했는데

○위원장 안장환 임대를 하면 무상 임대입니까?

○위원장 안장환 교회에 임대료를 줍니까?

○위원장 안장환 그러면 좋습니다. 그에 대해서 임대료 얼마 주는지 그 사업계획 내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안장환 교회에?

○위원장 안장환 그래 임대료로 300 얼마 나갔어요?

○위원장 안장환 자부담 한다는 말이에요?

○위원장 안장환 아니 그런데 자부담을 하더라도 교회에 임대한다고 그랬잖아요?

○위원장 안장환 그래 70, 교회에서 그러니까 과에서 임대를 하더라도 Y의 자부담으로 한다해도 임대를 한다고 했으니까 얼마를 단 10만 원을 주든 200만 원을 주든 줄 거 아닙니까?

그걸 내가 알고 싶다는 거예요.

○위원장 안장환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지연 예, 유통축산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11건, 삭감 4건이며 결과표는 11페이지와 12페이지입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환 참고로 우리 기획 위원님들, 유통축산과에서 말사업을 거기서 관장합니다.

예, 우리 이지연 부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지연 안녕하세요, 과장님?

○부위원장 이지연 예, 지금 506페이지에 새 공동브랜드 개발 디자인 용역을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요. 이거는 구미별미라는 우리 브랜드를 교체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부위원장 이지연 예, 그런데 505쪽에 보면 구미별미를 또 역내 브랜드로 홍보하신다고 1,8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살펴보았더니 이미 이전 상임위에서 검토로 올라와 있네요?

○부위원장 이지연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과장님께서 구미별미 브랜드가 이미 일단 우리가 재고해야 된다, 구미별미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이지 못하다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 디자인하기 전까지는 구미별미를 홍보해야 된다는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이지연 예, 알겠습니다. 검토 의견 올라와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지적 잘하셨습니다.

우리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많이 나눴었는데 그래도 한번 더 짚습니다. 승마장에 승마장 운영비로 11억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죠?

○김재우 위원 그다음에 522페이지 보겠습니다. 농촌관광승마 민간이전입니다. 농촌관광승마 활성화사업 이거 어디에 어떻게 지원하는 부분입니까? 간단하게 좀 설명 좀.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농촌지역에 활성화하기 위해서 4,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김재우 위원 설명을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위원장 안장환 말 어렵습니다.

○김재우 위원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 요청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우리 과장님, 제가 잠깐 제가 언뜻 생각에 말 있잖아요? 개인 승마장에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것은 저는 참 애초부터 내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 관에서 하는 우리 시에서 하는 승마장도 예산이 계속적으로 투입되고 하는데 우리 구미시가 승마 인구가 많은 것 같으면 또 민가도 육성하고 지원도 해 줄 필요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말도 지금 우리 위원들님이 예산 많이 들어간다고 난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연도부터는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말을 이용하고 관광도 하고 레저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큰 틀로 가야 되지, 우리가 우예 생각하면요, 민간도 보조해 주고 우리 시도 또 예산 주고 하니까 저는 그게 맞다고 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틀을 가지고 차라리 우리 구미승마장을 개인에게 전부 이관하든지, 안 하면 구미 개인 승마장 운영 제가 볼 때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자꾸 관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예산을 달라고 지원을 요청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큰 틀로 그런 거를 좀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김재우 위원 위원장님, 아직 조금만

○위원장 안장환 이상입니다.

○김재우 위원 조금 더 하겠습니다.

초중고 승마체험 지원을 2억 2,400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각 학교별로 다 그냥 예산을

○김재우 위원 경마 수익금요?

○위원장 안장환 지원해 주는 거죠, 마사회에서?

○김재우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구미승마장을 짓고 승마에 관련된 부분 예산 지원되는 게 총 14억 6,000, 15억 정도가 승마에 관련된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승마장이 수익은 어느 정도 납니까?

○김재우 위원 4억 정도 납니까?

○김재우 위원 그럼 전체 해가지고 한 10억 정도는 그러면 승마사업을 위해서 지원하는 부분이네요?

○김재우 위원 승마대회 관련된 부분은 이 부분 승마체험 지원을 일선 학교에 지원해 주거나 사설 승마장에 주는 것들이 아니라 구미시 옥성에 있는 우리 시 승마장을 순회시켜서 쓸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습니까?

○김재우 위원 왜 그렇죠?

○김재우 위원 담당 계장님 혹시 계시면 이 부분 523페이지.

○김재우 위원 말씀 좀 요청.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학교 지원사업으로써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옥성승마장에 대형 시설이 있는데 그 승마장을 100% 활용을 하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 민간 승마장한테 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제가 묻는 겁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면 이 2억 2,400 중에서 우리 시 승마장에 60% 들어간다고 그러면 한 6, 2, 12, 한 1억 2,000은 우리 시 승마장으로 다시 예산이 들어갑니까?

○김재우 위원 세입으로 그러면 11억 4,000, 11억 들어가는 중에서 6, 2, 12, 1억 2,000이 또 승마장 운영비로 들어가서 운영되는 겁니까?

○김재우 위원 세입으로 지금 잡힌다

○김재우 위원 그게 세입으로 잡는데 몇 억 들어온다, 그 세입으로 다시 잡힌다는 겁니까?

○김재우 위원 그러면 1억 2,000 정도는 다시 세입으로 들어오는 거고 1억 2,000 정도만 예산 확보해가지고 사설 승마장으로 넘어가는 게 맞습니까?

○김재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자료 요청을 제가 좀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상세하게 좀 파악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자료 요청 드립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524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인상이 별로 안 좋고 전체 예산을 다 보니까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지금 잠도 안 오고 이래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조사료 품질검사 채취 지원은 이거 어느 쪽으로 지원하는 부분입니까? 지원사업이던데 이것도요.

○김재우 위원 예,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많은 시간 할애해 줘서 고맙습니다.

농정과하고 관련된 부분을 물론 농사짓는 분들한테 많은 혜택을 줘야 되는 거는 사실이지만 이 부분이 어느 만큼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하는 부분이고요. 또 내년 행정사무감사할 때 다시 한 번 더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유통축산과 관련해서 510페이지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검토 거기 3건이 있습니다. 216, 217, 218번입니다, 거기 검토 자료에 보면. 이거는 과장님, 저도 설명을 과장님한테 충분히 또 따로 들었고 한데 이거는 지난번에 지적해 놓은 게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이게 전부 친환경 쌀이다, 아니면 우수 식재료, 우수 농축산물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이게 사실 로컬이라는 말이 빠져서 제가 이걸 검토로 잡았습니다. 사실은 농촌에 도움을 주기 위한 어떤 예산인데 지역 농산물을 쓰는지 안 쓰는지를 몰라서 그래서 그때 왜 이게 로컬로 표기를 못하느냐라고 이거 검토 의견을 냈는 건데 얘기를 들어보니 거의 대부분 다 이거는 지역농산물을 쓰는 걸로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검토에서 좀 없애가지고 삭제 좀

○위원장 안장환 지금 삭제하기는 그렇고 해서 계수조정 때 의견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예, 계수조정 때 그러면 하겠습니다. 그 의견이니까 위원님들 좀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511페이지에 지난번에 설명을 잠깐 들었는데 사무관리비가 아줌마축제 홍보부스 임차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장세구 위원 이게 꼭 증액을 해야 됩니까?

○장세구 위원 그러면 작년에 추경에 얼마 정도 이게 더 잡았습니까? 1,100만 원에.

(「작년 550」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장세구 위원 550만 원.

○장세구 위원 홍보부스 임차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야 되는가요? 1,650만 원씩.

○장세구 위원 축제 홍보는 좋은데, 과장님.

○장세구 위원 1,500만 원 4개 부스 여섯 농가 해 봐야 이거 지금 판매 금액으로 봤을 때 약 1억도 안 되는 지금 한 6,000에서 많이 보면 한 9,000만 원까지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그 부스를 1,650만 원 주고 부스

○장세구 위원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래서 이게 저는 예를 들어갖고 매출이 6,000 같으면 거기에서 여기 1,650만 원만큼의 어떤 이익금이 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날는지는 모르겠는데 부스가 꼭 4개 부스까지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 의견 좀.

○위원장 안장환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우리 홍난이 위원님께서.

○홍난이 위원 예, 저도 같은 건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아줌마축제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홍난이 위원 저는 이거 같은 의견이기도 하고요. 이게 효과가 사실은 비용이 오히려, 행사비용이 더 많이 들고 부스 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서 효과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검토가 아니라 삭감으로 좀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거 삭감 요청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홍난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제가 사실 검토하다가 이게 부스 만드는 데 지난번에 어디 과학경제과인가 왔는데 4,000만 원 정도 지원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섯 농가 가서 하루 부스 만드는 데 들어가서 솔직히 말해서 4,000만 원 부스 만들어서 과연 4,000만 원 수익을 내는지도 궁금해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어느 부서인지 몰라도 제가 한번 챙겨봐야 되겠네요. 그래 부스 만드는데 홍보하고 도 행사던데 어디 대구서 한다는데 부스 만드는 데 4,000만 원 들여가지고 하루 그래 몇 농가 가서 팔아가지고 과연 4,000만 원어치 팔는지도 궁금해요. 그런 부분 있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절약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부스 만들어서 하루 하는데 1,600만 원 투자한다는 것은 좀 그래요. 예를 들어 우리 상식적으로 한 오육백 정도 이 정도면 우리가 이해하지만 우리 위원님들 생각에는 조금 과한 거 같아요.

○위원장 안장환 예, 간단하게.

○위원장 안장환 근데 뭐 대구에 간다면서요?

○위원장 안장환 대구에 가서 우리 쌀 홍보해서 정말 그래가지고 홍보가 되는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원장 안장환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하시고

○위원장 안장환 나중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산림과.

○부위원장 이지연 예, 산림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2건이며 결과표는 12페이지입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과장님, 재선충 잘 잡히고 있습니까?

○안주찬 위원 과장님이 60%, 70% 잡히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대로 같은데

○안주찬 위원 설해 때문에 그게 가지가 부러지고 이런 게 재선충으로 꼬일 수가 있다, 이런 뜻인가요?

○안주찬 위원 이번 조서에서도 시설공단 전출금이 늘 많다, 이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조서에는 옥성자연휴양림 치유의 숲에 대해가지고 11억 넘게 전출금이 있어요.

○안주찬 위원 저는 좀 무식해서 그런데요. 휴양림을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데 연간 11억이 든다 하면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뭐 별다른 게 있습니까?

○안주찬 위원 평일에는요?

○안주찬 위원 이게 관광수입이라요?

○안주찬 위원 그럼 그 상태로 그대로 유지를 하자면 인건비 상승 대비해서 안 올렸다고 이렇게 설명하기보다는요. 이게 좀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각 구미시하고 어떤 시설공단의 문제도 될 수 있지만 해당 부서에서 이런 액션을 취해야지, 효과적이지 않나, 이래 보는데요.

○안주찬 위원 지금 몇 명 근무를 하죠?

(이한석 산림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안주찬 위원 그래 지난번에 뭐야, 신라불교초전지도 그런 안을 냈지만 방법상의 검토가 돼야 된다, 이거죠. 왜냐 하면 주말에는 우리가 풀가동을 하더라도 평일에는 그래 30%, 40% 운영률을 보고 이게 관리 미숙이라 할까 관리 허점이라 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시설공단에 이관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난맥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게 집행 부서에서 컨트롤 해 줘야 된다고 봐요. 제가 이거 20% 삭감할까요?

○안주찬 위원 그러니 최소한 아무리 시민을 위한 휴양 시설이라 그래도 저는 객관적으로 50%의 어떤 운영 유지비는 수익이 나와야 된다, 이래 보는데 지금 40% 미만 수준이잖아요?

○안주찬 위원 예를 들어서 시설이 미비하다, 숲이 더 조성돼야 된다, 이러면 신규 투자를 하더라도 좀 뭔가 50% 이상 수준은 돼야 된다, 이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안주찬 위원 20% 검토해도 되겠죠?

○안주찬 위원 왜냐 하면 그냥 이렇게 쉽게 넘어가면 인건비 대비해서 동결 수준에서도 모자란다, 모자란다 하게 돼 있어요. 우리 가정에서 부모 자식 간에도 늘 용돈 문제로도 그렇듯이 말이죠.

○안주찬 위원 예, 도시숲이나 휴양림에 대한 전문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미시는 집약적인 사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부분적으로 천생산 숲, 금오산, 또는 산동 에코랜드 이렇게 확산할 것만 아니고 연계해서 하든지 안 그러면 지금 옥성휴양림조차도 제대로 되도록 꾸며야 된다고 이래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안주찬 위원 예, 위원장님이 빨리 끝내라 그러니까요. 저는 이 정도로 하고

○위원장 안장환 아닙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이 너무 길어요.

○안주찬 위원 예, 다른 위원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과장님, 옥성휴양림에 10명 11억에 인건비까지 포함되는 거 아니잖아요?

○위원장 안장환 인건비도 포함돼요?

○위원장 안장환 근데 제가 볼 때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는 있어요. 고용 창출이지만 실질적으로 겨울철에는 크게 할 일이 없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 안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10명이 겨울에는 뭘 하는지 저도 궁금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고용 창출도 일을 하면서 해야 되지 그냥 놀면서 우리가 우리 인건비를 저걸로 하니까 고용 창출하는 것처럼 잘못된 거거든요. 그걸 한번 지적한 안주찬 위원님께서 지적한 걸 좀 검토를 해서 다음 연도부터는 좀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안장환 우리 홍난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질의하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604페이지에요. 시설비에, 예, 여기 구미의 산 종주길 조성사업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디에 하실 건지도.

○홍난이 위원 그러면 그 상황 그걸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 나중에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홍난이 위원 그리고 바로 아래에 등산로 흙먼지털이기 설치 이거 어디에 하실 예정이십니까?

○위원장 안장환 대충 그래 빨리 하세요. 정확하게 안 해도 됩니다.

(이한석 산림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안주찬 위원 허락 맡고 해요.

○홍난이 위원 인동에요?

○홍난이 위원 인동 어디요?

○홍난이 위원 인동에 두 군데요?

○홍난이 위원 여기 하시는데 많이 사용을 하시는 구간인가요? 지금 많이 지금 산책을 하시고

○홍난이 위원 그 위치하고 설명 나중에 좀 부탁드릴게요.

○홍난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빨리하겠습니다. 점심시간도 다 돼가지고.

554페이지에 돌배나무는 충분한 토론이 있었을 거라 생각하고 충분히 이야기가 있었을 거로 생각하고 여기서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555페이지입니다. 바이오순환조림입니다. 목재생산조림 이거 어떤 나무들 목재생산을 하기 위해서 구미에 나무 어떤 나무를 심죠?

○김재우 위원 간단하게 그러니까

○김재우 위원 구미는 참나무 심습니까?

○김재우 위원 그다음에 저거는요?

○김재우 위원 예?

○김재우 위원 그다음에 바이오순환조림은요?

○김재우 위원 이거는 그러면 우리 시나 도, 국유림이나 시유림에 심습니까, 아니면 민간에 심어 줍니까?

○김재우 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죠? 이거 결정하는 부분요.

○김재우 위원 산주 신청을 받아서?

○김재우 위원 예,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563페이지 옥성자연휴양림 관련된 부분 아까 안주찬 위원님이 물었었는데 여기에 또 숲해설가들이 배치되죠, 2명이요?

○김재우 위원 그러면 평일배치, 휴일배치입니까? 휴일만 배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평일도 배치합니까?

○김재우 위원 휴양림에 인력 다 투입돼 있고 휴일에도 그러면 해설가들 나오십니까?

○김재우 위원 그다음에 숲해설가 또 2명 투입돼 있고?

○김재우 위원 그렇죠, 그죠?

○김재우 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

○김재우 위원 예, 낮에, 평일날 낮에는 조용하죠?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학기 중에는, 학기 중에는 절간 아닙니까?

○김재우 위원 학기 중에는 애들이 학교를 가면 절간 아닙니까?

○김재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올해 지나고 예산 끝나고 내년에 할 때 충분히 이 부분 몇 개 부분들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집행기관하고 상의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재우 위원 584입니다. 584페이지입니다. 산불감시탑 공원화사업 이게 뭔 말입니까? 나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589입니다. 589페이지입니다. 제가 농사지어본 경우로 봐서는 지금 꽃매미가 엄청나게 많은데 꽃매미를 잡는 데서 예산을 삭감시켜 버렸네요?

○김재우 위원 제가 농사짓는 포도나무에 꽃매미가 새카맣게 달라붙습니다, 여름만 지나면. 이거 왜 삭감해 버렸지요, 이거는?

○김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601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 임도 신설. 아직도 임도 신설을 지금 저희들 시 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김재우 위원 주고, 우리는 분담금 주고 저희들이 요청한 도로에 임도 신설하고 이런 식입니까?

○김재우 위원 임도 신설 우리 구미시에 거의 다 했지 않습니까? 아직도 남았습니까?

○김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604페이지 종주길 조성은 질의를 동료 위원이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606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임업인정보지 보급지원, 임업인들한테 75명이면 이거 4,500만 원해서 연 정보지가 들어가는데 임업인한테 다 정보지를 만들어서 한 달에 5만 원짜리 책자를 이렇게 구입해서 주는 겁니까?

○김재우 위원 신문을요?

○김재우 위원 임업인한테만 이렇게 주어지는 겁니까?

○김재우 위원 예, 궁금한 거 다 해결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이지연 부위원장, 홍난이 위원 동시에 손을 듦)

(홍난이 위원, 이지연 부위원장을 보며)

○홍난이 위원 예, 예. 먼저 하세요.

○위원장 안장환 예, 이지연 위원님.

○부위원장 이지연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571쪽에 꽃무릇단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이지연 예, 그럼 간단하게 말하면 화훼 조성입니까?

○부위원장 이지연 예, 이근도 담당관님께 잠깐 여쭙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지연 예, 저희가 예산 심사를 하는 중에 가장 많이 들리는 소리는 이 사업이 무엇입니까라고 담당 과장님한테 여쭙고 또 우리가 이걸 넘기는 소리입니다. 혹시 구미시에서 예산을 심사하실 때도 저희랑 똑같은 이 자료로 하십니까?

○부위원장 이지연 저희한테, 시의원으로 들어오고 나니 저희한테 노트북이 1대씩 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성능도 좋고 비싼 노트북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쓸 데가 없습니다. 제공되는 자료들이 모두 다 이렇게 아날로그입니다.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엑셀파일을 요구를 했습니다. 적어도 꽃무릇단지 조성사업이면 말씀하신 대로 화훼단지 조성이면 통일화를 좀 시켜 주시든가 아니면 우리가 이걸 화훼 관련되는 것을 검색해서 찾을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하는데 이게 도대체 몇 년도에 하던 예산 심사입니까? 제가 이걸 보고 화훼단지 조성을 어디서 봐서 다 찾았는데 못 찾겠습니다. 예산 심사를 잘하기를 바라십니까, 잘 못 보기를 바라십니까? 수행을 제대로 하도록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으면 거기에 맞춰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엑셀자료를 요구했는데 요구했던 의원들이 없기 때문에 검토해 보지 않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제대로 된 예산 심사를 하도록 선도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위원장 이지연 예, 엑셀파일을 수정하지 않을 테니까 전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위원님?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산업에서 많이 다루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554페이지 돌배나무 특화숲은 우선 저는 조금 이견이 있기 때문에 우선 검토로 그렇게 많이 들었고 거기서 좀 다뤄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요. 검토 의견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더 이상. 예, 우리 양진오 위원님께서.

○양진오 위원 예, 우리 안 그래도 예산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연구용역 때문에 얘기를 하고 사업비 연구용역이 많이 올라왔다는 얘기를 잠깐 했었습니다. 했는데 출장소에도 보니까 4건의 연구용역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중에 산림과 연구용역은 제가 위원장인데도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뭔가 하면 574페이지에 산촌진흥 및 산촌거점육성 기본계획용역 말이 좀 어려워가지고.

○양진오 위원 그러면 거점육성은 뭘 한다는 얘기죠?

○양진오 위원 과장님.

○양진오 위원 과장님 잠깐만.

○양진오 위원 말을 지금 억수로 어렵게 하는데 혹시 이게 휴양림 조성사업이 아닙니까?

○양진오 위원 확실히 맞습니까?

○양진오 위원 아닙니까?

○양진오 위원 안 그래요. 지금 좀 전에 우리 안주찬 위원님 나갔습니다만 휴양림 하나 있는 것도 지금 우리 50%도 안 된다 하고 있는데 혹여라도 나 하도 말을 어렵게 만들어 놔가지고 그 말을 돌렸나 싶어가지고 직설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양진오 위원 기존에 있는 우리 휴양림도 지금 사실 좀 전에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죠?

○양진오 위원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휴양림 활성화부터 먼저 시켜 놓고 다른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까?

○부위원장 이지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우리 이지연 위원님.

○부위원장 이지연 예, 과장님 574쪽에 산촌생태마을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운영비가 지원이 되는데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안장환 몇 페이지입니까?

○홍난이 위원 574페이지.

○부위원장 이지연 그러면 실제 사업하고 제목이 좀 안 맞습니다. 특별히 산림과는 좀 더 한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고 어렵습니다, 편성목이.

○부위원장 이지연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너무, 너무 잘해요. 제가 위원장이 간단명료하게 해 달라고 했는데. 앞으로는 전부 우리 간단명료하게 해 주세요.

예,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지연 예,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환 우리 위원님들 어디신지 알지요? 지산에 농산물 공판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산출장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장환 예,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은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지원과장님은 휴가 관계로 최용희 계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과 계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지연 예, 농업기술센터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9건이며 결과표는 12페이지와 13페이지입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위원장님 빨리 할까요?

○위원장 안장환 예, 하십시오,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김재우입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좀 많았었는데, 농업기술센터 좀 많았었는데 센터장하고 좀 설명을 들어가지고 좀 간단하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하니까.

623페이지 한번 다시 한 번 체크하겠습니다.

포도생산에 관련된 부분 02 민간자본입니다. 사업보조입니다. 구미에서 포도 생산에 관련된 부분 이렇게 지원해가지고 자신 있습니까?

○김재우 위원 예, 올해 시범사업하니까 가을에 농가 소득이 어떻게 증대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데이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재우 위원 꼭 좀 체크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3년, 4년 데이터를 한번 체크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흑염소 이거는 유통축산과 이런 데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토종벌 이런 부분은요. 같은 페이지에요.

○김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632페이지 150만 원이지만 632페이지에 09, 301에 일반보상금에 09 화훼품목단체 연찬회 참석자 여비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아직도 구미 화훼농가 몇 군데 있는 지금 관련된 그 부분들 말입니까? 5개 농가하고 있는

○김재우 위원 635페이지입니다. 마늘, 양파 주요작업 기계화시범 이 부분 3,000만 원 있는 거는 이 부분은 마늘은 의성이고 양파는 김천이고 이렇습니다. 우리 이게 기계화시범 마을로 이거 지원하려고 계획했습니까?

○김재우 위원 이 부분 검토 요청하겠습니다.

636페이지입니다. 기능성멜론 생산시범단지 조성. 우리 농정과에서도 멜론 지원되고 있죠, 그죠? 생산시범 관련된 부분요. 새로운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으신 겁니까?

○김재우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멜론 생산 때문에 언제부터 지원을 하셨죠? 연구를 하셨죠?

○김재우 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도 멜론에 관련된 부분 지원사업이나 연구사업은 3년째 하고 있고 그전에는 한 적이 없습니까? 멜론에 관련돼서요.

○김재우 위원 언제쯤 됐죠? 그 멜론 작목반에 지원했는 거요.

○김재우 위원 오래됐죠?

○김재우 위원 작목박 지원만 했는 거고 멜론 연구에 관련된 사업은 안 했습니까?

○김재우 위원 이것도 내년되면 사업 끝나는 사업입니까?

○김재우 위원 그럼 또 내년으로 넘어가면 또 농정과에 또 지원 들어가야 되는 사업들이네, 그죠? 끝나고 나면.

○김재우 위원 663페이지입니다. 이제는 멜론사업에 대해서는 그러면 끝났는 거네요, 그죠? 기술센터에서는 완전히요.

○김재우 위원 하우스 재배하는 663페이지에 사업보조입니다. 민간자본요. 하우스 농작업장 휴게시설 보완시범사업 이거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김재우 위원 제가 아시는 분이 성주에서 참외를 재배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하우스가 많은 성주에도 이런 시설을 저는 못 본 것 같은데요.

○김재우 위원 연동으로 안 돼 있어서?

○김재우 위원 물론 농민들 보호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시설은 맞는데

○김재우 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갖고 지금 그랬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겠습니다. 671페이지입니다. 감자, 671페이지 마지막입니다. 405 자산취득비입니다. 감자를 특화작물로 지금 하겠다고 지금 연구 중에 있고 이제 시작하는 거죠? 감자를 말입니다. 우리 671페이지 제일 마지막에요.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감자 재배를 특화작물로 하려고 연구하고 있는 중이죠?

○김재우 위원 연구하고 있는 중에 연구도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이거 기계를 사가지고 지원해 주려고 합니까?

○김재우 위원 사서 임대해 준다는 겁니까?

○김재우 위원 농업기술 장비임대 해 주는 그 센터에 줘가지고 임대해 줘갖고 쓰고 반납하고 이런 식입니까?

○김재우 위원 예, 많이 배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예, 이지연 위원님.

○부위원장 이지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620페이지에 가공업체 맞춤형 콩나물콩 논 재배시범입니다. 제목이 길긴 한데 콩이 대부분 GMO식품으로 우리나라에 수입돼 오는데 그 대체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걸로 압니다. 맞습니까?

○부위원장 이지연 예, 그래서 저는 더군다나 이걸 대기업에 제공을 해서 GMO 농산물 대체하기 위한 사업으로 저는 아는데 이게 왜 검토가 되었습니까? 설명이 부족하셨던 거 아닙니까?

○부위원장 이지연 그래서 과장님.

○부위원장 이지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GMO 식품을 우리 국산콩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하는 저는 좀 찾아보기 드물게 훌륭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로 올라와서 사실 좀 놀랐습니다. 위원님들께 직접 설명하셔서 꼭 지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지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조서에서도 내가 이게 탁 펼쳐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이랬는데 조서에서 딱 나와 있네요. 우리 농업인 신문보급에 대해서 우리 해마다 이게 전수조사를 합니까, 안 그러면 과거에 했던 대로 그대로 예산 올려서 보급합니까?

○안주찬 위원 실제 신문 보나요?

○안주찬 위원 방송이고 책자로 다 농업기술 취득하잖아.

○안주찬 위원 신문이 보이는가요, 그 글씨가?

○안주찬 위원 방송은 보잖아요?

○최경동 위원 제가 농업기술을 가장 많이 취득하는 게 이 신문을 통해서 습득을 많이 합니다. 센터 직원들 계시지만.

○안주찬 위원 솔직히 이게 왜 이래 제가 말씀드리는가 하면 나는 전수조사가 잘 안 된다고 봐요. 우리는 하매 10년 전부터, 20년 전부터 농업지가 왔는데 실제 안 보고 그냥 버려요. 이 도시화 돼 가는 의미에서. 그런 전수조사가 다시 한 번 철저히 필요하다, 이거죠. 더 필요한 데는 전농 가구라든지 이런 경우는 발굴해서 주고 또 실제 도시화가 되면서 필요 없는 부분은 제외시키라, 이런 취지라요. 분명히 그런 게 내가 봤을 때는 최소한 20% 있어요.

○안주찬 위원 우리 아버지 농사 좀 지으시다가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지금 계속 들어와요.

○안주찬 위원 그런 게 허다하다 이거죠, 저는. 이거 우예 보면 세금 낭비잖아요?

○안주찬 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 저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또 궁금한 건데 고아에 또 농업상담인 신축공사가 있네요, 3억. 이게 무슨 내용이죠?

○안주찬 위원 왜 철수했죠?

○안주찬 위원 그러면 들어갔기 때문에 다시 신축하는 거네요?

○안주찬 위원 그래 이 농업 문제라든지 특히 선산출장소에서도 이 농업 문제를 상담하고 이래 하는데 선산출장소 이런 빈 공간을 활용하면 되지 왜 고아에 신축을 하나 이런 의문이 들어가지고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맞지요?

○안주찬 위원 인동에 신동은 없지 않습니까?

○안주찬 위원 커버해요?

○안주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이제 우리 연말에 퇴직하십니다. 잠깐 우리 소회를 한번 말씀하시고 가세요.

○위원장 안장환 예, 정인숙 소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잘 살길 바라겠습니다.

(웃음소리)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간단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은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네 분 다 함께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 계시니까 과장님 앉은 순서대로 자기 성함만 한번 소개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안장환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지연 예, 위원장님. 상하수도사업소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특별회계 삭감 6건이며 결과표는 14페이지입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오신 위원님들께서 우리 총괄 수도, 하수 모든 걸 총괄하는 우리 수도사업소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예, 반갑습니다. 장미경 위원입니다.

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저희들 상하수도에 2019년도에 세입세출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그 자금 흐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느 분이든.

○장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수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장미경 위원 지금 하수도과에도 좀, 690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희들이 비가 집중적으로 오면 하수 역류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혹시 치수사업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미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장미경 위원 예.

○위원장 안장환 예, 다른 위원님? 예, 우리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지금 삭감에 돼 있는 것들이 거의 다 해외교육 연수에 대한 부분들이 삭감이 돼 있습니다. 기획하신 취지가 있을 텐데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홍난이 위원 저는 좀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한 사람인데요. 이게 왜냐 하면 저희가 좀 이런 상하수도 부분에 좀 취약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선진화된 부분이 있어서 이 해외, 다른 거는 저는 해외 나가는 거 다 삭감했던 의원인데 이 부분은 꼭 필요한 해외연수가 아닌가 싶어서요. 그래서 질문 드렸습니다.

○홍난이 위원 저는 생인데 위원님들께서 잘하시겠죠.

○위원장 안장환 예, 과장님의 그 의견을 제시해 줘서, 예.

○홍난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좋은 지적 하신 것 같습니다.

○김재우 위원 장세구 위원님이 혹시 또 살려주라 했는 거 아닙니까?

○장세구 위원 내가 죽였습니까?

(웃음소리)

○위원장 안장환 예, 안주찬 위원님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너무 많이 한다.

○안주찬 위원 그래도 뭐 모르는 게 있으면 한번 물어봐야 안 되겠어요?

○권기만 위원 저 보고요?

○안주찬 위원 아니 내가.

○권기만 위원 예, 여쭤보시소.

○위원장 안장환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안주찬 위원님 빨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찬 위원 아까 장미경 위원 질문했듯이 상수도요금이 적자가 연간 39억, 하수처리비용이 적자가 약 230억 정도 나는데 타 시도도 이런 비율입니까, 안 그러면 구미에 특히 그런 문제입니까?

○안주찬 위원 저는 그 반대의견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수도요금을 한 달에 80만 원 냅니다. 플러스알파겠지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이게 정책을 결정하고 어떤 안을 내는 거는 이 자리에서는 좀 무리지만 이게 우리 하수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매기고 거기에 대해가지고 개별 하수 종량제라든지 그런 제도를 도입하지는 않죠?

○안주찬 위원 그래 그거는 시설을 건축할 때만 있잖아요?

○안주찬 위원 할 때만 있잖아.

○안주찬 위원 쉽게 말해 단발로 있잖아요?

○안주찬 위원 그러니까 문제다, 이거지 나는. 이게 뭐 정부 차원에서 시행을 해야 되는지 우리 시에만 시행을 해야 되는지 실제 하수를 많이 방출하면 상수 많이 쓰는 이유가 되겠지만 하수에 대해서 별도로 제도적으로 많이 안 쓰는 경우도 있다, 이거죠. 이해가 좀 잘 안 가시겠지만 개인적으로 그거는 얘기하고 그래 상수는 수도는 많이 쓰더라도 하수가 별로 안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경우에 따라 여러 차등이 주어져야 되는데 저는 봤을 때는 상수도요금을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수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비용을 부담시키는 방법을 연구가 돼야 된다고 이래 봐요. 그래야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수도요금 계속 올려도 하수요금 이거 적자 난 폭 못 따라 잡습니다. 그렇다고 수도요금을 금방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 계장님, 절대 수도요금 올리면 안 됩니다.

○안주찬 위원 왜냐 하면 장사도 더 안 되고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내가 그럴 줄 알고 내가 질문을 던졌어요.

○안주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오늘 장시간 저한테 발언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동료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또 고맙게 생각합니다. 많은 부분 했을 텐데 빨리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수도 노후관 누수율이 몇 % 정도 됩니까?

○김재우 위원 11%요?

○김재우 위원 전체 해서 11% 누수율이면 지금 노후관이 많겠네요?

○김재우 위원 과장님, 개략입니다, 과장님.

○김재우 위원 지금 예산이 없어서 지금 노후관로 교체를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김재우 위원 예산이 없어서 지금 못하는 거 아닙니까? 시민과 직결되는 부분인데, 그죠?

○김재우 위원 예, 좋습니다. 좀 빨리 좀 해 줘야 될,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하수도 원인자부담률에 대해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상하수도 원인자부담률이 아주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인데 아주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재우 위원 톤당 어떻게

○김재우 위원 위원장님 좀, 계장님 좀.

○위원장 안장환 계장님, 의석에 나오실 때는 위원장 발언권을 받아서 나와야 돼요. 그냥 나와서 이야기하면

○위원장 안장환 발언하세요.

○김재우 위원 13밀리 기준으로요?

○김재우 위원 공사비는 어느 정도 들죠?

○김재우 위원 그러니 거리가 어떻게 되든 간에 없으면 50m라도 끌어줘야 되고 100m라도 끌어줘야 되고 포장까지 다 해 주고 하면 어떨 때는 500만 원 들 때도 있고 1,000만 원 들 때도 있고

○김재우 위원 100만 원 들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60만 원, 70만 원 받고 해 주고 몇 백만 원 들 때도 있고 1,000만 원 들 때도 있고 2,000만 원 들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김재우 위원 하수도도 마찬가지입니까?

○김재우 위원 기업의 감면은 충분히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의 감면은 요구할 수 있는데 개인이 건축을 하거나 개인이 개발행위를 했을 때 그 개발행위나 건축을 했을 때 혜택들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과 민간하고는 구분해서 개발행위나 건축을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부담을 좀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 안 합니까?

○김재우 위원 정책적으로 지금 결정을 줘야 될 시점에 왔다라고 생각돼가지고 한번 어떻게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요. 국장님, 소장님.

○김재우 위원 이거 검토 한번 해가지고요. 어떤 조례를 다시 개정하든지 준비해가지고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심사를 계획된 부서 예산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장시간 예산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위원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10일 오전 10시에 계수조정을 하겠음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27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