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춘구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세무과 소관인 「구미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세무과 소관인 「구미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소관 부서장인 세무과장님은 보충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은 제1항 「구미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조례안 검토중)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은 제2항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우리 위원님들 없으면 제가 과장님, 수정 표준안이 2009년 12월3일 자로 행안부에서 시달 됐는데 왜 지금까지 미뤄뒀다가 지금에 상정하십니까? 지난 2월 임시회에 다뤄야 하는데 업무를 너무 안일하게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필섭 세무과장, 배석한 직원을 보며 물어보고 있음)

○위원장 임춘구 이게 입법예고가 있어도 이게 12월초에 왔습니다. 그죠, 계장님?

12월3일자에 행안부에서 시달 됐는데 앞으로 과장님 이런 거는 빨리빨리 조속히 업무를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과장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미시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회사정리법」이 2006년 4월에 폐지되고 「통합도산법」으로 통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이면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이것도 지금 와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너무 늦은 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위원장 임춘구 4년 됐습니다, 그죠.

자, 담당계장님 이것 명심하시고요. 다음부터 이런 것 하달되거든 바로바로 조례 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그래 해도 법적인 하자는 없는 모양이지.

○위원장 임춘구 예?

○장세만 위원 그래 늦게 해도 관계없는 모양이지.

○위원장 임춘구 아!(웃음)

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계과 소관인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소관 부서장인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과장님 부지가 개인 것입니까? 시유지입니까?

○장세만 위원 그런데 그게 면적이 그게 답니까, 한 덩어리가?

○장세만 위원 앞으로 봐서는 면적이나 덩어리가 크게 안 크기 때문에 그래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좀 많은 면적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자꾸 형성이 되니까.

○장세만 위원 그리고 그게 아파트는 몇 동에 몇 평?

○장세만 위원 25평(85㎡) 같으면 요새 어지간히 됩니까? 생활할 수 있습니까?

○장세만 위원 부모 모시고 뭐 자녀들 공부방 내놔 줘야 되고.

○한정우 위원 방 3개 정도……

○김익수 위원 그러면……

○한정우 위원 전용 25평(85㎡) 만드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임춘구 예, 김익수 부의장님 질의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과장님.

○김익수 위원 요게 지금 화살표 해 놨는 것 요 필지만 더 넣는다는 얘기입니까?

○김익수 위원 앞에 이거는 뭐예요? 색칠해 놓은 것?

○김익수 위원 그런데 뭐하는데 이래 색칠해 놨어?

○김익수 위원 그러면 요걸 더 사 넣음으로 해서 지하주차장을 만들려고 했던 것을 안 하고?

○김익수 위원 아니, 그래 지하2층까지 팔 거를 지하1층만 파고, 지하2층 파야 될 그 비용 가지고 이 땅을 사도 되고?

○김익수 위원 또 돈이 적게 들고?

○김익수 위원 그러면 아파트 부지가 늘어나도 아파트 세대 수는 더 늘어나지는 안 하고?

○김익수 위원 뭐 하려고 그래 해요. 그럼 땅이 좀 늘어나면 아파트 용적률 건폐율 맞춰 가지고 좀더 몇 세대라도 더 지으면 공무원아파트에 한 세대라도 더 혜택을 줄 수 있는데.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그게 돈을 많이 받아 가지고 돈이 남는다고 봤을 때는.

○김익수 위원 그래 그거를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계산했는 거는 아닐 것 아닙니까?

○김익수 위원 그럼 이 부지가 늘어나면 탄력적으로 운영하란 말이야.

○김익수 위원 부지가 늘어나면 건폐율 용적률이 늘어난단 말이야 당연히.

○김익수 위원 그러면 주차대수 문제는 지하 팔 것을 안 파고 비용도 절감되고 이왕 80세대, 90세대, 100세대 지을 수 있는 거를 20세대라도 더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뭐 다른 여론이나 이런 것 의식해 가지고 안 짓는다 하는 그거는 비효율적인데.

○김익수 위원 계획을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25평(85㎡)짜리를 35평(115.7㎡)으로 할 일은 없겠지만 세대를 좀더 늘릴 수 있으면 이왕 늘려 놓으면 앞으로 그래 행정도시를 2014년 되면 준광역시로 전부 만든다 하는데 공무원 숫자가 더 늘어나면 그때 가서 또 사후 약방식으로 또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라.

○김익수 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김익수 위원 나중에 또 다른데 또 땅 사서 또 한다 하고 이러면 안 맞잖아 그죠?

○김익수 위원 예, 지을 때 조금 더 해서.

○김익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김익수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정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춘구 예, 한정우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한정우 위원 과장님 이건 제가 질문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여기 층수가 최소 15층은 할 수는 있지요? 지구단위 계획이니까?

○한정우 위원 그죠?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 하니까 만약에 15층짜리 건물을 짓는다 하면 80세대 같으면 몇 세대고……

(계산해 보고 있음)

그러면 바닥에 다섯 세대나 여섯 세대뿐이 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되면 대지가 너무 크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거를 어차피 여기 보니까 지금 환지가 10,086㎡인데 이것 다 사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한정우 위원 환지 체비지도 보니까 무슨 얘기 드리고 싶냐 하니까 이거를 하시되 앞에 배치 같은 것 요런 거를 잘 하셔 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인구 늘면 우리 직원도 늘잖아요?

○한정우 위원 미리 배치를 할 때 이거를 요즘은 거의 지상에 주차장 안 합니다. 지상주차장 해 놓으면 도로하고 여기 엉망 됩니다. 엉망 되니까 미리 아예 지하 1층 정도 같으면 2,500평 해 놨는데 이것 하면 덮어씁니다. 이것 100대 아니라 150대는 댈 수 있으니까 지하주차장 계획 하시고, 그 다음에 80세대 고집을 하시지 말고 배치할 수 있는 거를 아예 앞동 뒷동을 딱 만들어 가지고 앞동 하고 다음에 뒷동 지을 수 있게끔 내가 봐서 이것 80세대 더 지어도 돼요. 더 지어도 요만큼 면적은 되니까 그만큼 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미리 전체 우리 비둘기아파트 팔아 가지고 거기 짓겠다 이런 생각 하시지 말고 어차피 지금 요즘에 17평(56.2㎡) 15평(49.6㎡) 이런 자리 살 데 없어요. 못 산다고 그러니까 전용 25평(85㎡)이라 해서 내가 보니까 그러면 지금 분양 32(105.8㎡)～33평(109.1㎡)짜리 되니까 그런 것 같으면 방 3개 정도 하고 어느 정도 살 수 있으니까 그거는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되 하여튼 배치하고 할 때 요거를 잘 하셔 가지고 차후에 증축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놓는 것이 더……

○한정우 위원 다음에 이것 지금 자르고 나면 사실 또 땅 살 수도 없어요, 그죠?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환지 체비지 이래 보면 10,086㎡인데 이것 10,086㎡ 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한정우 위원 아! 그럼 나머지는 우리가 그만큼 사야 되네요.

○한정우 위원 그럼 요것 다 하셔서 하여튼 이것 관계없이 하여튼 금액 잘 맞춰서 단지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한정우 위원 예, 그래 좀 건축과하고 이래 협의를 잘 하셔서.

○한정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한정우 위원님이 전문가니까요. 이것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되 계획성 있게 그렇게 해 주시면 더 효율적으로

○위원장 임춘구 요 부지를 활용할 수 있다 하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춘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