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경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 속에 지난 일주일간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감사한 내용을 종합 정리한 후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것은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시는 동안 지적하신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보시고 지적하신 내용이 누락되었거나 지적사항을 추가하시고 싶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도시과 그것 빠졌네요? 역후도로 관계

○강대홍 위원 따로 해도 일단 지적을 해 놓고 따로 해야지요.

○강대홍 위원 그것을 이번에 시정요구로 일단 올려놓고

○강대홍 위원 이것도 포괄적으로 하면 안되고 1건으로 따로

○강대홍 위원 예,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1건은 따로 하고, 그리고 자연녹지지역 내에 취락지역을 자연부락을 취락지구로 지정하는 것 이것도 1건으로 따로 내주세요.

○강대홍 위원 시정요구로

○강대홍 위원 처리결과가 있는 것으로 해서 자연녹지지역 내에 자연부락이 있는데는 취락지구로 지정하는 문제 이것을 1건으로 내고 역후도로 문제 이것도 1건으로 내고 해서 2건으로 해 주세요.

○강대홍 위원 역후도로 문제는 전에 지적사항 내용이 있거든요. 그것을 그대로 넣어주면 됩니다.

○강대홍 위원 그리고 취락지역 문제도 지난 번에 31개소라고 했는데 이번에 24개소로 답변을 했는데 그것을 취락지역을 자연부락 10세대라든지 합계해서 한다고 해서 도시계획이 잘못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확대해서 시민들 권익이 신장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그런 내용으로 넣으세요. 한 두동네 더 취락지역으로 넣어준다고 해서 도시계획이 잘못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더 넣으므로 해서 주민들 그만큼 편해지는데

○위원장 임경만 아까 얘기했는 것 없네요?

○위원장 임경만 공원관리소도 이규원 위원장이 지적했는 것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나명온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님, 건축과 광평동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확정되었다고 도에서 공문까지 오고 그랬는데 우리 건축과에서 우리시 당국에서 대처를 못해서 사업시행이 불투명해 졌는데 이 관계도 어떤 형태로든지 지적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감사에 지적을 해야 되지 다른 것 지적할 것이 있습니까?

○강대홍 위원 그것도 해당 의원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이거든요.

○나명온 위원 동 전체를 봐도 동민들한테 할말이 없어지고 한데 이게 만일 이상태로 안 되고 이런 것 같으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운동장 재포장 했는 관계? 그것은 어느 부서지요? 감독은 건설과에서 했는데

○나명온 위원 그것도 보니까 예산이 그 당시에 수의계약 해 놨다고 해 놓고 이번에 추경에 1억3천만원인가 올라왔던데

○위원장 임경만 체크되었어요?

○곽용기 위원 위원장님, 특별히 오늘은 감사할 그런 부서도 없고 지금까지 우리 감사했는 것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어떤 사항들이 지적이 되어 있는지 또 이 문제들을 정식 공문화 해야 될 사항이나 그렇지 못할 사유되는 그런 것도 있을는지 모르니까 우리 속기사는 속기를 하지 말고 우리위원회에서 한번

○강대홍 위원 속기해도 관계 없습니다.

○곽용기 위원 조율을 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나명온 위원 속기를 해야 되지요.

○강대홍 위원 관계없습니다. 여기 뭐 비밀이 있습니까?

○곽용기 위원 괜찮겠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강대홍 위원 45쪽에 환경위생과 황소개구리 관계 빠졌네요?

○위원장 임경만 지금 서울사무소는 아무도 없지요?

○강대홍 위원 상하수도과 형곡1주공단지내 상수도관 교체방안 검토 하나 넣어주세요.

그리고 출장소 농정과 현장 갔다왔는 것 빠졌네요?

○강대홍 위원 그것은 괜찮은 것 같고, 넓은 하천 그런데는 옆에 측후를 옹벽보다는 인도블럭이나 석축으로 하고 바닥은 포장 안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곽용기 위원 건설과에 이게 물론 자료요구만 하고 그날 확실한 답을 안 받아서 그러는데 이것을 첨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산우회도로 가통행에 대해서 지금 작년도 2000년말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가통행을 시키겠다고 의회하고 약속을 한 사항이거든요. 2000년 연말에는 물론 연말에 눈이 많이 와서 사실은 작업을 제대로 못했지요. 그것은 우리 의원들도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건설과에서 또 뭐라고 했느냐 하면 4월말까지 했다고 또 한번 세 번째는 5월10일까지 했고 그래서 의회하고 약속을 해 놓고 지금까지도 오늘까지 7월24일 아니에요. 7월24일까지도 아직 가통행을 못 시키고 있다 이말입니다. 이 문제 조속히 가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고 빠른시일내 하든지 가능하겠지요? 그것을 하나 넣어주세요.

○김학봉 위원 전문위원님, 상하수도과 오수관 시설 단계설치 해서 제일 밑에 보면 원평 구시가지 하면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지요?

○김학봉 위원 1번 도로는 됐으니까 원평동 2번도로 3번도로 그것을 넣으세요. 2, 3번도로 및 구시가지 하면 됩니다. 아니면 2, 3번도로 등의 하든지 왜 그러냐 하면 1번도로는 되어 있거든요. 1번도로는 되어 있고 2번도로가 제일 상가 밀집지역인데 2번도로 3번도로 설치 요망으로

○김학봉 위원 상가밀집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요망 이렇게 해야지요.

○강대홍 위원 유인물 9쪽에 건축과 사항 한번 보세요. 이것 이용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인데 건축물 용도변경 지속단속이 아니고 건축물 부설 주차장으로 했는 부지에 다른 것으로 전용되는 부분입니다. 말을 조금 바꾸어야 될 것입니다. 주차장 공간을 확보한 부지에 마루를 설치하고 파라솔을 설치하고 이런 것을 정리해 달라는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조경도 말은 넣되 주차장입니다. 앞에 주차공간으로 확보했는 부분에 마루를 설치하고 파라솔을 설치하고 해서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를 주차 못하고 전부 도로변에 세워놓으니까 교통에 지장이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곽용기 위원 그리고 우리 운영위원장이 지적한 사항인데 공원관리소 입장료도 도조례대로 받으라 하는 것, 지금 50% 밖에 안 받고 있거든요. 도 조례에는 800원으로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시가 50% 밖에 안 받고 있으니까 도조례대로 이것은 받으라는 것입니다. 현실화 시켜라, 그렇게 해도 현실화는 안 되지요.

○위원장 임경만 그런데 곽 위원님, 구미현실에 맞게 해야지 너무 높이면 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것도 부담이 됩니다.

○곽용기 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모르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임경만 차 1대 세워놓으면 1,000원이지 올라가면 또 돈내야 되지

○곽용기 위원 다른데 어디 한번 가보십시오. 우리 도립공원치고는

○위원장 임경만 수익사업은 아니잖아요?

○곽용기 위원 이것도 하나의 우리 수입이지요. 구미 수입입니다.

○위원장 임경만 수입보다는

○곽용기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잘못 생각하는데 이게 오전9시까지는 입장료를 안 받아요. 그리고 오후 퇴근시간 이후부터는 또 입장료 안 받습니다. 안 받고 9시 이후부터 그러니 퇴근시간 이전까지만 받는다 이 말입니다. 구미사람이 그 시간에 일안하고 산에 갈 사람 얼마 된다고요. 거의가 외지사람입니다. 실제 등산을 해 보면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400원짜리 입장료가 어디 있느냐 할 정도로

○위원장 임경만 구미 시민이 80%입니다.

○곽용기 위원 80% 라도 자기가 이용한 것은 이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내야되지요. 거기 가보면 쓰레기고 오물이고 전부 버리고 가는데 그것 누가 주워옵니까? 우리시에서 시비들여서 청소하고 있어요. 그것도 시설비 우리시가 시설비를 투자하고, 이제 시민시민해서는 그것은 안 맞지요.

○위원장 임경만 지금 요금이 얼마지요?

○곽용기 위원 400원 받고 있습니다. 입장료 400원 받는 곳이 천지에 어디 있냐는 겁니다. 명색이 도립공원인데, 저쪽에 문경새재 같은데 가봐요. 왕복이 아마 거기는 양쪽 두군데 받거든요. 올라가 보면 단양쪽에서도 받는데 전에 제가 시정질문할 때 이것을 한번 질문도 했었어요. 해보니까 거기 조사를 해보니까 1,720원인가 얼마 되더라고요. 그러니 400원짜리가 어디 있어요. 거기다 입장료 수입으로 징수하기 위해서 입장권을 제작하는데도 이것은 번호가 들어가기 때문에 인쇄비도 무척 비싸다고 합니다. 그냥 번호 안 들어가는 입장권 같으면 몇 십원 안 줘도 인쇄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일련번호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인쇄비도 비싸답니다.

○위원장 임경만 물론 곽 위원님 말씀도 좋지만 우리 의회에서 너무 입장료를 현실화 시키라 하는 부분은 시민한테 좀 설득력은 약하다고 봅니다.

○곽용기 위원 그러면 아무 것도 못 하지요.

○이정석 위원 곽 위원님, 제 입장은 곽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거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물론 타도에도 도립공원이 있고 국립공원이 있고 시립공원이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재정자립도에 비례를 합니다. 모든 것이 시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돈 안받아도 되는 것이고 또 확보가 안 되어 있으면 돈을 우리가 요금을 더 많이 내야 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재정자립도에 비례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문경하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문경이 아무래도 저희들보다는 재정자립도가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은 수입에 의존을 해야 되니까 문경시에서는 지원해 줄 부분이 적으니까 그런 수입에 의존을 하려고 하다보면 요금을 많이 인상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재정자립도가 문경보다 좋으니까 시예산에서 거기에 주면 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예, 물론 이해는 갑니다. 시민을 위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는 하나 그러나 우리 재정자립도도 물론 좋지만 우리 국비나 도비지원을 받아서 시민을 위해서 뭔가 베풀 수 있는 것 같으면 좋지요. 그러나 농촌 의원들이나 여기 계시는 동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자기 지역개발은 다 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이정석 위원 예, 맞습니다.

○곽용기 위원 이 위원님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지역에 하천복개하는 문제라든지 그런 것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그런데도 투자를 할 수 있고 이것은 사실 입장료 시민이 부담하지만 한 사람이 400원 더 낸다고 1달에 몇 번 가겠어요.

○이정석 위원 그런데 여기에도 또 단점이 있는 것이요. 해운사 절이 있지요? 절 신도증 갖고 있으면 무료입니다. 그러면 해운사에서 조금 아시는 분한테 의뢰를 해서 신도증을 가짜로 끊어서 얼마든지 그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그런 사람들은 결국 우리 구미시민이지 외지에서는 해운사까지 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정석 위원 예, 그러니까 구미시민이라고 해서 우리가 저렴하게 받을 수 있다면 좋은데 외지사람을 분간을 못하잖아요?

○곽용기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구미시민들이 이용하는 시간에는 요금을 안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 더 인상을 시켜줘도 괜찮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임경만 맞습니다. 맞는데 구미시민들 입장을 대변해서 우리가 대표로 모였는데 사실은 구미시민의 의견도 들어보면 올리는 것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거니까 그렇고 1년에 수입이 6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수익사업도 아니고 또 우리 구미시민들이 다른 타시군보다도 휴식처가 별로 없습니다. 금오산이 주 휴식처인데, 일요일이거나 평일에도 가족들하고 많이 오는데, 차 주차하는데 1,000원받고 또 여기 올라가려고 하면 또 한두 사람이 가지 않고 가족이 가면 세 사람내지 부부하고 아이들도 가고 하는데 그러면 2,000원씩 되고 이럽니다.

○곽용기 위원 2,000원까지는

○위원장 임경만 1,000얼마씩 가족이 가면

○곽용기 위원 800원 도조례대로는 받아줘야 되지 않느냐, 주왕산 같은데 가봐요. 주왕산 가면 지금 청송 주왕산은 2,000원 받을 겁니다.

○위원장 임경만 거기는 전국 명산이 되어서

○곽용기 위원 금오산은 명산이 아닙니까?

○위원장 임경만 청송같은 경우는 우리하고는 또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강 위원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곽용기 위원 영남 8경의 하나입니다.

○강대홍 위원 곽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고 우리 위원장님이나 이정석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오산 입장료나 주차요금이나 상수도요금이나 요금관계를 의회에서 앞장서서 올리라 할 그런 분위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치단체별로 특색있게 다른 도시도 물론 특색있게 지역실정에 맞게 정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조례대로 안 하므로써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조례대로 안 받았는 집행부에서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장서서 받으라고 해서 입장료를 100% 받았을 때 돌아오는 시민들의 부담은 의회가 제일 선봉에서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견인차를 시행을 안 하느냐 주차요금을 규정대로 안 받느냐 뭐 상수도 요금이 생산비도 모자라게 받느냐 이런 등등의 얘기는 가능하면 의회쪽에서는 안 나오는 것이 어떻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례상에 시장이 판단해서 50% 절감도 할 수 있고 다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장 몫입니다.

○곽용기 위원 그러나 솔직히 시장은 지금 표를 의식해서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든가 싫다고 하면 전부 안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차시설관리공단 이것 처음에 만드는데도 우리 의회에서 2대 때부터 얼마나 이것을 촉구를 했는지 아십니까? 심지어 울산, 포항, 동해까지 갔다가 왔지요. 동해까지 갔다오고 거기 가서 조례까지 얻어서 집행부에 우리도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졸라도 시장 안 하더라고요. 나중에 마지못해 했는 겁니다.

○강대홍 위원 수익도 물론 올려야 되지만 시에서 하는 각종 사업은 또 공익성도 그 이상 중요하게 다루어줘야 되거든요. 수입도 생각을 해야 되고 공익성도 같이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곽용기 위원 우리 구미시민이 이용하는 것이 실제 몇 % 안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가끔 정상에도 가보고 하는데 정상에 가보면 전국에서 몰려와요. 지난주에 정상에 가보니까 마산서 왔다고 하면서 산악회하고 그런 사람들이 올라오면 400원밖에 안 받습니다. 400원도 안 받아요. 그것은 단체하면 300원인가 얼마 받는데 그러니 그 사람들도 앉아서 하는 얘기가 입장료 이렇게 받는 곳은 금오산밖에 없지 싶다 이러거든요. 그 사람들도 너무 싸다는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는 결국 우리가 시비들여서 치워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김학봉 위원 다 맞는 얘기인데 저도 산이 좋아서 전국적으로 산을 다 다녀보는데 사실 구미가 싸기는 쌉니다. 왜냐 하면 상주 속리산만 가도 주차비가 3천원입니다. 주차비가 3천원 내지 4천원이고 또 입장료가 보통 1,500원에서 2,000원입니다. 400원짜리는 싸기는 쌉니다. 싼데 800원 다 받는 것은 집행부에서 할 것이지만 하여튼 싼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아마 가야산에 목욕하러 들어가도 돈을 냅니다. 여름에 행락철에 청소비 하면서 1,000원받는데 싸기는 싼데 조금은 인상이 되어야 되겠지만 집행부에서 강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의회에서 받으라고 하면 정말 화살이 저희들한테 돌아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은 싸기는 싸니까 좀더 보고

○황경환 위원 좀더 적게 받는 것도 우리 의원들이 적게 받는다고 질책을 해야 되지 적게 받는 다고 놔두고 많이 받는다고 감하라고 하면

○김학봉 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조금은 인상해서 받을 필요는 있고 너무 그러면

○강대홍 위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말 그대로 거기서 알아서 처리하도록 놔두고

○황경환 위원 우리 질책은 할 수 있잖아요. 왜 이렇게 적게 받느냐 할 수는 있지요.

○김학봉 위원 싼 것은 틀림 없어요. 전국적으로 다녀봐도 400원짜리는 없어요.

○강대홍 위원 그런데 조례상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8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만 시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50% 해서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그렇게 받는 거예요.

○황경환 위원 그러니 우리가 볼 때는 적게 받으니까 우리는 검토해서 좀

○곽용기 위원 조례대로는 받아줘라

○위원장 임경만 조례대로 800원 받으면 효과가 뭐 있습니까?

○곽용기 위원 수입이 배가 더 나지요.

○위원장 임경만 수입 6천만원 더 나와서 뭐 하는데

○곽용기 위원 6천만원이 아니라 거기 쓰는 것이 얼마인데요. 거기 6천만원 그게 아니고 거기에 우리 시비가 연간 10억이 더 들어갑니다.

○위원장 임경만 제가 볼 때는 시민들이 80% 이상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우리 시비 10억이 더 투자가 돼요. 관리하고 하는데, 순수한 입장료수입은 6천만원 임 위원장은 하는데 그것을 관리하는 비용은 10억이 더 들어간다는 겁니다. 우리 시비가

○김학봉 위원 위원장님 그런 것은 있지요. 만약에 조금더 받아서 수입이 생긴다면 전에 이용수 위원이 무슨 사고가 나든지 하면 보험도 들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위원장 임경만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김학봉 위원 아니지요. 그래도 거기 조금 비용을 주면 되지요.

○곽용기 위원 지역개발비로도 충분히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기 인건비는 들어가는 것이고 연간 운영해서 위원장님 말대로 6천만원 수입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6천만원 더 생긴다면 뭐 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6천만원이 아니라 그 몇 배가 올라옵니다.

○위원장 임경만 우리 금오산에 실질적으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미시민들이 금오산 아니면 갈 곳이 없습니다.

○곽용기 위원 지금은 동락공원도 있고 원평공원도 있고

○위원장 임경만 물론 입장료 받는 시점부터는 구미시민이 잘 안 올라가요. 400원이라고 해도 안 올라갑니다.

○곽용기 위원 입장료 때문에 안 올라가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위원장 임경만 그 밑에 물가 채미정 거기는 꽉 차거든요. 꽉 차는데 구미시민도 폭포까지도 많이 다녀 오셨겠지만 폭포에 갈 사람도 갔다왔는 분도 잘 안 갑니다. 등산하는 사람은 가는데 실질적으로 400원 때문에도 입장료를 안 끊으려고 밑에 물가에 노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구미시민들이,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부담이 됩니다. 혼자 올라가는 것 같으면 400원이지만 가족하나 네 사람되면 아이들하고 하면 1,000원이 넘는다는 말입니다. 1,200원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집행부에 맡겨 봅시다.

○곽용기 위원 그러나 이것은 특히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자기 지역구가 바로 여기입니다. 물론 처음에 저도 이것 잘 압니다. 심지어 우리 동료의원 모 친구가 이런 것은 거론을 안 하면 좋겠다 그런 만류가 있어도 자기는 소신껏 자기는 해야 된다는 식으로 본회의장에 질문까지도 하고 하는데 정말 거기 입장료가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으면 아마 벌써 그 의원 시정질의하고 난 다음에 인터넷에 올라와도 항의 글이 수없이 올라올 것인데 아무 말이 없잖아요. 우리가 괜히 생각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시민에게 부담을 준다하는 이런 우려를 해서 그렇지 실제 금오산에 가는 사람은 400원 그것 가지고 입장료가 부담이 되어서 갈 사람이 안 갈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정석 위원 그게 400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또 보면 장기성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몸이 불편한 사람 이런 사람은 1년에 몇 번 안 빠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100% 인상이 되었을 때 그 분들한테도 불평불만이 나올 겁니다.

○곽용기 위원 그런 것은 보면 너무 많이 이용하는 사람은 할인해 주는 회원권 제도를 그러면 월 몇회 이상 10회 이상 올라오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 같으면 할인권을 발행하라고 하든지 그런 것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정석 위원 그렇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금오산에 올라가는 사람한테 요금을 할인해 주는 이런 어떤 부분 그 돈으로 주민들한테 부담을 줄여주는 것도 있고, 곽 위원님께서는 요금을 좀더 많이 받아서 다른 용도로 쓰자 이런 말씀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어차피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김학봉 위원 예를 들어서 조금 더 받아서 전에 이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사고 나면 보상비를 하든지 아니면 보험을 들어가고 그런 사후대책을

○이정석 위원 그것을 우리시에서 예산에 올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왜 그날 말씀을 올렸느냐 하면 사실 이렇습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이 금오산에 올라가다가 안전사고로 인해서 사망했을 경우 상당히 불행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리요원들한테 물어보면 천재지변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직원이 걸어가다가 만약에 똑같은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근무연장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이 사람은 산재적용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갔을 때 산재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누구는 산재가 되고 누구는 산재가 안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쳐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김학봉 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받아서 그런 부분에도 활용하면 안 좋겠나 하는 방안이지요. 다른데 보다 월등히 싸니까

○곽용기 위원 정리를 합시다. 운영위원장이 그래도 직접 본회의장 시정질문까지 했는 사항이고 또 자기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현장을 다녀와서 우리한테 그 내용을 줍디까 전문위원님?

○곽용기 위원 받았지요. 그렇게 해 주는 것인데 감사지적 사항에서 뺀다고 하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요령껏 한번 기술을 해 봐요. 위원장님 그게 안 맞겠습니까?

○위원장 임경만 예,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지적사항으로 해 왔는데 다 옳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주차관리공단에도 보면 요금을 현실화 시켜달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가면 투자가 우리가 출연금 해주는 것이 13억 같으면 올해는 13억5천만원, 5천만원 정도 수익이 납니다. 수익으로 돌아섰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3억, 4억 수익을 내려고 주차관리공단 만들어 놓은 것 아니거든요. 고용창출하고 또 우리 주차질서 계도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수익내려고 하는 사업 아닙니다. 다만 우리 공단에서 근로자들이 공단 회사에 열심히 근로를 하면서 또 회사가 지방세를 많이 부담을 해 주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는데 간접세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시민한테 혜택을 주자는 얘기입니다. 시민들 개개인 부담시켜서 좋을 일이 뭐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곽용기 위원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하자고 촉구를 했는 겁니다.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에 국비, 도비 이것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우리 지자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영수익사업을 해야 된다하는 겁니다. 지금 다른 타시군 같은데도 모두 많이 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문경같은 데도 한번 보십시오. 시에서 직영하는 온천개발 같은 것 그것이 바로 경영수익사업입니다. 연중 그 사람들은 10몇 억 지난 번에 제가 가보니까 12억인가 13억 수익을 올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우리가 하는 것도 구미시주차관리공단도 하나의 경영수익사업으로 가야 되고 골재채취라든가 저런 것 자체 우리도 수입을 올리라 이 말입니다. 우리시에서 사실 의회에서 촉구했는 사항 아닙니까?

○위원장 임경만 골재채취사업은 수익사업입니다.

○곽용기 위원 이것도 경영이 얼마든지 수익을

○위원장 임경만 시민들 호주머니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곽용기 위원 시민이 아니라 이것은 당연히 타 자치단체에서도 하고 있는 것이고

○위원장 임경만 타 자치단체는 비교할 필요 없고요. 그것은 그 나름대로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자기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시민들 부담을 시키는 것이고

○곽용기 위원 울산 같은 데는 우리 구미보다 재정자립도가 훨씬 높을 겁니다.

○위원장 임경만 우리 구미시는 공단을 활성화 시켜서 자립도가 70%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곽용기 위원 전부 모두가 주민들 안 주고 그러면 발전이 없지요. 다른 것

○위원장 임경만 상수도요금도 올리니까 즉시 표가 나더라고요. 우리 지역에 서민들은 보니까 상수도 요금 100%는 안 맞추었지만 95% 맞추고 나니까 2,000원씩 더 올랐는데도 깜짝 놀라요. 표가 나더라고요. 막 항의가 들어와요. 저희 집사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번 톤당 얼마 올라버리니까 가계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 물도 아껴쓰는 면도 있겠지만 너무 시민들한테 요금에 관한 민감한 사항은 절제를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요.

○나명온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이것을 감사에 몇 번 지적이 되었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지적해 놓으면 지금 내년 지방선거하고 아주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많이 올리라고 해도 안 올립니다. 우리는 우리할 일은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이규원 의원도 그렇게 하고 하니까 또 조금이라도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너무 턱없이 낮거든요. 100원이 되든지 200원이 되든지 이것 400원 하면 오픈해서 그냥 무료로 시키든지 해야지 그것을 돈이라고 받는다고 하면 너무 또 형평성에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데 지적하는 의원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일단 지적으로 올려놓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물론 위원장님이나 다 양면성은 있는데

○위원장 임경만 여러 위원님 지적이 나오면 지적을 해야 되겠지요.

○곽용기 위원 하여튼 기술적으로 기록을 한번 해봐요. 그게 뭔가 드러나기는 나와야 됩니다.

○김학봉 위원 그렇지요. 지금 400원이 너무 적으니까 인상할 용의는 없는지 그렇게만 해 놓으면 알아서 하겠지요.

○위원장 임경만 이것을 기술적으로 문구를 입장객 수가 50만명이 넘는데 50만명이 객지분들도 사실은 많이 옵니다. 금오산 상품가치가 물론 좋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시군 자치단체에 비해서 구미시민이 휴식처가 금오산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돈좀 더 받으려고 하다가 구미시민들이 피해가 오면 그것도 안 되지 싶어서 현실화 하는 방안쪽으로 검토요망 이렇게 하면 되겠지요?

○곽용기 위원 예, 사용자부담원칙이 맞습니다.

그리고 구미원예수출공사에 어제 제가 지적했던 것이 빠졌는데 직원현황에 한번 보십시오. 어제 제가 지적을 해 줬는데 전기하고 보일러 기술직들이 경영팀에 가서는 안 된다 생산팀으로 바꾸어야 된다

○곽용기 위원 마지막에 들어 있습니까?

○곽용기 위원 그러면 되었습니다. 이것도 좀더 확실하게 하면

○곽용기 위원 자체 조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조례는 바꿔야 됩니다.

○곽용기 위원 바꿔줘야 됩니다.

○위원장 임경만 이게 2급지 주차장에 선산공영주차장하고 광평천 공영주차장하고 방향이 안 맞아서 차등적용 요망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냐 하면 선산은 그대로 놔두고 구미만 40% 낮추다보니까 구미 1급지가 2급지가 되고 선산 2급지하고 구미가 똑같아 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선산주민들은 뭐냐 이것인데 낮추려면 똑같이 낮쳐줘야 되지 데모 한다고 낮춰주고

○나명온 위원 그러면 말이 안 맞지요. 그것은 지적하세요. 형평성 맞도록 그렇게 하라고

○곽용기 위원 형평에 어긋난다고 같이 적용하라고 해놔 보세요. 그러면

○나명온 위원 같이 낮추려면 같이 낮추고 같이 올리려면 같이 올리고

○곽용기 위원 그쪽을 낮추어 주든지 이쪽을 올려주든지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임경만 그렇지요.

○곽용기 위원 그래야 저쪽 선산쪽에 불만이 없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더 논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명온 위원 예, 하나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입니다. 지금 광평천 복개로 인해서 형곡하고 송정동의 오폐수가 광평천으로 내려와서 지금 광평3통 앞에는 복개가 안 되어서 냄새가 여름철에는 악취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어떻게 악취가 안 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되지도 않고 해서

○나명온 위원 2000년도 해도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임경만 거기 철길 밑이지요?

○나명온 위원 철길 밑에 하고 끝하고 두군데입니다.

○곽용기 위원 작년도에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곽용기 위원 그런데 왜 작년도에 지적을 했는데 아직 검토도 안 하느냐 하고

○나명온 위원 검토도 안 하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더 강력히 촉구한다고 해 주세요.

○위원장 임경만 그것도 지적을 하는 것은 좋은데 끝에 거기는 해야 되고 철길 바로 밑에 거기는 철도청에서 손을 못대게 한답니다.

○나명온 위원 그것은 안되더라도 근본적으로 오폐수 관로를 해서 접속을 시키도록 해야 되지 이게 천으로 내려와서 비만 조금 오면 비가 안 오더라도 정화조에 이물질이 있으면 집수들어 가는데 거기 막히면 한 삼일 내려가면 막히고 그대로 천으로 내려가니 냄새가 말도 못 합니다. 광평사람들 마음이 좋아서 그렇지 여기 사곡같으면 대번 난리납니다. 실질적으로 사곡같으면 문제가 대번 납니다.

○황경환 위원 그렇게 해서 올리세요. 올리고 마칩시다.

○나명온 위원 예.

○황경환 위원 나 위원님 되었습니까?

○나명온 위원 예.

○위원장 임경만 그리고 금오산하고 금오산 입장료 문제는 자꾸 우리가 나서서 할 문제가 아니에요.

○강대홍 위원 그런 것을 의회에서 자꾸 얘기할 문제가 아닙니다. 할말 없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런 것을 자꾸 지적을 하면

○위원장 임경만 참 80만원, 100만원 타는 근로자들이 금오산 꼭 9시 전에 올라가고 6시 이후에 올라가고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강대홍 위원 그런 것 5, 6천만원 더 받아봐야 시에서 보탬이 되지도 않고 이것 공익을 우선 해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임경만 지금 1년에 5, 6천 거둬들이는데 거기 또 현실화 시켜서 1억 되어 봐야 이것 구미시에 보탬은 안 되고 욕만 먹게 되어 있어요.

○강대홍 위원 문구를 잘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임경만 더 논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것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정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과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시책에 대한 새로운 정책대안들은 우리 35만 구미시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구미시의 더 많은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기대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감사종료)